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군수님을 대상으로 군정총괄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해양치유센터,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군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 여부를 살펴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대상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는 규정을 숙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개인별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석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및 답변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감사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총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 의결을 통해 가세로 군수님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며 우선 해양치유센터 관련 감사를 한 후 태안소식지 및 행정수첩 제작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1일차에 감사대상기관의 대표로서 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의 위원님께서 해양치유센터 관련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확인한 결과 일개 팀장과 과장의 소통 중에 있었던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박선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이거 해양치유센터 관련 총 공사비가 어떻게 되지요?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우리가 태안국립공원 내 자연공원, 자연환경지구로 구분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 맞지요?

자, 이때 당시에 이런 내부 결재 어떻게 이렇게 잘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국립공원법에 의하여서 이 안에 체육시설과 숙소는 가능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개발행위를 받았고 계속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갑자기 숙소가 숙박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제 오픈하는데도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공중위생법으로도 저촉이 돼서 인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이렇게 여기까지 군수께서 끌고 왔는데 이제 와서 오픈을 하려고 보니 숙박은 운영이 불가하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드시 건축의 일부분의 진행 과정에서 잘못됐다면 이건 바로 잡고 가야 된다, 이걸 저는 계속 지적하고 싶은데요. 자꾸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방문객들이 쉬는 공간입니까?

숙소입니까, 숙박입니까?

증인 가세로 군수께 제가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근거 자료를 토대로 제가 얘기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소장이나 우리 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들을 수 없는 것 같으니요, 태안군행정에 요청합니다.
이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 보완한 후에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진행이 된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태안군 예전에도 한 번 구상권 청구되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 비용에 대해서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이 부분도 법을 위배한 사항으로 계속 이끌고 가고 있다면 구상권 청구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시정 보완하셔서 공중위생법 관련해서 우리가 인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정 보완하셔서 잘 오픈하시고 이 사업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도에서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 태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 지금 흐름을 한번 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울진, 고성, 제주도, 보령, 강화. 과연 우리가 이렇게 400억을 들여가면서 원칙을 위반하고 갔을 때 이 운영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근에서 지금 계속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계획하고 고민하고들 있는 것 같은데요. 보령이나 강화 이쪽에서 이런 사업이 또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도 더 발 빠른 계획이나 대안이 있지 않고서는 해양치유센터 운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공직자들이 힘들게 여기까지 애로사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상황에 어떤 공직자는 너무 스트레스가 가중하고 병을 얻어서 휴직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인허가 개발행위를 받을 때 숙소로 진행했으면 끝까지 숙소로 갔으면 됐을 일들을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숙박 시설로, 그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했던 사안이 이렇게 진행됐다는 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한 공직자들 다시 한 번 모든 법률에 근거하여 개별법까지 잘 찾아보시고 잘못된 위배한 사항이 있다면 시정 보완해서 오픈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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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태안소식지 및 행정수첩 제작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김진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좀 일찍 끝나가지고 제가 목욕탕에 가서 많은 고심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질의를 하고 어떤 답을 들어야 되나라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군수께서는 의원이 의혹 제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해줘야 되는데 5월달 태안신문에 보면 거기 해명을 이렇게 했는데 엄청나게 거짓말로 또 의혹 제기한 의원을 갖다가 상당한 모욕을 많이 했어요. 모욕을 한 그런 부분이라 그래서 행정감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동영상 상영)

(동영상 두 번째 재생)

포시즌 아시나요?

제가 그때 당시 이쪽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포시즌이라는 업체는 저희가 사실 몰랐던 부분이었고요. 통상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는 이유는 비교견적을 해서 예산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비교견적 하려면 2개 이상의 타 업체의 ···.

