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태안군의회사무과
- 2022년 12월 7일(수) 10시 02분
- 위원회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김진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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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심의에 이어 환경산림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환경산림과장 이종진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노면 청소차 구입과 관련하여 추가 구입사유와 차량 추가 시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대형 노면청소차량은 태안읍 주요 시가지 및 주택가 골목길 청소 시 주정차차량으로 인한 청소의 어려움과 서행작업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등 노면청소 운영관리 상 문제점이 있어서 2023년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한 결과 전기 노면청소차량 2대 2억이 국고 보조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신규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량 2대를 구입하고 2명의 청소차량 운영인력을 채용하여 상시 노면청소를 실시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체계를 구축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환경산림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게 읍면으로도 이런 청소 행정을 확대할 수 있겠어요?
○ 박용성 위원좀 자주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괜찮겠어요? 자주라고 해서 매일 일주일 단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는 군민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그런 비산먼지 청소도 좀 한다라고 하고 또 실제로 시가지들이 많이 왜냐하면 비포장이 많잖아요, 여기 이런데 같지 않고.
○ 박용성 위원그래서 좀 확대할 필요가 좀 있다, 기왕 이렇게 된 마당이면. 태안읍에 국한 두지 마시고 7개 읍면에도 이런 부분이 와 닿게 좀 해 주세요.
○ 전재옥 위원지금 주택가 청소를 하시겠다라는데 불법 주차가 많아서 사실은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금 청소 전기차 2대 구입하려는 거 말고 우리 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17~8년도 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대형 노면청소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2대에 대해서는 인력을 채용해서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 대형 청소차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일단 대형 청소차는 기존대로 그냥 운영을 하고요. 대형 청소차가 골목길을 진입하는데 있어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통행이 안되니까 소형 청소차를 구입을 해서 통행을 하면서 청소할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 전재옥 위원근데 과장님, 대형 청소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늘 행정사무감사랑 해서 그 운행일지를 보면 그 운행이 미미해요. 왜 원인을 얘기했더니 운행인력이 없어서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또 수시로 여름에 폭염때 그럴 때 물 뿌리고 그때 조금 언급을 했을 때 말고는 미미하거든요, 운행기록을 보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에 대형 노면 청소차 1대가 있지요? 그러면 전기차 2대 하고 그러면 3대가 상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3명의 인력이 고용돼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그래서 이번에 기간제 2명의 인력을 별도로 요구를 했어요. 지금 예산이 요청돼 있는 상태니까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상시 노면이라는 건 주 5일을 계속한다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 김진권또 위원님들 안계신가요?
과장님, 정말 우리 군의원들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이 잘못하면 소형 생겼으니까 대형은 놀고 소형만 갖고 이용한다고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건 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신경을 쓰셔서 또 아까 박용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8개 읍면에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진권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예산안 587쪽부터 6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8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하고 또 우편으로 발송하고 가상계좌 수수료 나오고 이런 부분이 혹시 지금 재무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지서가 문자로 들어가는 비용이 그게 더 많이 들어가나요? 왜냐하면 KT에서는 문자로 고지를 받을 때 20원 할인해 주겠다 해서 문자 신청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 박선의 위원그래요. 왜냐하면 문자로 매번 받겠다라고 본인이 승인만 하면 계속 우리가 고지서가 나가지 있고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은 정기적으로 같은 날짜에 우편으로 오는 건 너무 불규칙하기도 하고 또 그걸 확인하는 것도 그런데 문자로는 매번 같은 날짜에 비슷한 시기에 온다고 그러면 그건 계속 챙겨볼 수 있는 사안이 되는데 이 비용이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문자발송이 ···.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일단 그 문자하고 고지서하고의 고지여부를 떠나서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6개월치씩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고지를 하기 때문에 이분이 주소를 옮긴다거나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 그쪽 지자체에서 발송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일반재산세나 소득세처럼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고 유동이 많아서 혹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건 한 번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예,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면 588쪽으로 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혹시 국가법령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태안군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을 할려다가 의회에서 상정 않고 다시 보완해서 올리라 해 가지고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내려놓은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 박용성 위원아닙니다.
