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회의록

○ 박용성 위원다 마무리 했나요? 통행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 관광객도 그렇고.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4월에 해가지고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균열되고 뭐 한 가지 또 있어가지고 12월 말까지 다 해서 8개월 정도 걸려서 공사 마무리했고요. 지금 다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통행 재개를 하고 있고 완벽한가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예, 완벽하게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봐야 돼요?

○ 박용성 위원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과장님, 그 하단에 보면 가의도 북항 선착장 보수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이게 최근에 우리가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았었나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최근에요?

○ 위원장 김영인예.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지금 가의도 선착장에 이제 여객선이 들어가는데 여객선이 들어가서 차도선이라 차를 싣고 가는데 내릴 때 조금 거리가 짧아가지고 차가 이렇게 닿고 그래가지고 10m 정도만 앞으로 연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 김진권 위원옆에?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아니요, 앞쪽으로요. 선착장 북항에.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선창 안쪽으로 이렇게.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그렇지요. 그래서 그전 공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에 공사한 부분은.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이 3천만 원이면 그런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예, 거리가 한 10m 정도만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하실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잘 살펴봐주시기 바랄게요.

○ 위원장 김영인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7쪽부터 324쪽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31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322쪽이요. 그 중간에 보면 삭선3리 마을 상징조형물 설치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네.

○ 위원장 김영인이게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에서 감액된 예산을 그대로 이제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변동 사항이 뭐가 있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변동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본예산 때 300억 감액됐으나 이 사업은 삭선8리를 비롯한 그 주변 8개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주민들이 꼭 저걸 반영을 요청해서 화합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상징탑을 요청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에 꼭 필요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 심사할 때 꼭 그거를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상징 조형물을 하는 것보다 그곳에 오히려 정비를 하고 해서 주민 편익시설 쪽으로 해서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했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하나도 변경된 게 없다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나 이런 것은 모두 완료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하지만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업이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하겠지만 이것은 저희들과도 어렵게 지금까지 했던 우리 처리장 주변 지역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변 전체 8리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예산 반영되면 그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욱더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으면 마을과 더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니까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설계가 다 나왔다는 거죠?

○ 건설과장 강병진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오늘 심사 이후에 오전 중으로 좀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강병진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예, 제가 한 장 놓쳤는데요.

321쪽 중간에 농어촌 지역 무더위 쉼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정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정자 설치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어느 지역에 몇 개소, 1개소인지 지역 ···.

○ 건설과장 강병진그 지역까지는 제가 모르고 개수는 5개소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5개소요?

○ 건설과장 강병진네,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역은 아직 선정된 건 없고요?

○ 위원장 김영인그러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신다는 거지요? 과장님.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그 직함을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한번 해줘보세요.

○ 농촌개발팀장 이종연농촌개발팀장 이종연입니다.

저희가 5개소를 지금 설치하려고 구상 중인데요. 당초에 1억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지금 5천만 원으로 계상 요구가 됐고 우선은 이 예산을 가지고 3개소를 하는데 태안읍하고 안면읍 그리고 남면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 점심시간 때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야외에서 이렇게 식사하는 구간을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을 그렇게 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대상지는 이미 그러니까는 요구가 와서 정해놓고 지금 3개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 농촌개발팀장 이종연예.

○ 전재옥 위원그래요? 그러면은 그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 농촌개발팀장 이종연토지는 그 마을에서 토지 승낙서를 해줬고 또 군유지라든지 농어촌 지역에 보면 하천 지역이라든지 이런 잔여 구간이 좀 국가 땅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게요. 본 위원은 어떻게 됐든 무더위 쉼터면은 누구든지 그냥 무더위 쉼터 그러니까 그게 정자가 됐든 뭐가 됐든 마을 주민이든 누구든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하면서 식사를 하시다가 그 땡볕 아래서 하시기가 뭐하니까 정자 밑에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농촌개발팀장 이종연그 수혜 구역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그 방침을 세워놨고요.

