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태안군의회사무과
- 2026년 3월 16일(월) 10시 02분
- 위원회실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전문위원이 지금 배석을 안했습니다.
제가 배석을 안 시켰어요. 그 검토보고의 누락문제 때문에 일련에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심의과정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세부적인 부분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답변을 우리 예산팀장 있지요?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조용현관광진흥과장 조용현입니다.
222쪽이고요. 해수욕장 이벤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대상지 선정 기준, 추진 절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해수욕장의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각 해수욕장별 문화와 특성을 반영한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서 지역 브랜드를 제고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군 주관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과 번영회가 직접 방문객 유치방안을 구상하고 사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민 화합과 해수욕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군에서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1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입니다.
관광객 참여형 이벤트를 중심으로 초대가수 공연과 노래자랑, 모래조각 전시, 갯벌체험, 물고기잡기 체험, 버스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EDM 공연과 음악회 만리포니아 비치나이트, 해변 글램핑, 라이브 공연과 해변가요제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상지 선정 기준입니다.
대상지는 공모 참여 해수욕장의 사업제안 발표 청취 후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됩니다.
행사기획·행사운영·행사효과 등 평가기준을 정하고 세부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며,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주민 참여도’ 항목과 감점요건 등을 추가하는 등 심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경우 면밀한 심사를 위해서 내부직원과 자문교수단 등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선정 시 기획의 명확성, 해수욕장 고유 콘텐츠 활용, 지역주민 호응도 등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하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별 최저·최고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4월 해수욕장 이벤트 지원 사업 공모 후에 5월 계획안 발표 및 평가를 통해서 대상 해수욕장을 선정하며, 이후 해수욕장별 준비를 거쳐 7~8월에 이벤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해수욕장 이벤트 지원 사업은 주민 주도 해수욕장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자원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인 만큼, 태안 방문의 해 2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밀한 사업 추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공연 중심의 획일화된 사업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유도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완성도 제고를 위해서 해수욕장별 실행계획서 사전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2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7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27쪽을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상단에 합창단 관련 예산 편성이 된 거 있어요.
○위원장 박용성저희가 본예산에서 이 예산관련해서 삭감을 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었지요?
○위원장 박용성그거에 준하는 자구노력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이걸 다시 올리신 건가요?
○위원장 박용성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지금 합창단 관련 운영 자구노력 간단히 설명하실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가영남저희가 지금 간담회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더 추가로 하고요. 또 저희가 공연횟수가 당초 세 번이었는데 다섯 번로 늘리고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보다는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답신을 받도록 해갖고 전 단원한테 전파를 했고 또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지휘자한테 절대로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없도록 다짐받았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 거고 또 어떤 의견을 내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관련돼 있는 본예산 심의 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잖아요.
○위원장 박용성강력한 자구노력이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위원장 박용성예.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우리가 조례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우선권 예외 상으로는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집공고하신 적 있나요?
○김기두 위원아니지 이런 거지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으면 합창단의 문제를 지적한 게 합창단의 공연에 사람이 덜 와서 그건 별개의 문제에요. 다만 조례에 충실히 이행했으면 좋겠다, 그게 팩트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지.
○문화예술과장 가영남저희도 그동안에 모집을 했는데 태안 분들이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항상 그 넘어서 서산이나 ···.
○김기두 위원아니 그건 핑계지요. 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없으니까 그냥 또 이번에도 없겠지 안하는 거와 계속 하는 거와는 다른 거지요. 8명 들어왔다고 하면 이번에도 했으면 몇 명 들어 올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뭔가가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한테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태안 군립합창단이 들리는 얘기는 군수가 합창단 안하면 되지 뭐 그렇게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럼 어린이합창단을 하든가, 어르신합창단을 하든가 지금 여러 가지가 구성된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뭐 그런 방법도 찾아볼 수 있어요. 굳이 안되는 걸 어거지로 끌고 갈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군도 그냥 주구장창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충분히 자구노력도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서 이간질 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가영남저희가 그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주시면 올해 말까지 앞으로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저는 잡음을 떠나서요, 어쨌거나 우리군의 지금 부군수가 단장 아닙니까?
