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회의록

○박선의 위원청사 비새는 거, 어떻게 잘.

○원북면장 한승덕예, 그때 비 샜던 부분이 아니고 일부 동파가 나가지고 근데 그거 수리 다 완료 했습니다.

○박선의 위원다 끝났어요?

○원북면장 한승덕예, 다 끝났고요. 어제 토요일날 또 일부 보수공사 다 했습니다.

○박선의 위원좀 완벽하게 하셔야만 여기저기에서 아직도 너무 말들이 많이 나와서 현장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기왕에 보수하시는 건데요.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북면장 한승덕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재무과로 일단 이첩도 해놨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일년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예, 원북면 관련 예산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이 관련된 자료에 의한 예산 아닌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심의 과정 중에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검토의견이 누락됐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좀 곡절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원북면 소공원 말씀하는 거예요, 균형발전 사업으로.

○위원장 박용성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과정을 환경산림과에서 우리 원북면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에 대한 부분을 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검토의견에 대한 부분보다도 왜 그 균형발전사업이 대체적으로 원북면에서 심의가 끝났고 그리고 군 심의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구입에 대한 부분도 매도의향서에 따라서 매도절차를 밟는 과정 중에 감정평가도 끝냈고 그런 와중에 철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마 면장님께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있을 것 같으니 간단하게 왜 철회됐고 그 뒤에 어떤 방향으로 원북면 균형발전 사업을 다시 이어갈지 답변을 좀 해 줘보세요.

○원북면장 한승덕예, 우선 철회된 이유는요. 소공원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상당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처음에 매도의향서가 제출됐었는데요. 그걸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철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부지 쪽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두 번 정도 다시 심의회를 했고요. 해서 새로운 대체 사업을 지금 발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성발굴하는 중이다?

○원북면장 한승덕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성대체사업을?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면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철회를 한 이유를 아는 대로만 말씀하시고 답변 마무리하세요.

○원북면장 한승덕글쎄요, 토지주가 일단 안판다고 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네 하네 이럴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성물론 우리 현 면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릴, 아니 뭐 어쨌든 말씀드려야지요, 현직 지금 면장이니까. 우리가 균형발전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 좀 전에 우리 소원면장님께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모든 것이 다 소관 면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70%까지 다 진행이 됐고 사업실시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와가지고 철회돼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그간에 심의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발굴이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미 구체적으로 토지주들하고도 뭔가 공유가 다 됐을 것 같은데.

○원북면장 한승덕일단 공유는 했었고 또 일부토지, 이제 그 부분만 아니라 다른 일부 소규모 가지고 계신 분도 매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매도를 처음에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의뢰를 군에 의뢰를 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막 추진할려고 했더니 아마 감정평가하기 전이었던 같은데 그때 또 일부 토지주가 매도의향을 철회하는 바람에 못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성하여튼 이해하기가 약간 타당치 않아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그렇고 일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듯이 소원면 같은 경우도 이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보상관련 문제가 거기에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용성우리가 어떤 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사실 토지매입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리 사업을 발굴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나가면서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선8기 또 우리 9대 의회 때 이게 이루어졌던 균형발전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그전에 우리 태안군이 복군된 이래로 없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향후 이런 사업이 또 있을 거라는 장담도 아마 못할 거예요. 어떤 지자체장이 하더라도 이걸 별도로 균형발전사업을 또 하겠느냐. 본인이 일반예산으로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좀 빨리 서두르려고 했고 가능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균형발전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그래서 면 심의, 면 심의도 1차로 끝낸 게 아니잖아요, 거의 3차 이상 끝낸 거고.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여타한 분들께서 뭐 박사급 되는 사람들까지 와서 심의를 끝냈던 부분이에요. 아셨지요?

○원북면장 한승덕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우리 읍면장님들, 이 부분 좀 인지를 하시고 아직도 진행 중인 균형발전 사업이나 아니면 아직도 발굴이 안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좀 우리 면 사업이다 생각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셔요, 아시겠지요?

