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회의록

○김기두 의원아마 민원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후에 잘 그런 부탁 좀 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박선의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점업무 여섯 번째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이원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사 용역을 통해서.

○박선의 의원경제진흥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대안, 이원산업단지 어떤 내용을 경제진흥과에서는 지금 계획하고, 아니면 혹시 내부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아직 진행하고 있는 건 없고요.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과 용역 범위가 넓어서 현재 미래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영향조사 연구 용역이 있어서 이 결과물이 나오면 그 일부분을 가지고 여기 산업단지가 조성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선의 의원현재 지금 이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이원간척지에는 태양광 얘기 많이 나오는 건 아시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의 의원그래서 작년 겨울인가요?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또 농림부 규칙에 의하여 여러 가지 것들이 태양광은 설치가 불가하다 이런 현수막도 걸려있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예, 현장 확인했습니다.

○박선의 의원예, 그런 부분들 지금 아직도 여전히 그쪽 이원간척지에는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이런 일부의 아주 딱 틀에 박혀있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또 아니면 몰고 가는 현상도 지금 있는데요. 한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국적인 추세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태양광이 설치가 많이 됐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은, 각 지역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태양광에 대한 불신들. 그리고 우리가 만대다리 많이들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너왔을 때 펼쳐진 태양광 설치를 본, 또 그 풍경은 어떨 것인가,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앞선 생각들을 가지고 계획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물론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테마 시스템도 거기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의견 청취를 할 필요가 있다. 용역으로서만 갈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변 마을들하고도 좀 소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태양광 가지고도 의견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용역이 진행이 된들 불협화음이 더 심화될 것 같고요. 지역 주민들에게도 의견 청취를 한번 해 보세요, 이 간척지로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대체 산업을 혹시라도 주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행정은 또 이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싶은지 그러면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우리가 용역을 실시해 보자, 어떤 게 과연 여기에 들어오는 대체, 이원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타당한지. 그런 절차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나중에 가서 보면 이런 의견들이 지금 상이하게 상반되어 있는데 바로 용역에 들어간다 그러면 또 더러 큰 의견들이 나올 것 같고요. 충분히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부서에서 의견 청취 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알겠습니다.

○박선의 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김영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125쪽 전통시장 시설 환경 개선 유지 관리 사업 있어요. 최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생선건조장 신규 설치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인 의원정의로운 전환 기금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역점 사업 다섯 번째로 하고 있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아, 예.

○김영인 의원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 간에 협업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의원예, 두 번째로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선의 의원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이원산업단지 조성 사전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지금 미래에너지과 발전소 폐지 지역 영향조사 연구 용역이 선행된 이후에 하겠다 이런 답변인 것 같은데 지금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영향조사 연구 용역의 시간적 범위가 2032년까지거든요.

○김영인 의원그러면 그 이후에 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이 연구 용역이 올 11월달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

○김영인 의원11월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예. 미래에너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 용역이 올 11월달까지인데 그전에 중간에라도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와 접목을 해가지고 이 많은 거 하지 말고 그 부분에 필요한 사항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용역을 발주할 생각입니다.

○김영인 의원우리 부서에서 과거에 이원간척지 관련해가지고 유사한 용역한 사례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저희 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의원글쎄, 본 의원이 기억이 조금 뭐한데 우리 부서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결과는 해상교량만 추진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이 있었거든요.

○김영인 의원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우리 그동안 추진 사항에 용역비가 지금 시행하기는 과업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유동적이다 이런 표현을 주셨는데 용역비가 부족하면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할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했던 부분들 한번 자료를 봐 보세요. 봐 보시고 한번 이 이원산업단지 조성 사전타당성 조사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다음은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의원과장님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박용성 의원134쪽 신규농공단지 조성 있지요? 일반 업무 세 번째네요, 143쪽.

○박용성 의원지금 공정이 꽤 진행이 돼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올 연말까지니까요.

○박용성 의원제가 보기에는 기반 조성은 거의, 터 닦기 이거는 거의 끝난 것 같긴 한데.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예, 전기, 토목, 조경, 상하수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박용성 의원면적이 꽤 광대하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2만 9천 평 정도.

○박용성 의원넓은 것 같아요, 꽤 광대해요. 우리 군의 지금 기업 현황으로 봤을 때는 꽤 넓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 제1농공단지가 있지요. 그리고 기업도시 유치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B지구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런데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실질적으로 보면 11개 업체만 입주할 정도의 면적이어서 그렇게 내포나 당진이나 서산 이런 데보다는 크다고 볼 수는 없고요.

○박용성 의원아니 글쎄요, 비교해 보면 그렇긴 한데 우리 군에 지금 현재 기업 상황 유치로 보면 그렇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공정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조성이 다 끝나고 나면 기업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공장이 됐든 제조업이 됐든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종진그렇습니다.

○박용성 의원그 부분, 입주 희망 기업 신청 저번에 현장에 저희들이 갔었지 않습니까?

○박용성 의원갔을 때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순탄하게 된다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한번 확인코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를 희망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물색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어떤 수준 정도까지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거의 다 유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확인 차 제가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일단 저희가 입주할 수 있는 업체 수는 11개 업체고요.

○박용성 의원11개, 예.

○경제진흥과장 이종진11개 업체인데 현재 문의 들어오고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11개 업체는 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과 분양가 이런 거를 현재 용역 중인데 거기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만 있고 어쨌든 그 결정이, 지금 용역이 나와 가지고 결정이 나면 거기에 적합한 업체는 만족하게 입주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아직까지 가시적이진 않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아직까지 가시적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기준이 아직 결정이 덜 돼서 일단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그 업체 들어오려고 하는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박용성 의원글쎄요, 제가 바라는 면이라고 하면 있잖아요, 가능하면 제조업에 관련돼있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물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접근성이 좋지 않아요. 우리 태안군에서 기업을 유치를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화력발전소나 이런 기업 말고는 유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업도시 관련된 곳도 지금 유치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접근성 문제거든요. 우리가 제2농공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제조업 그리고 우리 인력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제조업 관련돼있는 그런 기업들이 유치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요.

○박용성 의원사전에 조성되기 전에 부서에서 기업 유치 관련 팀에서 그런 기업들을 물색을 해 보고 유치 작전을 짜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예, 다른 의원님들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진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다음은 미래에너지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입니다.

미래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4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과제는 역점 업무 6건과 일반 업무 5건입니다.
역점 업무 중심으로 유인물에 의거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첫 번째로 태안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응입니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금년도 2월 21일날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태안화력발전소의 발전기가 10호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8호기가 올해부터 2037년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현재 결정된 사항은 7․8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6호기까지는 다 타 지역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체 산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구 및 고용 감소, 지역 경제 위축 등은 불을 보듯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태안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발전량 유지와 폐지 대상 발전기의 폐지 시기 조정, 대체 발전소 건설 및 무탄소 발전으로의 전환 등 대응 방안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태안화력 2호기 폐지시기를 금년도 말에서 내년도 이후로 조정을 하였고 또한 11조 6천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서 3개 단지에 1.4GW 규모의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태안화력 7호기부터 10호기까지 혼소 발전으로의 전환 존치와 무탄소 발전 건설을 위해서 서부발전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고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도시 조성 사업과 탄소포집형 생산기지 구축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충청남도와 한국가스기술안전공사 등과 협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역점업무 두 번째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등의 주도적 참여입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을 위해서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와 별도로 충청남도와 서부발전과 함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 TF팀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또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에 군수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정 지원과 국도38호선 이원~대산간 교량 건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특별법 제정, 또 7․8호기 무탄소 발전 전환해서 태안에 존치할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충청남도와 서부발전, 우리 군 간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 태안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대응 방안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는 한편 폐지 대응 사업 및 제안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충남도와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역점 업무 세 번째 태안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영향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고 용역비는 1억 9천만 원으로 8월 중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금번 중간보고회 시에는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는 화력발전소 폐지로 지역 내 산업이라든가 지역 경제, 고용 및 인구 감소 등 피해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후에 우리 군에 적합한 신산업과 대체 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토대를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역점 업무 네 번째로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상생 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기간은 금년 말까지이고 용역비는 9억 1,900만 원이고 이 또한 8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1월까지 하계와 추계 영향조사 실시 후에 11월 말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해상풍력으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서 피해 저감방안 마련과 조업 구역 축소 등 어업인들의 불안 요소를 해소함으로써 해상풍력이 어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현 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용역 또한 지난 행정감사 시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중간과 최종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역점 업무 다섯 번째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까지이고 사업 대상은 안면 승언1리와 근흥면 신진1리로서 1,151세대에 사업비는 125억이고 LPG 저장탱크, 공급관, 세대 내 배관과 보일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면 승언1리는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근흥면 신진1리는 내년까지 준공토록 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역점 업무 여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말까지로써 사업비는 20억 3,200만 원이고 8개 읍면 206개소에 태양광과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금년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일반 업무 세 번째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4개년 계획으로 52억 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태안~원북 간 도시가스 공급 사업 중 금년도 사업 구간인 삭선리부터 원북2구간(풍천교~반계교차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대해서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삭선4리 마을회관 일원 42세대에 대해서는 8월 중에 가스 공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일반 업무 다섯 번째 석탄화력발전 대체 신산업 발굴․육성입니다.
먼저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으로 산업부의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170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부터 2028년도까지 수소 생산, 저장, 운송, 또한 탄소포집 등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실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예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여러 차례 적정성 검토를 받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9월 중에 본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수소도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320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부터 2029년도까지 주거와 교통, 산업 등 분야에 수소를 활용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와 서부발전, 한국가스안전기술공사 등과 협업으로 5월에 예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여러 차례 컨설팅을 거쳐서 지난주에 보완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사업 대상자 선정이 있습니다.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청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당진, 서산, 태안, 보령을 연계한 충남서해안수소벨트 구축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에너지과 소관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미래에너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미래에너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김영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148쪽, 149쪽에 역점 업무 첫 번째와 두 번째 관련해서 한꺼번에 질문을 해 볼게요.

