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태안군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2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

▶ 기획예산담당관   ▶ 전략사업담당관   ▶ 행정지원과   ▶ 안전총괄과

▶ 민원봉사과       ▶ 복지증진과       ▶ 가족정책과   ▶ 재 무 과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 ···················································· 11면

▶ 기획예산담당관   ▶ 전략사업담당관   ▶ 행정지원과   ▶ 안전총괄과

▶ 민원봉사과       ▶ 복지증진과       ▶ 가족정책과   ▶ 재 무 과

(10시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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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의 건)

[10:00]

○ 의장  신경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도 핵심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는 내년도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밑그림인 만큼 각 부서장님들의 소신 있는 보고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8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 보고에 앞서서 2023년 업무구상 보고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23년 군정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 정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진정한 지방시대의 구현과 민관주도의 성장 등을 주요국가정책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이러한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맞춤형 사업발굴에 전 행정력을 모을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 전망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긴축 통화정책 기조 등 세계경제의 영향을 받아 수출 증가율의 둔화가 예상이 되고 금년 수준의 경제 성장율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 정부의 지출구조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선택과 집중의 군정운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3대 위기 극복과 신종 감염병 확산 및 기후변화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와 지역청년 유출 등 지역 소멸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경제와 문화,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높은 정주여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정운영 전반에 정책적 완성도를 제고하고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더 큰 도약, 풍요로는 태안 건설에 행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은 앞으로 지역의 활력 제고와 군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 2023년 업무구상 현황입니다. 우선 신규업무 181건과 또 보완발전업무 216건 총 397건입니다.

4쪽에 역점 전략별 추진과제로는 미래성장 동력 더 큰 태안 등 6대 전략별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전략별 과제는 관련부서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202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보고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신규업무는 총 10건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부터 33년까지 10개년간의 태안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 군의 미래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서장과 팀장 등 폭넓게 TF팀을 구성을 해서 비전과 전략과제를 발굴을 하고 국토연구원, 충남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참여단을 운영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아울러 정기적인 보고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서 진행상황을 점검해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역동적인 지역발전정책 개발 및 시행입니다. 우선 지역발전을 견인할 정책개발을 위해서 군민들의 아이디어 공모전과 분야별 원탁토론회, 군정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군민과 함께 정책개발을 활성화해 나가고 공직내부로도 분기별 정책 발굴 보고대회와 전략사업 발굴에 선제적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를 지원을 하겠으며 군정조정위원회에 민간도 참여를 시켜 대외적인 공신력을 제고하는 등 공직자 정책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태안군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별 생활기반 시설 불균형 격차 해소를 위해서 4년간  240억 원의 사업비로 매년 2개 읍면씩 각각 30억 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초청토론과 의회 등, 주민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추진방안을 입안을 하고 올해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해서 2023년 시행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민선8기 성공적 공약이행을 위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선 10대 분야 91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내부적 공약이행 사항 점검과 외부적으로는 공약평가단 심의를 통해서 부진요소를 개선하는 등 이행사항을 공개를 하고 공약실천계획 변경이나 조정 시 평가단 심의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공약이행의 민주성을 강화함은 물론 외부기관 공약이행 평가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태안군과 충남연구원 정책개발협의회 추진입니다. 우선 출연기관의 다각적 지원을 받아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자 우리 군과 충남연구원 공동으로 10인 이내의 정책협력단을 구성해서 분기별 정책연구 활동과 군정현안을 협의해 나가고 주요사업장 답사와 현장토론을 병행하는 등 군정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소통과 공감하는 도전! 청렴 골든벨 개최입니다. 이는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 참여형 교육을 통해서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각 부서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도전! 청렴 골든벨을 개최해서 퀴즈풀이형태의 참여형 청렴 교육과 골든벨 수상자를 선발, 시상함으로써 청렴도 제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활용성 증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지원되는 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추진하고자 기 배분된 기금사업이 관계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내서 기금 배분 심사에서 우위를 선점을 하고 차기년도 지원기금 배분심사에 대비해서 충남연구원 등과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해서 특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청년친화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자 일자리와 주거 등 1부서 1청년시책을 발굴 추진해나가고 청년들의 군정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청년비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예비창업자의 실전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입주기업 정보교류 및 1:1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서 입주기업의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마음이 머무는 태안소식 모바일 발행입니다. 우선 매월 인쇄 발행되는 태안소식을 모바일 발행을 통해서 군민들이 손쉽게 군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기기의 친숙한 젊은 층에게도 군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태안TV의 모바일 반응형 웹페이지와 연계해서 모바일태안소식을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20쪽에 규제혁신 TF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규제 발굴입니다. 우선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 규제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TF팀을 구성 운영을 하고 또 각종 행정규제를 접하는 설계사무소 대표와 농공단지 및 소상공인들 사업장을 직접 찾아 규제로 인한 불편 애로사항을 수렴을 하고 개선과제를 발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1쪽 23년 보완발전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은 군정의 총괄부서로서의 주요정책의 기획 조정역할 강화와 민선8기로의 성공적 연착륙 지원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예,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보면 태안군민과 함께 하는 정책개발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기두  의원

원탁토론회를 가끔 하는 걸 봤는데 저는 일반 평범한 군민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원 동원하기는 단체장 중심이 좋을 것 같은데 공모를 통해서 일반 군민의 의견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19쪽에 보면 마음이 머무는 태안소식 모바일 발행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인쇄로 발행되는 소식지가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기두  의원

그걸 병행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태안소식지를 줄일 생각은 없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건 저희들이 배부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 인터넷, SNS에 친숙한 젊은 층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적극 군정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

○ 김기두  의원

그러니까 알리는 것도 좋은데 왜냐하면 인쇄로 된 소식지가 가는 분한테 또 카톡으로 보낸다면 저는 지금 2050년까지 저탄소 녹색성장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바일이 친숙하다면 그걸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톡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접속해서 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

○ 김기두  의원

접속이요? 지금 군청에 들어가면 우리 소식지를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직접 인쇄된 소식지를 받지 못해도.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건 지금 현재 PC용이고 모바일용이 핸드폰으로 보기에는 모바일용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

○ 김기두  의원

아니 지금 보면 이 태안소식지를 만들어서 신청자한테 카톡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월간 발행하여 모바일 태안소식 구독 신청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기존에 하던 걸 어떻게 할 거냐의 대안도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류로 우리가 많이 보고 하는 건데 물론 그것도 좋긴 한데 지금 젊은 층이 타겟이라면 그러면 일부 젊은 층한테 보내는 걸 모바일로 보내겠다 뭔가 그런 대안이 저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버전이 PC용이기 때문에 모바일 시스템을 갖춰 줘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모바일하고 PC용을 같이 접속을 해서 열람하고 구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럼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는 식으로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이게 지금 태안TV도 모바일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버전을 개선을 했는데 태안TV하고 이번 지류형 태안소식지도 같이 병행해서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라는 말씀입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모바일로 우리 태안소식지를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소식지를 만들어서 카톡으로 개인한테 뿌린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모바일로 접속을 할 수 있게 ···.

○ 김기두  의원

접속만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활용성 증대 관련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올해 확보된 예산은 얼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올해는 저희들이 54억 확보를 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우리는 주로 어느 사업에 중점을 뒀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올해는 저희들이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해서 우선 해양치유산업으로 해서 복합마을치유단지 조성하는 사업하고 또 만리포니아 서핑시설하고 또 UV랜드의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비에 54억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 김영인  의원

우리가 확보한 금액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이 확보한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

○ 김영인  의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매년 이 사업을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방향성을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 기금인데 우리군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의료, 교육, 문화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일자리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럼 일자리 확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기반시설을 확보를 해 주고 기업도 유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많은 기업들이 우리 군내에 와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인구증가도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게 발생할 수 있는데 포커스를 좀 그렇게 맞춰서 한 번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담당관님, 앞으로 구상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물론 인구대응계획 중에 하나가 제일 절실한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부분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년도 사업계획도 기본적으로 우선 해양치유산업을 하면서 해양치유단지를 조성하고 그에 종사된 인력과 복합단지를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을 고용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공공일자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하고 또 저희들이 UV랜드에서 창업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종사 인력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UV랜드라든가 이런 데서 드론산업을 통해서 요즘 해양안전 활동이라든가 해양쓰레기 감시활동 이런 부분들이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해서 그런 부분의 교육을 통해서 인력 양성을 하고자 이런 사항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그런 부분 해 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영인  의원

본 의원이 추가로 제안을 좀 드리면 기업 유치를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소멸대응 기금 확보 활용성 증대에 대해서 저도 약간의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 자료를 보니까 금산 같은 경우는 210억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210억은 내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그러니까요. 저희는 내년까지 포함금액이 120억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눴다고 하는데 지금 태안 같은 경우는 그러면 120억이 2년 동안이면 몇 등급에 해당한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저희 군은 D등급에 해당됩니다.

○ 전재옥  의원

5개 등급 중에?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어떤 사업계획 수립에서 앞으로 차기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시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전재옥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D등급을 받았는지 최상위등급을 받은 시군의 전략이 뭐였는지를 좀 검토를 해주셔서 저희도 최상의 등급을 받아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해양치유라든지 서핑, UV랜드에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인력 창출을 위해서 하셨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관광상품이나 건물 세우기에 초점을 둬서 사람들이 그냥 스쳐가는 그런 사업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 사업이나 아니면 정부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보이는 일시적인 사업 늘리기는 치적력 건물 세우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전시성 행정예산으로 전락이 돼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차후에는 그런 결과가 좀 초래될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좀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차기년도 계획에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춰서 업무구상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희들이 센터 건립하는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반을 구축해서 인력을 양성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입주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조를 가지고 투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18쪽 바로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태안형 청년 기반도시 구축사업입니다. 우리군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금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요. 따라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서 우리 청년친화도시로 구축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태안군의 미래는 청년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요. 저 역시도 청년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하나같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주거지원 정책 그다음에 구직과정의 어려움 그다음에  결혼, 육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조금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책 발굴 추진계획을 하셨는데 잘 좀 해 주시고요.

여기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태안군의 청년을 관할하는 업무가 태안군 부서에 분산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인구정책팀에 있지요. 그 다음에 주택팀에 있지요, 그다음에 농정, 수산, 농업기술센터 등 각 부서에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청년업무 병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군도 그래요. 아동청소년팀은 있어요. 여성전담팀 있고요. 노인을 전담하는 팀은 있습니다. 하지만 태안의 중심이자 미래인 우리 청년을 전담하는 팀은 없어요.

