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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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도 핵심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는 내년도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밑그림인 만큼 각 부서장님들의 소신 있는 보고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8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 보고에 앞서서 2023년 업무구상 보고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23년 군정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 정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진정한 지방시대의 구현과 민관주도의 성장 등을 주요국가정책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이러한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맞춤형 사업발굴에 전 행정력을 모을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 전망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긴축 통화정책 기조 등 세계경제의 영향을 받아 수출 증가율의 둔화가 예상이 되고 금년 수준의 경제 성장율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 정부의 지출구조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선택과 집중의 군정운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3대 위기 극복과 신종 감염병 확산 및 기후변화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와 지역청년 유출 등 지역 소멸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경제와 문화,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높은 정주여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정운영 전반에 정책적 완성도를 제고하고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더 큰 도약, 풍요로는 태안 건설에 행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은 앞으로 지역의 활력 제고와 군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 2023년 업무구상 현황입니다.
우선 신규업무 181건과 또 보완발전업무 216건 총 397건입니다.
4쪽에 역점 전략별 추진과제로는 미래성장 동력 더 큰 태안 등 6대 전략별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전략별 과제는 관련부서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202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보고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신규업무는 총 10건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부터 33년까지 10개년간의 태안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 군의 미래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서장과 팀장 등 폭넓게 TF팀을 구성을 해서 비전과 전략과제를 발굴을 하고 국토연구원, 충남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참여단을 운영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아울러 정기적인 보고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서 진행상황을 점검해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역동적인 지역발전정책 개발 및 시행입니다.
우선 지역발전을 견인할 정책개발을 위해서 군민들의 아이디어 공모전과 분야별 원탁토론회, 군정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군민과 함께 정책개발을 활성화해 나가고 공직내부로도 분기별 정책 발굴 보고대회와 전략사업 발굴에 선제적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를 지원을 하겠으며 군정조정위원회에 민간도 참여를 시켜 대외적인 공신력을 제고하는 등 공직자 정책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태안군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별 생활기반 시설 불균형 격차 해소를 위해서 4년간 240억 원의 사업비로 매년 2개 읍면씩 각각 30억 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초청토론과 의회 등, 주민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추진방안을 입안을 하고 올해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해서 2023년 시행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민선8기 성공적 공약이행을 위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선 10대 분야 91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내부적 공약이행 사항 점검과 외부적으로는 공약평가단 심의를 통해서 부진요소를 개선하는 등 이행사항을 공개를 하고 공약실천계획 변경이나 조정 시 평가단 심의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공약이행의 민주성을 강화함은 물론 외부기관 공약이행 평가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태안군과 충남연구원 정책개발협의회 추진입니다.
우선 출연기관의 다각적 지원을 받아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자 우리 군과 충남연구원 공동으로 10인 이내의 정책협력단을 구성해서 분기별 정책연구 활동과 군정현안을 협의해 나가고 주요사업장 답사와 현장토론을 병행하는 등 군정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소통과 공감하는 도전! 청렴 골든벨 개최입니다.
이는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 참여형 교육을 통해서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각 부서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도전! 청렴 골든벨을 개최해서 퀴즈풀이형태의 참여형 청렴 교육과 골든벨 수상자를 선발, 시상함으로써 청렴도 제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활용성 증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지원되는 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추진하고자 기 배분된 기금사업이 관계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내서 기금 배분 심사에서 우위를 선점을 하고 차기년도 지원기금 배분심사에 대비해서 충남연구원 등과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해서 특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청년친화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자 일자리와 주거 등 1부서 1청년시책을 발굴 추진해나가고 청년들의 군정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청년비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예비창업자의 실전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입주기업 정보교류 및 1:1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서 입주기업의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마음이 머무는 태안소식 모바일 발행입니다.
우선 매월 인쇄 발행되는 태안소식을 모바일 발행을 통해서 군민들이 손쉽게 군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기기의 친숙한 젊은 층에게도 군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태안TV의 모바일 반응형 웹페이지와 연계해서 모바일태안소식을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20쪽에 규제혁신 TF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규제 발굴입니다.
