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 ▶건 설 과 ▶도시교통과 ▶보건의료원
- ▶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해양치유센터
- 2.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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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의장 신경철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과를 비롯한 일곱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건설과장 강병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2023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 과제는 역점업무 8건, 일반 업무 8건 중 역점업무 8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15페이지 역점업무 첫 번째 국도38호선 이원~대산간 연육교 건설입니다.
그동안 국토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2019년에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연육교 건설이 반영되었으며 2011년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국도 승격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는 예타 통과 및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연육교 건설이 반영되도록 대정부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역점업무 두 번째 태안~서산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입니다.
태안~서산공항~내포신도시~세종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122㎞ 중 태안~서산구간 25㎞를 우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에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태안~세종 고속도로가 반영 고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태안고속도로가 반영되도록 대정부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역점업무 세 번째 국지도96호 두야~정죽구간 4차선 확포장 추진입니다.
사업비 970억 원으로 근흥 두야리에서 정죽리까지 14.1㎞를 4차선을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2022년부터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역점업무 네 번째 천수만 생태문화 순환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구매항과 장곰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207호 1.8㎞를 천수만 생태문화 순환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보상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도77호에서 구매항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303호 확포장 공사는 올 상반기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역점업무 다섯 번째 백화산 물놀이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태안읍 상옥리에 소재한 냉골 소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영유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물놀이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주차장, 쉼터, 물놀이장,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여름철에는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역점업무 여섯 번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개편 추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설계지구와 사업지구를 구분 추진하겠습니다.
각 마을에서는 마을 전체 의견을 모아서 토지승낙 가능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건의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업시기를 상실하여 많은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과다한 이월과 불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는 우선 설계지구를 편성하여 편입용도를 작성하고 토지 승낙이 되는 즉시 사업지구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역점업무 일곱 번째 황촌이곡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염분함량이 과다한 이원호가 농업용수로 사용함이 불가함에 따라 황촌이곡지구 농경지에 안정적으로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 신설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농림부에서 기본조사지구로 선정하고 기본조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주민설명회와 기본계획에 대한 기술검토를 마치고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역점업무 여덟 째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실태조사 도입 추진입니다.
올해부터는 군 발주공사에 응찰하는 부적격업체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실한 사업자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자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실태조사를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추정가격 4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2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확인 시 낙찰 배제 및 행정처분 대상임을 명시하고 적격심사 선순위부터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을 현지 실사하는 실태조사를 하여 적합여부를 기업체에 통보하겠습니다.
후속 조치로는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일괄하도급, 면허대여, 부실시공, 대금체불 등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실한 건설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 김영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유인물에 없는 부분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첫 번째로는 본 의원 기억으로는 지난 해 하반기에 업무보고 시에는 포함이 됐었던 것 같은데 지방도634호 원북~학암포 구간 관련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해 12월에 충청남도 도로망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 김영인 의원그리고 2019년 12월 30일에 태안화력 9·10호기 증고협약을 하면서 상생발전협약서를 우리 군수님과 서부발전사장님, 원북면·이원면 발전협의회장님 명의로 체결을 했어요.
○ 김영인 의원그곳에 보면 2029년까지 삭선~학암포 전체 구간을 확포장을 하겠다, 그리고 재원부담을 충청남도와 서부발전이 협의해서 하겠다, 명기를 했어요.
○ 김영인 의원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과 서부발전, 충청남도가 재원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태안에서 원북 반계리삼거리까지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어서 오르막차선 개선사업은 올해부터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충청남도에서 탁상조사를 하고 있어서 올해에는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원부담 이런 것도 협의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때 주민설명회에서 그 사항을 꼭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예, 그러니까 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태안군과 충청남도, 서부발전이 재원부담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건지를 마무리를 져 달라는 거예요.
○ 김영인 의원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릴게요.
지난해부터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정말로 새벽부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영인 의원예, 그런데 본 의원이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요즘은 제설작업을 하면 염화칼슘 살포는 기본이고 염수까지 같이 뿌리더라고요.
○ 김영인 의원그러니까 빨리 제설작업이 되어서 운전자들의 안전운행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인 부분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날이 풀리니까 아스팔트가 다 포트홀이 생기는 거지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지난해에 재포장을 했는데 올해에 다 금이 가고 포트홀이 발생한 구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포트홀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 제설작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는 없을까. 이 제설작업이 단기간에 치우는 것만이 능사인 건지 조금 늦더라도 조금 자연친화적인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 충분히 고민사항이고 저희들도 많이 해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포트홀도 일제조사를 하겠지만 기후변화가 있어서 눈이 오면 예전에는 한 번 오면 며칠 있다 오고 그랬는데 한 일주일 이상을 계속 오는 요즘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같은 구간을 제설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업량도 많아지고 피로도 있고 장비도 피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안하면 주민들 사고가 많이 나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특히 저희들이 관리하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에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도나 국도는 큰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운영을 하고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시간대별로 조정을 해서 새벽에 하면 저녁에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이 양이라든가 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친환경 제설제를 그래서 많이 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친환경 제설제를 단가가 좀 더 비싸더라도 더 구입해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노력토록 한 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글쎄요, 좀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듯싶고요. 포트홀도 그렇고 가로수도 그렇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할 진 모르겠는데 관련 기관들과 좀 협조를 해서 폭설이 내리거나 이렇게 한다면 출퇴근시간 조정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자연친화적으로 좀 제설작업도 하고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이걸 계속 갈수록 더 금방 눈이 녹는 제설제를 해서 빨리 녹여서 안전운행만이 최고인 것인지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들을 찾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하여튼 올해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국도38호선 해상교량 건설이 있는데 예타가 얼마 나왔어요? BC가.
○ 건설과장 강병진BC는 현재 저희들이 했을 때 예상치고 현재 충청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6차 5개년 계획에 그 사업이 전국적으로 한 100개에서 130개가 붙으면서 선정합니다.
