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2024년 2월 27일(화)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 1.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 ▶ 기획예산담당관 ▶ 전략사업담당관 ▶ 행정지원과
- ▶ 안전관리과 ▶ 민원봉사과 ▶ 재 무 과 ▶ 경제진흥과 ▶ 미래에너지과 ▶ 주민공동체과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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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 의장 신경철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도 보고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께서는 질의요지에 맞는 요점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9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 지난 해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고 22쪽 금년도 주요업무과제 중 역점업무 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첫 번째 충청남도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 발굴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멸 대응과 시군간 발전격차 해소를 위해 25년까지 사업을 발굴하여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상사업비는 1,200억 원으로 시군 경쟁 공모와 시군 자율사업 등을 발굴하여 확보하게 됩니다.
현재 제2기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내 10개 시군이 대상으로 우리 군만의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도 컨설팅과 관련사업에 대하여 용역사와 행정 그리고 전문가가 숙의과정을 거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로 태안군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8개 읍면에 소재지 공동화 대응사업 등 읍면균형발전을 목표로 금년부터 27년까지 24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관련 조례 제정 등 추진 준비를 마치고 균형발전심의회를 거쳐 현재 1차 대상 읍면인 이원면과 소원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원면은 사업설계 등 사업행정절차를, 소원면은 관련 부서 의견 조회 중으로 이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한 후에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에 계획된 1차 지역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2차 지역사업 선정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으로 격렬비열도의 체계적 홍보 추진입니다.
지난 해 7월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의 국가적 가치와 태안군 위상을 제고하고자 격렬비열도의 날 운영추진과 다양한 군민 참여형 운동을 통해 격렬비열도 홍보와 당위성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격렬비열도 홍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일목요연한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으로 태안형 청년친화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군을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청년 창업비즈니스센터 운영과 청년 네트워크 위원을 위촉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 지역청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수요에 맞는 청년 창업비즈니스센터 운영과 청년 정착과 유입을 위한 청년 주도형 공모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으로 인구감소대응 시책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생활인구 확대에 중점을 둔 인구감소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고등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월까지 금년 태안군 인구감소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한편 기능별 인구유입과 지역정착 유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글쎄, 본 의원이 볼 때는 오늘 24년도 첫 번째 추진상황 보고이고 또 어떻게 보면 총괄부서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짧게 한다고 해도 제안 설명이 조금 본 의원이 볼 때는 좀 미진한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 김영인 의원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여건과 우리군의 재정여건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줘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지금 지난해부터 정부에서는 정부긴축재정운영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각 지역의 시군이라든가 광역자치단체 등에도 그 여파가 함께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전체 본예산을 전년대비 저희가 감액해서 6,830여억 원을 본예산에 수립한 그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재정여건은 좀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글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군이 너무 위축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본예산은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본예산 편성한지 두 달만에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의원추경재원이 600억 원이 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오히려 군민들께서 정말로 우리군의 재정이 진짜 열악한 건지 국내 경기의 영향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걱정하시는데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1회 추경까지 예산이면 전 그렇게 예년 대비해서 감액된 게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세출 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영인 의원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일반업무 다섯 번째인 32쪽인데요. 신속집행을 통한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을 하신 게 있어요.
○ 김영인 의원매년 책자에 보면 이 추진계획에 있는 내용들은 똑같은 내용 같아요.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우리 세출을 총괄하시는 부서이니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추경 심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지막에 와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총괄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부서가 예산을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사전에 철저하게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경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서 정말로 마지막에 와서 예산증액을 해놓고 그 예산증액에 문제가 있다, 의회에서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해주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사업을 못했느니 뭐 준공을 못했느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 중간 중간에 해서 저희가 추진상황을 꼼꼼히 살펴봐서 마지막에 그렇게 갑자기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역점업무 두 가지와 일반업무 한 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역점업무 네 번째 태안형 청년친화도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인구정책팀에서 청년지원팀으로 조직 개편이 되었어요.
○ 전재옥 의원그런데 청년지원팀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이 그전이나 변한 게 없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말만 청년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기존 업무랑 유사하고 달라진 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셔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큰틀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청년커뮤니티라고 그래서 지역정착 청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 중에서 지금 3기 태안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 위원들 대상으로 도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청년정책 교류라든가 이런 탐방을 위해서 청년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올해에는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아울러서 충남형 청년 한 달살이 프로그램을 민간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태안살이를 한 번 추진해 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어디라고는 말씀 안드리지만 인근 지자체에서는 연도를 정해서 그해는 청년의 해라고 지명을 해서 청년지원에 대해서 대폭적인 예산을 지원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태안군처럼 기존에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든 1부서 1청년 시책 그 다음에 주도형 공모사업 이건 일부 청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원이. 그러면 앞으로는 임신과 결혼, 출산 그 다음에 주거복지, 일자리 그 전반적으로 우리 태안군에 거주하는 우리 청년들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의 발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 전재옥 의원그래서 지금 올해의 업무실천계획 보고긴 하지만 좀 더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보다 나은 청년정책을 발굴하기를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되고요.
○ 전재옥 의원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역점업무 다섯 번째 인구감소 대응시책 투자확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인구감소에 대해서 대응을 할까라는 어떤 추진사항이나 계획은 없고 여기에는 기금에 대한 말씀만 지금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금에 대한 말씀 드릴게요. 2023년도에는 최고 1등급과 최고 낮은 2등급의 차이가 56억이었습니다.
맞지요?
○ 전재옥 의원24년부터는 최대 1등급, 그러니까 등급의 차이가 있어요. A, B, C, D, E까지가 있던 기존보다 지금 S서부터 C등급까지 있어서 최대 S하고 마지막 C등급까지가 80억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 전재옥 의원그런데 지금 우리 태안군에서는 전에는 D등급이었다 B등급에서 한 등급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 수준에 같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지금 인근에서는 S등급 받은 곳도 있어요, 144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군과의 차이는 엄청난데 좀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추진계획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인구감소지역이 총 89개소인데요. S등급은 총 그 중에서 4개 자치단체에 지금 배정이 되고 144억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전재옥 의원예, 전국에서 인근 부여가 받았습니다.
거기도 군단위에요, 시단위도 아니고요.
○ 전재옥 의원예, 그럴 때는 그곳에 차별화된 전략계획이 무엇이었나를 좀 파악을 하시고요.
○ 전재옥 의원지금 우리 군에서는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이왕에 군비로 투입될 거 그냥 기금으로 하면 보조금 형식으로 그렇게 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 전재옥 의원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시급성과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발굴해서 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히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가 별도 용역을 전문용역사에 의뢰해서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한 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 34쪽 일반업무 여덟 번째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외부 역량강화, 23년도에 보조자료를 보면 전년도지요? 한 단계가 상승한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등급이 하락한 4등급을 받았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컨설팅도 받았어요,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내부 청렴도 향상에 있어서 전년 대비 좀 저조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정리를 했고 관련해서 전직원 청렴교육을 더 강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청렴도를 상위등급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했습니다.
관련해서 전직원 청렴도 교육이라든지 어떤 청렴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앞으로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청렴도가 하락했다라는 그 순간부터 군민들의 어떤 신뢰를 좀 잃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 전재옥 의원높고 낮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한 분의 노력이 아닌 모두가 다 노력을 해서 내부,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모두가 좀 노력을 해 주셔서 이와 같은 하락은 안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박선의 의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역점업무랑 일반업무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역점업무 중에 1번 균형발전이라든지 인구감소대응시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같은 맥락으로 거의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보면 인구감소문제라든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좀 찾아볼 때 생애주기별을 잘 우리가 살펴보고 그 안에 기반적인 기초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가미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인구감소대응시책에 보면 기능별로 우리가 인구유입이라든지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이런 기반을 우리가 조성하겠다 하는데 많이 현장하고 잘 맞지가 않은 사업들이 많아요. 좀 더 기능별 하면 좀 더 기능별로 잘 이번에는 파악을 잘 하시고요. 과연 그런 기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구유입을 할 것이고 인구소멸대응을 해 나갈 건지를 잘 보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균형발전사업 발굴에 있어서 우리가 보육, 출산, 노인케어, 귀촌문제 여러 가지 보니까 이 부분도 같이 그 생애주기별 안에 많이 들어가요. 여기 지금 사업개선, 취약요소 개선사업이라는데 보육관련해서는 어떤 개선사업을 지금 계획하시고 또 아니면 어떻게 접목시켜볼 계획이신지.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희가 우선 도 균형발전정책과를 방문을 해서 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 발굴방향이라든가 전체적인 도의 방향의지를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애주기별 그 모든 것을 망라하지만 균형발전사업 이번에 2단계 제2기 사업 발굴 주안점은 미래성장동력 사업하고 도에서 의지는 그리고 청년층의 이주정착 유도라든지 지역소멸대응 그러니까 인구감소랑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생활서비스 고도화 거기에 주안점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면서 지금 보육이라든가 출산, 노인케어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심각성을 가지고 다뤄왔던 사항인데 부족한 부분은 보육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이제 우리가 옛날방식 그대로 유지해 갈 수도 없고 우리가 많은 시대변화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 너무 열악한 거 아시잖아요.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정부정책에 의한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돌파구들을 찾아내셔야하고 그게 또 이제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된 그리고 각 분야별 기능별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에 의한 것보다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조금씩 우리가 대안들을 만들어서 찾아서 앞으로 좀 나가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보육에 있어서는 소소하지만 어쨌든 육아지원 부분을 지금 밀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예, 아이들이 머물 곳도 좀 현장상황도 파악해보시고요. 많이 잘 개선의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친화도시 아까 우리 태안살이를 할 때 청년들이 태안살이를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지금 태안살이를 진행해갈 계획이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우선은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개략적인 상황을 인지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친화력을 좀 높여서 우리 지역에 특성을 좀 파악을 해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우선은 작지만 시도해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언론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제주도 청년살이를 제가 보니까요. 거기는 각자의 어떤 장단점 아니면 또 특기들을 가지고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 기능을 발휘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방향성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래서 도전해 보고 계속 머물러 있을 친구들은 그 안에서도 머물러 있어보고. 그래서 같은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살이를 하면서 그 농사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농업 전공하는 친구들이 주도적으로 리더가 되어서 아니면 다른 어떤 본인들이 공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이걸 돌파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좀 그런 기능들이 우리 지역에도 좀 갖추어진 청년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어떨까. 왜냐면 우리 태안에 대한 부분도 파악하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태안에서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접목시켜줘서 그걸 또 성공사례로 이끌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 박선의 의원그리고 매번 얘기를 해요, 태안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 이 안에 속해 있는 청년들은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 청년과 함께 하는 청년비즈니스센터라기 보다 굉장히 거리감이 있고 본인들하고 매칭이 안된다라는 얘기 계속 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이 사업성에 대해서만 계속 끌고 갈뿐이지 청년들하고 직접 이게 소통이 안되고 청년들을 배제한 듯한 이 사업은 청년에 기여하고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청년들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거리감이 있고 접근성이 없다면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청년들하고 좀 더 소통해보시고 과연 청년들이 어떤 부분들을 지금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 함께 합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못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세부적으로 잘 좀 보시고 현장형 행정이 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그리고 일반업무 중에 균형 있고 신뢰받는 행정, 감사행정 실천이라고 계획하시고 이렇게 감사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군민들이 감사팀을 신뢰하지 않아 요. 저부터 감사팀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계속 지금 되어지는 외부에서 들려지는 많은 의문점들 의심점들 계속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이렇게 애써 보실려고 계획하시고 지금 추진할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혹시 이렇게 내부적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군민에 대한 어떤 신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받아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크게는 국가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창구도 있고 새올 전자민원 창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익명신고라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헬프라인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 홍보를 좀 더 확대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나 신고 건이 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는 명예감사관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일상에서 불편사항 제보사항은 받고는 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있다면 저희가 더욱 더 노력을 해서 확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나름대로 군민의 어떤 군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되는 건 저희도 그건 최선을 다 해서 어쨌든 높여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앞에서도 했지만 청렴도 향상이 급선무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난해에는 특별한 한 건으로 인해서 청렴도가 갑자기 좀 낮아졌는데 금년에는 하여튼 최선을 해서 그전에처럼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그 특별한 건이 다른 부서에도 지금 너무 만연하다 이렇게 군민들은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신뢰도들이 지금 계속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현장에서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더 우리들이 예전에 한 때는 출장 나가는 것도 너무 과잉하게 나간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예전에 많은 파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많이 그래도 잡혀져가고 있고 잘하고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말 그 특별한 사안이 부서마다 있다, 대체로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참 난감해요. 저희도 다니면서도 질타를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체계적으로 감사라인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해서 그게 사실인지 진위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으로 하는 건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선의 의원예, 저희 의회에서도 감사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그렇게 신뢰 있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팀에서 그 문제에 대한 것도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런 감사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정말 이 부서에서 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신뢰 있는 감사팀 정말 어느 누가 어떤 이의제기나 이런 민원이 발생할 때 신뢰감 있게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성 형성도 돼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업무를 통해서 그래도 태안군이 바로가기 위한 이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의 지금 계획들을 세우셨다라고 보여서 저는 정말 좀 많이 마음은 좋습니다.