담당관님, 이거에 대해서 과연 청년을 전담하는 팀이 없고 흩어져있는 부서에서 청년정책을 하는데 과연 청년친화도시로 구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셔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우리 부의장님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도 청년의 저희들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청년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커뮤니티활동이라든지 기업 활동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우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거라든지 청년들이 제일 절실한 부분들이 구직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들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아서 내년도에는 좀 각 기능별로 1시책 1청년 발굴이라는 부분들이 기능별로 그런 사업들이 충분히 군정에 담아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선 총괄부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주택이라든가 농정이라든가 군정의 각 기능별로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총괄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구정책팀에서 총괄기능을 해오고 있으면서 기능 분산된 부분들은 기능별로 그 업무를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괄기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다른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건은 추진을 하시더라도 제가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건 향후 조직개편 때 우리 부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청년전담팀 신설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의 취업, 주택, 결혼, 출산, 육아, 복지 등의 문제를 전담해서 우리 청년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로 우리 진정한 태안군의 청년친화 기반도시로 구축하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그런 당부사항을 드리고요. 늘 태안의 미래는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청년을 위한 뚜렷한 그런 정책이 사실은 많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뒤쳐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안군이 우리 청년들의 부모가 돼서 청년들이 든든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저는 11쪽입니다. 태안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공간적 범위는 태안군 전역을 지금 포함을 다 했는데요. 이 행정구역을 생활권, 경제권 등 인접한 자치단체까지 고려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뭘 말씀하시는 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이건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늘 보면 행정구역이 연접한 부분들하고도 관계기관 행정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협력단계까지 포함을 해서 정책에 발전계획을 담아보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모든 계획을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타 지역에 선행되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저희들도 참고를 하잖아요. 참고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참고가 때로는 우리 지역하고 맞지 않는 참고가 될 수도 있는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 지역에 맞는 부분으로 참고사항으로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군민 및 전문가 참여 확대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더 다양한 전문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은 시작단계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교육부분이라든지 또 보육부분이라든지 현장에 있는 전문부분들을 더 많이 참여를 시켜서 이번에는 태안군의 종합발전계획에 두루두루 또 요소요소들이 접목해 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확대를 펼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도 저희들이 용역발주기관의 연구진들을 저희 관내를 한 바퀴 요소 요소 현장을 보여드리고 설명도 좀해서 우리 지역을 우선 이해를 하고 연구라든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소통 공감하는 도전! 청렴 골든벨 개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하나 제안을 드려볼게요. 소속직원들이 스스로 우리들이 뽑는 청렴한 직원을 스스로 무기명투표로라도 뽑아서 이 행사에 그 부분도 함께 칭찬해 주고 격려해주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스스로 우리가 같이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들이 뽑는 청렴한 같은 동료 직원들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료들이 인정하는 청렴한 직원들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많은 느낌이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때 한 번 직원들이 우리 직원 안에서의 청렴한 직원이 있다 우리가 뽑아줘 보는 또 그래서 그렇게 크게 격려가 되는 그런 행사가 같이 포함이 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지적해 주신 부분은 구상을 하면서 그런 것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담당관님, 몇 가지 좀 확인을 해 보고요. 더 제안도 좀 한 번 해 볼게요.

우선 신규 업무 두 번째 다섯 번째 정책개발 관련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는 이 제안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책협의회를 할 때 있어서 우리 태안군의회하고도 정책협의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업무구상이든 모든 걸 물론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안되고 건의된 것들이 업무구상에 반영이 되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겠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태안군 미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럴 때 우리 의회하고 정책협의회를 함이 어떤 가 이걸 좀 제안하고 싶어요. 타지자체가 이렇게 해가고 있는, 현안에 대한 정책협의도 물론 하고 있지만 이런 미래정책에 대한 부분도 의회하고 같이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한 번 생각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건?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일단 저희들은 의원님들하고는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한다든지 또 업무보고를 정기적으로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박용성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책개발협의체라든가 협의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부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갈등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부서가 일반 사업부서들이 갈등관리에 대해서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걸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고 그 부서의 역할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 민선8기 또 7기 이때부터 계속 해오는 초래된 민민갈등, 민관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가 말씀 안드려도, 그리고 또 민선8기 들어서 또 새롭게 지금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옥파 이종일 선생 추모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안면도관광지 개발에 따른 골프장 건설에 대한 그런 갈등 그리고 재생 에너지 관련돼 있는 햇빛발전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야기되고 있어요.

어제 개회식 때 우리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회적 비용뿐만이 아니라 우리 태안군이 가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미래방향을 설정할 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초기단계부터 걸림돌이에요. 이런 갈등관리를 지금 민선7기 때 야기됐다가 그리고 민선8기까지 와가지고도 지금 해결 안된 이런 갈등들 어떻게 4년 동안 또 끌고 갈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들이 담겨진다고 한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야기되면 또 이것이 해소가 안된다고 그러면, 해소는 안되더라도 관리라도 해서 나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이 갈등관리에 대한 부분, 사회적 비용 너무 많은 걸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 더 감안을 해 보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박용성  의원

오늘 답을 달라고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 어떤 답을 바로 내놓을 수 있겠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 생각을 하시고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이 부분 좀 한 번 저도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사업공모 결과가 8월에 발표되긴 했는데 우리가 만족할 만큼 확보했다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89개인가요? 기초지방자치단체.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공모도 했고 신청도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으로만 봤을 때도 군청 소재지에 해당하는 태안읍을 두고 보면 실제적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부분 느끼고 있는 거 거의 없어요. 나머지 7개 읍면이 지금 지방소멸에 대한 부분을 군민들 자체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방향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금 활용방안에 따른 용역을 시행할려고 하고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충남연구원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답변을 하셨을 때 만리포니아 우리가 UV랜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더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보다 그 부분은 얼마든지 연계돼 있는 그리고 연차적으로 가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투자도 계속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부분 정말로 지금 소멸돼 가고 있는 면단위 이런 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누차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선제적으로 태안군 균형발전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한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2~30억씩 1년에 투입을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다 전폭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 정부에서 도입한 취지에도 맞는 거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부분은.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 부분은 우선 갈등관계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갈등부분은 기능별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군정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대응할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갈등관리기능을 발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소멸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선 소멸기금이라는 게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년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계획도 올해 첫 해 연도에 대해 투자계획을 냈습니다만 우선 정부방향이 우선 1차 년도 사업을 투자를 해서 집행실적을 차기연도부터 반영을 한다고 보니까 우선 당장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가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읍면에 소외된 부분들 균형차원에서도 소멸기금이 투자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자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자리 문제하고요. 기업 유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치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자리 창출관련 문제 그리고 이게 군청 소재지로 집약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병행해서 의료 확충 문제는 실제적으로 7개 읍면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가 이 공모를 할 때 담겨졌어야 돼요, 사업 신청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숙제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 물론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바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향후 2023년 4년 이게 10년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박용성  의원

그렇지만 10년까지 갈 수 있는 건지는 정부지침에 따라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선제적으로 빨리 2023년도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금방 말씀드린 거 있지요? 우리 태안군내에서 정말로 없어져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있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투자계획을 1차년도 수립을 하면서 인구소멸 대응에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의료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료분야에서 우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투자계획에 당장 예산이 투입이 돼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찾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해소해야 될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10개년 장기계획으로 해서 계획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고요. 당장 우선 첫해 연도는 그렇습니다. 1차년도 의료비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우선 농어촌지역으로서 가장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부분들이 응급실 운영이라든지 농어촌지역에 취약한 산부인과라든가 또 소아과 하고 있지만 그건 저희들이 군비 내지는 상생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에서는 또 인건비 부분은 집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박용성  의원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한 가지 하고요. 이제 이 기금을 우리가 활용함에 있어서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어디가 필요하고 인구소멸에 대한 부분들이요? 이제는 누가 그걸 담당을 하고 그리고 누가 책임지고 이 기금을 사용할 건가에 대한 문제 있지요? 이것도 지금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셔요. 누가 담당을 하고 그리고 누가 이 기금에 대한 활용에 있는 책임을 질 것인가? 그래서 중간조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자, 이것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읍 삭선리 이남열 님께서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신규업무 및 보완발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업무가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제1회 국립공원과 함께 하는 전국해양노르딕 워킹대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해안국립공원에 들어서는 치유센터는 우리 군이 유일합니다. 이런 천혜의 자연과 생태를 탐방하며 힐링할 수 있는 해양치유 활동을 전국대회로 추진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 5월경 달산포와 몽산포 해변에서 대회 개최를 목표로 해서요. 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대행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국립공원과는 구두 협의까지 진행한 바 있어서 관련기관 협조 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민간노르딕워킹협회 등과 사전 조율이 필요한 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전체적으로 한 7천여만 원이 추산되는데 군비 5천만 원 외 추가비용은 공단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소하고 또 공단 협조를 기초로 전국대회로 손색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해양치유복합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340억 원의 재원을 가지고 해양치유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주변과의 연계라든지 또 협업 없이는 성공의 개연성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지방소멸기금 등을 활용한 인프라 확장에 총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해양치유센터 실내외 인프라를 확충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또 우리 지역 남북으로 산재된 수목원이라든지 휴양림 등 권역별 자원도 연계하고 또 해양치유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별주부마을 등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마을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양치유 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해양치유지구 지정도 필요한데 내년 1월 용역을 시행해서 보다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이종일 생가지 주변 국화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제안된 사업이고요.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을 활용해서 사계절 관람 가능한 국화정원이라든지 온실, 또 주차장 조성 등을 내용으로 북부권 랜드마크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8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추경에 확보된 용역비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토지매입과 더불어 재원 확보에 매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군수품 반환에 따른 생가지 주변 보훈시설에 대한 공간활용 방안이라든지 또 일호저수지 수변활용 방안도 함께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교육연수원 유치가 되겠습니다. 국내 최고학부인 서울대학교의 재능활용과 또 지역의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안면읍 중장리에 위치한 장등분교 부지에 서울대학교 교육연수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약 3,500여평 4층 규모로 구상 중인데요. 현재 서울대와 태안군 간의 협의는 완료된 상태지만 토지주인 두산과의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 제공에 대한 세부협의를 조속히 매듭지어서 계획하고 2026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및 조율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드론 및 UAM 산업 전초기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태안군 UV랜드 운영성과에 힘입어서 도심항공교통 전초기지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해서 UV랜드 내에 400여평 규모로 드론 및 UAM실증센터를 건립해서 관련기업의 유치를 확대 도모하고요. 또 현재 지정돼 있는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에 대해서도 구역의 확장은 물론 참여기관과 연구사업 범위를 확대해서 드론산업을 선도하는 최고의 지자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안군 UV랜드의 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차원에서 내년도 9월경에는 드론레이싱 및 아트쇼 등 군이 직접 주관 주최하는 규모 있는 행사도 함께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치유형 복합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해양스카이바이크, 반려식물테마파크 또 루지테마파크, 해양산림테마파크 등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반시설을 지역특성에 맞게 확충함으로써 관광자원의 다원화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 및 실현방안 마련이 현재 시급한 만큼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바로 진행해서 내년도에는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은 물론 재원확보 방안도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발전업무가 되겠습니다. 크게 여섯 분야인데요.