○김영인 의원지금 우리가 태안화력 폐쇄 관련해서 5․6호기까지는 대체 건설 조성하는 곳이 다 선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외지에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영인 의원예, 5․6호기를 용인시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김영인 의원용인시에서는 민원은 없나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 민원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고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통해서 보면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차지해 놓고 계통 관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한 번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인 의원우리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태안화력 폐쇄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폐쇄한 곳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 첫 번째.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7․8호기 무탄소 전환 이런 말씀을 하셨고 9․10호기 암모니아 혼소 발전 전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무탄소 전환을 해도 7․8호기 경우에는 2037년이면 폐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영인 의원9․10호기 같은 경우는 2047년이면 폐쇄를 하는 거예요.

○김영인 의원단지 연료만 전환을 해서 가동률을 높인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김영인 의원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22일자 서부발전에서 조직 개편을 했는데 전력 정책 이행을 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처를 신설을 했다 이렇게 자료가 떴더라고요.

○김영인 의원우선 본 의원이 볼 때는 가장 먼저 서부발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부발전과 지금 우리가 TF팀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부발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김영인 의원두 번째로는 우리 민간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폐쇄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인 의원좀 더 유기적으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의원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155쪽에 일반 업무 세 번째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인데요.

과장님 설명 내용으로는 앞으로 추진 계획에 올 12월에 반계교차로까지 계획이시라는 거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렇습니다.

○김영인 의원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이거는 관로 연결인 거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까지 먼저 공사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연결을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혹시 기억하세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 기억은 제가 ….

○김영인 의원과장님 오시기 전인 모양이네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인 의원글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반계교차로까지 가면 면소재지를 보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그렇지요.

○김영인 의원그럴 거라면 면소재지 공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진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도시가스 공급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보세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된 타 지역 건설, 또한 7․8호기의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문제, 9․10호기의 혼소 발전 관련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7․8호기는 폐지는 결정됐는데 어디에 건설될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부발전에서도 수소 발전에 대해서 두산에너빌리티와 계속 공조를 하고 있거든요, 개발을. 그래서 아직 폐지 시기가 약 10여 년 남았기 때문에 무탄소 발전이라는 게 수소 연료 전지 발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태안군에 존치를 시켜달라를 서부발전과 군수님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산업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9․10호기에 대해서는 47년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석탄만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석탄 연료를 감축을 들어가면 전기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암모니아를 혼소를 해서 현재의 발전량을 유지코자 하는 것이고 47년 이후에 폐지시기를 대비해서 이것도 무탄소 발전으로 전환을 하고자 계속 서부발전과 협의를 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인 의원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지금 7․8호기 무탄소 전환, 9․10호기 암모니아 혼소 발전 전환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지금 기존에 7․8호기나 9․10호기 공장을 그대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환을 하면?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대로는, 만약에 화력발전이 폐지가 되고 수소 발전으로 전환이 된다면 제가 구조적인 거나 이런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장소에 아마 사용은 어려울 걸로 보고 다시 건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김영인 의원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탄소 발전 전환, 암모니아 혼소 발전 이 부분들은 우리가 노후 석탄화력 폐지가 가동 후 30년에 폐지를 하는 거잖아요.

○김영인 의원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서 노후 석탄화력 폐지 계획을 수립을 한 건데 30년 가동 후에 폐지를 하게끔 돼있지만 앞으로는 석탄 양을 줄이지 않으면 그마저도 30년 전에 폐지를 한다는 거예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맞습니다.

○김영인 의원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가동하기 위해서 무탄소 전환이라든가 혼소로 전환한다는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폐지한 곳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전무하니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서부발전과 좀 더 주도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안을 서부발전에서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김기두 의원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 업무 두 번째 149쪽인데 지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특별법이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지금 국회에 총 13분의 국회의원들께서 법안 발의를 하셨고요. 법안 발의가 돼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아마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의원그래서 우리 의견은 어때요? 먼저는 상임위원장이 이제 법안을 발의해서 상임위원장 주도적으로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됐건 지금 여러 지자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특별법입니다, 다른 거보다도 1순위가. 그래서 잘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의원예, 그리고 역점 업무 세 번째에 보면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르면 지역영향조사 연구 용역 있는데 지금 보령 같은 경우는 연구 용역을 예전에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작년도 말까지 했더라고요.

○김기두 의원그런데 통상적으로 연구 용역은, 지금 이 연구 용역을 주는 곳이 여러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석탄화력이 폐지가 되니까, 지자체가 있을 건데 간혹 카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각자의 지자체의 특성은 다르다는 거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김기두 의원그러면 우리 군의 경쟁력 있는 산업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후에 이런 트렌드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가 저는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맞춰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보다 빨리 앞서서 했던 연구 용역을 연구 용역사들이 다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하시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의원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박선의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 업무 해상풍력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25년도 4월 달에 민관협의회 개최를 해서 단지 계획 변경을 설명했다고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1기 때 집적화 단지 신청과 관련돼서 의결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때는 5개 단지를 가지고 집적화 단지를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2개 단지를 제외하고 3개 단지에 대해서만 집적화 단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됐고 변경하게 된 이유는 계측기를 2개 단지가 안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봐서 2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단지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2기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된 배경입니다.

○박선의 의원그러면 여기에서 제외된 두 곳은 안 하겠다는 건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두 곳은 지금 해상풍력특별법이 3월 25일인가 이렇게 공포가 됐습니다.
돼서 1년간 유예를 거치지만 현재 풍력계측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막아놨고요. 그 특별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업부에서 모든 것을 주관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산업부에서 집적화 단지에 대한 예비단지 지정, 발전단지 지정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하겠고 지방자치단체는 민원 관련만 이렇게 하게 법이 지정돼있습니다.

○박선의 의원두 곳이 어디 어디예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안면하고 학암포, 제일 상단부에 있는 학암포풍력하고 제일 하단부에 있었던 안면풍력 두 가운데는 제외를 했습니다.