많이 응원하겠고요. 정말 우리 태안군 행정이 모든 면에서 신뢰감이 회복이 돼서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담당관님, 24쪽 태안군 균형발전사업 추진 한 번 볼게요.
이 사업이 지금 가령 1차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1차 사업은 저희가 2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4, 25년 해서 2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이 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게 사실상 뭐하고 직결되냐면 인구감소문제하고 직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이 사업비를 예산에 배정을 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 발굴하는 문제부터 해서 너무 더디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지난 해 일단은 균형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위촉을 하고요. 읍면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방향에 대해서 기본방침을 정한 그런 준비단계에 있었고요. 금년부터는 우선 2개 소원면과 이원면에서 1차 사업하고 금년하고 내년까지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실제적으로 타 지자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시급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1차 사업 자체도 소원 같은 경우는 발굴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 때문에 다시 또 발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리고 2차도 준비 중인데 이 사업을 언제 준비해서 언제 끝낼 거냔 얘기에요. 그래서 어차피 240억이라는 사업비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은 상태 아니에요.
○ 박용성 의원그러면은 신속하게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아셨지요?
○ 박용성 의원예, 그냥 보여주기 식 가시적 이런 거 좀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의원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어요, 이 사업이.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 보여주기 식 사업 있지요? 그리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여기서 정착해서 살 수 있다라는 그 기반이 뭐가 되겠느냐 그거예요. 어쨌든가 직장생활하면 다 나가지요. 우리 애들마저도 다 나가요, 사실. 그러면 여기에서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야지 보여주기 식으로 예산 찔끔 해서 무슨 교육이나 하고 세미나나 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게 그런 기반이 구축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한 번 지켜볼게요, 특히나 이 청년친화도시사업은요.
○ 박용성 의원그리고 인구감소대응시책 투자 좀 볼게요. 2024년도 80억 확보를 했지요?
○ 박용성 의원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칠게요. 그리고 공영버스터미널도 현대화하는 게 좋긴 해요. 나머지 사업들이 인구감소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겠어요. 지금 있잖아요, 2023년도에 확보했던 사업 있지요?
○ 박용성 의원그 사업도 이 기금 자체가 엉뚱한데 지금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고 2024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금 확보 대응해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전재옥 부의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땅치 않으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크게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둬야 되고 기금 확보된 것도 거기에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기금에 대한 사용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된다면 현금성이나 어떤 경상경비가 금방 빠른 시일 내 효과성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심의돼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전문가그룹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군민 의견도 수렴도 하고 해서 그동안 사업은 선정돼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인구증가시책에 관련된 사업이 없는지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기에 있어서 좀 더 용역과정이라든가 전문가 등 하고 상의해서 그런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인구감소의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어떤 한쪽은 인구가 늘어나고 어떤 한쪽은 줄어든다, 그래서 그냥 평상만 유지하면 감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령 우리 태안군 전체를 두고 8개 읍면을 두고 한 번 볼게요. 인구동향 추이를 보면 태안읍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 폭이 없는 걸로 나와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근데 나머지 7개 읍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감소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태안읍에 집중해서 태안읍 인구만 평상을 유지하면 인구감소에 우리가 대응한다고 생각을 할 건지 아니면 나머지 7개 읍면은 소멸돼서 아예 읍면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인구감소의 의미가 뭐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외부유출이 되지 않고 생활인구라든가 관계인구를 점차 증가시켜 나가는 게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 박용성 의원자꾸 관계인구 관계인구 그러시는데 물론 풍선효과에요. 여기를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한계가 있는 건데 우리만 애를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출산을 장려한다고 해서 된다, 이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인구를 증가시킨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주민들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런 방향을 잡지를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지요. 관광객이 2천만 얘기를 하잖아요. 2천만 관광객이 우리 태안군에 와서 우리 태안에 어떤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하고 직결되는 영향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고르게 7개 읍면이 같이 저렇게 소멸돼 가지 않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 어떤 동네는 화장실 하나 없고 주차장 하나 없는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읍면에. 그럼 그런 것들은 개선할 생각이 없이.
○ 박용성 의원불편사항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편한 건 이미 다 그렇게 지금 팽배해 있고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농촌도시가 그렇게 소멸돼 가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기금에 대한 문제를 그런 거에 우리가 착안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가.
○ 박용성 의원그래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요? 대체적으로 읍면단위 그러니까 면단위 공공의 주거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군정질의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돼 들어가질 않고 있어요, 중장기대책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문제에 접근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늘 같은 사업 또 우리가 해오던 사업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가 기능별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 공공의 주거시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하여튼 접근의 방법을 좀 달리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2023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 역점업무 4건, 신규업무 2건 총 6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역점업무 첫 번째 드론산업 전진기지 육성입니다.
UV랜드 조성 이후 우리 군의 드론실증을 위한 기업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남면 양잠리 일원에 드론실증센터 건립, 드론 관련 공모사업 및 행사추진 등을 통해 드론산업 전진기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실천과제로 먼저 해양안전드론센터 조성사업은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드론 관련 공모사업을 통해 지난 해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및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사업 선정에 이어 금년에도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드론 관련행사는 드론레이싱, 드론아트쇼 등을 개최해 드론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태안군 UV랜드 활성화를 도모코자합니다.
또한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비행체 안전운영을 위한 종합관제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안전한 비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역점업무 두 번째 UAM산업 선점 전략개발입니다.
국토부에서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UAM의 2025년 상용화에 이어 2035년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미래산업인 UAM산업의 선점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특화된 태안형 도심항공교통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 태안군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태안 원도심과 기업도시가 상생하는 첨단기술집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해 공모사업을 통해 26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UAM케어, UAM스테이션, UAM투어스테이션 드론 서비스 등 11가지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원도심 활력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 47쪽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조성입니다.
서핑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한 만리포해수욕장이 더 나아가 해양레저안전이 담보된 서해안 대표 해양레포츠 전초기지로서의 명성을 높이고 해양레저 수요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안전환경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6년 5월 준공 및 시범운영을 목표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신규업무 첫 번째 해양바이오 헬스케어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최근 해양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단위 산업협력체계 구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도 미래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양바이오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감태 등 해양자원과 다양한 해양플랫폼을 통하여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 중 기본계획 및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정부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업무 두 번째 해양레저 관광거점도시 조성입니다.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변화된 해양관광패턴 대응과 2천만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는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전략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수상, 수중레저, 해양생태관광 등 주변 해양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해양레저 관광거점도시를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 중 기본계획 및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우리 군 특성화방안 제시 및 관련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 확보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전략사업담당관에서는 환황해권 신해양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 해양, 항공, 레저클러스트화로 지속가능한 미래신동력을 확보하여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전략사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쪽에 역점업무 두 번째 도심항공산업 선점 전략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릴게요.지금 연구용역을 발주하셨다는 얘기지요?
○ 전재옥 의원그러면 그 안에는 소·부·장 기업, 버티포트 설치, 군사용 UAM산업 유치가 주 내용이네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이건 저희들이 국토부라든지 이런 쪽에 정부 제안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건 저희들이 사업비는 용역을 통해서 추정을 해봐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보통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200억에서 300억.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무인항공산업에 대해서 군민들의 기대가 높잖아요. 얼마 전에 차세대 무인항공 산업단지 해서 태안군에 민간유치위원회가 발족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 전재옥 의원예, 알고 계시고 그 당시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서 전국 총 1,200만 평 규모 부지에 반도체, 미래 차, 우주항공 등 14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셔요?
○ 전재옥 의원그렇게 태안군에 유치가 되면 무인항공단지가 30개 이상의 대기업과 관련 연구소의 입주가 예상이 되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2천여 명의 고용창출, 연간 2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고흥과 우리 태안군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간유치위원회에서 태안 유치를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근데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태안군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모른다라는 그런 보도자료를 봤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담당관님 이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대로 좀 얘기를 해 주셔요. 정말 이와 관련해서 알지를 못하는 일인지.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첨단항공산업단지 유치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와 같이 저도 더 이상 그 이상은 아는 건 없고요. 그와 관련해서 충남도와 중앙부처 등 협의 문의를 해본 결과 공식적인 답변은 못들었습니다.
