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7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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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안번호3054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그간 UV랜드는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중심으로 운영해왔습니다.
9월에 개관하는 드론비즈니스센터는 입주기업을 돕는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설사용료 부과, 입주기업 지원, 운영과 관리에 대한 확장성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명을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태안군 드론산업 관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안제2조에서 드론조종사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안4조, 제6조에서는 운영관리 조문, 운영시간, 휴장일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시설사용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안8조, 9조, 10조에서는 입주기업 모집, 선정, 계약 등이 신설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중에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54호,「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태안드론비즈니스센터의 신설에 따라 기존「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드론산업 관련 시설 전반을 포괄하는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제정 가능한 사항이며,「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 사용료 부과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시설의 운영·관리는「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태안드론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의 모집과 선정, 계약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주기업의 선정기준, 계약기간 및 갱신기준, 평가방법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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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55호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신비지원 규정을 정비하고 읍면이장협의회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개 조항으로 나뉘어 있던 통신비 지원규정을 안 제4조제3항으로 통합하고 읍면이장협의회장에게 월 10만 원 이하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분산되어 있는 통신비 지원 관련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단협의회장의 활동과 책임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활동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존 제4조의2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통신비 지원 조문을 본 조의 하위 항으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혼선을 줄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읍·면 이장협의회장에게 월 1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참고 사항의 예산 산출 근거를 살펴볼 때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활동비 지원이 단순한 수당 지급에 그치지 않고, 읍·면 이장협의회가 지역 주민의 화합과 이해의 조정, 복지 및 편의 증진 등 공익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집행부서의 지속적인 지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미 위원 거수 )
예, 최성미 위원님.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이것을 이장단협의회를, 읍면별로 이장단이 있잖아요.

별개의 조직으로 보면요. 겸직금지에 해당된다는 거 아시지요?