○ 전재옥 위원과장님, 이렇게 하면은 다 원하면은 땅이 있고 뭐 군유지 찾아가지고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 대상지에 대한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무더위 쉼터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수요가 많고 혜택이 많은 지역으로 했는데 이게 계속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향후에 대해서는 일제 수요조사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맞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사실은 마을회관마다 이제는 정자가 없는 곳이 없어요. 없었다가도 다른 동네에 있으면 내가 진짜 필요치 않아도 옆 동네가 있으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서 진짜 무용지물로 정자 활용을 안 하고 먼지만 하얗게 있는 곳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농작업에 필요한 무더위 쉼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게 시작을 하면 글쎄요. 읍면에서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강병진물론 수요든 예산적인 측면도 있지만 농사지을 때 가서 보면 저희들도 바쁠 때 가보면 그 땡볕에서 때로는 천막 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정자라든가 쉼터를 조성해주면 호응도도 좋고 물론 식사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영농철 할 때도 많이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건데 그 개수라든가 하는 것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걸 읍면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통해서 한번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저도 들에서 밥을 먹어봐서 알지만 정자가 저쪽에 있다고 해서 저쪽에 있는 그 일꾼들이 밥을 들고 그쪽에 가서 먹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장소에서 얼른 먹고 또 얼른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신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서 무더위 쉼터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 걸 또 바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폼값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얼른 식사를 하시고 간단하게 차 한잔 드시고 얼른 가시기를 원하시지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이렇게 쉼터에서 식사 말고 좀 약간 쉼의 그런 거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하여간 무더위 쉼터에서 그 더위를 피한다는 그 목적하고는 조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과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 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한 곳이 전이에요? 답이에요?

○ 건설과장 강병진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답 위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우리 부서에서 보셨을 때 이 답에 무더위 쉼터를 설치를 하면 연중 몇 번이나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세요?

○ 건설과장 강병진이것은 영농철이기 때문에 상시 항상 하는 것보다도 영농철에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날씨가 덥고 뭐 하고 하면 일하는 때기 때문에 그걸 상식적으로 몇 번 이론적으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여름철이라든가 농번기 때 농사지을 때 이 사람들의 안전이라든가 건강상을 많이 염려에 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글쎄 뭐 영농철이라 하면 이제 봄하고 가을을 주로 영농철이라고 하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그리고 이앙할 때 하고 탈곡할 때가 가장 영농철인 것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글쎄 우리 부서에서 이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세요.

○ 건설과장 강병진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께서 한번 좀 더 살펴보시게요.

○ 위원장 김영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323쪽 백화산 물놀이장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 김기두 위원상수도로 하시려나 보네요, 운영을?

○ 건설과장 강병진아닙니다.
그 물은 기본적인 것은 갈수기나 이런 때 물이 만약에 부족하거나 또 수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보완하는 차원이고 기본적인 것은 냉골 소하천의 물을 이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

○ 김기두 위원소하천 물이요?

○ 김기두 위원거기에 상수도가 있을 텐데.

○ 건설과장 강병진예, 상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영유아들이 한참 성수기 때 할 때는 잘 알다시피 냉골 소하천이 물이 풍부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은 상수도로 보완해서 같이 하는 보완적인 측면이 있는 사업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 하천 물을 당겨가지고 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수질 검사 하고 그 위에 식당도 있고 그래서 다만 이제 물놀이장은 지하수 관정이 있으니까 이용하시고 어찌됐건 그 물놀이장 쓰고 나면 다시 하천으로 흘려보낼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다시 수질이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주변 인근 농가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물을 다시 재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상수도를 쓰게 되면 요금도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지양하는 방향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건설과장 강병진검토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322쪽 상단 쪽에 설계지구 실시설계비 있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가 이제 사업이 신속 집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또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되고 하는 상황 때문에 먼저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거긴 한데, 어때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좀 빨리 갈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잠깐 해본 것 같은데 어때요? 그 효과가.

○ 건설과장 강병진저희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 100건의 건의가 들어오면 예산을 다 세워서 설계해서 미추진되는 것이 50% 이상 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승낙이 안 되고 더군다나 2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그 승낙서 돼 오는 것만 발주를 하면 현재 저희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걸러지고 실제 사업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 여부만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혹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거 건당 설계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 건설과장 강병진건당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모아서 일괄적으로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있는 거에서 추가로 이번에 하면 지금까지 연두순방이라든가 읍면 건의 여러 가지 들어왔던 것을 커버할 정도로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그게 사장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는 것은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설계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 ···.

○ 박용성 위원그거 가지고 그냥 그 설계도를 준용해서 쓴다.