○박선의 의원두 곳이 제외됐다는 거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박선의 의원여기 1.4GW인데 여기에 그러면 풍력 기둥이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제가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선의 의원그러면 지금까지 미래에너지과에서 계속, 경제진흥과에서 넘어와서 미래에너지과가 되면서 계속 설명할 때 의회에서도 계속 주민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박선의 의원그런데 계속 그 부분이 지금 배제돼가면서 마치 다 되는, 너무 잘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행정의 표현들, 행정의 업무 보고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더 불신을 야기 시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민들의 주민수용성 확보를 해라. 왜냐하면 바다에 어업단지가 축소가 되고 어민들의 어업 활동이 제한적이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계속 군에서 이제는 수면 위로 이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일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 하나, 국방부에서 계속 부동의하고 있는 차폐구. 우리가 궁시도에 지금 레이더기지가 설치가 돼있지만 높은 풍력발전기가 기둥이 세워질 때 계속 전파 방해로 인해서 앞으로 이거는요, 국가 안보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럼 과연 우리 태안군민들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공군기지가 해미에 있잖아요. 그 레이더 전파 방해 받으면 결국,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국가 안보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 안보에 가장 우선순위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의해서는 전혀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은지, 왜 굳이 이 사업을 이렇게 서둘러야만 하는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 태안군민 전체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공론화시키지 않고 의견 청취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 어민들이 여기에는 막대한 피해가 있다.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태안군의 경제는 거의 50% 이상이 다 어업 활동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형태의 풍력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민들이 말하는 겨울에 북서풍, 그 3개월~4개월 부는 바람 외에는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럼 과연 풍력으로 가동이 돼야만 하는 이 발전시설이 가동이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까지 계속 우리 의회에서 본 의원이 또 이렇게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업무 보고는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의 지금 다 돼간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태안군민 전체에게 국가 안보의 문제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가 그러면 우리 태안군민들이 풍력에 대해서 다 동의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지금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어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면서 이게 진행되어가고 있는 이런 업무 보고는 상당히 군민의 신뢰가 떨어질뿐더러 더 분쟁을 야기 시킬 수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르코늄 관련해서 그 회사가 해양환경영향조사해서 보고한 바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행감에서도 다뤘지만. 그 안에 이 해사 채취를 통해서도 우리 해양 생태계들의 이동이 있다. 또 이 문제는 바다 속에 생태계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 있고 그들의 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환경영향조사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우리 태안군이 가지고 있는지, 그 대안을 가지고 우리 어민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득할 것인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가장 지금 기로에 서있는 이 문제, 미군이 다 철수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방해를 자꾸 받고 있겠다는데, 풍력 때문에, 그러면 우리 바로 무너집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 생명들, 생명의 보장은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 또한 우리는 8개 읍면? 바닷가 어민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태안군의 경제 위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이러한 업무 보고가 있지 않으면서 마치 아무리 우리 군민들이 반대를 해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느껴가면서 우리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은 과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고 가실 건지. 그리고 우리는 1차 지르코늄 발굴을 허용해 주면서, 그렇잖아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답변 드릴까요, 이제?

○박선의 의원아니요, 허가해 주면서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과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민수용성 확보다 하시면서 주민수용성 확보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적인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데 마치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단지 3개가 이렇게 가고 있다. 우리 예전에 그랬지요? 서부발전은 풍력 반드시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학암포 빠졌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며. 이러한 해상풍력에 관련해서는 우리 군민 앞에 솔직하게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또 우리 주민수용성 확보에 의해서 우리가 의견 청취를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갈 것인지를 지금 대안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마치 지금 집적화 단지 우리 주민수용성 확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집적화 단지 지정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냅니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과연 어떻게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갈 것인지. 저는 국가 안보 문제 가장 중요합니다, 제 생명의 문제가 담보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의장 전재옥과장님! 지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세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먼저 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동안 한 게 없는 거는 아니고요. 해 왔었습니다.
왔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 또 그와 연계해가지고 현재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있고 어제부터 단체라든가 어촌계라든가 수협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1대1 대면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주민수용성은 현재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

○박선의 의원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마을마다 권역별로 나눠서 우리가 설명회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본 의원이 수차례 현장에 가서 참여하면서 느꼈던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수용성 확보에 대한 어떤 대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이 마치 주민수용성 확보가 다 된 후에 사업이 이제 진행해야만 하는 단계점에서 설치된 부분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너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의회에다도 보고를 하시고 이런 방향성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이런 것도 의회에 좀 보고하실 만도 하신데 전혀 지금 없이 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마을마다에 이거 설명회 하자니 반대 의견이 너무 많아서 지금 또 우회적으로 1대1, 단체별 이렇게 지금 또 설명회를 하러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그 방법도 좋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렇게 곡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의장 전재옥아니, 과장님! 과장님!

○의장 전재옥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발언권을 주지 않았거든요.

과장님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시시콜콜 다 말하면 하루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핵심 사항에 대해서만 일단 오늘 보고를 해 주세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들에서는 군 작전성 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전성 검토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공군․육군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났고요. 끝나서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상태고 해군에 대해서는 지금 1차 협의가 끝나서 그쪽에서 온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협의 의견을 보낸 상태고 재협의 의견에 대한 의견이 오면 이행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되는 사항이고요.

○박선의 의원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에게 ….

○의장 전재옥아니, 의원님!

○박선의 의원다 공개하실 거지요?

○의장 전재옥일단 과장님이 다 보고를 한 뒤에 또 말씀하시는 걸로 하지요.

계속하세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다음에 서부발전이 안 들어갔지 않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서부발전과 태안풍력 간에 지분 관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왜냐면 현재 그 계통을 이용을 하고 양육점의 위치가 현재 태안화력발전본부가 되고 또한 부두가 태안화력발전본부에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서부발전이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분의 관계에 대해서 지분 정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분 관계가 최종적으로 정리되면 확정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민들이 바람이 겨울에 3개월밖에 불지 않는데 무슨 풍력이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사항이 아니고 사업자가 걱정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년 12달 동안에 양질의 바람이 불지 않고 풍력발전이 발전을 통해서 전기가 생산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적자일 텐데 사업자가 적자를 보면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이에 대해서 의원님 ….

○박선의 의원그 말씀도요, 우리가 지금 393기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국방부에 의뢰한 건 633기인가요? 배로 했어요. 이 부분 솔직히 말해서 업자가 돈 벌려고 하지 않겠나 하지만 우리가 업자에게 우리의 생활권, 생존권, 경제권을 다 넘겨줄 때는요, 그 사람들의 사업성을 우리가 봐서 허락을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우리 군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아까 국가 안보의 문제도 반드시 공론화 시키십시오, 그 부분도 우리 군민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성을 가지고 알아서 하겠지라는, 사업자가 알아서 당연히 하지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우리 사업장, 그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내줄 때는요, 우리 군민들은 다 초토화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경제성, 생존권, 생활권 이 모든 것들 다 어떻게 책임져 줄 겁니까?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 더 의견 수렴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팩트인 확보, 우리의 주민수용성 확보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가시면서 이런 업무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선의 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셔요.

○박용성 의원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 전재옥아니요, 핵심 사항을 얘기를 하셔야지요.

○박용성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있지요, 역점 사업 다섯 번째.

○박용성 의원지금 우리가 목표로 했던 참여 세대가 얼마만큼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제가 중간까지는 보고를 받았는데.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제가 정확하게 현재 몇 세대인지는 기억을 않고 왔습니다.

○박용성 의원아직이요? 어쨌든 우리가 목표로 했던 세대수가 충당될 수 있도록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시고요.

○박용성 의원지금 배관망 공정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나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기본적인 주배관은 다 끝났고요. 각 가정으로 인입되는 인입배관이요, 그거하고 보일러 설치하고.

○박용성 의원인입 배관이나 보일러 설치는 크게 주민들 활동에 불편을 주지를 않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배관망 같은 경우는 이제 안면읍 같은 경우잖습니까?

○박용성 의원그래서 이제 휴가철하고 맞물려서 교통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어요. 시가지 문제가요.

○박용성 의원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행하고 있는 시행업체들하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심이 좋고 그래서 아마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피크라고 보지요. 최성기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통 관련, 공사 관련된 문제는 좀 우리 담당 팀이 가셔가지고 잘 좀 업자들하고 협의를 함이 좋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제가 오늘 1시 반에 그 현장에서 미팅 있어서 직접 내려갈 계획입니다.

○박용성 의원그래요. 근흥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어떻게, 공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공사는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주민설명회라든가 이해를 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장탱크 부지라든가 기본적인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어째 좀 긍정적인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긍정적인데요. 현재까지는 희망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데 실공사 들어가면 아마 그때는 좀 민원이 있을 걸로 봅니다, 모든 곳이 다 그렇지만은.

