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
- ▶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신속민원처리과
- ▶ 주민공동체과 ▶농 정 과 ▶환경산림과 ▶경제진흥과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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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신경철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관광진흥과를 비롯한 8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조규호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11건, 일반 업무 7건 중 역점업무 11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거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56억 5천만 원으로 전망타워, 특산물판매장, 방문자센터,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이 61%로 내부골조가 완료된 상태이며 앞으로 외부 루버작업과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8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태안군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비 33억 원으로 22년 8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전국 국도변 대형조형물 설치 사례가 없어 국도관리사무소와 도로 점용 허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전국의 설치사례 등을 수집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몽산포 랜드마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2억 원으로 전망대 1차 사업에 이어 야간조명, 액티비티 시설 추가 및 연장확대 등을 통해 몽산포 관광을 대표하는 자연 친화적 랜드마크로 22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삼봉, 파도리 해식동굴 연결데크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사계절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12억 원으로 12월까지 해식동굴 연결데크와 경관조명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학암포 산책로 및 해안침식 방지시설 조성 추진입니다.
북부권의 대표 관광지인 학암포해수욕장에 관광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원으로 해변데크길 조성과 해수욕장 내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한 모래포집기 설치 및 조명등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입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만리포 진입경관 개선 및 해변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20억 원으로 만리포 해변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바다라이브러리 및 비치쉼터 등의 조성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진입경관의 개선을 통해 서해안권 대표 해수욕장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연포해수욕장 해맞이 경관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5억 원으로 해맞이 포토존과 지역상징물 등 관광컨텐츠를 개발해 누구나 찾고 싶은 스토리형 경관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사계절 관광명소화,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사업비 3억 3천만 원으로 공중파, 언론사, 온라인 등 광고 매체를 통해 사계절 우리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관광수요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서해랑길 걷기 여행 명소화 추진입니다.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아름다운 태안여행길 걷기 여행 및 SNS 인증샷 이벤트행사를 추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고품격 해수욕장 운영 추진입니다.
22년도는 천혜의 자연경관, 청결, 안전한 아름다운 해수욕장 육성을 목표로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 대응하면서 21년도 해수욕장 선진화 용역에서 파악된 해수욕장 기본시설 현황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태안관광서비스 체질개선 추진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비로 5개년 계획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3억 9천만 원으로 역량강화교육, 태안형 DMO 설립, 태안형 DMO 사업 추진과 우수 관광상품 발굴 및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일반 업무 7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여섯 번째 만리포 진입경관 및 해변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전선 및 케이블 등 지중화사업도 같이 선행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 대표관광지 및 해수욕장에 했으면 좋겠고 인근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 가면 전면부는 거의 다 지중화가 돼 있는 상태고 이제 해저터널도 준공돼서 아마 많이 비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그쪽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해서 중단기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90쪽 역점업무 열 한 번째인데 태안관광서비스 체질개선, 필요하지요? 호객행위도 있을 테고 가격도 좀 비싸다고 얘기도 나오고 친절도도 우리가 전체적인 분들이 아니지만 좀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그런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주셔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만리포 부분에 대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중장기계획에 반영,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태안관광서비스 체질개선 관련해서 지적하신 호객행위, 고가격 그리고 미흡한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늘 느끼는 사항으로 이번 DMO 관련해서 교육 시에 중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그래요, 저는 만리포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지중화는 대표관광지나 해수욕장에 해서 타 부서와 협업해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그래서 5개년 계획을 하신다든가 해서 뭔가 산뜻한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만리포해수욕장하고 대천해수욕장을 한 번 가봤었거든요. 대천해수욕장은 전면부가 깔끔한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 만리포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에 해당화 화단이 조성돼 있어서 필 때는 그런 대로 해당화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낄지 모르나 평상시에 보면 좀 깔끔하지 않다 이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느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이게 자료에는 없는 건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안면도관광지 개발이 가시화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리고 또 충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지포지구 포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가시화되진 않았는데 밑에서 물밑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유를 우리군하고 안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그래서 오죽하면 안면도관광지 개발 자체를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가져가야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몇 차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다행스럽게 충남도에서 MOU체결도 하고 해서 지금 진행할려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군이 패싱돼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물론 추진하는 일도 많고 관리하시는 일도 많은 줄은 알겠는데 이 두 가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염두에 두셔서 2022년도 1년 내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 군이 철두철미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우리 군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걸 충남도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만큼 개진해 나갈 수 있는지를 꼭 염두에 두셔요, 과장님.
○ 의장 신경철(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쪽에 학암포 산책로 및 해안침식방지 시설 조성사업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구례포랑 같이 비슷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산책로를.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아직까지는 모래 유실 방법에 차이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기존에 해왔던 부분이 실패한 사례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용역사하고 비교를 해서 가장 유실이 적은 방법 그리고 모래가 쌓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설계사하고 사례비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했던 실패사례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비교해서 아마 용역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송낙문 의원그러니까 모래 포집기를 설치해야지, 우리 경관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 모래 포집기부터 하고 그 나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 좀 잘 추진해 주시고.
○ 송낙문 의원또 하나는 188쪽입니다.
서해랑길 걷기여행 명소화인데 여기 지금 보면 종합안내판, 방향안내판 이런 건 있어요, 저도 가봤지만. 그쪽에 보면 쉼터 한 두어 서너 개만 더 해줘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이쪽도 그렇지만 명소로 돼 있는 솔향기길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보령해저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관광객이 유입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 태안군 관광발전을 위해서 볼 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충족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역점업무 전부는 어떤 시설 확충사업이나 경관개선사업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개통이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교통체증까지 일으킬 정도로 많이들 오셔요, 그렇지요?
○ 전재옥 의원많이 오시는데 사실은 먹거리가 없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회성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점업무에 그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그런 건 사실은 지금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관내 신문에도 났는데 어떤 특정장소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우리 태안군은 바다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거의 수산쪽의 먹거리잖아요. 그런데 수산쪽의 먹거리와 같이 겸비해서 우리 관광객이 골고루 찾아와서 할 수 있는 먹거리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내 청년들 그래서 푸드트럭이나 불법이 아닌 정식 허가된 그런 걸로 해서 그런 장소를 명소로 만들 것을 제안도 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태안군에서는 그냥 이 상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보완발전을 해서 그런 먹거리 차원에서 좀 발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모두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대표적으로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는 22년도 핫플레이스 관련 관광추진을 역점으로 추진하고요. 그리고 먹거리 이런 부분 또 서비스, 청년들 일자리, 푸드트럭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역점으로 균형발전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DMO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역량강화 교육인데 각 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관광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교육비가 10억인데 운영비 한 3억 9천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을 발굴해서 자체 추진하는 이런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교육차원에서 많이 그런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낮의 관광이 아닌 앞으로는 저녁, 야간관광이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태안에서도 낮에도 즐기면서 밤에도 야간명소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발굴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장경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쪽 주요업무 과제입니다.