○ 건설과장 강병진그렇지요. 그러니까 첫 해하고 올해하고 아마 내년 본예산 정도 될 때까지 설계비가 좀 많이 들어가지 그다음부터는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 박용성 위원가령 이런 염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계도 다 끝내고 또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토지 승낙이나 이런 게 징취가 안 되고 해서 어차피 그렇게 되면 설계비도 날리고 또 이렇게 하는 건데 또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설계해 놨다가 그렇지 않으면 그 설계비도 또 그냥 무용화되지 않나 이런 걱정도 있고 그래요.

○ 건설과장 강병진위원님께서 생각한 것처럼 그런 염려도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이 토지 승낙이 안 되는 사업들이 2년 3년 후에는 마을에서라든가 노선 변경을 좀 해서 들어와 가지고 사업이 추진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때 설계한 걸로 쓸 수 있다.

○ 건설과장 강병진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사전 이야기하기 때문에 보완해 주기 때문에 설계비가 또 추가로 2중 3중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 때문에 하신 걸로 이해되거든요?

○ 박용성 위원예.

○ 건설과장 강병진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하여간에 이 효과로 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거는 한 사이클 한번 돌아보면 알 것 같거든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한 사이클 돌아보고 한번 또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떤 방향에 저거할 건지는 그때 또 판단을 해보기로 하고.

○ 건설과장 강병진저희들도 올해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어떻게 된 걸 한번 그 통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324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제가 잠깐 마무리 땜에요.

저는 예산 심의 자료에는 없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지금 염려가 돼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안면 태양광 있지요, 햇빛발전소 두산 태양광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것 때문에 선로 굴착 매설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민원도 좀 생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제 어쨌든 그게 마무리 됐어요. 그런데 새롭게 또 고남에서 시작하는 비가코리아 업체가 하는 또 햇빛발전소 선로 굴착이 또 들어갈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아마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허가가 이제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사를 3월 이후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농번기하고 접해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야, 도로 사용 문제 때문에요. 그러면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많은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리고 또 4월 5월 지나고 나면 또 이제 관광철이 들어가잖아요. 그 해안도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글쎄요. 시공업체가 아무래도 이제 수지 타산 문제 때문에 속전속결로 가려고 할 거야. 그러면 낮이나 밤이나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야간에 작업을 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거는 국가기간산업이라 뭐 그렇다면 군민이나 주민들도 다 아니면 그 밖에 관광객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 개인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로 점용을 하는 거고 또 우리 굴착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데 자, 이거 어떻게 그 관리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세요?

○ 건설과장 강병진일단은 저희들이 도로 굴착 심의를 하면서나 심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으로 살릴 거고 오늘 갑자기 물어봐서 하고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 시간 내주시면 저희들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럴까요? 어쨌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저는 꼭 민원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동네별로 당하는 그런 민원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있잖아요. 관광객이 됐든 우리 주민이 됐든 특히나 가장 문제되는 게 주민들이에요, 그 도로를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

○ 건설과장 강병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지금 설명하자면 저희들이 한 1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그래요. 아니 아니요. 지금 자세한 거 말고 제가 부탁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어차피 기 허가를 내준 거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지금 그런 공사가 관리가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아니 억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손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하여튼 추후에 얘기를 해서 그 방안을 좀 찾아보자고요.

○ 건설과장 강병진네,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당부 드려요.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7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2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면읍 도시계획도로 예정 부지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는 계상을 안 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김영인예, 질의가 없으시면 한 장 넘기셔서요.

328쪽 32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328쪽 하단에 공영터미널 시설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어떤 사업이지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지금 현재 태안 공영버스터미널에 저번에 저희가 설맞이해서 점검 사항이 있었거든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을 좀 이번에 수선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수선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수선하는 건지.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일단 전기실 배전 관련해서 일부 수선이 되고요. 그리고 지하에 이제 기계실이 있는데 그 기계실 일부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그 예산이 2천만 원이면은 된다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다 해소가 되고요. 저희가 별도로 그 외로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 10억이 있어서 얼마 전에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거기 상인회나 거기 운수회사들하고 해서 그 10억 갖고는 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적인 건 이 2천만 원으로 해서 다 해소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 소멸대응기금 갖고는 못한다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그거는 목이 선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더 질의가 없으시면 한 장 넘기셔서요.

330쪽 33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읍면 소재지 공영주차장도 우리가 조성하려고 많이 지금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고남면에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공중화장실 신설 사업이 있었어요.

