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기두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비상근무 등 각종 당면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27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총 5일간 총 33개의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태안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들을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태안군 발전과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핵심 위주로 요약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내용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군수님을 대신하여 답변한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이 답변하지 못하는 사항의 경우,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관련 팀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세로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제9대 태안군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군정 발전에 많은 애정을 갖고 열정을 다하고 계신 김기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힘찬 응원의 박수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한 군정 업무를 군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정 운영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치 군정 운영의 매우 중요한 사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군정이 더욱 성숙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군정에 매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 여러분!저를 포함한 집행부 공직자 모두는 어려운 국가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의욕적으로 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기대에 못 미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오로지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보다 더 잘 사는 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테니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 전반에 대해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는 류광준 님께서 평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따른 주지사항과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말씀드리며 감사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서별 직제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개인별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별 발언시간 준수를 위해 태블릿PC를 답변석 뒤에 준비를 하셨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해당 부서의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선서문 제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입니다.
담당관님, 예하 전 직원들 자료 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노고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지역균형 발전사업 추진현황인데, 자료를 좀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런 자료이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충청남도든 아니면 정부 차원이든 우리 태안군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발전돼 나가야 되는 부분이냐, 그래서 이제 그 사업들의 총괄 현황을 주신 것 같아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태안군 균형발전 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사업에 우리 군은 준비단계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있지요? 당장 2023년부터 재정 투입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 부분하고 7개 읍면의 소재지가 갖고 있는 슬럼화 대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른 부서 사무 감사를 하면서 부서별로 갖고 가야 될 부분은 그때그때 언급을 좀 해 드릴게요. 단지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배제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잘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10쪽에 있는 태안군 통합 브랜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태안군의 농수산, 관광 각개의 브랜드를 통합하여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용역 결과가 현재 사용되고 있고 그 브랜드 가치를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지금 만들고 있는 브랜드가 현재의 브랜드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는지, 그동안의 용역 과정, 수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지금 10쪽에 보면 2019년부터 20년까지 용역비 1,895만 원으로 현재 브랜드의 가치 용역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겠지요? 꽃다지도 있고 꽃과 바다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새로운 태안군의 특성을 담은 새로운 브랜드 개발 및 태안군 브랜드에 대한 장기적,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맞지요?

대군민투표, 그다음에 여론 조사로 해서 5개의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대상에는 ‘태안N다있쥬’를 선정했지요?

지금 농정과에서 쓰는 ‘태안가득’의 로컬푸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은 15쪽 군정자문위원회 위촉 및 자문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감사 목적은요. 군정자문위원회 위촉위원의 활동 사항이 우리 군의 정책 방향에 어떠한 도움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돼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10기 정책자문단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2020년 10월 17일까지 24명을 위촉하셨습니다.
11기 정책자문단은 2020년 11월 4일부터 22년 11월 3일까지 26명을 위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여간 확인하시고요.

