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다년간 우리군 군정 관련 연구와 자문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출연을 통해서 우리군의 정책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예년과 동일하고 도내에서도 시 지역은 5천만 원, 군 지역은 3천만 원씩 출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어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 개발과 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매년 충남연구원 운영을 위해 충남 15개 시군에서 시 단위 5천만 원, 군 단위 3천만 원을 출연하여 각종 현안 과제 및 시군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태안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의 각종 시책 등을 반영한 우리 군 추진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남연구원과 수행 과제 협의 시에 우리 군 현안 과제가 충분히 반영되어 완성도 높은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범죄예방 및 신속한 사건 해결 등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CCTV관제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3년 이내에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1,628대의 CCTV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CCTV에 대해서 24시간 상시 관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3년간 47억 6,400만 원으로 설계가 됐고요. 이중에 내년 사업비는 14억 6,700만 원입니다.
낙찰율 등을 감안할 때 최종계약금액은 12억 5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경비업 자격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의 안전을 위한 CCTV의 관제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경비업 자격자에 대해 제한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1,628대의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있고 각종 사건, 사고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직접 수행 시 과도한 인력, 비용, 시간이 소요되어 현재와 같이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제요원 인력 운영에 대한 타 시·군 사례 등 비교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내가 세밀하게 한 번 볼게요, 그 부분을.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에게 우리 CCTV가 몇 분이 근무하시고 최근 3년 동안 민간위탁을 했던 때 얼마를 지급했고 아마 거기에는 물가 상승율이라든가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아마 이렇게 해서 한 거 같은데 다른 시군은 어떤 건지까지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3년에도 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2에 해당하는 611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재정분권, 지방세연구사업 그리고 세정발전,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전문교육 등 지방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과 제도개선 논리 개발을 주 연구로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611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우리 군 세수증대를 위해 더욱 더 협력하여 적정한 성과물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92호 충남 서울학사 태안군 지분 확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충남 서울학사의 우리 군 지분을 확보해서 수도권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자체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고요.주요내용입니다.
출연내용은 충남 서울학사가 2020년 하반기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태안군 지분 3실 6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실당 1억 3천만 원씩 3실 해서 3억 9천만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이고요. 서울학사는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3억 9천만 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금은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 중인 충남 서울학사의 우리 군 지분을 확보하여 수도권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및 면학 편의를 제공하고자 3억 9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태안학사는 서울권 대학까지의 이동시간이 전철 이용 시 약 1시간 내외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금번에 출연하고자 하는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충남 서울학사는 서울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 입주 시 이동거리 단축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부모의 자녀 교육경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충남 서울학사 태안군 지분확보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 유학의 보편화로 인해 소요되는 자녀 교육경비에 대한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운영 중인 태안학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근데 이 태안학사의 이용율은 어떻게 되요, 지금?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남 서울학사 태안군 지분 확보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남 서울학사 태안군 지분 확보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주민공동체과장이 사업설명회가 있어서 오늘 농어촌마을팀장이 답변을 대신할 겁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농어촌마을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님이 관외 출장 중이라 농어촌마을팀장이 대신 보고 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93호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상 공모에 참여했던 앵커조직이 지자체와 함께 공동사업 시행자로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에 어려움이 있어 해수부에서 관계법령 개정으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신청 시부터 청년창업,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앵커조직과 업무협약 체결을 의무화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는 2022년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공모 시 참여한 앵커조직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추진방식 결정 및 민간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하였기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민간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시행 지침 상 공모에 참여했던 앵커조직이 지자체와 함께 사업시행자로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에 어려움이 있어 해수부 관계 법령 개정으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공모 신청 시부터 청년창업, 마을공동체 지원 등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앵커조직과 업무협약 체결을 의무화하였고, 그간 해양수산부에서 2022년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공모 시 참여한 앵커조직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추진 방식을 결정하였으며, 어촌·어항법시행령 제42조의 8을 개정하여 민간의 참여 폭을 확대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민간위탁 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과의 계약 시 위탁요건과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을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체결하여야 하며 공모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어촌마을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업이 종료돼도 이 시범사업지역 내에서 조성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설물들을 앵커조직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앵커조직이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속 사업들은 마을기업들이 운영하고 이런 체계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인 위원님.

위탁금액 20억 2,300만 원의 근거는 뭐에요?

우리 부서의 일자리창출팀도 있잖아요?

두 번째는 지금 지역발전네트워크협동조합 구성원이 네 분이라고 했는데 그 대표자가 누구에요?

지역발전네트워크도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어요, 아니면 입찰을 했어요?

어찌됐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도 힘든 건 알고 있어요. 직렬도 좀 다르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다른 공직자들도 많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예, 박용성 위원님.

지금 앵커조직이 우리 2개하고 전라남도 고흥군 하나, 거제시 공유를 위한 창조 하나 그다음에 강원도 동해시가 2개 앵커조직이네요. 그럼 앵커조직이 토탈 해서 4개 사업에 6개에요. 6개 앵커조직인데 이 사업이 앵커조직을 위해서 만든 시범사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앵커조직 이게 무슨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도 아니고 당초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이 6개 조직에다가 이 사업을 다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해수부에서 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관여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아까 내가 허베이협동조합 얘기를 했지요? 관여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동의안을 만약에 동의를 안했을 때 다시 한 번 답변하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

예, 김영인 위원님.

그러면 일단, 전재옥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박선의 위원님.

우리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수의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아마 다음에 다시 재심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다른 의견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시지요.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지금 피부로 느끼셨지요? 해서 업체 두 곳의 실적, 효과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더 세부적으로 하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나와 있는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안 나왔다고는 하지만 지금 돌봄사업이라든가 임대주택, 판매시설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어찌됐건 지금 두 업체에 민간위탁을 주실 건데 두 업체와 해서 인건비는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게 필요하고 인건비 하는데 예산만 풀로 넣고 몇 명을 쓸지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건 무책임한 거고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도 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주셔가지고 다음번에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대답 없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94호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금액은 5억 6천만 원이며 출연기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청남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리군 소상공인이고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5억 원으로 60억 원의 특례보증을 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출연금 확보 시 3월 중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태안군 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자 5억 6천만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청남도에 출연하는 것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일반신용보증 수수료 대비 0.4% 감면 혜택과 충청남도 이자보전사업과 연계하여 대출이자 3.3%를 보전 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우리군 소상공인의 대출 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0월 31일 제29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