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회의록

○ 박용성 의원35쪽에 일반 업무 두 번째 신속집행을 통한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지금 자료상으로는 목표가 초과 달성되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놨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런데 신속집행이 좀 늦어지는 부서가 있고 읍면이 있어요.

○ 박용성 의원읍면으로 봤을 때는 안면·고남이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부서 같은 경우는 건설과나 시설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신속집행이 자꾸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안면·고남 쪽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신속집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다 우리가 관여돼 있는 우리 토지가 아니에요, 사유지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어디지요? 충청남도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기관이 지금은 조금 빨리빨리 협의는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건의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태안군이 국립공원 지역 있지요? 그다음에 군사보호 시설 있지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도유지, 국유지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런 것들로 공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아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의정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돼 있는 기관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TF팀은 아니더라도 별도 부서를 전략사업단이든 어디에다가 갖춰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지 이 신속집행이 어느 정도만 잘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 사업 있지요? 제가 늘 얘기했는데 앞쪽에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방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형시설사업을 할 때 건설과 사업 같은 경우는 다 토목직에다가 시설직들이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도 그렇고. 여기 지금 전망대 4월에 준공을 한다는 것이 8월 지났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거를 살펴볼 수 있는 시설직들의 파견이 물론 돼 있어요, 감독관도 있긴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잦아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공사가 지연되고 하자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신속집행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태안군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담당관 쪽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한 번 더 방안을 세워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별로 신속집행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있고 평가가 있어서 우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대형 사업이라든가 시설사업성들이 이렇게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보상이 가능한 위주로 편성을 하고 그래서 예산으로 사업의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 나가고 이런 단계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또 시설직들이 이렇게 공사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완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언급 안 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 산림자원연구소 있지요?

○ 박용성 의원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소 있지요? 그 다음에 태안경찰서 있지요? 여기 주무관들이 가봐야 상대가 안 돼요, 그렇지요? 팀장들도 들락날락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들을 뭔가 책임성 있고 고위직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같이, 물론 사안마다 다 다닐 순 없을 거예요. 그분들이 다른 업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 그분들이 우리 군청 직원을 사실은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나오는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전담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갖추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자꾸 딜레이 되고 또 반납되고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방안을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하여튼 그런 도유지라든가 이런 협의에 있어서 지연으로 있어서 신속 집행하는데, 예산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고 협조해 나가는 걸로 요청을 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 30쪽이고요.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자문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타당성용역 발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선 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문을 구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기준에 맞춰서 내부적인 기초조사와 자료조사내용을 분석해서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공단 설립이 타당한가하는 부분의 정책 결정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추진 중에 있고 군에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정책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나 용역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의원만약에 지방공기업에 용역을 주신다면 그동안 평가원에서 자문을 했던 거에 대해서는 아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용역 안에 시설관리공단을 이미 시행하는 곳도 많고요. 그동안 시행을 하려다가 집행부와의 마찰로 인해서 중단이 된 곳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단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시행되고 있는 곳이 과연 효율적으로 시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게 용역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용역 안에 설립기준이라든지 요건 그다음에 어느 부서 어느 곳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지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태안군이 시설관리공단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에 비용적으로, 그다음에 군민의 효율적인 복지라는 것에서 더 증감이 돼야지만 시설관리공단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유용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단설립여부에 대한 정책결정 후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정책이 추진 여부 결정이 됐을 때는 용역 사항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서의 실적으로 인해서 앞서서 내세우다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태안군에서 이걸 운영하기 위한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예산 낭비만 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큼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대한 인력·예산도 많고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예산도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점업무 일곱 번째 청년이 행복한 태안 만들기 추진입니다.
33쪽이고요.