우선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 규제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TF팀을 구성 운영을 하고 또 각종 행정규제를 접하는 설계사무소 대표와 농공단지 및 소상공인들 사업장을 직접 찾아 규제로 인한 불편 애로사항을 수렴을 하고 개선과제를 발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1쪽 23년 보완발전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은 군정의 총괄부서로서의 주요정책의 기획 조정역할 강화와 민선8기로의 성공적 연착륙 지원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태안군민과 함께 하는 정책개발 있어요.

19쪽에 보면 마음이 머무는 태안소식 모바일 발행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인쇄로 발행되는 소식지가 있잖아요.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활용성 증대 관련해서 질문을 해볼게요.우리가 올해 확보된 예산은 얼마에요?

담당관님, 앞으로 구상은 어떻습니까?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소멸대응 기금 확보 활용성 증대에 대해서 저도 약간의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 자료를 보니까 금산 같은 경우는 210억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보이는 일시적인 사업 늘리기는 치적력 건물 세우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전시성 행정예산으로 전락이 돼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차후에는 그런 결과가 좀 초래될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좀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차기년도 계획에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18쪽 바로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태안형 청년 기반도시 구축사업입니다.
우리군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금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요. 따라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서 우리 청년친화도시로 구축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태안군의 미래는 청년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요. 저 역시도 청년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하나같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주거지원 정책 그다음에 구직과정의 어려움 그다음에 결혼, 육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조금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책 발굴 추진계획을 하셨는데 잘 좀 해 주시고요.여기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태안군의 청년을 관할하는 업무가 태안군 부서에 분산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인구정책팀에 있지요. 그 다음에 주택팀에 있지요, 그다음에 농정, 수산, 농업기술센터 등 각 부서에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청년업무 병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군도 그래요. 아동청소년팀은 있어요. 여성전담팀 있고요. 노인을 전담하는 팀은 있습니다.
하지만 태안의 중심이자 미래인 우리 청년을 전담하는 팀은 없어요.담당관님, 이거에 대해서 과연 청년을 전담하는 팀이 없고 흩어져있는 부서에서 청년정책을 하는데 과연 청년친화도시로 구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거든요.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셔요?

우선 총괄부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주택이라든가 농정이라든가 군정의 각 기능별로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총괄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구정책팀에서 총괄기능을 해오고 있으면서 기능 분산된 부분들은 기능별로 그 업무를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괄기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간적 범위는 태안군 전역을 지금 포함을 다 했는데요. 이 행정구역을 생활권, 경제권 등 인접한 자치단체까지 고려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뭘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다음에 군민 및 전문가 참여 확대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더 다양한 전문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16쪽에 보면 소통 공감하는 도전! 청렴 골든벨 개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하나 제안을 드려볼게요. 소속직원들이 스스로 우리들이 뽑는 청렴한 직원을 스스로 무기명투표로라도 뽑아서 이 행사에 그 부분도 함께 칭찬해 주고 격려해주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스스로 우리가 같이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들이 뽑는 청렴한 같은 동료 직원들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료들이 인정하는 청렴한 직원들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많은 느낌이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때 한 번 직원들이 우리 직원 안에서의 청렴한 직원이 있다 우리가 뽑아줘 보는 또 그래서 그렇게 크게 격려가 되는 그런 행사가 같이 포함이 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규 업무 두 번째 다섯 번째 정책개발 관련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는 이 제안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책협의회를 할 때 있어서 우리 태안군의회하고도 정책협의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업무구상이든 모든 걸 물론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안되고 건의된 것들이 업무구상에 반영이 되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겠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태안군 미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럴 때 우리 의회하고 정책협의회를 함이 어떤 가 이걸 좀 제안하고 싶어요. 타지자체가 이렇게 해가고 있는, 현안에 대한 정책협의도 물론 하고 있지만 이런 미래정책에 대한 부분도 의회하고 같이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한 번 생각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건?

어제 개회식 때 우리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회적 비용뿐만이 아니라 우리 태안군이 가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미래방향을 설정할 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초기단계부터 걸림돌이에요. 이런 갈등관리를 지금 민선7기 때 야기됐다가 그리고 민선8기까지 와가지고도 지금 해결 안된 이런 갈등들 어떻게 4년 동안 또 끌고 갈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들이 담겨진다고 한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야기되면 또 이것이 해소가 안된다고 그러면, 해소는 안되더라도 관리라도 해서 나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이 갈등관리에 대한 부분, 사회적 비용 너무 많은 걸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 더 감안을 해 보시고요.

