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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수의 이번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은 군민을 대리하는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자 더 나아가 의회의 고유 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키는 가 군수의 명백한 의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피감기관장으로서 피감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당연한 의무입니다. 태안군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태안군의회에서 의결하고 법에 명시된 집행기관의 의무인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에 대해 불출석하는 것은 의회를 넘어 군민을 무시하는 매우 부적절한 형태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가 완성되어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매우 부적절한 사례로 남을 것이며, 타 지자체의 웃음거리가 될 태안군의 아주 부끄러운 선례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군수를 증인으로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의결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도 군민의 비판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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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5일 성일종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소산업과 미래항공발전 방안 주제로 태안군의 미래먹거리인 미래항공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태안군 전략사업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이 함께 참관해 관련된 질의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전략사업담당관으로부터 의정활동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관련회의가 총 다섯 차례 열렸고 그중 가군수 2번, 부군수 1번, 전략사업담당관 1번 참석했습니다. 또 사업추진에 따른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지원단 TF팀과 민관협력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제출했습니다. 가군수는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회의에 참석했으며 군수에게 보고도 안하고 부군수, 국장, 과장 임의로 행정지원단 TF팀과 민관협의체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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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시 어구의 종류와 장비 등에 관한 제한은 규정하고 있으나, 포획·채취 수량과 시간 및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입법 목적과 취지에 따라 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였으나, 법률에 조례 제정 권한을 관할 시·도,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한하여 위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