아홉 가지 역점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첫 번째 태안읍성 복원정비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내용은 태안읍성 북문복원 그리고 성내 건물지 발굴조사, 태안읍성 종합정비계획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읍성 동문복원사업은 1차 체성과 옹성복원 그리고 해자를 정비하는 사업을 2월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문과 문루 복원은 8월달에 문화재현상변경심의회에 상정해서 10월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지 발굴조사를 통하여 작청 등 성내에 건물 복원사업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읍성 종합정비기본계획을 8월 문화재현상변경허가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의 정체성을 되찾는 태안읍성 복원정비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태안읍성 학술연구 추진입니다.
먼저 보고 드린 태안읍성 복원정비사업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태안읍성 복원정비 사업을 위해서 문화재심의회에 2차에 걸쳐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차 체성과 옹성은 허가됐었습니다만 성문과 문루는 학계 고증을 거쳐서 다시 신청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읍성 동문 문루 고증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읍성 문루 복원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읍성을 활용한 컨텐츠를 제작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안흥진성 정비·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진정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올해는 2차 년도 정밀기록화사업 그리고 동문 홍예부 구조보강 및 안전진단 그리고 성곽의 넝쿨류 등 식생정비 그리고 문화재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 조성사업입니다.
마도에 안흥정 재현, 사신들의 정원, 전망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안흥정은 송나라 사신 서긍의 마도방문 900주년인 2023년까지 문화재급으로 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다섯 번째 태안군 역사문화 전산기록보관소 추진입니다.
일명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대상 및 방법 등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여섯 번째 태안읍 중앙로광장 주말상설공연 활성화입니다.
새롭게 조성된 중앙로광장에서 4월부터 10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상설공연을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문화예술회관 토요 문화예술 감상실 운영입니다.
매주 토요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다양한 장르의 고품질 문화예술 영상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문양목 선생 생가터 재현을 하겠습니다.
독립 운동가이신 문양목 선생의 선양을 위해 문양목 선생 사당 일원에 생가터를 재현하겠습니다.
올해는 생가 재현을 위한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옥파 이종일 생가지 대여 군수품 반납입니다.
평화주의자이신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 주변에 전시된 대여 군수품을 대여기관에 조기 반납하고 전시공간은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책자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주민들과 함께 협의를 좀 했는데요. 사구 관련해서 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 계획은 있으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저도 자료에는 없는 건데 고남면 패총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증축계획이 됐고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가시화돼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지금 현재 보고사업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바로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고남패총박물관이 지금 1관과 2관 구분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이동 동선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협소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동으로 묶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신청했는데 이번에 국비가 최종 확정이 돼서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에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대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거의 증축개념으로 가는 부분인데,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어쨌든 보니까 앞에 있는 주차장 공간 이 부분도 우리가 현장을 다녀왔듯이 이제는 뉴딜300을 준공을 하고 있는 가경주마을하고 인접해서 도로도 개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유휴공간도 좀 더 늘려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잘 담아서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협산물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게 굉장히 흉물스럽기도 하고 물론 달리 꾸며도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꾸미는 것보다는 대체조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공히 의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 사업 진행할 때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만 해놓고 또 주위 환경이 좋지 않으면 물론 4차선 확포장 공사 문제가 굉장히 지금 요원해질 거라고 계속들 얘기가 나오고 또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 의장 신경철(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쪽에 태안읍 중앙로광장 주말 상설공연 활성화거든요. 이쪽을 저희들도 몇 번 가봤는데 지금 식으로 하면 좀 그렇더라,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중앙로광장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거기가 조성된 이후에 저희들이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그동안에 했잖아요, 거기서. 했었는데 음향사용료가 1회에 300만 원이네요.
○ 송낙문 의원이쪽 시장에 있었던 데를 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 또한 이 장비가 이쪽 태안에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 송낙문 의원그 업체들을 해줬어야 되는데 외지에서 해서 그런 부분도 여기에 있는 분들로 해서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교육체육과장 한석민입니다.
225쪽 주요업무과제는 역점업무 8건과 일반 업무 9건인데요. 역점업무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쪽 마을과 함께 하는 태안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우리 군과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해서 행복마을학교 운영, 공교육 혁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인적자원과 연계한 마을교육 활성화방안을 모색해서 사업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안면상상도서관 생활SOC복합화 시설 건립입니다.
노후된 안면도서관을 철거하고 공공도서관과 근린생활형 체육센터, 공동목욕탕 등 복합화 건물로 재건축해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3월 중에 기존 건물 철거 후 착공해서 내년 9월 준공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 추진입니다.
북부권 주민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공동목욕탕과 근린생활형 체육센터, 작은 도서관이 복합화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후에 내년도에 착공해서 24년에 준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축구보조경기장 조성입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에 축구보조경기장을 조성해서 훈련장소 활용 등 축구인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군 계획시설 변경결정과 실시설계 후에 착공해서 금년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남면 달산리 군유지 일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10억 등 32억 5천만 원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24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생활체육공원에 야외테니스장 8면 중 4개면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6억 원 포함해서 20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확보를 목표로 문체부에 사업 신청을 하고 내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정당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기존 야외 게이트볼장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6월말까지 준공해서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대통령배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입니다.
지난해 추석장사씨름대회에 이어서 대통령배씨름대회를 11월 중 우리 군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MBC스포츠플러스에서 중계 예정으로 씨름강군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선수와 가족단위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이번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우리 최성민 장사가 백두장사에 올랐어요. 축하드리고요, 격려 보냅니다.
저는 최성민 장사 이런 분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안전총괄과나 보건의료원의 공직자분들인데 저는 그런 데 한 번 격려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한 번 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걸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이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 몇 가지를 말씀 드려볼게요. 스포츠기본법이 2월 1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법이 6월 16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부서의 대책이 있습니까?
○ 김영인 의원이걸 제가 지난해부터 담당팀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서 그에 맞게끔 체육진흥시책도 개발을 좀 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 김영인 의원그렇게 하고 일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풋살장 관련해서 그쪽 바닥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안면상상도서관 생활SOC복합화 시설이 227쪽이지요?