장영숙 부의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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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56호입니다.
태안군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전국적인 정비요청 사항으로 해당 조례에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태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태안군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조문 내용 중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관내 공공기관의 물품, 용역, 공사 계약 등에서 공정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기존의 “우선구매”라는 표현을 “적극구매”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선구매”라는 표현이 자칫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제한하거나 특정 상공인과의 배타적 거래를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나, 이를 “적극구매”로 순화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타 지역 사업자들과의 마찰 요인을 예방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용어 정비 및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 수반이나 행정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며, 상위 기관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목적에 따라 관내 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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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미래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57호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도시가스공급 요구 확대와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를 위해서 보조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급배관 100미터당 세대수 조정을 기존에 39세대에서 54세대로 확대하여 보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구당 보조금도 기존에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물가 및 에너지 소비 비용 증가에 따른 군민의 도시가스 공급 요구 확대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 지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기준 및 한도액을 상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고시 제2025-92호「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방법 및 납부에 관한 기준」이 개정 고시 되어, 공급배관 100미터당 세대수를 기존 39세대 미만에서 54세대 미만으로 변경하고, 저밀도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가구당 시설분담금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지원 기준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됩니다.
향후에는 공급배관 100미터당 약 4세대 수준의 저밀도 지역이 주요 공급 대상이 되어 사업별 공급 세대수는 줄고, 가구당 시설분담금은 증가하므로, 지원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매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재정적 변동 가능성과 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금번 심사과정에서 사업 대상 지역 선정 방법과 연도별 예산 추계 근거,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업대상지역 선정방법은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기존에 공급배관과의 연계가능성, 배관연장, 공급 세대수 및 사업비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비용대비 수혜가구가 많아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연도별 예산추계근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한도 상향이 연간 보조금 예산에 자동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밀도 미공급지역에 가구당 지원한도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 일반지원사업 기준에 따라서 도비 1억 5천만 원과 군비 3억 5천만 원, 도시가스사업자 부담금 7억 5천만 원 등 총 12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실제 사업은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제성 검토, 주민공급 신청, 대상지 선정 및 예산확보 절차를 거쳐 매년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예산확보방안은 충청남도는 시군별 도시공급률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급률 50% 미만인 우리 군은 도비 1억 5천만 원에 해당됩니다.
향후에도 도비와 도시가스사업자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군비는 연도별 사업대상자와 공사규모를 고려하여 예산 내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미 위원 거수 )
예, 최성미 위원님.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공사시기, 도시가스 배관공사 하실 때 이미 공사 완료된 구간 다시 뜯어서 또 공사하시고 이런 예산 낭비적인 측면을 줄여주셔서 도시교통과 그 다음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공사시기를 좀 잘 타이밍을 맞춰서 공사를 하셔야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미 도로공사 완료됐는데 도시가스 배관을 묻기 위해서 다시 또 뜯어내고 공사하는 이런 일을 제발 좀 반복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간 꼭 협조를 하셔서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공사시기를 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천안아산지역하고 태안군의 도비 보조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라
는 말씀이 있는데 일단은 천안아산지역에서 고밀도지역 같은 경우는 전액 사업비 부담을 안합니다.
그리고 천안아산지역에도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밀도지역 중심으로 지원하되 그쪽에는 도시가스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시비를 좀 더 하라
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역시 저희들도 도비확보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도에서 예산이 사실상 보조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고요.도시가스 배관공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주 관로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건설과하고 수시로 협의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중첩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공사를 않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인근 지역에서 공사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 가구들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별도 할 때 공사를 개별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 주 관로 배관공사 때는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이 오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홍상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상금입니다.
도시가스 정말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해당지역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전체 그 지역에 원북면에 해당이 된다면 원북면민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가스 측에서 와서 설명을 할 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그분들 약간 말을, 그러니까 말이 기술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본인들은 다 설명을 했는데 듣는 주민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부터라도 그분들이 명확하게 지점이 어디고 어디까지만 이번에는 해당된다고 명쾌하게 해줘야지 주민들이 위화감이 없는데 될 줄 알고 있다가 실망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숙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오동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영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확인할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방법과 예산 확보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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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58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를 운영함에 있어 생태해설사 활동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공평한 기회제공과 선발절차의 공정성 확보 등 생태해설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제4조제2항에 매년 다음연도 생태해설사를 선발할 때 선발계획에 선발인원, 자격요건, 선발방법, 활동기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제4조3항은 현재 활동 중인 생태해설사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신규모집을 통해 선발절차를 따르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매년 신규모집으로 1년 단위 평가의 의미가 없어짐에 따라 평가 관련 규정을 삭제했으며 안제7조제2항에서는 생태해설사증에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8조제1항의 지원범위에서는 해설장비를 장비로 표현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를 매년 신규 선발하도록 하고, 모집계획 수립 시 선발인원, 자격요건, 활동기간 등을 명시하여 군민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선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매년 신규 선발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연 1회 평가 규정을 정비하고 지원장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생태해설사를 매년 신규 선발하고 선발계획을 명확히 하며, 기존에 선발되어 운영 중인 생태해설사도 동일한 조건으로 선발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한 내용은 관내 주민들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생태해설사증에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신분의 유효성을 명확히 하고, 지원 장비의 폭을 확대하여 다양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생태해설사를 매년 새로 선발하면 숙련된 해설사의 경험 단절과 기존 해설사들의 반발이나 민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객관적이고 납득 가능한 평가지표와 배점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공정성 시비를 사전 차단하고,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태해설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민에게 공평한 기회 제공과 선발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상금 위원 거수 )
홍상금 위원님.

이게 진짜 숙련된 해설사들을 계속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인재를 뽑는 게 지역의 일꾼을 다시 뽑는 그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뽑을 때는 이 생태해설사만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하고의 화합이나 좋은 유대관계 이런 것도 좀 평점에 넣고 정말 좋은 해설사 우리 생태해설사 많이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미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 도중 계속 근무, 근무, 평가, 근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근뭅니까? 활동입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생태해설사잖아요.

군 의회 규칙 제28조에 의거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면 제가 발언하실 위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거수 )
김주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례에 표현이 담지 않았다고 해도요. 지시하는 형태라든지 은연중에 근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다 전부 해석상으로 나중에는 이게 노동으로 볼 수가 있어요. 조례에다 해놓으면 뭐 합니까? 그럼 법을 어긴 거지요. 법은 활동비를 지급하고 자유롭게 활동비를 준 건데, 너 근무를 몇 시간 했니, 근무를 뭐 했니 이런 표현 자체가요, 나중에는 다 이제 논란의 소지가 됩니다.
그런 표현 자체를 아예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최성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영숙 부의장님.