우리 군이 21년도 10월에 89개 지자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인구감소 지역문제 해결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년 유입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안군에서 청년, 청년 얘기는 하지만 과연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떠했더라도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좋은 정책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모사업도 있고요. 청년비즈니스센터 개소 등 여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 여기에 정부 국비, 도비 말고 순수 군비로만 태안 청년을 위해서 하는 게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우선 청년정책에 물론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성과가, 올해 본격적으로 첫 번째로 저희들이 도내에서 처음 창업 비즈니스센터도 설치 운영을 해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아직 성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체적으로 청년정책을 취업과 창업, 교육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군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저희들이 청년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그분들이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취업과 창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서 우선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재옥 의원담당관님께서는 청년 네트워크를 출범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 전재옥 의원좀 전에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 소득 부족 그 다음에 주거 문제해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기본조례에서 청년의 기본은 19세에서 39세로 돼 있어요.

○ 전재옥 의원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앞으로의 계획이 19세에서 34세, 23세에서 25세 지원.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우리 모든 조례에 근거 돼 있는 청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정착하기에 2천만 원, 3천만 원, 몇 천만 원 갖고 정착하기는 사실은 청년이 어떤 재정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해서 몇 년 상환을 하더라도 그 청년들이 정착을 해서 앞으로 창업을 하고 유지를 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처럼 청년이 행복한 태안, 나가 있는 청년들이 그로 인해서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는 그런 청년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데서는 청년 기본소득, 청년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과감하게 그 지역 청년들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일자리 그 다음에 주거문제 해결, 어느 시군은 청년임대주택도 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좀 과감하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내년도에는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저희들도 부의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양치유센터에 보조활동 요원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력교육과 양성도 했고요. 또 앞으로 태안만이 운영할 수 있는 드론 UV랜드가 있기 때문에 또 드론으로 해서 안전요원 채용이라든가 공공 일자리,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인력을 양성해서 일자리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양하게 타 지역 못지않은 청년정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례특위에서도 다루겠지만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여기 위원회가 있는데요. 과연 그 위원회에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개정이 될 때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저는 한 번 이렇게 함께 고민해 보자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역점사업의 7번 방금 말씀하신 청년이 행복한 태안 만들기 추진인데요. 참 반가운 사업이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태안에 청년네트워크 출범 및 운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태안청년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해 갈 건지를 한 번 고민해 보시면서, 많은 참여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8개 읍면에 청년들이 그래도 있더라고요. 먼저 8개 읍면을 향해서 가장 중심적인 지역사회 청년들을 찾아내시고 또 그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함께 지역사회에서 알맞은, 또 우리가 지역에서 바로바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직업적인 부분들, 저희의 특성이 농어업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도 한 번 찾아주시고요. 그러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창업 비즈니스센터도 지금 개소가 되고 진행이 되어가고 있지만 다양한 청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폭넓게 8개 읍면에 관련된 청년들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8개 읍면의 각 지역에서의 청년들이 희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 안에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까지 많이 소외돼 왔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볼 때 지금 굉장히 청년들의 상실감 또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소통하면서 풀어가면서 그들의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여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안에서도 JC청년 활동이 있잖아요. 거기 활동 내용에 보니까 각 분야별로 조직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또 각 지역의 방범대들 좀 이렇게 살펴보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보셔서 먼저 우리들이 청년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 마을 만들기 이게 그다음에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그래서 좀 고민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사업도 이렇게 있는데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에게 이사 지원금 몇 프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 봐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청년들이 태안군이 자체적으로 청년들에게 뭔가를 하려고 한다, 우리도 뭔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8개 읍면의 청년들을 잘 찾아봐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이런 일들이 잘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고민해 봐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그다음에 1번에 보면 민선8기 태안군수 공약 실천계획 수립인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주민참여 또 전문가 참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박선의 의원그러면 좀 더 심도 있게 다양성, 전문성.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전문적인 문제로 우리가 다루어 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양성을 갖추되 전문성,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그리고 일반 4번의 주민참여 보장을 통한 지방재정, 민주성 제고인데요.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을 한번 해 보면 사실은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쓸 건지, 어떤 사업을 하면 효과적인지. 사실은 그들은 그 안에서 생활 속에 있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학교 운영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그 안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어느 정도 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군정 반영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야 참여하기에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참여가, 좋은 의견 같아서 별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참여했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실행이 되지 않는 것에 왜 매번 참여를 해야 되나 이런 사안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지금 11월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11회 때 회의에서 이러한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것이 이렇게 현장에서, 군정에서 지금 반영되고 있다. 그 안에서의 그분들 나름대로의 책임감으로 문제점과 장점과 단점을 찾아가면서 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주시면서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행정이 잘 펼쳐져 갈 때 효과적이고 우리 현장에서 잘 계획과 실행이 함께 병행해서 체감할 수 있는 실천의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고민해 봐주십사 말씀드려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우선 저희 청년정책에 이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센터를 설치하게 된 배경도 역시 그런 청년들이 한가운데 모여서 정보교류나 커뮤니티 활동공간이 없다라고 해서 거기에 착안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8개 읍면의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참여를 유도시키도록 하고요. 공약 부분도 민선 평가단들이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평가단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11회 우선 교육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7월까지 참여예산 접수를 해 보니까 92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거를 타당성에 대해서 추진여부의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거쳐서 예산참여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앞으로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 여부를 심의해서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박선의 의원님 마치셨어요?