21년도 자문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3번의 부서별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또 다시 A위원이 9번의 위원회 참석하셨거든요. 그리고 위촉만 받았지, 한 번도 참석을 못 한 위원님도 있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일부 1번이나 2번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18년도에 위촉되신 분들 10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위원에게 다소 몰린다는 거를 인지를 하셨으면, 왜 11년도에 재차 위촉을 하시고 또 그분한테 8, 9번을 또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공통자료 35쪽,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 정부 출장 내역입니다.
감사 목적은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실정상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각 부서에서 주요 사업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전 부서는 아니지만, 일반 다른 부서에서 군의 대규모 사업 또는 현안 사업에 대해서 국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여러 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큰 목적으로 방문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예산이 확보된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노력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본 위원은 여기 기획담당관에 말씀드린 거는 여기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자료를 보니 많은 중앙정부를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질문을 드리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직원 특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강을 통해서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는 데 내실을 기해 주시면서 사업 이행 절차를 수행하는 데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부서장과 팀장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 밑의 일은 모든 우리 직원들이 다 하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 수반서부터, 아이디어서부터 모든 거를 같이 할 때 어떤 요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역량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당장 내년도 사업보다는 우리 태안군의 중장기 개발을 조금 계획을 하셔서 지금 당장 쫓아가서 하는 것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지역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님도 만나서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방문을 계획하는 거를 조금 요구를 드리고요.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함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12월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으로 2개의 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받은 거는 국장님이 계시기 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 방문을 한 거였고요. 그런데 저는 그전에는 안 계셨던 국장님들이 계시니, 현재 살펴보니 사실은 우리 국장님들이 많이 바쁘세요. 우리 태안군에 아까 정확치는 않지만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회 하루에 몇 개씩을 참석을 하시고요. 회의를 몇 개를 참석하시다 하루가 다 가고, 일주일이 다 가고, 한 달이 다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해 주셔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이 국회 갔을 때 솔직히 얼굴 제대로, 그분들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를 보나요? 그렇다면 직원이 가는 거하고 팀장님이 가는 거하고, 또 과장님이 가는 거하고 담당관님이 가는 거하고 국장님이 가는 거하고는, 국회쪽 상대방쪽에서는 받아들이기에 엄청난 큰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능하신 두 분 국장님, 그다음에 또 앞으로 계실 두 분 국장님들께서 우리 국회 방문 문턱이 닳도록 다니셔서 우리 군수님을 보좌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장기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중요합니다.
우선 매년 부장님께서 중앙 부처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렇게 가서 국비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모든 게 사전 준비가 된 상태에서 국비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대상지가 확정이 된다든지 사업계획 수립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더 비중을 두고 앞으로 가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우선 사업계획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럴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 준비에 더 정책적 개발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전재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은 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양육가정 심리상담 지원 사업 운영현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으로 생소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했다라는 게 좀 생소한데요. 이게 군비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건데, 특별한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운영하시게 된 건가요?

우선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하게 된 부분들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정책과에서, 가족센터에서 상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사한 부분은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구상을 한 부분이고요. 청년층이 이제 18세부터 39세이기 때문에 청년 가정들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서 청년 가정들이 출산과 양육에 어려운 부분을 상담을 통해서 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 또 시책을 구상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청년몰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을 계획하셨더라고요.