그 중에서 충청남도에서 올라온 데에서 저희들이 30%가 일시에는 올라갔는데 예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충청남도에서 전문적으로 주고 있고 저희들도 이게 예타만 보는 게 아니라 균형발전 그다음에 사업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판단 용역을 2천만 원 주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나오는 거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타에 대해서는 방법은 지금 4차선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일단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는 2차선을 먼저 해서 하는 방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고민하기 때문에 예타는 아마 정확한 것은 5월달 6월달 정도 돼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의원제가 봤을 때는 예타 쉽지 않아요. 예타는 통행량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고 저는 대선공약을 했으니까 예타 면제사업을 추진하라고 적극적으로 정치권에다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역점3에서 국지도96호선 두야~정죽 4차선 확장이 국지도 승격이 2016년에 됐어요. 그런데 사업 종결시점은 2030년이에요, 그렇지요?
○ 김기두 의원그러면 14년이거든요, 국지도 승격했는데. 이것도 지금 국도나 국지도 승격을 한 다음에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김기두 의원그러면 통상적으로 시간을 보면 20년 정도는 돼야 준공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어떻게 간다고 하면.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급하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하는 예타 면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타 면제는 기본적으로 국도 승격해서 이 사업계획을 하는 것은 5개년 계획에 반영돼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게 기본입니다.
예타는 저희들이 대통령공약이 아니라 우리 꺼 하나를 가지고 예타를 하진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업 아까 말씀하신 130개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예타로 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지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예타를 추진 않기 때문에 저희 지방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되는 예타를 해달라고 요구하긴 뭐하고 저희들도 예타 추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타도 같이 가지만 예타는 전국적으로 같이 했을 때 이 사업이 누락되지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의원아니 왜냐하면 지금 안면도 4차선 확포장공사가 예타 면제 받은 거잖아요.
○ 김기두 의원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다채널로 해서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타라든가 5개년계획도 지금 현재도 동시에 같이 추진하고 있지만 더 해서 그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다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418쪽에 역점사업 네 번째 천수만 생태문화 순환도로 개설이지요?
○ 박용성 의원이게 전체적으로 천수만 해안관광순환도로 개설 차원의 일부이기도 하지요, 이것도?
○ 박용성 의원그러면 전체적으로 구간이 한 40 몇 키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천수만 둘레길 개설한 그걸로 보면 아마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 박용성 의원그러면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거 도로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고 그게 군수님 공약이기도 하고 제 지역 공약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77번 국도 확포장사업 보다 이게 더 시급하게 와 닿던 문제거든요.
○ 박용성 의원그리고 이제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규모로 진행이 될려나는 모르겠는데 2002년 국제꽃박람회 우리 겪어봤지요?
○ 박용성 의원2026년에 원예치유박람회를 하겠다 이거예요, 도에서. 우리가 2002년도에 겪었던 상황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엄청났었잖아요, 주민들 불편이. 그 희생 하에 2002년 꽃박람회가 성공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2026년 원예치유박람회도 안면도 주민들의 희생을 볼모로 할 거냐에 대한 문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77번 국도 구간별 공사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아마 국도77호는 원예치유박람회 할 때까지 4차선 확장하는 것은 아마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수만 생태문화도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현재 시초로 시작해서 천수만을 따라 쭉 가가지고 안면도 연육교까지 가는 그 둘레길이 있는데 그건 부분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도77호에서 구매항까지 가는 길, 그건 올 상반기에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구매항에서 장곰포까지 가는 도로는 올해부터 추진해서 내년이면 공사할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이후 연육교까지는 그 둘레길에서, 그것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가 도로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계획은 오늘 시간상으로 저희들이 세부계획은 별도로 자료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래요, 하여튼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니 꼭 2026년 원예치유박람회 때문에 서둘러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건 간에 서쪽으로는 지금 해안도로가 지금 개설이 병술만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리고 군도1호선이 위치해 있고요. 사실 천수만 관련은 군도3호선이 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대야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승언6리 정도 정당3구 있지요?
○ 박용성 의원독개지구까지는 지금 그나마 도로가 다시 또 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래서 연장하고 보완하는 부분이 어떤 우리 도로계획에 담겨져 있고 어떻게 좀 빨리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고민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77번 국도는 어차피 SOC사업이잖아요, 국가사업이잖아.
○ 건설과장 강병진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계획 다 하고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세부단계는 지금 1단계 2단계만 여기서 보고 드린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도시교통과장 이호철입니다.
도시교통과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2023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역점업무 5건, 일반업무 8건, 타기관 업무 1건 중 역점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 태안군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우리군의 스마트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올해 3월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3월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두 번째로 경이정길 도로 개설입니다.
태안읍 구 도시권 내 군민광장, 경이정, 태안읍성을 잇는 역사문화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우리군의 정체성 재정립과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길이 232미터, 폭 12미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보상금액 차이로 협의 지연되고 있는 토지 및 물건을 3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요청하여 지장물 소유권을 확보 후에 공사를 발주하고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세 번째 남문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군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1월에 공원조성계획을 확정하였으며 8월까지 실시계획 인가와 11월부터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만남과 쉼터를 제공하고 삶의 여유와 질 향상을 기여하기 위해 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네 번째 샘골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샘골 게이트볼장 이전에 따라 연접 토지 추가 매입을 통해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여 생태문화 샘골도시공원과 녹지축을 연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문리 82958번지 일원 6,170㎡에 27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확보된 사업비 1억 원으로 군 계획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작년 9월에 확정하였으며 3월부터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44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원북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원북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및 버스승강장 설치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개선을 위해 원북면 반계리 1871번지 일원에 1,033㎡에 19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면수 20면과 승강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심의 의결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올해는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내년에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도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반업무 세 번째와 일반업무 네 번째에 해당되는 현수막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도시교통과에 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문제점도 말씀드렸고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수막 게시대 또 확충을 하시겠다라고 하고 그 전에 없던 저단형게시대도 지금 공공형으로 해서 많이 게시를 하기 위해서 생겼잖아요?
○ 전재옥 의원생겼는데 지금 일반 업무 네 번째에서 공공형도 마찬가지고 일반형도 마찬가지고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부에 국한돼 있고 대부분은 업체를 통해서 소각을 하지요?