시급이라고 활동비 같은 게 그게 뭐 노동을 시켜서 그 대가를 주고 할 만큼의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활동비예요, 활동비. 이거는 봉사료도 아니고 그분들의 4시간 하는 부분에 대한 활동비 전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문화해설사에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이제 공부도 했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대신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장영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활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한 달에 15일도 안 넘지요? 본인들이 3교대 4교대 그래서 소정의 어떤 활동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지시받는 것도 아니고 그들끼리 조를 짜고 근무 시간을 편성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선발 과정을 아까 했듯이 그 선발위원만 확실하게 외부 전문가가 와서 하면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장영숙 위원 거수 )
예.

문화해설사나 생태해설사의 선발 과정에서 보면 청양에서도 오고 공주에서도 오고 여기저기에서 와요, 그 해당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태안에서 활동하는 분들하고의 유대나 그런 거는 없어요. 강사들이나 교수진들 충남도립대나 그런 분들하고는 물론 교육을 받으러 가고 하니까 뭐 교육받는 동안에는 보시겠지만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사 우리 문해교육 선생님들도 이제 선발을 할 때 면접을 볼 때 전혀 모르는 분들이 와요. 그런 거는 염려 과정에서는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부분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주를 갔는데 문화해설사가 너무 엉터리로 설명을 하더라, 아니면은 불친절하더라 하면 우리가 어디로 전화해요? 공주시청으로 전화를 합니다.
맞지요? 여기도 뭔가 잘못하면 태안군청 해당 과로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그분들한테 이거 좀 잘 해달라라고 그런 관리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일을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시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동원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김주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이제 채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쓰지요?

김주성 위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자, 김주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부서장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당부 말씀으로 갈음하고 이 조례안을 우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했던 내용은요, 조례상은 이상이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다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간담회 자리도 아니고 비공개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안을 의결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왔을 때 부서장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부서장의 인식이 근로, 임금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도판내용을 한 것이지 이 조례안은 이상이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으로 지금 고용형태로 가던 해설사 형태로 가던 그건 정립을 하시기 바라고 이제 해설사 형태로 가게 되시면요, 근로라는 말씀 그리고 노동이라는 말씀 그리고 주 몇 시간 근무 했냐 등등의 말씀은 하셔도 안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건 노동자가 지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자체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인식도 법원으로 갔을 때는 인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과 표현은 해설사 형태로 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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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3050호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남패총박물관 증·개축 사업 준에 따른 재개관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활성화 및 더 많은 관람객 모객을 위해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기념품 제작 근거 조항 신설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박물관 관람료를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함에 따라 안제4조제2항, 안제5조제1항, 안제6조, 안제7조 및 안 별표1, 2 내용 중 관람료 징수 및 매표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안제21조제1항제1호 별표3은 증개축 사업으로 시설공간이 재배치됨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 시설 명칭을 체험학습실, 기획체험전시실 등에서 세미나실로 개정하고 안제32조는 많은 관람객 모객을 통한 박물관 활성화 및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고남패총박물관이 군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남패총박물관의 관람료 징수 제도를 폐지하고 입장료를 무료화하여 박물관 접근성을 높이고 관람객을 확대하여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공간 재배치에 따른 시설 명칭을 정비하고, 박물관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한 기념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5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기념품 지급과 관련하여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지급 대상 및 범위와 예산 범위 내 집행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운영에 혼선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람료 폐지로 인한 단순 관람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박물관 재방문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체험료의 금액 및 반환 기준 등이 군수 고시로 위임되므로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고시의 제·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미 위원 거수 )
최성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부의장님.

그동안에 입장료가 얼마였지요?

오동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별표1이지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장료만 면제하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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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3060호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서 법령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개정사항이 미반영되어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업 등기법 제15조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등기부등본 용어가 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되어 현행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상업등기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상업등기규칙」제26조제1항에서 “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가 “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되어 현행 조례에 개정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여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고 주민 및 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거나 군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라,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단순 자치법규 정비 사항으로 관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발급되는 증명서 명칭과 조례상의 용어가 일치됨으로써, 향후 지역건설산업체 확인 및 계약 행정 추진 시 용어 혼동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거수 )
김주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8월 11일 제32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