이미 사업공모 결과가 8월에 발표되긴 했는데 우리가 만족할 만큼 확보했다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89개인가요?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부분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읍 삭선리 이남열 님께서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신규업무 및 보완발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업무가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제1회 국립공원과 함께 하는 전국해양노르딕 워킹대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해안국립공원에 들어서는 치유센터는 우리 군이 유일합니다.
이런 천혜의 자연과 생태를 탐방하며 힐링할 수 있는 해양치유 활동을 전국대회로 추진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 5월경 달산포와 몽산포 해변에서 대회 개최를 목표로 해서요. 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대행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국립공원과는 구두 협의까지 진행한 바 있어서 관련기관 협조 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민간노르딕워킹협회 등과 사전 조율이 필요한 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전체적으로 한 7천여만 원이 추산되는데 군비 5천만 원 외 추가비용은 공단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소하고 또 공단 협조를 기초로 전국대회로 손색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해양치유복합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340억 원의 재원을 가지고 해양치유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주변과의 연계라든지 또 협업 없이는 성공의 개연성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지방소멸기금 등을 활용한 인프라 확장에 총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해양치유센터 실내외 인프라를 확충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또 우리 지역 남북으로 산재된 수목원이라든지 휴양림 등 권역별 자원도 연계하고 또 해양치유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별주부마을 등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마을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양치유 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해양치유지구 지정도 필요한데 내년 1월 용역을 시행해서 보다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이종일 생가지 주변 국화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제안된 사업이고요.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을 활용해서 사계절 관람 가능한 국화정원이라든지 온실, 또 주차장 조성 등을 내용으로 북부권 랜드마크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8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추경에 확보된 용역비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토지매입과 더불어 재원 확보에 매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군수품 반환에 따른 생가지 주변 보훈시설에 대한 공간활용 방안이라든지 또 일호저수지 수변활용 방안도 함께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교육연수원 유치가 되겠습니다.
국내 최고학부인 서울대학교의 재능활용과 또 지역의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안면읍 중장리에 위치한 장등분교 부지에 서울대학교 교육연수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약 3,500여평 4층 규모로 구상 중인데요. 현재 서울대와 태안군 간의 협의는 완료된 상태지만 토지주인 두산과의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 제공에 대한 세부협의를 조속히 매듭지어서 계획하고 2026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및 조율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드론 및 UAM 산업 전초기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태안군 UV랜드 운영성과에 힘입어서 도심항공교통 전초기지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해서 UV랜드 내에 400여평 규모로 드론 및 UAM실증센터를 건립해서 관련기업의 유치를 확대 도모하고요. 또 현재 지정돼 있는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에 대해서도 구역의 확장은 물론 참여기관과 연구사업 범위를 확대해서 드론산업을 선도하는 최고의 지자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안군 UV랜드의 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차원에서 내년도 9월경에는 드론레이싱 및 아트쇼 등 군이 직접 주관 주최하는 규모 있는 행사도 함께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치유형 복합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해양스카이바이크, 반려식물테마파크 또 루지테마파크, 해양산림테마파크 등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반시설을 지역특성에 맞게 확충함으로써 관광자원의 다원화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 및 실현방안 마련이 현재 시급한 만큼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바로 진행해서 내년도에는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은 물론 재원확보 방안도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발전업무가 되겠습니다.
크게 여섯 분야인데요.먼저 42쪽 태안 해양치유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올해 3월에 착공해서 현재 시트파일 항타 등 기초토목공사를 완료했고요. 지하부 안전성을 위해 설계변경을 통해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추가 항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축공사를 시작해서 2024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3쪽 해양치유센터 운영 기반 마련에 있어서도 내년도 상반기까지 시설 운영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시범운영은 물론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식단 개발 또 홈페이지 등 시스템 구축까지 병행해서 2024년 운영에 차질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양치유 상용화 제품 개발도 저희들이 현재 피트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 염생식물 등 범위를 넓혀서 시제품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어린이 과학관 공모사업 등 컨텐츠 추가 확보를 통해서 모두 249억 원의 규모로 최고의 복합문화공간 건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 건축자재비 변동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업비가 상승되고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추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인력 및 운영조례 제정 등도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6쪽 인공지능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선 AI기술을 활용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뇌건강과 보행분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스마트헬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는 방학기간을 활용한 AI인재양성캠프 등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동시에 또 전문적인 학술대회도 상반기 중에 개최하는 대상별로 다양한 체감형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범군민적 인식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만리포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내서핑시설 확충이 추가 검토 중이고 자연파도와 유사한 서핑시설 보완 등의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시설추가 및 건축공사비 단가상승 등에 따른 추가재원을 확보해서 내년도 착공 및 2024년 준공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민자 유치 및 기관협업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인데요. 3대대 이전 등 그 3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지금 36쪽에 해양치유복합단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이종일 생가지 국화테마파크 조성이 있습니다.