먼저 42쪽 태안 해양치유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올해 3월에 착공해서 현재 시트파일 항타 등 기초토목공사를 완료했고요. 지하부 안전성을 위해 설계변경을 통해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추가 항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축공사를 시작해서 2024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3쪽 해양치유센터 운영 기반 마련에 있어서도 내년도 상반기까지 시설 운영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시범운영은 물론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식단 개발 또 홈페이지 등 시스템 구축까지 병행해서 2024년 운영에 차질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양치유 상용화 제품 개발도 저희들이 현재 피트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 염생식물 등 범위를 넓혀서 시제품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어린이 과학관 공모사업 등 컨텐츠 추가 확보를 통해서 모두 249억 원의 규모로 최고의 복합문화공간 건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 건축자재비 변동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업비가 상승되고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추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인력 및 운영조례 제정 등도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6쪽 인공지능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선 AI기술을 활용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뇌건강과 보행분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스마트헬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는 방학기간을 활용한 AI인재양성캠프 등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동시에 또 전문적인 학술대회도 상반기 중에 개최하는 대상별로 다양한 체감형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범군민적 인식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만리포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내서핑시설 확충이 추가 검토 중이고 자연파도와 유사한 서핑시설 보완 등의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시설추가 및 건축공사비 단가상승 등에 따른 추가재원을 확보해서 내년도 착공 및 2024년 준공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민자 유치 및 기관협업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인데요. 3대대 이전 등 그 3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지금 36쪽에 해양치유복합단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영인  의원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영인  의원

이와 연계해서 복합단지를 또 조성을 하신다는 거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센터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지방소멸대응 기금 등을 활용해서 주변 지역과 연계된 복합적인 시스템을 컨택을 하는 겁니다.

○ 김영인  의원

센터만 가지고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주변 마을이라든지 남북으로 산재되어 있는 수목원이라든지 휴양림 그런 자원들도 연계를 하고요. 또 마을기업 등 그런 것도 육성해서 주민과 함께 민과 관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닦는 겁니다.

○ 김영인  의원

글쎄요. 본 의원이 좀 우려스러운 건 우리가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통해서 그곳에서 부가를 창출할려고 한 거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영인  의원

그게 지금 기 추진 중인데 그거와 연계해서 복합단지를 또 조성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위사업 규모로도 상당히 예산도 큰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해양치유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곳에서 운영되는 결과를 보면서 주변에 복합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은 해양치유센터 내에 숙박시설도 24실밖에 없고 주변에 있는 별주부마을이라든지 다양한 펜션이라든지 그런 기존에 있는 자원들도 해양치유산업에 같이 합류를 한다면 더 시너지가 극대화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해양치유센터에서 대체의학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3면이 바다인 반도형 태안에 산재된 휴양림이라든지 아니면 허브농, 신두리 사구라든지 천리포수목원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가 된다면 커다란 하나의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연계라는 게 그런 기존의 시설에다가 우리가 추가로 조성을 한다는 건지 연계라는 게 기존의 시설 내에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연계를 하신다는 건지 이게 지금 소요예산이 215억 원을 추정한 거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향후 장기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 김영인  의원

장기계획이라고 글쎄요, 이게 뭐 장기계획으로 봐야 되나요? 2023년부터 2027년이고 지방소멸기금과 군비로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영인  의원

이건 본 의원이 볼 때는 장기계획 아니에요, 바로 투입되는 거거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올해부터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해양치유센터도 만만치 않은 건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기 추진 중에 있으면서도 또 그와 함께 복합단지를 조성을 해 보겠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영인  의원

물론 치유센터 하나로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해양치유센터를 우리가 처음에 기본구상을 할 때 해양치유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340억을 확보할 때는 센터만 거의 하드적인 그런 시설규모고요. 거기에 대한 소프트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연계형 모델이라든지 그런 개발비용은 제외된 상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만이 경쟁력 있는 치유센터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 김영인  의원

글쎄요, 금액이 300억 200억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면서 하나씩 마무리를 하고 또 부족하면 또 채우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지금처럼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솔직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총사업비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잘 살펴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비용이 몇 백억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들이 해양치유산업은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역동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미래 저희 군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될 길이다 판단하고 저희들이 역주를 하고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짚어가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지금 이번에 업무구상책자에도 우리 해양치유센터 관련해서 운영기반 마련이라든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시범운영, 해양치유 프로그램 식단개발, 해양치유센터 홈페이지 고객관리 시스템, 해양치유자원 상용화 제품 개발. 이 금액이 지금 여기 책자에 수록된 금액은 아주 미미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일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간다면.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정확하게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 일정이라든가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지타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기본적인 BC분석 같은 건 어느 정도 돼 있고요. 저희들이 바로 올해 하반기부터 어떻게 운영할 건가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추진을 할 텐데 그런 과정 과정에서 의원님들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7쪽에 이종일 생가지 국화테마파크 조성이 있습니다.

2023년 6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전재옥  의원

그러면 6월이면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오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저희들 그 목표로 해서 올해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바로 발주할 예정에 있고요. 발주가 되는대로 또 보고 드려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런데 소요예산이 지금 국비 도비 군비가 거의 50대 50으로 반영이 되는데 지금 재원마련 확보가 안될 시에는 어떻게 되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현재 재원은 아직 마련이 안된 상태고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에서도 재원방안도 같이 고민될 텐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시지요. 근데 안될 시에는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씀이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21년도에 읍면특화전략사업 발굴로 인해 선정된 사업이고 또 북부권 랜드마크 조성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중앙정부 국비 확보 노력을 하고 안됐을 경우에는 군비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런데 용역이 6월에 마무리되는데 23년 상반기에 벌써 토지매입이나 사전절차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역보고서 안에 지금 사업비가 80억이에요. 전체적인 기본계획하고 조감도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거 말고 사업이 완성이 되고 나서 추후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것도 같이 타당성용역 안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갑니다.

○ 전재옥  의원

또 한 가지는 이 국화테마파크 조성으로 인해서 지역민들 원북, 이원 주변에 있는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소득이 얼마만큼의 영향이 미치는지도 용역보고서 안에 들어야 되고요.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의원님들과도 최종결과보고서를 한 번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그리고 다음은 38쪽에 서울대학교 교육연수원 유치입니다.

22년 4월 26일날 우리 태안군과 서울대학교간 MOU체결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에 건립에 필요한 인허가 등 제반사항 협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 연수원 건립으로 인해서 제반사항 협조라면 다른 뭐가 또 있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행정적인 지원이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원이 유치가 된다면 우리 국내 최고의 학부인 서울대학교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길 거고 또 자긍심도 그만큼 높아질 걸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연수원이 지역에 온다는 걸 환영 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래서 인허가 말고 제반사항이라는 건 특별한 건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 군에서.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보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보고는 늘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인구증가에 가장 필요한 요인이 출산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효과적인 건 기업유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빠져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전재옥  의원

지금 현재 충청남도가 세종시에 위치한 산림자원연구소를 도내로 이전할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10년 전 세종시로 편입돼 위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축구장 376배 면적에 휴양림과 수목원, 야영장을 갖추고 있어 전국적인 명소로 해서 방문객들이 연간 20만 명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연구소가 이전이 돼서 들어서면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미 다른 시군에서 유치전쟁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 8월이면 용역을 해서 부지위치가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전략적 대응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구상보고로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이 부분은 지금 충남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에 위치해서 충남권으로 와야 된다는 데 거기에는 이견이 없고요. 충남도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연계해서 군수님이 또 지휘보고도 지사님한테 별도로 보낸 사항이 있고 또 환경산림과라든지 전략사업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같이 협업하면서 지금 현재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령, 청양에서 유치에 뛰어들고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그곳의 장점과 단점, 우리 태안군에서 강점으로 내세울만한 걸 조금 얘기를 해 주셔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지금 공공기관 유치는 타 부서에 속해 있을 때는 부서별로 추진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하는 그런 체제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역점적으로 다른 부서에 속해 있기가 애매한 경우 저희들이 전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환경산림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

○ 전재옥  의원

그럼 환경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같이?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전재옥  의원

어떤 대응전략은 없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안면휴양림이 도유림이 많으니까 안면도 쪽으로 산림자원연구소가 적지가 아니냐 계속 주입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안면도 전체면적의 38%가 도 소유 산림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면도나 우리 군으로 올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를 아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하는 해양자원 그다음에 안면도자연휴양림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이 유치하기에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장점들을 부각을 좀 시켜주시고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유치를 하실려고 우리 전략담당관에서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건 지금 없어요, 그렇지요? 많이 부단히 노력은 하셨는데 그런 성과가 없어서 가장 경쟁이 되는 시군의 강점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를 아셔서요. 우리 군에 마찬가지로 강점은 뭐고 우리군의 단점은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같이 대응을 하셔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연구를 해서 우리 군과 우리 군민과 의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서 이번에는 공공기관 유치에 성공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 드리고요. 저희들 노력 않는 거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미온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과 선택, 에너지 절감 하여튼 지금은 표면 위에 안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움직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우리 지사님께서도 이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청양이든 대상지의 어느 곳이든 용역기관에 맞추라고 얘기하셨는데요. 8월에 용역보고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좀 대응을 하셔서 꼭 유치를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고맙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담당관님, 먼저 신규 사업부터 말씀 드릴게요.

서울대학교 교육연수원 유치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의원

이거 가능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지금 서울대에서 긍정적으로 하고 서울대 내에서도 연수원을 우리 태안 안면도에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토지 문제만 해소된다면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

○ 박용성  의원

이게 어떤 규모의 연수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서울대학교 교육연수원이지만 서울대가 단대차원에서 연수원을 각 지방에 건립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교육연수원은 몇 개 단개가 연대해서 이쪽에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시너지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의원

글쎄요. 제가 연수원이다 이런 기관 유치에 대한 부분을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면도에 연수원이 몇 개가 유치돼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의원

명칭은 좀 다른데 법원연수원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역시 서울대학교 교육연수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햇빛발전소 건립 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의원

그 부지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햇빛발전소 그 패널이 엄청난 규모로 돼 있는 그 가운데 연수원을 하겠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그 위치는 서울대학교에서 와서 현지도 봤고 사업장 위치도 확인했는데 별로 관계는 없는 걸로 서로가 얘기가 됐습니다.