○김기두 위원그러면 모집이 지금 50명인데 39명이라면 더 모집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이 할 수 있도록 뭔가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단원모집을 시행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보여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도 적정하게 심의돼서 의결이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우리 행정이 그럴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예산 동의를 못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되건 안되건 간에 공고를 먼저 내세요. 공고 내서 자꾸 자구책을 강구해야 다음에 위원님들이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위원님들 설득할 수 있고 예산도 반영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위원장 박용성233쪽 중간에 안면도 꽃지할미할아비바위 모니터링 용역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가영남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저희가 그동안에 지금 다시 붕괴돼는 걸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붕괴조짐이 있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박용성혹시 지역주민들 그 붕괴된 이후에 주민들 의견 혹시 들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가영남근데 문화재청에서 이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복원계획이 없으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금에서 손을 댄다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붕괴될 확률이 높거든요.
○위원장 박용성그렇다고 지금 이걸 문화재청에다만 거기에다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어차피 우리 지역의 유산이에요. 우리 국가적인 유산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태안에 가장 중요한 유산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뭔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요. 좋습니다, 이제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그 용역 안에다가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나 이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얘기가 돼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군의 의견도 얘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항간에 그런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이게 자연적인 기후변화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삼봉처럼 소나무가 다 고사를 하면서 물고 있던 뿌리의 근계 역할을 못해서 무너지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 관련돼 된 건 우리 인피니티스튜디오 있지요? 그 앞에 주차장 앞에.
○위원장 박용성여기에 항타공법을 진행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진동이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간간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 들으셨나는 모르겠데. 그 진동이 어디까지 영향이 있었냐면 지금 현재 있는 포구 있는 부분까지 어민들이 느낄 정도까지 그 당시에 진동 영향을 받았다 그거예요. 그럼 그것이 계속 누적되면서 그나마 여의치 않은 부분에 직결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연 상태기 때문에 복원을 한다라는 게 마땅치는 않아요, 인위적인 모습이 들어가겠지.
○위원장 박용성그렇지만 주민들 의견은 복원계획도 가져봐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문화재청에서는 복원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박용성자연의 일분데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어요.
○위원장 박용성예, 이 부분에 대한 건 잘 우리 용역을 진행하면서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 우리 군민의 의견 또 우리 군의 의견 그렇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믹스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요.
○위원장 박용성예.
질의사항 없으신가요?(「대답 없음」)
예, 그럼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50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02쪽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가영남처음에 여러 가지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컨텐츠를 정하고 하는 부분이 좀 늦었고요. 사업에서도 우리가 공사 중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가영남감사 부분 때문에 한 번 체크를 해 본, 혹시 예산낭비가 있나 해서 저희가 한 적도 있고 또 평상시 보면 우기나 동절기 대비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건 우리 군의 의지의 문제 같아요, 의지. 사업을 예정대로 착공해서 준공을 해서 이것을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또 역사문화적 가치도 조명하고 할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이것도 내년까지라는 거잖아요, 또.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66억을 예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예, 글쎄 이게 이렇게 사업시기가 늦어지면 당초 대비해서 예산 증액이라든가 모든 게 다 발생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가영남당초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1차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안흥지관을 완성됐고 1차 사업으로서 문화교류관을 내년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행정절차 마쳐서 내년에 준공합니다.
○김영인 위원저희가 보통 계속비 사업 하면 3년, 5년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요, 10년. 이건 우리 부서가 정말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27년에 준공하라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글쎄요, 우리가 그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했다, 뭐 1~2년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9년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추진의지가 별로 없는 거다, 그래서 빨리 착공해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드릴게요.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이건 그냥 행정적인 문제인데 신두사구가 주말에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런데 종종 민원이 들어와요, 이 사구 관련해서. 그 근무표 좀 주시고 어떻게 그 문제, 과장님은 문제없다고 하는데 서로 거기에 뭔가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누구는 뭐 문제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얘기 들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가영남근데 저희도 신문에 엊그제 게재된 적 있었는데 저희가 감사팀까지 와서 조사를 해봤는데 별문제 없었습니다.