2023년 6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22년 4월 26일날 우리 태안군과 서울대학교간 MOU체결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에 건립에 필요한 인허가 등 제반사항 협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 연수원 건립으로 인해서 제반사항 협조라면 다른 뭐가 또 있나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바로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보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보고는 늘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어요.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인구증가에 가장 필요한 요인이 출산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효과적인 건 기업유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빠져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교육연수원 유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연수원이 들어오면 그리고 지금 햇빛발전소 건설하는 현장이 전부 차단막으로 다 가려져 있어요. 물론 공사 안전문제 때문에 일반 민간인이 못 들어가게 하는 부분도 십분 이해는 합니다.
주민들조차도 접근을 못합니다, 거기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도. 이제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햇빛발전소 건립돼 있는 우리 태안군 각 지역을 다 다녀보세요. 펜스가 쳐져 있지 않은 동네가 없어요, 그 사업장이. 거기에 민간인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지요. 전략사업단에서 시작한 경험이 하나 있을 거예요, 원북 스마트팜 있어요, 실증단지. 아시지요?

담당관님, 짜증내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이게 언제 준공이 됩니까?

그 말씀 하나 드릴게요.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자원 상용화 제품 개발에 관한 대안을 드려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해양치유센터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리고 45쪽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이건 공모사업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크게 되어 지고 있잖아요? 한 250억 가까운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건축이 다 된 후에 이 사업이 운영이 시작될 때 그 시점에 운영비는 어떻게 국비가 운영비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또한 우리 군비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중 언어교실 하실 때 결혼이주여성들 또한 자기들의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은 좀 꼭 마련해 주세요.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보면 국화테마파크 조성이 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민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하고 토지매입도 할 텐데 그 주변마을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되거든요, 이 평수라든가 이래서. 그런 방안을 용역보고서에 담고 주변 마을은 어떻게 협조를 할 건지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핵심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키포인트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첫 번째로 특례 지정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그동안 부서 의견 등을 수렴을 해서 국립공원구역 내 공원사업 시행허가 특례를 발굴을 했습니다.
이 발굴된 특례를 가지고 충남도와 태안군이 컨설팅을 받은 결과 필요한 특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급하게 신청을 하지 말고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과 구체성을 더 확보를 해서 향후 특례를 지정받을 때 문제없도록 시기를 조절해 달라는 충남도와 행안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올 연말까지 신청을 할 계획이었는데 전문가 자문 등을 더 받아보고 충남도 및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 6월까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추가 사무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올해는 우선 시행령이 지난 9월 13일날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련조례를 제정을 하고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사전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보 부분이 개별적인 방문이나 통화 또 동창회나 향우회를 통한 홍보는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시군 사례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고민을 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군 재정을 확충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인날인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는 수기로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관인날인 기록대장을 전자적인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업무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공무직 채용제도 개선입니다.
신규 수요가 있을 때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는 공무직에 대해서 3개월간 수습제도를 도입을 해서 적격성 심사 후에 정규채용토록 제도를 개선을 하겠습니다.
연초에 공무직 노조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까지 개선된 규정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악성민원 대응 및 공무원 등 보호강화입니다.
먼저 직무 스트레스 등 고충상담이 필요한 직원들을 위해 심리상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개별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찰 협조를 받아서 악성민원 대응훈련을 강화를 하고 민원실에 청원경찰 배치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직속기관, 사업소 무선인터넷 확대 구축입니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영상회의와 원격업무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직원들이 Wi-F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올해는 군청을 대상으로 현재 구축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직속기관과 사업소까지 확대 구축을 해서 업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관내 정보통신 업체 기술교류 및 협력입니다.