저도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요. 어떤 절차냐면요. 광고 모집하고 여기저기 오고, 또 단체기 때문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참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원탑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테이블에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을 사업으로 한번 올려봐라,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과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저는 무엇을 기대했냐면 우리가 정말로 주민 참여를 해서 군정에 우리의 뜻이 반영이 되어서 이게 실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사실은 그 운영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어떤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매번, 지금도 그럽니다.
이런 연락이 올 때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거기 가봐야 뭐 똑같은 얘기이고, 우리가 뭐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 또한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선정이 된 그 후에도 이들이 다시 모여서 왜 이 사업이 선정이 안 되었는지, 군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업은 어떠한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든지, 그러면서 주민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정책의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 참여하려고 노력하는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 보자 하는 것인지, 군 자체적인 그런 어떤 사업적인 건지를 볼 수 있는 필요성을 갖추어 주시기 위해서는 꼭 이 사업 선정 위해 진행되는 과정들은 그 자리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시 만나서, 모여서 그 부분을 다시 듣고, 그래야 좀 더 우리가 ‘아, 저번에는 우리 테이블의 아이디어가 선정이 돼서 지금 군정에 반영이 됐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실생활이나 이야기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군민이 또 희망이 더 생기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 주민 참여 회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까지도 그분들이 같이, 결과까지도 듣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사 광고비, 제가 행사비 외 보조금 집행 내역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충분히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지금 참여기구, 청년 사업 같은 경우도 참여기구라든가, 저희들이 그래서 도전과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모두가 찾아내기 노력을 하자라는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이 같이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센터도 운영을 했고 또 올해 참여기구를 활성화해서 참여기구 활성화 사업비도 공모해서 확보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성화 사업으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사업 발굴을 해 나가는 노력을 좀 기울이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 김영인 위원 거수 )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우리 해수욕장 비상근무, 코로나 대응, 태풍 대비 등 생활현장에서 군민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관련해서 감사 내용에 대한 소통의 부재는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요구 목록 자체가 누락되거나 감사 취지와 전혀 다른 답변으로 추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서로에게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매번 반복되는 자료 요구에는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감을 통해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군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시정이 될 때까지 개선을 요청할 것입니다.
행감이 행감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수확기를 맞아 본연의 업무 외에 산불 대비 등 군민들을 위한 적극적 민의행정을 펼치실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3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운영현황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과 운용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일문일답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재정안정화계정 재원과 용도 1항 4호와 또 2항 4호에 따라서 적립과 운용을 하는 것인데, 1항 4호는 적립인데 이 적립을 그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따라서 적립하신다는 거예요.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는 역시 2항 4호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건데, 지금 저는 조금 시간이 됐는데 그 부분은 넘어가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예산의 운영 원칙으로 우리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또 모든 세입 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편성하라는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혹시 담당관님 의견 있으십니까?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할게요. 31쪽에 복군 당시 세입, 최근 5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관련된 부분인데요.우리 군 복군 당시 1989년 1회 추경 반영분 기준으로 세입예산 146억 원 규모였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 군 인구가 61,526명인데요. 세입으로는 자체수입이 884억 원이고 이전수입이 5,203억 원, 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624억 원으로 합계 6,711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 12.46%이고요. 재정자주도 56.89%입니다.
우리 군 인구와 유사한 시군 현황으로 인구 63,700명의 부여군은 재정자립도 8.49%, 재정자주도는 51.11%이고요. 인구 62,700명인 전남 고흥군은 재정자립도 6.46%, 재정자주도 50.56%입니다.
인구 61,000명의 경남 거창군은 재정자립도 7.77%, 재정자주도 52.26%예요.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니까요. 보시면 되고요.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 재원의 비율을 말하고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군민들 사이에서도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서 무슨 개발 사업이라도 해서, 세수를 확충해서 환원 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들어보신 적 있지요?

계속 할게요. 본 위원은 재정자주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응 투자하다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하고 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합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스럽고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예산에 단순 수치화된 재정자주도 보다는 실제로 우리 주민들 간의 분열이나 갈등, 또 불신, 반목 이런 부분들 하나로 규합하는 군민 모두가 화합하는 이런 부분들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재정자립도가 마치 지자체의 살림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듯한 표현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마칠게요.