○ 전재옥 의원예, 그에 대한 비용도 지금 많이 있는데 제가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대안을 드린다면 지금 공공형 우리 군청에서 하는 건 저단형의 게시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 전재옥 의원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으로 우리 기관에서부터 한 번 솔선수범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700만 원밖에 안돼요. 그렇게 되면 얼마 안되거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버려지는 현수막에 비해서 재활용이 되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업비를 좀 늘려서라도 폐현수막을 활용할 수 있는 업싸이클링이지요? 그렇게 해서 에코백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현장의 모래주머니라든지 그 다음에 어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걸 우산을 만들었더라고요. 우산을 만들어서 소요비용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를 만들어서 우리 현관의 민원실에 해서 비올 때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극소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정게시대 저단형에 대해서 공공형에 대해서는 우리 친환경소재 현수막으로 좀 바꿔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과 그 다음에 폐현수막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많이 늘려서 많은 현수막이 소각되지 않고 재활용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참고해가지고 사업비 증액이라든가 현수막 소재에 대해서는 광고협회하고도 상의를 해봐서 ···.
○ 전재옥 의원물론 친환경 소재로 하면 일반 현수막보다는 조금 비용이 비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소각에 들어가는 비용이랑 생각하면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 박선의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역점사업 네 번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읍내만 해도 어린이공원이 많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그전에 어린이공원 위치돼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 동남지구에 위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선관위 뒤쪽이라든가 몇 개가 있는데 글쎄 제가 아직 애들이 다 커가지고 잘 못 가봐서, 근데 일단은 어떤 지역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데가 거의 주택가라든가 위치해서 요즘에는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꼭 어린이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그 샘골이 예전에 게이트볼장으로 사용되던 곳이었고 그러다보면 그 인근에서 어르신이라든가 백화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좀 더 우리가 계속 도시교통과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어린이공원들이 있잖아요.
○ 박선의 의원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 이용율은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데 놀이터는 너무 난무하고 그리고 가서보면 좀 이용에 비율해서 그래서 그런지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도 와서 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안전부분에서도 상당히 아이들 입장이 아니고 어른들 위주로 또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이제 준공하잖아요.
○ 박선의 의원거기를 이용하다 보면 사실 여기 별로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공원을 설치하실 때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봐요. 말씀하신대로 등산하시는 분들도 그 공원에서 잠시 쉬기도 하시고 이런 기능들이 계속 접목이 되잖아요.
○ 박선의 의원그러면 좀 그늘막 같은 경우도 좀 해 주시고 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대안을 드려보고요.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설치는 하지만 관리는 다른 부서지요?
○ 박선의 의원예, 그래서 이게 설치와 관리에 있어서 정확하게 안전부분을 가장 세심하게 봐 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활용도가 없는 부분을 성인이라든지 청소년들이 같이 접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필요에 의한 시설물들이 조금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놀이터 놀이공원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예산낭비이고 별로 그렇게 보기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실시계획 설계를 들어가거든요. 그때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어린이뿐만 아니고 어르신들이 이용했을 때 그늘막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예, 환경과하고 한 번 다 협업하셔가지고요. 전체 한 번 이 실태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 박선의 의원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가 이 태안읍내 안에 이렇게 계속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별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제대로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해보시고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예, 과장님 444쪽에 일반업무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있지요?
○ 박용성 의원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면으로 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업비가 7,500만 원이면 몇 개 정도를 더 확충하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유지보수비용이에요? 이게.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유지보수비용도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확충은 태안경찰서 앞에 하고 이원면 소재지 보건지소 앞에 2개가 신규로 설치가 되고요. 하나는 창기리 국사봉 넘어가는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안보여가지고 꽃지로터리쪽으로 이전할려고 한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러면 지금 현재 현수막문제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참 말도 안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현수막으로 표현을 할려고들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태안군의 실태 같아요. 현수막 천국이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 가게를 홍보한다 이런 거에는 그렇게 많은 현수막이 또 많지도 않아요. 오로지 무슨 이슈에 대한 문제들이 국한되는 건데 이렇게 지정게시대를 확충할 요량이면 정확하게 가로변에 설치되는 현수막은 거의 100%가 다 정치현수막 읍면에 2개 정도 빼고는 전부 불법현수막이지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저희가 요즘도 매일 단속반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태안뿐만이 아니고 이원이나 그런데 것도 해서 보통 하루에 한 스무 장 정도는 철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자, 이렇게 할게요. 좀 요청을 드릴게요. 군민수거제도 있지요?
○ 박용성 의원쉽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동네별로 체면 문제 때문에 떼고 싶어도 떼질 못하는 부분도 있고 떼면 또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해서 군민수거제 문제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단속요원을 더 확충 배치를 해가지고요. 불법 현수막은 그때 즉시 즉시 다 철거해 낼 수 있는 조건 하에 지정게시대 확충을 하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어떤 민원전화라든가 오면 그 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가고 저희가 이제 ···.
○ 박용성 의원아니 과장님, 민원전화에 대해서 그것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실 문제가 아니라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바로 철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나가라 이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요일별로 해서 노선을 이원면 아니면 근흥소원선, 안면선 해 가지고 하루에 한 노선을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전화라든가 오면 그건 그때 바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가 직원 2명에 공공근로 1명 해서 3인이 1조가 돼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더 확충을 하셔요. 확충해 가지고 그 부분이 지정게시대로 모든 우리 광고물들이 부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하셔야 돼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환경은 환경대로 계속 똑같아지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광고하시는 분들도 아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부착을 해야 된다, 의뢰하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지 않겠어요? 아시지요?
○ 박용성 의원자료에는 없는 거 같긴 해요. 제가 한 가지 긴급사항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면읍내에 소방안전센터 앞에 인도개설 문제 때문에 그간에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광진흥과 소관 안면도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있지요?