○ 박용성 의원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의원님들도 좀 아셔야 될 부분이라 여기서 얘기를 하자고요. 지금 설계용역보고가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지요?
○ 박용성 의원중간보고까지 마무리했고 최종보고 했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마지막으로 끝내고 바로 공사 시작을 할건데 착수보고, 중간보고 하는 과정 중에 사실 사용하고자 하는 군민들 있지요? 안면읍민들하고 고남면민이지요. 주로 상상도서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목욕탕시설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잖아요.
○ 박용성 의원너무 협소하다, 한 번 들어가는데 5명도 못들어간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곧 원북도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부분 이 설계 가지고는 안되는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을 두 차례 해 와가지고 최종보고가 됐잖아요.
○ 박용성 의원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 사실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었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저희들이 지난해 7월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과정에 착수보고회라든가 중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지금 네 차례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은 목욕탕 문제였습니다.
목욕탕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면적이 좀 늘고 그랬습니다.
당초에 320㎡정도였는데 두 배 정도로 늘고 그런 과정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물가상승 부분 이런 부분해서 상당부분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군민종합체육관 문제도 그랬고 여직까지 해온 그 업무 중에 사실상 중간 중간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예산증액을 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군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직에 대한 배치문제도 대두되고 그랬었어요. 다행히 이 부분은 사전에 설계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캐치가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예산증액 하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목욕탕시설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상도서관 위주로 또 체육센터 위주로 가다보면 이 목욕탕이 완전히 무용지물 될 소지가 사실은 많았어요, 군민들이 보기에도. 왜냐하면 그게 샤워실 개념으로 목욕탕이 건립이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낭비고.
○ 박용성 의원그래서 다행스럽게 이게 미리 대두가 돼가지고 설계에 반영이 됐고 한 와중인데 그 와중에 제일 문제되는 게 예산증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세부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고 예산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군민들이 생각지 않던 그런 예산들이 과외로 들어가는 이런 시행착오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박용성 의원우리 의원님들께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드리세요.
○ 박용성 의원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29쪽에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이 부분이 공모신청에 의해서 2024년 정도에 준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공모에 의한 부분도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하겠지만 선설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좀 땡기는 부분이 어떻겠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예, 지금 체육관 공기는 어차피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이 부분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선 설계비를 반영해서 공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이렇게 하셔요. 어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태안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담아주셔요. 내가 예산부서하고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공모신청에 의해서 간다고 그러면 사실상 장담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이게 확정적이라고 보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물론 그렇지요, 당연히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역점업무에 지금 넣어놓긴 했지만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거예요,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남면 같은 경우는 이게 최대한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어디에서 뭐할 공간도 없는 동네가 남면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 설계부분이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차원이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쪽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의장 신경철의원님들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입니다.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역점업무 4건과 일반 업무 6건 중에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 소통 공감을 위한 복합민원발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돌출된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분석을 통한 민원처리만족도를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하반기 연2회 복합민원에 대하여 설문지를 통한 온오프라인 조사 방법으로 복합민원처리 시 민원응대 태도와 업무처리과정 또한 복합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설계사무소의 복합민원처리 서비스만족도 등을 설문조사하여 민원인과의 소통을 통한 민원행정 서비스개선과 주민 참여기회 확대를 하여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로 취약계층을 위한 건축민원 콜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체적 여건 등으로 군청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이 대상이며 각종 건축 관련 민원상담과 간단한 신청서류 작성 지원 등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의 최소화로 취약계층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토지분할 관련 개발행위 원스톱서비스 운영입니다.
그동안 민원인은 토지분할을 위해 3회 이상 방문하여 지적측량, 개발행위허가, 토지이동을 신청하여 처리됨에 따라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되었는데 이를 해소코자 분할허가 상담 시에 토지분할허가, 토지이동 신청서를 일괄 제출받아 이후 처리절차는 유선신청을 받아 지적공부 정리까지 처리함으로써 원스톱 민원처리로 민원인 편의성 증대 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역점업무네 번째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에 주민화합을 위한 아래의 7개 분야 등의 프로그램 추진 시 단지 당 200만 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입주민간의 소통 확대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문화를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로 주민의 정주환경 만족도 등이 제고되어 공동주택단지 활성화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로 보완 추진되는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 일반 업무 두 번째입니다.
청소년 건축문화 탐방 추진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태안건축문화상 수상 건축물을 탐방하여 태안의 우수한 건축물 정보 및 건축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3월에는 교육지원청 협조를 받아 상하반기 탐방행사를 실시하고 12월에는 건축문화상 심사 시에 위원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여 청소년의 건축문화 이해도 향상뿐 아니라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진로방향 선택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49쪽 일반 업무 다섯 번째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신혼부부 가구 중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로서 전세자금 대출전액의 2.1% 이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시행 이후에 신혼부부 및 전세주택 물량감소 등 사회구조적 영향으로 대상자가 감소되고 있어 이를 보완코자 신청기간을 폐지하여 연중 접수 가능토록 하고 혼인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 이내로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신속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신속민원처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 자료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진행되는 대로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면도 꽃지주차장 관련 가설건축물 허가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 거 있지요?
○ 박용성 의원그간에 자율개방을 했었는데 곧 주차장을 유료화를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 유료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차량진입을 다 막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돈을 내든 안내든 무슨 조건이 되는 차량만 들여보내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 안에 지금 우리가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줬던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간이판매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불법적인 문제 때문에 가설건축물 허가 연장을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지요?
○ 박용성 의원그 모든 민원이 물론 도로도 가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도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이유는 이 가설건축물 허가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노점상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군에서는 이 가설건축물 허가연장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우선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한 배경은 충청남도에서 꽃지컨설팅이라는 단체한테 꽃지주차장 전체를 임대를 해 줌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연장이나 또 불법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연장이 불가가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원론적인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꽃지주차장이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충청남도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게 결정이 돼야 될 것이고요. 우리 태안군에서는 그 안에 가설건축물을 허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연계성을 갖고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가설건축물 연장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불법사항이 해소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연장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법적다툼까지 가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서로 간에 분쟁에 관련된 법적다툼이 완료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강제집행까지 해야 되는 절차까지 와 있어요. 그게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이 돼서 끝나면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의 연장해 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현황은 충청남도에서 그거에 대해서 연장 또는 임대 이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불법부분에 대한 해소가 끝나고 건축주로부터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임대의 적합성이나 또 주차장 활용에 적절성 여부를 충청남도에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가부여부가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가설건축물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에서도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계속 꼬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뭐냐면 꽃지주차장 관련돼 있는 부분이 충청남도이긴 해도 우리 태안군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장 민감한 지역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태안군의 관광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비단 민원인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달라 연장해 달라 이런 차원의 문제만 갖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게 원활하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고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고 약 2년 3년간 결론이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릴게요. 이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한 건 추후에 다른 의정활동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설건축물 허가 연장에 대한 부분이 와 닿는 그런 시점이 있지요? 우리 의회에다 꼭 보고를 하세요.