이 조례는 그 조례가 아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가 따로 있어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이 지금 발전협의회 이 조례까지 여기다 집어넣고 위원회만 만들면 되는 이런 정도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이 근거에 의해서 사실 이런 예산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 그 기본조례에 관해서 아직 인지를 못하셨던 부분이라 이 설명하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 전재옥 위원예, 590쪽 상단에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쿨 루프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건물 옥상에 태양열이나 반사되는 걸로 해서 도료를 칠하는 사업이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렇게 돼서 에어컨이나 그런 걸 덜 틀게 하고 여름철에 시원한 효과가 있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겨울 난방용은 별도로 그분들이 계실 테고요. 이게 ···.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예, 그렇게 해요. 담당팀장 나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이범욱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주요사업은 안면이나 고남쪽이 우리 태안지역에서 기온이 좀 높거든요. 높은 지역에 취약계층의 옥상 슬라브에 에폭시 코팅 그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제가 지금 어떤 사업인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온도를 낮추는 거잖아요, 지붕에다 도료를 칠해서.
○ 전재옥 위원그렇게 되면 겨울에는 춥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그건 관계없습니다.
그 단열효과는 돼 있는 겁니다, 에폭시 코팅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기존에도 옥상 슬라브에 에폭시 코팅 거의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안면, 고남을 한다는 거지요? 32가구?
○ 전재옥 위원그럼 내후년에는 다른 지역으로도 가고 공공기관이나 시설, 어린이집 그런 쪽으로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예, 이 부분은 정부정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대를 계속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591쪽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591쪽 상단에 야생동물 불법 포획 관련해서 출동수당과 포획수당금이 있습니다.
멧돼지 포획이 40마리로 해서 한 마리당 30만 원인가요?
○ 전재옥 위원포획단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지요? 멧돼지 포획단 포함해서, 유해야생동물.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다른 꿩이나 고라니 이런 건 별도로 운영하고요. 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별도로 ···.
○ 전재옥 위원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4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멧돼지 포획단은 10명이 멧돼지만 포획을 하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고라니나 다른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러 갔다가 멧돼지를 봤어요. 그러면 나는 멧돼지포획단이 아니기 때문에 멧돼지를 보고서도 잡지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
○ 환경관리팀장 박태순환경관리팀장 박태순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포획단 47명이 고라니를 잡다가 멧돼지를 봤을 때 못 잡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감안해서 수확기에는 멧돼지도 잡도록 허가를 해줬습니다.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포획 종류에. 그래서 3마리인가 몇 마리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최대 잡은 게 지금 40마리라는 거예요, 예산이. 그러니까 잡을 것이다가. 그럼 올해 몇 마리 잡으셨어요? 22년도에,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40마리를 ···.
○ 전재옥 위원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가에서는 유해야생동물로 수확기와 파종기에 엄청난 고통을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이나 저감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개체수 자체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두지 말고 무조건 보면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위원장 김진권고라니는 도망 다니는데 농작물을 파헤치고 하는 건 멧돼지가 더 피해가 크잖아요?
○ 위원장 김진권그러한 것들 때문에 준비가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하다가 괜히 다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지정해 준 그런 부분이네요?
○ 위원장 김진권전재옥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농민들한테 가장 피해가 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서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거기에 앞장서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이건 동절기에는 세차를 하는 것이 좀 뭐해서 일단 우선은 10개월 분으로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환경관리센터에서 세차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면 지금 이 세차비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환경관리센터로 들어가는 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환경관리센터에서 차량세척기를 구입해서 하겠다는 건데 ···.
○ 청소행정팀장 전병서청소행정팀장 전병서입니다.