○박용성 의원글쎄, 그런 공사 관련된 민원 이런 거보다도 애초에 주민들의 이런 배관망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문제는 ….

○박용성 의원긍정적인 부정적인지.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신진도1리가 있고 2리가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2리가 있지요, 예.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런데 구역이 신진1리기 때문에 2리 쪽에서 관로를 해서 2리까지 포함을 시키라고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사업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

○박용성 의원사업비는 어떻게 하고.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종적인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려운 문제거든요.

○박용성 의원단일로 그냥?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단일로 하고 또 차후에 신청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 의원알겠습니다.
현장 확인 좀 잘하시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소규모 LPG 배관망 공사를 계속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의원이 중규모 배관망 공사를 하다 보니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이 크고요.

○박용성 의원그래서 소규모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계속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 범위가 제가 보기에는 남부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면대교를 건널 수가 없어가지고, 도시가스가. 방금 전에도 삭선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쪽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밑에는 결국은 소규모 배관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떤 거예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저 오기 전에 소규모 배관망 사업에 대해서 8개 읍면 수요조사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면․고남 쪽이 수요조사에 응했습니다.
응했는데 결정적으로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장탱크 부지를 안 내놔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산돼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 지금 중규모라든가 이런 게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그 상황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으려나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 의원이제 과장님, 사업 추진할 때 있지요, 소규모 배관망 설치할 때 탱크 부지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의원탱크부지를 대체적으로 마을회관 옆 이런 공유지에다 설치를 하잖아요, 돈이 안 들어가는 데로.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의원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 부지가 축소되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박용성 의원그럴 것 같으면 제가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탱크 설치할 수 있는 그 장소 있지요.

○박용성 의원여기는 이제 유상으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성 의원그러니까 사업비에다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가정 옆에나 이런 데는 또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의원위험시설이라고.

○박용성 의원그래서 그것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햇빛발전소 설치한 여러 사업지가 있지요?

○박용성 의원이번에 혹시 홍수 침수 문제 때문에 문제된 곳 있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저희들한테 호우 피해로 인해서 접수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박용성 의원한 건도 없어요?

○박용성 의원어쨌든 모니터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산 햇빛발전소 같은 경우 산사태 문제도 있었고 아직까지 크게 접수된 건 없는데 제가 현장은 다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는 한번 보세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의원왜, 이게 개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주변 환경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거고요. 침수가 되고요.

○박용성 의원어떤 햇빛발전소 같은 경우는 목까지 다 차서 안 보일 정도까지도 침수가 됐단 얘기까지 제가 봤어요. 안면도 같은 경우 환경적으로 봤고요, 제가.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확인하심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려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김진권 의원 거수 )

김진권 의원님.

○김진권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군정 주요 성과에서 보면 4번에, 제일 앞장 보면.

○김진권 의원거기 보면, 4번에 보세요. ‘국립공원․국방부 협의 추진 및 1개 단지(태안풍력) 고정가격 계약 사업자 선정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제일 첫 장에, 세 번째 장이네요. 상반기 군정 주요 성과에 대해서.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상반기 성과에.

○김진권 의원군정 주요 성과에 대해서 네 번째 보면 해상풍력 단지 조성 이렇게 되어있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미래에너지과, 몇 페이지래요?

○김진권 의원8페이지 한번 보세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해가지고요, 첫 번째 24년도에 3개 발전단지 발전 사업 허가 완료 이 사항은 산업부에서 태안풍력, 가의풍력, 서해풍력에 대해서 발전 사업을 허가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국립공원․국방부 협의 추진 및 1개 단지(태안풍력) 고정가격 계약 사업자 선정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 이 내용은 전력선이 국립공원 지역을 일부를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육지에 양육을 하려면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립공원을 지나가기 때문에 국립공원 행위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현재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9월 중에 공원위원회가 개최될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두 번째 국방부는 아까 박선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작전성 검토 부분에 대해서 육군과 공군은 협의가 됐고 해군은 현재 협의 중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1개 단지 풍력 고정가격 이거는 고정가격, 한전을 통해서 입찰을 해야만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태안풍력이 작년도 말에 고정가격 입찰에 참여를 해서 낙찰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해상풍력 운영 관리 부두 그거는 우리가 해수부에 ….

○김진권 의원됐어요, 과장님 됐어요.

○김진권 의원과장님! 해상풍력이라는 것은 어민들이 어획이 없고, 됐어요?

○김진권 의원어민들이 지장이 없고 조업하는데 이런 곳에, 한갓진 곳에다 이렇게 하게 돼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태안에는 산란지면서 서식지, 이런 곳에다가 지정을 해서 태안 앞바다를 팔아먹고 있는, 군에서 그러고 있는 입장인데 혹시 요즘 신진도 수협 공판장에 가보셨어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요즘은 안 가봤습니다.

○김진권 의원못 가보셨지요?

○김진권 의원군수가 혹시 갔을라나요? 군수가? 가봤으려나?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거는 제가 ….

○김진권 의원아니, 해상풍력을 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어민들이 어떤 상황인가라는 것을 파악부터 해서 이러한 것들을 실제 조사를 해서 사실대로 산자부라든지 이런 곳에 현지 실정을 잘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신진도 수협에 가면 하루에 오징어가 2만에서 2만 5천짝씩 나옵니다.
또 활어로 살은 것이 약 한 2만 개씩 나옵니다.
지금 관광객이 줄을 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은 더 옵니다.
올해는 빨리 오징어가 형성이 돼가지고 엄청난 지금 어민들이, 지금 강원도에서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목포에서 유자망들이 전국에 있는 배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어저께 보여드렸지요, 제가? 핸드폰으로.

○김진권 의원그런 지금 앞바다인데, 또 8월 20일 되면 꽃게 금어기가 풀리면서 엄청난 꽃게가 거기에서 산란을 해갖고 서식이 돼서 많은 어민 소득을 주고 있고 이것이 또 좀 있으면 멸치잡이가 거기 가의풍력 앞에 안강망들이 엄청난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런 곳을 우리 태안군에서 군수가 지역민, 지역어민을 더 보호를 해서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장서가지고 왜 태안군 앞바다를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 태안군이 하고 있는 이런 짓들이 과연 맞는 건가요? 나중에 이것이 안 됐을 때, 나중에 안됐을 때 우리 태안의 미래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태안의 미래는 밝지가 않고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 여기 태안의 앞바다를 선택을 해서 한마디로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득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민들을 보호해서 밖에다가, 어민들이 사용 않는 곳에다 설치를 해라라고 권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더욱더 그곳을 지정해가지고 그곳에다만 하게끔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의장 전재옥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의원님 질의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해 보세요.

○김진권 의원일단 1차적으로 답변을 하고서 한번 다시 질의할게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풍력발전을 하면서 당연히 자연 상태에서 인공 구조물이 들어가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테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이고 또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메꿀 것이며 또 어민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태안이 같이 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추진하는 방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생각을 해 봐라, 더 좀 보안을 해 봐라 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의원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수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잖아요, 수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0.1%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럼 지금 금방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사전에 어민들과 분명하게 대화가 나눠졌으면, 차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민들과 대화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지금 안 했잖아요.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업이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고 나면 그때서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협의가 돼서 반대를 하면 구상권 청구해서 어민들 꼼짝 못하게 구속시킬 거 아닙니까? 또 민관협의체 방해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민들 5명을 갖다가 고발해가지고 벌금 300만 원씩 내게 만들었고 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한 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어민들 어저께 얘기했듯이 기존에 태안군민을 못살게 사업자들 불러들여서 그 사람들 수입을 창출하게 만듭니까? 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그런 방식을 택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혹시 산자부에 지금 태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어획량들을 보고 한 번 해 봤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모든 어선들이 여기 황금어장인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어획량을 올리고 있다라는 이런 것을 한 번 정부에 보고하고 이런 것을 추진하셨냐고.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 입지 선정을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획고라든가 조업이라든가 이런 통측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해수부하고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협의해서 그 장소가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권 의원과장님!