아울러서 다만 어제 서산에서 대통령께서 민생현장탐방을 하시면서 그런 언급은 하셨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무인항공기 활주로사업 관련해서 태안지역에 우선 후보지로 검토 중에 있다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대통령께서도 현재 차차 진행 중으로 신속히 추진되는대로 검토 한 번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만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처라든지 충남도라든지 정식적인 어떤 공식적인 건 받진 못했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러면 그동안에 공모라든지 그런 것도 없었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모르신다, 그 말씀이세요?
○ 전재옥 의원저도 어제 대통령께서 서산에 오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방문은 못했지만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국방연구소 관련되신 분이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구축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태안군이 적합지라서 대통령께 이곳이 유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활주로 구축사업과 차세대 무인항공산업단지랑은 사업 자체가 틀린 거 아닌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 무인활주로라든지 차세대산업단지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요구를 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연관은 될 수 있겠지요. 그 활주로를 통해서 주변에 어떤 연관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첨단산업단지를 같이 연관은 시킬 수 있겠지요.
○ 전재옥 의원그래서 저는 집약을 해서 무인항공산업단지면 산업단지 연구개발 활주로 구축사업이면 구축사업 어느 것이든 태안군에 오면 좋은 거잖아요?
○ 전재옥 의원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국방과학연구소 그러니까는 부처는 방위사업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공고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정부R＆D사업 연구개발사업으로 2023년 10월 26일날 공고를 하고 11월 8일날 마감을 했습니다.
연구기간은 3개월이에요, 이건 연구용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연구용역처럼 연구용역비로 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거고 담당관님,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기고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한 곳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언론에서 기다 아니다 그런 얘기하면 군민들이 혼란하시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타당성 어제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사전타당성이라든지 후보지 우선순위로 해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군민의 알권리를 통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 전재옥 의원그래서 제가 요구자료에 의해서 고흥군과 태안이 후보지로 경합을 하면 공모시기라든지 후보지 발표, 군, 국비, 도비, 우리 사업비에 대한 그런 예상 그 다음에 민간기업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정주여건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전재옥 의원예, 그런 것까지도 미리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 건지 어느 사업이 진짜 연구개발 활주로 구축사업에 우리가 대상지가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세대 무인항공산업단지인지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우리 군에서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뭔가 알고서 우리 군민들도 힘을 모아서 우리 태안군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영인 의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좀 당부를 드려볼게요.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을 하고 구상을 하시고 추진하고 계신데 사업을 마무리를 하실거면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시고 준공시점에서 추진부서한테 바로 그냥 사업을 연계해서 그쪽에서 다시 또 건축을 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 부서가 23년도 추진사업 시책성과에 보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을 했다가 있고 역점업무에 보면 해양레저안전교육센터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일반업무에 국화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성을 하면 우리 부서가 운영까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의원그러면 건축을 했으면 다 준공을 해서 넘기시든가 그렇지 않으시면 아예 사업발굴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운영부서가 하게끔 혜 주시는 게 어떠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다 완료를 해서 넘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운영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넘겨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건 한 번 추진해 나가면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가족복합도 그런 것도 있었지만 중간에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전략사업단에서 바로 운영팀이 담당팀이 있어 가지고 그걸 운영하다가 가족정책과로 넘어간 그런 사례이긴 한데요. 다만,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 두면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방안도 같이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본 의원이 볼 때는 고민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번 업무보고 청취가 끝난 이후에 방향을 설정을 해서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열심히 공사해서 준공을 할려고 하는데 막상 운영하는 부서가 가보니까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행했던 사업들이 마지막에 와서 그러면 실효성이 없으면 그 예산을 또 편성을 해 주면 이런 것들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예산낭비에요. 왜 이런 사례들을 반복합니까? 이거 우리 전략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큰 공모사업을 유치해 왔으면 그 부분까지 역할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부서가 하게끔 하세요. 그렇지 않으시면 처음부터 했으면 마지막까지 다 마무리하시던가요. 그렇게 하셔야지 끝난 시점에 넘겨놓고 나서 우리는 모른다, 앞으로 할 부서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그동안 투자했던 예산은 다 저거하고서 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마무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부분은 앞으로 글쎄요, 추경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계속 나올 얘기 같은데 정말 오늘 이 추진보고 청취 이후에 뭔가 좀 정확하게 맺고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닌데 지난 23일 목요간담회 시에 업무보고 말씀하셨던 거 있지요? 국제학교 유치 관련.
○ 박용성 의원현대도시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학교 유치 이 실체가 뭐에요? 그때 당시도 MOU체결을 다 해서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MOU체결에 따른 TF팀 구성도 하고 지원팀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F팀 구성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도시 국제학교특별법이 개정이 됐던 사항인데요. 그 개정을 통해서 국제학교가 기업도시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군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을 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어제 새로운 동향이 발견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도시개발하고 국제학교 희망하는 엡솜칼리지라고 있습니다.
그 엡솜칼리지에서 그동안 2022년도, 2023년도에 MOU를 체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이 흐르고 사업추진이 법령개정이 늦다보니까 결국에는 피로도를 느껴서 엡솜칼리지에서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포기의향서를 제출한다는 그 동향은 제가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이 엡솜이 포기를 하면서 다른 영국에 있는 헤일리버리스쿨이라고 학교가 있습니다.
그 헤일리버리가 금년도에 영국 최고사립학교로 선정이 된 그런 사항인데요. 앞으로 헤일리버리스쿨에서 3월 중에 현대도시개발하고 아마 MOU를 체결해서 사업의향서를 제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향서를 제출하게 되면 현대도시개발에서 이걸 토대로 해서 아마 사업성을 검토를 할 겁니다.
사업성이 검토가 돼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아마 본격적으로 도 교육감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그러면 그간에 엡솜하고 했던 부분은 이제 무산이 된 거고요.
○ 박용성 의원지금은 사실 MOU체결한다고 했던 것만 있었던 거지 실체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이게 왜 그러냐면요. 현대도시개발에서 기업도시에 국제학교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법령개정이 좀 늦어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설립이 좀 늦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러면 지금 헤일리버리스쿨 관련된 건 뭐 좀 가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2026년도로 마무리되는 기업도시 관련 현대 이런 촉박한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도시 자체가 지지부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그런 부분에 대한 촉박함 땜에 지금 이렇게 실체 없는 것들을 계속 갖고 들어오는 건지 본 의원한테도 현재 국제학교 설립문제 때문에 외국기업이 지금 타진해온 부분도 있어요. 지금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현대도 접촉을 했대요, 도시개발도 접촉을 했다는데 지금 그걸 확실성을 못갖고 있어요, 그 팀들이. 현대도시개발이 얘기하는 부분이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쪽도. 그러면 현대가 결국은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물론 누차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땅 장사에 국한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파악하기가.
○ 박용성 의원이따 오후에 경제진흥과 소관 사업 때도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도대체 지금 현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관련돼 있는 게 실체가 뭐가 있느냐라고 한 번 좀 물어볼 거에요. 근데 저한테 지금 답변이 온 게 아무 것도 없대요. 속칭 말이 조성해서 땅이나 팔면 되지 않겠느냐 밑에 있는 팀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런 국제학교가 이게 무슨 지금 실체가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말씀하시는 이게. 산업단지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지금 수소하고 무선항공 그 사업단지 유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실체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실체가 있고 없고를 우리 부서에서 파악해봤을 때 지금 현재로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아니 도도 그렇고 또 정부에다가 질의를 해봤을 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공식적인 의견이나 이런 게 없는 거고요. 다만 어제 언론보도에서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건 어떻게 되는지 아마 후보지 중에 하나라고 그런 거니까 그걸 판단을 해 볼 나름이지요.
○ 박용성 의원하여튼 이 국제학교 관련 3월말에 MOU가 체결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 박용성 의원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셨지요?
○ 박용성 의원나머지 문제는 다 인허가 관련돼 있는 건 다 우리하고 문제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리고 그 향후에 대한 문제도 우리하고 다 연관된 문제고요. 현대야 땅이나 팔면 그만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의장 신경철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
[11:18]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행정지원과장 박준서입니다.
행정지원과는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56쪽 2024년 역점업무 6건, 일반업무 14건 총 20건입니다.
역점업무 위주로 중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확대운영 추진입니다.
2023년 전년도 목표 모금액 1억 2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을 모금하여 목표대비 200% 초과 달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4년 누적모금액 5억 원 목표로 우리군의 고향사랑기부제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년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한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군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부문화 확대를 위한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홍보 팜플렛, 포스터를 게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전광판 및 지하철역에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자에 대한 감사서한문, 관광홍보지 발송으로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태안군에 관심을 가지고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여 우리 군의 홍보효과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58쪽 태극기사랑 나라사랑 태안군 국기선양사업 추진입니다.
태안군 국기사랑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이번 제301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으로 국기뿐만 아닌 국기봉을 무상 보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기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천만 원을 소요하여 국기 게양에 필요한 5대 국경일에 국기나눔행사를 추진하고 올바른 국기사용법에 대한 정기안내와 국기수거함을 제작하여 읍면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연계한 국기선양사업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태극기 존엄성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출산·양육 친화적 조직환경 조성입니다.
5,100만 원 예산으로 출산 양육을 위한 지원강화와 인력공백 최소화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비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업무대행수당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산휴가, 휴직 등 대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최대 월 20만 원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난임지원포인트를 지급하겠습니다.
난임사유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난임의료포인트 3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끝으로 육아휴직자 복직 전 희망부서에 대한 사전의견을 청취하여 희망부서 배려를 통한 양육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대상자를 파악하여 인력공백 최소화 및 육아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0쪽 공무원 장학금 지원제도 추진입니다.
국내 대학교에 진학한 공무원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대학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은 태안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소속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선발된 인원에게 학교가 정하는 등록금의 50%이내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직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1쪽 행정정보시스템 무중단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작년 11월 행정전산업무 전면 중단사태의 발생으로 전 군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전산시스템 오류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상황에 사전대비하기 위해 총 2억 2,5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장비를 신속하게 교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차세대 암호화장비를 도입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암호화 통신지원시스템의 기술지원 종료로 차세대 장비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태안군 홈페이지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예비서버를 추가로 구축하여 홈페이지 장애 발생 시에도 끊임없는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비를 도입하겠습니다.
정전 발생 시 서버전원을 지속 공급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여 재난, 재해 상황 시에도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관리를 통해 끊임없는 행정업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마을무선방송시스템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원면 16개 마을 중 관2리를 제외한 15개 마을의 마을무선방송시스템 노후화와 옥외 유선스피커의 잦은 장애 발생에 따라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의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올해 초 마을무선방송시스템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9월까지 사업 착공 및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은 마을공지사항뿐 아닌 재난상황 시에도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태안군 전읍면에 신속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14건 중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 철저입니다.