정보통신 공사법에 일정규모의 신·증축 건물에 대한 방송통신설비는 사용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24개 정보통신 업체 중 최신 검측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 전 검사를 할 때 시공설비의 부적합 사항이 다수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민원인에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관내 정보통신업체에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검측장비를 대여를 해서 시공 품질향상 등 민원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 구축입니다.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보보호 컨설팅과 모의해킹훈련 또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행정망 방화벽 도입, 개인정보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국정원 정보보안교육 등 다각적으로 정보보호 환경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CCTV관제센터에 대한 지능형 고속검객 시스템 도입입니다.
대량의 녹화된 영상에서 객체의 종류, 색상, 속도, 이동방향, 크기 등 검색조건에 맞는 결과를 고속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해서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안전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완발전업무인데 11건 중 1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11번 사항으로 아날로그 마을방송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올해는 원북면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완료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관내 14개 마을이 아날로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4개 마을에 대한 마을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해서 마을방송 품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발전업무 과장님께서 설명주신 부분에 연계돼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고요.우리 이원면이 마을방송이 지원 사업비로 사업을 했던 모양이에요?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신규업무 악성민원대응 및 공무원 등 보호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있지요?

다른 한 가지는 직원보호 음성 연결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 연결음에 대한 직원의 보호조치를 연결음으로 앞에 넣어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연결음을 좀 해 주시고요. 폭언이 지속될 경우에는 상담을 거부하거나 ARS송출로 해서 중단한다라는 다른 시군은 30분 정도의 폭언 폭설이 갈 때는 자동으로 전화가 끊기는 그런 것도 한다라고 하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든 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셔서 안전한 근무여건으로 해서 우리 군민 그다음에 공무원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7쪽 첫 번째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물놀이 안전 확보입니다.
해변길이가 긴 몽산포, 꽃지, 만리포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드론을 이용하여 방송, 구호장비 전달 및 LED전광판 장착, 야간입수금지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태안UV랜드와 연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78쪽 두 번째 체계적인 해수욕장 종합안전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해수욕장 종합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 안전관리체계 전환 및 욕장 별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선택과 집중 등 인적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와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79쪽 세 번째 날씨알림이 앱 설치로 실시간 위험기상정보 제공입니다.
전 군민에게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날씨알림이 앱을 설치하여 실시간 기상정보를 알림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 않은 노약자 등에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종사자 중심 안전한 태안 실현입니다.
우리군 소속 근로자 작업환경에 대한 유해, 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하여 개선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위험성평가용역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중대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81쪽 다섯 번째 화재취약지역 소화전 위치정보 체계구축입니다.
관내 호 스릴 설치가 80개소 되는데 특히 야간 식별 확보를 위하여 스마트LED등 설치와 위치정보체계 기반의 디지털 지도 등을 제작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82쪽 여섯 번째 사례집 작성을 통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민생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생 6대 분야 위생 사례 등을 시각화 자료로 누구나 알기 쉽게 제작하여 군민의 알권리 제공 및 안전한 민생환경을 조성하여 법질서 이행 분위기 확산하고자 합니다.
83쪽 일곱 번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한 그린푸드 존 설치입니다.
학교 및 학교경계지역 200미터 범위 내 그린푸드 존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사항으로 관내 초등학교 14개 구역을 선정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84쪽 보완발전업무는 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 해수욕장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상오토바이, 사륜오토바이, 트랙터 등이 있습니다만 이중 내구연수 도래 보유 장비가 있어 장비 결함 등으로 금년도 해수욕장 기간에 2명의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장비 교체 13대 즉 수상오토바이 4대와 사륜오토바이 9대를 구입하고자 예산 3억 9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비운영 안전요원 관리에 대한 처우개선과 특수구조장비 지원 등을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1쪽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단위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군단위 방제분야 실시계획을 10년마다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외부기관 협의까지 완료한 상태며 앞으로 주민공청회 및 도, 중앙 협의와 준공 후 자연재해 취약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효과적 방제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급변하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세요?(「대답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98쪽 신규업무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첫 번째로 민원인 발걸음 줄이는 민원편의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민원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는 불편 해소를 위해 모바일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을 통해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편리한 모바일신분증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군 홈페이지 배너 등에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신청에서도 재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여권무료배달 서비스로 군청 방문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폐업 신고 시 군청과 세무서 2곳을 방문하던 것을 한 곳에서 원스톱 폐업 처리하는 민원 간소화서비스로 민원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00쪽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변화된 마을별 기초도면이 부재하여 이장 등 마을지도자들이 행정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각 읍면 188개리를 대상으로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중첩시킨 2미터 크기의 커튼형 마을별 종합지도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제작 배부코자 합니다.