물론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늘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순 유사 시군과 비교할 사항보다도 항상 저희 군에서는 관광산업 육성이라든가 통해서 유사 지역과 많이 차이를 받고, 또 유사 지역과는 다르게 저희 군이 많이 주목을 받고 또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재원이 필요로 하면서 이제 그런 사업을 개발 수요에 맞춰서 투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 현상이 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개발 부분들도 저희들은 항상 공직자로서 공모사업의 비중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투자에 ‘밑 빠진 독이다.’ 이런 표현들은 저희들은 사실은 공직자로서 재정 확충을 통해서 지역 발전의 활력을 도모해야 되고 또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은 공직자의 당연한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예를 들어서 정부 부담률이 낮다고 해서 그 노력마저 않는다고 그러면 결국은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군비로 부담하다 보면 그만큼 재원이, 군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또 타 사업에 우선순위에 밀리고 하다 보면 그만큼 사업승계가 늦어지고 주민 불편이 가해지기 때문에 좀 비중이 낮더라도 공모사업이나 군비 확보 노력은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감사를 할 때 확장적 세출 편성을 해 달라. 지금 우리가 금고에 집행하지 않고 있는 돈들이 많으니 이 부분들을 편성을 해서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게끔 해서 이월이라든가 적립을 최소화해 달라 요청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공모사업 관련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군비 부담 매칭 비율을 보고 국도비 부담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공모 사업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근 지자체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인근 지자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유사 지자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데, 여기서 지자체가 얼마나 더 많은 자체 재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특별하게 아파트라든가 기업이 많지 않은 지자체는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다 보편성이 있는 건데, 왜 유독 우리 태안군만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가난하다, 열악하다, 이렇게 매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는 게 좋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계속 할게요. 더 답변 하실래요?공통자료 할게요. 공통자료 129쪽의 최근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당초 예산액 대비 20% 이상 증감된 사업과 사유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 거점 조성사업은 당초 예상 사업비 50억 원에서 최종 12억 원이 증액된 62억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바위 주변 정비공사는 당초 5억 원에서 260%, 13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영목항 진입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의 경우 당초 15억 원에서 7억 원이 증액된 2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 추진 중인 교육체육과의 안면도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23억 원, 원북면 다채움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41억 원, 가족정책과의 노인돌봄센터 건립 사업은 38억 원이 각각 증액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수립 당시와 준공 시점에서의 차이가 많다는 거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애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업 구상에서부터 철저하게 계획 수립을 못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요.제안을 드리면 기본 구상에서부터 꼼꼼하게 살펴서 과다증액으로 인한 재정부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방법을 찾아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담당관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 전반적인 예산 그리고 전체 기획 업무를 총괄해 주시는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감사 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두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8쪽에 보면 태안군 정책연구단 결정 사항 및 정책 반영 내역이 있습니다.
좋은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30년 후면 지방 소멸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태안에 살고 있는 분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분들이 행복해야 두 번째, 다른 분들이 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저는 공직자가 행복해야 또 군민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자료가 너무 많다고, 이런 얘기, 고생한다는 얘기도 들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군에서 해 줬으면 좋나 이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연령별, 세대별도 좋고 남성, 여성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성과도 내고 더 행복한 태안을 만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이렇게 잘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부서들이 이런 문제에는 취약합니다.
제가 재무과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재무과는 이런 정보가 더 빨리 있잖아요. 그래서 잘 협업해 가지고 그걸 담당자한테 해서 긴밀하게 대응해서 우리 세외수입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금고에 대한 금리 동향을 파악을 해서 금리 동향이 21년 11월부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곧바로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말씀 이후에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물론 타 실과, 타 기금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듣고서 정기예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선서문 제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략사업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해양치유센터는 갯벌, 지하수, 해양생물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해양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시설로 해양자원을 활용해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입니다.
이에 준공 과정과 추후 계획에서 운영에 필요한 관리용역,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기 전에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고 문제점보다는 제안을 위해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이 340억이지요?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이 사망률은 계속 높고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군으로 오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산부인과가 분만실이 없는 상태에서 산부인과만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로, 타 지역으로 나가서 분만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거기에 산후조리원도 외지에 나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 태안군의 젊은 산모들의 현실입니다.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친정이나 아니면 시댁에 가서 산후조리를 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남성분들이지만 여성들은 산후 조리 이후에도 임신중독증이나 산후후유증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우리 군 출산 산모 여성들을 위해 해양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좀 신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거를 전국에 홍보를 한다면 일정 기간의 산후조리를 마친 산모들이, 산후병이나 여러 가지 회복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만약에 오신다면 해양자원센터가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큰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태안군 공직자를 위한 복지혜택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군민에 대한 혜택도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입장료가 아니든,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참가비도 받을 텐데 그전에 우리 군에 대한 혜택, 인센티브 같은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우선 우리 공직자들을 위한 복지혜택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해 우리 고통 받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요. 근로 여건 개선의 취지에서 치유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참여에 적극 권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민원 담당 공무원이 폭언 또는 폭행당하는 사례가 무려 46,079건에 달해서 전년 대비 19.7%가 증가한 수치라고 통계 자료에 나와 있고요. 지금 우리 공직자들도 폭언, 폭행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휴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공직을 그만 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신의 치료를 위해서 사전에 어떤 프로그램 참여를 조금 권장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당부 드리면 해양치유센터와 인접한 달산포, 청포대, 몽산포에 있는 지역 과학 건강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상품으로 같이 개발해서 치유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볼거리, 즐길 거리를 함께 충족시켜서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 담당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태안군 해양치유산업의 큰 도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태안UV랜드 추진 운영 현황이에요. 현재 우리가 총사업비 95억 원을 들여서 한서대학교 첨단항공 모빌리티 컨소시엄 해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구상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적용이 돼서 진행이 된다고 보세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문화센터 조성사업에 관하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변경 현황을 보니까 당초의 사업 위치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사업량들이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안들은 사업량을 보면 지상 2층에서 변경이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요 시설들을 우리들이 그 안에 배치를 시킬 텐데요. 여기 보면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어린이과학관, 또 작은 도서관 이런 주요 시설들이 배치가 될 것 같아요.