○ 박용성 의원그게 인도를 요청하는 부분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거 사면절벽입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이 사면도 큰 비가 오면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사실은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돼서 하고는 있는데 이 실시설계가 보고에 따르면 올 5월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실시설계 착수가 되는 부분하고 우리 연계를 하셔가지고 인도개설에 대한 문제를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 박용성 의원그러면 아마 쉽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생태축 공사하는 구간으로 내려갈 수 있는, 어차피 수십 억 들여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관광객 문제, 관내 우리 주민들 문제 거기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개설도 필요하잖아요. 뭐 계단이 필요하든 어떤 방향이든 간에 그럴려면 거기에 인도개설이 돼야 돼요. 도로폭도 좁은데다가 상당히 위험하지요.
○ 박용성 의원예,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셔 가지고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새롭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2023년 주요성과는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459쪽 역점업무 7건, 일반업무 17건 중 역점업무 7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역점 첫 번째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입니다.
군민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보건의료원 신축으로 어르신돌봄센터와 연계하여 의료복합치유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51억의 사업비로 연면적 8,176㎡ 지하1층 지상5층 60병상 규모로 신축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4억을 바탕으로 1월 30일 기본계획을 계획하였으며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와 제2기 균형발전사업비 등 추가 국비재원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461쪽입니다.
두 번째 경로당 순회 한방주치의제 운영입니다.
2023년 태안군을 빛낸 10대 시책 중 으뜸으로 선정되기도 한 경로당 순회 한방주치의제 사업을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하여 경로당별 4회씩 한방의사가 방문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침 시술, 상담 등 어르신들의 1대 1 맞춤 건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세 번째 기업체 연계 찾아가는 자기혈관 숫자알기 운영입니다.
30세에서 64세까지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방문간호사들이 기업체를 찾아가 청·장년층의 자기혈관 숫자알기 접근성을 높여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463쪽입니다.
네 번째 난임 스트레스 극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난임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등록한 30명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공유와 함께 심리적 안정을 찾게 하는 사업입니다.
464쪽입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금연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중고등학생 50명을 금연서포터즈로 양성하여 역량강화 후 다양한 금연서포터즈 활동으로 금연, 절주 실천의 중요성을 전파하게 하고 흡연 및 음주폐해 예방활동 우수자 또는 팀에게 시상을 함으로써 청소년 금연, 절주 실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65쪽입니다.
여섯 번째 안녕 마음아, 아동 마음건강케어 프로젝트입니다.
성장기 아동의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 상담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월 18일 관내 14개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세 아동 ADHD 검사 안내와 전문가 초빙강좌를 홍보하였고 검사결과 고위험군 대상자는 치료연계와 검사비 지원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영양관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급식소 순회방문 지도와 안전한 급식관리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어 향후 조례를 개정하고 수탁기관인 한서대 산학협력단과 변경 위탁 계약하여 7월부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운영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보건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저는 일반업무 열일곱 번째 481쪽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상례서비스 제공에 대해 말씀 드릴게요.세척시설은 구입하셔가지고 시행중인가 보대요?
○ 김기두 의원예, 잘 하셨고요. 다만 지금 종이컵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서 언제 바꾸실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저희가 종이컵을 좀 사놓은 게 있어서요. 좀 많이 있어서 지금 병행하고 스텐레스컵도 있고 종이컵도 있어서 일정 부분 조금 소모가 돼야지 돼서 부득이하게 아직은 조금 비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또 하나는 지금 보면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세척을 하시나 봐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2천 원 정도 더 올라가고 기존에 만 원이었다가 올리는 부분 기본적으로 만천 원이었는데 저희가 2천 원을 더 플러스해서 만3천 원으로 지금 시급 ···.
○ 김기두 의원하여튼 어찌됐건 종이컵을 다른 데서 사용하나 거기서 사용하나 똑같긴 한데 개선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역점업무 일곱 번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요.
○ 박용성 의원그러면 현재 어린이 급식 관리하는 한서대 산학협력단 있지요?
○ 박용성 의원이 사업비를 그 수탁기관에다 다 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 박용성 의원그 사업비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그들이 같이 병행해서 수행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이지요?
○ 박용성 의원그러니까 그 사회복지시설이 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저희가 보니까 50인 미만으로 관내 여덟 군데가 있더라고요, 영양사 없이 급식을 제공하는데 ···.
○ 박용성 의원일반적으로 요양병원이나 이런 경우는 영양사 다 비치가 돼 있지요?
○ 박용성 의원예.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시설들인가 좀 볼려고 그러는 거니까.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그러니까 저희가 법적으로는 50인 이상이어야지만 영양사가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40인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없이 운영이 가능한 곳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요즘은 안전 특히 식품안전은 더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책으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의원조리사의 형태도 좀 파악해 보셨나요? 거기 근무하시는 조리사들도.
○ 박용성 의원예, 대체적으로 조리사도 있어요. 영양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영양사가 지금 없는 상태고 ···.
○ 박용성 의원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고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아마 우리가 점검 안해도 점검하는 기관이 있겠지요, 있을 것 같긴 해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위생팀에서 아마 다 그런 거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
○ 박용성 의원그러면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 대상 사회복지기관 있지요?
○ 박용성 의원시설,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우리가 급식 관리를 해야 될 수 있는 곳들 있지요?
○ 박선의 의원예,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 박선의 의원사회복지기관도 어느 정도 지금 우리 태안군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다 등록이 돼 있어서 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노인하고 장애인이 계속 빠져 있었거든요. 아동센터까지는 다 들어 왔는데요. 아마 그래서 식단표가 아마 일관성 있게 협의 하에 매월 그렇게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애인이나 노인 관련돼서도 이제 급식센터를 통해서 식단표 관리까지 다.
○ 박선의 의원같이, 그 센터 안에 있는 영양사가 노인하고 장애인에 관련해서도 그 식단표를 작성 해 주고 그 영양 관리해서 계속 사후관리까지 다 해 주는 거지요?