○ 박용성 위원그 부분이 고남 안면도농협 고남지소 바로 앞인데 부지가 거기가 공중화장실만 개설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그 소재권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의 교통사고가 매일 나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쪽으로 주차장 조성을 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가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게. 그래서 다행히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환경산림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는 공중화장실 조성을 할 거예요.

○ 박용성 위원물론 거기에서 주차장 조성 못 할 건 아닌데 좀 조언을 주시고 협업을 해서 주차장도 잘 조성이 될 수 있게끔 산림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것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저희가 이번에 주차 수요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 용역업체하고도 미팅을 해서 거기 고남뿐만이 아니고 남면이나 근흥, 소원 쪽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온 게 있어서 이번 용역에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어제 지시를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330쪽 중간에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원인 분석 용역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게 충청남도에서 시행을 하면서 군 부담금인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전체 충청남도를 이 용역사가 다 용역을 하겠다는 거네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도에서 용역을 한 군데로 정해서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시군별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우리 군에 대한 어떤 교통문화지수에 대한 향상 대책이 나오겠네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그런 것도 다 이제 검토가 될 겁니다.

○ 전재옥 위원이번에 그러니까 23년도 교통문화지수 우리 태안군은 몇 등급을 받으셨어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게요.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원인 분석 용역을 줄 때는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그건 죄송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23년도 그러니까 22년도께 우리 태안이 A, B, C, D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역을 해서 향상이 되는 2등급 정도도 향상이 되는 데도 있고 최고 등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게요. 충청남도에서 전체적인 시군을 두고 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태안군이 C등급이면 하위 등급이에요, 물론 D등급까지 있지만 하위 등급인데 서로들 이제 향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게 용역을 해서 우리만의 어떤 발굴을 조금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충청남도 전체 시군을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 태안군이 이런 용역을 해서 얼마만큼 향상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일단 용역이 충청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거는 어떻게 그 내용에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거기 회의를 할 때마다 참석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 군에 대한 어떠한 보완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용역사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예산 같은 경우는 2등급에서 74위에서 B등급까지 15위까지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안에도 물론 충청남도에서 부담금으로 해서 그냥 용역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셔서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보행자들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서 바닥신호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 박선의 위원과장님, 우리 동문5리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 박선의 위원저번에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 보상비가 추정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지금 감정가대로 나와서 ···.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아 이거는 공사비 포함입니다.

○ 박선의 위원공사비 포함이에요?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설계 공사비는 따로 이렇게 있고 보상비가 5억 5천이거든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건 이제 추정액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건 감정가인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아니 거기서 ···.

○ 박선의 위원아니면 제대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이거는 공사비까지 해서요. 일단 보상을 토지 소유자하고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게 이제 그분하고 얘기가 되면 바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 박선의 위원네, 그럼 감정가가 거기는 얼마나 나왔어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5억 한 7천 정도, 탁상 감정을 해보니까 5억 7천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데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구조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다른 데 구조물 들어가는 데 보니까 한 1억 1천에서 2천 정도 공사가 되고 있어서 그 정도면 나머지 잔액 갖고 거기 보상 마무리 지어서 이제 공급하려고 그럽니다.

○ 박선의 위원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태안터미널 매표소 운영 관련해서 혹시 민원 있는 거 없어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얼마 전에도 김영인 위원님이 현장 방문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그 키오스크 활용이 좀 부족해서 ···.

○ 김기두 위원예, 그래서 지금 여객사에서 여성 한 분 그리고 우리 군에서 노인 일자리로 아마 오전만 ···.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공공근로 한 분 오전에 근무하십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러다 보니까 좀 보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후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거기 가서 했는데 일반인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냥 이 표만 뽑아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교육을 주지를 좀 시키셨으면 좋겠다고 저도 같이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것 좀 조금 좀 보강 좀 해주셔가지고 원활하게 해 주십시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그건 한번 검토 좀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검토할 게 아니라 노인 일자리 갖다 붙이면 되지요, 뭐. 오전 타임 있으면 오후 타임 하셔가지고 두 분씩 이렇게 해서 붙이셔요.

○ 김기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5쪽입니다.
위원님들 33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9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3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343쪽 하단에 헌혈자 상품권 지원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1,500명을 대상을 하셨는데 2023년도에 헌혈하셨던 분들이 몇 명이죠?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보통 1,200 ···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항상 통상적으로 1,100명에서 1,200명 정도 헌혈을 전체 태안군에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냥 올해는 늘어나실 것이다라고 해서 그냥 1,500명을 그렇게 계상을 하셨네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추경에 하면 1월부터 추경 시점까지 헌혈하셨던 분들은 어떡하지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네, 그거를 일단은 저희도 이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12월 안에 사실은 본예산 편성이 되는데 조례 제정이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

○ 전재옥 위원조례 제정이 언제 됐어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11월 그때 된 거로 제가 알고 ···.