○ 박선의 의원예.

○ 의장 신경철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우선 인구소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아이 키우기 좋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지난 2월 12일에 착공되어서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진행되고 있으며 또 기업도시 내 조성된 태안군UV랜드는 3월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는데요. 관련 사업의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등 전국 최고의 시설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 옛 서남중학교에 입점한 4차 산업의 요람인 인공지능 산업진흥원은 전국 최초로 지방차원의 AI연구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해양사업인 해양치유센터 조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인허가를 완료하고 지난 3월에 착공식을 가졌으며 해양치유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은 물론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 운영도 병행해서 운영 준비에도 내실을 더해 왔습니다.
더욱이 올 상반기에는 행안부에서 실시한 협업특교세 공모사업에 저희 군이 건강On새롬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조성사업을 내용으로 해서 제안을 했는데 3억 원의 특교세를 확보하는 등 인공지능산업의 활성화에 작은 힘을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업무 과제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와 일반 업무로 구분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먼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백화산 자락 태안읍교회 옆에 조성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목표로 모두 229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초에 착수해서 현재는 터파기 공사 등 기초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 건축자재비 변동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업비가 다소 상승되고 있어서 사업비 추가확보 등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계획 수립과 인력의 운영조례 제정 등에도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어린이바다과학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조성될 예정인데요. 충남도 최초로 지난해 4월 과기부 주관 어린이과학관 공모에 선정되어서 2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학관의 수준 높은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 올해 초 과학관 운영 및 기획 전담 공무원 채용은 물론 또 국내 최고 시설인 국립과천과학관과의 콘텐츠 사용 및 전시 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운영 프로그램 기획 등 착오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육성 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준공한 태안군UV랜드의 이점을 살려서 UAM 테스트베드 구축이라든지 또 허브스테이션 등 도심 항공 교통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서대, 파블로항공, 유콘시스템 등 국내의 6개의 기관과 드론 관련 실증사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사업을 확장해서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UAM TF단 계획에 저희 태안군 내 UAM 기반 구축내용을 포함시킴은 물론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반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 확대 시에도 UAM 사업을 포함시켜서 저희 UV랜드가 글로벌 첨단사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340억 원 규모로 달산포 일원에 조성될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올해 3월 공사에 착수해서 현재는 사업장 주변 시트파일을 항타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 시설공사 및 기초 토목공사를 완료해서 2024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시공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풀, 테라피실, 스포츠재활센터 등 해양 치유를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손색이 없도록 내실을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리포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착수 보고회에서 개진된 실내 서핑장 추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재 보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내 서핑장 시설 추가 및 건설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이 현재로서 불가피합니다만 다행히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바로 건축설계 및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가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먼저 태안군 UV랜드 운영입니다.
지난해 준공한 태안군 UV랜드는 한서대학교 첨단모빌리티센터 및 파블로항공 또 제너스에어 등 국내 드론 사업 선도기관에 위탁해서 3월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드론 및 항공레저프로그램을 알차게 추진해서 국내 최고의 드론 실증 및 교육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 사업비 20억 원으로 25년까지 지원되는 지방 차원의 AI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달산리에 있는 구 서남중학교 시설을 보수해서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을 조성했는데요. 유능 인력의 투입과 장비확보 등 예산 수요가 커지고는 있지만 자체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서 재원확보 노력에도 총력을 다 해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센터 조성에 앞서 피트를 활용한 해양치유 상용화 제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특화자원인 피트를 활용한 시제품 개발 및 상용화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제품 개발을 위한 제도적 측면과 또 시장성 등 특허출원을 전제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인 만큼 특화상품으로 손색이 없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양 치유프로그램도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봄 시즌 힐링체험이라든지 코레일과 함께 한 “여행가는 달” 프로그램 등은 좋은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치유프로그램 수요단체 및 기관 중심으로 추진을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태안의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전략사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아무리 건축자재비 변동 이런 문제 때문에 90억 정도까지 우리가 따로 군비 확보를 해야 돼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이 90억은 추가가 아니고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에요.