○김기두 위원근데 왜 별 문제없는데 이런 문제 계속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난 누구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무표하고 그리고 지금 신두사구 관련해서 해설사들 교육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건 정상적으로 하고 있나요?
○김기두 위원그럼 근무표 한 번 줘보시고 어찌됐건 잘 화합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 내부에서도. 그러면 그런 문제를 우리 부서장께서 해결하실려고 노력 좀 하셨으면 좋겠고 왜 주말에 사람이 오는데 주말에 근무를 빼냐, 뭐 적게 넣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가영남그분 한 분에 대한 게 있었는데 그분 아버님이 치매세요. 그러다보니까 주말에 요양보호사가 안오시다 보니까 그런 걸 조절했는데 이번에 토요일까지 근무하도록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보면 굳이 구설수 오를 수 있게 행정이 안해야지요. 물론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지, 그러면 누군가는 주말에 근무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가영남어느 정도 서로들 양해가 돼 있어서 지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갈등이 너무 혼재해 있어서 이게 너무 오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뭔가 이걸 조정을 하고 갈등을 풀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팀장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조속히 빨리 정리를 하셔요, 잘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용성예,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상호교육체육과장 조상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요지는 제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배 충청남도 태안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작년도 개최 시에 행사 운영이 원활치 못해 참가자들의 불만이 있었다는 여론이 있었던 만큼,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회 당시에 코스 변경 과정에서 사전 안내가 부족했고, 교통통제 역시도 매끄럽지 못해서 참가자분들에게 큰 불편을 드렸던 점은 부서에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상의 미흡함이 금년 대회에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장 대응력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대행사 입찰 평가 시에 교통 소통 및 안전 관리 계획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전년도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토록 보조사업자인 태안군 장애인체육회를 지도하는 등 계약 이행 과정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나겠습니다.
또한 금년 대회는 보조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준비 단계부터 대회 마무리까지 세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지난 해 대회를 거울삼아 참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의미 있는 대회가 되도록 총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교육체육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올해도 노선이 똑같은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아직 구체적인 건 그때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가지고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작년하고 똑같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김기두 위원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날짜가 사실은 저는 우리 해변을 뛰기에 가장 좋은 날씨인지 그리고 거기에 가로수가 벚꽃나무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그랬으면 풍광이 더 좋고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군수배 보치아대회도 있고 군수배 장애인파크골프대회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들었거든요. 왜 태안은 그냥 군수배로 하냐, 당진 같은 해나루쌀 다른 데는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태안군수 배 군수이름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홍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와 조금 벗어나긴 했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하면 어떨까요?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해서, 지금 여기 몇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셔요?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내용이 공감이 가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실현 여부를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그렇게 해 보셔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 부서에 행사가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대회 정도하면 우리 특산물이라든가 뭔가를 이렇게 해 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려볼게요.과장님, 지금 몇 회지요? 우리 어울림마라톤이. 만약에 올해 실시한다고 그러면 몇 회 ···.
○위원장 박용성그렇지요. 가면 갈수록 그 참여인원이 어때요? 단체도 그렇고.
○위원장 박용성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비슷할 것 같았으면 왜 작년 같은 경우는 코스를 아래쪽으로 또 남단 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 했는지 그게 아마 예약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나 참여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또 늘어나는 추세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그냥 비슷해요?
○교육체육과장 조상호대회 때마다 급격한 신청증가는 없고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박용성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문제가 미연에 발생되지 않게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했던 대행사가 처음 하는 그런 첫 경험의 대행사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좀 미흡함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올해 염두에 뒀다가 마라톤 대회 자체가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 2시 정도면 거의 끝나는 건데 그래도 그 지역 방포부터 해 가지고 꽃지로 해 가지고 도로를 차단함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의 입출입 왕래가 일반도로로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이면도로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출입할 수 있는 이면도로 문제도 좀 강구를 꼭해서 그게 원활하진 않더라도 물론 그걸 유치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좀 참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면도로 과정 문제를 좀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1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4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계속비 이월 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50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02쪽 태안 반다비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4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5쪽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79쪽부터 480쪽까지 세출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47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5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과장님, 이 예산하고는 별개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박선의 위원지금 경로당이 우리가 2년에 한 번 물품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 외적으로 현장에서 좌식이 너무 어려워서 의자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필요해요.
