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 2026년 3월 13일(금) 10시 01분
- 위원회실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의를 한 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용성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서재무과장 박준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첫 번째로 태안군민 종각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토지, 건물 취득, 두 번째로 안면읍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토지, 건물 취득, 세 번째로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건물취득 총 3건입니다.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함에 있어 사업추진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태안군민 종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태안군 균형발전 사업으로 태안읍에서 제안한 태안군민 종각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사업대상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종각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태안읍 동문리 566번지 외 4필지 총 960㎡이며 건물은 태안읍 동문리 564번지 외 1필지 2개동 연면적 123㎡이며 취득시설은 대종을 포함한 종각 70㎡이고 추정가액은 23억 4천만 원입니다.
7쪽 두 번째 안면읍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태안군 균형발전 사업으로 안면읍에서 제안한 안면읍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사업대상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안면읍 승언리 1187-7번지 외 7필지 총면적 1,383㎡이며 건물은 안면읍 승언리 1187-12번지 외 2필지 3개동 연면적 220㎡이며 추정가액은 23억 200만 원입니다.
11쪽 세 번째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구축사업은 농산물 안정성 분석 수요 증가에 따라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건물을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별동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시설로는 건물 1개동 지상2층 연면적 600㎡이며 추정가액은 40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친환경농업관리실, 농산물안전분석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아전문위원 박진아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 및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토지취득 2건 2,343㎡ 29억 2,200만 원, 건물취득 4건, 1,013㎡ 57억 2천만 원입니다.
첫 번째 태안군민 종각공원 조성입니다.
태안읍 동문리 566번지 일원, 960㎡를 매입하고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여 태안군민 종각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태안읍 균형발전 사업으로, 군민의 날 제야 타종식 등 전통행사를 위한 상징적 공간을 조성하고, 군민 화합과 통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공공성과 상징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상징성 위주의 시설 조성사업은 관광 및 지역 이미지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향후 활용도가 낮을 경우 재정 비효율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공원 조성 후 평상시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방안 등 운영․관리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안면읍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안면읍 승언리 118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면적 1,603㎡, 주차면 40대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안면읍 균형발전 사업으로, 안면읍 터미널 이용객 증가 및 인근 상업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이라는 점에서 공공성과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진행상황, 향후 유료화 등 운영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태안읍 송암리 770-2번지,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연면적 600㎡, 지상2층의 과학영농 종합분석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체계를 강화하여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과학적 영농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농산물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공공성과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 농업기술센터 분석 기능과 본 센터의 역할․기능이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와 연간 분석 예상 건수 및 장비 가동률 전망, 전문 분석 인력 확보계획 등 재정 건전성․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이 했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부 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태안군민 종각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병구도시교통과장 최병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목적입니다.
본 사업은 태안읍 균형발전사업 제안사업으로 구도심 내에 공원조성으로 주민들의 문화휴식공간과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여 구도심 경제 활성화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평상시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각공원 조성은 군민의 날 등 지역의 공통행사를 특정기념일 이외에도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타종체험, 학교와 연계한 태안의 역사를 살펴보는 교육장소, 전통공연 등 세대별 특화 프로그램으로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향교, 태안읍성, 목애당, 동안문 등 문화재와 연계되는 역사문화 탐방거리를 추진하여 관광객이 찾아오는 태안읍 관광의 허브 공간이 되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경제 연계를 위하여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통시장 할인쿠폰 제공과 시장축제 시 개막 타종과 평일 타종 체험 등으로 문화체험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운영 관리할 계획이며, 인근 주민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군민참여형식 관리 방안과 문화예술단체도 참여시켜 운영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태안군민 종각공원은 군민화합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징적 공간으로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도시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게 뭐 타종체험이라든지 방문자들이 했을 때 평일에도 타종체험이라든지 우리가 타종을 할 때는 특정한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도시교통과장 최병구이건 하나의 어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있는데요.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평일에 타종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치는 게 아니라 그 울림을 잡을 수 있도록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 방안이기 때문에 차후 어떤 방안을 연구를 해서 평일타종체험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아니 우리가 타종을 할 때는 굉장히 의미부여가 크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타종을 할 때는 굉장히 의미부여가 큰데 이거 소음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걱정은 크게는 안했는데요. 이거 막 수시로 타종을 하고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수시로 타종을 하게 되면 과연 이게 지금 너무 혼란하고 혼선도 빚게 되고 이게 한마디로 교육체험 그런 위주로 가버리면 이걸 어떻게 지금 태안읍민들한테 어떻게 이걸 이해를 받으실 건지 저는 좀 그렇고요.
○박선의 위원이거 솔직히 우리가 타종이 지금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지역발전기금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지금 상당히 이 부분도 반대의견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고 지금 불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상시 타종 체험하게 하겠다, 평일에도 하겠다? 관광객 행사 때도 하겠다, 이러면 진짜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타종의 그런 개념이라든지 이해도라든지 이건 상당히 지금 혼선의 문제고 이렇게 우리가 활용한다는 건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 읍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군민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구하겠어요? 그리고 이 타종이라는 건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의미부여가 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아이들에게 그런 역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너무 수시로 이걸 오픈 공개하면서 이걸 활용하게 하는 건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려볼게요.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태안읍성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근데 아직 진행 중인데 언제 끝날 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최병구아마 태안읍성 관련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기간인지 모르는데 아마 조만간 마무리되지 않을까 ···.
○김기두 위원그건 조만간 마무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저는 태안읍 균형발전심의위원이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못들었어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나중에 여기 군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백화산 수변 조성이라든가 냉천골 그걸 얘기했었거든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태안읍 균형발전에서 그냥 이거 종각공원? 종각공원 글쎄요, 종각공원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종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30억을 쓴다? 아까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경제도 침체되고 그러면 다중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고 그건 군 사업으로 하면 하지 왜 그걸 균형발전 사업으로 하냐 이거예요, 필요하다면. 그리고 이런 건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데 논의가 안되고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도 황당했어요. 지금 보면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 집행부에 대해서. 지금 경이정로 저거 설치한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얘기를 듣고 있을 거예요.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다른 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으면 군비로 해 가지고 해야지 균형발전으로 해가지고 각 8개 읍면에다 30억씩 줘서 하는 건 좋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이게 균형발전사업에 해당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태안읍성이 정비가 돼서 완성이 된 상태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래도 시너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생겼어요. 이건 균형발전사업은 예산이 거의 확보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좀 생뚱 맞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공사 중이고 뭐하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 했으면 좋겠고 누구의 아이디언진 모르겠어요, 듣는 얘기는 있는데. 충분히 숙의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 그 토지는 오히려 주차장하는 게 더 나아요, 거기에. 지금 보면 태안읍성이라든가 거기에 주차장 부지가 없잖아요. 아예 토지를 산다면 뭔가 그런 방법을 하시는 게 낫겠고 하신다고 하면 군비로 균형발전 예산 말고 군비로 추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예, 더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그럼 태안군민 종각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안면읍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병구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목적입니다.
본 사업은 안면읍 균형발전 제안 사업으로 안면읍 터미널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토지 주와의 협의 진행상황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건물 3동, 토지 10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총 10명입니다.
사유지는 6필지로, 이 중 1필지를 제외한 5필지의 토지주로부터 매도의향서를 받았으며, 비협의대상지는 1필지로 상속절차 진행 완료에 따라 현재 토지 주와 협의 결과 매도의사를 밝혔습니다.