○원북면장 한승덕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자, 여기까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 질의에 관해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사항 있으신가요?(「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원북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원북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원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원면 부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3쪽입니다.
위원님들 4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마지막 읍면이라서요. 지금 읍면장님들 너무 수고가 현장에서 많으시고요. 지금 이제 읍면장님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또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해서 한 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또 국지성 폭우라든지 이런 대응을 우리가 할 때 예전에 우리가 배수로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소형을 넣는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큰 배수로 관로를 큰 걸 설치해야 되는 지금 시점에 도래한 상황들이 굉장히 현장에 많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여기 건설과도 와서 계시지만 좀 이제 우리가 그걸 교체할 필요가 있다. 또 확장사업이 다시 재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구간 구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읍면에. 이런 부분도 추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 고려해서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주변이 계속 또 다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 형태를 지금 빨리 개선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개보수비만 복구비만 또 계속 투입이 해마다 되는 곳도 있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읍면장님들이 좀 전수 한 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려볼게요.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마을마다 보면 사업을 면에 사업 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굉장히 그 사업비가 우선순위를 다투고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계속 배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 군민들이 민원 넣다 넣다 다 지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제 읍면장님들과 우리 예산팀,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 함께 좀 한 자리에 앉아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려볼게요.그리고 우리가 8개 읍면에 주민자치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활동프로그램마다 기능들이 교체해야 되는 기능들이 또 있거든요. 이 부분 교체도 안해 주시고 계속 지금 활동을 하게 하는 것 또한 지금 문제가 있다 이 말씀 드려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이거 계속 예산 없다라는 이유로 이런 거 배제시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영농교육이다 뭐다 이제 계속 할 텐데 이렇게 다녀보면 빔프로젝트를 교체해야 될 읍면이 상당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 때문에 올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청이나 이런 기능들은 뭐 복사기나 이런 거 바로 바로 교체하잖아요. 그런데 읍면에서 이 빔프로젝트 화면도 안나오는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좀 이제 우리 예산팀에서도 읍면장님들과 이런 현실적인 현장의 얘기를 실질적으로 좀 나눠보시고서 예산을 편성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제가 우리 문경신 면장님 가시기 전에 읍면장님들 너무 사업비 적다 아니면 우리가 예산팀에 올리면 바로 해줄 거냐 그래서 좀 세워놓고 가셨으면 면장님 좀 쉬웠을 텐데 그거 해결 못하시고 가셔가지고요. 근데 이런 애로사항이 건설과장님 있고요.우리 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예.