○박선의 위원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기능보강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부분도 고려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부분 좀 많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자유롭게 폈다 접었다 할 접이식으로도 구입해 가지고 평상시에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전수조사 필요할 것 같고요.
○가족정책과장 장길수예, 지금 필수용품이 거의 구비가 된 상태라요. 앞으로는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갈 것 같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 예산 좀 많이 편성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기능보강 하기에도 사실은 2년에 한 번 도래해야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은 애로사항이 많은데 가장 지금은 많이 겨울이나 여름철에는 우리가 무더위쉼터 운영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들 좌식 옛날에는 그냥 다 좌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리들이 너무 많이 아프셔서 지금 다 의자가 필요한 상태인데 그 부분은 별도 예산편성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 좀 드려볼게요.
○위원장 박용성268쪽 269쪽입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지나갔는데요. 266쪽에 국가책임형 4~5세 무상교육이 이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체 해당되는 아이들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유형에 분류하지 않고 전체어린이집이요? 전체어린이집이요?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민간, 가정 다 해당된 전체 태안군 아동이라는 거지요?
○박선의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273쪽 지나쳤는데요.
○박선의 위원예, 273쪽에 우리 과학프로그램 전자패드 구입이 있거든요.
○박선의 위원이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과학관 쪽에 가면 우리가 프로그램 대여를 하잖아요.
○박선의 위원그게 몇 개월에 한 번씩 교체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장길수올해도 대여해 올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1년에 한 번씩 국립과학관하고 협의해서 대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선의 위원근데 사실 거기를 가보면 연령대에 키높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 자체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배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키높이라든지 연령대에 맞게 그걸 대여해 왔으면 키높이가 또 가능해야 되거든요.
○박선의 위원그 부분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과학관이 운영되면서 그 내용에 따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게 접근성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더 상세설명이 요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연령대에 맞게 그걸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주 고장 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좀 배려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과학관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박선의 위원학교 과학수업시간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연계 있지요?
○박선의 위원학교에서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교육시설, 보육시설 이런 현장에서 하는 걸 좀 접목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연계가 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연령에 맞지 않는 부분들, 연령을 거기에 체크는 다해 놨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실상 그 연령대하고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간혹 가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키높이 그리고 자유롭게 활용하되 우리 아이들이 활용도에 대한 인식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조해서 고장이 자주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더 세밀하게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7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지금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가 100% 다 됐나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예, 100% 됐습니다.
작년에 한 가구가 했거든요, 한 가구가 리모델링해서 현재 지금 잘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은 귀농귀촌하신 분이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하신 거예요?
○김기두 위원만약에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심의를.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자체 평가기준이 있는데요.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네 가구가 지원을 해서 한 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 빈집 리모델링 희망 ···.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이제 예산이 세워지면 대외 공고를 해서 희망자 접수를 받습니다.
현재 두 가구가 신청이 ···.
○김기두 위원남면이. 저는 지금 보면 이원초등학교가 농촌유학 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그런데 남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브투게더사업을 하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런 여러 가지를 전략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한 번 권고도 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왜냐면 관련 부서들과 협업을 해야 제대로 잘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그런 문제도 고민 좀 해 보셔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예,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더 확대되면 도에서도 관심 갖고 지원을, 작년에도 도비사업으로 했는데 도에서도 관심 갖고 확대 재정 지원이 되면 그런 쪽으로 더 생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저는 그래서 리브투게더도 그런 게 걱정인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업이 낫지 않나. 물론 뭐 나중에 건축물은 남겠지만 한 곳에 몰려 가지고 한다고 하면,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8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속개)
○박선의 위원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이게 농촌형 우리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박선의 위원이거 지금 진행이 잘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중앙에서 이걸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꼭 사회복지시설로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지역별로 이 안배가 잘 안돼요. 사회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건의를 하셔서 농어촌지역이니까 특별히 모든 어린이집에 허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주시면 지역안배가 잘 돼서 농번기나 농한기 때 유용하게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건의를 좀 크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동의예, 이게 주말에 농번기 바쁠 때 돌봄방 운영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 같은데요. 이건 한 번 농식품부에 지역안배 차원에서 한 번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건 좀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에요, 현장에서. 그리고 이렇게 많이 애써주셔서 두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됐는데요,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먹거리유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3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9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과장님,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유가 뭐에요?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이게 충남도에서 하는 건데 행안부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저희들도 그동안 했는데 도에서 선정이 다 안돼 갖고선 삭감된 겁니다.