환경관리센터에 설치한 세차설비는 청소차량이 쓰레기를 다 하차하고 회차 할 때 자동 세차에서 차가 지나가면 외부에서 물만 고압으로 뿌려주는 그런 세차 설비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에 반영한 세차비는 관내 세차장에서 거품세차에서부터 내부 외부까지 일반 저희가 세차장에 차를 맡기면 내외부 세차를 해 주잖아요?
○ 청소행정팀장 전병서그런 개념에서 외부 거품세차하고 내부세차까지 다해 주는 그래서 이걸 한 달에 최소 한 두 번 정도는 내외부 거품세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환경센터는 단순하게 청소차량 외부를 고압으로 물만 뿌려주는 그런 ···.
○ 김기두 위원겉 세차나 지저분한 이물질 같은 것만 털어주는 거 ···.
○ 전재옥 위원한 장 지났는데요. 594쪽 하단에 모항항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변기, 세면대 등 화장실 내 시설교체 및 수리를 개보수하는 거 맞지요?
○ 전재옥 위원바로 아래 보면 장삼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이건 첨단화장실 한 개소를 설치하는 거 맞습니까?
○ 전재옥 위원그런데 예산의 차이에서 개보수는 8천만 원이고요. 신축 첨단화장실은 7천만 원입니다.
이 차이의 변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개보수 비용은 그렇고요. 이 첨단화장실이 건축형으로 해서 건물로 지었을 때는 한 1~2억 되는데 요즘은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조립되어 있는 화장실을 갖다가 딱 설치만 하고 주변 정리만 하면 간단하게 7천 정도로 설치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어서요.
○ 전재옥 위원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토지매입이나 그런 거 없이 요즘 첨단화장실 다 갖다놔요. 갖다놓는데 지금 말하는 그냥 공중화장실도 아니고 첨단화장실을 갖다놓는데 7천만 원인데 모든 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모항항은 개보수잖아요. 그런데 왜 더 드냐 이거지요, 예산이.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희한하게 개보수 비용이 더 드는데요. 자세한 건 죄송스럽지만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박태순예, 지금 모항항에 있는 화장실은 건축형으로서 지금 2000년도 초에 신축을 한 겁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바닥타일도 새로 해야 되고 변기도 지저분하니까 교체해야 되고 천장도 새로 해야 되고 외부도색도 해야 돼서 7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똑같은 첨단 간이화장실이 왜 7천만 원이냐면 건물 설치하는데 5천만 원 정도 구입비가 들어가고 2천만 원은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7천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앞으로 개보수 비용 있는 데는 개보수 하시지 마시고요. 첨단화장실을 놓으세요, 다 없애고.
○ 환경관리팀장 박태순근데 저희가 건축형으로 놓은 건은 안면해수욕장이니 모항항이니 화장실을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는 데는 첨단간이화장실이 이용에 약간 불편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그러면 모항항 공중화장실 처음에 지을 때는 얼마나, 한 2억 갔나?
○ 김기두 위원598쪽과 599쪽이 연동되는데요. 재료비 보면 수거용기를 매년 똑같이 구입을 해요.
○ 김기두 위원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용기 120리터 200개를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한 번도 저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땐 언젠가 한 번 교체해서 줬는데 이걸 고장 난다든가 파손된다는 게 거의 적은데 이렇게 매년 구입을 해야 돼요? 다른 용기도 마찬가지지만.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이게 위원님이 사시는 아파트는 모범아파트여서 파손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원룸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는 파손되고 고장 나고 바퀴 빠지고 이런 게 많아서 ···.
○ 청소행정팀장 전병서음식물통 재질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특히 파손되는 시기가 지금 12월, 1월, 2월달 동절기에 다 얼어있어서 음식물이 자동 상차로 들어와야 되는데 떨어지질 않습니다.