○박선의 위원이거 정말 심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래서 이제 우리 배수로도 좀 전반적으로 읍면이 다 전수조사 해 보셔야 돼요. 예전에 200, 300관을 넣고서 지금은 천짜리가 들어가야 될 만한 상황들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한 번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오픈하고 검토해 볼 시점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여기 읍면장님들 너무 현장에서 애로사항 많으신데 말씀 안하셔서 제가 오늘 대표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의회에 민원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히 태안군에서도 건설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사업비가 계속 연결이 잘돼서 좀 숙제들이 해결돼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너무 애써 주시는데요.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가장 애로사항 많으시고 가장 말 안되는 질타도 많이 들으시고 참 많이 힘드신데요. 좀 더 힘내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더 현장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건설과나 또 기획예산 소통 잘 안되면 저희들한테도 노크해주시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좀 우리가 기후변화에도 좀 대응할 수 있는 또 이런 우리 지역의 현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애써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마지막 이원면 해서 읍면장님들에게 공통적인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원면 부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 잠깐만 계셔보세요.위원님들, 우리 읍면장들한테 특별하게 뭐 부탁드리거나 주지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시간에 하시지요.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읍면에 전에 70억 해당하는 예산을 가지고 정자 설치를 다 했었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리 단위로 설치가 거의 다 됐는데 이 정자가 마을회관 주변으로 설치가 거의 돼 있는 상태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된 것들도 있고 관리가 이게 건설과 소관도 관리가 안되고 읍면에서도 마을회관이 있으니까 좀 그런 면이 있고 뭐 보수도 그렇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어차피 우리 읍면의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게 이제 각 부서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 읍면의 재산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설치된 지가 꽤 돼서 여러 가지 페인트는 안발랐지만 그게 기름칠 같은 걸 한 것들이 지금 말라서 트기 시작하고 뒤틀리고 이래요. 그리고 어떤 때는 복도식으로 한 그 바닥이 썩어서 지금 무너질, 이렇게 발이 빠지는 정도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하셔서 우리 비품이다 생각하시고 설치된 정자 잘 관리를 해서 한 10년 20년 더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 바람막이가 없어서 거기를 몇 개월 동안 또 안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를 가보면 바람막이 그러니까 창틀구조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에어컨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해서 여름 아주 혹서기에도 이용을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좀 염두를 해서 한 번 좀 해보셔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읍면에 가셔서 특히나 선거로 돌입이 되는데 우리 읍면장님들 명확하게 위치 잘 지켜가면서 선거 잘 치르시고 새롭게 민선9기도 맞고 그리고 의회도 새롭게 10대 의회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예, 들어가십시오.이동하세요.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황주선해양산업과장 황주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내외부 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공사 대상 범위, 주요 공사 내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우리 지역 대표 1종 박물관으로 2017년 개관 이후 연평균 9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방문객의 눈높이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전시 체험 테마 및 프로그램 발굴과 더불어 관람 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2회 추경에 예산 요구한 기념관 내외부 환경 개선 공사는 총 5건의 소규모 보수 공사에 6,400만 원입니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첫 번째 기념관 2.5층에 유효 공간에 사진, 미술, 조형 작품 등의 전시 공간 확충 공사, 두 번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 설치 대상인 수유시설 설치 공사, 세 번째 관람객의 안전과 작업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옥상 추락 방지 난간 및 사다리 설치 공사, 네 번째로는 고사된 조경수 보식 등 야외정원 조경수 정비 공사,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의 환경 정비 공사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2027년 유류피해극복 20주년 및 기념관 건립 10주년을 대비하고, 2028년 우수 박물관 선정을 위한 박물관 평가에 대비한 사전 준비 등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기념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념관 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해양산업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 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7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1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2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지나간 건데요, 하나만 확인 좀 해볼게요.

우리 시가지 회전교차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시가지가 아닌데 여기 보면 사고가 많이 이렇게 자주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전교차로를 우리가 이렇게 돌 때 마지막에 이렇게 턱을 이렇게 두더라고요. 어떤 건지 아시지요?

○건설과장 이종연진입하기 전에 방지턱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선의 위원진입하기 전이 아니라 그 회전,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동그랗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턱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전에 한 번 제가 어느 부서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지막 테두리를 좀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좀 완만하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만리포 같은 경우도 계속 사고가 나고 있는 건 아시지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박선의 위원그리고 백사장 가다 보면 또 로터리가 또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이렇게 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돌 때 좀 뭔가 경계를 나타낼 수 있는 표시나 아니면은 거기가 원만하게 이렇게 둥그렇게 표면을 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종연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지게 하지는 않고 타이어가 이렇게 밟아도 원만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둥글게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박선의 위원아니 근데 턱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만리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운전자가 많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박선의 위원그래서 사고가 자주 나는데 마지막 테두리는 약간이라도 좀 이렇게 불빛이 나오게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종연조명시설도 그거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래서 조금 우리가 마지막 그 턱 경계를 좀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박선의 위원언젠가도 백사장 보니까 그게 또 이제 돌다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좀 올라타시면서 조금 이렇게 놀라시고 뭐 하면서 좀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싶은데요. 하여간 만리포는 너무 사고가 ···.