○ 박선의 의원그 시스템 안에 그동안에 안 들어갔던 부분이 지금 들어간 거지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그렇지요. 영양사 2명이 아마 사회복지시설 쪽으로는 2명 인건비가 5천, 하반기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5천만 원 인건비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 박선의 의원이건 계획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아동센터라든지 다 이제 거의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 센터가 관리를 잘 하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사회복지 그동안에 소외됐던 시설들이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급식 제공하는 부분, 주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되 상시 현장이 더 많이 잘 갖추어져서 청결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의 지원 관련돼서도 좀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이게 운영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그 센터장도 걱정하는 것이 아동시설이나 이런 데는 얘기를 하면 젊은 선생님들이라 딱딱 얘기를 듣는데 어르신들은 아마 말씀을 드려도 평생 그렇게 했었던 거라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는 있더라고요.
○ 박선의 의원근데 계속 아마 거기도 현장에 나가셔서 조리사님들하고 소통 계속 해 가면서 하면 좀 많이 달라질 건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안전한 조리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보조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같이 고민해 주십사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 박선의 의원그 다음에 역점 여섯 번째 아동 마음건강케어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렇게 사업 반영이 국도비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ADHD에 관련된 사안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정신적인 정말 병명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도 감히 어떻게 저게 과연 그게 병리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될까하는 것들이 다 그렇게 해석이 돼가고 있는데요. 좀 더 확장된 ADHD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또한 확장돼서 그렇게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장님들하고 소통하시면 간다고 하시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으네요. 이렇게 많이 신경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더 우리가 ADHD뿐이 아니고도 다양한 성격이라든지 또 행동범위라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같이 그래도 접목이 돼서 잘 치유되는 프로그램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첫 번째 의료복합치유마을 우리 보건의료원 신축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이 22년도에 마쳤고 24년도에 기본계획 및 건축계획 용역을 시행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 전재옥 의원예, 하셨는데 지금 재원 마련이 불확실해요. 지금 충남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의뢰했는데 보건소로 해서 제외가 확정됐다고 했고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우리 지방소멸기금을 가지고 계속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기금 24억 원이 반영됐는데 25년도부터 물론 그동안서부터 10년간 소멸대응기금을 정부에서 준다지만 그것도 우리가 어떤 등급을 받을 지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S등급이 144억 전국에서 4개 지자체에 주는데 그 중에 하나에 네 곳 중에 하나 들어서 다음에 S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이 지금 보건의료원 신축부분에 모두를 쏟을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일단 시작을 해놓고 25년 8월에 사업을 착공을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 기본계획을 하면서부터 지금 재원마련에 대한 확보방안 어느 정도는 확보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국비, 도비에 대한 재원마련도 없고 군비도 지금 350억 정도가 지금 사업비 규모로 하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크게 보건의료원 신축 관련해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모시고 도 찾아가서 25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도 3년에 걸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100억 정도는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지원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7억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끔 그건 도에서도 저희 태안군 사정을 다 알고 해서 그 부분이 더 추가 지원받는 부분은 조금 지침상이나 이런 거에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복지부에 얘기를 해서 도도 신경 써서 받아주게끔 하기로 해서 저희가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비 지원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것 갖고는 안되니까 2기 균형발전사업비 확보 추진에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의원그러면 사업비 확보가 확실하게 되는 게 어느 정도 시점 돼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올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6월에 신청이 되면 아마 10월 말 정도에는 ···.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예, 저는 확실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도하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놓고 보면 신축하는 보건소가 15개 시군 중에서 경쟁관계가 있거나 그러면 좀 저희가 이렇게 확실하다고 얘기하기가 그런데 신축부분은 저희 태안군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되리라고 봅니다.
○ 전재옥 의원하여튼 지금 현재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국도비 재원마련에 대해서 적극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 전재옥 의원그렇게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11:11]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7쪽에서 490쪽 2023년 추진사업과 시책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2024년 주요업무과제입니다.
역점업무 7개 사업과 일반업무 11개 사업 중 역점업무와 일반업무 1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2쪽 역점업무 첫 번째 직파재배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벼 직파재배를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드론을 활용한 직파재배 신규 5개소 추진과 기존 직파재배 농가의 지속적인 재배기술 정립을 위한 기술시범으로 60개소를 추진하고 신규직파재배 농가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5개소 추진하는 등 우리 군 직파재배 확대 보급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매뉴얼을 정립코자 실행계획 순기표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고소득 작물 적극 도입 및 지원 사업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온난화에 따라 농작물 재배방법이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군도 아열대 기후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소득 작물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신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스파라거스, 유럽채소 등 아열대채소를 선정하여 시장성이 좋고 우리 군에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작물이 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94쪽 고추 명품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추 재배의 연작장애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양액재배 2개소와 재배환경개선 4개소, 친환경재배 2개소, 연작장애경감 실증시험사업 2개소 등 도비를 포함한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고추 생산의 안정적 생산과 우리 군 고추 명품화 유지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사업추진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95쪽 꽃과 바다 태안국화축제 추진입니다.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태안의 대표가을축제를 적극 육성하여 우리 태안군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군 위상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화축제는 지난 평가에서 새롭게 논의된 내용을 적극 보완하고 2023년을 빛낸 군정 10대 시책에 선정된 축제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후 단계별 순기표에 의해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96쪽 농업인 농기계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기계 서비스사업은 임대사업장 4개소와 순회수리교육을 금년도부터 2개소 운영하고 농작업 지원사업과 운송서비스, 안전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확보된 국비 10억 원으로 농기계종합교육장을 설치하여 희망하는 귀농인과 여성농업인, 우리 지역민 등에게 운전 및 작업요령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사계절 농기계 실습장을 조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민들이 안전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97쪽 여섯 번째 도시민 농촌유치 및 안정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유턴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적인 정착 지원으로 지역민과 귀농귀촌인간 화합과 융화를 위한 각종 교육과 상담, 마을단위 융화교육, 영농정착 기술교육, 화합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내실 있는 추진으로 유턴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8쪽 농업인 주도형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가공제품 개발을 위해서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육성과 고품질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해서 그동안 HACCP 인증 12건과 시제품 개발 34건, 상품화 10종 개발과 현재판매 등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 주도형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에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 농산물 가공역량 강화를 위한 상품화 교육 등 추진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99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벼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공동방제사업으로 자부담을 포함한 31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7,650㏊씩 2회 방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국 최고수준의 병해충 항공방제를 위해서 그동안 전농업인 대상으로 항공방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효과적인 항공방제 방법을 모색하고 또한 정밀 항공방제 비행기록 장치를 추가적으로 50대를 설치하여 항공방제의 신뢰도를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단계별로 점검하여 착오 없이 추진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지도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예, 제가 두 가지만 당부할게요.