저희 미화원분들이 삽으로 그걸 다 파고 탁탁 치다보니까 그때 용기가 파손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많이 교체해 주고 있고 또 음식점이 새로 영업을 오픈하신 분들은 저희가 용기를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다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년 구입해서 신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배부해드리고 공동주택이나 가로에 있는 노란색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많이 파손되기 때문에 그걸 교체용으로 저희가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파손된 숫자만큼 구입해요? 아니면 일정부분을 사놓고 보관하고 있다가 ···.
○ 청소행정팀장 전병서예, 그렇습니다.
항상 재고를 확보해 놓고 또 어느 정도 떨어지면 추가 구입하고 추가 구입해서 일정량의 재고를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 배포실적 그리고 재고가 있으면 재고 그것 좀 자료를 주셔요.
○ 김기두 위원예전에도 한 번 제가 몇 년전에 한 5~6년 전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 번 자료 좀 주셔요.
○ 위원장 김진권팀장님, 그러면 그게 그렇게 파손이 되고 하면 재질 같은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특허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마련해 봐요.
○ 위원장 김진권한 번 해봐요. 군에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한 번 연구 좀 해봐요.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지금 요즘 택배다 뭐다 굉장히 많은 온라인쇼핑들이 많아지잖아요.
○ 박선의 위원이 아이스 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매번 처리하기도 사실은 가정마다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분들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사용이 필요하시다는 분들 드리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건 위생상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거가 돼서 거기에서 세척이 되고 소독이 다 된 상태에서 배부가 다시 필요하신 분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 아이스 팩 수거함도 읍면별로 좀 두셔도 충분히 우리 소원 같은 경우도 면사무소에다 이걸 두셔도 많이 이걸 활용할 것 같은데 ···.
○ 박선의 위원예, 이걸 좀 소외되지 않도록 이 또한 활용도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홈쇼핑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이거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 사실상 우리가 일반쓰레기로 버리기에도 이건 좋지 않고 환경적으로도, 다 잘 수거가 돼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8개 읍면에도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항포구에도 아이스 팩을 많이 쓰는데 항포구 쪽에도 관심도를 한 번 가져 봐요.
○ 김기두 위원602쪽에 상단 보면 구 어은초등학교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이 있어요.
○ 김기두 위원소유주가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한 번 해주실래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어은초등학교 운동장에 지난 여름에 폭우가 내렸을 때 일부 운동장 사면이 훼손이 됐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한 30 몇 년 이전에 태안읍에서 쓰레기를 일부 매립한 것이 나와 가지고 그걸 처리를 할려고 했더니 그 토지소유주께서 전부 다 처리하지 말고 그 쓰레기가 나타난 사면에 보강토나 옹벽을 좀 설치해가지고 마무리를 해 달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이게 우리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토지주의 토지사용 승낙이 있어야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
○ 김기두 위원인터넷에 조사해 보니까 1~2년 전인가 아마 건축행위하면서 건축자재를 매립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마 그건 인터넷 쳐보시면 알겠는데 그러면 사면과의 쓰레기와 매립장 정비사업과 뭔 관계에요? 쓰레기를 치워주는 게 이게 원래 본 취지에 맞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이 버렸다면 문제고 근데 어은초등학교에 우리가 버린 일도 없을 테고.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버린 것은 저희들이 탐문해본 결과는 예전에 1996년 이전에 태안읍 관내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를 운동장을 확장을 하면서 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매립을 한 걸로 ···.
○ 김기두 위원아니 운동장에다 쓰레기 매립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동의할 ···.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그때 당시에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라고 할까요? 지금은 성인이지만 본인이 직접 묻는 걸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
○ 김기두 위원그럼 저 같으면 그걸 다 군에서 버렸다면 군에서 그걸 치워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그래서 우리가 그걸 치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토지소유주 거기 카페하시는 분이 하지 말라고,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
○ 김기두 위원그건 또 이해 못하겠네. 그럼 그건 치우지 말고 이건 해 달라고요?