○ 박용성 의원않았던 부분?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우리 기본사업비 229억에 포함된 겁니다.

○ 박용성 의원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런데 지금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또 그걸 피력을 해 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자재라든지 물가상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을 생각했던 기본 취지를 100% 다 확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타 부서에서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어린이쉼터 같은 거 환경산림과하고도 지금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주변에 대한 시설 보완책을 다른 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확충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229억 픽스가 된 겁니다.

○ 박용성 의원가능해요?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장담할 수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환경부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어서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래요, 다행이고.

제가 지금 가족정책과로 이관을 했던 사업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다가 준공을 해 놓고 그게 어디냐면 우리 아이키움센터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역시 마찬가지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도 2023년 8월에 준공이 되면 일정대로라면 이것도 어느 부서에다 이관을 시켜야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지금 저희들이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행안부에서 정원승인이 사실상 요원한 상태고 해서 위탁 방향으로 가기는 하는데요. 관리부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가족정책과로 이관하는 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럴 거지요? 제가 아이키움센터도 시작을 할 때 가장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것이 접근성 문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 박용성 의원태안읍에 국한돼 있는 부분만이 아니라 8개 읍면에서, 물론 지금 각 어린이집에서 장난감, 도서관 이런 부분들 활발하게 어린이집 차량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 행정타운을 포함한 태안읍에 집중된 시설을 7개 읍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하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게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선제적으로 제가 요청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우리 아이키움센터가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이것도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시작할 때 제가 분명히 언급을 했을 겁니다.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의원님께서 그동안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 최고의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학부모들 또 학생들이 선호할 장소로, 명소로 거듭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많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의 어떤 수송대책 아직은 버스하고 인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은 않고 있고 교육청하고 해당 기관 쪽에서 기존에 있는 셔틀버스, 어린이 전용 버스들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 줘서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 그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러니까요, 이 시설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이키움센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이런 행정 목적 때문에 세워진 우리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다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령 수영장을 한 번 봅시다. 고남에서 수영하러 가려면 본인 차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

○ 박용성 의원아니, 지엽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그런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설 관련된 거는 위탁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갔든 간에? 그럼 수탁자에게 수탁 계약을 할 때 이런 7개 읍면을 커버할 수 있는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업체에다가 수탁을 준다든가 이런 방안도 모색을 좀 하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의료원까지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는 셔틀버스 제도를 도입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접근성을 확보를 못 하고 있잖아.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전체적으로 복지시설이 태안읍에 집중되다 보니까 7개 읍면에 산재된 아동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기관 소유 셔틀버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거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군정에서 한 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 박용성 의원인구정책, 인구정책 이거 다 소용없어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여전히 우리 7개 읍면은 공동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니까 그런 거에 이런 부분 하나 포함시키지 못하면서 인구정책을 수립한다고 온 부서에서 난리들이잖아요.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담당관님이 이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그런 개념까지 포함해서 한번 만들어내 보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예, 저희 태안이 획기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이 들어오는데요. 이 안에 저는 다문화, 우리가 배제하고 갈 수 없잖아요?