올해 4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법정사무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공명선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군 선거관리관과 투개표종합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은 지속 안내하여 공명정대한 국회의원선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쪽 신규공직자 적응지원입니다.
신규공직자의 조직문화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수첩, 이니셜각인 펜 등 신규자임용 환경기념키트를 지급하고 인사·복무·후생복지 등 분야별 공직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담당자 주관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신규공직자가 태안군 조직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실천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쪽 역점업무 첫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확대운영 추진입니다.
○ 전재옥 의원모금액이 올해는 조금 상향을 했어요. 하시고 기부 확대를 위한 추가 홍보방안을 구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포스터 배부나 여러 가지 관광지 홍보 이거 말고는 없나요?
○ 전재옥 의원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2월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된 것 중에 주요 한 세 가지 정도가 개정이 됐는데 물론 그전에 여러 가지를 전국 지자체에서 물론 저도 폐회 때 추가로 건의안을 하겠지만 일단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군민들이나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이 법이 개정된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 전재옥 의원예, 그러면 여기서 6개월 뒤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2024년 업무보고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년에 시행이 되는 건 내년 업무보고에 넣더라도 기존에 미리 홍보를 좀 해야 기부금에 대해서 500만 원 개인한도 했던 걸 2025년부터는 2천만 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리고 모금확대 및 답례품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6개월 뒤부터 기금에서 충당하는 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이고 홍보문자 그 다음에 사적 동창회나 향우회에서 기부를 권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획에 넣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 전재옥 의원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알고 있지만 외부에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로 해서 우리 태안에 기부를 하겠다 하는 분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정말 6개월 뒤부터는 동창회나 향우회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전재옥 의원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군민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개정사항에 대해서.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개정사항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못했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팜플렛 제작해서 바뀌는 부분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향우회 이런 데에도 적극 동참하도록 또 안내문자도 같이 보내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계속 느는데 저는 답례품이 많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기부를 하시고 조금 특화되고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답례품에 또 거기에 대해서 효과도 진짜 받았을 때의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높은 거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알겠습니다.
선으로 오는 게 더 좋고 또 가외적인 부분, 어떤 걸 더 개발해서 답례품으로 줄지도 더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런 부분을 조금 하셔야지 어느 지자체는 그 답례품이 좋아서 그곳에 기부를, 어차피 내가 사는 곳에 못하잖아요? 못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례품 때문에 기부를 이왕에 할 거면 또 좋은 곳을 찾아서 그 시군에 하시더라고요.
○ 전재옥 의원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답례품까지도 앞으로는 지금은 시행초기였으니까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시행착오도 있고 했지만 이제는 좀 정착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예, 과장님 저는 일반업무 두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 박용성 의원우리 태안군에 신규공직자가 사직하거나 이직율이 어느 정도 돼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젊은 친구들은 현재 근무를 하면서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타기관에 응시를 해서 합격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건강이 안좋아서 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 주로 시험을 봐서 타 기관으로 합격해서 가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8%쯤 됩니다.
○ 박용성 의원우리가 그 채용되는 거에 비해서 사직, 이직율이 얼마 정도 돼요?
○ 박용성 의원그리고도 또 사직은 하지 않았지만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요.
○ 박용성 의원아니 더러 있는 게 아니라 꽤있는 것 같은 부분이 많아요. 어렵게 공부를 해서 물론 차선으로 해서 우리 태안군에 들어왔나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이 적응을 해서 갈 수 있도록 물론 이런 적응지원도 한다고는 하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들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과외적인 것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채용을 해야지요? 결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 박용성 의원이 부분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싫어서 간다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지만 그래도 우리 조직문화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 파악을 해 주세요.
○ 박용성 의원물질적인 지원에 대한 문제만 갖고는 잡아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잘 좀 해 주시고요.
일반업무 열 번째 새마을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지원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작년 기준에는 한 700명 이렇게 되니까요. 상반기 했던 인원보다 한 80에서 한 100여명 정도는 미달됩니다.
그분들은 신청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신용도 이 부분에서 조금 미흡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어쨌든 우리가 직접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 박용성 의원문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군지부장하고도 몇 차례 얘기도 하고는 했었는데 그런 것 땜에 제가 농어촌발전기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꾸준히 해왔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계속 추진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농정과 소관 때도 제가 말씀은 드리겠는데 하여튼 군지부하고도 더 면밀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문턱에 대한 문제 있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용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게 대출개념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절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중도에 신용도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또 그렇게 민원 삼아서 들은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군지부하고 더 좀 면밀하게 협의를 하셔요. 아셨지요?
○ 박용성 의원그렇게 해서 지금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지금 살기가 어렵고 제가 보기엔 농어민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피부로 와 닿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어려움에 지금 봉착하고 있어요. 농자재값 인상, 어구값 인상 그거에 비해서 농산물, 수산물 생산성 있지요? 그 부분이 또 가격도 그렇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좀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농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김영인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건데 고향사랑기부제 확대운영 추진 관련해서 2월 1일날 기부금법이 일부 개정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
○ 김영인 의원하나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답례품 관련해서 좀 특색 있는 답례품을 개발을 하는데 본 의원이 제안하는 건 우리 군에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품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만 제공이 가능한 답례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한 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김영인 의원하나는 인사운영 관련된 부분을 좀 제안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대규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충분한 사전절차를 다 이행을 했음에도 준공시점을 앞두고 설계변경을 하고 사업비 증액을 하는 걸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업공모에서부터 추진을 하면서 설계 그 다음에 용역보고 다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져야 함에도 수백억의 사업을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와서 준공을 코앞에 두고 설계변경을 한다? 사업비 증액을 한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부서에서 규모 있는 사업장 관련해서 설계, 감독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전담팀을 운영을 해서 그 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설계에서부터 다 꼼꼼히 살펴서 마지막에 와서 설계변경이나 사업비 증액을 통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 해줘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이 사업하는 부서는 그 사업에서 처음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일 잘 알 것이고요. 마지막에서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설계 변경하는 부분은 미리 검토가 돼서 물가가 인상됐거나 뭔가 이상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자제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인력관리는 전담팀으로 한다는 부분은 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의원글쎄, 아까 전략사업담당관에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사업 발굴 또 공사 진행은 추진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마지막 준공에서는 운영부서가 그걸 떠안아서 그곳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사업비 증액을 하는 사업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한 번 우리 군 대형사업들을 한 번 쭉 살펴보세요. 10억 이상이든 30억 이상이든 대형사업장들 설계변경이 어떻게 됐고 사업비 증액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시고 진짜 그것에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현재대로 놓는 건 본 의원이 볼 때는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사업을 사업부서에서만 하면 그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업부서가 아닌 곳에서도 대형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의원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사라든가 행정타운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의원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대규모 사업들이 마지막에 가서 너무 자꾸 변하니까 이것을 글쎄요, 의회에서 당연히 사업비 증액 변경된 거 승인해 줘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의회가 예산을 편성 안 해줘서 사업 준공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주셔야지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뭔가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안전관리과 주요 업무 실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2023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 2024년 주요업무과제는 역점업무 5건, 일반업무 7건 총 12건으로 역점업무 5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역점업무 첫 번째로 즐기며 배우는 태안군 재난안전 한마당 추진입니다.
재난발생 가능성 증대와 군민안전 눈높이에 맞는 분기별 테마가 있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분기에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교육, 2분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실 운영, 청소년의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골든벨대회, 4분기에는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영화로 보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교육을 통해 군민이 주체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80쪽 두 번째로 태안군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으로 재난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등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됨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관리와 대응체계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체계가 필요합니다.
재난대응 전담인력 확보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세 번째로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장비 설치입니다.
해안가 특성상 장비의 빠른 부식 등 잦은 고장으로 보수, 신규설치가 필요합니다.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항포구 등 재난위험취약지역에 5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예·경보시스템 9개소와 감시카메라 29개소 56개에 대해 교체 및 추가 설치하여 연안사고 예방과 취약지역 안전관리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네 번째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소방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 취약지 내 호스릴소화전 3개소 설치와 산림인접 어려운 취약계층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 주택용 간이수막설비 3개소를 시범 설치 운영하여 운영성과를 분석, 앞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3쪽 다섯 번째로 중대재해예방수준진단 컨설팅용역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3년차를 맞아 우리군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진단하고 미비점을 개선, 체계적인 중대재해대응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용역비 2억 5천만 원으로 태안군 관할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위험요인 제거 등 실무대응 매뉴얼을 작성, 현장 적용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와 시설물 이용자 안전 확보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태안군을 만들겠습니다.
일반업무 7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드리면서 저희 안전관리과는 안전한 태안을 위해 선제적인 현장중심, 예방중심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군민이 일상생활을 다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에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보고로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실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 재난안전실 상시운영으로 재난안전 선도도시를 실현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상시운영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 전재옥 의원참 잘하시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태안군의 자료를 봤어요, 23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논산, 당진, 홍성, 예산은 우수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태안은 보통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지역안전지수에서 우리 태안군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아세요?
○ 전재옥 의원6개 항목을 하거든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지금 해마다 2023년도 저희 생활안전지수가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5개 시군 중에는 저희가 우수한 성적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성적을 못받은 이유가 저희가 6대 분야 중에 생활안전분야가 가장 최하우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생활기반도 약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수가 소방구급활동 건수입니다.
저희가 관광객이 많다보니까 구급건수가 50% 이상이 전체지수를 좌우하는데 거기에서 5등급을 맞아서 지금 시군간 가장 저가평가를 받았고요. 다만, 교통과 화재분야에서 작년 평가에서 우수분야를 받아서 이번에 화재분야에서 내일 저희가 시상이 돼 있습니다.
6개 시군이 받았는데요. 저희는 화재분야에서 작년 실적이 좀 높아서 1억 원의 소방교부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생활안전지수가 높아질려고 하면 저희 전체적인 생활기반도 올라가야 되고 군민 모두가 스스로 안전을 지킨다는 그런 생활의식도 같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열심히 준비는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이게 물론 안전관리과기 때문에 여러 가지 6개 분야를 다 통틀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재난안전관리팀 아닙니까?
○ 전재옥 의원그렇다면 각 분야별로 해서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계획도 좀 세워주시고요.
○ 전재옥 의원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점검도 조금 해주셔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좀 세워주셔서 평가지수에서 좀 높은 평가를 받아야지 군민들도 만족하고 우리 군도 그만큼의 노력을 한 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보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생활안전지수 분야에서만 한 등급이라도 상향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 안전지수 개선에는 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요. 지금 6대 분야에서 한 단계씩 올릴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같이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사실은 감염병만 2등급을 받았고 그 전에는 거의 다 최하위등급이에요.
