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정당의 정치적 대립은 지방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쳐 협력보다는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지역 현안에 전념해야 함에도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자치단체장과 의원 간 또는 의원과 의원 간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필요한 정책이 무산되거나,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러한 대립은 정책의 실효성과 관계없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는 상황을 초래하며,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들이 정당 간 대립에 휘말리게 된다. 그 결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정책이 지연되거나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협력해야 할 주요 사안에서조차 정당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정책의 효율성이나 공익성보다는 정당의 이익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은 여러 지자체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며, 이는 지방자치의 목적을 퇴색시키고, 지방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일부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며 셋째, 정당공천제는 후보자의 역량보다는 정당 소속 여부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구조를 만든다.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저해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인재가 공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투표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다. 또한 기존 정치권에 오래 몸담은 인물들이 유리한 구조로써 이는 지방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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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범위에 선진지 견학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악성 민원인은 사실은 있겠지요, 없는 데는 없겠지요. 다만 계속 반복적인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본 것도 있는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왜 나는 안 해주냐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잣대가 동일해야 된다고 봐요. 소리 지르고 군수 찾아가서 얘기하면 해주고 또 들리는 얘기는 민원 해결사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게 맞나요? 일반인이 가서는 안 되는데 민원 해결사를 통하면 된다고 이런 얘기도 들려서 저는 이런 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두 번째는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습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행정지원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민원인들은 자기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부를 해 옵니다. 인터넷에 정보를 쳐서 아마 이제 챗GPT가 있으니까 거기 쳐보면 더 많이 정보를 얻겠지요, 어떻게 하라든지 어떤 법률이 있는 건지. 그러다 보면 사실은 공직자들이 거기에 부응 못하면 갈등의 소지도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다 민원인들이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공직자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일례로 공직자들이 아 이건 어려운데 자기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그 문제로도 사실은 어려운 건데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문제를 들어준 자체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민원인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저는 투 트랙을 했으면 좋겠어요. 악성 민원인들을 탓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공직자들이 더 대민행정이라든가 민원 서비스에 더 충실하고 또 지금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칭찬합시다’라든가 민원 처리를 잘 응대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에 기회를 더 많이 주면은 오히려 그런 활성화를 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공직자들도 아 이 사람 누구랑 가까우니까 들어주고 일반인은 안 들어주고 그런 문화는 전 없앴으면 좋겠어요. 잣대는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인이 갔는데 촌노인이 갔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군수가 가서 야, 이거 해! 해가지고 들어주면 누가 신뢰하고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공무원들도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교육도 좀 시키고 잘하시는 분들은 또 칭찬도 하고 인센티브 주고 승진의 기회도 좀 줘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민원 만족도 조사는 우리 과장님께서 96%라고 했는데 군정의 신뢰도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금 평가가 내외지표가.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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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전재옥 의장님께서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본회의 일정을 주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신 주재하는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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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입세출 부서의 통합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서의 통합운영을 말씀해주셨는데 자체세입은 크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들 수 있고 그중 지방세가 자체세입의 약 6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세가 세입추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지방세 징수와 세외업무를 재무과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은 지방 세외수입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성이 큰 만큼 세입부서와 세출부서 통합은 업무특성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세입부서와 편성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계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고자 각종 용역 조사 많이 받고요. 많이 자문 받고 있습니다. 신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신중치 못하다고 하면은 2조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큰 대형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그 사람 바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