○김진권 의원바다가 넓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곳에나 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곳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현장방문 했을 때 통발업이 있는 곳은 지금 태양풍력 있는 곳이 거기가 모래땅입니다, 모래땅, 모래. 그래서 거기에서 꽃게들이 산란을 하고 서식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가의풍력에는 멸치니 홍어니 안강망들이 때만 되면 거기서 조업하는 곳이고요. 다른 데는 바다가 넓게 있어도 그 외에는 그 배들이 수입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아무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오로지 왜 해상풍력에만 군수가 매달려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어민을 무시하고 해상풍력만 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태안군수는 태안군민이 아닌가요? 왜 군민을 못살게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건가요?

○의장 전재옥의원님, 여기서 결론이 날 일이 아니 ….

○김진권 의원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도 책임자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책임 있으신 겁니다, 과장님이.

○의장 전재옥마무리 발언 해 주셔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군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다 보면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순 없지 않습니까?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이 업무를 해 가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는 부서장으로서 더 챙길 것이고 하여간 의원님들께서 더 좋은 말씀,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불편하신 점 있으시더라도 앞으로 이루어질 부분에 대해서 더 조언을 해 주실 부분, 더 챙겨야 될 부분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의원님들께 본 사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누구를 못살게 하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책을 입안할 때는 태안군민 전체를 놓고, 대신에 어디가 손해 볼 수도 있고 어디가 이익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태안군 전체를 위한 것이지, 그렇게 편향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않으니까 그렇게 널리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진권 의원과장님! 이 부분은 수년 동안 업무 보고라든지 군정 질의에 계속 질의를 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0.1%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의 얘기는 무시하고, 군수가. 그렇잖아요. 또 지금 업무 보고에 이게 올라와 있어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의원아니, 시정이 안 되잖아. 그럼 어민들과 대화를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자고도 안 하고 직접적인 해당 어민들과 공청회를 한 번 합시다. 그렇게 한 번 다음 달이라도 할 수 있나요? 8월 20일이 금어기 전이니까 8월 20일 전에 공청회를 한 번 문화회관이나 어디서 한 번 가집시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준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계속 주민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피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눠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

○김진권 의원그러니까 그게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여, 그게 먼저.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일정을 조율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의원그럼 8월 20일 전에 직접적인 어민들과 공청회를 갖고 지금까지 지금 해 왔던 어떤 이런 행태들은 뭐냐, 해당 없는 사람들, 이장님들, 마을에 가도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한테 도장을 받아가지고 산자부에 제출한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직접적인 어민들과 대화를 한번 나눌 수 있는 왜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요. 그 사람들이 직접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정부에 허가를 얻어서 세금을 내고 있고 또 지금 태안군에 허가를 얻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그런 직접적인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엉뚱한 사람들하고만 같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좀 더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직접적인 어민들과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봐요. 아셨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그렇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고 ….

○김진권 의원하고 있었고는 뭘 또 하고 있어.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조율이 안 돼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일정 조율이나 이거를 공문을 보낸 적 있었는데 ….

○김진권 의원아니, 읍면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청회를 한 번 하자니까요, 전체적인 공청회를.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하여간 그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00% 해소가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의원업무 보고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태안군의 경제를 살리고 있는 바다를 갖다가 팔아먹는 그런 군수의 행태인데 이것이 과연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는 정말 신중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신진도를 아침에 가보세요. 새벽부터 그 사람들의 일과를 한번 과장님이 보시고 한번 추진, 이런 바다를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아마. 한번 좀 가보세요, 팀장님하고. 군수 보고도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해 보세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김진권 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예, 과장님!

○의장 전재옥지금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연초에 보고가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전서부터,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서부터 같은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있던 얘기 똑같은 게. 의원님들 얘기하셨지만 변한 게 없다라는 그런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추진 사항이 물론 다른 부서에서 추진 사항 보고는 그때그때 합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하지만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자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으니까 그때그때 보고를 조금 해 주셔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재옥자료 서면으로도 보고 해 주시고 와서 대면 보고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 왜 못합니까? 사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라는 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어민들 데려다가 하세요. 그리고 그 어민들 일정 잡으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 준비하셔서 그 날짜 공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재옥예,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예,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에너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속개)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163쪽 역점업무 9건, 일반업무 5건 중 역점업무 9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그동안에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11개 권역 중 채석포와 파도리 등 2개소가 준공되었고 금년에 몽산포권역을 추가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산리와 창기7리는 사업 착수하였고 나머지 6개는 실시설계, 기본계획수립 등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총 10개 권역 중 7개소가 준공되었고 만리포는 금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검포항과 학암포항도 사업 착공하였고 내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68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일몰 이후 시행하는 사업으로 5개 권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연포항은 공사 착공하였고 정산포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고남, 남면, 소원 등 앵커조직이 사업주체인 권역은 우리 군과 협업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역점업무 다섯 번째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신규 공모입니다.
어촌지역의 항포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비계획 수립 등 내실 있게 준비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점업무 여섯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준비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장조사 등 공모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안기리 마을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170쪽입니다.
역점업무 일곱 번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정죽5리 마을에 16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주택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안전기반시설을 추진하며 8월 중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역점업무 여덟 번째 태안읍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서부시장의 상권기반을 확충하고 사업구역 내 노후주택 집수리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261억 원입니다.
국비 교부 등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고 27년까지 전 공정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72쪽 역점업무 아홉 번째 이원면민 중앙광장 조성입니다.
우리군 균형발전사업이며 1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광장 400여평과 주민쉼터를 조성합니다.
금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해서 이원면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일반업무 5건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주민공동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주민공동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공동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김영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반업무 첫 번째 좀 볼게요, 173쪽이고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및 활성화 추진이에요.

○김영인 의원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5년 7월에 주민총회를 개최한 곳도 있어요?

○김영인 의원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향후 추진할 곳도 있고요.

○김영인 의원글쎄 주민총회 관련해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대안을 제시를 했었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 관행이 안 바뀌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주민총회 관련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자치회 위원들을 모시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원북이 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남면이 주민자치회 새로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에 남면부터 좀 더 모범적인 그런 주민자치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그러니까 우리 군수 순방 때에도 민원 건의 다 받고 사업건의 받지 않습니까?

○김영인 의원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또 도민참여예산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또 읍면에서 부서에서 사업건의를 받아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그걸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또 부서로 넘기고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주민총회의 기본개념과 부합하는 건지 솔직히 좀 그렇고요. 글쎄 본 의원은 늘상 얘기했던 부분들이 차라리 그런 자리에서 지역현안이라든가 갈등에 대해서 주민들의 총회를 한 번 모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방식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예, 잘 알겠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총회의 당초 목적이 면의 장기계획을 세운다든가 주민자치를 통해서 면민들을 모아서 현안을 해결한다 이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명심하고요. 내년부터 사업건의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김기두 의원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169쪽 역점업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같이 묶어서 여쭤볼게요.7월달, 9월달에 대상지 수요조사라고 했는데 아직 예정된 데는 없나보지요? 그런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글쎄 작년에 이게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 저희들이 청산항하고 탄개항을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쟁률이 한 10대 1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두 가운데가 다 안됐어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거예요, 하는데 조금 우선순위를 청산과 탄개를 둬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두 의원그럼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는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거기는 금년도에 2개를 해 가지고 송현1리하고 안기2리가 했는데 안기2리는 됐고요, 송현1리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기는 공몬데 좀 저희들이 연초에 준비하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하반기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예비계획이나 이런 걸 미리 작성할 계획입니다.