○박선의 위원그럼 현재 이 예산은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는 필요한 예산이에요, 아니에요?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저희들이 TV홈쇼핑을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갖고요. 지금 태안업체에서 요구는 더 돼서 이거 외로 충남도 외로 별도로 해야 할 사업은 맞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러면 우리가 꼭 도에서 지원이 안되거나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이 사업을 아예 안하실 건가요?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아닙니다.
항상 있었던 사업이어서 했다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삭감이 된 거고요. 그거 연계해 갖고 우리가 또 8월 이후에라도 충남도에서 추가 모집이 없다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좀 확보할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자체적으로라도 예산 확보는 지금 현장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꼭 우리가 도 사업 매칭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예산은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박선의 위원예, 추후에라도 이 예산은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과장님, 295쪽을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안전전광판 설치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이게 전문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안전전광판이 태안군에 몇 개소가 나왔을 때 로컬푸드직매장에다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작년에 안전전광판을 로컬푸드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치적으로도 안맞고 여러 가지 있어 갖고 이건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우리 태안군 전체에서 삭감된 게 아니라 장소만 옮겨서 다른 실과로 예산팀과 협의를 해갖고 옮겨갖고서 설치를 합니다.
○예산팀장 최기익예산팀장 최기익입니다.
지금 일단 먹거리유통과에서는 그 장소 협의가 안돼서 저희들이 이게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한 번 부서 협의를 통해서 금번 3회 추경 때 적정한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부서와 좀 협의해서 선정토록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군유지였는데 저희가 도로변 앞쪽에다 애초에 저 오기 전에 설치를 할려고 해서 로컬푸드직매장 홍보 겸 안전전광판을 할려고 했는데 거기가 도로접도구역이고 하다보니까 설치가 불가능했고요. 그리고 안쪽에다 설치를 했을 때 안전전광판은 효과가 없고 또 홍보 자체가 안되고 안전전광판 전용으로 사용이 돼야기 때문에 이쪽 위치가 적합치 못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홍보도 홍보고 안전문제도 또 거기 거쳐서 각 펜션으로 또 각 해변으로 각 우리 관광지로 다 분산이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애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취지도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지금 우리 태안군내에 이루어지는 사항들 있잖아요, 안전에 대한 문제들. 뭐 밀물 뭐 조수간만의 차 지금 닥쳐올 일기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표기가 돼서 가면서 또 우리 농산물 홍보도 간간이 집어넣고 좋지 않나요?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산물 홍보나 이런 건 힘들다고 판단이 됐고 그리고 이게 바로 말씀대로 앞쪽에다 전면 진입로 앞쪽에다 설치를 할려고 하다가 못했던 사항이고 건물 앞쪽에다가는 그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가리는 게 많아갖고 실질적인 항포구라든가 어디 필요한 해안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몰리는 쪽으로 옮기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옮기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성해안가도 여러 사람 잘 안봐요, 다녀봐서 아시잖아. 그러니까 가장, 아니 뭐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가장 효과 또 시인성이 있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협의하세요.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먹거리유통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1쪽 세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95쪽부터 496쪽까지 세출명세서입니다.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먹거리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심의에 앞서 당초에 우리 의회 전문위원 쪽에서 검토보고 사항이 있었지요?
○위원장 박용성검토보고 사항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실 위원장에게 보고도 없이 이게 지금 전문위원이 없앴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걸 검토의견에 대한 걸 전문위원이 질의를 안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대신 질의를 할 거예요. 그에 답변을 하셔요.