○ 박용성 의원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우리 태안군에 이로운 부분이고 우리의 민낯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이 관광산업을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군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갖고 가는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반드시 들은 다음에 연장을 하든 뭘 하든 그런 행정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협의를 최대한 하겠고요. 일단은 저희 부서와 또 우리 군의 입장을 보면 양쪽에 상대적인 민원을 다 받고 있잖아요. 한쪽에서 주장하는 바도 있고 또 기존에 건축주가 주장하는 바도 있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원칙론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법적인 부분에서 가능여부 법적인 부분에서의 위법되는 여부 이게 원칙론적으로 가야지 이것이 어떤 민원의 한 주장과 한쪽에서 어떤 입김이 더 세다라고 하는 부분 또 말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좌지우지되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법적인 사항이 어떤가를 최대한 잘 판단을 해서 처리토록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래요, 잘 좀 처리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임의대로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렇지요? 근데 이런 부분은 연장상태에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우리 의회와 반드시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과장님, 248쪽에 일반 업무 네 번째 빈집정보제공 시스템 활용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사실상 빈집정보를 귀농귀촌인 구매자한테 시스템을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 전재옥 의원이것도 물론 유용하겠지만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제공도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빈집정보를 또 파악하시잖아요? 빈집이 얼마큼 있는지 파악도 하시잖아요.
○ 전재옥 의원그렇게 되면 그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전원마을단지 조성사업도 지금 몇 년전부터 했는데 의원님들이 귀농귀촌인 전원마을단지를 조성하는 건 좀 부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일부 반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사실은 귀농귀촌인 외지 분들이 태안을 많이 선호하세요. 선호하시는데 사실상 막상 은퇴를 하시고 오셔서 다시 역귀농하는 예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일부 소유주와 협의를 하셔서 리모델링이나 그런 걸 해서 우리 외지 도시민들이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소유주랑 계약을 해서 1년을 살든지 해서 살아보고서 다시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군에서 좀 마련해 준다면 오히려 귀농귀촌인들한테 더 효과적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일부 주택지의 빈집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들의 쉼터라든지 쌈지주차장이라든지 그렇게 운영을 해도 주민에게 좀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시스템 활용과 병행해서 빈집을 어떻게 군에서 활용할 것인가도 앞으로는 역점으로 세워주시면 군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귀농귀촌인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청년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로도 활용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임대 그런 식으로도 괜찮은 거고, 그래서 여러 방안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폐교도 군에서 리모델링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복합시설로도 활용하는 예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좋은 빈집이 그냥 방치돼서 폐가가 되지 않도록 주거환경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알겠습니다.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해서 빈집이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 18개 주요업무 중 역점업무 8건과 일반 업무 2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쪽 첫 번째 역점업무인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어촌지역 중심지와 배후지 거점개발을 위하여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8개소 406억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몽산포를 비롯한 8개소 중 2개소가 완료됐고 앞으로 6개소 366억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8년에 선정된 해녀마을 및 영목마을 특화사업은 지난 해 준공하였으며 채석포권역은 공정율 70%로 올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2019년 사업인 몽산포권역은 실시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진입도로 개설, 주차장, 어구적치장 조성 등을 통해 올해 착공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파도리권역사업은 기본계획이 해수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사업인 청산권역과 창기7기 어울림마을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6월 중에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계획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공모로 선정된 안면읍 호포권역은 금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9쪽 어촌뉴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낙후된 어촌어항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어촌뉴딜10개소 등 751억 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2개소는 사업을 완료했고 앞으로 8개소에 사업비 641억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 사업인 가의도 북항과 가경주항은 지난해에 준공하였으며 2020년 사업인 만대, 개목, 만리포, 백사장, 대야도항 등 5개 지역은 지난해부터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마무리와 함께 3월 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마검포사업은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을 착수하였으며 황도항은 기본계획 심의가 완료된 상태로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학암포항은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0쪽 역점 세 번째 신중년 재취업 교육 인생2막 희망날개입니다.
만50세부터 75세 이하의 고령 은퇴자의 재취업이 가능한 노인 상담사 등 맞춤형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중년층의 취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역점 네 번째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으로 근로자 복지 향상입니다.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법인은 금년부터 최대 7년간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연 8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시책으로 우리 군을 포함한 5개 시군이 참여 확정하였습니다.
우리군 수요 조사결과 29개소 근로자 200명이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 8천만 원을 확보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복지 양극화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61쪽 역점 다섯 번째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 및 강화입니다.
사회적 경제 교육 확대로 사회적 기업 창업 예정자의 창업 컨설팅 등 공모사업을 통한 제품개발지원과 경영구조개선 지원으로 서비스플랫폼 구축, 체험상품 개발로 체계적인 판로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경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62쪽 역점 여섯 번째 청년 정착을 위한 일자리 제공입니다.
관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청년들을 취업시켜 인건비의 90%를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과 청년초기 창업비 지원 등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역점 일곱 번째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그동안 원북면, 이원면의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으며 미전환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추진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역점 여덟 번째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통합교육 강화를 위해 농어촌현장포럼, 여성마을리더 토크콘서트, 출향인과 함께 하는 마을소풍, 마을 만들기 선정을 위한 창안대회 등을 추진하여 공동체 활성화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마을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2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쪽 일반 업무 첫 번째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위해서는 예비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 대학 2회 이상 운영의 선행절차로 제도화됨에 따라 지난해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동부시장 내 공점포를 활용한 공유주방 조성 등 예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도시재생대학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일반 업무 여섯 번째 포스트어촌뉴딜 시범사업입니다.
지난해 어촌뉴딜300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어촌지역 소멸대응과 어촌인구 증가를 위하여 포스트 어촌뉴딜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어촌뉴딜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최대 70억 원의 사업비로 어촌생활거점시설, 임대주택,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 예정이며 현재 어촌앵커조직과 행정워킹그룹의 구상이 완료됐으며 앞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주민공동체과에서는 마을 리더들이 지역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숙의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마을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통하여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주민공동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공동체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2쪽에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연계네트워크 구축이 있어요.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전체를 다하는 게 아니고요. 6개 읍면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6개 읍면의 의견을 들어보고 2개에서 3개 정도 해서 내년까지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가져오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자치회에서 별도의 어떤 수익사업을 통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부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것이 또 불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 기간제 인건비를 반영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있지만 이게 잘 유지가 될려면 누군가는 그곳에서 상주해서 이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사무장 아닙니까?