○건설과장 이종연백사장은 아직 준공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 시설 좀 추가로 더 조명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강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박선의 위원예, 좀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건설과장 이종연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만리포는 사고가 점점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많이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5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3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과장님, 세출에는 계상이 안 됐는데요.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당부를 드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원북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2025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토지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재감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감정까지 1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재감정을 해 가지고 이제는 다 협의가 끝난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최병구예.

○김영인 위원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한 걸 반납을 하면서 재감정해서 되면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아예 담지를 않은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재감정 1년 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부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토지주 협의까지 거의 다 완료를 해놨는데 이번에 예산을 하나도 반영 안 해 놓으시면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그분들 만나서 노력했던 부분들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제는 이사도 준비하고 있고 다 했는데 이렇게 안 해놓으면 이게 어떻게 하지요? 이거 제가 앞으로 다음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이게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저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다음에 추경을 하게 되면 꼭 이 부분은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처음에 예산 편성했다가 안 돼서 반납을 하고 말았다, 재감정이나 절차 없이 했으면 뭐라고 않겠는데 재감정을 해가지고 다 보상 협의가 끝난 상태인데 예산은 또 하나도 편성을 안 해 놓으면 그동안에 우리 부서에서 노력한 것들은 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당부를 드렸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최병구예,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1쪽입니다.
위원님들 34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5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4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345쪽 상단에 보면 봉직의 관사 매입이 있는 거예요.

○김영인 위원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봉직의에 맞는 관사가 따로 있느냐, 뭐 규모라든가 뭐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따로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고 지금 저희가 우리 군에서 직원 관사 매입 관련해서 원룸을 11채인가를 매입을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이번에 계상한 이 2동이잖아요.

○김영인 위원2동, 이 예산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12채 13채를 매입을 하는데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아니냐. 차라리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관사 매입하는 곳에 우리 봉직의 분들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까? 뭐 봉직의 분들은 특별하게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를 가셔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아니요. 그런 건 없고 그 부분도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안 맞아서 이게 지금 경매에 들어가서 저희가 당장 나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가 너무 안 맞아서 지금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일괄 같이 운영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어차피 지금 그분들 계시는 데도 원룸 투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은 없는데 지금 거기가 당장 ···.

○김영인 위원과장님, 잠깐만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나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김영인 위원지금 이 경매 절차까지 올 때까지 우리가 몰랐어요? 언제 인지를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저 올해 들어와서 ···.

○김영인 위원예? 경매가 되는 것을 올해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걸 언제 알았습니까? 경매가 진행된다는 거를.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저 이쪽 부서 발령 받고 나서 ···.

○김영인 위원그러면은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 경매 절차라는 것이 하루 이틀의 경매 절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그런데 경매 절차 때문에 하겠다? 이거는 좀 답변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부서가 혹시,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성예.

○김영인 위원이 관련해서 경매 절차를 사전에 알고 계셨던 팀장이나 담당자가 있었으면 한번 답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발령 때문에 뭐 시점 타이밍이 안 맞으셔서 모르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은 그간에 계셨었어요? 계속.

○보건행정팀장 유기순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성예, 답변하세요.