국공유지 4필지는 3개 기관 관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관리전환 및 매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유료화 및 운영방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면읍 터미널 주변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차량이 혼재되어 무분별한 장기 주차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료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인근 상인 및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운영 방식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도시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그런데 명확한 규칙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료화를 할 건지. 근데 지금 보면 유료화를 안하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미안하지만. 안하면, 여기도 지금 일부를 기존에 쓰고 있잖아요, 주차장으로. 그렇게 안하면 감당이 안돼요. 유료화를 해서 어느 정도 100원이 됐건 200원이 됐건 뭔가 받는 그런 군에 전체적인 조성에 대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주차장만 조성하고 거기에 계속 장기주차가 되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 건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에 대해서. 뭔가 장기주차라든가, 주차장 만들었는데 주차장 만든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효과가 있는 건 지금 남문주차장인데 남문주차장은 사실은 잘못 조성한 거고 주차타워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 주차장 조성하는데.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상인들도 잠깐 유료화한다고 해서 아유 내가 돈 내야 되나, 아니면 싫다고 할진 모르지만 그 상가를 갈려고 하면 없잖아요, 주차시설이 했는데.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에 유료화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상인도 좋고 일반군민도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안내던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장기적으로 해서 뭔가를 빨리 계획을 세우고 이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도시교통과장 최병구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수익자 부담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현재 우리 태안군에 주차장이 부족한 편은 아닌 데도 불구하고 차량 대수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차량 소유자가 우리 인구대비 약 한 60% 정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갈수록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유료화방안은 계속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도 제 생각이고요. 아마 이건 급하게 하는 거보다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적으로 빨리 제도화를 정착을 시켜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저는 중기적은 늦고요, 단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병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도시미관도 아름답고 뭔가 그런 사고의 전환을 안하면 그냥 도태돼요. 아, 이제 돈을 내야겠구나 그리고 불법주차하면 안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군이 어려우셔도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 정도는 뭔가가 선거도 끝나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담도 덜 하잖아요, 집권 초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군이 조금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할게요.
○위원장 박용성예, 질의 끝나셨네요.
안면읍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3개 기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선의 위원지금 협의는 해보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최병구지금 현재 대상지는 국토부하고요,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하고 군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군유지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면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땅 면적은 약 한 50㎡ 이 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재부 같은 경우는 캠코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매각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도 마찬가지로 캠코에서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왜냐면 만리포주차장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충분하게 다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만 또 추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위원장 박용성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구축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한기술보급과장 이중한입니다.
과학영농 종합분석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중 국비 20억 중 올해 10억, 27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농업환경기초분석 중심 체계에서 농산물 잔류농약정밀분석 중심의 고정밀 과학영농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기존 분석기능과의 차별화 부분입니다.
기존 시설로는 토양검정, 가축분뇨 퇴․액비, 농업용수, 친환경 인증 등 농업환경관리 중심의 기초분석을 수행하며 농가기술지도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반면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는 이러한 기존 기능을 통합하는 동시에 잔류농약 463종에 대한 정밀분석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농약잔류 정밀분석기인 LC-MS/MS, GC-MS/MS 등 첨단분석장비를 도입하여 농산물 안전성을 생산단계에서 사전 확보하는 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즉 단순 기초분석에서 안전성 보증분석 체계로의 질적 전환이 이번 사업의 핵심 차별화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 효율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도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은 현재 9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며 2024년 잔류농약 분석 건수는 전체적으로 10,708건으로 매년 10%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안군의 연간 예상분석건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신규 도입하는 잔류농약 분석은 로컬푸드, 학교급식 등을 중심으로 연간 약 1,000건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존 장비를 활용한 토양, 가축분뇨, 농업용수 등의 분석은 연간 5,800건 내외입니다.
신규 도입 장비인 LC-MS/MS, GC-MS/MS의 연간 가동 가능건수는 1,200~1,500건으로 가동률은 60%~80%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인력 확보계획입니다.
기존 분석시설 인력 외로 고정밀 장비운영 전문성 확보와 인력공백으로 인한 분석중단 방지를 위해 전문경력관 2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 벤치마킹 결과 전문인력 1인 운영 시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분석실 운영이 중단된 사례가 확인되어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2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종합분석센터 설치와 장비구입 사업비를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기 확보한 국비 20억 원 외로 장비구입비로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예상분석건수를 토대로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센터 구축을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급식과 로컬푸드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태안 농산물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기술보급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3페이지 보면 잔류농약 분석이 있는데 10,708건으로 돼 있어요. 이 수치는 뭐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충남 도내 9개 시군에서 24년도에 전체적으로 분석한 건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작은 시군은, 처음에 생긴 지 얼마 안된 데는 연간 500건 하는데도 있고 많은 데는 3천 700건~800건 이렇게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이렇게 주시면 안되지. 그러면 혼동이 일어나겠지요. 지금 보면, 우리 잔류농약 분석해요? 우리 군.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지금 보면 잔류농약분석이 예상을 할려면 시군별 해서 우리랑 비슷한 시군의 인구라든가 농지면적이라든가 농업인 수라든가 해서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될 거다 이걸 하는데 지금 보면 분석 예상은 그냥 천 건인 거지요? 잔류농약분석은, 그런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저희가 지금 현재 로컬푸드나 학교급식에서 저희 관내에 그런 분석실이 없다 보니까 타지로 의뢰해서 하는 게 지금 한 600건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앞으로 저희가 이게 설치됐을 때 추가로 분석건수 예상해서 천 건 정도를 ···.
○김기두 위원천 건하고 그리고 토양, 가축분뇨 퇴·액비, 농업용수 등 기존 장비 활용.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지금 저희 담당직원 지도사 한 명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직 둘, 기간제 둘 이렇게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그리고 실험실이 따로 4개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걸 통합하고 거기에 잔류농약분석실을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
○김기두 위원그러면 기존에 하면 새로 들어가는 연간 분석예상 건수 천 건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겠네요? 기존에 이 건은 계속 해왔던 사업이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이게 정밀기계다 보니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별도로 필요해서 인력 2명을 추가로 확보할려고 합니다.
○김기두 위원예, 그러면 지금 다른 공간이 있고 잔류농약검사 공간만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그럼 그 면적은 어느 정도 확보하면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그거 분석기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시료저장이라든가 그런 거 추가로 갖춰져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설이 커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한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존에 하던 거 하고 통합했을 때 저희 계획면적이 그래서 한 6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럼 80평. 저는 왜 이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창조관도 했는데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해요, 2층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본청 대강당에 이런 문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기술센터가 많이 벌려는 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건지는 한 번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면 40억 해가지고 하면 좋겠지요. 그러면 기존에 쓰던 공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지금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하는데 기존 시설이 비좁고 해갖고 여러 군데 흩어져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보면 토양, 가축분뇨 퇴·액비, 농업, 이거 활용하는 지금 공간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그건 기존에 시설에서 일부 남아서 초유은행이나 일부 이런 것들은 활용하는 면도 있고요. 다른 공간은 한 두 개실 정도가 비게 되긴 하는데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은 세워보진 않았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안되지, 뭔가가 정확히 해서 이건, 저는 그래요. 지금 뭐 이 국비도 20억이지만 우리 군비가 20억이 투입되고 함으로써 또 운영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전문가가 2명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런 여러 가지를 잘 따져봐야 돼요. 예? 그냥 많이 해서 하면 좋겠지 하는데 저는 이제는 그렇게 하면 군민들이 그렇게 좋게를 안봅니다.