이 읍내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좋은, 정말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태안군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타 읍면에 있는 이 아이들 접근성에 관한 이 사안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어린이문화센터라고 한다면 8개 읍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같은 복지의 혜택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집중적으로 읍 안에만 이렇게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 소외되는 지역에 아이들의 접근성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건 맞으시지요?

이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추가 감사하는 건가요?

제가 군유지 관련 관리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이게 재무과 소관도 있지만 각 부서별로 행정재산으로 잡혀있는 군유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근흥에 케이블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몇 년간에 걸쳐 토지를 취득한 게 있어요.그 현황 알고 계셔요?

향후 어떻게 군유지를 활용할 건지에 대한 방안이요.

하여튼 이 필지 확인 좀 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이 행정용지 있지요?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 계획을 세우세요.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행정지원과장 조재오〔선서문 제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행정지원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소통팀장이 지금 몇 년 됐나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계속 말씀드릴까요?

여기 지금 군민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한 번 해 보세요.

소통팀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선거가 끝났으면 원위치로 와야지. 물론 선거 때는 측근이 물론 그런 것을 맡아서 빨리 빨리 민원을 처리해서 어떤 표를 얻기 위한 그런 부분에 갈 수 있어. 그러나 선거가 끝났으면 원위치로 돌아와서 의전은 의전, 어떻게 그렇게 행정경험도 없는 사람이 소통팀장을 하고 있어 그건 말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고 사업은 사업이다 이거요. 사업은 사업인데 그걸 가지고 그걸 잘했다고 우리 행정과장이 얘기를 하고 있어?

하나만 고집해서 무조건 감싸 안으면 다 된다라는 그런 안을 가지고 계속 하나만 가지고 우기는 그런 부분인데 그 사람이 소통팀장이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태안군 모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핸드폰을 틀어달라면 틀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가 나한테 녹음기에 녹취가 돼 있어요. 녹취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 그것을 자꾸 내가 뭔가 감싸줄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행정과장님이 더욱더 이것을 자꾸 더 말을 하게끔 만드는 과정인데 지금 틀어달라고 해도 틀어줄 수가 있고 또 행정과장이 이따라도 틀어달라면 틀어줄 수 있고 그렇게 사업 때문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인데 소통팀장이라 할지라도 소규모 사업도 사업은 사업이다 이거여. 그렇게 같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 밖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거여. 그리고 또 무보직인 69명이 얼마나 많은 사기가 떨어졌겠느냐. 그런 것들도 저기 군수님도 계시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고 안 그래요? 아 그런 거구나, 의원들이 생각할 때 그렇구나 해서 다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행정과장 같이 계속 그런 식으로 우긴다고 보면 앞으로 두고 보자 이거여.