○ 전재옥 의원그리고 어떤 상향의 노력도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노력했을 때는 몇 단계가 상승했다는 것까지 표시가 되거든요. 그동안에 그런 노력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한 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등급을 한 등급씩 올린다고는 말씀 못드리고요. 다만 그 지표 자체에 대해서 우리 태안군이 좀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반드시 빨리 보수교체를 해야 돼요. 필요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가령 CCTV 등 이렇게 설치했던 부분들이 계속 노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가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사고가 난 뒤에야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재난취약지역에 물론 제가 해루질 관련 비수산인들 관련 조례 추진을 하고 있고한데 거기도 담을 수 있으면 담아볼려고는 해요. 이 해루질 빈번지역 있지요? 지선어장.
○ 박용성 의원그쪽에서 안전사고 사망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잖아요, 항포구보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나면 동향 파악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전지역에 해루질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연안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쪽을 빨리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쪽에도 신규 설치 같은 것들이 필요로 하다하면 감안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셨지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해루질하고 해안가 사망사고로 해서 전년도에도 한 4명 정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이번에 저희 사실은 2013년도, 16년도에 이 CCTV가 설치되어서 지금 내구연수가 지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점진적으로 올해부터 이 CCTV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고요.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리고 역점사업 네 번째 화재로부터 안전한 소방인프라 구축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산불 관련된 건 많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산불감시요원들이 상당히 근무문제도 강화돼 있고 또 아주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전같이 그렇게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진 않아요. 대신 우리 태안군 지역에 화재가 일어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는 주택화재가 빈번해요. 그렇지요? 작년에도 꽤 많이 일어나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고령화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노후화되고 있잖아요, 주택들이. 그리고 또 가설건축물 허가가 완화되다 보니까 컨테이너 등 비슷한 그 농막 이런 것들이 또 우후죽순 많이 늘어나다 보니 이런 부분이 화재취약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택화재 관련돼 있는 그런 간이시설 같은 것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예방활동이든 또는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취약한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산불은 산불대로 계속 강화활동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추세로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을 돌려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고령화돼 있는 분들 있지요? 의용소방대를 통해서든 순찰 강화를 좀 더 할 수 있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관기관하고 그 유대관계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지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예, 그리고 독거노인수가 전체 인구수의 10% 정도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특히 독거노인 위주로 해서 예방활동과 교육을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아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노력을 좀 해 주세요.
○ 의장 신경철(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반업무 두 번째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대안을 좀 드려볼게요.여기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돼서 지금 관내 80개소가 놀이공원에 있는 시설까지 다 포함인가요?
○ 박선의 의원예, 좀 이걸 점검하실 때 우수로나 관로 우리가 덮어놓은 거 있잖아요?
○ 박선의 의원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게 뭐냐면 어디든지 아이들은 그 전체를 다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덮개가 좀 폭이 넓어가지고 홈이 좀 아이들의 발 끼임이나 이런 거 그리고 돌출된 상황들이 간혹 있어요. 덮개가 완전하게 안전하게 다 덮여 있지 않고 돌출된 상황들이 있고 또 이렇게 노후가 되고 뭐하다 보니까 안전하게 모서리 작업이라든가 해놓은 거 있잖아요. 못이 튀어나왔다든지 또 풀려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모래를 깔아놓은 데는 거의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 모래를 깔아놓은데 같은 데는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오염정도를 좀 많이 체크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교체가 되든지 아니면 소독이 되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잘 점검을 하셔서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6]
[14:03]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민원봉사과장 김장호입니다.
2024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실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2023년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과제 중 역점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외국인,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외국인을 위하여 인공지능 통·번역기 구입, 시각장애인을 위한 PC용 화면낭독 프로그램 설치, 고령자를 위한 큰 글자 민원편람 제작 등을 통한 공감하고 배려하는 민원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두 번째 도시지역 내 국공유지 현황도로 지목변경 추진입니다.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 및 준공되었으나 지목은 농지 및 타지목으로 되어있는 390필지에 대하여 토지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불필요한 협의를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력 낭비 방지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세 번째 도내, 대기, 양산지구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사업비 3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이용가치를 높이겠습니다.
473명의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대상입니다.
101쪽입니다.
네 번째 어서와 드론은 처음이지? 드론체험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드론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화동초등학교 170명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비 600만 원을 투입하여 드론의 작동원리, 기초지식교육을 통하여 미래세대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및 우리군 드론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다섯 번째 건물정보 현행화 사업입니다.
2014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와 이전에 생성된 건축물대장 중에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지 않은 122건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여 도로명주소 정착 및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103쪽입니다.
역점3 마지막으로 드론을 활용한 토지특성조사로 개별공시지가 신뢰도 제고입니다.
연2회 인허가 사업 밀집지역 대규모 사업지구 등을 드론을 통한 실시간 수치정사영상 및 파노라마 영상 촬영으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04쪽부터 2024년 일반 업무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서비스평가에서 최초로 최우수등급을 받았는데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98쪽에 역점업무 첫 번째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도 늘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해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에는 없는데 그동안에 추진과정에서 우리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장애인이나 고령인 그 다음에 임산부를 위해서 여권 배달서비스를 해주셨지요?
○ 전재옥 의원그런데 제가 지금 1월달에 인터넷 보도자료에 의하면 태안군 여권무료 배달서비스 발급량 폭주로 분실사고 등 우려가 있고 직원들의 업무 피로 누적도가 있다라는 그런 보도자료를 지금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지금 여권 발급량이 코로나 이전보다 꽤 늘어갖고요. 한 달에 1,500건 정도 타 시군에 비해서도 엄청 많은데요. 사실은 우리 인사과장은 없는데요. 지금 민원실에 사실은 정규직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사실은 한시임기제로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민원 여권을 보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좀 약간 힘든 상황입니다.
다음 인사에는 좀 그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 배달서비스 관계도 사실은 이 부분을 인원이 충분하면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가 8개 읍면이 뭉쳐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고남까지 아무리 고령자라도 고남까지는 배달하기는 그런데 사실은 그걸 또 직원들 시켜서 읍면을 통해서 하기에도 좀 불편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연구해서 좀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문제점으로 업무과다와 배달시 분실위험이 높다는 그런 지적도 지금 제기가 됐거든요.
○ 전재옥 의원그런 부분도 우편배달이 아닌 등기배달로 해서 요즘은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대상자를 위해서 민원서비스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행정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과다로 인해서 피로감이라든지 그 부담을 느낀다면 그 또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지 그렇게 어려운데 저녁에 퇴근하고 싶지 누가 그 배달 가고 싶겠어요, 그렇지요?
○ 전재옥 의원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편의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량에 대한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들으시고 하셔가지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셔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긴 하지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질의사항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재무과장 가기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2023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118쪽 주요업무과제 14건 중 역점업무와 일반업무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업무 첫 번째로 취득세 감면 스마트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 대부분 법무사 등을 통한 위임신고로 취득세 감면 후 의무규정 미이행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자에게 우편발송 의무사항 안내에서 추가로 모바일 문자발송 안내서비스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불이익 최소화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0쪽 금융기관 연계로 세외수입 환급절차 전산화입니다.
그동안 세외수입 환급을 수기처리와 방문을 통한 지급절차에서 금융기관과 시스템 연계 및 자동화 구축으로 환급절차 전산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신속 정확한 환급금 지급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알림톡 활용한 체납 고지·납부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전자문서인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하여 지방세 체납안내 및 즉시납부로 그동안 주소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고지서 미수령과 가산세 부과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다양한 납부안내 서비스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납세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122쪽 신용카드 매출 채권 전자압류 추진입니다.
전자압류 시스템을 통해 세외수입체납자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여신금융협회 전산화로 각 신용카드사에 결제계좌 압류 및 추심을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신속한 채권 확보로 효율적인 체납징수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그동안 공사계약 및 토목공사를 착수하였고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에 있으며 3월부터 골조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초 계획에 올해 11월 준공목표였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과 앞으로 여름철, 장마철 등을 고려해볼 때 준공일자는 변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4쪽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그동안 건축기획업무 및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했으며 3월에 면사무소 정밀안전진단을 시작으로 앞으로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용역 공모를 추진하여 26년 3월에 착공, 27년 6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고남 통합관사 신축입니다.
현재 건축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후 올해 11월에 착공하여 25년 10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관사운영 평가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태안군 통합관사 신축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 일반업무 세 번째로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 추진입니다.
교부세 등 감소에 따라 가용자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 운영을 통해 올해 이자수입 목표액인 28억 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자금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경제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역점업무 5건과 일반업무 중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역점 첫 번째 걷고 싶은 거리 5일장 개설입니다.
동서부시장 중심인 걷고 싶은 거리에서 정기 5일장을 개설하여 침체된 시장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5일장 관련 예산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잘 준비해서 5일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0쪽 역점 두 번째 서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2년차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도에 이어 2년차 사업으로 4억 원의 사업비로 4월부터 특화먹거리와 PB상품개발 등 문화관광형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2025년부터는 서부시장 상인회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41쪽 역점 세 번째 태안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태안사랑상품권 발행목표액을 330억 원으로 하였으며 구매할인율은 2월부터 5%에서 10%로 매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과 추석 등 전통시장에서 상품권 사용 시 5% 캐시백을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역점 네 번째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89,46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2월에 산업단지승인고시를 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심사를 받은 다음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2쪽 역점 다섯 번째 청년~중장년층 맞춤형 취·창업 지원입니다.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미취업자와 은퇴 및 은퇴예정자입니다.
사업비는 3억 1,500만 원으로 청년~중장년층 구직자에게 자격증 취득교육과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세대별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취업률 제고와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를 병행해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일반 두 번째 동부시장 장옥 개발 관련 연구용역입니다.
태안동부시장에 대하여 테마거리 및 핫플레이스 조성을 위한 특화상품, 컨텐츠 개발과 시장 내 유휴구간과 침체구간을 활용한 사업을 발굴,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동부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점사업 첫 번째 걷고 싶은 거리 5일장 개설 있는데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커요. 민원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 김기두 의원그리고 역점사업 두 번째는 서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2년차인데 단양 구경시장에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마늘빵을 개발해서 히트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런 뭔가 레시피를 개발한다든가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보다는 관광객 입장이 돼야겠지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일반업무 두 번째 동부시장 장옥 개발·관리 연구용역이 있는데 동부시장 장옥 관련해서 매각이라든가 임대를 계속 희망하는 곳 파악 하셨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조금 의견은 들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 의사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파악은 했습니다.
○ 김기두 의원136분을 다 만나서 타진을 해야 이 용역을 나중에 한다고 해도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예?
○ 김기두 의원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의회로 좀 보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정부에 청년몰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런 것도 좀 접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타부서에서 또 다른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업과 접목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줘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은 빨리 해서 좀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다르게 이용을 해서 조금 조속하게 투 트랙으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하고.