아주 소중한 혈세입니다, 1억 8천. 그런데 언필칭 김 위원께서 1억 8천 1억 8천 얘기를 하는데 인쇄출판 비용이 2년 예산에 약 한 23억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추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러면 힐링컴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돼 있는 그 사람들이 가져간 예산이 전체다가 1억 8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단돈 천원이라도 우리가 아껴서 써야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업무노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는 시간이라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선호도가 높은 트렌드에 맞는 업무노트를 만들어주는 것도 당연한 군수의 책무가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마저도 관내에 우리 업체에 이런 것을 하고 싶은 분이 있는지 기존 거래업체에 물어본 결과 그 예산 가지고는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하니 그러면은 어디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까요? 그러다가 우리 직원들이 고른 부분이 힐링컴이라는 업체이고 전체 예산이 그 부분에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6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김진권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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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7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할 건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김진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중)

(동영상 세 번째 상영 중지)

(동영상 세 번째 상영)

(12시0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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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3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께서 긴 시간 동안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위원님의 질의 내용도 들었고 또 군수님 내용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정적인 부분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려놓고 우리 감사가 오후에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군정 총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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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도개발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선서문 제출〕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매년 마늘 건조 시설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네요?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가, 일이 있으셔가지고 병원 가셨습니다.

제가 대신 해도 될까요?

예, 기술보급과 소득작물팀의 채소 담당 윤재영입니다.
스마트팜 시설 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이 4월 1일날 입주자가 결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조금 많이 있어서요. 거기 담당하고 있는 반딧불이 업체가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하는. 거기를 항상 불러서 지금 우리 센서가 고장난다든가 좀 안 맞는 게 있으면 불러서 지금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다겹보온하고 천장 개폐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살짝 약간 미스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비올 때도 한 번 오셔서 보기로, 센서를 맞춰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설이 보완되고 있고 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게 1차 공사가 됐더라도 약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보완 사항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운영 시설비도 조금 있고요. 지금 계속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스마트팜 운영하는 업체가 우리 충남에 많이 들어와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A/S 하는 업체다 보니까 바로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

그거 데이터는 저희 팀장님이 직접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 저희가 별도해서 자료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4월 1일부터 해서 2년입니다.

예, 맞습니다.
계약한 날짜가 ….

예, 3월 말까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아니요, 일례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당직자가 바로 센터 옆에 있기 때문에 천장 개폐가 됐다든가 열렸다든가를 볼 수 있잖아요, 저녁 때. 닫아야 되는데 안 닫혔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 들어오는 입주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저희는 그 시설을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스템을, 본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그 시스템에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천장 개폐라든가 닫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너무 걱정하시는데 ….

예.

그래서 라우터 2개 이상 지금 추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중입니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문제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팀장께서 스마트팜 사관학교 관련해서 과거에도 이런 쪽 업무를 많이 하신 분인가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비해서 우리 기술센터 관련 행정사무감사가 다른 위원님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요? 항목도 그렇고.

팀장님 있지 않습니까?

조직배양실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워낙에 전문 분야라. 우리가 이제 조직배양실 운영을 꽤 해 오고 있지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
(14시5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태안군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선서문 제출〕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상하수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531쪽 민간위탁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책자에 나와 있는 관리 대행 용역 추진 절차랑 지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협약서하고 비교해 볼게요. 22년도 1월 4일 4개 그룹사가 참가 등록을 했는데 지금 대행자는 여기 세 곳인가요?

지금 현재 대행자가 주식회사 에코비트워터 그다음에 성지환경기술㈜ 또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 세 곳 맞습니까?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 현황이고요. 518쪽이에요. 지방세 등 미수납액 및 미수납 사유인데요.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2022, 2023년 대비 상수도․하수도 미수납액 및 징수율 급격하게 늘어난 사유에서 이 납세 태만은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 누수 관련인데요. 최근 10년 안에 매설한 상수도 관로가 매설 연도별 관 현황을 보면요, 66%를 상회하고 있는데 상수도관 파손으로 연간 16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얘긴 거잖아요.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상수도관 파손으로 연간 16억이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10년 이상된 관로에서는 몇 프로 그 다음에 10년에서 20년 사이, 20년에서 30년 사이 그렇게 답변해 보실래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상하수도센터 가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환경관리센터소장 김성호〔선서문 제출〕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했던 재활용 수거 판매 수입 배부 내역이 사실은 우리 환경관리센터 소관 자료를 요청했던 게 아니라 우리 환경산림과 소관 숨은 자원 재활용 있지요? 그거 수거해다가 판매를 하고 판매한 그 수입을 어디다 어떻게 배분하냐 이걸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자 하는 요지는 없으니까 하여튼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은 더 고생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시설 운용하는 부분도 우리 전부 다 직능적이지 않습니까? 직능적인 부분들 우리 직원들한테 잘 저기를 하시고 특히나 안전사고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거기 와서 관련 일자리 창출 문제 때문에 와계시잖아요. 주민들하고 갈등 없이 잘 좀 우리 소관 부서 사업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점 저감 시설 관련해서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점 저감 시설, 지금 우리가 저류 시설은 다 확보가 됐나요?