○ 박선의 의원다문화 가정을 위한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요내용 안에 같이 포함을 시켜 주시는 것도 한 번 고민해 봐주십사 부탁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수영장, 아까도 박용성 의원님께서 항상 편중되게 일하지 말고 모든 부분이 8개 읍면에서 다 혜택을 봐야 되는 게 당연히 또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의 어린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일정을 조정해서 처음부터 운영해 주시면 어떨지를 한 번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선의 의원그래서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나 이런 데는 다 차량들이 다 있거든요. 8개 읍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 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정을 조정해 주시고 그 안에 포함을 시켜 주시면 8개 읍면 아이들도 학교 프로그램이나 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고민해 봐주시고요. 꼭 다문화, 우리들이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문화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족센터 안에도 포함을 시켜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문화 배려문제도 저희들 군민의 일부분이시고 그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시거든요, 수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저희들 십분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학교의 참여 일정 조정은 현재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무리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조재오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역점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 지역맞춤형 시군특례 발굴입니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시군 특성에 맞는 행정수요나 균형발전 등과 관련된 사항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사업추진을 하는데 신속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부서의견을 수렴을 했고 충청남도 컨설팅을 거쳐서 태안국립공원 구역 내 공원사업 시행 허가 특례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안군이 집중 컨설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제고를 하고 연말까지 행안부에 특례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군에 꼭 필요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외근무수당 연간총량제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월 35시간으로 제한했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올해부터는 연 420시간 범위에서 월 57시간까지 허용을 해서 초과근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대상자의 45%가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직원 만족도 조사 등 의견을 수렴을 한 후에 내년도에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입니다.
모금된 기부금으로 군민 복리증진 사업 등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재경향우회와 재안산향우회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행안부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담금 납부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답례품 품목과 공급업체 선정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과 공무직간 올해를 화합의 해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동료로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부서장이 환경미화원 체험을 했고 화합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화합행사 등 소통의 장을 마련을 하고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설계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지포인트 관내 사용 활성화입니다.
관내에서 복지포인트를 많이 사용한 직원을 선발해서 다음해에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관내사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기에 사용 독려를 해서 3, 4분기까지 실적으로 선발을 해서 추가 포인트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무선인터넷 시스템 구축입니다.
청사 내에서 Wi-Fi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영상회의와 원격업무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청사 내에서 직원들에게만 Wi-Fi가 가능하도록 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국정원 보안성 검토와 현장실사를 했고 앞으로 설계를 거쳐서 11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충남도와 빅데이터 분석 협업을 통해서 각종 정책 결정 등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교통분야에 대한 분석을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는 관광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관련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일반업무 10건 중 1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일반 업무 10번 사항입니다.
CCTV 설치인데요. 본예산에 3억 7,5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 예산으로 현재 39개소에 대한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8월까지 완료를 하고 지난 5월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과 경찰에서 협조 요청한 사항들을 종합해서 대상지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준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 전재옥 의원지금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이 2017년도에 첫발을 뗀 이후 4년 만에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3년 1월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래서 제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한 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른 건 우리 태안군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것도 기부제에 대한 검색은 나오지 않고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출향인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기부금 유치에 총력을 다 하는 것을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또한 TF팀도 꾸렸더라고요. TF팀을 꾸려서 홍보 방법이라든지 특색 있는 지역 답례품을 이미 발굴해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걸 알았는데 우리 태안군은 지금 추진계획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홍보예산을 2차 추경에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건 이미 지난 연도에 논의가 됐던 거고 법률이 통과했던 거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재빠르게 이런 부분은 시스템 구축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기부금 답례품 공급 업체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공급업체로 해서 답례품을 주실 건지.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이 부분은 먼저 시스템 구축부터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으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전국을 총괄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1회 추경 당시에는 결정이 안됐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분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답례품 관련해서 선정위원회라든가 공급업체 이런 부분은 현재 이 법 관련한 시행령이 아직 공포가 안됐습니다.
9월 중에 공포 예정인데 그게 공포가 되면 관련해서 또 조례도 제정하고 또 답례품목선정위원회도 구성해서 공급업체까지 선정해서 시행 전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품목도 조사를 했는데 23개 품목이 조사가 됐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고요. 법령이 공포가 되면 그때 구성해서 바로 문제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의원어떤 공급업체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로컬푸드 아니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여러 우리 농가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답례품을 선정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에 시행이 되는데 얼마나 준비를 잘 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전국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아마 치열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납부시스템 구축 잘 해 주시고 답례품 선택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좀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의 성공이 출향인의 참여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홍보는 사실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신문광고나 서울에 지하철역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법 제도가 시행하기 전에는 출향인사 향우회 이런 단체를 대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시행 전에 향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거기에 맞게 신문광고나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범위 안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과장님, 대도시 전광판광고나 그런 건 어느 단체에서든 다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말고 태안군의 특색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 좀 염두를 두셔서 성공적으로 기부제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2쪽 일반 업무 두 번째 이장 선출 및 복리후생제도 보완 지속 추진인데 여기서 이장 선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이장 임용의 규칙을 개정을 하셨어요.

