태안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착수

- 행정사무감사 및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승인 등 처리 -

제9대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가 지난 9월 20일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올해 첫 정례회로서,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래 제1차 정례회의 경우, 매년 6월 실시되었으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9월로 연기되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예정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주요 안건들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군의회는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실시되며, 제9대 태안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세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두 의원)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진행되며, 집행부 측에 요구한 자료 총 313건(중복포함 409건)이 현재 군 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종료 후에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집행부 발의 3건이 상정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 및 동의안 2건이 부의되어 있다.

개회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재옥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CPTPP) 가입 행정절차 중단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주요 골자는 현재 풍년 속 기근이라 불릴 정도로 폭락한 쌀값에 대한 안정화 대책 마련과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가입은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재옥 부의장은 “현재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을 정도로 폭락하였으나 정부의 시장격리 늑장대응이 이를 부추겼고, 이러한 상황에 CPTPP의 가입을 통한 관세 철폐는 국내 농‧어가를 더욱 힘들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관련 중앙 부처로 이송될 예정이다.

신경철 의장은 20일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올바른 행정으로 유도하는 장치인 동시에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의회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공공갈등 해결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및 본회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