○ 김영인 의원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고정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 또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든가 수익사업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난해한 답변 같아요. 이게 주민자치회가 수익사업을 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충당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도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 찾아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문제남농정과장 문제남입니다.
2022년도 농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역점업무 10개만 보고 드리고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278쪽 역점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과거의 농촌 개발방식이 관주도의 시설 위주였다면 본 사업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집단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농촌을 활력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로컬푸드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공모에 선정, 예비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농어촌공사 태안지사를 유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지은행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멀리 서산에 있는 농어촌공사 서·태안지사를 방문해야 했으나 고령화로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지난해부터 태안지사의 유치를 위해 전남 나주에 있는 농어촌공사 본사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사가 설치되면 많은 농업인들이 서산까지 가지 않아도 돼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0쪽 협치 농정을 위한 농업회의소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은 개별 농업주체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결집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행정과 파트너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기구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8월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을 발족하고 TF팀 회의도 몇 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 등 운영방향을 수립하고 회원을 확보하여 연말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분소를 설립하여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지해 주셔서 태안분소가 승인됐습니다.
이번에 접근이 쉽고 주차가 용이한 터미널 주변에 건물을 임차하여 6월 중순부터는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2쪽 태안농협과 원북농협 RPC를 통합하여 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년간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해 태안농협과 원북농협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농업인들께서 출하대기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83쪽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도 전년과 동일하게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추진합니다.
전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직불금은 매년 12월달에 지급했으나 올해는 10월달로 당겨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4쪽 안전영농을 위해 농업보험 3종 세트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작물, 농업인, 농기계 보험 3종 세트를 지원하여 농업인들께서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85쪽 태안 육쪽마늘 국가농업유산 지정으로 농업가치를 발굴, 우리 지역 대표농산물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온라인시장이 인터넷시장에서 점차 모바일로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흐름에 맞춰 지원하여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2023년 지역단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간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던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을 축산악취개선사업 하나로 통합해서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전환,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쾌적한 축산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역점업무, 일반 업무를 살펴봤는데 북부권 로컬푸드직매장 관련된 부분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 군정에 역점추진 과제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추진은 잘되고 있어요?
○ 농정과장 문제남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토지부터 준비를 해야기 때문에 후보지 몇 가운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문제남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내와는 가급적이면 경합되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로컬푸드가 순수하게 로컬푸드직매장의 기능을 하면 충돌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로컬푸드 직매장이 일반마트와 시장처럼 운영이 되면 그렇게 운영을 하면 충돌할 수 밖에 없다. 로컬푸드의 고유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충실하면 크게 충돌할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경영수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다보니까 우리가 이윤을 추구를 하다보니까 자꾸 로컬푸드직매장의 고유 업무를 벗어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니 그런 부분은 잘 좀 살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쪽 역점업무 아홉 번째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활성화 사업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말씀처럼 비대면 소비 증가로 해서 온라인유통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래서 지금 수산과 같은 경우도 수산물에 대해서 택배비 지원 사업을 올해 신규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농정과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추진계획에 인터넷쇼핑몰의 택배비 지원이고요. 우체국쇼핑몰에 입점한 농가에 대한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으로 우리 시장에 출하를 못할 경우 개인택배로 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직거래로 판매할 경우 다만 얼마라도 본인들이 택배비를 부담해야 되고 안그러면 택배비 포함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격도 더 높아지는 그런 현실에서 사실은 다른 시군은 개별택배비 지원 사업도 있거든요, 직거래로 할 경우. 그래서 우리 군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다면 온라인쇼핑몰에 입점을 못한 농가도 사실 많아요. 일부만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있지 못한 분이 더 많거든요. 그럴 경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보전을 해 주고 그 소득에 보탬이 될까를 우리 농정과에서 생각을 해 주셔서 그게 처음에는 많진 않더라도 택배가 요즘은 5천 원, 우체국택배 같은 경우는 6천 원, 7천 원 합니다.
그러면 전액이 아니더라도 한 건에 일부를 보전을 해주더라도 물론 상한선은 있어야겠지요. 그렇다 해도 우리 일반농민들을 위해서 고령농이나 일반인들 홈페이지 구축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담을 본인이 다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소득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서에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정해진 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전재옥 의원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288쪽 일반 업무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제283회 정례회 때 제가 여성농업인이 살고 싶은 농촌 환경을 만들자라는 5분 발언도 했습니다.
했고 구상 보고에 우리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작물 편의장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 잘 추진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보완발전계획에 대해서 약간의 보완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에도 편성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보고도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문제남편의 장비로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고추 수확할 때 사용하는 편의장비 있지요? 그걸 저희가 추경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러면 제가 보완말씀으로 해서 대안을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검토는 안하시고요?
○ 전재옥 의원추경에 올라온다니까 그때 그럼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참작하셔서 공모해주시고 신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금방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온라인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일반 농어업인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부단히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터넷에 구축돼 있는 분들만 계속 고집을 하시는데 평상시 같으면 그렇다 치자 그거예요.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선제적으로 농산물 판매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직거래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전임 과장님들이 늘 그렇게 좀 터부시했던 부분이 있어요. 인근에 홍성군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양양군이 있어요. 이런 군에서 실제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인터넷이나 SNS상 말고 개인적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이런 직거래로 해서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는 안하지만 약 한 50%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예산이 그렇다고 그다지 많지도 않아요. 왜? 전 농산물 내가 생산한 2억 원 어치 농산물 전체적으로 다 택배로 보낸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하시는 대농들은 거의 그렇게 직거래 판매도 하지만 안그러면 거의 포전매매나 수매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농업군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좀 보고서 우리가 이걸 접목할 수 있느냐 한 번 해 보셔요.