지금 군민들이 대통령께서도 라이브로 중계하잖아요, 답변하는 걸.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중계한다면 군민들이 이해하겠어요? 남는 공간은 그럼 어떻게 한 대? 아 글쎄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 동의를 못해 주는 거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고 다시 한 번 지금 기술센터도 여러 가지를 한 번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물도 많이 짓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하고 뭔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 군에서 인력충원문제 이런 건 협의가 됐나요?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땐 그것도 협의가 완료가 돼야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가 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해가지고 한다면 거기서도 오케이를 해 와야 우리도 해 주잖아요. 만약에 이걸 했는데 인력이 확보 안되면 그것도 문제고 그건 뭐 되겠지 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도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저희도 이거 추진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인력확보문제긴 한데요. 그래서 인사팀하고도 해서 이 기간에 그 전문인력 추가로 배정받는 걸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긍정적으로 추진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건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안맞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정확히 의견을 내야지, 이걸 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인력충원 오케이 사업 추진해 보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되면 지금 건물은 지어놓고 기계는 갖다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인력이 없다면 그런 문제가 되겠지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할려면 전문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김기두 위원일반 기간제 가지고는 안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잘 이렇게 하셔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시설은 기존 공간 이런 데다 할 수 없고 정밀기계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별도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딸려서 재료보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시설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공간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 시설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추가로 할게요. 그 잔류농약정밀분석 463종이라고 했는데 이 기계는 몇 개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장비가.
○기술보급과장 이중한그외 부수적으로 따르는 시료를 보관하고 여러 가지 기계들이 별도로 따라서 들어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아주 큰 기계는 아니고 이 탁자 크기 정도 되는 게 2개 정돈데요. 기계값은 한 대에 8억에서 용량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한 15억 정도 LC-MS/MS라는 기계가요. 그 다음에 GC-MS/MS 그 기계는 5억에서 10억 정도 그렇게 한 대에 그 정도 ···.
○김기두 위원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거 기계 놓는데 80평이 필요하다, 책상 두 개짜리에다 부수적인 시료라든가 이런 건 또 별도의 문제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이 공간만 해도 그건 될 것 같은데요, 분석기가. 어찌됐건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2명 정도가 ···.
○기술보급과장 이중한한 명이 휴직이나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정상적으로 1년 동안 운영한다고 그러면 전문인력이 1명으로도 가능한데 지금 타 시군 사례 같은 경우 휴직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는 외곽에 있다 보니까 이직 이런 것들이 잦아서.
○기술보급과장 이중한2명 정도는 돼야 무리 없이 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2명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저는 2명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2명을 집행부에서 채용의지가 있느냐. 두 번째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비가 이 책상 정도의 사이즈 2개면 부수적인 걸로 하면 80평이라는 평수가 필요하겠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의 공간이어도 두 분이 근무하시면 장비도 있고 하면 그 정도면 되지 않겠냐 이런 거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뭔가를 조정을 한다든가 활용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새로 계속 짓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장비가 하면, 우리가 다른 데다가 위탁을 기존에 주신 거지요? 검사료를.
○기술보급과장 이중한보통 한 건당 20~3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저희가 아까 답변자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로컬푸드하고 학교급식해서 600건 정도 지금 외부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한그래서 거기 예산으로 하는 것만 1억 내외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외주로 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천 건이라고 하면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지금 한 건에 20~30만 원 정도 되니까요. 한 2억에서 3억 정도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시작 했을 때 천 건으로 잡는 거고요. 계속 이건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다른 시군 사례로 말씀드렸듯이 부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700건 정도 그렇게 해서 4천 건 가까이 하고 있어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기두 위원뭐 필요는 하긴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부여랑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여가 많은 이유가 있지요.
○김기두 위원예, 농산물도 많고 부여 굿뜨래가 인지도도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로도 더 매출도 높고 우리랑은 사실은 인구수로는 비교하는데 그건 비교가 안되는 ···.
○기술보급과장 이중한두 번째로 청양이 한 2천 건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해서 저희들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후에 늘어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하여튼 지금 보면 이게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저는 공직자들이 제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이거 세금이니까 내 돈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넓은데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돈이라고 했으면 그런 고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신중히 다시 검토하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우리가 잔류농약을 지금 분석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이제 우리가 비용은 절감이 크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보통 저희들이 밖으로 의뢰를 했을 때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급하면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로컬푸드는 이 잔류농약분석이 저는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이걸 외부로 우리가 의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언젠가도 로컬푸드 먹거리유통과장님하고는 늘 얘기 했지만 우리 농민들도 바로 바로 우리가 이게 검사의 결과가 나와야지 이 기간이라는 걸 농민들도 납품하면서도 알더라고요.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어느 분이 어제 농약친 걸 그대로 들고 와 가지고 판매한 사례 이런 것까지도 제보가 들어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바로 바로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지 돼서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가 그럼 이제 기간도 이게 짧아진다는 거지요?
○박선의 위원앞으로는 잔류농약분석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더 많이 건수는 늘어날 거라고는 봐요. 그렇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연 그만큼 넓은 공간 안에 기존에 우리가 토양이나 가축분뇨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이쪽으로 장비가 기능이 하나로 합쳐지나, 공간이 들어가나 그런 생각도 지금 해 보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한 공간으로 다 와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농가분들이 오면 ···.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능들이 그쪽으로 다 합류가 된다는 ···.
○기술보급과장 이중한그것 별도로 기존에 있던 시설 말고요. 이거 농약잔류분석 그것만 별도로 한 80평 정도하고 전체적인 것 통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600㎡로 잡고 있는 거고 이건 저희가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아직 저희들이 전문직은 채용은 못했지만 타 시군 사례를 계속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충남도내 9개 시군 그걸 벤치마킹하고 분석한 결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 공간은 필요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일단은 비용절감이라든지 검사결과까지 그 단축이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 ···.
○박선의 위원그러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이 부분이 가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려볼게요.
○위원장 박용성더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확인 좀 하나 할게요.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용성아니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 명분하에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 박용성우리가 지금 분석 의뢰하는 건수가 천 건이라고 봤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한 2억, 1억 5천?
○위원장 박용성이 사업대비 우리가 만약에 2억 정도 간다고 쳤을 때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사업비 대비. 제가 바로 계산해 보니까 한 20 몇 년 정도에요. 과장님도 없고 여기 있는 팀장님들도 다 없을 그런 시점이에요, 이게.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세요?
○위원장 박용성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가 잔류농약 의뢰를 하면 일주일 뭐 이렇게 걸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어디에다 의뢰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 박용성아니 저도 그 기간 같은 거 안봐요. 지금 이제 점점 장비가 첨단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분석하는 전문인력 있지요? 우리가 인건비가 지금 2인 했을 때 거의 1년 인건비가 연봉으로 했을 때 한 5~6천 정도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면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하여튼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요?
○위원장 박용성우리가 사업비 대비 40억 약 60억인데 45억으로 봤을 때 22년이에요. 60억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될 거예요. 30년 동안 우리가 분석 의뢰할 이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 자체가 점점 더 방만화 돼 간다는 거 그거 이해하시지요?
○위원장 박용성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확인할려고 질의를 했으니까.
이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구축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과장님, 이 사업대상지가 기존에는 어떻게 활용을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기존에는 조직배양실 뒤쪽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먼저 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렸을 때 장소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기본설계하고 이런 거 하면서 장소는 다시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주차장으로 활용한 곳에 하겠다, 그러면 주차장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거기가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해놓긴 했는데 해도 저희들이 큰 행사해서 위쪽이 농업인들이 많이 올 때는 직원들이 내려가서 대긴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농업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내려가진 않아서 그렇게 크게 활용되는 공간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 위치가 지금 공간이 있어서 그리로 하긴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장소는 지금 농업인들이 와서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른 장소까지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 부지 전체를 놓고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해 가면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교통과 소관 태안군민 종각공원 조성 사업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교통과 소관 태안군민 종각공원 조성 사업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안면읍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을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구축은 농업기술센터의 방만한 하드웨어 구축은 지양하고 기존에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여 필요한 기기를 구비한 후 운영하기를 당부하며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구축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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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속개)
(제2항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상호교육체육과장 조상호입니다.