○ 전재옥 위원정확해요? 정확하십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부의장님이 ···.

○ 전재옥 위원제가 발의한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알죠.

○ 전재옥 위원9월에 했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근데 그 시점에서 저희가 ···.

○ 전재옥 위원9월에 했으면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셨는데 그래도 그나마 1회 추경에 담아주셨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만 원씩 해서 1,500명을 이렇게 지금 목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이 3월이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 그전에 그러니까는 그 이후는 23년 말까지는 어떻게 됐든 1월 1일서부터 현재까지 헌혈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네, 그거 대책을 사실 구체적으로 지금 책정돼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명단은 거기 헌혈협회에다가 추후로라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 방법 논의 좀 해주세요.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344쪽 34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4쪽 하단에 보면요. 이게 사물인터넷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이런 사업인 모양이지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네.

○ 위원장 김영인어떻게 하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그러니까 요즘은 스마트워치 디바이스를 차고 다니면서 휴대폰하고 연동을 시키고 앱을 깔아서 본인한테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강 행태를 측정을 해서 입력하게 하고 그거를 관리하면서 6개월 정도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래요, 알겠어요.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346쪽 34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8쪽 349쪽까지 볼게요.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기셔서요.

350쪽 35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350쪽 하단에 빈대 방제대책비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태안군 일원을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운영 계획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태안군 8개 읍면에.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이 빈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좀 많이 얘기는 됐었는데 작년을 비추어 볼 때 저희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휴대용으로 가정용으로 하나씩 비치를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제약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200만 원어치의 약품을 사서 홍보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데 개인별로 배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휴대용으로 이렇게 하면은 집에다 비치를 해놓는 거예요 아니면 뿌리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뿌릴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예방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저희가 작년에는 빈대가 전국적으로 얘기가 됐을 때 저희 태안군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1,200만 원어치를 예산을 세워서 지금 약품 구입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혹시라도 더 필요하게 되면 ···.

○ 전재옥 위원시설 쪽으로 일단 방역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병의원이라든지 침대를 쓰시고 그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스프레이식으로 그냥 무작위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이게 지금 사전 예방 차원에서 ···.

○ 위원장 김영인과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못 하신다는 거지요?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신 거예요? 과장님께서.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아 예, 제가 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담당팀장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럼 팀장님께서 그 직함을 말씀하시고 그러고 좀 소상하게 답변 한번 해줘보세요.

○ 감염병관리팀장 한우진감염병관리팀장 한우진입니다.

이 약품 구입은 사전에 배부를 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 빈대가 발생했을 때 개인 집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에서 이렇게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약품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미리 그냥 어디에 시설에 배부를 해주고 가정에 배부해주고 이런 차원의 것은 아니고 지금 예산도 지금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금 1,200만 원 ···.

○ 전재옥 위원그러면 어떤 신청을 안 하면 그냥 약품이 그냥 묵는 거네요?

○ 감염병관리팀장 한우진일단은 혹시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비축해 놓고 있는 개념으로 ···.

○ 전재옥 위원그러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이제 빈대가 발생해서 약을 달라고 그래서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는 병의원의 입원실이라든지 아니면 요양보호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래서 침대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쓸 수 있는 곳이나 그런 공간에 예방 차원에서 소독을 방제, 지금 여기도 예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또 필요로 하시는 분 빈대가 나타나서 이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약재를 요구하시는 분한테 또 지급을 해도 이 예산이면 저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냥 필요로 해서 달라고 하시는 분한테 그냥 준다라고 하면 지금 빈대 이게 빈대인지 바퀴벌레인지 뭔지 그냥 해서 그냥 에프킬라 뿌리고 하지 이게 의료원에서 이런 약을 준다는 것 자체도 저는 모르실 것 같은데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취약시설인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양시설이나 이렇게 집단으로 어르신 계신 데는 우선적으로 먼저 선 배포를 하고요. 혹시라도 가정에서도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추후에 배부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어차피 집행된 예산이고 내려온 예산이니까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우리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 추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개당 얼마예요? 단가가.