○ 박용성  의원

관계없는 게 아니지요. 그 현장은 제가 담당관님보다 훨씬 잘 아는 부분인데 저부터도 거기다 연수원 안 짓지요, 질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연수원이 들어오면 그리고 지금 햇빛발전소 건설하는 현장이 전부 차단막으로 다 가려져 있어요. 물론 공사 안전문제 때문에 일반 민간인이 못 들어가게 하는 부분도 십분 이해는 합니다. 주민들조차도 접근을 못합니다, 거기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도. 이제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햇빛발전소 건립돼 있는 우리 태안군 각 지역을 다 다녀보세요. 펜스가 쳐져 있지 않은 동네가 없어요, 그 사업장이. 거기에 민간인 절대 못 들어갑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지금 현재 서울대에서도 우리 주변에 태양광 사업하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산하고 서울대간 토지문제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토지를 어떤 형태로 취득할지 그것만 결정이 난다면 서울대에서는 신축비용 400여억 원 확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

○ 박용성  의원

어쨌든 담당관님, 저는 우리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더 거론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마치 우리 태안군의 정책인양 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전략으로 가야 할 부분이 아니고 신속민원처리과에다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라 이렇게만 하면 되는 문제지 이게 무슨 전략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태안군의 사업으로 올려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계시냐 그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관 유치 관계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을 경우 핸들링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연수원이 우리 지역에 온다면 서울대학교 유능자원의 재능 활용이라든지 또 우리 군민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다 판단했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대학의 연수원보다 시너지가 크다 판단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의원

제가 이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법원연수원이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에 인텔리들이 우리 안면도에 집약돼서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포부를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법원연수원이 준공이 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 향후 우리 태안 군민들이나 정책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인허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요. 하셔서 당신들이 여기에다 유치를 함에 있어서 우리 군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도 미리 협약을 하든가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학부인 서울대하고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미래산업으로 하는 AI산업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 전략사업에 대한 충분한 재능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 시너지에 대한 문제는 염두에 두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39쪽 드론 실증센터 신규 건립 문제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의원

하셔요. 당연히 하셔야 되고 우리가 어차피 조성한 그 시설을 좀 더 확대 발전시켜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근데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지요. 전략사업단에서 시작한 경험이 하나 있을 거예요, 원북 스마트팜 있어요, 실증단지. 아시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의원

그 실증단지 우리 태안군 농업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확언해요, 확언. 제 농업지식을 가지고 확언하는데 전혀 우리 태안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걸 농정과에다 이관을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이 실증단지 우리 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의원

그런 과정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 태안군 그리고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이 실증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 군에 많은 정책의 변화나 아니면 군민들의 생활 그리고 우리 태안군의 위상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실증단지 조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 미래농업의 발전상이 앞으로 스마트팜 형태로 가야되는데 기후변화 관련해서 우리가 가야될 그런 길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운영측면에서 다소 부진한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 박용성  의원

담당관님, 그 스마트팜 실증단지가 올 12월말까지 아마 조금 연장되면 6월까지예요. 거기에 입주한 테스트베드 운영하고 있는 업체 있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의원

나가면 그냥 끝이에요. 지금 기술이관 뭐 기술지도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연수 또 청년농업인 육성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들만의 데이터를 만드느라고 지금 우리를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래농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미래농업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드론관계는 우리 태안군의 청년들이, 실증단지 조성하면서 업체가 여기를 점유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여기에 들어가서 이 드론산업이나 아니면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미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얘기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거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조성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조성의 전제는 관련 실증기업들이 저희 군에 와서 실증을 하면서 이게 지역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인재들이라든지 지역주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담당관님, 그런 목적 반드시 달성할 수 있게 이 사업 추진해 주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하시고 일반 업무 45쪽에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짜증내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언제 준공이 됩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내년 8월 하반기 준공, 운영을 목표로 지금 ···.

○ 박용성  의원

운영은 언제부터 할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하반기부터 들어갑니다.

○ 박용성  의원

하반기부터?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제가 누차 이런 인프라 시설을 함에 있어서 요구했던 게 뭐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각 읍면에 어린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안도 같이 강구가 돼야 된다는 말씀 계속 해 주셨는데 ···.

○ 박용성  의원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 문제잖아요. 대안 이런 거 말씀 안 드릴게요. 접근성 문제인데 이 접근성 문제부터 뭔가 가닥을 잡아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이키움터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지금 이거 시작할려고 할 때도 공모사업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년이 지나도록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접근성 문제 지금 접근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

○ 박용성  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담당관님!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의원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일반 업무에든 신규 업무에든 이 접근성 문제에 대한 문제를 거론을 해서 지금 발표를 하셨어야 돼.

그 말씀 하나 드릴게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의원

우리 지역소멸기금 있지요? 그거 대응방안 있었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지방소멸기금은 투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여기다 투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 기금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 왔어야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우선은 ···.

○ 박용성  의원

잠깐만요. 우리 접근성 문제 해결을 한다고 해서 셔틀버스 운행을 한다고 가정을 한 번 해 보지요. 이 사업을 준공될 때까지 언제 이거 실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4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 전에 우리가 신규업무든 아니면 일반업무든 집어넣었으면 지금 예산이 투입돼서 이미 의료원부터 해 가지고 아이키움터 하고자 하는 해양치유센터, 만리포 전체적으로 다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 군민이.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8개 읍면에 산재된 학교들, 어린이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확보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계속 해왔고 교육청이라든지 각 초등학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셔틀버스들이 학교별로 다 있거든요. 그 차량을 우선 운영을 하는데 동의를 해 주셨고요.

○ 박용성  의원

담당관님,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키움터나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만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자 접근성 개선을 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체육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의료복합치유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인프라 시설이 다 어디에 있어요? 군청 소재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7개 읍면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접근성이 해소될 문제를 전략적으로 미리 접근을 해놨으면 그래도는 귀농귀촌인들이 왔다 되돌아가는 일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왜 이걸 자꾸 우리 업무에서 배제를 하는지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왜 이 부분을 지금 4년간 5년간 제가 전략사업단장으로 계실 때부터 얘기한 게 벌써 3년이 넘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와 부모들이 함께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8개 읍면에 산재돼 있다 보니까 그 어린이들의 어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동 접근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 누차 해 오신 거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은 가장 근본적인 건 셔틀버스 운행하면 좋은데 8개 읍면이다 보니까 셔틀버스 운행에는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우선은 교육청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운영하는 자원을 활용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고 거기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 주기로 했거든요. 운영관계는 우선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더 발생이 된다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셔틀버스 같은 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담당관님, 지금 이미 늦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미 접근이 됐어야 전략사업단에서 접근이 됐어야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됐을 텐데 이 예산을 또 어떻게 우리가 재원을 마련을 할 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는 인건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46쪽에 AI 있어요. AI 지금 이 사업지가 어디에요, 서남중학교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의원

서남중학교에 지금 여러 가지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데 여기에 어떤 분들이 여기를 접근을 할 수 있겠어요? 남면에 서남중학교는 달산리에 계시는 몇 분들만 활용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거기가 버스편이 얼마나 대중교통편이 어떤 거예요? 아니면 차를 가지고 여기를 접근을 해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이거는 또 노인복지관들하고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을 같이 협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니까요. 그걸 담당관님은 이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나 아이키움터는 교육청에다 얘기를 하고 노인관련은 각 노인지회다 얘기를 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차가 없어서 못 가나요? 차 있어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관 측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군민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방안을 모색을 해 달라고 지금 4년째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우선은 이용하시는 군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지금 4년째 계속 반복되는 고민이에요, 담당관님.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의원

이거 사업 시행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거예요? 이거.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박용성 의원님께서 만족하는 퍼펙트 한 100% 만족하는 그런 안은 사실상으로 저희들도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다 편안한 접근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그만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44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자원 상용화 제품 개발에 관한 대안을 드려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해양치유센터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들이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선의  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군내에서도 얼마 전에 해삼 관련해서요. 상품화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말 군민의 자긍심을 갖도록 해 주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예산 지원도 안되는 이 모든 사항을 외부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지금 비누도 만들어내고 상품화가 모든 절차에 걸쳐서 지금 홍보 중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가운데서도 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발굴한 또 이렇게 만들어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같이 홍보 좀 더 해 주시고 또 그 분들이 홍보하고 있는 인터넷쇼핑이나 이런 데 같이 태안에서 이렇게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개발이 됐다면 같이 홍보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훨씬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상당히 그분도 오랜 시간 동안 이 해삼 하나를 가지고 연구하고 또 계속 용역 주고 제품까지 완벽하게 출시가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지역사회에서 홍보도 되고 상품화가 함께 이 해양치유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고민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저희들이 해양치유자원 상용화 제품 개발은 어떤 문을 닫아놓고 개발하는 게 아니고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특정인을 여기서 언급하면 안 되겠지만 그게 우리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5쪽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건 공모사업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크게 되어 지고 있잖아요? 한 250억 가까운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건축이 다 된 후에 이 사업이 운영이 시작될 때 그 시점에 운영비는 어떻게 국비가 운영비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또한 우리 군비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그렇지요. 이건 복지시설로 봐야기 때문에 우선 수익을 계산해서 운영은 사실상 어렵고요. 저희들이 군비를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박선의  의원

이것도 그러면 군비 100% 운영인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운영 측면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 박선의  의원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 공모사업 정말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육아지원거점센터 우리 정말 반대 했어요, 이거요. 왜냐하면 육아종합센터가 서산에 들어오기 때문에 접근성이 있어서 충분히 그걸 활용할 수 있다. 이 예산으로 차라리 아이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라. 그런데 언론에 의하면 30억이 45억이 들었고 이 또한 100% 군 운영비에요. 100% 군 운영비입니다. 우리 이거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신 접근성은 전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요. 왜요?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사업들을 우리가 100% 자비로 운영을 해야 됨에 있어서 이 활용도를 높이고 우리가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접근성 반드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또 여기에서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저번에 중복사업이 너무 많다 했는데 작은 도서관은 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게 조건상에 있나 봐요, 정책상. 그런데요, 여기 언어발달, 이중 언어교실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문화를 염두에 두신 건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가족센터는 다문화를 ···.

○ 박선의  의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도 그래요. 이중 언어교실, 이전에 우리 태안군민들도 지금 결혼이주여성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다국적.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선의  의원

그러면 이 공간 중에 하나는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공간을 좀 하나 배정을 해 달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요? 자체적인 우리 태안군민들과 또 결혼이주 여성들의 삶이 어떤지도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사실 더 필요해요. 이 언어발달, 상담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이거 이용연령이 제한이 없는 거지요? 청소년까지인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지금 그쪽은 현재 건가다에서 운영하는 그런 대상자들로 보시면 될 겁니다.

○ 박선의  의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 다 똑같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그쪽 조직이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서 ···.