재단법인 태안군 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38호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관내 중학생들에게 세계의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 기회 제공으로 견문 확대는 물론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와 태안군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 제14조, 제16조와 관련됩니다.
출연개요입니다.
출연금은 4억 원이며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태안군 사랑장학회이고 활용은 관내 중학생 해외연수 추진 경비입니다.
참고로 1차 때는 출연금 3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5억 원으로 7개교 학생 257명과 인솔자 42명 등 총 299명을 대상으로 3개조로 나눠서 3박 4일씩 중국 상해로 해외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아전문위원 박진아입니다.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의 추진 개요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본 출연금은 관내 학생 유출방지 및 유인책 마련, 글로벌 역량 함양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태안군 사랑장학회에 4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관내 중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번 해외탐방 사업은 글로벌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탐색 및 국제적 감각을 함양하는 등 교육적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25년 추진 결과, 학생 만족도 92% 이상을 기록하였고, 교원 성과보고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점은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보입니다.
다만, 2026년 사업은 총사업비 6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군 출연금이 4억 원으로 확대되는 만큼 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안전관리대책의 철저한 수립과 대응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출을 포함한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박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062억 원으로 기정예산 7,578억 원 보다 48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62억 원을 증액한 7,520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9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억 원을 증액한 382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 원을 증액한 160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자주재원은 총 899억 원으로 지방세는 56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33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6,268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97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38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2,91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2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8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35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002억 원으로 기본경비는 4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기준인건비는 96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6,242억 원으로 자체사업은 2,02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억 원을 증액, 보조사업은 4,21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1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및 예비비는 총 276억 원으로 재무활동은 22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원을 증액, 예비비는 5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각계각층이 건의한 소규모 생활민원 해소,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사업비 반영 등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 읍․면 연두순방 및 민생현장 방문 등 각계각층이 다양하게 건의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에 32건, 약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5개 분야에 13건, 약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 및 변동이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생활119 민원처리 2억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원 등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 풍수해보험 지원 1억 원, 재난감시카메라 5천만 원 등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글로벌 태안 해외역사문화 탐방 사업 4억 원,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 지원 9천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태안 반다비체육관 건립 10억 원, 안흥진성 서남성벽 보수 및 성상로 정비 10억 원, 안흥진성 동문 문루 복원 5억 6천만 원, 안흥진성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 5억 원, 태안 안흥진성 개방사업 5억 원 등 총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분야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억 6천만 원, 재활용품 종합 보관시설 신축 5억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억 9천만 원 등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재가노인 장기요양 보험 6억 7천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4억 9천만 원 등 총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봉직의 관사 매입 5억 6천만 원, 상례원 서비스 제공 재료비 3억 3천만 원,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금 2억 6천만 원 등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5억 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17억 원, 도내지구 수질개선사업 17억 원, 태안해양치유센터 세탁공장 조성사업 10억 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9억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7억 7천만 원, 이곡소하천 가동보 설치 공사 7억 원 등 총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 15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14억 5천만 원 등 총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안면연육교 교량 보수보강 10억 원, 군도11호 해안도로 아스콘 재포장 8억 원, 원북201호 마청선 도로 확포장 7억 2천만 원, 동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원 등 총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 90억 원, 태안군민 종각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인테리어 공사 8억 원,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기반조성 4억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5억 원 등 총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7억 4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4천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등 19억 원을 감액하여, 총 19억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9억 원 보다 13억 원을 증액한 382억 원입니다.
회계별 편성현황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134억 원 보다 8억 원을 증액한 142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사업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 등 총 8억 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삭선-원북 배수관로 이설공사 3억 원, 상수도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사업 3억 원 등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235억 원 보다 5억 원을 증액한 240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3억 원, 태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 3억 원, 학암포 하수처리시설 증설 감액 1억 원 등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총 4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0억 원 대비 9억 원을 증액한 159억 원입니다.
12쪽 회계별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기정예산 55억 원 대비 9억 원을 증액하여 총 64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자금수익 2억 원을 감액, 순세계잉여금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은 기정예산 7억 3천만 원 대비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세입 내 순세계잉여금 1,5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1,500만 원을 증액하여 규모 변동 없이 총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억 6천만 원 대비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50억 8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총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등 총 6개 기금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9억 원 대비 16억 원을 증액한 235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예산 23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24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장곡지구 급경사지 정비 도비보조금 1억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장곡지구 급경사지 정비 2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24억 원에서 11억 원을 증액한 35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11억 원으로, 총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19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8억 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정예산 1억 원에서 4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3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으로, 총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독샘로 간판개선사업 4억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안군 고향사랑기금은 기정예산 14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증액한 14억 5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기부금 수익 3천만 원으로, 총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답례품 대금 및 배송료 지원 3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묘전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12억 원 대비 예산규모는 변동 없으며, 지출에서 원청리 마을회관 토지구입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정예산 72억 원 대비 예산규모는 변동 없으며, 지출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72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재원 예치금 7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성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속개)
○전문위원 박진아주요내용 및 개요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종합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안 검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에서 예산편성 이후 변동분 및 신규 확보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 6억 원, 이자수입 5억 원, 기타수입 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전재원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 32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1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분 30억 원, 국․도비 보조금 24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2025년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33억 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등 반환금 1억 원과 전입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2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세입 증가분 462억 원 중 이전재원이 334억 원으로 72.3%를 차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2억 원을 사업예산 충당을 위한 전입금으로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수입 중 상례원 운영수입을 본예산 대비 6억 원 증액하여 2025년 정리추경 24억 5천만 원 대비 23.3% 증가한 30억 2천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증가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반영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편성은 한정된 가용재원과 이전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예산 및 신규 사업 준비를 위한 용역비, 읍면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감액하여 재원을 조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해당 사업 추진 시 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삭감예산 재편성입니다.
2026년 본예산 심사 의결 시 삭감된 예산 중 이번 추경 예산안에 재편성된 12개 사업, 1억 8,430만 원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추진상 문제점, 투자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페이지 3억 원 행사성 1억 원 이상 편성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3억 원 이상 신규 사업 및 1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29개, 282억 8,300만 원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금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 사업 시기의 적절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유사성 등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12쪽입니다.
2억 원 이상 증액사업 편성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2억 원 이상 증액사업 17개, 99억 2,700만 원에 대하여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용역 및 설계비입니다.
신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 및 설계비로, 금회 추경에 요구된 사업은 13개, 8억 8,2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의 착수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주민의 수혜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4쪽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설명 필요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 태안군 이장기 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대표인 이장의 행사 참여시 사용할 이장기를 제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활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전통시장 홍보시설물 설치입니다.
연두순방 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홍보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형태의 시설물인지와 설치 위치, 규모, 수량 등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해수욕장 이벤트 지원 사업입니다.
해수욕장 3개소를 공모를 통해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 행사내용, 대상지 선정 기준,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제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배 충청남도 태안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개최 시 행사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 참가자들의 불만이 있었다는 여론이 있었던 만큼,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양산업과 소관 기념관 내․외부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공사 대상 범위, 주요 공사내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3조,「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계속비로 제출된 사업으로 총 11건, 총이월액 1,067억 원이며, 신규 반영된 “마금3리 권역 거점개발사업” 등 2건과 나머지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기반조성” 등 9건은 건축사업 물량증가, 사업추진 연차 조정 등으로 예산 조정된 사업입니다.
