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2년 재산세 감면 운영 동의안과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안건은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 등 세 가지 사항으로 취득건물은 총 3건, 연면적 합계가 2,979㎡ 취득금액은 7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득토지는 총 27필지 면적 23,514㎡로 취득금액은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체육 인프라 부족으로 체육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남부권에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체육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부지는 태안군 소유에 남면 소재지에 위치한 달산리 1179­30일원 총 15필지로 건립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3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립 규모로는 부지면적 2,727㎡, 건물 연면적 1,000㎡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지상 1층으로 건립해서 실내체육관 및 사무실, 샤워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입니다.
지역 농수산물 및 특산품 즉 로컬푸드에 공급자와 수요자간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직매장을 건립, 판로 확대를 통해 로컬푸드 생산 군민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또한 우리군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과 북부권 군민의 참여율 증대를 위해 계획 위치에 직매장을 건립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부지는 근흥면 두야리 390번지 일원 총27필지 23,514㎡로 약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 후 건립하게 될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상 2층 규모에 연면적 1,319㎡로 건립 소요예산은 약 3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공동작업장, 농가레스토랑, 교육체험장, 로컬카페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동물복지센터 건립입니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의 변화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내 유기동물 개체수 또한 증가 추세이나 체계적인 관리 부재로 인한 열악한 사육 관리 등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동물복지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위치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부지는 로컬푸드 부지 매입을 통해 확보될 근흥면 두야리 390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3년까지 2년으로 건립사업비는 14억 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면적은 지상 2층 규모에 연면적 660㎡이며 주요시설로는 지상 1층에는 동물병원 및 생활실, 지상 2층에는 교육실을 마련하고 부속 야외시설로 놀이터,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건물 신축 3건과 토지 매입 27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달산리 1179­30번지, 구 남면사무소 일원에 총사업비 32억 원으로 연 면적 1,000㎡, 지상 1층의 실내체육관과 부속시설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시설 부족으로 체육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남부권에 필요한 시설로 건립의 필요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비용에 대한 재원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선정 등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90번지 외 26필지를 매입하여 연 면적 1,319㎡, 지상 2층의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 남부권에 자리를 잡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만으로는 북부지역 농산물 판로가 어려워 군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군민의 참여율 증대를 위한 북부권 직매장 건립의 필요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로컬푸드의 근본 취지를 살펴볼 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 거리를 최대한 줄여 농민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두루두루 돌아가도록 하여야 하는 바, 현재 선정된 조성부지가 시내와의 접근성, 수요자의 이용현황 또한 교통량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지에 선정되었는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치 선정 배경과 선정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동물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90번지 일원에 사업비 14억 원으로 연면적 660㎡, 지상 2층으로 태안군이 직접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도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동물인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 추세이며 유기동물 개체수도 급증하여 현재 위탁시설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동물복지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농업복합타운 조성부지 내에 신축하고자 하는 취지와 시내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 건립 위치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께서 하셨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체육시설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체육시설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건과 동물복지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예, 김영인 위원님.