○ 박선의  의원

그래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선의  의원

그러면 육아지원거점센터가 사실은 필요 없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기다렸다가 우리가 지금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육아지원은 기능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 잔류를 하고 다른 부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가족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 박선의  의원

여기는 확장이 된 거예요. 육아지원거점센터에서 조금 더 확장된 사업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한만큼 최대한 그런 우려 부분들이 없도록 운영측면에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아니 담당관님, 저는 뭐냐면요. 이 언어발달, 장애인 지금 종합센터에서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각 분야별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들은 예산이 없대요, 부족하답니다, 부족합니다, 현장에서. 그럼 이런 예산들이 좀 더 활성화 있고 더 성과를 볼 수 있는 곳에 계속 투입을 해 주는 게 맞는 건데 자꾸 사업들이 이렇게 분산이 돼요. 인구는 한정이 돼 있고 이용자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자꾸 이런 효과를 이렇게 예산을 분산시켜가면서 어떻게 이 효과를 볼 것인지 저희들은 또한 육아지원거점센터가 설립될 때 반대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각 지금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데 그 외적인 필요를 그쪽에서 충족시켜준다면 저희가 그래서 나중에 승인을 한 거잖아요. 지금도 거점센터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사계절 테마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를 이용하는 게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계속 거점센터로 불러들여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계속 거기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제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보면 조금 더 확장된 게 지금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예요. 이거 조금 공모로 가져오시는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이것도 100% 자부담으로 우리 군비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복지시설 같은 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보니까 공모사업으로 가는데 각종 공모사업 선정 시 운영측면까지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 감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좀 그래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낭비되지 않고요. 이거 정말 저는 앞으로 이거 어떻게 군비로 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운영비 어떻게 하실 건지도 좀 걱정스럽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우선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재정이 부담스러워도 군민들의 후생이나 복지증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직은 감내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리고 자꾸 기관별 어떤 경쟁인가요? 저는 경쟁인지 이거 도대체 한정돼 있는 아이들을 이쪽에서 끌어가고 저쪽에서 끌어가고 이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나올 건지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시설이 중복 중첩됐다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각 시설별로 기능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런데 접근성은 왜 해결이 안 될까요? 거점센터에서도 그랬거든요. 차량을 준비해서 8개 읍면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학교버스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선의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가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이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그런 부분들은 자가용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단체로 이동할 때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 시설만을 보면 접근성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까 박용성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접근성 부분은 우리가 문화센터로서 그 주변 일원을 사용하시는 군민들이 편의성 제고차원에서 어떤 전략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협업하면서 대안을 또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러면 이 이용하는 모든 내용 안에 있는 부분들은 무료인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아니요, 유료도 있습니다. 일부 유료인데 실질적으로 사용자부담이 100%는 아니고 일부만 조금 부담을 하는데 형식적인 겁니다.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유료로 운영을 하고요. 이쪽 가족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일부 자격이 있어야 사용하는 그런 공간도 있고.

○ 박선의  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밖에서 보는 현실은 차라리 이런 비용보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보육서비스나 또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를 이 비용으로 받고 싶은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하여튼 모처럼 저희 좋은 시설이 태안군에 유치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그리고 다시 부탁드릴게요.

이중 언어교실 하실 때 결혼이주여성들 또한 자기들의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은 좀 꼭 마련해 주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37쪽에 보면 국화테마파크 조성이 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민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하고 토지매입도 할 텐데 그 주변마을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되거든요, 이 평수라든가 이래서. 그런 방안을 용역보고서에 담고 주변 마을은 어떻게 협조를 할 건지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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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핵심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키포인트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입니다.

행정지원과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첫 번째로 특례 지정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그동안 부서 의견 등을 수렴을 해서 국립공원구역 내 공원사업 시행허가 특례를 발굴을 했습니다. 이 발굴된 특례를 가지고 충남도와 태안군이 컨설팅을 받은 결과 필요한 특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급하게 신청을 하지 말고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과 구체성을 더 확보를 해서 향후 특례를 지정받을 때 문제없도록 시기를 조절해 달라는 충남도와 행안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올 연말까지 신청을 할 계획이었는데 전문가 자문 등을 더 받아보고 충남도 및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 6월까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추가 사무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올해는 우선 시행령이 지난 9월 13일날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련조례를 제정을 하고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사전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보 부분이 개별적인 방문이나 통화 또 동창회나 향우회를 통한 홍보는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시군 사례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고민을 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군 재정을 확충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인날인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는 수기로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관인날인 기록대장을 전자적인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업무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공무직 채용제도 개선입니다. 신규 수요가 있을 때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는 공무직에 대해서 3개월간 수습제도를 도입을 해서 적격성 심사 후에 정규채용토록 제도를 개선을 하겠습니다. 연초에 공무직 노조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까지 개선된 규정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악성민원 대응 및 공무원 등 보호강화입니다. 먼저 직무 스트레스 등 고충상담이 필요한 직원들을 위해 심리상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개별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찰 협조를 받아서 악성민원 대응훈련을 강화를 하고 민원실에 청원경찰 배치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직속기관, 사업소 무선인터넷 확대 구축입니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영상회의와 원격업무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직원들이 Wi-F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올해는 군청을 대상으로 현재 구축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직속기관과 사업소까지 확대 구축을 해서 업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관내 정보통신 업체 기술교류 및 협력입니다. 정보통신 공사법에 일정규모의 신·증축 건물에 대한 방송통신설비는 사용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24개 정보통신 업체 중 최신 검측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 전 검사를 할 때 시공설비의 부적합 사항이 다수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민원인에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관내 정보통신업체에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검측장비를 대여를 해서 시공 품질향상 등 민원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 구축입니다.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보보호 컨설팅과 모의해킹훈련 또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행정망 방화벽 도입, 개인정보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국정원 정보보안교육 등 다각적으로 정보보호 환경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CCTV관제센터에 대한 지능형 고속검객 시스템 도입입니다. 대량의 녹화된 영상에서 객체의 종류, 색상, 속도, 이동방향, 크기 등 검색조건에 맞는 결과를 고속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해서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안전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완발전업무인데 11건 중 1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11번 사항으로 아날로그 마을방송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올해는 원북면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완료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관내 14개 마을이 아날로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4개 마을에 대한 마을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해서 마을방송 품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완발전업무 과장님께서 설명주신 부분에 연계돼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고요.

우리 이원면이 마을방송이 지원 사업비로 사업을 했던 모양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근데 이게 내후년이면 사용연한이 다 끝나는 모양이지요?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올해 되긴 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아직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 김영인  의원

예, 그쪽도 한 번 살펴봐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쪽 신규업무 악성민원대응 및 공무원 등 보호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조례도 있고요. 어제도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공무원을 배석한 가운데 민원인이 공무원에 대해서 폭언의 말씀을 욕설로 해서 한 것을 보고  본 의원도 깜짝 놀랐어요, 놀랐는데 저희가 있는데도 그런데 사실 직접 응대를 하면서는 아마도 더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 들어서도 여러 가지 민원으로 해서 집행부와 대립하는 가운데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과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폭행까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과 군민 모두의 안전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에서는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원경찰대응반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상담서비스 심리치료만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다른 시군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라고 한 번 검토를 해보니 웨어러블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

○ 전재옥  의원

그게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휴대용 보호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건 목걸이 형태로 해서 신체에 착용을 하고 360도 간단한 조작으로 회전이 된대요. 그렇게 하면 촬영과 녹음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민원업무가 많은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서 우리 공무원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직원보호 음성 연결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 연결음에 대한 직원의 보호조치를 연결음으로 앞에 넣어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연결음을 좀 해 주시고요. 폭언이 지속될 경우에는 상담을 거부하거나 ARS송출로 해서 중단한다라는 다른 시군은 30분 정도의 폭언 폭설이 갈 때는 자동으로 전화가 끊기는 그런 것도 한다라고 하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든 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셔서 안전한 근무여건으로 해서 우리 군민 그다음에 공무원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거 외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67쪽에 일반 업무인데 주민소득 지원사업 지원 확대 및 선발기준 마련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의원

제가 농정과 소관에 농어촌발전기금 조성 문제 가지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의원

그때마다 농정과에서 답변이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 소관의 주민소득지원사업 이 기금이 있는데 이걸 활용을 하고 또 그게 일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농촌발전기금하고 이거하고 통합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을 건지 그러니까 농정과 답변을 들으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일단 통합을 할려면 관련 근거인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되고요. 재원부분은 사실 박용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여유는 있습니다. 여유는 있고 그동안은 사실 금리가 많이 내려갔었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소득 자금 지원 대출은 저조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실은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추이를 같이 지켜보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재원은 뭘로 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맨 처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이 재원은 92억인데 융자 나가 있는 금액이 50억이 되고 현재 통장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게 한 20억 2020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해준 금액이 또 있습니다. 한 22억 정도가 전출을 해 줬는데 이 부분을 꼭 받아온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하여튼 굳이 따지자면 재원은 92억 정도가 되고 한해에 보통 24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다 보면 좀 여유자금 이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 박용성  의원

어쨌든 이 기금은 소멸되는 기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회수되고 다시 대출하고 또 회수되고 하는 기금인데 우리 농어촌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도 봤던 것이 뭐냐면 기금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기금 조성을 여러 가지 농정 관련 기관들도 있고요. 또 농업인들 자체도 있고 이래서 가령 그렇게 되면 그 기금 조성을 함에 있어서 이게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기금 조성이 별도로 또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 조성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농어촌발전기금 조성을 함에 있어서 통합을 한다면 가능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정비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관건은 예산인데 예산 부분은 농어촌발전기금이 얼마나 소요가 될른지 모르지만 지금 새마을소득기금에서는 10억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면 하여튼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되든 해서 근거가 되면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산부서하고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 박용성  의원

아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건지 내일 농정과 소관 할 때 제가 발전기금에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판단을 할 건지 이게 가능한 건지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 부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신 건지 가능할 건지를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은 예산관리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굳이 새마을소득기금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하신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7쪽 첫 번째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물놀이 안전 확보입니다. 해변길이가 긴 몽산포, 꽃지, 만리포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드론을 이용하여 방송, 구호장비 전달 및 LED전광판 장착, 야간입수금지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태안UV랜드와 연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78쪽 두 번째 체계적인 해수욕장 종합안전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해수욕장 종합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 안전관리체계 전환 및 욕장 별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선택과 집중 등 인적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와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79쪽 세 번째 날씨알림이 앱 설치로 실시간 위험기상정보 제공입니다. 전 군민에게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날씨알림이 앱을 설치하여 실시간 기상정보를 알림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 않은 노약자 등에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종사자 중심 안전한 태안 실현입니다. 우리군 소속 근로자 작업환경에 대한 유해, 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하여 개선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위험성평가용역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중대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81쪽 다섯 번째 화재취약지역 소화전 위치정보 체계구축입니다. 관내 호 스릴 설치가 80개소 되는데 특히 야간 식별 확보를 위하여 스마트LED등 설치와 위치정보체계 기반의 디지털 지도 등을 제작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82쪽 여섯 번째 사례집 작성을 통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민생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생 6대 분야 위생 사례 등을 시각화 자료로 누구나 알기 쉽게 제작하여 군민의 알권리 제공 및 안전한 민생환경을 조성하여 법질서 이행 분위기 확산하고자 합니다. 83쪽 일곱 번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한 그린푸드 존 설치입니다. 학교 및 학교경계지역 200미터 범위 내 그린푸드 존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사항으로 관내 초등학교 14개 구역을 선정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84쪽 보완발전업무는 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 해수욕장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상오토바이, 사륜오토바이, 트랙터 등이 있습니다만 이중 내구연수 도래 보유 장비가 있어 장비 결함 등으로 금년도 해수욕장 기간에 2명의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장비 교체 13대 즉 수상오토바이 4대와 사륜오토바이 9대를 구입하고자 예산 3억 9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비운영 안전요원 관리에 대한 처우개선과 특수구조장비 지원 등을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1쪽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단위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군단위 방제분야 실시계획을 10년마다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외부기관 협의까지 완료한 상태며 앞으로 주민공청회 및 도, 중앙 협의와 준공 후 자연재해 취약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효과적 방제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급변하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세요?