○김기두 의원저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촌뉴딜, 어촌신활력, 농산어촌개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까 2,700억인가? 국비공모 하셨다고 하는데 행감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피드백이 필요하다, 과연 이런 사업이 잘 주민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용역사만 배부르게 한 건지, 예? 과장님. 피드백이 필요하고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잘 되는 건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주민과의 협력이 잘 돼야 돼요, 첫째. 주민 간에 안되고 관이 주도하다 보면 거의 실패합니다.
그만큼 주민과의 협력이 잘 됐을 때 이런 게 잘 됐는지는 한 번 냉철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여러 개 사업이 잘 추진 안되는 곳도 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이 사업규모가 있고 그 안에 사업이 7~8가지씩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율해 가면서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추진해 왔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치유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기두 의원저는 주민간의 이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다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지역을 개발하고 하려고 할 때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더 더해지면 더 좋은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런 사업이 그냥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것만 해 가지고는 나중에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나 우리 과장님은 이제 정년하면 그만이고 그만두면 되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잘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까지 했던 사업도 한 번 잘 검토해 보셔요. 해보시고 바꿀 건 뭔지 그럼 뭐 개선할 거라든가 앞으로 그러면 더 권장할 건 뭔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일반업무 세 번째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이 있는데 175쪽이요. 저는 태안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도 한 번 내년쯤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사실은 큰 예산이 아니라 뭐 한 2천이나 3천만 원 정도 마을에다 예산을 주고 마을 꽃길 가꾸기라든가 좀 마을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관광태안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런 여러 가지 가로수길이라든가 꽃길, 마을길이 이쁘고 아름다우면 사람이 또 오거든요. 그래서 뭐 한 군데에 몇 억씩이 아니라 몇천만 원씩 주고 주민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화합하고 그런 사업을 한 번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예,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농산어촌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려면 저희들이 마을리더 교육부터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마중물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건 몇백만 원 단위로 해서 마을에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몇천만 원 단위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58곳을 선행을 해왔습니다.
희망마을 선행사업의 그 단계를 지난 다음에 충남형 마을 만들기에 이렇게 도전을 하고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기두 의원그런데 너무 획일적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도 한 번 보시고 자료도 좀 한 번 줘보셔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의원옛날에 주민공동체과가 일부 업무만 이렇게 물론 신규조직으로 다시 이렇게 떨어져 나왔었지요. 근데 예산 집행하는 규모도 그렇고 지금 업무문제도 그렇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인력이 그렇게 충당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농촌마을팀장이 새로 오셨지요?

○박용성 의원그간에 공석이었는데. 일 어차피 위탁을 주고 다른 수탁기관들이 하고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없으면 안돼요. 결국은 우리 주도의 사업이 아니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남 좋은 일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고 그걸 지금 과장님이 수행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은 드는데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께서 말씀하셨지요. 그 전에 어촌뉴딜 뭐 1~2개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냥 볼 수도 있었고 의존재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부분을 좀 활성화 하겠다 물론 긍정적으로 봤지요. 근데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하는 사업 중에. 물론 기존에 완공이 된 사업들도 제가 보기에는 긍정성이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 접근해 왔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있지요?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들도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의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진행 중에.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갈등들 다 수렴해서 해나가는 것이 결국 좋은 마을 만들지 않겠느냐 말씀은 하시지만 대체적으로 그게 그렇게 해서 좋은 마을로 거듭날 수 있지만 곪아터져서 마을 자체가 아주 풍비박산 나는 수도 있어요, 사업에 의해서. 그래서 면밀하게 정말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의원굉장히 중요하지요. 의존재원으로 하는 사업인만큼 좋긴한데 그것이 뭔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보면 차라리 안하는니만 못하다라는 것이 제 조그만 소견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건 그만두고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수행해야 할 사업들이 꽤 많지요. 한 10개 20개 가까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용성 의원지금 또 역점업무 여섯 번째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또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박용성 의원이 준비할 때는 명확하게 수행이 가능하고 또 효과가 점쳐지는 곳을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외부적인 여건이 될 것 같으니까 해 본다, 거기에 리더 한 사람이 아 해서 간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된 상태에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모가 됐다라는 것만이 그래서 현수막을 붙이고 사업실적을 홍보하는 것만이 제가 보기에는 능사는 아니다라고 봐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예, 저희들이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일반업무 마지막 것 좀 잠깐 그냥 확인만 할게요. 우리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의원서남중학교지요.

○박용성 의원거기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이라고 있어요. 곧 이제 사업 자체를 다 접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거기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이 사실은 굼벵이 창업관련해서 시작이 됐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예, 맞습니다.

○박용성 의원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원에서 하던 부분을 우리가 모티브를 받아가지고 우리도 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측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접겠다 그겁니다, 이제. 종료하겠다는 얘기지요? 사업으로 발전이 안 되가니까 접겠다는 것 같아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당초 협약이 부의장님, 금년 12월 말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과장님 그렇게 접근을, 우리 진흥원도 그렇게 접근을 했고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들은 사업이 어디 중앙정부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을 가지고 우리 태안군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 정책사업으로 이어가고자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협약기관에서 5년 했다고 그 5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바리스타로 어떻게 좀 그 업종을 전환해 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아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아니 근데 굼벵이 사업은 종료를 하겠다는 거잖아.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당초 사업장에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 해서 창업을 유도하고 그 발달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때. 5년 내에 그걸 하자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 하고는 연말까지만 하고 일몰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참 답답해요. 만약에 어쨌든가 사업이 미진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AI진흥원도 마찬가지에요, 미진할 수가 있어요. 이 세계적으로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5년 안에 이루어지겠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발달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 구성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저희들 의장님 통해서도 현장답사도 갔었습니다.
안그렇잖아요, 안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갔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그리고 이게 종료가 될 것 같으면 향후에 얼마만큼 더 3년이든 2년이든 더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우리 군비예산 투입하면 되잖아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것들이 정말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한 번 만들어보자 이런 거 없나요? 협약해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시작해 봤다? 저는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에 발달장애인으로만 하다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400여명 중에 60세 이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매번 하시던 분들이 한 30여분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좀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일반장애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도 했었고 그런 부분이 특화사업장이다 보니까 반영이 안돼서, 창업하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끝낼게요.

○박용성 의원그러면 완전히 종료를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예, 그리고 그 사업장은 저희들이 국비 ···.

○박용성 의원아니 사업장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 이런 건 그 후의 문제일 거예요. 그건 다음 기회에 제가 다른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하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책임소재 제가 여쭤볼 거고요. 지금은 이 사업을 종료할 건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종료하겠다?

○박용성 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은 공모 자체에서부터 좀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우리 부서가 사실은 모든 게 다 지금 공모라고 해서 사업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반기기, 그 다음에 리모델링, 인건비가 모두 이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을 때는 반대우려도 있었고 일부 반대도 할까라고 했는데 그래도 발달장애인이라는 어떤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에게 어떤 취업의 희망의 물고를 터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만 우려반 했지만 그래도 잘 하겠지라고 해서 일단 승인이 됐던 부분인데 계약이 종료됐다고 해서 끝났다라고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 공모에는 좀 최후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도 고민을 좀 해 주셔서 공모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재옥예,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보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0분 속개)

○관광진흥과장 김기만관광진흥과장 김기만입니다.