역점 일곱 번째 농업인 주도형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있는데 예전에는 많이 이용했었는데 탈퇴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작년 행감에 보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처음에 가공 법인을 설립했을 때 57명에서요. 중추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만 선별을 해서 다시 재정립해서 현재는 2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21명 중에서도 아마 이용하시는 분은 더 작을 거예요, 그렇지요?
○ 김기두 의원그래서 저는 조금 더 확대 필요성이 있겠다, 문제점이 있으면 파악했으면 좋겠고.
○ 김기두 의원두 번째 일반업무 벼 항공방제는 우리가 조례대로 시행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농정과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드론 10대 보급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항공방제 참여조건으로 드론을 지원해 주는 걸로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용성 의원추진하는 거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직파재배 신기술 보급을 한다고 하면서 농기계 확보 차원으로 이렇게 국한되는 거 이거 계속 모니터링하시라고 했지요?
○ 박용성 의원직파 면적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직파재배를 한다라는 빌미 하에 농기계 확보 이거 안돼요, 아셨지요?
○ 박용성 의원맞습니다.
우리 지금 태안군에 당면한 현실이 뭐냐면 주요 소득 작목 대표품목이 없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지요?
○ 박용성 의원이 먹거리유통과가 제 구실을 할려면 그거에 대응하는 주요 소득 작목이 정립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소규모 농가들이 아열대에 대비해서 농업품목을 한다, 그 몇 개 농가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차후에 차츰 농업인들의 관심도라든가 이런 상황을 봐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 넓혀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안군에 전농업인이 아열대기후에 적응하는 그런 품목으로 다 전환한다? 쉽지 않지요?
○ 박용성 의원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건 먹거리유통과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 협의 하에 우리가 주요 소득 작목 대표품목을 어떻게 다시 정립을 할 건지에 대한 걸 우리 센터에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상인들이나 농협 농자재마트 상황을 보면 전년 60%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종자 판매된 것을 보면 전년 대비로 한 60% 수준으로 나갔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농업인분들이 종자로 이렇게 육묘하는 방식에서 묘를 사다가 쓰는 분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또 연령이 고령화에 따른 일부 감소도 이렇게 저희들이 두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맞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서 보기에요. 종자판매가 물론 묘로 해서 판매된 것까지 합쳤을 때 얘기가 대체적으로 30% 이상 감소가 됐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요품목이 뭐에요? 수도작 하고 마늘 ···.
○ 박용성 의원고구마도 지금 면적이 확연하게 줄고 있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소득 작목으로 관제되던 것이 고추 아닙니까?
○ 박용성 의원이 고추면적이 지금 이 정도 준다고 그러면요. 거의 고추농사가 이제는 어느 단계에 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물론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작업 품이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 상승되는 부분 때문에 당연히 초래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거에 우리가 그냥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 또 사실이에요. 이게 명품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추면적이 감소되는 부분 있지요?
○ 박용성 의원그렇게 되면 우리 주요품목 하나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센터에서 잘 보셔야 돼요.
○ 박용성 의원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업무 열 번째 농작업 안전관리 있지요?
○ 박용성 의원올 2024년은 농작업을 진행하면서 사망사고, 물론 자그마한 사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한 건도 없었으면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요.
○ 박용성 의원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우리 농업인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줘야 돼요. 그 지켜주는 부분이 물론 농작업 뿐만 아니라 제가 조례도 만들기도 했었는데 어업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업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실 정도까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용성 의원이거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 있지요? 우리 어차피 이 부분을 농정과가 아닌 우리 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어떻게 치밀하게 그리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 사망사고가 없어질지에 대한 부분 이거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전년도에 태안 어은2리에서 양성교육해서 안전관리관을 5명이 수료를 해서 운영했고요. 금년도 이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각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교육도 실질적으로 그분들 통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육하는 거 보다는 농업인분들이 교육자격을 갖고 계신 그분들이 교육했을 때 효과가 더 크더라고요. 이분들을 적극 더 활용하고 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에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을 1개조로 운영하다가 금년도 3월부터는 2개조로 전마을을 대상으로 교육이 들어갑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때 안전교육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망사고나 이런 부분적으로 더 부각시켜서 교육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예, 좀 치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간에 근거가 없었는데 지금 근거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거에 준해서 그거에 관련돼 있는 예산 같은 것도 공격적으로 편성을 해서 꼭 이런 사고가 없어지게끔 만들어 주세요.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입니다.
상하수도센터 2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2023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4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과제는 역점업무 6개, 일반업무 7개로 역점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 삭선~원북간 상수도 배수관로 이설공사입니다.
지방도 603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됨에 따라 상수도 배수관로를 이설하여 북부권에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억 9,200만 원이며 배수관로 3.8㎞와 가압펌프장 설치입니다.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 고남~창기2리 상수도 배수관로 이설공사입니다.
국도77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됨에 따라 상수도 배수관로를 이설하여 남부권에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이며 배수관로 7.8㎞ 이설 설치입니다.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로 태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차입니다.
태안읍과 안면읍 시가지 일원에 노후하수관로 5.95㎞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차는 2022년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차는 사업비 99억 5,500만 원으로 교체 3.82㎞, 전체보수 2.13㎞, 부분단면 보수 577개소입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로 만수동 하수관로정비 사업입니다.
고남면 고남6리에 관광인구 증가와 숙박, 펜션단지 개발로 주변의 하천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생활하수를 차집하는 등 하수도 미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 편입을 위해 하수관로 3.2㎞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 8,400만 원이며 하수관로 3.2㎞, 배수관로 5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재원 협의, 행정절차 이행하고 4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18쪽입니다.