(「대답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98쪽 신규업무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첫 번째로 민원인 발걸음 줄이는 민원편의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민원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는 불편 해소를 위해 모바일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을 통해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편리한 모바일신분증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군 홈페이지 배너 등에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신청에서도 재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여권무료배달 서비스로 군청 방문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폐업 신고 시 군청과 세무서 2곳을 방문하던 것을 한 곳에서 원스톱 폐업 처리하는 민원 간소화서비스로 민원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00쪽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변화된 마을별 기초도면이 부재하여 이장 등 마을지도자들이 행정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각 읍면 188개리를 대상으로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중첩시킨 2미터 크기의 커튼형 마을별 종합지도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제작 배부코자 합니다. 각 마을이장 등이 관할 구역도를 활용하여 대민행정에 신속 대응하고 귀농귀촌인에게도 마을정보 공유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만족하는 지적측량 1회 방문 서비스 시행입니다. 그동안 등록전환이나 분할 신청을 위해 인허가 부서와 측량 접수에서 공부정리까지 군청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적측량 1회 방문 서비스 시행으로 측량 접수 시 공부정리 신청까지 사전에 일괄 신청 받아 처리코자 합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진행상황을 문자 발송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 및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지적재조사 완료지역에 대한 맞춤형 완료증명서 제공입니다. 23년 지적재조사 완료 예정지구인 창기1리 지구 1,511필지의 소유자 618명에게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현황 조사서 및 드론영상 지적도면 등 9종을 바인더에 편철한 지적재조사 완료 증명서를 배부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이해하고 관리하기 쉽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에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모바일 알림서비스 실시입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종이문서로 발송하던 것을 군과 읍면을 통해 수시 모바일알림서비스 신청을 받아 모바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편리한  모바일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에 홍보하여 지가결정에 관심도를 제고하고 또한 우편 반송 최소화 및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특색 있는 LED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추진입니다. 표준형 건물번호판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LED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시범적으로 군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관광브랜드 우리 꽃과 바다 태안을 활용한 그런 디자인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선 관공서에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널리 홍보하여 민간건물에까지 설치 확대로 마을미관 개선 및 범죄예방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DB정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토지이용 규제정보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등 다양한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속지적도를 최초 구축 이후 그동안의 오류내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분할합병 등 토지 이용 사항 및 필지 간 겹침, 이격 등의 연속지적도 DB정비를 통한 품질개선으로 군민재산권 보호 및 민원서류 발급 시간 단축 등 지적행정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보완발전업무 7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세요?

(「대답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입니다.

복지증진과 2023년 업무구상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2023년 신규업무 7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정신 선양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해 보훈정신을 선양하고 최고의 예우를 통해 자부심과 사기진작을 고취시키고자 첫째 보훈단체 지회장 활동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개 단체장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여 보훈단체장으로부터 자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보훈단체 운영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8개 보훈단체에게 연 200만 원씩 증액하여 우리 군에서 보훈단체 예우에 대한 관심과 회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셋째 참전용사 기념탑에 신규 등재자 추가로 새기겠습니다. 보훈대상자 기념탑에 누락된 신규명단을 파악하여 추가로 새김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합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함께 하는 군민 공감 자활사업단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자립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자활센터 시장 인접성을 고려하여 상권과 공생하는 자활사업단을 추진하기 위해서 첫째 소득방역 클린사업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로 소독 방역이 일상화되고 전통시장 등 상권이 있는 지역으로 자활참여자에게 소독방역 전문교육 이수 및 자격 취득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태안시장과 상생하는 청년자립 사업단 “cafe 태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자활사업 참여자에게 바리스타 및 제빵 기술 자격 취득을 지원하여 시장상권에 청년카페 자활사업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든든한 한 끼 나눔 푸드뱅크를 운영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1인 가구 취약계층 증가로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바 태안군 지역자활센터 내 한 끼 나눔 냉장고를 신규로 설치하여 행복한 한 끼 나눔으로 결식 위기로부터 해소하고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해 관내 대형마트, 식당 대상으로 기부처를 모집하는 등 푸드뱅크 사업의 확대를 통해 지역나눔 문화를 확장시키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운영입니다. 1인 가구수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게 되어 동거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안전 확인이 필요한 취약계층 500가구를 선정하여 전력 및 통신데이터를 활용 평소와 다를 시 분석 결과를 복지담당자에게 통보되는 시스템으로서 고독사 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거동불편가구 안전한 화장실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불편을 겪는 취약계층,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3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좌변기 안전손잡이와 등받이를 설치 지원하여 낙상사고 예방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 11월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계획을 수립 및 공모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5월에 도비와 군비 매칭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7월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일곱 번째 장애인문화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된 장애인 5,300명에게 1인당 연 11만 원 문화바우처를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보완발전업무는 저희가 평상시 중점을 두고 하는 업무로써 총 7개 중 다섯 번째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5번 민관자원 활용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제로화를 하겠습니다. 민관자원을 활용, 빈곤 위기상황에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안부 확인 및 생필품꾸러미 배달과 함께 먼저 다가가는 복지행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구급함 천 개를 제작하여 위기가구 긴급연락처와 ‘생활이 어렵고 힘겨울 때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읍면과 경로당, 마을이장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민관과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증진과 2023년 업무구상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참전용사 기념탑 신규 등재자 추가 새김,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118쪽에 보면 태안시장과 상생하는 청년자립사업단 카페 태안 추진이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기두  의원

지역상권 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건 없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내년도 사업으로서 지금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그 주변 내에 시장 내에 ···.

○ 김기두  의원

그러면 동부시장 내인가요 어딘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그 근처입니다. 자활사업단 근처입니다.

○ 김기두  의원

저는 시장 내에 보면 군에 빈 점포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도 활용하면 좋겠고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동부시장이 좀 다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위치를 한 번 물어본 거고요.

두 번째는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운영 120쪽에 보면 500가구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SK텔레콤 핸드폰 사용자 아니면 안 되겠네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그렇지요.

○ 김기두  의원

그리고 전력량과 데이터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TV를 켜고 끄고와 관계돼서 그런 건 없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전하고 SK텔레콤하고 스마트폰 사용자 ···.

○ 김기두  의원

예전에 충남방송에서 할 때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한 번 알아보시고.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또 하나는 지금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통신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각도로 좀 검토하시고 비용도 제가 저번에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월 2,200원 3,300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1,100만 원을 넣으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증액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중증장애인이나 동거가족이 없는 사람은 매일 그걸 확인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자식 있으신 분들도. 물론 요양보호사가 있으신 분들이 간혹 돌아가신 걸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9쪽 든든한 한 끼 나눔 푸드뱅크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선의  의원

지금 현재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선의  의원

나눔 냉장고 2개를 태안읍하고 안면읍사무소에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하고 있고 이건 자활센터 내에 또 신규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럼 지금 실제로 태안읍이나 안면읍은 이게 잘 활성화가 돼 가고 있는 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잘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러면 8개 읍면으로 이게 확대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그건 한 번 차차 검토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8개 읍면에도 이게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면에도 보면 고령 어르신 혼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식당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감당해 주고 계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모두의 동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도. 그러면 지금 두 군데 읍에서 실시하고 있다면 8개 읍면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쪽에 신규업무 장애인 문화바우처 지원확대입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5,300명에게 1인당 11만 원이잖아요. 문화바우처 이거 카드로 지급되는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바우처카드입니다.

○ 전재옥  의원

예, 바우처카든데 23년 10월에 장애인 문화바우처 사용처를 협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문화기 때문에 문화예술분야예요. 그래서 사용처가 사실은 많지가 않거든요. 어디 정도를 사용처로 협의를 하실 계획이세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지금 저희가 문화바우처라면 영화나 도서관 이런 게 한정돼 있는데요. 우리가 TV 수신료, TV에서 우리 영화 보는 게 있습니다. 컨텐츠로 영화 보는데 거기에서도 이걸로 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사용처 협의를 해 볼려고 합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니까 농촌이다 보니까 사실은 문화예술분야에 접근하기가 사실은 어렵고 일반인들도 많이 어렵고 특히 장애인들은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다면 우리 작은 영화관밖에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오페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건 대부분 무료공연이고 그래서 과연 어느 사용처랑 협의를 할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바우처 지원 확대 홍보를 많이 하셔서요. 장애인들이 다들 그 복지카드로 잘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 카드를 줘도 사용처가 없어서 못해서 그냥 반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른 데는 사용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목적에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홍보를 잘하시고 여러 대상으로 해서 사용처를 많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충남도에서 지금 장애인힐링센터 안면도에 추진하고 있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간단하게 지금 과정만 설명해 주세요, 어디까지 왔나.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지금 설계 중이고요. 내년 3월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4년도 게는 건축하고요. 2025년도에 준공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면 내년이지요? 2023년도에 설계가 마무리되고 바로 착공이 들어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이 되지요.