○ 김기두 위원사면에 할 게 아니라 그 쓰레기 매립한 걸 치워야지요. 그래야 나중에 논란이 없지 않겠어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이후에 주인이 바뀌면 치워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치워줘야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만지 모르지만은.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그런데 그 비용이 저희도 환경부에다 질의를 해보고 여쭤봤는데 양이 지금 얼마가 매립돼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경우에도 한 몇 억에서 몇 십억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서 저희 지자체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환경부에다가 국비요청을 해서 할 사항인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그 토지소유주가 그걸 승낙을 안 해줘가지고 현재는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아니요, 근데 그거 하더라도 그 시기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거 정비하는 게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지소유주는 허락을 않는 것 같아요.
○ 김기두 위원학교 운동장에 매립됐다는 걸 전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마 32년 전이면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은 아마 여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 전재옥 위원과장님, 그럼 만약에 이번에 보강토하고 배수로는 정비를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기후변화로 해서 또 폭우나 여러 가지 기상변화로 해서 다른 곳에 또 사면이 노출이 되고 여러 가지 또 쓰레기가 한 게 보였어요. 그땐 또 다른 곳을 해 달라고 하면 또 해드려야 되나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현재로서는 그 토지소유주께서 전면적으로 다 정비를 해달라고 하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이번에 할 경우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게 승낙을 안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단서조항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김진권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도 같아요. 소유주가 그렇게 해달라면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 같은데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언젠가는 발생이 될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국비를 좀 따다가 할 수 있는 계획안을 언젠가는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겠네요.
○ 김기두 위원과장님, 안흥 부엌도 해안 데크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네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저희가 그냥 추정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한 번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사전에 검토를 해보자 해 가지고 5,400만 원 계상 ···.
○ 김기두 위원어제 다른 과에서 몽산포항 600미터 데크길 하는데 30 몇 억 정도 추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4.2㎞인가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이게 당초에 해안으로 해서 데크길을 할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안흥 나래교 건너가서 부엌도 가기 전까지는 산림청에 산림연구원인가 그 뒤에서 산책길을 낸 길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을 거기랑 협의해서 활용해서 그걸 개선을 해서 산속에다가 길을 내고 데크길은 부엌도 있는데만 바닷길로 이렇게 해서 만리포처럼 할려고 하니까 경비는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부엌도를 우리가 매입했잖아요. 하는데 그럼 부엌도를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부엌도를 아름답게 조성해야 될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데크 하는 게 우리는 지금 바다가 많이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 수 있어서 어제도 다른 부서에서 그 예산이면 레일바이크라든가 탈거리 같은 것 좀 만드시는 게 그 공모사업도 있나보더라고요. 물론 여기와 직접 연관은 안될 것 같은데 그런 걸 검토하시는 게 좋지, 데크길로 하면 이후에 평생 가진 않잖아요. 10년에서 길면 조금 더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조금 걱정이고 또 하나는 거기 부엌도 앞에 보면 해양쓰레기 적치장이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선제적으로 정리가 돼야지요. 그래야 깨끗하게 해야 손님맞이를 잘 하지 지저분한 상태에서 어떻게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겠나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무슨 사업이든지 한다고 하면 주변 정리를 하는 사업을 1순위로 놓고 그 사업이 먼저 추진된 다음에 후순위로 돼야 되고 우리가 지금 데크사업이 꽤 많아요. 저수지도 데크한다 바다도 데크한다는데 지금 만리포에 데크길 조성하고 다리 놓은 건 문제가 있는데 그건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해안길 좋은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데크길은 해안으로 하는데 임야라든가 이런 건 소유주가 누구에요?
○ 김기두 위원산림청 소유라면 레일바이크라든가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겠는데 개인소유는 조금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한 번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어쨌거나 부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개발을 하는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셔요.
○ 김기두 위원예, 지금 여기에는 100억이 돼있는데 100억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걸 해야 거기 주민들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606쪽 김영인 위원님.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아직 반납은 안됐는데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이범욱입니다.