○ 박용성 의원141쪽에 역점사업 네 번째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요. 이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용역이라든가 그런 절차 때문에 작년까지 그런 절차를 밟아왔고 그런 절차가 다 마무리가 돼서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공개사업자를 선정해 갖고 추진해 나가는 그 조성사업만 남았습니다, 현재.
○ 박용성 의원가시적으로 준공날짜까지 잡힌 걸로 봐서는 다행인데 조성 공사야 뭐 오래 걸리진 않겠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꽤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하여튼 그건 우리 행정절차 때문에 걸린 시간이고 어떠한 민원이 있어서 사업이 차질이 있던 사항은 없습니다.
○ 박용성 의원하여튼 빨리 신속하게 좀 추진을 하시고 어차피 여기 입주기업들 대충 파악은 됐었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사전의향서를 접수를 받았고 그래서 나중에 조성한 이후에 분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
○ 박용성 의원그렇게 했던 분들 다른 데로 갔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조성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하여튼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도 입주의향서를 제출했던 분들 제가 알고도 있고요.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 박용성 의원그래요? 저는 생각이 그때 당시 입주를 타진했던 분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 박용성 의원그렇게 하고 자료에 없는 부분인데요. 안면도 수산시장 있지요?
○ 박용성 의원늘상 가보시면 그 화장실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 혹시 없었어요?
○ 박용성 의원부서에다는 얘기를 안한 것 같은데 그 지하에 화장실 개설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남문 쪽에 지금 하나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 화장실문제 때문에 사실 지역사람들이 수산시장 이용하기가 마땅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수산시장이 폐쇄형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개방형이 아니고.
○ 박용성 의원그러다보니까 화장실을 가기가 불편해서도 우리 수산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우리 관내 사람들이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불편해서. 왜냐면은 다 안면이 있는 점포인데 거쳐서 가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렇다고 화장실을 삥 둘러서 남쪽으로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시장상인들에 대한 민원보다는 이용하고 있는 그 주민들 민원이 지하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부단히 해 왔는데 그게 전달이 안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 박용성 의원글쎄요, 그래서 그 공간이 지하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안되면 안되는 건데 그런 애로사항이 꽤 많다. 그래서 내수가 진작이 안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매일같이 주말에 관광객 상대로만 장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 번 수산시장 회장님하고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할게요.
○ 박용성 의원지금 현대도시개발하고 기업유치 관련돼 있는 부분들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현대도시개발에서도 자기들 그 연구단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매각을 해야 또 그 목적에 맞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도 이 부분은 같이 공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도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고 하여튼 현대에서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단지가 별도로 조성이 돼 있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팀이 있어서 지금 서울 같은 데라든가 기업 관련된 아니면 현대 자기들 업종까지 계열사까지 유치할 수 있는지도 타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근데 지금 2026년도면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한 사업이 종료가 될 텐데 지금 현재 가시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타이어하고 드라이센터인가요? 현대 관련.
○ 박용성 의원그거 들어온 거 말고 골프장 2개 들어온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이잖아요, 드론 UV랜드도 그렇고. 체육관 조성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군 사업인데 도대체 이 가시적인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 박용성 의원지금쯤이면 지금 2024년도잖아요, 이제. 5년인데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어떤 거예요? 파악을 해봐도 실체를 드러내지를 않으니까 현대도시개발 애들이.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하여튼 현대에서도 용도별에 맞는 기업이든 아니면 외국인학교든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는 건 알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현대도시개발도 갔었고 진행사항도 알아볼 겸 이 현대도 자기들이 계획된 용도대로 매각을 해야 이 사람들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계획대로 추진이 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계획했던 부분을 매각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자꾸 개발해 나가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계속 개발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박용성 의원글쎄요, 저만 삐뚤어지게 보는 시각인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공히 우리 군민들이 보는 입장은 결국은 땅 장사에 국한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다 보고 있고 저도 그런 시각으로밖에 지금 볼 수 없는데. 그러면 엊그저께 가셨을 때 뭐 안을 내놓은 게 있어요?
○ 박용성 의원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는 추상적인 얘기밖에 더 듣고 오셨나?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도 간간이 이 사람들이 기업들을 찾아가서 유치하는 부분들은 지금 있습니다.
이쪽 하나의 팀이 있어가지고 기업 유치하는 팀이 별도로 있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하는 팀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 각기 맡은 구역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매각을 위해서 아니면 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 박용성 의원계속 말씀 드리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런 부동산 이런 거에 국한돼 있지 않는 뭔가 가시적인 부분들이 좀 도출해 낼 수 있게 우리 부서도 좀 강력하게 노력을 좀 하고요. 현대측에다도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셔야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도로 개설해 준 게 뭡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하여튼 우리는 기업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도 우리 군이 가야될 방향이 하나라도 기업을 더 유치하는 게 목적이 있고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 박용성 의원자, 과장님 현대 관련 얘기는 그만하고요. 기존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래서 에너지 관련은 지금 부서가 나뉘었으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업유치나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진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셔야 돼요. 그래야 관계인구가 들어오든 인구가 늘어나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든 이제 그럴 즈음에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분리가 됐으니까 전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의장 신경철(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역점사업 네 번째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 박선의 의원충청남도 작년 11월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내줬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조건부라는 것은 도로 진입할 때 그런 부분들하고 경사면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실시설계 할 때 반영해서 보완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 박선의 의원왜냐하면 이 농공단지를 통해서 또 희망하고 희망을 갖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활성화가 잘 돼서 성공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튼 더 좀 자세하게 심도 있게 계속 들여다 봐 주시고요.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에너지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미래에너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지난 해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쪽 금년도 주요업무과제는 역점업무 5건과 일반업무 6건입니다.
이중 역점업무 5건과 일반업무 2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입니다.
우리 군에 조성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군민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군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월 9일부터 1월 29일까지 군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1월 12일에는 신진도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더불어 3개 수협과 3개 선주회장님을 만나 협조 요청하는 등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근흥선주협회, 서부선주협회, 근해안강망협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운영관리부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연구용역 결과 해상풍력발전단지 운영관리 전용부두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소형선 부두 좌측이 최적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에 제가 관련팀장, 서부발전관계자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서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공모를 통해 안면읍 승언리 지역과 근흥면 신진도리 지역에 대한 사업비 12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안면도 승언리 지역 708세대 74억 9,400만 원으로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하반기까지 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 대응전략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태안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됩니다.
이로 인해 세수감소는 물론 정주인구 3천여 명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계획으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활용하여 대체에너지산업을 발굴하고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를 조성하여 태안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해상풍력발전단지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상생방안수립 용역입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가 해양환경 및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 저감 방안과 이해당사자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추진하는 용역으로 잘 준비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로 1번부터 4번까지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고 일반업무 5번과 6번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 해상풍력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입니다.
태안화력 폐쇄에 따라 감소되는 세수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태안화력이 단계적으로 폐쇄됨에 따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우선 사업추진이 가시화된 태안풍력, 서해해상풍력, 가의해상풍력을 대상으로 금년 하반기에 집적화단지를 신청하되 학암포와 안면해상풍력은 추후 준비가 되는 대로 별도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풍력단지개발 민관협의회 제2기 구성입니다.
제1기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서는 어업인단체 8명은 지역과 상관없이 관련수협 및 어업인단체로 구성하라는 의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선 우리 군 관내 수협과 단체장, 주민들로만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경우 외부 인원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미래에너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미래에너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 우리가 5·6호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되잖아요? 32년까지.
○ 김기두 의원근데 태안화력 4·5·6호기는 어떻게 하겠다고 아직 결정이 안됐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의원LNG로 전환하는데 지금 장소가 결정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우리 군에서는 지난 해 9월 22일날 저희가 우리 지역에 LNG로 대체를 해 달라 얘기를 했고요. 또 지난 2월 2일날도 저희가 공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4·5·6호기는 LNG로 태안에 좀 존치를 시켜 달라 전환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지난 주 22일날 또 산업부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번에 4·5·6호기는 태안에 좀 존치를 해 달라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 김기두 의원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현수막 걸고 서명운동 받는 것보다 사실은 정치활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결정하는 중앙정부라든가 국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해야 되지 우리끼리 얘기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공문 같은 거 좋지요. 다만, 여기에 계신 군수라든가 부군수, 국장들 이분들이 가시고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뿐만 아니라 각 정당에 이런 이해관계 있는 국회의원들 있으면 가서 열심히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다른 데랑 똑같이 해서는 전혀 경쟁력이 안돼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적극적으로 이번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총선결과 끝나더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의 이득을 찾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풍력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왜냐면 작년에 태안풍력에 공모를 안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셔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태안풍력은 전파영향평가하고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끝났고요. 그 나머지 가의해상풍력은 지금 발전사업 허가까지 득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서해해상풍력은 지금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해서 그거에 대한 허가여부는 3월달에 결정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의원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된다면 시험가동 가능한 연도는 어느 정도로 유추하고 있어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저희가 다 된다면 전파영향평가하고 그다음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끝나고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한 가운데라도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아니 우리가 예전에는 2027년부터 상업발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기간이 문제가 없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겠냐, 2년이면 공사가 준공이 되나요?
○ 김기두 의원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태안풍력 같은 경우는 빨리 되면 2027년에 상업발전 한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상적인 추진을 하면.
○ 김기두 의원그럼 25년도에 착공한다면 1년이면 26년도에 상업발전을 한다고 하는 건데 ···.
○ 김기두 의원예, 근데 그걸 정확히 좀 하고 만약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 기간을 당길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감안했으면 좋겠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비중을 조금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관심이 떨어져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추진하든 간에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지방소멸이나 인구소멸에 대해서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 의장 신경철(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의 대안이나 여러 가지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접목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역점사업에 보면 탄소중립실현 대응전략으로 이렇게 발전량 전망을 이렇게 지금 표기해 놓으셨잖아요?
○ 박선의 의원그러면 이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하고 지금 LNG에 관련돼서 지금 더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거지요?
○ 박선의 의원그러면 지금 LNG가 여기까지 들어올려면 그런 대응도 지금 계속 가지고 계신가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지금 LNG에 대해서는 요가 나와 있는 게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LNG 같은 경우는 현재 21년도 기준으로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29%입니다.
이게 2036년에는 9.3%로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우리 태안화력 폐쇄분에 대해서는 LNG로 대체를 하겠다라고까지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태안화력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4·5·6호기는 LNG로 바꿔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21년도 기준으로 7%인데 이게 앞으로는 36년까지 30.6%로 23.6%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해상풍력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예, 지난해 우리 모든 당 의원님들이 의기투합해서 이런 석탄화력의 폐쇄에 관련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우리가 규정을 해 주자 이런 지금 대안을 내놨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그건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봤고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 숙지토록 하고요.