○ 박용성  의원

지금 그러면 설계에 담을 만큼 다 담았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저희가 회의를 참석해 왔는데요. 거의 다 수정 보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 박용성  의원

그 설계용역이 끝나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실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그래야지요, 당연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면 그게 아마 내년쯤 되겠네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내년이지요.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그 진행과정 좀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잘 좀 보고를 해 주세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그러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야 군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여쭤보면 답변도 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업무여건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안전한 경로당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어르신 낙상사고가 화장실에서 많이 일어나 경로당 화장실에 미끄럼방지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낙상사고 방지와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설치대상은 50여개소로 경로당 회원 수와 이용 빈도가 높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고립, 고독감 문제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년과 중장년층 1인 가구 중 참여희망자를 모집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건강밥상과 TCI검사, 일상생활 정보공유 등 자립능력 향상과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137쪽입니다. 아이키움터 유모차 살균소독사업 추진입니다. 태안군 아이키움터에 유모차 살균소독기를 설치하여 영유아 양육가정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유모차, 카시트 등 육아용품 살균, 소독을 통하여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육아환경 조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추진입니다. 최근 직장 내 업무과중과 따돌림 등의 사고 발생으로 사회 문제됨에 따라서 공직 내부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성 평등 관련 체험부스 운영과 선후배 공무원 간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대화소통을 통하여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청소년정책 제안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에게 우리 군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청소년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제안채택 발굴된 사항에 대해 시상과 홍보를 통해 지역 내 청소년의 목소리를 널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신축 봉안당 본격 개원 운영입니다. 현재 확충 공사 중인 봉안당이 준공되는 대로 기존 봉안당 내 유연 봉안함을 이송하여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유족들과 참배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준비와 운영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보완발전업무 중에서 어르신놀이터 조성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어르신놀이터 조성입니다. 모두 9개소 설치 대상 중 현재 4개소를 선정해서 공사와 착공단계에 있으며 향후 어르신의 접근성이 높은 대상지 5개소를 면밀히 선정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3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가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보고하신 어르신놀이터 조성이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는 거 아시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기두  의원

부지 선정도 어렵지만 그래서 좀 순차를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준공이 돼서 운영이 어떻게 잘 되는지도 검토 한 번 해보시고.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기두  의원

지금 근흥은 실시설계 중이고 고남은 협의 중이어서 나머지 몇 개가 남나보네요? 4개가 남나 보지요, 그러면?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5개가 진행 중이고?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조금 텀을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예산은 각 읍면에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순차적으로 그렇게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신규업무에 140쪽 신축 봉안당 개원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게 내년 초에 준공을 할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의원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봉안당으로 가는 도로 확충문제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그게 사실 건설과하고도 관계돼 있는 문제이긴한데 실제적으로 봉안당을 신축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제일 문제가 그 접근도로의 문제에요. 그래서 이걸 물론 그동안에도 계속 추진해 온 줄은 알고 있는데 이게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기 전에 그 도로를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현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영묘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는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서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럼 구체적인 걸 지금 과장님은 모르시는 거네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그건 해당 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건설과하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면 어쨌건 간에 그 협업을 하셔서 이 확충 도로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이게 우선시 되게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금방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 어르신놀이터 조성 관련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공사 설계 중인가요? 3개소 중에서 착공을 하고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착공해서 3개소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 박용성  의원

어디 어디 공사를 하고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동문공원하고 안면읍 어린이13호 공원하고요. 소원면 게이트볼장 옆에 3개소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해서 지금 저희가 관급자재 요청을 해서 그게 오는 대로 설치만 하면 됩니다.

○ 박용성  의원

제가 안면읍13호 어린이공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지금 현재 공원 자체가 어르신들이 거길 이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 아니에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바로 접근성은 복지관하고 ···.

○ 박용성  의원

아니 접근성의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 공원 자체의 구조가 경사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설계할 때 미끄럽지 않도록 구배가 졌기 때문에 일부 설계변경은 하기로 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그 장소가 물론 복지관이 있어서 어르신놀이터로는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복지관 이용을 하는 분에 한한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접근성의 문제를 떠나서 거기다 어르신놀이터를 개설함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위험한 구조이고 그 경사도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도 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지금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일부 나무 심겨진 거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조경 부분에 테두리 공사하고 한 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이 진행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역시 지금 얼마 정도의 공정인지는 몰라도 그 경사도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어르신들이 그 경사도가 있는 어르신놀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겠어요? 그냥 운동기구 몇 가지만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에 대해서.

○ 박용성  의원

전체적으로 지금 어르신놀이터 계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르신놀이터라는 건 이용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시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요. 지금 다 노출돼 있지요? 근흥 게이트볼장 근처도 어떻게 비가림시설이 돼 있는 데로 조성이 되는 거예요? 비가림시설 안에 조성을 하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지금 옥외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옥외로 조성하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봄하고 가을 정도 활용을 할 뿐이지 뜨거운 여름에 그다음에 겨울에 이 놀이터를 어떻게 이용을 하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그 부분은요.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많이 진행이 안 돼 있잖아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모 우리 지역신문에 시리즈로 계속 기사화 하고 있는 건데 참고할만한 부분이고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한 번 해 봐야 되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고 그래요. 근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어르신놀이터 조성하고자 하는 곳이 접근성이 안면읍 말고는 그렇게 쉬운 부분도 아니에요. 물론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치니까 게이트볼장 옆에 하니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게이트볼 치는 분이 근흥면에서 근흥면 어르신 중에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 게이트볼 치지는 어르신들한테 필요하라고 놀이터 조성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게이트볼장은 소원면에 설치하는데요. 거기에는 소원면 분회도 있고 주변에 오고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하여튼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김기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많이 진행이 안 돼 있잖아요. 진행이 돼 있지 않은 부분이라 전면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우리가 후보지로 물색한 곳들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다시 한 번 보시고 그리고 이게 우선 공사를 해놓고 비가림시설 다시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지 마시고 기왕 조성을 할려면 비가림시설까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운동기구는 어르신들이 기존에 있는 운동기구가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어르신 전용 운동기구입니다.

○ 박용성  의원

운동기구를 설치하실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그럼 그 놀이기구에 대한 활용도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 이게 그냥 막연하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해서 우리가 따라가서 무조건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하고 비교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별도로 ···.

○ 박용성  의원

예, 전체적으로 확인 좀 다시 한 번 해서 추진을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안면읍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부분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그 경사도 문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을 하기에 앞서 과장님, 참 과중한 업무가 또 하나 주어지게 되겠다라는 고민과 염려와 또 우려가 되는데요. 전략사업담당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선의  의원

내용을 보니까 또 과장님 담당 부서에 많은 일들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아이키움터 운영 활성화를 계속 지금 계획 중이시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선의  의원

근데 사실은 아까 오전에도 제가 전략사업담당관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키움터의 좀 더 확장된 사업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어차피 우리가 아이키움터 거점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 중이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선의  의원

그러면 그 사업이 중복되어지는 부분들도 지금 있을 건데 이 두 부분을 어떻게 한쪽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한 번 고민해 봐 주시고 그 중복사업을 어떻게 양쪽을 다 활성화를 제대로 시켜서 효과를 볼 건지를 좀 많이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그리고 146쪽에 보호아동 자립지원 강화인데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선의  의원

너무 감사드려요. 보니까 정착금이 2023년도에는 더 인상이 돼서 천만 원 계획해 주셨네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선의  의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여기 자립수당 지원이 있어요. 이건 지원기간이 ···.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25세까지입니다.

○ 박선의  의원

25세까지 계속 이렇게 매월인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맞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꼭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싶을 때 지역의 장학제도라든지 또 태안학사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좀 더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리고 147쪽에 아동학대예방 공공화 사업 추진이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선의  의원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에서의 아동학대보다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의원

이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실 때 공공부분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신고의무자교육을 매년 받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선의  의원

정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연말이라든지 새 학기 초라든지 학부모교육을 한 번 계획해 보셔서 가정 내에서도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들을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런 학부모 교육도 한 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지를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래서 학부모도 좀 교육을 받고 기관에서는 교사들이 매번 정기적으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학부모의 오해로 인해서 기관에 있는 실질적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직업관에 대한 의욕상실도 크시고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부모교육이랑 함께 이게 매칭해 간다면 서로 우리 아이들이 잘 보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아동학대 관련된 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계획해 보시면 어떨지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바로 전에 존경하는 박선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호아동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지금 보호를 종료하고 퇴소한 아동이 우리 군에 몇 명이나 돼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제가 현재 보호아동현황은 파악했는데 종료된 아동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지금 종료된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하고 자립수당 얘기하신 거잖아요? 지금.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전재옥  의원

그런 아동의 재정이 인상이 된 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안은 재정지원을 넘어서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아동양육시설에서 나와서 보호 종료된 아동이 생활고와 심리적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듯 어떤 재정지원 물질적인 지원 말고도 그 아동들은 주거, 교육, 여러 가지 취업 그런 걸로 인해서 엄청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걱정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군에서 지금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체에서 후견인제도라든지 해 가지고 지원 사업에서 멘토·멘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를 좀 해 주셔서 나와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부서에서 좀 연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현재 후견제도는 하고 있는데요. 지역 내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번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의장  신경철

( 김진권 의원 거수 )

김진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진권  의원

행사장에서 군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8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매월 1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그게  안 나와 있네요, 그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 그래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그걸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그 부분은 지금 현행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신설할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업무구상보고 에는 담지 않았고 다음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그때 업무추진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의원

그러면 계획에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10만 원씩 매월 지급하겠다고 행사장에서 몇 번 말씀하셨네. 계획 중에 있는 ···.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그 부분은요.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의원

내년도 업무구상 ···.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이건 업무구상 보고인데요.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와 사전컨설팅 등 협의 단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기다 담진 않았습니다만 다음에 12월에 업무추진계획 구체적으로 할 때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

재무과장 김은미입니다.

2023년 재무과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54쪽 신규업무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납세자별 맞춤형 스마트 전자고지 시행입니다. 각종 세금고지에 있어 우편을 통한 종이류 고지에서 전자고지로의 적극적인 전환으로 납세자 편의 증대와 비대면 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별 안내문, 핸드폰 문자, 각종 간행물, 고지서 여백, 태안군 누리집,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폭넓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택스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각종 앱에서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 신청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자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되 자동차세, 주민세에 대하여 우선 집중 시행하고 전자송달 신청 시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사망자 지방세 환급 간소화 서비스 추진입니다. 사망자의 지방세 미 환급금이 대부분 소액이며 무관심과 번거로운 환급절차 등으로 누적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환급으로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미 환급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최근 5년간 미 환급금 725건 1,151만 7,500원 중에 약 15%가 사망자의 10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이므로 매월 사망자 환급금을 조사하고 주된 상속자를 찾아내서 번거로운 서류제출 없이 환급 조치될 수 있도록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전국법원경매배당금 압류로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전국에 수많은 경매배당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찰금액을 배당받아가는 숨은 체납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견이 되므로 기존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경매정보에 대해서만 관할 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배당금을 수령하는 수동적 방식에서 전국법원 경매사건의 배당권자와 체납자를 매칭해서 보다 신속한 채권확보로 체납액 징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법원공탁금 조사 및 압류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숨어있는 채권 중 하나인 법원 공탁금 압류 및 추심을 통한 체납자 관리로 세외수입에 대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공탁금자료 조회를 통해서 출금 가능 공탁금에 대해서는 즉시 추심을 통해서 체납세외수입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159쪽 납세자 불편 없는 재산세 운영체계 마련입니다.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에 부과가 되고 군세 중 부과비중이 가장 높은 재산세에 대해서 납세자 편의제고와 환경변화에 맞는 재산세 부과체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QR코드를 통한 재산세 민원서식 작성방법안내 도우미 서비스 시행과 재산세 종이고지서 감축을 위해 전자송달 신청 시 종이고지와 전자고지를 병행하는 것을 개선해서 전자고지로만 송달하고 전자고지 1건 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등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공유차량 공유 즉 무상대여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영차량을 태안군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및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차량공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군 소유 9인승 카니발 2대에 대해서 우선 시행코자 하며 공유대상 차량에 대해 차량보험을 강화하고 태안군 공영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대상, 운전자 자격 명문화 등 공유서비스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저연차 청년공무원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저연차 청년공무원의 주거안정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현 공동주택 형태의 관사에서 여러 명이 생활하는 것을 개선해서 1인 1실 주거 공간 조성으로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군비 70억 7천만 원을 투입해서 태안읍 시내에 30실 규모와 안면, 고남 직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안면읍 시내에 8실 총 30실 정도 규모로 건물을 신축해서 주거가 불안정한 초임 발령 직원 등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2쪽 군청사 주차장 증설입니다. 청사를 출입하는 차량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현재의 373면의 주차장규모로는 주차수요 충족에 한계 있는 여건으로 의원님들의 주차장 증설 필요성에 대한 염려의 말씀과 또한 군청 방문 시 주차가 불편하다는 군민의 의견도 날로 증가하는 여건입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5% 이상을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으로 확보토록 강화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 군청사 여건에서의 공간 재배치와 근본적으로 대형차고지 및 제설장비를 청사 외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창고와 관용차 차고지 철거와 정비 등을 통해서 주차구역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3쪽 보완발전업무 7건 중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6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169쪽입니다 .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2020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태안화력 9~10호기 특별지원금 중 원북면에 배분되었던 79억 원의 지원금과 군비를 반영하여 대지면적 2,500평 건축연면적 905평 지상 3층 규모로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 공사비, 부대비 등 총 118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실시설계와 BF인증, 인허가를 위한 준비 등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하면 자재비, 인건비 등 건립공사비가 대폭 상승될 여건이고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철저한 감리방식 적용으로 건설사업 관리비 또한 대폭 상승될 여건에 놓여 있어 건립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원북면민의 숙원이 깃들어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61쪽에 보면 저연차 청년공무원 주거환경 개선이 있어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기두  의원