그리고 저감 방안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감 방안 2-2 건설자재 야적장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시 우리가 가적치장이 설치가 몇 곳이나 돼있지요?

그다음에 세척 장소 설치 관리 부분인데요. 우리가 공사장 외부 배수로로 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외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지요?

중간에 소각 운영하는 총괄 소장님이 바뀌셨고요. 그 퇴직하신 소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퇴직을 하셨는데, 중간에 그만 두셨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계속 왔다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해서 그때 사인을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
(15시59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치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선서문 제출〕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해양치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 그 구입 계획 다 세웠지요?

전문 인력 양성 관련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아직 채용이 안 됐지요?

예, 그렇게 하고 상용화 제품 개발 현황 좀 볼게요. 몇 가지 이렇게 상용화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판매 실적 이런 걸 보는데 지금 판매 실적 없지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대답 없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치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비를 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 감사대형 조정)
다음은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안읍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태안읍장 김낙겸안면읍장 박동규고남면장 지안근남면부면장 정기훈근흥면장 한상문소원면장 김창래원북면장 전진봉이원면장 가기영〔선서문 제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김영인 위원님.

공통자료를 보면, 우리 읍면장님도 혹시 공통자료도 있나요, 답변 자리에?

우리 태안읍장님, 근흥면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거는 제출 및 파악되지 않은 기업, 기관, 자원봉사단체, 금융기관 이런 데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나눔 문화 행사가 펼쳐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과장을 제가 배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읍면과 협의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대상자별 지급 물품, 시기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는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게 지원되는 가구는 계속 지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복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어느 곳은 포장지를 뜯지도 않은 채 그냥 문 앞에 내놓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눔이라는 취지는 좋은 건데 이게 이제는 중복이나 넘치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한테 불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읍면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처리 결과 답변 시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 배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감사를.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복지증진과 업무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및 읍면 기부 현황을 봤는데 읍면에 연합 모금 현황에 읍면간 편차가 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부서에다가는 상향평준화를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읍면장들께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 읍면 제가 자료 요청은 다 했는데요. 감사 자료 아마 답변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냥 순서대로,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면 면장님, 소원면 감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사회 개발 사업 목적, 사업비 내역, 예산 및 반납 현황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거의 지금 우리가 마을 기반 시설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예산이.

그다음에 남면 오늘 부면장님 오셨는데요. 남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요청한 거는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사유에 대해서 있지 않고 지출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읍면보다도 상당히 지출액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이게 그러면 사유가 뭔가 했더니 결산 검사 자료 제출하실 때 서류를 좀 잘못 표기하고 잘못 제출했다 이러한 사안으로 답변은 들었는데요. 앞으로 8개 읍면장님들 결산 검사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서류 제출할 때 검토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청사 관리라든지 여러 사안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한 예산이 내려갈 텐데도 불구하고 남면은 상당히 지출 잔액이 많아가지고 제가 걱정도 되면서 이런 상황이 읍면에서 부족할 텐데 이렇게 발생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봤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결산 검사 제출하실 때 좀 더 디테일하고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남면 부면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 수리계 비용 지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수리계 비용은 어떻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지요? 남면에서는요.

그리고 원북면장님께 원북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북면도 수리계 집행 내역을 보면 어떤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집행이 되지요?