○위원장 박용성시설비 같아요, 그렇지요? 원북면 소공원 조성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본 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에 보상 및 이행절차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금번 추경에서 300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감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로 하고 아울러 사업추진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환경산림과장 이범욱예, 알겠습니다.
원북면 소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원북면 균형발전사업으로 2024년 11월에 태안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 원안 의결돼서 환경산림과로 이관된 사업이었습니다.
토지 11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해서 약 한 4,344㎡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토지 7필지와 대응 매도의향서를 징구하여 2025년 본예산에 설계비하고 보상금을 반영하고 1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 주요부지 그 토지소유자가 매도의향을 철회하고 원북면에서도 매도의향 취소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 의견이 전달되어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사업부지가 그 토지소유자가 전체 사업지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원북면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과 원북면에서 대체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 저희 부서 소관이면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며 저희 부서가 사업하지 않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 300만 원에 대해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북면 지역균형발전협의회에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면 그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과장님, 아시는 부분만큼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영인 위원우선은 이 원북 균형발전사업은 원북면에서 올릴 때 행정타운, 다채움체육관하고 소재지에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소재지에 이 공원이나 광장을 조성을 해서 행사라든가 경로행사 이런 부분들을 해보자고 했던 거였었거든요.
2024년도에 원북면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했었지요? 2024년도에.
○김영인 위원제가 관련 자료를 봤는데 24년 4월에 답296-1부터 전293까지를 처음에 대상지로 발굴한 게 있었어요, 처음에 24년 4월에.
○환경산림과장 이범욱그 당시 추진한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 연말부터 그 대상사업지에 대한 저희들한테 진단만 왔기 때문에 그 사업 발굴해가지고 필지하고 진단만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공원이 가능하냐라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만 답변했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24년 8월에 지금 이번에 조성을 안한다고 한 곳을 포함해서 세 곳을 192-6과 277-4, 74번지 이 세 곳을 지정을 먼저 해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럼 여기도 그럼 우리 부서랑 상관이 없어요?
○김영인 위원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24년 11월을 말씀하셨는데 24년 11월 당시에는 192-6번지에서 14필지 소공원이 6,737㎡, 주차장이 745㎡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김영인 위원이렇게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은 훨씬 규모가 줄었거든요, 면적이. 줄은 사유는 뭘까요?
○환경산림과장 이범욱그 당시에 아마 현재 팀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탁상감정을 해봤답니다, 그 당시 탁상감정을 했는데 그 나머지 빠진 부분 그 분들이 그 비용이 많이 부담 간다고 해서 그건 아마 별도로 전체 사업의 30억에 추가되는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건 아마 배제한 걸로 그렇게 제가 전달 받았습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검토보고 답변이 우리가 측량까지 됐다고 했어요?
○환경산림과장 이범욱아니 측량이 아니고 감정평가 올해 1월에 감정평가 의뢰했는데, 1월 의뢰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인 위원예,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24년 11월에 대상지 확정이 된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26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 확정한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한 1년 동안에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그 1년 동안에 그 토지대상자라든가 건물주가 형질변경이나 사업자 등록 또 나무식재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다른 행위를 한 게 있던가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한 내용에 지금 말씀한 내용들이 있더냐.
○환경산림과장 이범욱그건 제가 정확하게 감정평가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예, 팀장님께서 지금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해 보세요.
○공원녹지팀장 가창돈예, 위원장님 공원녹지팀장 가창돈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1월달에 감정평가 실시할 때 저희가 감정평가기관 2개를 선정해서 현장에 왔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신규로 식재했다든가 그런 나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초화류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김영인 위원통보 안했어요? 감정평가 끝난 다음에 매도의향서 철회가 와서 사업이 종료가 됐다 이 얘기인 거지요?
