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HD현대오일뱅크 페놀 폐수 방류 사건 관련 환경부 항의서한 제출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의원 전원 집회 및 면담 참석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는 10월 30일 오전 8시, 세종정부청사 환경부를 방문하여, HD현대오일뱅크 페놀 폐수 불법 배출 사건에 대한 환경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어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부 소관 부서와 면담을 실시한 후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날 집회가 열리게 된 배경은 HD현대오일뱅크의 페놀 폐수 방류 사건에 대한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해결방안조차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급된 HD현대오일뱅크 페놀 폐수 방류 사건이란, 지난 2021년 해당 기업에서 원유정제 후 발생한 폐수를 인접 계열사에 불법 배출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어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불법 방출한 폐수는 유독성 물질인 페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환경부는 지난 1월 1,509억 원을 예비부과했으나, 아직까지도 고지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이 과징금마저도 자진신고를 이유로 너무 엄격하지 않았는가? 자문하는 태도에 대한 항의 방문의 집회라 볼 수 있다. 이날 집회 및 면담에는 태안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면담은 환경부 내에서 과징금을 담당하는 ‘환경조사담당관’,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통합허가제도과’, 환경오염 및 건강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환경피해구제과’의 부서장 및 담당 공직자가 참석했다. 면담 과정에서 가로림만을 포함한 태안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향후 계획 수립 및 과징금 부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은 ‘현재는 새로운 사실 관계가 드러남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의 적정성 등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사법부의 결과와는 별개로 과징금 부과의 행정처분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었다고 군 의회 관계자는 전했다.

태안군의회가 환경부 장관에 제출한 항의서한문의 주요 골자는 총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는 환경부 장관은 HD현대오일뱅크 페놀 불법 배출 사건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에 임해달라는 것이었다.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지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며, 그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둘째는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었고, 이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서산 지역만 한정된 반쪽짜리 계획이 아닌 태안지역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환경오염 및 건강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는 태안군 이원면과 현재 문제의 발단인 HD현대오일뱅크 본사와의 거리가 9.6km에 불과하며, 게다가 그 사이에는 해양자원의 보고인 가로림만이 위치하고 있어, 해양환경 오염까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집회 및 면담에 동참한 의원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환경부가 기존의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길 희망한다.”라고 말하며, “태안군의회는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당 사건에 대한 후속결과를 지켜볼 것이며, 지역민을 대변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날 면담을 마친, 신경철 의장은 “오늘 우리가 건넨 항의 서한문은 우리 군민의 입장을 담아낸 것이며, 환경부를 향한 국민의 목소리이니 경청하는 자세로 이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운을 띄우며, “피해지역을 서산으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밀한 역학조사 대상을 태안지역도 포함하여, 우리 군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 30일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 집회에 나선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