○ 전재옥 의원2022년도 5월 27일날 개정을 하셨는데 제6조 선출 및 임용에서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단독후보로 할 경우 개정을 하셨지요?

○ 전재옥 의원이장 단독 후보 출마 시 무투표당선 또는 찬반투표 시행 여부를 마을 여건에 따라 결정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셨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단독후보로 했을 때에도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한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후보들의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주신 건 잘하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못한 것이 공고를 세 번을 해야 된다는 게 단독후보로 갔을 때도 어렵다는 겁니다.
한 번 공고를 했을 때가 며칠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렇지 않다라고 하던데요. 한 번 공고에 5일이고요. 그 다음 했을 때 3일 그 다음 했을 때 2일 총 열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선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단독으로 갔을 때도 한 번 1차 공고를 내고 또 단독으로 갔을 때 또 2차 공고를 또 내고 또 3차까지 냈을 때 그 열흘이라는 기간이 있으면서 또 다른 후보가 경쟁으로 나올만한 마을에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하는 것 같아서 이왕에 개정을 하실 거면 그냥 아예 열흘을 두실 거면 후보기간 공고를 열흘로 하시면 단독후보를 하셨든 그 사이에 또 경선후보가 또 나왔든, 나중에 경선으로 하면 찬반 투표하는 거고 단독후보 했을 때는 마을회관에서 주민총회에서 그냥 무투표당선으로 해도 되는 건데 그거에 좀 불합리한 점을 이장님들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귀 담아 들으셔서 앞으로 개정을 하실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지속적으로 일부 이장님들께서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사실은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건의가 됐었어요. 근데 한꺼번에 저희들이 개정을 할려다 보니까 직선제 취지가 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그 접점을 찾아서 그렇게 마을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을 한 사항인데요. 부의장님 의견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 부분은 직선제 취지랑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개정을 해서 단독후보로 갔을 때 마을총회에서 의결을 하면 무투표당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고기간을 한 번으로 그냥 하시는 게 그 혼란을 조금 적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박선의 의원 거수 )

예,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이 부분도 함께 좀 고민해봐 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역점사업 3번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인데요.

○ 박선의 의원저는 이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지는 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개인하고 단체홍보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박선의 의원그러면 관광객도 안되는 건가요? 가족단위 이렇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렇지요, 개인이니까 안되지요.

○ 박선의 의원안되나요? 저는 그걸 생각해봤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은 여름철에 관광객이 아니면 또 주말에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 가족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또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문객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례품 이런 인센티브를 아까 전재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들 로컬푸드를 이용한, 그리고 우리가 답례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곳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의 연계성을 가지고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성과를 내보는 이런 사업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개인이나 단체는 홍보가 안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좀 그러네요. 어쨌든 우리가 가장 쉽게 외부인들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의 굉장히 큰 장점이잖아요.

○ 박선의 의원이런 여행객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이런 홍보가 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니면 펜션이나 이런 데서 홍보책자나, 그건 그 자리에서도 볼 수가 없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아니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 박선의 의원상관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건 상관없고요.