○ 감염병관리팀장 한우진이게 개당 한 8천 원가량 지금 ···.

○ 김기두 위원그러면 천 한 300개 사시겠네요?

○ 감염병관리팀장 한우진예, 수량이 그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 김기두 위원한참 작년에 빈대 문제가 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고 우리 지역에 몇 군데 발생된 적 있어요?

○ 감염병관리팀장 한우진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거 1,300개를 다 구입할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다만 이 사업비가 ··· 이게 지금 군비인가요?

○ 감염병관리팀장 한우진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특별교부세로 지금 내려온 겁니다.
시군별로 지금 인구 수 비례해서 지금 교부금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럼 다 쓰셔야 되는 건가. 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거는 다 구입하는 거는 예산 낭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혹여나 구입해서 준다고 하면 위생상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좀 위생상으로는 확률적으로 조금 낮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좀 좋겠다.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냥 일반인들 저희가 가서 하나 주세요 하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보세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네,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352쪽 35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4쪽 35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네, 354쪽 중간에 치매환자 관리 물품 구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355쪽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지급되는 그 비품이 같은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품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제일 예산을 많이 잡아먹는 건 기저귀가 제일 큰 사업이기는 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 354쪽 치매환자 관리 물품 구입은 몇 명 지원이 되는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185명이요.

○ 전재옥 위원185명이요?

○ 전재옥 위원1인에 지원되는 예상액은 얼마 정도 ···.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4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분들은 얼마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여기 354쪽에 국도비 지원은 실질적으로 1년으로 아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저희가 355쪽의 군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1년이 넘는 분들을 저희가 제공해서 한 230명 정도 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355쪽으로 넘어갈게요.

○ 전재옥 위원355쪽은 27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4만 5천 원. 그러면 기존에 354쪽에 있던 185명이 내년에는 그러면 여기서 더 379명이 늘어나나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여기도 해마다 늘어날 텐데 그에 대한 예산 부담은 어떻게 할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세우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도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물품가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무한정 그동안에는 저희가 어떤 기준 없이 군비에서 확보를 해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게끔 해서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요. 일정 부분 저희 군비도 기간을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1년이 넘는 분들은 수량을 조절하든지 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1억 2,700만 원을 세웠는데 추진 사항을 보고 꼼꼼히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 부분은 물론 군에서 다 해드리면 좋지만요. 279명이 금방 400명 되고 어떤 기준이 없으면 몇 년 후에는 천 명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물품은 계속 가격이 오르고 어떤 기준의 제한을 부서에서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지 않겠어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다른 측면 얘기를 할게요.

○ 박용성 위원이게 지금 진행되다가 갑자기 예산이 줄었었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치매를 돌보던 그 가족들이 굉장히 멘붕 상태 이런 정도까지 와서 막 민원이 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게 우리가 추경에다 넣는 개념으로 지금 가고는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소급해서 지급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 만약에 예산이 ···.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소급적용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원을 할 때 1년만 지원합니다, 하고 서명까지도 사실은 받아서 그 부분은 처음부터 고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치매가 장기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소모품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군비 예산이 조금 돼 있는 게 있으니까 이제 더 추가로 지원을 했었던 사업이긴 하거든요.

○ 박용성 위원우리가 이제 복지 사업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치매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어떻게 보면 긴병에 효자가 없다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 박용성 위원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제 방치가 되는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나름대로 집에서 이렇게 케어를 하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런 분들도 가장 문제되는 게 옛날 같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불에다 그냥 방치시키고 막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벽에다 똥도 바르고 이랬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치매 증상 자체가 여러 유형이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제일 도움이 된다라는 게 사실 이거였었어요. 근데 이게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1년에 국한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예 안 드렸으면 괜찮은데 원숭이한테 꽃신 준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가장 요긴한 물품들이고 또 중증장애인들 있지요. 사실은 중증장애인들 케어하는데 뭐 다른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지요?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일회용 티슈하고 기저귀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민원도 있었고 했는데 다행히 추경에 이게 지금 반영이 돼서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파악을 우리 치매 환자 대비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대신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무한정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이것이 꽃신 신겼다가 뺐고 이런 정책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추경에 반영이 된 건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돌보는 그 가정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속히 이거는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35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다회용 식기 세척비가 이제 증액이 됐어요.