16쪽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입니다.
금회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지출에서는 사업비, 일반회계 전출금, 예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주민지원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예치금 회수수입 14억 원이 증액되어 주변마을 지원 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지출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2억 원이 편성된 바, 이는 일반회계 지출을 위한 재원으로 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응답 및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예산안을 한쪽씩 넘겨가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각 부서장이 총괄답변하고 필요시 팀장의 보충답변을 병행토록 하되 보충답변 시 반드시 위원장의 사전허락을 받고 직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서재무과장 박준서입니다.
상례원 운영 수입이 2025년 정리추경 대비 23.3% 증가한 5억 7천만 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엄중했던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 이후 상가 조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상례원 운영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수입이 31억 6,600만 원이었고, 2025년 결산 결과 수입이 정리추경 대비 4억 1,100만 원이 증가한 28억 6,10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에 상가 수가 줄어서 운영수입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조문객이 증가해 이로 인한 운영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수입을 반영하여 2회 추경에 정리추경 대비 5억 7천만 원이 증가한 30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4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과장님, 150쪽 하단에 보면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있어요.
○김영인 위원증액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151쪽 하단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분을 30억을 증액을 하신 거예요.
○김영인 위원이걸 왜 지금서 증액을 하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해줘보세요.
○재무과장 박준서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2025년 기금으로 25년 말에 소급이 돼 가지고 2026년 수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편성이 됐고 작년에는 방류사업을 하진 않았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안했다는 것이 우리가 확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입금을 안했어요? 이게 원래 연간 3억씩 아니었어요?
○재무과장 박준서그런데 이게 작년 연말에 확보돼서 그 금액이 없어가지고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그래서 못했고.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연초에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할려고 안했을까요?
○재무과장 박준서작년 본예산 편성 이후로 왔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때는 계상을 못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하여튼 관련부서에 좀 더 확인하고요.
지역자원시설세분 관련해서 답변 줘보세요.
○재무과장 박준서예, 지역자원시설세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0.6원이었다 ㎾당 0.7원으로 0.1원이 이렇게 올랐는데 작년에 수입을 봤더니 156억 9,300만 원 그렇게 시설세가 들어왔더라고요, 정산을 해보니.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다 같이 넣으면 좋겠지만 발전량을 한 번 보면서 추후에 다시 추경에 넣을려고 0.7원 인상된 부분을 이 정도면 더 들어오겠다 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1·2호기가 폐쇄된다고 그래도 0.1원 오른 그게 많이 그 부분을 캄프라치해줘서 그래도 저희들이 많이 손실은 안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저희가 2025회계연도 지역자원시설세분을 156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준서거기가 작년에 한 걸 올해 저희들 정산 받아보니 이만큼 됐고 작년 12월로 딱 끝나서 156억 9,300만 원이 들어왔던 게 아니고 올해 들어와서 2월에 확인을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 부분은 약간 변동이 있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0.1원이 올랐기 때문에 추후에는 여기에 거의 근접하게 올 연말 가면 편성은 하겠지만 지금은 30억만 이렇게 증가를 해서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가 더 계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박준서발전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멀리 길게는 못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좀 더 적극적인 세수 추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재무과장, 잠깐만요.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이걸 아마 기획예산담당관한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재무과도 세출예산이니까요.
지금 전문위원이 8쪽에 보면 일부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보조사업에 군비 부담액을 감액하여 재원을 조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이게 몇 건이고 얼마 정도 돼요?
○위원장 박용성이거 과장님이 얘기하실래요? 우리 예산팀장이 말씀하실래요? 정확하게 말씀해요, 둘 중에 누가 하실 건지.
○예산팀장 최기익예산팀장 최기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셔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에 계속비 사업 2건이 있습니다.
마금3리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과 정산포항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에서 군비 부담분을 2개를 합해서 한 9억 정도를 감 시켜서 그걸 저희들이 집행시기를 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저희들이 활용해서 썼습니다.
○예산팀장 최기익정산포항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21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김기두 위원그러면 계속비 이월사업에도 나와 있어야 될 텐데 계속비 이월사업에는 없거든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3회 추경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정산포는.
○예산팀장 최기익예, 군비 부담분은 3회 추경에 재원을 저희들이 시점을 좀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김기두 위원저는 왜 그러냐면 이건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추경을 할 거면 추가경정 예산이잖아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원래 의도가 아닌데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재무과장님 부서에. 그거 본예산에 세우든지 해야 될 걸 그냥 사는 것도 몇 백만 원짜리 그거 하는 것도 이런 것까지 감 해가지고 해야 돼요? 나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올해 사업을 지금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입이 없고 그렇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집행부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향후에는. 우리가 올해 말에 할 건 단일회계에 집행하는 걸로 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불요불급한 거 아니면. 여기 보면 선심성 예산, 생색내기 예산이 수두룩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그래서 그렇게 안했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용성더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사항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169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청렴골든벨 퀴즈쇼 운영이 있어요. 우리가 5등급이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골든벨 퀴즈쇼를 해서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청렴의식을 일단은 향상시키는 게 있고요. 또한 우리 직원들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도를 좀 더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김기두 위원저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사라든가 계약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왜냐하면 내부, 외부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걸 잘 분석하셔야 돼요. 공직자들이 우리 태안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1차적으로. 그럼 별로 좋은 점수를 안주는 거예요, 공직자들도 자기들한테. 그러면 그런 문제를 왜 그런 건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보다 사실은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외부에 왜 군민들이 여기한테 점수를 안주는 건지, 알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개선을 먼저, 알 수 있는 걸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거 와서 외부에서 하고 물론 뭐 필요하겠지요. 근데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청렴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러고 싶어요. 물론 의회도 저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견제를 더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언론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언론도. 잘못하고 잘 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마사지만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께서도 지금 청렴업무 부서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조사하는 비용을 난 넣었으면 좋겠어요.
○김기두 위원공직자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군한테 좀 서운한 게 있다면 받고 뭐 개선을 할려고 노력하고 외부에서도 지금 민원 해결하면 또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하고 뭔가 해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좋은 등급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잘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용성예, 질의 없으신가요? 169쪽.
169쪽 없으시면 170쪽 171쪽 보시겠는데 우선 담당관님 답변부터 하나 하고 가실 게 있어요.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넣지는 않았는데 부서별 검토보고에는 지금 언급을 했어요, 그 보고에. 삭감예산 재편성이라는 부분.
○위원장 박용성그게 지금 중단에 나오는 소식지 관련 예산이 다시 올라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예, 저희가 지금 현재 본예산에 3개월치 소식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소식지 제작비. 근데 저희가 태안소식지를 발행을 하자면 편집위원회를 또 조례상에 운영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내용 중에는 독자투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집위원회 운영수당은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안 해주셨고요. 또한 독자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태안소식지를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는 제작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 올린 건 7월 민선9기부터.
○위원장 박용성담당관님, 군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소식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소식지 편집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소식을 우리 군민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 활자는 만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의회에서 그때 당시 심의의결을 해줬던 거고요. 그렇지요? 그걸 편집위원들 참석수당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한 번 해보세요. 기본적인 우리가 군민들한테 알 권리에 대한 부분을 발행을 해도 ···.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기획편집 방향, 계획체계 뭐 이런 심의적정성, 심의조정 이런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주신대로 보편적인 지식은 군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당연한 맞는데 혹여나 또 절차상의 하자문제가 거론될 것을 염려해서 부득이 발행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제가 이제 그 삭감됐던 사항이 지금 다시 편성이 돼서 올라온 거에 대한 질의를 한 거예요.