각 마을이장 등이 관할 구역도를 활용하여 대민행정에 신속 대응하고 귀농귀촌인에게도 마을정보 공유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만족하는 지적측량 1회 방문 서비스 시행입니다.
그동안 등록전환이나 분할 신청을 위해 인허가 부서와 측량 접수에서 공부정리까지 군청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적측량 1회 방문 서비스 시행으로 측량 접수 시 공부정리 신청까지 사전에 일괄 신청 받아 처리코자 합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진행상황을 문자 발송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 및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지적재조사 완료지역에 대한 맞춤형 완료증명서 제공입니다.
23년 지적재조사 완료 예정지구인 창기1리 지구 1,511필지의 소유자 618명에게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현황 조사서 및 드론영상 지적도면 등 9종을 바인더에 편철한 지적재조사 완료 증명서를 배부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이해하고 관리하기 쉽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에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모바일 알림서비스 실시입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종이문서로 발송하던 것을 군과 읍면을 통해 수시 모바일알림서비스 신청을 받아 모바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편리한 모바일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에 홍보하여 지가결정에 관심도를 제고하고 또한 우편 반송 최소화 및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특색 있는 LED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추진입니다.
표준형 건물번호판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LED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시범적으로 군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관광브랜드 우리 꽃과 바다 태안을 활용한 그런 디자인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선 관공서에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널리 홍보하여 민간건물에까지 설치 확대로 마을미관 개선 및 범죄예방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DB정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토지이용 규제정보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등 다양한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속지적도를 최초 구축 이후 그동안의 오류내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분할합병 등 토지 이용 사항 및 필지 간 겹침, 이격 등의 연속지적도 DB정비를 통한 품질개선으로 군민재산권 보호 및 민원서류 발급 시간 단축 등 지적행정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보완발전업무 7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세요?(「대답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 2023년 업무구상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2023년 신규업무 7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정신 선양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해 보훈정신을 선양하고 최고의 예우를 통해 자부심과 사기진작을 고취시키고자 첫째 보훈단체 지회장 활동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개 단체장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여 보훈단체장으로부터 자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보훈단체 운영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8개 보훈단체에게 연 200만 원씩 증액하여 우리 군에서 보훈단체 예우에 대한 관심과 회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셋째 참전용사 기념탑에 신규 등재자 추가로 새기겠습니다.
보훈대상자 기념탑에 누락된 신규명단을 파악하여 추가로 새김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합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함께 하는 군민 공감 자활사업단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자립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자활센터 시장 인접성을 고려하여 상권과 공생하는 자활사업단을 추진하기 위해서 첫째 소득방역 클린사업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로 소독 방역이 일상화되고 전통시장 등 상권이 있는 지역으로 자활참여자에게 소독방역 전문교육 이수 및 자격 취득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태안시장과 상생하는 청년자립 사업단 “cafe 태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자활사업 참여자에게 바리스타 및 제빵 기술 자격 취득을 지원하여 시장상권에 청년카페 자활사업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든든한 한 끼 나눔 푸드뱅크를 운영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1인 가구 취약계층 증가로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바 태안군 지역자활센터 내 한 끼 나눔 냉장고를 신규로 설치하여 행복한 한 끼 나눔으로 결식 위기로부터 해소하고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해 관내 대형마트, 식당 대상으로 기부처를 모집하는 등 푸드뱅크 사업의 확대를 통해 지역나눔 문화를 확장시키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운영입니다.
1인 가구수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게 되어 동거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안전 확인이 필요한 취약계층 500가구를 선정하여 전력 및 통신데이터를 활용 평소와 다를 시 분석 결과를 복지담당자에게 통보되는 시스템으로서 고독사 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거동불편가구 안전한 화장실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불편을 겪는 취약계층,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3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좌변기 안전손잡이와 등받이를 설치 지원하여 낙상사고 예방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 11월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계획을 수립 및 공모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5월에 도비와 군비 매칭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7월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일곱 번째 장애인문화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된 장애인 5,300명에게 1인당 연 11만 원 문화바우처를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보완발전업무는 저희가 평상시 중점을 두고 하는 업무로써 총 7개 중 다섯 번째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5번 민관자원 활용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제로화를 하겠습니다.