○보건행정팀장 유기순보건행정팀장 유기순입니다.
지금 경매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 빌라에서 계속 거주를 하면서 이분들도 원하셨고 그래서 계속 유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쯤에 갑자기 그 소유자 측에서 좀 그런 상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찍은 아니고 거의 한 제 기억으로는 한 1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봄 상반기가 되면서 이렇게 협의가 안 돼서 그럼 이왕이면 다른 새로 거주지를 한번 알아보자 해서 좀 급하게 추진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은 우리 직원 관사가 됐든 봉직의가 됐든 우리 의료 인력 부분들이 관사를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무조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사 운영 계획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컨트롤을 해서 잘 유지관리를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필요하면 요청을 해서 매입을 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장 필요하니까 뭐 당장 들어갈 곳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게. 우리는 군 전체 행정을 놓고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건의료원에 봉직의 관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여러 관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글쎄요, 형평성에 솔직히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정말로 이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는 곳들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급하다고 해서 당장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하게끔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뭐 일이 있어서 참석 못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하고 전해 듣고 저희 재산관리팀 가서 상의도 하고 전반적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 중에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늦게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들어가는 데는 15실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계획도 얻는 방향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전해 듣고 저희 관사 상황도 좀 얘기하고 지금 협의하고 저희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미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좀 상황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3쪽입니다.
위원님들 38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33쪽입니다.
위원님들 43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속개)

○박선의 위원소장님, 여기 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사업 있잖아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예.

○박선의 위원지금 이게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예, 이게 2~3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사업은 본예산 편성 후에 도로부터 교부가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소외계층은 그러면 얼마나, 현황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추진됐고 앞으로 얼마나 남았나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저희가 상수도 보급율이 한 98% 정도 되니까요. 2% 정도 전후가, 여기서 소외라는 게 복지차원의 소외가 아니고 산골짜기나 상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홀로 상수도 농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2%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선의 위원2~3년에 한 번씩 도래하면.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인사 다녀보면 나 혼자 산다고 소외 시키냐 이런 민원을 계속 제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드리기는 하지만 그러면 조만간 우리 다 해결되겠네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하여튼 소위 한 2% 부족한 건데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토지승낙이 안되는 경우들이 또 꽤 많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습니다.

○박선의 위원그 부분도 관로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예, 그렇습니다.
관로비용이 꽤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비용이 대부분 이 사업비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박선의 위원그럼 실상 이렇게 소외지역이라고 해도 신청 안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네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예, 지하수 드시는 분들도 있고.

○박선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예.

○위원장 박용성예, 세입관련해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세출명세서는 예산안 437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37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43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4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출명세서는 예산안 447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4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50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02쪽 고남~창기간 오수관로 이설공사부터 학암포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7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8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주민지원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1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9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치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서별 심사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왔고 서로 협의해 왔기에 바로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문화예술과 소관 합창단 관련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자구책에 대한 부분 중에 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을 배석을 시켰으니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전달할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셔요?그러면 제가 할까요?과장님!

(11시52분 속개)

○위원장 박용성여러 가지 자구책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군립합창단이 태안군 합창단이에요. 태안군 군립합창단이 정상화되시길 굉장히 기대를 하셔요, 그 와중에 오늘 예산이 승인이 되면 과장님 반드시 그간에 우리 정원이 40 몇 분이요?

○문화예술과장 가영남정원이 50명입니다.

○위원장 박용성50명이지요?

○위원장 박용성지금 현재 현원은 39명이고요.

○위원장 박용성나머지 결석이 돼 있는 부분들 있지요?

○위원장 박용성공개적으로 채용공고를 내셔가지고 3월 중으로 채용공고를 내세요.

○위원장 박용성내서 반드시 물론 다 충원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간도 우리가 겪어봤으니까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문화예술과장 가영남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예, 더 하실 말씀.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조례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우선은 어쨌든가 이번에는 우리 군민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가영남예, 우선권이 군민한테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렇게 하고 우리가 너무 전공이냐 비전공이냐 또 어느 정도 일정수준 이상 그런 부분만 너무 따지지 마시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본적인 소양이나 소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무 자르듯 딱 자르지 마시고 해서 최대한 채용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가영남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우선적으로 군민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군민만 대상으로 하는 충원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러면 조례상으로 충실히 그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픈을 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도와 다르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군민대상으로만 충원을 해 보셔요.

○문화예술과장 가영남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좀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이건 특별한 사항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 번 모집을 해 보셔요. 아셨지요?

○문화예술과장 가영남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예, 조례 뭐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