○ 박선의 의원그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요. 그 대안으로 우리가 LNG를 계속 얘기한다면 그 또한 우리한테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풍력단지 3개를 집적화단지를 계속 해나가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 박선의 의원지금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국방부하고 주고 받은 공문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오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지금 진행하고자 한다 해도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 우리가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애로점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크다고 보고 우리가 아무리 대응하고 여기서 대안을 제시해도 그 부분이 지금 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계속 부동의 상태인데요. 이 부분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태안군 행정이 좀 답답한 이 사안들을 푸시고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런 계획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소통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혀 지금 일체 말씀 안하시고 그 부분 해결에 대한 방안도 없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만 계속 얘기한들 과연 이게 어떤 신뢰감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겠냐 저는 이 말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계속 5개 풍력발전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그건 지금 아직 추진이 준비가 안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가시화돼 있는 3개 단지만 우선 집적화단지로 갈 거고요. 그게 다 준비가 되면 그것도 별도로 집적화단지를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예,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민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좀 이해의 소지가 제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오해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더 가중되고 있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5개 발전 이 풍력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계속 3개 단지만 풍력에 대해서만 발전사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군데는 지금 빼놓고 가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력량을 생산해 내면서 우리가 100만 원씩을 얘기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3개 정도는 추진이 잘 돼 가고 있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솔직하게 군민들과 함께 고민하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상 제가 봤을 때 지금 다시 제가 공문을 받아보고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동의를 해주느냐 그 동의가 있어야만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들 부두항만 이런 얘기들이 그 동의하에 진행이 돼 가는 게 우리한테 더 신뢰감이 있고 신뢰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문제점으로 지금 어떻게 돌파구도 찾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을 이런 사업들을 계속 얘기하신다면 이 부분 또한 저는 조금 더 또 오해의 소지들을 계속 만들지 않겠나 그 말씀 드리고요. 현장에서 본 의원도 지금 현장을 계속 다니지만 왜 자꾸 이거에 대해서 100만 원 주는 걸 누가 발목을 잡고 있냐 이런 어르신도 계셔요. 왜 100만 원 준다고 한지가 언젠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왜 안주느냐. 이거 혹시 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의 소지 말도 또 항의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업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정리할려고 하셨던 분들도 다른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이게 너무 뚜렷하지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장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발 좀 이제 수면 위에 같이 우리가 군민과 공감해야 될 부분들은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좀 보따리 열어놓으시고 함께 고민하고 돌파구를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은 발전할 수 있는 구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도서라든가 자연환경보존지역 그 다음에 공원자연환경지구, 공군훈련구역, 해군훈련구역, 군사활동보호구역, 연구교육보존교육, 항만항해구역 그 다음에 수심이 5미터 이 정도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해상풍력이 실질적으로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지금 다 해상풍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해상풍력을 설치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다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 세 가운데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전사업 허가가 3월달까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설치가 가능해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군 전파영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걸 어느 한 특정업체가 접근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과 또 3개 발전사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국방부 계통에 있는 그쪽하고 접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게 한 금년 상반기 정도 되면 가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군 작전구역을 벗어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역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구역을 벗어난 지역이고 지금 레이더만 이게 영향권이 미치는 걸로 나와 있어서 거기하고 협의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답변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
○ 박선의 의원군정질의에서 과장님 제가 말씀해서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300억 그게 투자하면 그게 해소가 되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그런 문제로 해소될 부분이 이건 아니라고 공문을 직접 받으셨잖아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북도가 그렇게 해서 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예를 ···.
○ 박선의 의원전라북도 얘기 자꾸 하시는데요. 거기에서는 국방부가 얘기한 대로 높이를 낮추라고 해서 거긴 낮췄어요.
○ 박선의 의원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이 3개 태안, 서해, 가의풍력은요. 높이를 낮출 수 있는 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쨌든 많이 이 부분은 애써주시고요.
○ 박선의 의원이게 지금 가장 크게 풀려야 될 숙제이고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 지금 계속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진행해 가야 될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 박선의 의원예, 작년 이후로 제가 그러면 그 자료 공문은 다시 이 자리에서 요청해보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국방부와 주고 받은 공문서는 제가 다시 요청해 볼게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그건 저희가 4월달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가서 협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대로 바로 바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주민수용성 확보라는 게 제가 1월 19일자로 왔는데 그전에서부터 쭉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라는 건 없고요. 하여튼 주민들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이 왜 추진하는지 이로 인한 효과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전년도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던 조건이 충분하게 관계돼 있는 우리 군민들하고 꼭 수용성은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전달하고 그런 조건 하에 다시 상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지 않았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럼 그 안에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어야 되는데 어떤 거예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이번에 제가 1월 19일자로 왔고 그 전에 1월 12일자로 신진도리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도 와서 3개 조합장님들한테 인사드리고 협조요청을 했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주님들이기 때문에 선주회장님들을 만나서 인사드리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설명회를 하겠으니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잡아 달라라고 해서 근흥선주협회장님하고 서부선주협회장님하고 근해안강망협회장님 하고 얘기가 됐어요. 얘기가 됐는데 선거법상 60일 전 금지행위에 사업설명회 금지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선관위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엊그저께 받았어요. 이 해상풍력에 대한 설명회는 해도 무관할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앞으로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일정을 잡아서 설명회를 하고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하여튼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이 해상풍력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여튼 끊임없이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꼭 해상풍력에 관계돼 있는 문제를 담은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햇빛발전 관련해서 신청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 박용성 의원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지금 조례심의를 할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도 하시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금 다른 건 그만두고 햇빛발전 관련돼 있는 것들이 계속 지금 우리 태안군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는 전혀 상생의 길이 쉽지가 않고요. 시작하기 전에 발전기금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발전기금 턱하니 그냥 내놓고 그 이후에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이니까요. 하여튼 이 조례 관련돼 있는 건 그때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자료에 없는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 박용성 의원우리 햇빛발전소 등 기존에 신재생에너지 시설돼 있는 관리운영계획 수립을 좀 해야 될 필요 있다고 얘기 했지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금년도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관리계획수립용역비 2,200만 원을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는 좀 적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적고요. 당초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할려고 했던 건 저희가 큰 도면이라든가 태안군 지도에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소 위치를 명시를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걸 데이터베이스 DB구축을 해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라는 일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3월 중에 신안군이 그걸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예,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보고 그쪽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 번 저희가 일단은 보고 나서 그 이상의 우리가 관리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가장 시급한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운영관리계획 수립하는 부분 있지요? 물론 우리보다 먼저 이런 햇빛발전소 관련 신재생에너지 선진화돼 있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벌써 이걸 다 구축해놓고 있고 또 구축해 가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시급하고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런 선진사례를 좀 보시고 어떻게 치밀하게 계획수립을 담을 건지에 대한 걸 좀 추진을 하셔요, 자꾸 미루지 마시고.
○ 박용성 의원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되짚으려면 거의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아셨지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저희가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이익공유도 있지만 우리가 개발사한테 어느 정도 수익금 일부를 지역주민을 위해서 부담을 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주민들의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게 이익공유도 있지만 효과에, 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아까 잠깐 제가 시급하다고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아직 3개 발전사 중에서 태안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나머지 다 되고 2개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전파영향하고 그리고 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두 가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늦어지면 여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쉬울 것 없고 다 발전 됐는데 그런 부분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용성 의원일단 이 계획수립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의장 신경철( 김진권 의원 거수 )
김진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내년이면 다 된다고 그러는데 태안풍력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하고는 어떻게 대화가 됐나요?
○ 김진권 의원아니, 아니. 태양광에 대해서는 그 지역민들 하고 해서 그 지역민들한테 발전기금을 충분히 다 내놓고 허가를 했지요? 다. 어디든지, 다 했잖아. 안면도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시설할 때 좀 더 그 업자들하고 지역민 하고 지역개발기금 다 내놨잖아, 그지요? 그런데 그러면, 해상풍력은 내년에 다 된다는데 어떻게 할 거여?
○ 김진권 의원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여, 해상풍력 그 지역어민들하고 대화를 안나누고 무조건 강행을 하는 거여, 이유가 뭐여.
○ 김진권 의원왜 업자편을 들어가지고 군에서, 그럼 업자들하고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게 해줘야지요. 안그래요? 군에서 이렇게 강행을 해서 내년이면 다 된다는 어떤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데 왜 군민들하고는 대화를 안 나눠, 그 지역민들하고. 혹시 우리 과장님, 현장에 태안풍력 현장에 가보셨나?
○ 김진권 의원그렇게 가보지도 않고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제 과장이 거기도 안가보고 실제 어민들이 조업하는데가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계속 추진만 한다는 거여? 태안 망해요, 태안이 망한다고. 태안풍력 자리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꽃게산란지면서 서식지, 가의풍력 앞에 가면 안강망들 일명 뺑뺑이 배라고 하는 배들 거기서 조업장소. 바다가 다 있다고 그래서 그 바다에서 어민들이 다 고기가 나는 곳이 아니여. 꼭 고기가 나는 곳이 지금 태안해상풍력, 가의해상풍력이여. 그런데 왜 어민들은 왜 태안에서 죽일려고 하는 거여, 왜 죽일려고. 그렇게 하고 또 이 바다는 넓기 때문에 그곳만 비켜서 하면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왜 비켜서 하면 충분히 어민들과 대화가 되는데 그 자리냐. 왜 그 자리여.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이 이렇게 됐으면 용역이 벌써 돼서 어민들한테 얼마만큼 피해가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돼서 어민들과 업자들과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진행을 안하냐 이거여. 그리고 12일날 신진도에서 설명회를 했다는데 그 지역민들이 뭐라고 했어요? 지역민들한테 오히려 더 거기서 설명회를 온 용역업체가 당했어, 오히려 그 답변도 못했어. 그 설명회 했기 때문에 다 됐다고 그러는 건가?
○ 김진권 의원그러니까 지속적으로가. 분명하게 이번에 2월달까지 분명하게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 조례를 올리겠다라고 박과장이 했고 또 예산도 추경도 분명하게 그 사람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눈 다음에 한다고 했어.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하고 무조건 또 올려서 의원들끼리 또 옥신각신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 약속은 지켜야지, 약속은. 약속은 지켜야지 그렇게 하고 또 과장님이 실제 현장도 안가보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우스워.