민관자원을 활용, 빈곤 위기상황에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안부 확인 및 생필품꾸러미 배달과 함께 먼저 다가가는 복지행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구급함 천 개를 제작하여 위기가구 긴급연락처와 ‘생활이 어렵고 힘겨울 때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읍면과 경로당, 마을이장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민관과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증진과 2023년 업무구상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용사 기념탑 신규 등재자 추가 새김,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118쪽에 보면 태안시장과 상생하는 청년자립사업단 카페 태안 추진이 있어요.

두 번째는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운영 120쪽에 보면 500가구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SK텔레콤 핸드폰 사용자 아니면 안 되겠네요?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9쪽 든든한 한 끼 나눔 푸드뱅크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신규업무 장애인 문화바우처 지원확대입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5,300명에게 1인당 11만 원이잖아요. 문화바우처 이거 카드로 지급되는 거지요?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업무여건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안전한 경로당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어르신 낙상사고가 화장실에서 많이 일어나 경로당 화장실에 미끄럼방지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낙상사고 방지와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설치대상은 50여개소로 경로당 회원 수와 이용 빈도가 높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고립, 고독감 문제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년과 중장년층 1인 가구 중 참여희망자를 모집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건강밥상과 TCI검사, 일상생활 정보공유 등 자립능력 향상과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137쪽입니다.
아이키움터 유모차 살균소독사업 추진입니다.
태안군 아이키움터에 유모차 살균소독기를 설치하여 영유아 양육가정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유모차, 카시트 등 육아용품 살균, 소독을 통하여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육아환경 조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추진입니다.
최근 직장 내 업무과중과 따돌림 등의 사고 발생으로 사회 문제됨에 따라서 공직 내부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성 평등 관련 체험부스 운영과 선후배 공무원 간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대화소통을 통하여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청소년정책 제안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에게 우리 군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청소년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제안채택 발굴된 사항에 대해 시상과 홍보를 통해 지역 내 청소년의 목소리를 널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신축 봉안당 본격 개원 운영입니다.
현재 확충 공사 중인 봉안당이 준공되는 대로 기존 봉안당 내 유연 봉안함을 이송하여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유족들과 참배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준비와 운영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보완발전업무 중에서 어르신놀이터 조성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어르신놀이터 조성입니다.
모두 9개소 설치 대상 중 현재 4개소를 선정해서 공사와 착공단계에 있으며 향후 어르신의 접근성이 높은 대상지 5개소를 면밀히 선정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3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보고하신 어르신놀이터 조성이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는 거 아시지요?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업무에 140쪽 신축 봉안당 개원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게 내년 초에 준공을 할 거지요?

지금 현재 공사 설계 중인가요? 3개소 중에서 착공을 하고 있나요?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질문을 하기에 앞서 과장님, 참 과중한 업무가 또 하나 주어지게 되겠다라는 고민과 염려와 또 우려가 되는데요. 전략사업담당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에 존경하는 박선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호아동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지금 보호를 종료하고 퇴소한 아동이 우리 군에 몇 명이나 돼요?

김진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재무과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54쪽 신규업무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납세자별 맞춤형 스마트 전자고지 시행입니다.
각종 세금고지에 있어 우편을 통한 종이류 고지에서 전자고지로의 적극적인 전환으로 납세자 편의 증대와 비대면 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별 안내문, 핸드폰 문자, 각종 간행물, 고지서 여백, 태안군 누리집,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폭넓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택스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각종 앱에서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 신청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자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되 자동차세, 주민세에 대하여 우선 집중 시행하고 전자송달 신청 시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사망자 지방세 환급 간소화 서비스 추진입니다.