○ 김기두 위원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세척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왜 증액됐어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여기 식기세척비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빠르게 세팅을 다 해서 1월까지만 식기세척을 하고 2월부터는 세척을 안 보내고 자체 세척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설치 과정이나 이렇게 조금 조절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월달도 조금 더 세척을 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증액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1~2월달 해야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세척 위탁 비용이.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그게 그렇게 실질적으로 한 달에 상가가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세척비가 그래서 1억 넘게 저희가 1억 정도 예산을 책정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기두 위원우리가 지금 상가들한테 세척비는 받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건비를 올렸잖아요, 시급을.

○ 김기두 위원그러면 상가들한테는 어떻게 받아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상가들한테는 안 받지요, 이제.

○ 김기두 위원그거는 잘못됐을 것 같은데.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아 그게 맨 처음에는 상가들한테 직접 그 타이틀로 해서 받았다가 그다음에는 조금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음식비에다가 일정 부분 그걸 분배를 해서 넣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놓고 보면 계속해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식기를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시급을 인상해서 하면 상주들이 거기에 비례해서 그 비용은 지불해야 맞아요. 가뜩이나 상례원의 적자다 하니까 그 비용도 지금 보면 작년에 1억이라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인건비를 인상해주면 인건비 목을 지금 추경에다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인건비.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그분들은 저희가 고용 형태는 아닙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때그때 기간제처럼 그냥 시급으로 줘요? 기존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상주들이 ···.

○ 김기두 위원상주들이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거기 단체로 돼 있어가지고요. 상주들이 직접 고용한 어떻게 놓고 보면 고용 체계가 되는 거겠죠.

○ 김기두 위원그럼 인건비를 올려줬으니까 거기에 포함됐으니까 뭐 다른 거 안 올려도 되겠네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어떻게 놓고 보면 저희가 지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11:10]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맞춤형 농창업 지원을 통한 청년농업인 소득 창출 및 성공 모델을 육성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청년농업인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의 산업화를 위해서 참여 의지가 높고 사업 계획이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으로 전년도에 우리 군에서 3명이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지난해 11월에 1명이 선정되었고, 타 시군 포기에 따른 차순위자가 금년도 2월에 우리 군에서 선발되어 총 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선정된 1명은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추가 선정된 1명은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1명에 대해서는 창농기반 시설 구축과 장비, 컨설팅 등을 통해서 농업 신기술 도입과 디지털 농업 융복합 등 영농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반 구축과 장비, 신제품 개발, 유통판로 구축 등의 시범 요인으로 지속 가능한 후계 인력 양성과 체계적인 단계별 청년 농업인 지원을 통해서 창농·영농 기반을 확보코자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지도개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가 공모 사업 같은 경우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 직전 연도라든가 그 전년도에 받았던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페널티를 주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페널티 마이너스 5점이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럼 몇 점 중에 5점이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100점 만점 중에요, 5점이 마이너스 적용됩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너무 적을 것 같은데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 공모 사업은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점수나 이런 심사기준표는 저거돼서 제가 알기로 ···.

○ 김기두 위원아니 왜냐하면 공모를 그럼 다이렉트로 도로 해요? 개인이.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개인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내부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3년 이내에 군청 농정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받지 않은 사람 위주로 가고 있고요. 도에서는 마찬가지로 3년 이내에 받지 않는데 만약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차순위자로 그렇게 해서 차순위자로 되더라도 감점이 마이너스 5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차순위자로 갈 경우는 없고요.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한 명이 더 추가로 2월 28일날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부여에서 1명이 사업이나 이런 게 조금 안 맞아서 포기에 따른 우리 태안군이 차순위자로 돼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또 1명이 선정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3년을 떠나서도 그 전년도 같은 경우도 더 지난 다음에 만약에 받은 사람이 있다면 처음 만난 사람들이라든가 나이가 더 어린 사람들 이런 거를 심사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페널티 5점도 물론 하지만 처음 받는 사람들 인센티브 하면 그 점수 차가 더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 김기두 위원그리고 나이가 더 젊은 친구 하면 뭐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45세까지 청년연령을 높였지만 그래도 20대들은 아직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잘 좀 살펴주셔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혹시 그 장비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있지요. 어떤 거예요? 지금 그간에 해온 것 중에 이게 하드 쪽이에요,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청년 농업인은 마늘농사 쪽에 관심이 많아서 마늘 농사를 좀 확대하고자 하는데 아시다시피 농촌 노임 임금이 또 고임금이고 인력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기계화를 좀 해가지고 마늘 재배를 좀 확대할려고 하는 ···.

