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건은 김진권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당초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18일간 운영 예정이었던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이의 있으신 거지요?
안건심사 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해당안건은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신 박용성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시고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의제기를 표명하신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오신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우리 군에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많으신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사실 9시부터 진행되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지금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예결 심의를 계속 이어갔으면 싶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의원이 된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의회에 와서 의원들과 같이 있다는 이 자체만 갖고도 참 부끄럽습니다.
어째 민주주의국가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이 건 있을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민주주의국가라면 발전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봅시다. 한쪽 어민들은 이 풍력이 되면 분명하게 피해를 봅니다.
그럼 피해 보는 거에 따라서 군수가 일을 추진을 했으면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당사자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이것이 잘 될 수 있게끔 이게 6개월 늦는다고 해서 이 엄청난 12조면 태안군 삽니다.
사고도 남습니다.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붓는 사업이면 왜 숨어서 공무원들만 시켜가지고 군민들과 갈등만 만듭니까? 이게 있을 수 있을 일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태안군뿐이 오로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군수가 이런 일을 했으면 엄청난 많은 피해민이 있으면 이것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군수님 이것은 군수님이 사업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군수님 안으로 군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충분하게 그분들과 같이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내가 군수로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태안군민이 100만 원씩 주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한 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뭐가 불만입니까? 어민들이 불만을 하면 그 불만을 가지고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한 번 해 봅시다라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가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강제가 어디 있습니까? 강제가, 이게 사회주의국가입니까? 우리 태안군은 사회주의국가입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의원님들은 또 뭡니까? 아니 어떻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와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반대하는데, 그런데 사업 업자들이 와서 큰소리칩니다, 의회에 업자들이 와서. 아니 어떻게 돼 있간 의회에 업자들이 와서 큰 소리를 칩니까? 사정해야 될 사람들이, 그럼 태안군 하고 의회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상상 좀 해 보십시오.그렇게 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회에서 내가 예결위원장이지만 위원장이 그분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돼서 앰뷸런스까지 타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까지 찍고 왔습니다.
그럼 의원들이 동료 의원이 그랬으면 거기 와서 한 번이라도 전화라도 해서 어떻게 됐냐고 알면서 그렇게 했으면 내가 덜 서운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저는 분명하게 의장님한테 의장님 이 분위기 속에서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러니 가서 해서 한 며칠 연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세요. 다 그렇게 해서 일을 만드는 건데 이걸 가지고 또 여기에서 본인들끼리 모여서 오늘 끝내야 된다고 예산까지 해야 된다고 이런 반발적인 것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동료 의원이 그랬는데 그렇게 당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사업하는 사업들한테 그렇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태안군은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도 되는 겁니까? 의회는 또 의회 나름대로 민주주의 의회에서 그 사람들 따라 가야 됩니까? 당이 같아서 그런 겁니까? 피해보는 어민들 이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분들 여기 오신 분들 사업규모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빚이 많습니다.
수십억의 빚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책임을 져줄 사람이 누굽니까? 과연. 그 사람들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반대에 섰습니다.
반대에 섰는데 이 사람들 분명하게 반대하시는 분들 이것이 계속 추진되면 잘못됩니다.
그럼 목숨을 잃으면 그 책임 알면서도 의회에서도 알고 군수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그때는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사고가 날 걸 알면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렇게들 하지 마십시오. 합리적으로 이게 1년 늦는다고 어디가 잘못됩니까? 2년 늦는다고 잘못됩니까? 보령시처럼 어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좀 나눠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조업지역이니까 안되니까 좀 옮겨서라도 한다고 그러면 옮겨서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해서 또 뭐가 어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같이 함께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 편에 서갖고 군수하고 의원들이 이렇게 합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군민들 앞에 피해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이 이분들한테 이렇게 돼 있는데도 전화 한마디 없고 말 한마디 없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또 동료 의원이 안을 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억지로 합니까? 이게 맞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태안군의회 들어온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결탁이 돼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공무원들까지 군수 말 한마디에 반대의견 한 번 이런 안 한 번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군수가 여러분들 월급 줍니까? 군민의 혈세입니다, 군민의 혈세. 군민을 위해서 군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군수한테만 그럽니까? 여기 온 군민들은 이거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셔야지,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니 6만 2천 군민은 나쁜 사람도 군민이고 잘 사는 사람도 군민이고 못사는 사람도 군민이고 다 군민입니다.
왜 자기편만 갖고 가는 그런 군이 됐습니까? 지금 태안군. 군수가 한마디 하면 그냥 무조건 다 따라가야 됩니까? 그런 거 군수를 견제하라고 의회 의원들을 뽑아줬습니다.
당이 그렇게 군의원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입니까? 국회의원 아닙니다.
여기에 몇 명 안되는 여기 몇 천표 안갖고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의원 배지가 그렇게 좋습니까? 이러한 마음속에 충분히 좀 제 마음은 그래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집행부하고 다시 만나서 또 다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자 제가 한 사흘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무시를 해버립니까? 그렇게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되겠습니까? 참 태안군수 대단합니다.
참 태안군수 대단합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을 이렇게 세뇌를 시켰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 의원으로서 의원역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 의원 제 몫 다 찾겠습니다.
의원님들 제발 그런 의회 의원이라면 집행부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한 번 더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되면 자꾸 좁혀가고 안되면 또 내일 모레라도 군수라도 피해민들과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눠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자는데 그것까지 반대합니까? 무조건 안된다고 이 사람들하고는 무조건 안된다는 이렇게 마음속에 섰습니까? 군수도 마음이 변해서 이분들과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피합니까? 군수는 사업을 추진해놓고 왜 피하냐고 피해민들이 이렇게 쫓아와 있는데 떳떳하게 만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 자기가 갖고 있는 소신을 얘기해야지 다른 행사장에 가서는 무조건 이거 해야 잘 산다고 해놓고 왜 당사자인 이분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합니까? 왜 숨어 다닙니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의원님들한테 부탁 한 번 더 드릴게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한 5일 정도만 되면 한 두 세 번 정도 집행부 만나고 또 군수가 마음이 변하면 같이 이분들하고 자리 한 번 해서 만나서 이분들이 군수 죽입니까? 때립니까? 그렇게 안합니다.
해서 정당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한 번 마련해 줍시다.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제발 한 번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해서 한 3~4일만 있으면 되니까 그 기간을 한 번 줘서 군수가 한 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마련해 줍시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의원님들. 이상입니다.
오늘 선배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며칠간 이거 보류한다고 저희들 큰일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 권한은 그래도 모든 계획들이 더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쟁 가운데서도 군민의 소리, 군민의 의견 가장 중요한 것이 군민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며칠 연장하는 것을 요청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우리 이제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태안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바탕으로 더 발전하는 태안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초선의원이 두서없이 이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선배 의원님들께 또 군민들 앞에 섰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정말 태안군이 하나 되어갈 수 있도록 정말 더 많이 성장하는 그런 태안군 될 수 있도록 마음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만들어내는 태안군 멋진 태안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이 회기연장의 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 거지 풍력에 대한 건에 찬성과 반대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8장 질서 제80조 제7호에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왜 제재를 안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회의장 내에서의 준수사항을 엄밀하게 얘기해 주시고 지금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해서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릴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해서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찬반토론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계시지요?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플릿PC 안건 산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