○위원장 박용성저는 그 다시 올린 이유를 들어본 거고 충분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
○위원장 박용성8기까지는 정지를 하고 새롭게 민선9기가 시작이 되면 다시 시작을 해 보겠다 이런 의도인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예, 맞습니다.
민선9기가 되면 지금 편집위원회부터 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저희한테 말씀주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편집위원회 회의록 비치, 위원들 참석서명부 작성 그 다음에 배부처 재정비, 또 배부대장 작성 또 모바일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또 구독자 모니터링 같은 것도 좀 하라고 주문을 하셨고 또 전입자들한테는 특히 소식지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전입할 때 이런 거 정보 취득해서 보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정비해서 민선9기부터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예, 저는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예, 담당관님 지금 편집위원이 지금 몇 분이에요? 당연직 말고 위촉직.
○김기두 위원그러면 작년, 재작년하고 이후에 임명한 사람 동일인이 몇 명이에요?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소식지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확한 사실을 군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은 거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편집위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위원의 수당도 삭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군이 의지가 있다면 편집위원을 교체를 해야지. 그래서 견제를 할 수 있게. 그런데 그런 작동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편집위원이 조례상으로 돼 있다고 하지만 편집위원한테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편집위원들이 편집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체 내용을 다 보여주지 않고 일부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무슨 편집위원이 뭔 필요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이번 예산안이 반영이 된다면 이제 민선9기에 소식지를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편집위원도 다시 정비할 겁니다.
○김기두 위원그건 다시 하겠지, 다시 집행부가 꾸려지면 그건 다툼의 소지가 없는 거고 다만 집행부에서 조례가 있는데 조례대로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의회에서 예산 안 해줬다고 해서, 우리는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소식지를 다해서 편집위원들이 심의하고 뭔가를 해서 했으면 이 문제가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그냥 끼워 넣기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끼워 넣기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편집위원들도 얘기해야지요. 왜 이걸 우리한테 심의를 안 맡겼냐. 이렇게 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편집위원들도 의회한테 신뢰도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주장해야지.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집행부가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통으로 주고 서로 해서 편집위원들도 어디에 그냥 치우침 없이 정확한 정보를 해야지 허위정보를 하면 그냥 군 의도대로 다 가면 안되는 거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음부터는 편집위원들도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좀 하시고요.
○박선의 위원그리고 전면교체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전 담당관께서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일정부분의 분량을 우리 의회 분량을 조금 더 확장시켜준다고 했거든요. 예, 그 부분도 명확하게 잘 적용돼야 될 것이 맞고요.
○박선의 위원그리고 소식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을 저번에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배부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이런 명분을 또 하나 들고 오셨는데요. 그 부분뿐이 아니고도 지역 내에서 어떻게 더 편성을 해 줄 건지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소식지를 그다지 그렇게 열어보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웬만한 사회단체장들도 이거 없애는 거 잘 했다고 할 정도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모바일로도 우리가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건 알리고 전반적인 소식지 내용 개편이 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농번기 때는 농한기 때는 농사에 관련된 어떤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마을에서 이장단회의에서도 전달이 되지만 그게 잘 안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 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태안군정의 불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식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 삶의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넉넉히 넣으시고 우리 어우렁더우렁신문 발간을 보면 지역 내에 그런 축하할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끔 8개 읍면도 하나씩 거기다가 돌아가면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 내에서 이렇게 군수와 간담회 때 이런 의견이 이렇게 이렇게 또 문제가 해소가 됐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예, 저희 소식지에 읍면소식도 별도의 코너들은 운영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특집형식으로 하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어쨌든 우리 군민들도 소식지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시끄러워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우리 군민들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 있을 때 반드시 반론제기를 그 소식지에 올린다면 실제 일어났던 그 내용에 대해서도 먼저 실어주시고 반론 제기한 것도 실어주셔서 판단은 군민들이 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박선의 위원그런 부분이 신뢰감으로 기본 바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박선의 위원자꾸 이해충돌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소식지 발간도 우리가 저번에 편집위원하고 매칭된 그 부분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줬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리고 또 수첩도 줘 가지고 또 문제도, 이렇게 문제가 된 사안의 업체는 몇 년 동안 여기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이해충돌은 가족 간에도 그걸 이해충돌로 다 보거든요. 근데 굳이 왜 행정만 이 부분만 다른 건 다 그렇게 이해충돌로 보면서 그 부분만 왜 이해충돌도 보지 않았는지 저는 그 또한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 충분히 감안하시고요, 업체 선정할 때도. 이게 계속 보조금사업으로서 문제가 됐다면 그 부분은 단호하게 몇 년 이전에는 우리 사업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 단서조항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반드시 이해충돌은 우겨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해충돌법을 다 군민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여기에서만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거지요. 앞으로 ···.
○박선의 위원그 부분도 한 번 보시고요. 예, 우리 군민이 납득할 만한 이해충돌 관련된 사항도 그건 반드시 좀 바르게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예, 질의사항이 없으신 걸로 알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175쪽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지금 제대로 어떻게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서 지금 준비하려고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저희들이 올해 한 4월경에 공고가 날 예정인데요. 스마트도시 공모 사업 대응,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시범 솔루션 공고라고 지금 20억 사업비가 있거든요, 공고가. 그런데 공모 사업인데 한 50%가 국비고 나머지는 지자체 군비가 7억 정도, 도비 3억 정도 되는 그 공모 준비하는 용역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저희들이 지금 스마트시티 11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 허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해결책을 하는 그런 공모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5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01쪽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1쪽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우리 과장님,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언제 개원인가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저희들이 7월 말까지 건물을 다 준공하고요. 8월부터 시범운영 한 세 달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우리 군도 할 때 보면은, 왜 6월 말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이해하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SNS라든가 해양치유센터도 지금 아무래도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젊은 층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용한 사람들한테 SNS 올리게 하고 올린 사람들한테는 우리 식당 가면 음료수 하나 주잖아요.
○김기두 위원뭔가 인센티브로 해서 자꾸 노출돼야 됩니다.
요즘 AI 시대에서 그 노출이 많이 돼야 만리포 하면 자동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김기두 위원그리고 노파심이지만은 나중에 하자라든가 이런 거를 마무리되는 거를 잘, 물론 팀장님이 행정직이신가요?
○김기두 위원예, 건축직이니까. 여러 분들이 해서 전체적으로 잘 해서 인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안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석민행정지원과장 한석민입니다.