제가 사는 아파트에 있어서 항상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예전에 리모델링도 안 돼 있고 지금도 일부가 조금 열악한데 이렇게 1인 원룸식으로 하는 거에 동의하고요. 지금 한 열 몇 명 정도 되지요? 이용하시는 분이.

○ 재무과장  김은미

예, 한주아파트에는 방이 3개고 욕실이 하나인데 3명씩 들어가 있고 또 저쪽 연립에도 있고 해서 한 20명 내외 정도가 관사를 사용하는 걸로 ···.

○ 김기두  의원

20명 좀 안 될 텐데 ···.

지금 보면 의료원에 의료 인력들의 수급이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의료 관련해서 기숙사 신축문제도 했는데 그런 문제도 좀 검토했으면 좋겠고 이 사업부지가 어딜진 모르지만 조금 거리는 있지만 태안초등학교 뒤에 저희가 매입해 놓은 토지가 있어요. 박물관 신축할려고 하는데 어려워졌는데 그 방법도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기두  의원

의료 인력 확보도 해서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군청사 주차장 증설이 있는데 저는 대형 차고지를 어떻게 정비할 건지 여기 언급은 해 주셨는데 그것도 빨리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군청사를 들어오면 대형차고지가 있어서 사실은 이미지가 조금, 되게 좋은데 들어오면 좀 안좋다가 이렇게 좋아지는 게 있어서 그 문제를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정리되면 저는 녹지공간은 핸들링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해 보시기 전에 어떤 게 우리 군을 위해서 그리고 군민을 위해서 유리한 건지 한 번 조금 더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저연차 청년공무원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는데요.

기존 관사 아파트 5동하고 빌라 1동이라는데 지금 우리 태안군에 관사가 아파트 5동하고 빌라 1동만 있나요?

○ 재무과장  김은미

읍면에도 일부 예를 들면 고남이라든가 이원 ···.

○ 전재옥  의원

아니요, 기존 태안에.

○ 재무과장  김은미

의료원 관사는 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얘기하는 데서는 빠진 사항입니다.

○ 전재옥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태구 군수님이 사용하셨던 군수님 관사가 있는데 그걸 우리 가세로 군수님께서는 사용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의 관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김은미

예, 2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거기가 대지 면적이 엄청 넓은 것 같아요. 넓고 건물면적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해서 지금 원룸식으로 우리 주거환경 개선해서 관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기존 우리 군수님 관사에 있는 공직자도 원룸으로 가시고 그 관사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도 강구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 전재옥  의원

예, 활용방안 같이 그건 추후에 강구하셔서 같이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대로 그냥 관사로 해서 사용은 좀 아깝다라는 생각,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전재옥  의원

그다음에 162쪽의 군청사 주차장 증설. 지금 김기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우선순위가 과연 어느 게 먼저인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여기 있는 쉼터 이쪽도 공원녹지가 다 있는데 그걸 왜 이식을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데 지금 잘 이쁘게 조경해서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냥 일시적으로 주차장이 복잡하다 해가지고 대형 차고지 우리 의회동 뒤에 건물 헐고 쉼터 철거 주장해서 임시적으로 해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의장님 그걸 먼저 생각했던 것은 그것은 단기적으로 일단은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공감하는 것은 대형 차고지하고 제설장비들의 이전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을 시키고 그쪽을 확충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그건 이제 조금 2년 이상이라든가 조금 장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한 것인데 부의장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

○ 전재옥  의원

혹시 이게 올해 본예산에 들어오나요?

○ 재무과장  김은미

그래서 의원님, 저희들이 군 청사 주차장 증설 업무구상보고를 의회에 제출할 당시에는 예산편성이 막 시작되던 단계였는데 그 단계에서도 저희가 끊임없이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집행부에서도 근본적으로 녹지공간을 건드린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제설장비라든가 대형차고지 대형 건설과 차량들을 이전을 시키고 그쪽이 근본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전재옥  의원

만약에 예산이 반영됐다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공무원 주거환경 있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박용성  의원

덧붙여서 한 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간에 태안에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부분은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안면도 원격지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박용성  의원

지금 상당히 젊은 공직자들이 배치가 돼 있고 출퇴근에 굉장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안면, 고남쪽은 안면읍에 우리 군 유지를 물색해서 그곳에 관사를 신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

아니 마땅한 군유지가 저희가 기초 조사할 때는 없어서 매입을 해야 될 여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 박용성  의원

매입을 해야 될 여건이에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박용성  의원

군유지가 인허가 문제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파악한 군유지가.

○ 재무과장  김은미

현재 저희 과에서 아직 군 유지를 파악은 해 보진 않았고요.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은 안면, 고남이 워낙에 시급하다고 하니 안면, 고남쪽  토지매입비를 반영해 보고자 하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용성  의원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건 군유지 자체가 그것만 가지고는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간에는 고남 따로 안면읍 따로 이렇게 관사가 필요치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다가 고남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그래도 읍면에 거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도 많고 또 신세대들이 많아서 읍에다가 안면읍하고 고남면 공직자들은 같이 주거환경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지금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태안읍도 태안읍이지만 그 공직자들 주거환경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어요. 곧 또 겨울이 닥치잖아요? 그럼 출퇴근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속히 처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 태안군에서 군유지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들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박용성  의원

행정 용지로의 활용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장기간 방치되는 군유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박용성  의원

이거에 대한 매각계획을 수립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고 그런 매각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 재무과장  김은미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매각계획을 중점적으로 해서 수립한 건 없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매각요청이 있을 경우에 수의매각이 가능하면 수의매각이라든가 수의매각이 안될 때는 입찰매각을 통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매각을 아주 안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필요한 여건이고 매각이 가능한 것은 저희도 일정부분은 적극적으로 매각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용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 질문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몇 가지 확인해 볼게요.

저연차 청년공무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시면 이 사업으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민원의 소지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 재무과장  김은미

민원이라 하시면 외부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

○ 김영인  의원

예.

○ 재무과장  김은미

예를 들면 원룸하시는 분들에 대한 ···.

○ 김영인  의원

예.

○ 재무과장  김은미

그래서 혹시라도 꼭 신축이 아니고 기존의 원룸을 매입하는 방안은 없을까도 했었고 근데 이 실 자체가 민원이 일어날 만큼의 규모가 큰 것이라고는 저희들은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그 부분을 생각을 안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 김영인  의원

형평성에서는요?

○ 재무과장  김은미

형평성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의 의원님께서 ···.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원룸을 신축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영인  의원

원룸에 입주하는 직원도 있을 거고 입주 않고 자가 소유한 직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영인  의원

그런 부분들에 형평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은미

사실은 지금도 관사에 입주해 있는 직원들이 한 20명 내외 되거든요. 거기에서 안면, 고남을 제외하면 한 30명 정도고 그것은 어떤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2년 입주라든가 해서 로테이션 해서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 김영인  의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에 있어요?

○ 재무과장  김은미

다른 지자체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또 우리 지역은 여건이 워낙에 다른 도시지역하고는 여건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여건을 비교해 보진 않았지만 경찰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데도 직원들에 대한 관사를 신축계획을 한다거나 이런 추세는 있거든요.

○ 김영인  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부서가 파악한 주거 불안정한 직원, 저연차 공무원 얼마 정도로 파악을 하세요? 인원을.

○ 재무과장  김은미

저희가 봤을 때는 한 5년 이하에서 월세 또는 전세 사는 공무원이 제가 파악했을 때는 한 27%, 30% 정도 되는 것으로 기초조사 ···.

○ 김영인  의원

인원수로요.

○ 재무과장  김은미

간단하게 기초조사를 했을 때 한 27% 정도였고요.

○ 김영인  의원

예, 27%가 몇 명인데요?

○ 재무과장  김은미

5년 이하 근무자가 저희가 한 338명 중에서 기혼자하고 자가 거주자를 제외했을 때 93명 정도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5년 이하 공무원 파악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이건 의료원에 예를 들면 업무대행간호사라든가 공중보건의 그런 숫자는 제외한 숫자입니다.

○ 김영인  의원

그거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될까요?

○ 재무과장  김은미

그것까지는 제가 합해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중보건의나 업무대행 간호사나 그런 부분의 관사는 의료원에서 별도로 운영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하진 않았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의료원에 계신 분들도 다 우리 소속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영인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해 볼게요. 이 사업이 우리 군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 준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다면 대상 인원이 최소한 70% 이상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한정된 인원으로 해서 할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군에 신규 공직자들의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추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가가 없이 전월세로 생활해야 되는 분들의 패턴이 나오면 대상인원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영인  의원

이왕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할 거면 다 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당장에 예산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당해 연도에 일부하고 또 다음 연도에 또 더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잘 살펴봐 주시고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영인  의원

하여튼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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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전재옥

김진권, 박용성,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한상문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경찬

행정안전국장     유연환

산업건설국장     문흥용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재 무  과 장     김은미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제290회-제2차

제290회-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