이렇게 되면 인사위원회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네. 과장님, 말귀를 좀 알아들어줬으면 고맙겠다. 인사 부분 이걸로 끝내고요.지금 콘도 부분에 있어서 행정과에서 갖고 온 자료를 제가 쭉 분석을 해서 연도별로 해서 직원들의 이용현황까지 다 파악을 해서 놨거든요. 이것 좀 우리 과장님 좀 드려.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과장님. 연도별로 이렇게 다 뽑은 그런 부분인데 우리 콘도회원권을 분양 받은 이유가 뭐지요?

1호차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어요. 1호차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직원 하나가 이 근무시간을 보면 아침 6시에 배차를 해서 11시까지 하고 있어요, 11시까지. 그런데 이건 보니까 일지상이지 실제는 이거하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뭘 봤냐면 4시에도 와, 5시에도 오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선거 때도 아니고 요새도 보면 4시 5시에 군수를 모시고 우리 행사장에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그럼 그 사람은 가정이 있는데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자기 닦고 또 군수님 자택 가서 모시고 그 행사장까지 갈려면 잠도 못잘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 이거여. 그런데 이렇게 한 직원을 혹사시켜서 되겠느냐. 그리고 또 군수하면 우리 태안군의 영감님인데 그 차가 보면 불법을 많이 해요. 추월도 많이 하고 또 신호대기 같은 데서도 우회전 좌회전 막 꺾어서 가고 그래서 내가 그 직원 보고 그랬어요. 이 자료 갖고 왔을 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1분 먼저 가고 군민이 다 보고 있는데 군수차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행정과장께서 아무리 시간외수당을 더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혹사다. 이틀하고 한 번이라도 교대를 빨리 빨리 해줄 수 있는 어떤 것이 돼야지 아무리 1호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해서 되겠느냐. 그럼 군수가 저녁에 회식장소에서 있는 그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11시나 12시에 데려다 주고 또 아침에 새벽에 가서 데리고 오고 이게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은 아무리 시간외수당이 다른 직원들보다 좀 많다고 그러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건 인터넷으로 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입니다.
감사목적은 신규 공무원의 임용부터 전출 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타 지역으로의 전출상황을 짚어보면서 전출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요. 전체 공무원 대상 상급기관으로의 인사교류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보려고 감사를 신청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7 전출의 제한에서 2항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의 전출제한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 태안군은 타 지역으로 전출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지요? 신규임용부터.