역점업무 다섯 번째로 구례포 하수관로정비 사업입니다.
원북면 구례포 일원은 숙박시설, 식당 등의 개발로 주변의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하수미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 편입하는 하수관로 4.3㎞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억 7천만 원이며 하수관로 4.3㎞ 배수관로 5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재원 협의, 행정절차 이행하여 4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역점업무 여섯 번째로 황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안면읍 황도지역은 숙박, 펜션단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하수처리구역 확대가 필요하며 관광객의 증가로 오수발생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실정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기존 110톤에서 160톤으로 5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4억 1,100만 원이며 증설 50톤, 하수관로 2.7㎞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협의, 재원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5년 4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센터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소장님, 자료에 없는 말씀을 좀 하나 확인 좀 하고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답변말씀을 좀 주세요.
○ 박용성 의원다름 아니고 우리가 상하수도 관로 매설을 한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다행스럽게 상수도 같은 경우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잘 추진하고 계신 거고 하수관로 같은 경우도 지금 40%정도 되나요?
○ 박용성 의원근데 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원상복구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금 미진한 편이지요?
○ 박용성 의원이게 우리 군민들 안전하고 제일 직결돼 있는 문제에요, 관로 매설한 그 장소들이.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지금 우리가 복구해야 될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저희가 기존에 지금 사업비를 파악을 한 건요. 거리는 한 136㎞ 정도 되고요. 사업비는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또 파악해 본 게 시급히 처리를 해 줘야 될 게 한 46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천천히 해도 될 거 같은 거 그런 건 한 6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추경에 10억 정도는 예산 확보할려고 예산 올려놨고요. 2회 추경하고 점차적으로 지금 한 번에는 다 하지 못하고요. 계속 예산확보해서 저희가 현장을 좀 더 다녀보고요. 제일 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시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래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다 파악이 안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안전하고도 문제가 되고 또 생활불편에 가장 와닿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근데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그걸 신속하게 가지 못하는 것이 또 현실이고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받아들이는지 안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부서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량 대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현장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복구 예산 편성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기 상수도 같은 경우 관로 매설이 끝난 부분들은 이 침하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됐다고 하면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수립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김영인 의원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우리가 애초에 사업비를 계상을 할 때 복구비까지 편성을 하셔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걸 뭐 공사비 따로 복구비 따로 이렇게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애초에 사업비 편성을 할 때.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처음에 급수공사를 할 때는 원인자부담금도 있고요. 급수공사를 할 때에 그 금액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콘크리트 포장 구간을 절개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공사를 처음에는 해 주거든요, 콘크리트로. 근데 그게 침하되고 하다보면 또 그렇게 장비들이 다녀서 파괴되고 해서 안 좋아지니까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아스콘 포장으로 지금 요청을 하는 사항들이 많고 해서 저희가 지금 상수도 급수공사가 끝난 부분들은 거의 100% 아스콘 공사를 지금 요청을 해서 아스콘공사를 해 줄려고 지금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한 187건 정도 갖고 있는데요.
○ 김영인 의원이렇게 하시지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 아스콘 공사비용까지 계상하시라는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저희가 급수공사를 신청을 하는데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한도가 얼마를 편성해놔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어서요.
○ 김영인 의원예, 하여튼 알겠고요.
역점업무 다섯 번째 있어요, 515쪽인데. 이게 사업명칭이랑 사업구간 이런 것들이 맞는지는 한 번 좀 확인을 해 보세요. 본 의원은 아무리 봐도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역점업무 다섯 번째요.
○ 김영인 의원예,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20쪽에 일반업무 첫 번째 이원배수지 건립 사업이 있는데 추진방안을 보면 지금 대규모 사업비 소요, 예산 절감 얘기를 하시고 황촌배수지 관로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데 이게 지난해부터 우리가 추진했잖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이원배수지 건립사업이요.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안면도관광지 조성 개발 때문에 수도정비계획 부분변경을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안면도 관광지 2지구 변경이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꽃지에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수도정비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원배수지 쪽하고 안면도 쪽하고 같이 묶어서 변경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변경승인을 올릴려고 하는데 안면도 쪽에서는 지금 3지구하고 4지구 그 개발사업자가 자부담이기 때문에 아직 협의가 확정이 안돼서 그 확정이 돼야 저희가 정비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얼마 전에 회의는 한 번 했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그 답변을 줘서 저희가 지금 안면도 배수지 안에다가 약 2천 톤 규모를 더 확장을 하느냐 아니면 3지구에다가 배수지를 다시 만드느냐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같이 이건 사업을 진행할 거라서요.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 김영인 의원이원배수지 건립사업 관련해서 자료 가지고 오셔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529쪽 2023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30쪽 2024년 주요업무과제 중 역점업무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총 6년간으로 기 운영 중인 삭선리 분뇨처리시설 일원에 시설 증축을 통해 일일처리용량을 기존 80톤에서 110톤으로 30톤을 증설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총 83억 9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3년 7월 분뇨처리시설 군 계획시설을 완료하고 11월에 충남도로부터 설치 인가되어 금년 1월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하여 현재 조달계약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 3월 중에는 사업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안에 준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구 소각시설 철거로 쾌적한 센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내 구 소각시설이 21년 11월 폐쇄되고 22년 1월부터 신규소각시설이 준공 운영됨에 따라 7천만 원의 사업비로 구 소각시설 철거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설 철거를 통해 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구 소각시설 철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상반기 중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용역결과에 따른 고철 철거비, 폐기물처리비를 산정한 후 예산을 확보하여 철거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센터 내 주민건강 스포츠 활동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센터 내 유효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과 탁구대, 당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 상반기 중 구 홍보관으로 사용하던 건물 2층을 리모델링하고 탁구대와 당구대를 설치하여 하반기부터 주민에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역점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세요?(「예」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입니다.