181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점 업무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태안 방문의 해 운영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원 태안’이라는 슬로건으로 연간 방문객 2천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포식과 슬로건을 개발하고 중점 및 연계 사업 60건을 발굴하고 세 차례에 걸쳐 보고회와 한 차례 민관협의회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6월 말 현재 810만 명으로서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한 700명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서해안의 당진․서산․보령보다는 감소폭이 적으나 하반기에 분발해야 할 수치입니다.
태안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관광지이나 신규 프로그램과 기존 행사를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수용 태세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진흥과를 중심으로 전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더욱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관광 홍보의 다양화와 마케팅 총력입니다.
태안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인스타와 페이스북에 1일 1건씩 게시하고 있으며 숏폼 공모전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방송과 다양한 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관용 차량에 랩핑 작업을 시행하고 홍보 물품도 제작․배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 트렌드에 맞게 시기별․계층별․전략별 마케팅을 전개하고 하반기 숏폼 영상 공모전도 추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플루언서 팸투어와 생방송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7페이지 모래조각 힐링페스타 추진입니다.
기존의 단순한 모래조각전으로는 발전 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 군의 장점을 반영한 모래조각 힐링페스타 축제로 확대․진행코자 합니다.
9월 중에 2박 3일간 몽산포 일원에서 개최되며 해양치유 프로그램과 캠크닉, 버스킹, 드론 라이팅쇼를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민관 중심의 추진위를 구성하고 축제의 방향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수간만의 차로 모래조각 행사에 제한은 있으나 앞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지역 주민, 자치위원회의 협의와 홍보를 통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8페이지 영목항 관광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관문인 영목항 인근에 분수광장, 생태공원과 야간경관 명소화를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행정 사항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으나 생태공원은 무연분묘 발견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은 전망대의 형태에 맞게 시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7월 중에 해소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9페이지 몽산포 송림 생태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몽산포 전망대 하단에 맥문동을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해송 식재를 완료하고 맥문동 식재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폭염으로 야생화 식재 시 고사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서 혹서기가 지난 9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23년도 공모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숙박업 중심으로 시설이 많이 바뀌는 등 반려동물 수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6월 7일 개최된 댕댕이 해변운동회에서는 약 1만 명이 참여하는 등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착실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과 군민을 대상으로 한 에티켓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10월 중에 반려동물 숙박 대전을 추진하여 펫니스 태안의 이미지를 경제적 규모화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0페이지 해수욕장 운영의 효율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용역을 통해서 밧개 등 5개의 해수욕장을 지정 해제하고 21개의 해수욕장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시설물 전수 점검과 개선을 통해서 지난 7월 5일 개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정 해제된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의 안전 관리 문제가 있어서 해경과 안전관리요원 순찰을 하고 있으며 밧개해수욕장의 경우 국립공원에서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무사고로 폐장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교육 및 순찰 등을 강화하고 해수욕장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공유수면 사유화, 진․출입 문제, 번영회 부재, 해수욕객의 감소 등을 2년 동안 평가하여 축소하되 지정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안면도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등 일반 업무는 서면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김영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9쪽인데요, 역점 업무 다섯 번째고요. 몽산포 송림 생태쉼터 조성 사업인데 과장님 거기 전망대 그쪽 한번 가보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김영인 의원어때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지난번에 박선의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처럼 몽산포 전망대 상단에, 다른 데보다는 상단에 조금 녹슨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페인트하고 주변에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일정 부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상단 부분에 조금, 다른 데보다 부식이 조금 있는 부분 우선적으로 정비를 올해 중으로 마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의원글쎄, 도색도 중요한데요, 구조물의 안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세심히 살펴봐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영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전망대는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을 했고요. 의회에서 현장을 또 방문을 한 번을 했습니다.
해서 여러 건의 사항, 지적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없고 지금 도색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1단계와 2단계를 나눠서 했습니다.
1단계는 밑에서부터 중간부분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2단계 점차적으로 꼭대기까지, 상단 부분까지 했는데 늦게 한 부분이 더 부식이,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는 그게 다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이게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오시는 분들도 부실 공사 아닌 가하고 본 의장도 의원으로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낭비의 한 예가 될 것이다, 이 사업이.” 그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젊은 사람은 단숨에 올라갈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이나 지팡이 가지신 분, 노약자들이 했을 때 중간 지점에 쉴 수 있게도 벤치도 좀 마련해 주고 그늘막 식으로 해서 포토존도 조금 사진 찍을 것도 해 주고 그러면서 올라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건의 사항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계획에 있습니다.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또한 상단부 최종 꼭대기에서도 그냥 조명은 저녁에는 그렇다지만 여러 가지 안전 사항에 문제가 사실은 난간이라든지 그런 게 처음서부터, 설계서부터 이거는 있었던 부분이라 지금 과장님한테 다 설치되고 나서 뭐라고 지금 할 건 아닌데 이거는 좀 예의주시하게 몽산포는 하셔서 제2의 출렁다리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밑에 송림 소나무를 식재를 하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의장 전재옥주변에 재선충으로 해서 지금 많이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아름다운 꽃이랑 해서 여러 가지 쉼터가 조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또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옆에 공원 조성을 일부 진행을 하고 예산이 일부, 보조 사업 중 일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주차장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이 예산 확보된 부분까지만 마무리하고 정리하되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편의시설하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예, 다른 의원님들의 더 이상의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의 보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숙문화예술과장 한현숙입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1쪽 주요 업무 과제 중 역점 업무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 안흥진성 개방 대비 복원 정비입니다.
2025년 7월에 1차 용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이어서 2차 용도 공사, 동문 보수, 동벽 붕괴구간 보수, 제승루 복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개방에 대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국가 사적인 안흥진성을 국민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안흥진성 국가유산 경관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해 국가유산청 공모 사업으로 선정,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성안마을 경관 개선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 5월에 1차년도 사업비 24억 6,8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5년 내에 통합 서문관광안내소, 쓰레기 수거장 설치, 거점별 주차장 조성, 우물 수각 설치 및 주변 정리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26년, 27년에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민과 탐방객이 함께 공존․상생할 수 있도록 안흥진성 성안마을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04쪽 태안읍성 복원 사업 추진입니다.
남동성곽 1차 복원 사업을 6월에 준공하였고 2차 남동성곽 복원 사업과 연지 복원 사업이 설계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국가유산청 승인을 받아 복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문지 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태안읍성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쪽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종합 정비입니다.
7월에 보호각 신축 및 주변 정비 설계 보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추진하여 국보인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의 원형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쪽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 사업을 2025년 내에 안흥정 재현, 사신들의 정원 등을 준공, 1차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2차 사업인 한중교류체험관은 현재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공공건축 심의 등의 진행 후 27년까지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7쪽 고남패총박물관 증개축 사업입니다.
25년 4월에 공사 착공 후 전시관 내부 철거 등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년 3월까지 공사 완료 후 재개관하여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수 있는 박물관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208쪽 옥파 이종일 생가지 주변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25년 3월에 공사를 재착공하였으며 5월에 한옥기념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관리동 건축 등 사업을 완료한 후 이종일 생가지를 재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지역예술인 상설 공연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상반기 중앙로광장 공연 8회 추진하였으며 이후 하반기에도 공연을 추진, 지역예술인의 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부터 일반 업무 12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김기두 의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03쪽에 역점 업무 두 번째 안흥진성 국가유산 경관 개선 사업 추진 있어요.

○김기두 의원서문관광안내소 및 사랑모임관 조성에 지금 기존 주택 개축해서 평수로 얘기하면 31.85평인데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지요?

○김기두 의원저번에도 얘기했는데 10억은 사실은 과해요. 우리 34평 아파트도 최고 비싼 게 3억 얼마인데 이렇게 해서 신축도 아니고 개축하는데 10억씩이나, 이거는 고민하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예, 저희 설계 나오는 대로 사업비는 거기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하지 않게.

○김기두 의원아니,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할 때 견적 안 받아 봐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기본적으로 거기에 약간 산출은 그래도 하고서 나온 금액이긴 하거든요. 여기에 자잘하게 사랑방, 매점, 화장실 자잘하게 많이 들어가는 구조다 보니까 평수는 작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잡힌 산출 기초입니다.

○김기두 의원아니, 이제 저는 견적을 받아봤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어떤 분한테 받았는진 몰라도 ‘이런 이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 추계 들어갑니까?’ 하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산을 하고 설계를 발주할 텐데 이렇게, 과해도 너무 과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본 건 아니고요. 기본설계 연구 용역에서 나온 기본 산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산출 기초는 다시 나올 겁니다.
그때 한 번 다시 ….

○김기두 의원저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겁니까?’ 해서 ‘비용 추계를 내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와 그냥 업체에다 설계해가지고 해서 나오게 하면 이게 과한 건지 적게 나온 건지 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하실 때는 공직자들이 좀 어려워도 내 돈으로 내 집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이후에 잘 살펴볼게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두 의원그리고 역점 업무 여덟 번째 지역예술인 상설 공연 참여 기회 확대인데 지금 8월 달에는 쉬시는 거지요?

○김기두 의원그런데 사실은 요즘 7월 달만 해도 되게 혹서기고 엊그저께도 7월 초인가요, 거기 공연하는 데 지나가는데 공연하는 사람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사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공연할 수 있게 뭔가 좀 이렇게 천이라도 쳐가지고 그늘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도 그렇지도 않고. 저는 그럴 바에는 시간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시면 어떻게 보면 가장 더울 때인데 시간도 조정하고 날짜도 일정 부분 온도가 높으면, 7월 초까지는 괜찮을 진 모르는데 그걸 늦추고 시간도 만약에 덥다면 늦추는 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쾌적하고 하시는 분들도 좀 해야지, 그거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우려하시는 부분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의원맨날 립서비스만 하지 마시고 보여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잘해 보겠습니다.

○김기두 의원고맙습니다.

○의장 전재옥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호철교육체육과장 이호철입니다.