○ 박용성 의원그렇게 인터넷이나 그밖에 우체국쇼핑몰 같은 경우는 대다수 농업인들이 상당히 여력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일반 개인농업인들은 또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고, 69쪽에 어제 행정지원과 소관 역점업무 세 번째로 고향사랑기부제라는 부분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또 그렇게 추진할 거예요. 이건 우리 농정과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 박용성 의원그래서 그간에 제가 쭉 말씀드렸던 농어업발전기금이라는 부분 있지요? 그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새마을소득지원기금까지 포함을 해서 갈 수도 있겠다라는 대안도 말씀드렸고 또 관내에 출연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든가 아니면 생산자단체라든가 이쪽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기금예산을 만들어놔야 그 분들도 따라올 수가 있고 또 따라올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법적인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자체가 법률이 통과됐으니까 행정지원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을 우리 농어업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준비를 하셔요. 별도로 예산 세우기가 어렵다고 하고 물론 2022년도 본예산에도 사실 예산을 전혀 세우질 않았어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조례도 만들었고 조례도 개정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신경을 좀 쓰세요. 쓰셔서 고향사랑기부제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을까라도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박용성 의원그렇게 하고 우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공모에 당선이 돼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집행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혹시 조례가 필요치 않나요?
○ 박용성 의원지금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혹시 또 나중에 후차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한 번 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중간조직이 주민공동체과에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또 그걸 끌어다가 이 조례를 여기에다가 맞물려서 할 그런 염려도 제가 생각도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도 중간조직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사업을 할려면요. 구체적인 사업이 그냥 70억 정도 활용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자체가요. 우리가 새롭게 가는 농업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잘 좀 파악하셔서 물론 조례 준비 중이시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위원회나 중간조직 있지요? 잘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물론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하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입법예고가 되면 담당팀하고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박용성 의원어차피 우리가 공모해서 된 거라면요.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 의장 신경철( 김종욱 의원 거수 )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과장님, 288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하는 거 있지요?
○ 김종욱 의원이게 지금 오래된 데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지원해 주는 마을이, 한 4~5년 됐나요?
○ 김종욱 의원이게 먼저 정보화마을이라는 게 있었지요.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 김종욱 의원그게 다 없어졌지요? 전국적으로. 태안에도 몇 가운데 있었는데 이거 없어졌어요, 지원이 끊겼어요. 왜 그러냐? 몇 년 동안 해서 너희들 자체적으로 이걸 활성화시켜라 해서 끊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 마을에 지원해서 과연 그 마을이 활성화가 됐는지 또 활성화 안됐으면 지원해주나마나라 이 소리지요. 안됐어도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되고 어느 정도 그 마을에 지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해주지 말아야 되고. 과장님 이거 아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사무장 급여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자주 점검을 나가셔야 돼요. 지원을 해 줘도 그 마을에 활성화가 안되면 지원을 끊어야 됩니다.
또 그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가 됐어도 끊어야 되고 그 자체적으로 사무장을 둬야겠지요. 그거요, 과장님.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일반 업무 세 번째 보면 대리농작 등 농정산업 현대화 있어요.
○ 김기두 의원5년이지요. 그러면 5년 동안 영농단 업무를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 김기두 의원올해는 6개소인데 그러면 지금 24개가 최근 3년 동안 구성이 되네요?
○ 농정과장 문제남아무래도 대농들은 어차피 기계를 구매해야 되는데 약간이라도 지원을 받으면 좋고 또 고령농들은 기계 할 사람이 있으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 김기두 의원그 문제와 협업하면 어때요? 사실 태안에서 고남, 이원 가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 대비 효과가 좀 미진해서 이 마을영농단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와 잘 좀 협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환경산림과장 허구복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과제입니다.
역점업무 9건과 일반 업무 1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역점시책 1번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안면읍 창기리부터 고남면 고남리까지 약 46.1㎞에 대해서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12월달까지 생태탐방로 조성 총 5코스 중에서 1코스에서 3코스까지 준공했고 금년도에는 4코스에서 5코스에 대해서 특색 있는 둘레길을 조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백화산 트리워크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태안읍 상옥리 흥주사 주변으로 사업내용은 트리워크 조성 200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기초 콘크리트 타설 16개소를 시공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3월달까지는 자재 제작 및 운반을 하고 5월까지 트리워크 상부를 시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3번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운영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2억 4천만 원으로 9개소에 대해서 신축, 개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른 보전산지특성평가 용역 시행입니다.
대상지는 국립공원구역 조성 해제 예정지역 320필지에 대해서 산지특성평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보전 가치가 없는 산지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보전산지 일괄 해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금북정맥 등산로 복원 정비 사업입니다.
금북정맥이란 경기도 안성시 칠정산에서 태안군 백화산과 근흥면에 이르는 산줄기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을 약 한 40㎞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총 5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1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1코스로 태안읍 오석산에서 백화산, 대왕산을 거쳐서 하고 2024년도에는 2코스 사업을 완료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름다운 태안군청 실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군 청사 내 스마트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고 대상지는 우리 군청 내 현관로비나 민원창구, 휴게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수, 조명등, 자동제어 가능한 스마트시스템 도입과 공기정화식물 식재, 기존 시설 기둥이나 벽면에 녹화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월말까지 전문가 컨설팅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9월달까지 실내정원 조성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첫째로 숨은 자원 찾기 행사 추진은 연 3회 내실 있게 추진해서 농촌 정주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두 번째로 다세대 주택 생활폐기물 관리개선 체계구축으로 다세대주택에 소규모 재활용 분리수거함 100개를 설치해서 다세대 주택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의 영농폐자재 한 660톤 정도를 적기에 수거해서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고 네 번째로 아이스팩 수거함, 공유함 구축사업을 추진해서 아이스팩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수거함 60개와 공유함 20개를 설치해서 적정장소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 8번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사업 시행입니다.
대상지는 태안, 안면, 소원, 근흥, 남면 일원으로 주요내용은 고사목을 제거하고 예방나무주사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3월까지는 고사목 1,200본을 제거하고 나무주사 90㏊에 대해서 완료를 한 다음에 4월부터 12월까지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재선충병 조기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 9번 공원관리 강화로 쾌적한 쉼터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및 이관에 따른 관리공원의 증가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 도시공원이 18개소, 가로공원 및 화단이 6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인 시설물 정기 수시 점검으로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공원 내 적기 수목 식재관리로 건강한 생육환경을 도모함과 동시에 공원관리원을 채용해서 상시 배치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중에서 3번 사항과 8번 사항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일반 업무 3번 쓰레기 분리수거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대상지는 쓰레기 불법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AI 모니터링을 20개 정도 구축을 해서 불법 투기를 막고자 합니다.