저희 센터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541쪽 지난해 주요성과는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542쪽 보고 드릴 순서는 역점업무 2건과 일반업무 10건 중에서 중요한 과제 순으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3쪽 첫 번째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남면 달산포 일원에 34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해양치유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1층에는 바데풀, 해수풀 등 8개의 프로그램실 구성과 식당, 카페가 들어설 예정이고 2층에는 테라피 시설 등 8개의 프로그램실과 숙박 15실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38%이며 금년 11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옥상 야외 수치료실 15억 원과 국립공원계획변경 용역비 2억 6천만 원을 금년도 1회 추경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고의 시설을 건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44쪽 해양치유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구축입니다.
센터의 건립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관리시스템 마련은 센터의 성패를 쥐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완도의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최고의 운영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실 장비 및 시설운영 비품 구입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정밀하게 분석해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실 시범운영은 건립이 완료된 시점에서 3개월 간 공무원, 유관기관, 지역주민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내년 3월 정식 개관하겠습니다.
545쪽입니다.
일반업무 첫 번째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지난해 4월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3억 4,500만 원을 확보하여 11월에는 해양수산부 지정 전문기관, 단국대와 전문인력 양성,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해양치유사 전문인력 양성과 노르딕워킹 및 해양치유 시범운영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 두 번째 해양치유센터 자문단 운영은 해양치유 전문가와 조예가 깊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력풀을 구성해서 치유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6쪽 일반업무 네 번째 야외치유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해양치유센터 인근 솔모래길 1.8㎞와 해변길 1.6㎞에 대한 치유로드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3월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7월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47쪽 일반업무 다섯 번째 프로그램실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의료 관련 시설의 배치 등 내부 인테리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지난해 4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올해 3월 최종설계용역을 마치고 해수부와 기재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실 조성공사 완료시점은 금년 11월입니다.
일반업무 여섯 번째 해양치유센터 해변 조망권 및 접근성 개선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 원으로 해양치유센터 전면부에 위치한 모래언덕을 활용하여 목교, 전망데크와 야외 족욕장 등을 설치하여 해양치유센터의 접객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48쪽 일반업무 일곱 번째 해양치유센터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6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해양치유센터 진입구간 420미터를 폭 4미터 구간을 7에서 10미터 구간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공원구역 내 소나무 이식계획을 제출하였고 금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 여덟 번째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내부 프로그램실 운영시스템과 연동되고 예약 및 정산프로그램까지 종합적으로 구축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정밀한 예측을 통해서 최적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549쪽 일반업무 아홉 번째 해양치유자원 상용화 연구용역 2차분입니다.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에센셜오일 3종과 시설 내 사용할 화장품 5종을 개발하는 용역입니다.
현재 10종의 향기자원을 가지고 우리군 만의 특별한 향기자원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중간품평회 등 다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정하여 최적의 제품개발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55쪽입니다.
해양치유센터 홍보입니다.
올해는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홍보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연수 프로그램 유치 등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치유센터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해양치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치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 완도해양치유센터 다녀오셨잖아요?
○ 김기두 의원아마 잘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드릴게요.
○ 박선의 의원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이게 해양치유는 해수물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하수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저희는 지금 해수가요. 탁도가 너무 심해갖고 그리고 끌어오는데도 상당히 있고 그걸 정화하기까지는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염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그러면 어떤 해양치유 관련돼서 이게 설치가 됐을 때 해수물에 대한 사용이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염도에 따른 그 기준이 있는 건가요?
○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그것까지는 지금 제가는 파악은 못했고요. 지금 염지하수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가 지금 저희가 완도사례를 봤지만 오래 있을 경우에는 따갑고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나쁜 성분을 배출하는 그런 효과는 염지하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의원그러니까 거기는 프로그램이 이게 해수풀을 가동했을 때 거의 다 이용하는 영역부분들이요. 기능별이 다 15분 20분밖에 안돼요.
○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완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해수로 하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다 해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 박선의 의원저는 해양치유기 때문에 해수물이 지금 기본으로 다 전제하에 가는 건가 저는 지금 그걸 ···.
○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예, 특성화 돼 있어갖고요. 염지하수로 가도 되고 저희 피트 같은 경우도 하고 2층은 고급 장비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을 줄 겁니다.
○ 박선의 의원아마 많은 고민과 또 걱정,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으실 텐데요. 아무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이게 자료에 있는 건 아닌데요. 혹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신규업무에 해양바이오헬스케어지원센터 구축에 관한 거 들어보셨어요?
○ 박용성 의원해양바이오헬스케어라는 건 뭐 같아요, 그러면? 아예 공유가 안돼 있는 상태에요? 우리 이 해양치유센터하고.
○ 박용성 의원참 걱정입니다.
소장님,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그 사업 있지요?
○ 박용성 의원좀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 부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차피 부서가 분리가 돼서 해양치유센터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 하나가 독립돼 있고 그렇다면 이걸 굳이 전략사업담당관에서 다뤄야 될 건지 이 바이오헬스케어라는 건 바로 치유잖아요. 언급돼 있는 것도 그렇게 언급이 돼 있고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박용성 의원그렇게 하시고 방금 존경하는 박선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있지요, 해수를 사용한다, 염지하수를 써야 된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다녀와 보고 한 부분은 직접적인 해수, 미네랄이 풍부한 해수를 사용을 해요. 그 효과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걸 정화해서 쓰기도 하는 건데 글쎄 서해안이고 입지가 그렇다보니 당연히 모래도 있고 아마 또 지선하고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해수를 우리가 채취해 올 데가. 그런 제반적인 문제가 있는 거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어떤 부분인 건지도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지요?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치유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실장님 그리고 두 분의 국장님, 또 예산담당관까지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혹시 이 시간을 통해서 부군수님 총괄적으로 말씀하실 사항 혹시 있으시면, 총괄적으로 없으세요?
○ 부군수 박경찬3일 동안 계속 들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말씀들 잘 유념해서 우리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경철우리 의원님들께서 총괄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으실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
[11:53]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10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4]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 사무과장 박관서
- 전문위원 박성진
- 전문위원 박진아
-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박경찬
- 건 설 과 장 강병진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
- 의료관리과장 김정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 기술보급과장 이중한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
-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
-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
○서명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