예, 송낙문 부의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사전 위치 선정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 말씀 안드리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농정과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시내와의 접근성 문제로 해서 시장상인들이랑 간담회나 토론회 같은 걸 하셨나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동물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교육체육과 소관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동물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동물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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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사회재난 상황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코로나19 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호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정부의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이라는 따뜻한 운동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다소 확산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업제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현재 4%인 중과세율을 일반세율인 건축물 0.25%, 토지 0.2%~0.4%로 완화하고 두 번째로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율 인하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감면동의안과 같이 감면할 경우에 2022년 7월 및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반영이 되며 우리군내 유흥주점 30곳이 총 약 1억 6천만 원 정도의 재산세 감면을 받게 되고 착한 임대인은 약8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감염병 발생에 따른 사회재난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태안군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방역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 승인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산세 중과 부담 완화 및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제도의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신청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그러면 대상자한테 부서에서 연락이 가나요? 신청은 본인들이 하겠지만 대상자임을 부서에서 그분들한테 소상공인이나 착한 임대인한테 고지라든지 문자메시지라든지 대상자가 됐으니 신청을 하라는 그런 홍보를 하시나요?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2년 재산세 감면 운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2년 재산세 감면 운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팀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질의해 답변을 듣고 이를 토대로 자체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팀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재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전재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수정 예산안 제출에 동의해 주신 전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먼저 지원 결정된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군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자체예산을 활용, 선제적으로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전 군민 재난지원금 예산 추가 편성으로 먼저 제출한 예산안보다 약 29억 원이 증액된 6,684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 제출하였으며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의 예치금을 활용하여 충당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684억 원으로 당초예산 6,346억 원 보다 3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54억 원을 증액한 6,109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억 원을 증액한 324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5억 원을 증액한 251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자주재원은 총 661억 원으로 지방세는 46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원, 세외수입은 19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5,207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51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28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41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7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총 241억 원으로 보전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내부거래는 2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 세입 규모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편성방향 및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편성은 군의 안정적인 성장동력 확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피해 회복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군민이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 및 교통 등 SOC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 비용과 본격 추진을 위한 실행예산으로 총 23건, 22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적극 대응과 군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 등 13건에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시설 보수보강, 경작로 및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등 주민의 일상 및 생업과 관계가 있는 각계각층 건의사업에 총 58건, 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 및 변동이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역 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CCTV 모니터링 용역 3억 6천만 원, 생활119 민원처리 3억 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1억 3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79억 6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76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마도 급경사지 정비사업 7억 6천만 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2억 2천만 원, 감염병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비 5천만 원,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4천만 원 등 총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초·중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7천만 원, 태안여고 학교버스 운영비 지원 2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군립 안면도서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21억 원, 몽산포 랜드마크 조성사업 10억 원, 영목관문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7억 3천만 원 등 총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3천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6억 7천만 원,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4억 5천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8천만 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13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지원 33억 원, 공설 영묘전 봉안당 확충 15억 1천만 원 등 총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읍·면 해충소독 운영 3억 8천만 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착륙장 건설 3억 원 등 총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15억 7천만 원, 마검포항 어촌뉴딜 300사업 11억 2천만 원, 학암포항 어촌뉴딜 300사업 9억 8천만 원 등 총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58억 2천만 원, 충남 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상금 21억 2천만 원,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10억 원 등 총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등 설치 7억 원, 영목항 시설정비 사업 5억 원, 5030 발광형 표지판 설치 3억 8천만 원 등 총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환동공원 조성 9억 9천만 원,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정비 8억 원, 가족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5억 1천만 원, 안면읍 장터로 개설 5억 원 등 총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분야는 공무원 및 기간제 인건비 등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05억 원 보다 19억 원을 증액한 324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당초예산 128억 원 보다 7억 원을 증액한 135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7억 3천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수도시설 기술진단 평가용역 4억 원, 노후 송배수관 파손지 복구공사 1억 5천만 원, 태안읍 북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7천만 원, 상수관 매설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5천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당초예산 177억 원 보다 12억 원을 증액한 189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태안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국·도비 보조금 8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천만 원 등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태안 하수처리시설 증설 10억 3천만 원, 포지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1억 5천만 원 등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총 2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총 규모는 당초예산 186억 원 보다 65억 원을 증액한 251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당초예산 82억 원보다 57억 원을 증액한 139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등 국비보조금 33억 7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8억 9천만 원, 삼양태양광 상생협력기금 4억 3천만 원 등 총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35건, 56억 9천만 원 등 총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은 