그러면 전출을 지금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행정에 미치는 단점도 있을 테고 또 전출을 해서 교류를 했을 때 장점도 저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목적은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자립기반 구축과 고소득, 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소득 증대 지원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지원대상 및 규모를 제안하고자 제가 목적을 갖고 요구를 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이 24억 중 22억 7,2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 예산액 24억 중 15억 3,500만 원, 2021년도 예산액 24억 중 9억 4,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년, 21년은 계획 인원보다 신청가구가 적고 탈락한 가구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자료요구를 타 지역 전출현황, 채용현황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이런 것도 물어 보겠구나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런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조금 유감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네요.그리고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어떻게 할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새마을 빼면 전체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보겠구나. 그러면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하겠다고 시원하게 얘기 못합니까? 꼭 다른 데 있어야 우리가 그러면 한 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먼저 선두를 달리던 그분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다른 데가 없으니까 우리 못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공직자들이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건 공직자들이 아쉬울 때만이지 다른 데 지원해 주니까 우리도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또 안된다고 하잖아요,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좀 전향적으로 하고 답변도 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이후에 쓸 거 아닙니까? 검토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뜻이 뭔지 알지요?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요청 현황입니다.
부서별 정보공개 요청 현황은 잘 받아봤습니다.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할 때는 각자의 문제가 있고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7기에는 한 명이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직원 정신건강 상담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지금 10월 12월 중에 시행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시행예정이지만 우리 정신건강 상담프로그램이 지금 계획되어져 있는 것이 있나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대안으로 현장에서 그분들이 역전이가 왔을 때 그분들을 교체해 줄 수 있는 대안도 세우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에서 청소년 직업체험기회 제공을 군정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21년도에 했는데 이게 시행을 안 하셨네요?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3쪽 최근 5년 단기, 장기근속 현황 관련 감사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니까요. 1년 이내 이동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6개월 이상 21분이 전보를 하셨고요. 장기근속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163분이 3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고 있었어요.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특수직렬 또 필수인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로 충분히 전보를 할 수 있음에도 3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하는데 너무 과한 것은 항상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장기근속 물론 특수직렬, 필수요원 빼고는 순환보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다음 장에 최근 5년 인사 관련 시책운영 현황 및 내역인데요. 제출된 답변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오늘 오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관련해서 제가 세입세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세입세출 관련해서 과다이월사업비, 잦은 설계변경, 또 집행잔액 발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직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우리가 이 사업부서를 보면 한 팀에서 연간 수백 건 또 사업비로 따지면 100억 원 이상 200억 하는 사업을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팀장 한 분에 팀원 두 분 많아야 네 분인데 그분들이 8개 읍면에 산재해 있는 사업장들을 다 현황조사를 하고 또 발주도 하고 그 이후에 준공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현재 정원에서 맞춰서 부서별로 다 배치를 했는데 우리 인원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군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한들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부족하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월과 집행잔액 다 연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다음 장에 보면 최근 5년 공무원 퇴직 및 전출전입 현황이에요.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최근 5개년도 걸 주셨는데 2022년 걸 보니까 10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절반인 다섯 분이 시설직렬이었어요. 그분들이 퇴직한 특별한 이유들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께서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최근 5년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이용현황이에요.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준비한 부분만 감사를 할게요.2022년 9월 기준으로 총 17개 구좌에 연간 이용가능일은 505일이에요.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정원기준으로 해서 연간 70명이면 전직원에 10% 미만의 직원이 활용을 해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실래요?

더 이상 감사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안전총괄과장 이종윤〔선서문 제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이 코로나가 요즘 이제 거리두기가 많이 풀려서 고생이 좀 덜 하실 것 같긴 하지만 안전총괄과 코로나 하고 해수욕장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안전총괄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할게요.긴급재난지원금 집행현황 관련해서 감사토록 할게요.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갑자기 이루어진 정책결정으로 인해서 주관부서가 바뀌고 또 혼란도 있었는데요. 읍면 협조 속에 지급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됐다고 보세요?

과장님도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전국적으로 볼 때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선별적이 아니라 전체 지원하는 시군, 지자체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또 할게요.최근 5년 주택 화재 발생 현황 및 피해지원 내용이에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매년 주택화재 발생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다 보니 안전시설 등 미흡으로 인해서 화재발생 빈도가 줄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부분 건축물 철거, 폐기물,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화재가 발생을 하면 주민들께서 마을회관 등에 임시거처를 운영을 해요,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방법을 한 번 해줘보세요.

계속 할게요.최근 5년 해수욕장 감시탑 설치 및 유지관리현황이에요.우선 이 자료를 제출받으면서 제가 우리 직원분들 말씀을 좀 많이 들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해수욕장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릴게요.인근 보령시에는 해수욕장경영과 내에 대천운영팀과 무창포운영팀 또 시설관리팀을 운영해서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면 답변해 보시지요.

일단 해수욕장 감시탑 설치 유지관리현황인데 제출된 자료 또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고가의 시설인데 지금 이게 바다 또 바람, 파도, 모래 이런 것이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유지보수를 연간 몇 곳씩이나 해요?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태안청년 상해보험 운영 및 수혜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21년도, 현재 22년도는 263명이네요?

해수욕장 식당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단속업소 세부사항을 봤는데요.지금 2022년도가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너무 많은 사안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 내용이 위반사항이 무신고 영업이거든요?