○공원녹지팀장 가창돈예, 정확히 2월 4일날 감정평가 협의서가 들어왔는데 그 당일날 토지주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토지매도의향을 철회를 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매도의향 철회를 해서 사업을 않기로 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원녹지팀장 가창돈예, 그때 당시에 그래서 철회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북에다가 철회를 하셨는데 이거 철회하게 되면 사업추진이 어려우니 좀 설득을 하든가 다시 받아주든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저희가 원북에다 전달을 했고 원북에서 설득을 하시다가 실패해서 저희 쪽에다 이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저희 쪽에 공문을 보낸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당초에 균형발전사업 조건이 매도의향서를 첨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의향서는 들어 왔었나 보네요?
○환경산림과장 이범욱예, 작년에요. 원북면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게 있습니다, 사본으로 해 가지고요.
○김기두 위원그런데 이제 감정평가까지 끝난 상태에서 매도의향서를 철회했다는 거예요?
○환경산림과장 이범욱그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2월 4일날 하고 왔는데 당일날 그분도 따로 와가지고 매도의향을 취소하고 갔습니다.
○김기두 위원왜 이유가 뭐에요? 가격이 안맞는다는 거예요, 뭐에요?
○환경산림과장 이범욱가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다른 걸 하겠다라고 그렇게만 답변하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추궁하진 않았습니다.
○김기두 위원이해를 못하겠네, 요즘 못 팔아서 안달인데 지금은 인구감소로 해서.
○김기두 위원그 자료 좀 주세요. 전체적인 편입토지조서하고 감정평가가 나왔다면 감정평가 금액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 좀 주셔요.
○위원장 박용성더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매도의향을 철회한 이유는 우리 부서에서는 모르시는 거지요?
○환경산림과장 이범욱저희들한테 오셔서 말씀만 하고 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그 상황에 대해서 왜 이걸 철회를 해야 된다 얘기는 안하신 거지요? 그 이유는 모르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 하신다, 그래서 우리 편하게 얘기합시다. 못팔겠다 이렇게 하신 거지요?
○위원장 박용성감정평가액으로 얼마가 지금 평가가 됐어요? 그 부지, 우리 대상 토지가.
○위원장 박용성금액이 적어서 철회한다 뭐 대체적으로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사업지가 그런 건데 지금 철회를 하는 당시에 가격이 안맞아서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안하신 거지요? 그런 건 못 들으셨지요?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이 관련된 건 제가 원북면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내일 원북면 예산심의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한 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우리 과는 지금 김영인 위원께서 또 김기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이상 이하도 내용을 깊이 알고 있는 건 없으시다.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원북면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감액을 하고 철회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용성예,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9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생태탐방로 있지요? 그거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생태탐방로.
○환경산림과장 이범욱원래 당초에는 지난해 연말까지 준공이었는데 주차장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되면 다 끝납니다.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지금 원래 그 이후에 준공 날짜가 연기되는 바람에 올 6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말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이범욱그 주차장 조성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몇 월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용성그래도 전체적인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가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로드맵은 알고 계셔야지. 그래서 저는 연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 예산에 대한 감액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셔요?
○환경산림과장 이범욱이 감액된 부분은 지금 당초에 예산 세운 것보다 7억 6,500을 감액한 건 주차장을 당초에 세 군데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한 개소로 지금 사업이 국도지 협의가 지금 지연돼 가지고 두 군데는 도저히 어렵다고 해 가지고 예산 반납하고 한 개만 금년 사업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의견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용성그럼 이 감액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후에 우리 생태탐방로 이 사업은 마무리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부서에서는.
○환경산림과장 이범욱저희 부서는 이미 탐방로하고 저수지 쪽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주차장만 그쪽 부서에서 판단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이 감액된 예산은 건설과에서 추후에 주차장 개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건 건설과 소관이다?
○위원장 박용성좋습니다.
이건 건설과 때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304쪽 305쪽 보시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과장님, 305쪽에 보면 샘골 도시공원 분수대 설치가 있어요.
○김기두 위원수질개선은 동의를 합니다.
공감하는데 그러면 상하수도에서 올라오는 그 관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환경산림과장 이범욱지금 계획이 현행대로 하면 잘 아시다시피 수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지하수량을 더 확보해서 지하수를 위로 더 올리는 걸로 하수도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태안천 오염하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그 하수처리수를 좀 더 물을 청결하게 개선해가지고 그 물을 더 쓸 수 있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이제 뭐냐면 우리가 10억의 예산을 세워서 가지고 왔잖아요, 거기까지. 그렇지요? 관로작업 이제 과장님은 모르실 수 있지만 10억 예산을 해서 왔어요.
