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시 어구의 종류와 장비 등에 관한 제한은 규정하고 있으나, 포획·채취 수량과 시간 및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입법 목적과 취지에 따라 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였으나, 법률에 조례 제정 권한을 관할 시·도,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한하여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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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민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좀 이해의 소지가 제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오해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더 가중되고 있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5개 발전 이 풍력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계속 3개 단지만 풍력에 대해서만 발전사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군데는 지금 빼놓고 가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력량을 생산해 내면서 우리가 100만 원씩을 얘기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3개 정도는 추진이 잘 돼 가고 있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솔직하게 군민들과 함께 고민하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상 제가 봤을 때 지금 다시 제가 공문을 받아보고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동의를 해주느냐 그 동의가 있어야만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들 부두항만 이런 얘기들이 그 동의하에 진행이 돼 가는 게 우리한테 더 신뢰감이 있고 신뢰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문제점으로 지금 어떻게 돌파구도 찾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을 이런 사업들을 계속 얘기하신다면 이 부분 또한 저는 조금 더 또 오해의 소지들을 계속 만들지 않겠나 그 말씀 드리고요. 현장에서 본 의원도 지금 현장을 계속 다니지만 왜 자꾸 이거에 대해서 100만 원 주는 걸 누가 발목을 잡고 있냐 이런 어르신도 계셔요. 왜 100만 원 준다고 한지가 언젠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왜 안주느냐. 이거 혹시 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의 소지 말도 또 항의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업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정리할려고 하셨던 분들도 다른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이게 너무 뚜렷하지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장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발 좀 이제 수면 위에 같이 우리가 군민과 공감해야 될 부분들은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좀 보따리 열어놓으시고 함께 고민하고 돌파구를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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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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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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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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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의회에 조례에 대한 것을 하는데 좀 더 이렇게 준비가, 이런 식으로 와서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네, 뭐 했네 이래서 모르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와서 ···.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폐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6,069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6,274억 원 보다 3.3%, 20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은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저조 등 지방세 전반에 부정적 영향과 최근 자산시장 둔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이전재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여 세입 추계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예산 운용 및 세입·세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밀한 세입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