○ 김진권 의원아니 가도 배 타고 가도 거길 과장님은 모른다니까. 우린 충분하게 의원님들하고 다 갔고 가서 봤어, 현장을. 거기는 태안에 모래 어덕, 유일하게 모래 어덕에서 꽃게가 서식하고 산란하는 곳이여. 또 가의풍력 그 앞에는 엄청나게 많은, 어장 다 봤잖아. 어장을 계속 거기서 다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 먹고 사는 어민들은 왜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강행을 하는 거여. 그 사람들과 대화도 안나누고. 그럼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될 거여. 여기에 10조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0%라도 어떤 어민들한테 보상을 해서 이런 것을 한다든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군에서는 추진만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업자 보호 하에 어민들을 다 무시하고 아무런 것도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 김진권 의원아니 그러니까 그거부터 되고 하라 이거여. 태양광처럼 발전기금 지역에 내놓듯이 어민들하고 대화를 하게끔 만들어서 다 해놓고 시작을 하란 말이여, 다 시작을. 왜 자꾸 군에서는 어민들을 왜 죽일려고 그러는 거여, 계속. 그 어민들 다 죽여서 뭐할 거여.
○ 김진권 의원그러니까 군에서도 그 개발사하고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과 해야지 왜 군에서 자꾸 그런 것도 안 만들어주고 무조건 추진할려고만 해.
○ 김진권 의원아니 이게 1년 2년 늦어진다고 이것이 해상풍력이 늦어진다고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피해민들하고 피해를 직접 입는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줘요. 만들어서 그러면 나부터 내가 직접 당사자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갈게, 현장에. 가서 어느 정도 내가 그랬어. 어느 정도 다만 10%든 20%든 어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이해가 갔을 때 이익공유 조례도 좀 하자. 그리고 또 예산도 그렇게 하자. 어느 정도 인증이라도 10%라도 20%라도 인증을 그 직접적인 사람들이 인증을 해야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100%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설명회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추진할려고 그러면 그게 되냐, 안된다. 과장님, 그러니까 물론 조례 때 내가 따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돼요, 군에서. 태안군에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바다가 없으며 우리 태안은 어렵습니다, 경제가. 그 사람들이 여기에 쏟아내는 경제적인 효과가 수천 억이에요, 수천 억.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 외지에서 오는 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다 1년에 쓰고 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식 구매서부터 그 사람들이 여기서 소비하는 게. 왜 그런 이익을 하나도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아니 군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면 업체에서 뭐 준다고 그래요?
○ 김진권 의원아니 그렇게 하면 누가 덕을 보는 거여? 군수가 덕 보는 거여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덕 보는 거여?
○ 김진권 의원그러니까 우리 태안군에서 사업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태안군민을 무시하지 말고 그 바다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태안군민이 아닌가?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데도 불구하고.
○ 김진권 의원그 사람들을 왜 무시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질 않고서 무조건적으로 밀고 나가.
○ 김진권 의원그러니까 그런 것도 먼저 개발사하고 어민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달라 이거여, 왜 안 해줘. 왜 안 해 주는 거여.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뭔가가 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일이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군에서 강제 할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됩니다.
순서에 의해서 정말 뭔가가 같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줘야지 일방적으로 막 한다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고. 나는 직접적인 당사자여, 내가 우리 배 4개 있어요, 내가 배 4개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굶어죽어, 내가 당사자. 근데 나하고 무슨 한 얘기 하나나 있어? 없잖아.
○ 김진권 의원그러니까 최대한 뭐냐고, 최대한 업자들하고 만나게 해줘라 이거여, 만나게. 나부터도 만나게 해 줘. 내가 지금 수십 억 수협 빚내서 지금 배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책임질 거여, 군에서 책임질 거여? 책임 못 짓잖아요.
○ 김진권 의원태양광하고 이 바다 해상풍력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과장님, 엄청 차이가 많아요. 태양광은 거기서 있는 지역민들하고만 어떤 대화하지 이 해상풍력은 그렇지가 않아요. 잘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을 추진하세요. 무조건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나중에 사업 시작해 놓고 물에 빠지고 징역 가고 하면 그거 군에서 책임질 거여? 이건 특수성이 있어요, 특수. 왜 그러냐면 바다에서는 육지처럼 차타고 거기 가서 방해 못하잖아, 배로 가야 되니까. 그지요? 배는 한계가 있고, 그럼 그 조업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할 때 막을 수 있냐고 군에서. 경찰들이 막을 수 있어요? 그걸. 못 막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라는 거여. 그러면 그때 가면 일 다 추진해놓고 방해가 왜 방해가 되냐. 어민들이 거기서 물속에다 빠지고 시위한다고 방송국 나와 가지고 촬영하고 그 책임 누가 질 거여? 그래서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나눠서 어느 정도 어민들과 대화를 나눈 상태에서 이것이 추진이 돼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태양광처럼 육지 같으면 할 수 있어요. 그 어선들이 뺑 둘러갖고 예를 들어 기둥 갖고 와서 배 들이 뺑 둘러서 갖고 못가게 하면 어떻게 할 거여. 못가게 방해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에나 빠져 쌌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여. 그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여, 군에서 책임지나? 강행한 군에서. 그래서 어민들하고 대화를 안나누면 이건 분명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부터라도 내가 당사자니까 만나자 이거여. 만나, 만나서 그 사람들 설명을 듣고 또 그럼 내가 또 이의제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되면 같이 함께 하면 되는 거여. 내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뭔가는 답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뭔가 안이. 어민들한테 안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맨 쪼끄만 배들 거기 가지도 않는 배들 선주들이라고 해갖고 근흥선주회 무슨 선주회 모항 어디? 그런 선주회 사람들은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 해. 그 사람들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좀 우리 군에서 해 주세요. 신중하게 하고 내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고. 그 어민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안은 나와 있어야지, 거기가 바다니까. 그렇지요?
○ 김진권 의원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하고서 이런 것들을 조례도 하고 추경도 세우라고. 그렇게 아무 것도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다해놔주면 그렇게 해놔주고 나면 이제 어민들하고는 상대를 안하고 무조건 사업계획대로 다 추진만 하고 나면 그때 마지막에 그 사람들은 피해만 입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되면 군에서 우리 군민들을 피해만 보게 만드는 거여, 개발사 편을 들어서. 아셨어요?
○ 김진권 의원그런데 지금 나도 안할려고 그랬는데 계속 우리 과장님 얘기가 계속 내년이면 되고 추진된 방향을 너무 무조건적으로 다 된 것처럼 얘기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여, 알았어요. 내가 않고 조례 때 할려고 그랬는데,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에너지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0]
[15:30]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안녕하십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2024년도 역점 업무 6건, 일반 업무 8건 중 역점 업무 6건을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역점 업무 첫 번째 태안읍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23년도 국토부 공모에 신규로 선정된 도시재생 사업으로 24년부터 27년까지 총 26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태안읍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및 실행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금년 2~3월 중에 활성화 계획안을 승인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개 분야 6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금년 중에 상생교류 거점 조성 등 하드웨어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정죽5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정죽5리 마을의 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 추진으로 23년부터 26년까지 사업비 16억 4,700만 원으로 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과 주택 정비 보조사업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정비로 취약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암포 생태관광 거점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원북면 학암포항 일원에 94억 원을 투입하여 어촌 뉴딜300사업을 통한 학암포 지역 생태관광 거점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고시 설계 용역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는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한 후 5월 중에 시설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중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네 번째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추진될 어촌 신활력 증진 신규 사업이 추진될 어촌의 항포구 및 배후마을 3개소를 선정하여 공모를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3월까지 25년도 공모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6월부터는 공모 대상지 예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10월 중에는 공모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다섯 번째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어항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4개소에 총 사업비 31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남면 어촌 신활력 증진 시범사업, 고남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소원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연포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대하여 어촌 앵커 조직 운영, 예산계획 심의 추진,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사회혁신 프로그램 운영 및 공사 발주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여섯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2028년까지 몽산포, 파도리, 청산, 창기7리, 호포, 어은돌, 장곡4리, 누동2리, 마금3리 등 9개소에 총 사업비 483억 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 소득 증대,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 소득 증대, 지역 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몽산포 권역은 24년 내에 준공하고, 파도리, 청산리, 창기7리 권역은 금년 내 시행계획 마무리 및 공사 발주 추진, 호포권역, 장곡4리, 어은돌은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 고시와 시행계획을 발주하겠습니다.
누동2리, 마금3리는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4년도 신규 사업지 기본계획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신규 공모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공모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업무 8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공동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주민공동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공동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공동체과가 사실은 공모 사업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업도 많이 하고. 다만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공모를 많이 하다 보면 과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지금 어촌 뉴딜이라든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또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공모를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그렇지요?
○ 김기두 의원그러면 저는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우리의 특성과 잘 맞는 건지 사업비에 비해서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의 낭비에 의한 소지는 없는 건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했을 때 이후에 우리 군이 유지보수비라든가 유지관리비에는 문제가 없을 건지 이런 걸 좀 점검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모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주민공동체과 직원이 전체 21명이네요, 그렇죠?
○ 김기두 의원지금 공모하는 사업은 15건인가 몇 건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큰 사업만 보니까. 사실 꼼꼼히 챙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를 같이 해야 되니까 공모도 해야지 진행하는 것도 또 점검도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과장님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내 예산으로 하면 이게 잘 되는 건지 예산 낭비의 소지는 없는 건지 이런 공모 사업이 정말 우리 군과 잘 접목이 돼서 좋은 건지 한번 점검해서 그게 좋은 점수가 나오면 공모 사업도 하시고 또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박용성 의원과장님, 저는 173쪽에 역점 사업 다섯 번째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추진 있지요?
○ 박용성 의원제가 늘상 공모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게 사실 앵커 조직이에요. 문제점이 많지요.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하던 그 2개 지역, 4개소인가요? 4개소 같은 경우가 지금 바로 공사 추진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요?
○ 박용성 의원그래서 지금 앵커 조직 포함 링커 조직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어촌 뉴딜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 전반 우리 부서가 다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앵커 조직에 의해서 많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앵커 조직은 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 구상이라든가 주민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 좀 이런 정성적인 이런 부분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준공 단계 때까지도 앵커 조직이 관여를 하게 돼 있어요.
○ 박용성 의원그래서 앵커 조직이 5년 정도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5년 정도까지 사실은 주소지까지 관련돼 있는 곳에 주소지가 옮겨가면서 앵커 조직들이 구성이 되고 있다 그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인적 구성하는 부분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 있는데 어쨌든가 이 사업이 정확하게 제대로 추진되려면은 이 앵커 조직들 있지요,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부서의 업무로 봤을 때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해도 정확하게 잘 관리를 당부를 드려요.
○ 박용성 의원그렇지 않으면 이거 잘못하면 표류될 소지가 많다, 제가 지금까지 판단한 건 그래요. 아셨죠?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세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1]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 사무과장 박관서
- 전문위원 박성진
- 전문위원 박진아
-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박경찬
- 행정안전실장 조한각
-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 산업건설국장 명강식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
- 재 무 과 장 가기영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서명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