태안군 읍면 이장기 제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배경은 지난 1월 28일 이장단연합회 정기회의에서 읍면 협의회장들이 건의한 내용을 반영해서 제작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우려하시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면 이장은 단순한 민간인 단체장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공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이번에 제작하려는 읍면 이장기는 특정 단체의 깃발이 아니라 해당 읍면과 주민 전체를 상징하는 공식적인 상징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읍면 이장기 활용 계획은 군민체육대회나 워크숍 같은 대규모 군정 행사에서 질서 있는 운영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읍면단위 체육대회, 경로잔치 등 축하의 자리와 주민 소통의 현장마다 전면에 배치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읍면 이장기는 개인이 소유하는 소모품이 아닌 읍면사무소와 군청에서 공용 비품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공적 행사에 한해 사용함으로써 제작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읍면 이장기 제작을 통해 행정 보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읍면에서 체육대회, 경로잔치, 각종 사회단체 행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박선의 위원근데 이거 사회단체들이 다 그걸 희망하나요? 그러면 경로잔치 같은 경우는 매년 이장단에서 뭐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할 때만 사용하시겠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경로행사에서도 그러면 다른 단체가 했을 때도 뭐 이렇게 단체 기가 비치, 그 행사장에 그렇게 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석민글쎄, 자체행사 할 때는 했는데 이장님들이 요청하는 부분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행사 이렇게 읍면 단위도 있고 마을 단위 군 행사 있을 때 그러니까 화환이나 이런 거 하는 부분도 좀 너무 많고 또 그래서 축하기 이렇게 해서 그걸 좀 대체하려는 목적도 있고 그래서 좀 8개 읍면에 회장님들이 그렇게 건의를 해서 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새마을 같은 경우도 우리 행정 예산으로 기를 다 제작해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석민새마을 같은 경우는 기가 딱 정형화 돼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필요한 기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럼 이 다음에 사회단체, 사단법인 뭐 이렇게 다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석민예, 조금 이장님들이라는 그 특수성 또 행정보조기관의 그런 기능을 좀 봐서 이장님들 우선 그렇게 하고 다른 단체는 좀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의 위원근데 지금 이 사항이 좀 모호하긴 해요, 정말 모호해요. 이게 어떤 거에 갑자기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모호한데요, 글쎄요.
○박선의 위원아니 이제 그 의도나 목적 이런 거는 다 이해해요, 하는데 글쎄요. 각종 읍면단위 사회단체 행사 때 이장단 기가 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마을 행사에 ···.
○행정지원과장 한석민예,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
○박선의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모호해요. 아니면 이게 또 활용도가 그렇게 많이 ... 아무튼 모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될 수 있으면은 민선9기가 됐든 10기가 됐든 8기가 됐든 7기가 됐든 그런 이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있고 또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임기 초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임기 말에 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박용성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18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과장님, 우리 182쪽에 국외정책연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우리 공직자들 여성 리더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공무원, 지금 신청자는 ···.
○행정지원과장 한석민국외정책 연수해서 저희들이 이제 장기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정예공무원반 해서 10달 운영을 하는 게 있어요. 매년 3명씩 입교를 하고 있고요. 그 정예반을 입교하는 직원들은 우리 군뿐 아니라 입교생 전체가 해외 연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연수비용 지원하는 겁니다.
○박선의 위원그리고 또 우리 본예산에 올렸듯이 우리가 이제 좀 그 직원들 사기를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여행 가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선진지 견학 부분으로요.
○행정지원과장 한석민지금 저희들이 해외여행으로 이제 공무원 배낭연수라고 해서 몇 명씩 팀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1억 예산 세워서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부터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또 국내 연수는 저희들이 뭐 2,2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그거 가지고 국내 그건 1박 2일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선진지 견학을 우리가 다녀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본예산 심의 때도 그랬지만 사실은 예산이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또 자긍심도 갖고 우리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정 우리가 공무원들에 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다 사전에 희망자를 조사할 건데 희망자에 한해서는 웬만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더 그거는 올려서라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석민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1억 예산 서 있는데 한 66명 정도 갈 예산인데 한 90명 정도 80~90명 정도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3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세워서 가급적 다 이렇게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단 대신에 그렇게 우리가 보내드리는데 거기에서 또 뭔가를 찾아와서 우리 행정에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본인들의 전공 분야로 또 그렇게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거나 그럴 때 본인의 전공하고 매칭해서 많은 아이디어로 또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그분들이 와서 좋은 또 아이디어라든지 접목시킬 수 있는 뭔가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포상도 연계해서 줘도 되고요. 이건 얼마든지 우리 의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충분히 더 많이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CCTV관제 모니터링 연구 용역이 있는데 왜 1억 5천이 감됐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석민저희들이 업체를 입찰해서 선정을 하는데 금년도를 한 15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계약 금액이 13억 5천 정도 들어서 차액에 대해서 감을 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석민작년보다 인건비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 상승되는 폭에 몇 프로씩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거보다 좀 적었지요, 1년 유지 ···.
○김기두 위원그러면은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우리가 비용 추계를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띄우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석민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41억 9,800만 원을 가지고 3년 동안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첫 해는 한 13억 정도 되고 그다음 14억, 15억 이렇게 인건비 해마다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이렇게 8% 적용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
○행정지원과장 한석민입찰이 글쎄 저는 조금 된 상황만 알아가지고 작년 상황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오석근금년도 입찰은 세 군데가 들어와서 2순위 업체가 됐습니다.
1순위 업체는 아마 적격 심사에서 탈락돼 가지고 2순위 업체가.
○김기두 위원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올해 이제 지방선거 있는데 공직자들이 들려요, 그런 얘기가. 아마 이제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여론조사에서 문자를 받았다, 전화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 들리는 얘기를 저한테 해요. 저는 뭐 출마를 안 하니까 프리하니까 얘기하겠지만, 공직자들이 선거에 관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는 순간 뭐 더 잘 아시겠지 공직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행정과장님이 더 잘 아시고 그리고 어디 면은 이장님들이 선거에 관여해가지고 그걸 해촉했나 봐요, 그 행정기관에서. 그러니까 뭐 행정소송 하네 뭐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찌 됐건 불미스러운 일이 안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전 공직자들한테 잘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번에도 이렇게 문자하고 전화하고 아마 더 첨예하게 될 걸요. 이제 여론 조사에서 각 정당에서 후보를 선출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당부 좀 해 주세요.
○박선의 위원이거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번에 저희 어느 분이 소원면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마을마다 우리 그 새마을기, 뭐 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박선의 위원8개월이면 전수조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막 떨어져 가지고 좀 민망할 정도로 거의 다 손실이 많이 되어 있어서 한번 그 부분 다 마을마다 이렇게 세 개의 깃발이 이렇게 새마을 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다 교체해야 될 시점이 지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좀 ···.
○행정지원과장 한석민제가 읍면별로 이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위원님, 그게 회관에 있는 새마을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 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을에 붙어 있는 거지요?
○박선의 위원그건 예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마을에 다녀보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걸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로 이장님들이 갈을 수가 있는데 좀 등한시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면에 그 기가 늘 비치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시라, 아마 나이 드신 이장님들이 교체하고 하는 거에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자기들 관심 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서 그거 참 거슬리는 거예요, 태극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즉시 즉시 교체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용성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5쪽 주민소득 지원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과장님, 이후에 우리가 수영부 친구들한테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여기에 이제 다른 거에 이렇게 쓸 계획은 없나요? 그냥 예치만 계속 해놓고 더 이렇게 모아놓으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석민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목표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됐고 지금 수영 부분은 지정 기부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모를 받고 있어요. 아이디어로 해서 좋은 시책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공모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적립된 거를 사용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다양하게 ···.
○김기두 위원저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이 비용은. 예?
○김기두 위원물론 뭐 이렇게 전체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다른 지역도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면 뭐 인구 정책을 한다든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한테 일자리를 준다든가 뭐 이런 방안 그런 거를 조금 부서에서 잘 하시고 성과를 내고 그리고 또 홍보도 좀 잘하셔야 돼요. 별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썩 저기는 아닌데 그런 것도 좀 독려도 좀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3월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이제 활용 방안 발굴 이게 각 읍면에 시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액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균형 발전이나 이쪽으로 가기는 쉽지 않은 우리 기금 규모잖아요.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 그 복지 사업이 있지요?
○위원장 박용성이게 지금 현재 시스템에 들어있는 쪽은 이 복지 사업이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스템에 포함이 안 돼서 복지 사업에서 소외되는 부분들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복지증진과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살펴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지역에 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할 수 있게끔 금방 홍보하시라고 그랬지요? 우리 김기두 위원께서.