그래서 3월까지 설치대상지역을 선정하고 5월까지 설치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효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일반 업무 여덟 번째로 군유림 밀원수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원북면 반계리 군유림인데 군유림 5㏊에 대해서 임목 상태가 좋지 않은 군유림 중 접근성이 유리한 임도 주변으로 밀원수를 식재해서 밀원수 단지로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 실시설계 및 식재 수종을 선정하고 5월달까지 사업착공 및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319쪽 생활권 숲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흥주사 일원에 지금 계속해서 연속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김기두 의원저도 가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회관 옆과 평천 군부대 뒤편 임야에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아마 혼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좀 생활권 숲길 조성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올해 좀 토지협의나 이런 걸해서 내년도에 예산 좀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320쪽에 일반 업무 열한 번째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려는 게 아니라 이건 이것대로 하시긴 하는데 지금 간혹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주로 한여름하고 겨울인데 도로변에 잡목들이 굉장히 우거지고 있잖아요. 그 문제로 인해서 겨울철에는 결빙에 관한 문제, 여름철에는 늘어져 있는데 일반 차량이 요즘은 고급차량들이 많잖아요. 차량들이 훼손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도로팀이나 이쪽하고 사업이 분리되다보니까 유기적으로 연계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또 민원인들은 혼선도 많고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 피해목으로 봐서 제거사업에 편입시킬 수 있는 부분,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이 주택 피해 우려목 제거사업 이건 이 사업대로 하고 나머지는 도로변 가로수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일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래요, 어차피 그것도 환경하고 관계돼 있는 문제고 또 산림하고도 관계돼 있는 문제니까 하여튼 유연하게 한 번 접근을 해서 부서 간에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지 말고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통찰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경제진흥과장 김기만입니다.
보고 순서는 역점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태안사랑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발행목표는 지난해보다 100억 원이 증가한 500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본예산에 보조금 6억 원 정도 확보를 하였으나 추경에 10억 원의 국도비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보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바일상품권과 카드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우리군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상품권 도안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상품권 소지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5만 원권을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내 금융기관과 함께 사업비 2억 원을 출연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을 통해 1% 중반대의 낮은 금리로 24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남신보에 특례보증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8페이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2만 8천 평 규모에 10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당성 용역과 투자심사, 지역균형발전사업 변경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교통과 상하수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용지를 매입하는 등 용역을 마무리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39페이지 해상풍력단지 민간협의체 운영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개발사업 선정을 위해 어업인과 주민대표, 전문가 등 42명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지난 9월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용역 준비 중인 풍력단지 집적화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부터 현장견학을 통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하는 등 풍력사업이 주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상풍력 공용접속망 송전선로 구축입니다.
해상풍력에서 생산된 2ＧＷ의 규모의 전기를 서산 성연까지 보내는 사업으로 정부와 한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정을 통해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전용부두 개설입니다.
정부의 제9차 전략수급계획에 따라서 태안화력 6호기가 2032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조기 폐쇄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사업으로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경제적으로 풍향이 양호하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풍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근 보령과 옹진군까지 관할 할 수 있는 풍력단지 운영관리 전용 부두 조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충남도, 충남TP, 충남에너지센터와 협의를 했으며 지난 하반기부터 산업부를 방문해서 에너지전환사업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돼서 지역에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을 하면서 상단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한전과 시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총 400㎾규모로 최대 3개소를 추진하되 한전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는 사업대상지 발굴과 허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을단위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의로운 전환기금 사업추진입니다.
2025년도부터 태안화력이 조기 폐쇄됨에 따라서 지역의 고용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청남도 주관으로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10억 원을 출연해서 25억 원의 사업비를 받게 됩니다.
지역의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군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과 아이디어를 추가 검토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도 기금위원회에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13건에 대해서는 서면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경제진흥과 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8쪽에 일반 업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적기 추진이 있는데요.
○ 김영인 의원우리 부서에서 수고해주셔서 회수된 특별지원금을 재지급 받는 성과를 이뤄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최근에 기본지원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또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회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역점업무에도 해상풍력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하고 공모사업 유치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조례 관련해서 우리 부서의 의견은 뭡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일단은 반납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반납이 안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올 하반기부터 준비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공유 조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산업부를 직접 방문해서 과장님하고 담당사무관을 만났습니다.
이 공유 조례 관련해서 이게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 조례로 빨리 제정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용역은 끝났는데 이게 차관하고 장관님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좀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근데 이 부분이 본 의원이 한 두 번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지금 3년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움직이질 않고 특히나 신안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준해서라도 좀 어떻게 해 볼 생각들을 하셔야지 지금 해상풍력 말고도 지금 신재생에너지사업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뭔가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주셔야지 계속 산자부 핑계만 대면 어떻게 합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했고요. 우리도 내부적으로 안을 일부 가지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걸 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했는데 산업부 의견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리고 통합적으로 지침을 내려 보낼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 김영인 의원아니 그러니까 그럼 신안군은 어떻게 운영하냐 이거예요. 신안군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그쪽에는 문제성이 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기다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건 조만간 용역도 끝났고 장관님하고 차관님 의견만 조율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의원글쎄, 저는 우리 경제진흥과 에너지팀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익 공유 조례만큼은 본 의원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명간에 정확한 우리 부서 입장을 좀 알려주시고요.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쪽 역점사업 첫 번째 태안사랑상품권 활성화 문제 있지요?
○ 박용성 의원글쎄요, 우리가 이걸 시작한 것이 코로나 때문에 조기에 코로나가 수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로 해서 다소 공격적인 편성도 했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근데 길어지고 있고 더 더욱 문제가 되고 있긴 해요. 근데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버텨 나갔던 부분들이 사실은 상품권 영향도 꽤 컸던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할인판매도 했지만 물론 농민수당이든 뭐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상품권 발행한 것이 어떻게 보면 주요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문제점에 보면 국도비를 좀 감소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당분간 더 공격적으로 편성할 의향은 없으셔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국도비 외에 군비로 본예산에 7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보면 일단은 연말까지 10% 저희들은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거의가 편성이 돼 있고요. 만일 부족하더라도 1~2억 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의원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소상공인을 별도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정부 차원에 있지 않으면, 근데도 그런 것이 사실 체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사활을 모색하는 방법이 필요치 않은가라고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상으로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방법이 그나마 우리 지역에다 뭔가를 쓰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도책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상품권 발행에 대한 예산을 좀 더 공격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도, 물론 중간에 이 코로나 시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시국이 가는 거에 동반해서 이렇게 가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카드를 도입하고 QR코드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도 한 4~500개 정도 늘어났는데요. 앞으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소지에 불편이 있다. 만 원권이다 보니까 10장만 넣어도 지갑이 빵빵하다 그런 논란이 있어서 협의한 결과 5만 원권까지 하는 걸로 그리고 그 도안도 역시 지역의 특색 있게 바꾸는 걸로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래요, 우리 군에서 신경을 좀 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용성 의원한 가지 이 자료에 없는 말씀 좀 드릴게요. 안면읍시장 관련 주차장 개설을 했고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근데 왜 구구한 얘기들이 자꾸 들리는 이유가 뭔가. 공사업체하고 우리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공사가 안 이루어지는 건지.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일단은 기한이 딜레이 됐던 건 겨울 동절기 공사를 한 달 정도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그 설계과정에서 약간 기울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잡았어요. 그걸 잡고 착공은 바로 들어가고요. 업체하고 하등의 관계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바로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 박용성 의원그럼 어쨌든가 지금 공사가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공사 기울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설계를 변경해서 바로 다음 주부터 약간의 흙으로, 그게 좀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건 바로 성토하고 해서 바로 잡아서 포장하면 됩니다.