○ 박용성 위원결국은 하드 쪽인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그렇죠. 그래서 장비 트랙터라든가 트랙터 로더 살포기라든가 마늘 건조기라든가 파종기 등 이렇게 해서 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게 시범사업이나 보조 사업이 대형 장비 구축을 하는 그런 걸로 변모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장비값이 워낙 비싸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비단 이거는 농기계 장비 지원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 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이라기보다도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 정착 말 그대로 정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통 하드웨어 쪽으로 시설이라든가 하우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예산이 이렇게 지침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그런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이제 흐르는 소지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염려를 하는 것뿐인데 어쨌거나 정착을 하고 영농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 어떤 분야가 됐든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한 방편으로 이렇게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제가 시범사업도 그렇고 이런 보조 지원 사업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팜이든 뭐든 청년 농업인들이 다른 방향 아니면 유통을 어떻게 개척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우리가 따로 쓸 돈들이 없지 않습니까? 뭐 융자해줄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방편이 된다면 난 좋겠다 그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들어가지만 저희가 추진하면서 동시에 최근 트렌드에 맞게 그 신기술을 도입도 좀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디지털 농업도 연계 좀 시키고 또 저희가 이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어떤 신제품도 개발도 좀 하고 유통 판로나 이런 개척도 컨설팅도 동시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100% 이렇게 하드웨어적이라고 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자부담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50%정도 들어갑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것이 또 빚으로 이렇게 남아돌지 않게끔 있잖아요. 잘 좀 지도 좀 하시고 또 그렇게 유도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잘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 359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5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그 가운데 보면 청년농업인 스마트 팜 기술연수가 있어요. 이 비용이 삭감됐는데 도의 기조는 지금 양성하겠다는 기조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왜 삭감됐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게 삭감된 게 아니고요. 죄송한 말씀 올리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비율을 잘못 알고 올려줘서 정정하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아 그거였어요, 알았어요.

○ 위원장 김영인예, 지금 360쪽 361쪽까지 함께 보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362쪽 363쪽까지 볼게요. 없으시면 364쪽 365쪽을 살펴봐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364쪽 상단에 항공방제단 전문인력 육성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이게 전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 2023년 10월에 그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항공방제단 조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운영지원 조례상에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항공방제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20명 대상으로 100만 원씩 자격증 취득했을 때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20명은 그냥 있는 거네요? 그러면, 자격증 딴 사람이.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맞습니다.
만약에 없을 수도 있고요. 자격증 취득해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모집 공고를 통해서 또는 이제 농정과라든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파재배라든가 이런 드론 사업을 하는 대상자도 홍보도 하고 있고요.

○ 전재옥 위원그럼 지금부터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렇죠, 올해 하는 사람. 만약에 연말까지 ···.

○ 전재옥 위원자격증 따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보통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으로 보통 평균적으로요.

○ 전재옥 위원20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365쪽에 중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관창고 증설을 감액을 하시고 이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대농기계 구입이 또 증액을 했어요.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저는 그 감액한 1억을 그러니까는 농기계 구입으로 하는 건지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면 별개인지.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 사업은 저희가 농기계 임대 사업과 관련돼서 전년도에 우수 시군으로 이렇게 지정돼서 저희가 수상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제가 정확한 금액은 생각 안 납니다만 13억 6천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좀 적어서 한 100여 평 정도 정확하게 90평 정도 되거든요. 90평을 규모를 짓고 설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건축 자재값 상승에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설계 하다 보니까 1억 정도 남아서 그 돈을 우리 임대사업 쪽으로 이렇게 지금 돌려서 신종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도 할 예정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 농기계는 사업소 어디 남부지손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아니요, 본소 ···.

○ 전재옥 위원본소에?

○ 전재옥 위원그러면 전체 농업인이 그냥 임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임대 기계는 12종 36대를 이번에 구입하게 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한 가지 지금 동력 파종기 양파 같은 경우가 지금 1식 이게 하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또 양파 동력 파종기 구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두 대인데도 이제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차이는 기종의 차인가요? 뭔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기종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 1,650만 원은 이게 기계 1대 가격인가요? 이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1,650만 원 동력 파종기는 기계 한 대 값 ···.

○ 전재옥 위원기계 한 대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