사망자의 지방세 미 환급금이 대부분 소액이며 무관심과 번거로운 환급절차 등으로 누적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환급으로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미 환급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최근 5년간 미 환급금 725건 1,151만 7,500원 중에 약 15%가 사망자의 10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이므로 매월 사망자 환급금을 조사하고 주된 상속자를 찾아내서 번거로운 서류제출 없이 환급 조치될 수 있도록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전국법원경매배당금 압류로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전국에 수많은 경매배당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찰금액을 배당받아가는 숨은 체납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견이 되므로 기존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경매정보에 대해서만 관할 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배당금을 수령하는 수동적 방식에서 전국법원 경매사건의 배당권자와 체납자를 매칭해서 보다 신속한 채권확보로 체납액 징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법원공탁금 조사 및 압류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숨어있는 채권 중 하나인 법원 공탁금 압류 및 추심을 통한 체납자 관리로 세외수입에 대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공탁금자료 조회를 통해서 출금 가능 공탁금에 대해서는 즉시 추심을 통해서 체납세외수입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159쪽 납세자 불편 없는 재산세 운영체계 마련입니다.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에 부과가 되고 군세 중 부과비중이 가장 높은 재산세에 대해서 납세자 편의제고와 환경변화에 맞는 재산세 부과체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QR코드를 통한 재산세 민원서식 작성방법안내 도우미 서비스 시행과 재산세 종이고지서 감축을 위해 전자송달 신청 시 종이고지와 전자고지를 병행하는 것을 개선해서 전자고지로만 송달하고 전자고지 1건 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등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공유차량 공유 즉 무상대여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영차량을 태안군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및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차량공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군 소유 9인승 카니발 2대에 대해서 우선 시행코자 하며 공유대상 차량에 대해 차량보험을 강화하고 태안군 공영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대상, 운전자 자격 명문화 등 공유서비스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저연차 청년공무원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저연차 청년공무원의 주거안정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현 공동주택 형태의 관사에서 여러 명이 생활하는 것을 개선해서 1인 1실 주거 공간 조성으로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군비 70억 7천만 원을 투입해서 태안읍 시내에 30실 규모와 안면, 고남 직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안면읍 시내에 8실 총 30실 정도 규모로 건물을 신축해서 주거가 불안정한 초임 발령 직원 등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2쪽 군청사 주차장 증설입니다.
청사를 출입하는 차량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현재의 373면의 주차장규모로는 주차수요 충족에 한계 있는 여건으로 의원님들의 주차장 증설 필요성에 대한 염려의 말씀과 또한 군청 방문 시 주차가 불편하다는 군민의 의견도 날로 증가하는 여건입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5% 이상을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으로 확보토록 강화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 군청사 여건에서의 공간 재배치와 근본적으로 대형차고지 및 제설장비를 청사 외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창고와 관용차 차고지 철거와 정비 등을 통해서 주차구역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3쪽 보완발전업무 7건 중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6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169쪽입니다 .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2020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태안화력 9~10호기 특별지원금 중 원북면에 배분되었던 79억 원의 지원금과 군비를 반영하여 대지면적 2,500평 건축연면적 905평 지상 3층 규모로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 공사비, 부대비 등 총 118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실시설계와 BF인증, 인허가를 위한 준비 등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하면 자재비, 인건비 등 건립공사비가 대폭 상승될 여건이고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철저한 감리방식 적용으로 건설사업 관리비 또한 대폭 상승될 여건에 놓여 있어 건립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원북면민의 숙원이 깃들어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보면 저연차 청년공무원 주거환경 개선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의료원에 의료 인력들의 수급이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의료 관련해서 기숙사 신축문제도 했는데 그런 문제도 좀 검토했으면 좋겠고 이 사업부지가 어딜진 모르지만 조금 거리는 있지만 태안초등학교 뒤에 저희가 매입해 놓은 토지가 있어요. 박물관 신축할려고 하는데 어려워졌는데 그 방법도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군청사 주차장 증설이 있는데 저는 대형 차고지를 어떻게 정비할 건지 여기 언급은 해 주셨는데 그것도 빨리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군청사를 들어오면 대형차고지가 있어서 사실은 이미지가 조금, 되게 좋은데 들어오면 좀 안좋다가 이렇게 좋아지는 게 있어서 그 문제를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정리되면 저는 녹지공간은 핸들링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해 보시기 전에 어떤 게 우리 군을 위해서 그리고 군민을 위해서 유리한 건지 한 번 조금 더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1쪽 저연차 청년공무원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는데요.기존 관사 아파트 5동하고 빌라 1동이라는데 지금 우리 태안군에 관사가 아파트 5동하고 빌라 1동만 있나요?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우리 태안군에서 군유지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 질문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몇 가지 확인해 볼게요.저연차 청년공무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시면 이 사업으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민원의 소지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