○ 박용성 의원그래요, 빨리 준공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하나 개설하는 것도 그렇게 오랫동안 걸린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초부터 설계가 어떻게 그걸 우리가 확인을 못했길래 주차장을 기울게 만드는 주차장이 어딨냐고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 박용성 의원그건 우리 부서 책임이 아니라 공사 업자 책임이지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아닙니다.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울기가 약간 그 부분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업체는 설계대로 하는 과정이었고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 본 결과 기울기가 좀 있길래 이거에 대해서 중지를 시키고 다시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 박용성 의원그래요, 빨리 조속하게 동절기 공사 제한 풀리면 빨리 해서 준공을 하도록 해요.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과장님, 343쪽 일반 업무 세 번째 충남형 배달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 초부터 충청남도 소문난 샵을 통해서 지금 가맹업체를 모집하고 메뉴 등록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모집이 됐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아직 모집은 안됐고요. 실태조사 중이고 지금 2월부터 이걸 할려고 했었는데 업체와 다른 게 지연이 돼서 3월 중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의원안하고 그냥 여기 배달업체 소문난 샵에서 홍보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홍보는 도에서도 하지만 우리도 합니다.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선거법 관련이 있다고 해서 선관위에서 얘기도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피력 중에 있고요. 하게 되면 저희들도 같이 홍보를 합니다.
○ 전재옥 의원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많이 시켜서 드세요. 근데 기존 만 얼마짜리도 배달료는 똑 같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배달료가 너무 비싸고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데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배달을 해야 되는데 물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하는데 이 배달료가 저렴하다라고 하면 많이 가맹점을 모집하는데 프랜차이즈 업체가 되겠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이건 의원님, 배달료가 아니고 이게 요기요나 이런 데서 하면 상품가격의 한 10% 20% 차감을 합니다.
근데 그 비용을 줄여주겠다는 거고 배달료는 변동이 없어요.
○ 전재옥 의원그러면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없고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혜택은 가는데 소상공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세이브가 됐기 때문에 배달료에서 일부를 부담하겠다, 이런 업체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는 일부 세이브가 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의원이게 대선이 끝나면 시행이 될 것 같네요? 선거법 관련된다고 하면.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3월중에 할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선거법이 확대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관위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참 많이 어려워요, 시장도 어렵고 소상공인도 많이 어려운데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도 있고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국가에서도 어떤 손실에 대해서 많이 보상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많이 못 미치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해도 지금 우리가 현행대로 했던 거에 대해서 습관은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배달을 시키고 전통시장이 아닌 큰 대형마트를 찾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인근 거리는 무료로 배달을 하고 있고요. 좀 멀리 있는 경우는 한 3만 원 이상은 무료로 배달을 해 주고 있다 보니까 아주 고령의 어머니들 아닌 다음에 젊은이들은 대부분 대형마트를 찾아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금 시장에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물론 시설개선이 선행돼야겠지만 그 외에 찾을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설개선과 병행해서 어떤 손님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 부서에서 소상공인연합회든 전통시장상인회 등과 협력해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시적인 현물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저희들도 그게 고민스러워서 한 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른 데도 선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내에 택배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용장소를 마련하고 일정부분 비용을 지원을 해 줌으로써 시장에서도 택배하고 물품을 배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 번 접안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물건 들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제가 자세히는 못하지만 밀차 같은 것도 임대해주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로 해서 자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책방향을 같이 협업해서 해 주셨으면,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시장에 가면 아무도 안계세요, 다니시는 분이. 명절 때 조금 다니시고 나머지는 대형마트로 다 가시더라고요.
○ 의장 신경철(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47쪽 주택용 LPG 용기 시설개선 사업해서 있잖아요.
○ 송낙문 의원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해준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450가구를 해준다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거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진행이 돼 왔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현지여건상 맞는다고 그러면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관내에서 일단은 주택용으로 밀집돼 있거나 이런 지역중심으로 해 드리고 수요가 많게 되면 취약지역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해 주겠지만 이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그건 없습니다.
○ 송낙문 의원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바로 밑에 보면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어요.
○ 송낙문 의원작년도 1차 시기에는 누동리는 34세대하고 내리는 37세대 했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이 부분은 국도비를 받아서 했었는데 이게 지역 주변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단칼에 자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비용이 증가가 됐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전부 다 못합니다.
못해서 어제도 도를 찾아가서 국도비 추가 신청을 했는데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종료가 돼서 내년도에 해주겠다는 차원인데 이게 민원이 한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해소차원에서 부족하면 일부 군비라도 추가로 부담해서 올 안에 정리 좀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 송낙문 의원글쎄,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도 가면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과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충남형 배달앱 지원 사업 추진인데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를 시키면 배달수수료가 얼마에요?
○ 김기두 의원일반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4천 원 정도 하나 봐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일부에서는 그런 것도 있고 일부 가게에서는 500원이나 1,000원 별도 부담하는데도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그래서 지금 보면 쌍방가입이 안되면 안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배달앱을 들어가 보니까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는데 소상공인만 가입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가입해서 주문을 해야 되는 건데 소비자한테 메리트가 있지 않으면 가입을 하기가 쉽지 않지요, 기존에 대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소상공인들과 잘 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4천 원이라면 3천 원만 부담한다든가 뭔가 되지 않으면 활성화될 수 없어요.
○ 김기두 의원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가게에다도 그런 홍보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 드리고 우리도 지금 현수막이나 별도로 돼 있는 군전용 현수막 게시대에다 하시고 언론에다도 좀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의장 신경철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7]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 사무과장 문태준
- 전문위원 한상문
- 전문위원 박성진
- 의사팀장 박진아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최군노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
- 산업건설국장 문흥용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 재 무 과 장 김은미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 농 정 과 장 문제남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서명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