○ 박선의 의원그러면 또 한 번 그렇게도 고민해봐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효과도 함께 낼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찾아보시면서 지금 부여 같은 경우는 연중 몇 회 지역으로 피서를 오면 거기에 대한 답례품을 지역상품권으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한 번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한해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책자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하시면 한 번 여행객을 통한 홍보 또 기부에 참여시키고 지속적으로 방문할 때 이 답례품을 우리 지역 특산품, 현장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할인혜택 이것도 한 번, 너무 어려운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고민해봐 주시길 부탁을 ···.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고민을 하고요. 잠깐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릴게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개인 대상은 안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박람회 등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홍보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관광객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을 접목을 시켜보도록 검토를 해 볼 거고요. 답례품으로 상품권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인데 다른 품목도 있겠지만 상품권이 사실은 더 효과적일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 박선의 의원그래서 자꾸 다시 방문하게 하시고 다시 찾게 하고 다시 또 우리 태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좀 조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그리고 일반업무 세 번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인데요.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이 앞으로 될 것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앞으로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 박선의 의원그러면 이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요즘 아마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 해야 사실은 그 서비스를 또 군민이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 박선의 의원앞으로 추진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상담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실거고 지역 내에서도 받고 싶은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원하는 곳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꼭 지역 내에만 한정지으시지 마시고 지역 외적으로도 그 혜택을 또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잘 배려해주시고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그리고 태안에도 우리 영화관, 저번에 부군수님이랑 말씀드렸나요? 태안에도 영화관이 있는데 사실은 너무 빈자리가 많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연에 두 번이나 이 정도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그런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한 번 고려해 봐 주시면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도 고려해 봐 주시고 고민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안전총괄과장 이종윤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역점업무 5건과 일반 업무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해수욕장 28개소에 대하여 정예 안전관리요원 배치, 신규 트랙터 투입, 드론을 이용한 핀셋방송과 해경, 소방, 구조대 등 협업을 구축하는 등 촘촘한 대응으로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일전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해수욕장 현장 방문하시어 근무자 격려와 안전관리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막바지 안전관리 총력대응과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2023년에는 좀 더 효율적인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가 되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72쪽 코로나19 총력대응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정착입니다.
우리군 코로나19 7월말 누진 확진자가 16,828명이고 격리자 5,806명에 대하여 격리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자가 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일상회복을 위한 태안군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군민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여 코로나로 힘들었던 군민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6월까지는 하루 확진자가 5명 정도로 감소세를 유지하였지만 7, 8월 들어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추세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6쪽 마도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근흥면 신진도리 마도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에는 총사업비 32억 투입하여 2020년부터 22년까지 서면 및 비탈면 안전공, 낙석 방지막 설치, 녹화공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1년 6월 착공하여 금년 4월까지 비탈면 완공과 낙석 방지막 설치까지는 완료하였으나 좌측 상단에 인장 균열 발견되어 사면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변경과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어 다소 공기에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만 8월 공사 재개하여 12월 공사 완료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해제 고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77쪽 안전한 태안을 위한 소방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소원면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공사로 현재 마무리 공정에 있습니다.
금월 중 소방장비 및 근무인원 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재해 선제적 대응 구축입니다.
재난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자연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여름, 겨울철 집중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계별 비상근무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주기적 소방자재 관리사항 점검 및 확충하고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신속하게 재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78쪽 2번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2022년 출생자에게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인 카시트 또는 어린이안전세트를 제공하여 영유아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상반기에는 카시트 65점과 안전세트 17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수혜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82쪽 8번 태안 명소로 떠나는 사회복무요원 작은 여행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 발생하는 심리, 육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건강한 복무환경 조성과 지역관광을 통하여 지역 알리기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사회복무요원은 51명인데 상반기에 15명 신청 및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더 많은 요원이 참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77쪽에 안전 태안을 위한 소방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 박용성 의원설명해 주신 건 잘 들었는데 이게 소원면 의용소방대 시설 신축, 리모델링 사업이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그게 지진내진검사해서 사실 D등급을 맞아서 그걸 보강하고 그에 따라서 리모델링까지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러면 소원 청사 같은 경우 의용소방대원들만 쓰는 청사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아닙니다.
전담 의소대가 들어올 계획으로 좀 더 확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안소방서 직원들이 인원을 증원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

○ 박용성 의원보강할 거지요?