당초예산 23억 원보다 8억 원을 증액한 31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6억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3천만 원 등 총 8억 원을 편성하고, 세출에서는 인공어초 설치 대행사업 7억 원, 해수욕장 양빈사업 1억 원 등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40건에 3,18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승인 기준 총 28건, 2,386억 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학암포항 어촌뉴딜300사업 1건, 94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마검포항 어촌뉴딜300사업 등 총 3건이 국비 추가 확보 등으로 16억 원 사업비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이외 안면상상도서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등 총 2건이 사업추진 시기 조정 등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승인 기준 총 10건, 693억 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반영된 신규사업은 없으며 포지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총 2건이 국비 지원시기 조정 등으로 인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은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지원기금 등 총 3개 기금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총 규모는 당초예산 600억 원 보다 333억 원을 감액한 267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지원기금은 당초예산 56억 원보다 39억 원을 증액한 95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38억 9천만 원 등 총 39억 원을 편성하고, 지출에서는 주변마을 지원사업 53억 7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4억 8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안군정제회기금은 당초예산 14억 원보다 7억 원을 증액한 21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5억 3천만 원, 정제회 수익금 1억 7천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5억 4천만 원, 원북면 정제회기금 지원사업 1억 6천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당초예산 429억 원에서 379억 원을 감액한 50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379억 원을 감액하고, 지출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28억 7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408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37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재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의 안정적인 성장 동력 확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피해회복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재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확보분과 증가분을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확보분과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입금 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추가 소요되는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의 예치금을 활용하고자 수정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본예산 편성 후 변동분에 대한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세외수입 중 공유수면 사용료는 2022년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 기간 연장 허가에 따라 납부된 1차분 12억 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향후 세입 전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잉여금 수입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 19억 원을 순 증액 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세입추계 시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편성현황은 가족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SOC 인프라 구축 사업, 코로나19 대응사업, 각계각층 건의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복지증진과의 전 군민 재난지원금 124억은 수정 제출된 편성내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편성은 한정된 가용재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 군민 재난지원금과 SOC 대형사업 마무리 비용,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실행예산 편성에 주력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다수 편성되어 향후 예산의 성립 시기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설명 필요사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한시 특별지원사업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 지원방법, 지원기간, 홍보방법 등 우리군 지원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그 동안 투자 사업비와 금회 추가 요구한 증감 사유,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공동체과 소관으로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취지 및 목적,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13억 원을 감액 요구하였는데 당초 소요예산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대림아파트 인근, 어린이공원, 동문1리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토지보상 협의 진행 상황과 추진 상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계속비 이월사항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계속비로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10건 59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건 총사업비 규모 109억 원이 증액된 332억 원이 요구되었으며 신규사업은 1건, 학암포항 어촌뉴딜300사업 94억 원 요구와 특별회계는 2건 총사업비 규모 변동 없이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계속비 사업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네 번째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사항입니다.
금회 기금운영계획안은 2022 회계연도 예치금 회수수입 등 세입을 변동 반영하고, 지출에서는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특히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 379억 원 감액과 일반회계 전출금 29억 원 증액은 일반회계 사업예산 편성에 기인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5조에 의거 기금은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하는 바, 제출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팀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5쪽부터 161쪽입니다.
위원님들, 14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제37회 국무회의 시 결정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 중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면서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로 혼인 시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됩니다.
실납부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금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또한 지자체 사업으로 월세 지원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4월부터 신청을 받아 8월부터 지급 예정이며 올해 우리 군 대상자는 54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와 태안소식지, 태안 청년창업 비즈니스센터,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대상자가 54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게 추정이 가능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169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예, 송낙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5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전군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수정예산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예산서가 올라오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너무 급박하게 해서 의원님들이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전군민재난지원금 주는 거에 대해서 부정은 안하지만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공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수정예산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물론 부결이든 승인이든 이건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검토시간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군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하는 데가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그래도 추경에 같이 있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미리 검토를 해서 같이 예산서에 담아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예산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예, 박용성 위원님.

예, 김기두 위원님.

예, 박용성 위원님.

국장님, 아까 답변에서 어제 긴박하게 이루어진 일이라 국장님도 모르셨다고 하는데 그런 답변은 적절치 못하고 국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답변은 그렇고 사실은 복지증진과에다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은 안전총괄과에서 한다면 솔직히 이것도 수정예산하면서 한 장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심의하기 전에 부서 바꿔서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복지증진과에 하고 집행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이것도 맞지 않는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까 제가도 말씀 드렸다시피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지급할 것이며 언제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하고 대상은 전군민이면 주소까지 둔 태안군민인지 아니면 실제 거주하는 사람인지 모든 로드맵 설명 자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5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예, 박용성 위원님.

지금 센터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물론 JC에다 위탁을 줬다라고 하지만 우리 집행부 부서에서는 예산을 주잖아요. 주는데 무조건 위탁한 곳만 믿지 마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으니까 우리가 알지 이 문제가 안불거졌으면 사실상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위탁 주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박용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