지난 연도에는 구매율이 없어서 전액 반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5대가 다 들어와서 다 지출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거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계절관리제 기간대응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태안화력발전소에서 원북면 소재지까지 하고요. 원북면 소재지에서 태안읍 관내까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살수차 운영해서 ···.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이범욱입니다.
이 사업은 계절관리제가 당해연도 12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가 계절관리제라는 게 환경부 정책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충남도에서 우리 발전사가 있는 4개 지자체에 그 발전사에서 얼마 정도 일정량 사업비를 받는 게 있거든요. 그 사업비를 각 지자체에다 뿌려줘 가지고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도로에 재비산 방지할 수 있도록 살수를 하라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도에다가. 계절관리제 그 기간에 물을 뿌리게 되면 동절기지 않느냐. 그러면 빙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태안군에서는 폭염 때나 기타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외 기간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예, 화력발전소 석탄재 운반 관련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경제진흥과에다 해야 될까 아니면 환경산림과도 있는데 우리가 덤프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덤프차의 일명 탕 뛰기라고 하지요. 덤프차 기사들이 탕 뛰기 하니까 조급한 거예요. 이 탕을 맞출려면 그래서 예를 들어 5번을 운반해야 되는데 그래야 타산이 맞는데 4번밖에 운반이 안되면 타산이 안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율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랑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들은 거기를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덤프차 기사들이. 왜냐하면 5번 하면 타산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4번만 하게 되면 타산이 안맞아서 별로 수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5번을 보장을 해 주면 좀 시간을 늘려주면 저번에도 거기서 사고를 당했잖아요. 사망사고가 덤프차로 인해서 어르신이 삭선리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러면 좀 여유스럽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진흥과도 물론 화력과 연동되지만 환경산림과가 조금 더 화력과 해서는 ···.
○ 김기두 위원아니 환경산림과도 우월적 지위를 하니까 경제진흥과 재량도 있으니까 과장님도 잘 들으셔요. 두 부서가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알아보셔요. 그래서 일정부분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5번을 보장해 주시면 그분들이 시간을 조금 급하게 안가면 사고도 덜나고 하니까 한 번 그런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해 보셔요.
○ 박선의 위원사무관리비에서 천리포수목원 회원가입 이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요합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저희 군에서 회원가입 수수료를 천리포수목원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요. 이 수수료는 저희 군청 공무원이 외부기관에서 저희 군을 방문했을 때 그분들을 거기 수목원에 안내하고 우리 태안군을 홍보하고 할 때 공무원 한 사람당 4명에서 5명까지 같이 동행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수수료인데요. 그럴 때에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직원 1인당 몇 명씩은 들어갈 때 입장료를 감할 수 있는 그런 ···.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거기 아는 분이나 안내를 받지 못하면 감면 받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건가요?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직원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입장할 때 몇 명까지 할인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그렇게 오용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군청에 외부 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저희들이 안내할 때 주로 공무원이 거기 가서 배석하신 분들 우리 태안군에 오신 분들이라고 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주로 입장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이게 백화산 문화이음길 사업으로 해서 시행되는 건데요. 이게 균특예산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몇 년 전에 태안초등학교에서 삭선으로 해서 산후리로 해서 넘어가는 둘레길을 개설한 게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반대쪽으로 태안초등학교에서 냉천골로 해서 산후리 넘어가는 둘레길을 개설을 해볼까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데크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되겠네요, 정자도 있을 테고.
○ 김기두 위원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데크는 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지금 위원님께서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했던 거에 데크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쪽에 데크는 ···.
○ 김기두 위원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데크가 없으면.
○ 산림경영팀장 이두형산림경영팀장 이두형입니다.