○ 박용성 의원그러니까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아니고 태안소방서 직원들이 일로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태안소방서도 있고 그 위층에는 의소대 대원들이 ···.

○ 박용성 의원글쎄, 그렇게 들어올 거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센터의 축소형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공간이 상당히 열악해요. 가령 안면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안전센터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물론 보강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그 시설 자체가 합당하게 운영이 되고는 있는데 지금 이 소원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이 직원들이 보강이 되면요. 이 공간이 또 분명히 좁아져요. 그러면 결국은 의용소방대원들 공간이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 왔던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럴 거 같으면 D등급을 맞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새롭게 이전을 해서 넓은 공간으로 신축을 해 나가는 것이 그리고 장비 보강도 더 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생각이에요. 과장님 어때요, 이거? 그냥 리모델링한 게 맞다고 봐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현 시점에서 새로 신축하고 이런 건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요.

○ 박용성 의원그렇지요, 지금은.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초창기에 도 승인받을 때 신축으로 받았으면 금상첨화인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걸 그렇게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내진보강도 하고. 내진보강은 제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언젠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 관 건물들 내진보강 용역도 다하곤 했잖아요?

○ 박용성 의원근데 이때 당시에 신축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 두셨어야 돼요, 사실은. 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만 사용을 한다면 괜찮아요, 공간이. 그렇게 좁은 공간은 아닌데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상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간의 문제, 시설운영의 문제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건 여타 의용소방대를 경험상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건.

○ 박용성 의원근데 아마 어느 정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신축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 의소대원들도 그렇고 한 번 더 모니터링을 해보셔요, 아셨지요?

○ 박용성 의원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역재난관리지원 개별 비축창고 설치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저희가 7월 28일에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각 해수욕장을 격려방문 다녀왔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다녀온 가운데 남부권에서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에요. 뭐냐면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수난 사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비를 가지러 갈려면 상당히 먼 곳까지 가야되는데 대처를 못한다 그거예요. 들으셨지요? 그날.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들었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어민들이 소형선박 그러니까 선회기를 가지고 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었어요. 왜? 그때만 해도 동참하던 분들이 젊은 어업인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젊은 어업인들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이제 그분들도 60이 다 넘어서 70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런 부분에 대응을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방제단도 있고 구조단들도 상시 상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이분들이 그런 장비를 활용해서 수난 사고가 있을 때 요즘은 수난사고가 왜 일어나냐면 해수욕장철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해루질이라는 관광상품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물론 우리 주민들도 해루질을 해요. 그런데 외부에서들 많이 오잖아요. 바다의 실정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흔히 사고가 나요. 이 사고에 대한 대처를 해경 그렇게 쉽게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구조대들이 원활하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장비가 문제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간이 장비보관창고라도 남부권에다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요. 이쪽에 하나 설치를 하셔서 상시 빨리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급선무다. 왜냐하면 해수욕장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곧 백중사리 또 가을되면 해루질 관광객들이 꽤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선제적으로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트스키 같은 게 항시 물에 떠있으면 금방 순환이 되는데 어느 장소에 놨다가 그걸 가고 그러면 약간 ···.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박선의 의원 거수 )

예,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여름철에 수고가 가장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도 안전하게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의장님과 함께 순회를 하면서 본 상황을 보면 바닷가가 굉장히 긴데도 있고 길이가 짧은데도 있잖아요.

○ 박선의 의원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 보면 일시적으로 휴가도 가야 되고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3명의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4명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 박선의 의원그러면 더 숫자가 많아야 될 때는 충분히 충당이 되겠지만 적은 3명으로 운영이 되는 곳은 한 명 정도 더 추가로 배치를 해주시면 어떨지. 왜냐하면 쉬는 시간 있어야지 점심 먹으러 가야지 또 휴가 가야지 하다보면 이게 공백기간이 생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안전장비들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