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내년도 본예산 등 심의

- 12월 12일까지 16일간 일정, 제3회 추경 예산안과 내년 살림살이 심의 -

제9대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가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99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문을 열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23건 등을 포함한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나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성)에서는 2024년도 급격한 세수 감소로 인한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상황에서 내년도 태안군의 살림살이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지켜 편성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28일 열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권)에서는 집행부 발의 안건으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상정되었으며,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태안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김기두 의원 대표발의),△태안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재옥 부의장 대표발의), △태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신경철 의장 대표발의), △태안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권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박용성 의원 대표발의) 등 10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총 2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개회 당일에는 김영인 의원이 발의한 결의문 1건과 박용성 의원, 전재옥 부의장이 각각 발의한 건의문 2건이 모두 채택됐다. 김영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촉구 결의문’은 한중 FTA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설립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저조한 조성액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 촉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인 의원은 ‘10년동안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난 7년간 2,147억원 조성에 그쳤다.’고 전하며 정부 차원에서 민간기업의 참여 독려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농어촌 성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결의하였다.

이어진 박용성 의원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국도비 지원 촉구 건의문’은 현재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방제사업 실시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건의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며, 적기에 방제를 실시하기 위해 예비비 투입이 강제되는 실정인 방제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박용성 의원은 ‘시기에 맞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해 긴급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자체에만 그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재옥 부의장이 발의한 ‘농작물 재해보험금 제도 현실화 건의문’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현행 규정에 벼 재해에 대한 특약으로 7개의 병충해만 지원하고 있어 올해 혹명나방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문제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전재옥 부의장은 ‘농업인이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대폭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농업의 공공성 확대와 농작물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를 적극 건의하였다. 채택된 안건은 모두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신경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군민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쳐 송구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금년 한 해 군민과 함께하는 태안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개회사 말미에는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에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부시장 장옥 정비 사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진행을 당부드리며 동절기를 맞이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설명 : 27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