이 사업이 백화산 문화이음길 사업이라고 총량제로 이게 태안군에 한 240억인가 250억 정도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백화산 등산로로 해서 우리가 총사업비가 20억 정도 계상이 됐었어요. 해서 2017년도 18년도 그때 우리가 한 10억 정도를 배정을 받아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정상 올라가는 데크 이런 부분 그때 아마 데크를 많이 했어요, 이 예산 가지고. 그래서 남아있는 잔액 한 9억 정도가 이번에 최종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9억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실 거냐 제가 그 말씀이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 산림경영팀장 이두형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산후리주차장에서 태안초등학교 앞에까지 둘레길을 2021년도에 개설을 했어요. 개설했고 초등학교서부터 냉천골 저쪽 넘어가는 쪽으로 그쪽으로 둘레길을 개설할려고 하거든요, 계획은. 근데 이 사업비가 왜 9억을 계상했냐. 그건 저희들이 균특사업으로 총량제로 250억이 돼 있는데 이게 당초에 20억이 계상이 돼 있던 부분을 이번에 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부분은 정확하게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9억이 들어간다 안들어간다고 제가도 답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설계를 해서 백화산 등산로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산이 남으면 출렁다리를 내년에 준공하게 되면 군부대 하단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많이 경사가 좀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보완을 해서 다른 등산로를 한 번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저는 이런 거예요. 공직자들이 예산을 편성할 거면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비용추계는 견적을 받아 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데크 길이면 데크 1미터당 조성하는 시설비는 어느 정도인지 뭔가 사업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그래야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남아서 편성한다고 하면 그 논리도 맞겠지만 그러면 삭감해도 된다는 논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가 데크 얘기를 왜 하냐면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데크길을 안 좋아합니다.
백화산에 지금 데크길이 많이 있는데 일부는 데크길 옆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필요한 곳이 아니면 그냥 자연상태로 그대로 두고 또 지금 흥주사 주변을 개발 했잖아요. 맥문동이라든가 이후에 다른 꽃을 심을 예정인데 저는 그런 사업을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해요. 굳이 맥문동이 아니고 음지식물이나 여러 가지 산에서 살 수 있는 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게 문화예술센터 바로 옆에 그 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것도 아니고 일부는 국방부 것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그런 개발이라든가 그런 게, 베트남 달랏을 가니까 산에다 그렇게 조성을 했더라고요, 우리 흥주사처럼. 다만 간벌을 더 많이 한 거지요, 그래서 빛을 많이 들어오게 했는데. 제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데크길보다 아름다운 꽃이 옆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다각도로 좀 검토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추가로 해 볼게요.
○ 김영인 위원지금 노선을 태안초등학교에서 냉천골을 말씀하시는데 그 노선이 나와요? 기존에 다 길이 조성돼 있잖아요. 그곳에서 어떻게 냉천골을 연결한다는 거지요? 지금 태초에서 산후리는 지금 현재 정비가 돼있으니까 지난번에 했다고 하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번에 태안초등학교에서 냉천골쪽 연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연계해서 노선이 나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그 노선에 먼저 태안초등학교에서 산후리갈 때도 노선은 없었는데 그 노선은 이렇게 오솔길처럼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건 개설한 거잖아요. 이번에 추가 사업을 ···.
○ 김영인 위원아니 지금 기존에 냉천골을 갈 때 현재 우리가 냉천골 어떻게 갑니까? 태안초등학교에서.
○ 김영인 위원글쎄,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9억에 대해서 산출기초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계상한 산출기초 있으시지요?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하고 산림과 팀장님들, 예산을 위원들한테 올리는데 이렇게 준비성이 없고 형식적으로 하고 답변이 다 이렇게 부실하게 되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환경산림과가 위원님들한테 너무 부실하게 너무 형식적으로 위원들을 대하는 이런 것이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승회 담당관님 인사문제도 많이 있어요, 이게. 이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전문이 아니다보니까 모든 것에 너무 부실하잖아요, 그렇지요? 실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전문이 아니니까 너무 지금 답변하는 이런 것을 보셨잖아요. 앞으로는 서기관 되시면 이러한 것들을 많이 대화를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8]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 수 산 과 장 김남용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 건 설 과 장 강병진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