교육체육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 주요 업무 과제는 역점 업무 8건, 일반 업무 7건 중 역점 업무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역점 업무 첫 번째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입니다.
25년 2월 장애인 평생교육에 선정됨에 따라서 평생학습도시 교육에 스마트 및 키오스크 심화 등 12개 과정에 114명,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교육에 전통놀이 등 3개 과정에 34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점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성과공유회를 거쳐 운영 결과를 정리하고 26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역점 업무 두 번째로 맞춤형 성인 문해교육 운영입니다.
비문해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은 찾아가는 문해교실 12개반 173명, 학력 인정 문해교육 4개반 41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6월에는 군청 로비에서 교육생들의 시화 72점을 전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30쪽입니다.
역점 업무 세 번째로 태안 방문의 해 기념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상반기에는 설날장사 씨름대회와 전국 장애인 파크골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배드민턴 대회, 보치아 선수권 대회, 어울림 마라톤 대회, 파크골프 대회, 테니스 대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역점 업무 네 번째 남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남면 달산리 880-2번지에 건축 면적 1,356㎡의 체육센터 건립을 24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역점 업무 다섯 번째 태안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태안읍 동문리 9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2,993㎡를 지상 3층 규모의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22년 4월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 공모에 선정되어 그동안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일반광장 군 계획시설 변경 행정 절차 지연에 따라 체육시설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립 공사 착공 일정에 맞추어 군 계획시설 중복결정 등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8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26년 11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역점 업무 여섯 번째 원북 다채움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원북면 반계리 211-1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2,337㎡ 지상 2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설치되는 시설은 체육관, 목욕장, 도서관이 설치되며 21년 4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행정 절차를 거쳐 6월에 착공되었습니다.
26년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역점 업무 일곱 번째 근흥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근흥면 마금리 117-3번지 일원이며 24년 9월 국민체육센터 시니어친화형 공모에 선정되어 공공건축 심의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안 공모를 통해 건축설계 용역사를 선정하고 26년 8월에 설계를 완료 후 행정 절차를 거쳐 10월에 착공하여 28년 3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역점 업무 여덟 번째 고남면 다목적운동장 조성입니다.
태안군 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고남면 고남리 2110-7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대상지가 농업보호구역으로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하여 농업보호구역 해제 및 체육시설 결정 선행이 필요하여 군 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절차 이행 후 27년에 착공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복지증진과장 김동선입니다.

복지증진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25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 주요 업무 과제 중 역점 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고 일반 업무는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쪽 첫 번째 태안군 보훈공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태안읍 장산리182-1번지 일원에 현충시설 탑 3개 이전과 충령사 건립 그리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기존 게이트볼장에서의 접근로와 주차장에서의 접근을 위한 장애인 승강기 설치 그리고 절토 및 옹벽 공사량이 증가하여 사업비의 대폭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실시설계에 의한 공사 내역 확정 후 용역 변경 계약이 필요하며 3회 추경 시 금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된 군비 부담금과 추가 소요 사업비에 대한 편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군 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10월 중에는 설계용역 최종보고와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금년도 내에 공사 계약과 함께 착공하여 26년 12월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9쪽 두 번째 자활근로사업 자활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태안지역 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배치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국도비를 확보하고 공모를 통해 자활사례관리사를 채용하여 7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근로자의 맞춤형 자활 계획 수립과 자활 프로그램의 연계 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부자 예우 및 기부 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기부자를 적극 발굴하고 예우함으로써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나눔 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동안 기부 현황 및 배부 내역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함께 기부자 전원에 대하여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24, 25년도 나눔 캠페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부자 예우의 날을 개최하여 기부자에 대한 감사 표시와 함께 기부소식지를 발간하고 기부 내역과 배부 현황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네 번째 생활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지원 강화입니다.
그동안 위기가구 조기 발굴을 위해 위촉한 975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 및 지원으로 24, 25년도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 안정망 강화를 위해 지역 여건에 밝은 주민과 생활밀착형 종사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추가 위촉하고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활성화 보고 대회 등을 개최하여 범국민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가 일상생활에서 확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51쪽 다섯 번째 장애인 체감형 의료 지원입니다.
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용 지원과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고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중 252쪽 두 번째 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보훈 수당 인상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금은 전반적으로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상위권입니다만 보훈명예수당만큼은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태안군 보훈 명예 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월 10만 원씩 지원되던 보훈 명예 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상향하여 291명의 대상자에게 이달 25일부터 지급합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기조에 맞게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타 일반 업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김기두 의원과장님 역점 업무 세 번째 기부자 예우 및 기부 문화 확신 추진 있어요, 249쪽. 11월 달에 이렇게 발간하시나 보네요?

○김기두 의원저는 돈으로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자원봉사는 여기 업무가 아니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봉사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100시간 이상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게 조례를 바꿨거든요? 행정지원과에 협업해서 이왕에 만드신다면 자원봉사자들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도 뭔가 해서 주면 우리 군 차원에선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돈 얼마 내신 분도 물론 좋지만, 의미도 있지만.

지금 그 부서는 아니지만 여기 같이 부서랑 협약해서 한번 그것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박선의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반 업무 다섯 번째 현재 지금 취약계층 영양 생활인데 문제점 여건 변화를 보니까 대기하시는 분이 47명이에요?

○박선의 의원어쨌든 예산 확보 더 하셔서 다 포함시켜야지, 69명은 해당되고 47명 제외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이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그래서 바우처 사업으로 총괄 사업비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사업을 분야별로 나눠서 배정을 하는데 올해 금년도에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시각 안마 서비스에 워낙 많은 대기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소 조금 돌려줬고요. 지금 슬기로운 영양 생활에는 많은 인원을 확보를 못했어요, 금년도에. 그래서 앞으로 확보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저희가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의원그리고 이거 47분 외적으로도 더 신청하면 더 수요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수요가 반찬하고 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독거노인들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 수요가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좀 많아질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의원취약계층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8개 읍면 다 수요자 대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박선의 의원그리고 현재 단체들,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는 반찬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박선의 의원그러면 여기에서 제외된 분들이 그쪽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연계를 해 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 해소하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지금 드는데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지금 저희가 비정기적으로 그렇게 후원되는 거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분들을 위주로 지금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박선의 의원예, 계속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대한 수요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건 지금 취약계층 우리 군 유일한 사업이라고 하니까요, 다 포함이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의원잘 챙겨봐 주십시오.

○박선의 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의원과장님, 저는 250쪽에 생활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지원 강화 있지요?

○박용성 의원제가 며칠 전에도 과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박용성 의원우리가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식까지 하면서 대대적으로 사각지대 발굴한다고 하잖아요. 또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해내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결국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장곡1구 김종구 씨라고 하는 분은 돌아가셨는데. 이런 상황이 우리가 발굴을 한다고 해서 능사, 발굴하면 뭐합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살펴보고는 있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 중구에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있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이 되고 이렇게 발굴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은 지원을 하고 또 그렇게 해 왔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복지협의회 공동연합모금도 하지 않습니까? 그 모금액마저도 함부로 우리가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시스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역 읍면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모금 활동을 해서 그런 기금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기초수급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엊그저께는 과장님이 발 빠르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책을 마련하고는 계시는데 그게 과장님 손에서 움직인다, 또 저 의원 하나가 아니면 이장님 하나가 그렇게 얘기한다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기초자치 차원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한번 마련해 봄이 저는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저희가 지금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우선은 발굴을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하는데 치중을 하고 발굴이 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원을 못하고 하는 사항은 지금까진 없고요. 뭐가 됐든 어떤 루트가 됐든 찾아서 저희가, 공적 지원뿐만 아니라도 아까도 말씀하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도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루트라도 지원을 지금 연결을 해 드리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 고남면 같은 사례는 중병에 걸렸기 때문에 늦게 발견이 됐고 질환이 워낙 심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별다른 지원이나 조치를 하기 전에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연인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 것도 해 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연결을 시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발굴된 가구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저희가 뭐라도 연결을 시키고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박용성 의원하여튼 과장님 좋은 말씀이고요. 대체적으로 그런 체계를 갖추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박용성 의원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위기가구가 독거 가구고 고령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손쓰기 전에 이런 극단 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우리 실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 실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