그리고 태안읍장님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태안읍에 지금 군민과의 간담회라든지 대화의 시간이라든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올해는 군수와의 면담, 대화의 시간에 몇 건이나 이 사업이 요청이 됐지요?

그다음에 안면읍장님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리계는 자율적으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수리계에 맡기시나요?

자료에 보면 농민의집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이런 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농민의집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8개 읍면 다른 읍면도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경지 정리 되어진 농지 진입로 관련해서 민원이 너무 지금 이번에도 위험해서 진행을 하고자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팀장님들이 이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지 정리되어 있는 곳은 진입로도 다 웬만큼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혹 팀장님이 이런 얘기 합니다.
경지 정리되어 있는 곳은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진입로도 다 해 주는 게 맞다. 그렇지만 다랭이 다랭이까지 개인 사유지고 소유를 두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예산으로 그렇게까지 해 줘야 되느냐. 아마 지금 그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실 겁니다.
이렇게 행정에 있어서도 이런 선택적 행정을 가진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산업 우리 팀장님들이 계시다면 제발 좀 우리 읍면장님들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많이 군민과 더 협업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경지 정리되어 있는 곳은 우리가 관할하기 때문에 진입로도 다 해 주는 게 맞는데 그 또한 사유지입니다.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랭이 다랭이는요, 지금 농사짓기 힘듭니다.
어르신들이 농사짓기도 힘들고요, 기계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순위로 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는 개인 사유지에 왜 우리가 세금을 투입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런 사례가 이원면에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면장님.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온다 해서 올 들어 처음 이렇게 호우가 오는 것 같은데 읍면장님들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고남면장님, 안면읍장님, 안 가실거지요? 퇴근하시려고, 일찍?

통상 우리 이제는 8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회가 다 구성이 돼있지요?

(「대답 없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면장님들이 주민자치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사무국장할 때 수군데 잘되는 곳, 뭐 수군데 다녀봤는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을 대신하는 그런 주민자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주민자치가 주도하고 개발하고 하는 그런 동네들도 꽤 있었어요, 제가 한 서너 군데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글쎄요, 우리 태안군의 주민자치회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자칫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하는 건지에 대한 문제도 많이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지금 공히 거의 한 6천, 7천 정도 예산인 것 같아요, 1년 예산이. 그 와중에 프로그램을 왕성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실행하고 있는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부족해서 더 이상 확대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렇지 않은 동네 같은 경우는, 특히 태안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주변에 지금 무슨 센터다, 문화센터다, 이런 것들이 아주 즐비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여타한 교육, 문화 이런 활동에 다소 좀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활동을 안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는 알겠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와서 주민자치라는 이 조직 또는 기구 이런 것들이 예산을 쓰고 만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떤 역할을 더 부여할 건지에 대한 거는 제가 보기엔 읍면장님들 소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읍면장님 오실 때는 굉장히 또 이렇게 활성화될 때도 있고, 물론 그거는 주민자치위원장, 회장의 리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오신 김에 검토를 해 봤고요.제 감사는 마치고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사진 보이며) 이런 사진이 하나 있고요. 이런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내사랑 안면도’니까 어딘지 아시겠지요? 들어가는 회전 로터리, 안면도. 이거는 국도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면읍에서 읍장님 지휘 하에 이렇게 계속 누차 관리가 돼요. 관광지 입구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산을 재배정을 받지요? 운영 예산을.

(사진 보이며) 이거는요, 어디냐면 농기계임대센터예요. 왜 찍어왔냐면 너무 예뻐요. 꽃박람회 꽃축제장 가는 것 때문에 제가 찍어온 게 아니라 여기도 안면읍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멋있게 교통섬이 조성이 돼요, 풀 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가로변 공원들이 조그맣게 다 이렇게 배치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장님들이 깎기도 하고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깎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하게 해서 사시사철 이렇게 초목도 바꿔가면서 예쁘게 하면 자투리 교통섬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보는 분들, 주민들한테도 아주 예뻐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이 이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제가 오늘 오다가 갑자기 찍어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영인 위원님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하시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예정된 임시회를 통해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시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