제가 엊그제 토요일날도 백사장을 갔어요. 갔는데 호객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제한적인 또 규정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혹여 지금 현재 항포구 노점상 단속 용역을 해양산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그러면 주신 자료 중에 행정처분 세부내역 중에 위반사항으로 면적변경 신고 미이행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이 면적변경신고에 대한 내용이 뭔가요?

여기에 보면 백사장이나 다른 데도 가보면 소분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꽃게장이나 젓갈이나 이건 이런 소분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받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백사장만 보겠습니다.
모든 가게에 대한 소분업 허가사항, 허가증을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하겠습니다.
호객행위를 할 때 호객행위의 범위 이 면적을 가지고 자꾸 얘기들을 하거든요,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제가 갔을 때 노란 선이 그어진 게 도로의 끝이라고 표시잖아요?

저번에 여름에 해수욕장을 방문하면서 본 건데요. 모 해수욕장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여름 동안에 안전총괄과 모든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방금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 호객행위문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수막을 붙이셨나요?

조금 고생들 좀 해주셔요.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20년도에 급식소가 36곳, 21년도는 34곳, 22년도는 39곳입니다.
여기에서 기타 한 곳의 인원이 40명인데 22년 기타 한 곳은 어느 곳이지요?

예산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현황에서 15년부터 21년 22년 23년까지 해서 세 번에 걸쳐서 한서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얼마 전 태안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준공이 됐습니다.
막대한 예산 33억 8천만 원 정도에 27,459㎡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먹거리 정책을 통합 수행할려고 하는데 혹시 위탁이 아닌 통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으십니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풍수해보험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볼 때요. 이상기후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작스런 폭우도 있고 또 지금 태풍도 몇 개가 올라오는데 다행히 우리 태안군에는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고요. 얼마 전에 청양, 부여가 엄청난 폭우로 해서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사전에 풍수해보험은 꼭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전체적인 5년간을 제출을 받았는데요. 가입자 수가 20년도에는 5,664명, 21년도에는 3,007명, 22년도에는 2,399명입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늘었다 줄었다 하고 온실 같은 경우는 많이 줄고요. 상가, 공장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가입자 수가 줄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실까요?분명히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군민들이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걸 알게 하라고 홍보를 적극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입자 수가 줄고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해수욕장 구조장비 관리현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려고 요청을 했었는데 기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구조장비가 한 54대 정도 되잖아요?

수리내역은 왔어요. 수리내역은 자료가 왔는데 그 특수성에 따라서 수리업체나 또는 수리품목 등이 겹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것도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업체가 같은 업체로 중복된다는 것도 조금, 그런데 그 부분은 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해는 할게요, 이것도요.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54대 구조장비 중에 자료상에는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될 게 13대라고 그러시는데 어떤 상태에요?

우리가 이 구조장비를 운용함에 있어서 특정 해수욕장에 진입로 등이 없는 이곳에 우리가 이 구조장비 배치를 했었나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해수욕장시즌 말고 평상시에 수난사고 나요, 안나요?

지금 현재 구조장비 관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구조장비가 어디에 보관되는 문제 이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더 큰 목적은 뭐냐면 지금은 예전 같지 않고 민간인이 구조에 참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제가 언젠가 기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민간구조인력이 사실은 각 포구에도 어업인들이 다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민원봉사과장 가기영〔선서문 제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민원봉사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고충민원 처리실태 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현황을 보니까, 제가 일단 3년간만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20년도에는 313건, 2021년도에는 314건, 현재까지 145건인데 올해도 마지막 12월까지 가면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서 여러 사안으로 해서 잘 처리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런 처리 건수는 거의 비슷해요, 300건이 넘습니다.
그럼 부서에서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대한 민원을 주민들이 하지 않도록, 그러면 행정에서 잘 하면 민원을 하지 않지 않을까요?

지금 민원이 해결됐다고 볼 수 없는 일부 해결 부분은 어떤 겁니까?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217쪽입니다.
도로명판 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인데요. 19년도부터 계속 도로명판은 교차로에 한해서 계속 설치가 진행이 되었네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