○김기두 위원왔는데 그 정제한 거지요, 정제한 물이 녹조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김기두 위원예, 그래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전문가들한테 이 물이 과연 그런 문제가 없겠냐 이런 걸 좀 자문을 얻었으면 그 10억 예산을 낭비하진 않았을텐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또 일부는 그 관로를 위에쪽에다 해서 물을 이렇게 아래로 흐르게 했으면 오히려 나을 텐데 밑에서 그냥 거기다가 앞에다 뿜어대니까 물이 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셔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이 분수대 설치로 인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될지 안될지는 그건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얘기는 상하수도에서 올라오는 그 물을 호스를 밑으로 배관을 설치해서 위에서 나오게, 위에서 이렇게 흘러나가게 하는 방법 그리고 지하수를 관정을 개발해서 관정과 정 안될 때는 같이 물을 섞는 방법 이런 걸 같이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산림과장 이범욱관로가 지금 현재 하수처리수가 이제 중수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 물하고 지하수하고 섞여서 올라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요. 그걸 한 번 분리하는 걸 지금 상하수도센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이범욱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상하수도센터에다 금액은 알아보진 않았지만 그거 아마 분리해가지고 지하수만 끌어올려서 그 물을 쓰는 걸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면 이런 문제에요. 수질개선을 위해서 분수대를 설치하는데 지하수만 올라온다면 이 분수대가 필요 없지요.
○환경산림과장 이범욱지금 당장에는 그 사업이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분수대가 사용하게 되면 꼭 수질개선만 있는 게 아니라 경관개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기두 위원아마 지하수 해도 그 관로로 위로 올려야 될 거예요. 밑으로 해 가지고 위에서도 이렇게 물이 내려와야 해야지 안그러면 위에 올라갈 때 넘쳐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
○환경산림과장 이범욱주신 말씀은 그 관로가 그 청조루 그 위까지 올라가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지 ···.
○김기두 위원예, 그 파이프를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위에 있잖아요, 다만 겨울철 같은 경우는 굳이 틀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런 거 해서 이왕이면 막대한 예산 했으면 거기가 깨끗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그 금붕언가?
○김기두 위원예, 그런 문제도 해서 우리가 해 가지고 유관기관 같은데 학교라든가 이런 데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런 방법도 검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용성305쪽까지 보셨습니다.
다음은 306쪽 마지막으로 보시고요.질의사항 없으신가요?(「대답 없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50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02쪽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9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0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과장님, 이건 세입인데요.
예산 150쪽에 보면 재무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안하신 것 같아서 내가. 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있어요, 6억 원.
○김영인 위원근데 지금 또 3억을 계상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 3억이 왜 이번에 계상이 됐는지를 답변해줘 보시지요.
○수산과장 고현정이 농어촌상생기금 3억 관련해서는 우리가 환경협정 관련해서 거기 관련 배양장을 짓기 전까지 3억을 하겠다는 협약에 의해서 들어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3억을 본예산에 세입 이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3억씩을 그 상생협력기금으로 받아서 방류사업 하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런데 올해는 6억인 거예요. 그래서 재무과장한테는 뭐라고 질문했더니 재무과장은 지난해 게 늦어서 올해 3억 3억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난해는 왜 안했냐 그랬더니 뭐 편성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 3억 원에 대해서도 고정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시기도 일실을 해서 당해연도에 편성을 못받아서 다음해에 두 해 걸 하겠다 이런 거밖에 안되니까. 그럼 올해부터는 6억으로 증액이 된 건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고현정예,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에 3억을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 3억을 집행을 하거든요.
○수산과장 고현정그러니까 이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질의 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11시35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
- 관광진흥과장 조용현
- 문화예술과장 가영남
- 교육체육과장 조상호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 가족정책과장 장길수
-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 농 정 과 장 이동의
-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
- 환경산림과장 이범욱
- 수 산 과 장 고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