○위원장 박용성홍보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발굴이 되면 우리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다, 지금 초기 단계라. 근데 기금이 훨씬 많다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할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규모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아셨지요?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속개)
○박선의 위원과장님, 우리가 도민안전보험 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보험을 참여를 많이 시키잖아요.
○박선의 위원이 도민안전보험은 지금 어느 정도 참여율에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은배도민안전보험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보장 항목은 행안부 권고 사항에 따라서 보상 항목 24개 항목이고 작년보다는 외국인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외국인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외국인을 포함시켰다는 거하고 그리고 화상과 관련된 보장 금액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7,700만 원 가지고 이 보험을 들었는데 수령한 건 17건에 1억 4,500만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군민들이.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선의 위원그러네요. 아무튼 좀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권고해 주시고요.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위원님들 19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낙겸경제진흥과장 김낙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 홍보물 설치 2천만 원 사업에 대해서 설치 위치는 백화산 만남의 광장과 삭선리 백화산 탐방로 입구 두 곳입니다.
이곳은 주말 단체 관광버스를 이용한 내방객이 집중되는 요충지입니다.
단순히 거쳐 가는 장소에 머물지 않도록 태안의 맛집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홍보간판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등산객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유도하여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4월 개최되는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의 시너지를 위해 개막 전인 4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람회를 찾은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 5일장과 전통시장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경제진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사실 우리가 국도변에서 의료원 사거리에서 직진하면서 전통시장 간판이 있었잖아요.
○김영인 위원지금 그것이 지금 저쪽으로 옮겼지요? 남문교차로라고 해야 되나, 남문육교. 모르실까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하시는 건 하시고 기존의 것이 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는 옮길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쪽으로 옮긴 것 같았는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정비를 하실 때 좀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이 홍보간판이 정형화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용 자체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아직 지금 제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사업자한테 대략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느냐 했더니 개당 한 천만 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편성을 해서 올리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은 안 세웠어요.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계획을 세워서 바로 시행을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박용성글쎄, 뭐 상징적인 걸 넣을 건지 아니면은 전통시장에 대한 가령 어 떤 점포가 어떤 특화가 돼 있다, 가령 무슨 음식이 뭐 하다 뭐 이런 쪽에서 홍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통칭 얘기하는 간판식으로.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예, 중앙로 놓고 밑에 이제 이렇게 조석시장하고 전통시장, 오일장, 서부시장, 동부시장 ···.
○위원장 박용성구체적인 뭐 이렇게 어떤 방향에 대한 거는 없이 그냥 그 업체에다 그냥 맡겨서 이런 방향으로 한다?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예,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 업체하고 상의해서, 지금 바로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그 업체하고 먼저 그 계획을 세워본 건 아니고요. 예산 편성이 돼야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안 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 구상은 중앙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관광객이 딱 봤을 때 아 태안 시내가 이렇게 ···.
○위원장 박용성자, 그럼 그게 유인도 비슷하게 이렇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해 보겠다?
○위원장 박용성외곽에서 봤을 때 아 여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이런 유인 비슷한 이런 감이 들게끔 해 보겠다?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예, 그렇지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선까지밖에 못 할 거예요, 아마.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마땅치가 않은데 그게 얼마만큼 담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아주 디테일하게 많이 담을 수는 없고요. 큰 구치로만 담아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홍보할려고 ···.
○위원장 박용성그 직원들이든 중앙시장이든 잘 그 의견 받아 가지고 가능하면 효과성 있게 하세요.
○위원장 박용성뭐 그냥 일회성으로 버리는 그 예산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위원장 박용성잘 해서 괜히 나중에 이런 쓸데없는 거 박아놨다 이런 얘기 듣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더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 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과장님, 우리 안면도수산시장 지금 계단 또 보수 들어가네요.
○박선의 위원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매년 여기 안면도수산시장 하는데요. 계단 말고 다음에 또 수리해야 될 곳 어디예요?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지금 이번에 읍면 순방에서 얘기한 게 전기공사도 좀 해달라고 했고요, 노후 전기공사. 그다음에 조명등 그다음에 광고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번에 저희가 예산 편성상 담을 수 있는 게 가장 급한 거, 급한 우선순위로 계단부터 담았거든요.
○박선의 위원아니 안면도수산시장 해마다 예산이 올라와서 해마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 건 일관성 있게 딱 한 번에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 하다가 또 뭐가 중단돼야 되고 또 다 애로사항이 생기고 또 하나 하고 나면 또 그러는데.
○경제진흥과장 김낙겸그거를 다 한 번에 포함해서 해준다고 해도 내년에 또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다 똑같아요, 시장마다 다.
○위원장 박용성그거를 또 해달라고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워낙에 노후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잘 하세요.
○박선의 위원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년 뭐 하나 뭐 하나 이렇게 올라오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거기는 다 통으로 다 검토를 하셔서 좀 우리가 해마다 뭐 해 달란다 이 말 하지 마시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노후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우리가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한 번에 딱 이렇게 가야지 주차장 했다가 또 뭐 했다가 이거 매번 이게 ···.
○박선의 위원예, 한 번 더 상인회랑 같이 고민 좀 해보시고요.
○박선의 위원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우리 본예산에도 지금 백사장 골목형상점가 수산물축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박선의 위원다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지금, 그때도 본 위원이 도대체 1,500 갖고 이게 천만 원인가요? 이게 뭐 축제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예산을 더 올려야지 그랬는데 지금 2차 추경에 또 2천만 원이 이렇게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박선의 위원두 곳 다 해야지요. 신진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위원장 박용성자, 잠깐요. 정리해 볼게요.
과장님 답변 못 하시면은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경제정책팀장 이현정예, 경제정책팀장 이현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진도 상점가는 라이즈 사업으로 간판 정비 사업을 1차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이즈 사업으로 조금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거기 사업 내용에 수산물축제까지 이렇게 연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작성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걸로 하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진도는 그렇게 가고 안면도 백사장은 그런 사업이 아직 느껴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라이즈 사업에서는 얼마나 더 그 축제랑 매칭할 수 있는 게 금액이 얼마나 돼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지금 전체 전반적인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 라이즈 사업으로 충분히 다 가능하고 나머지는 축제로 뺄 수 있다는 것.
○경제정책팀장 이현정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라이즈 사업이 우리가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통과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경제정책팀장 이현정안됐어요. 그래서 이달 안에 아마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미팅을 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아니요, 이 축제에 똑같이 금액이 또 올라오나요? 추경에.
○경제정책팀장 이현정글쎄 신진도는 사실은 지금 축제 사업이 천만 원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직 처음 된 시장이고 그래서 조금 작게 시작을 한 번 해보고 시장의 역량이나 상인들의 기량에 따라서 변화를 조금 도모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선의 위원아니 왜냐하면 똑같이 지금 골목 상점가가 신진항하고 백사장항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차별을 두면 여기에서 또 좀 말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사장 수산물 축제 물론 작년에 해 보셨지만 문제 많잖아요. 상가하고의 불협화음 또 편중된 이용 이거 너무 많이 이거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축제로 가면 또 상권에 상당히 많은 문제와 영향이 되는데 작년에도 사실 이것저것 민원 얘기 들리는 게 너무 많이 긍정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더 또 분리가 되고 더 아주 관계의 격이 너무 커져 가지고 괜히 우리가 보조금 이렇게 행사는 진행하긴 하는데 이 지역 내 갈등이 더 커진다면 과연 이 행사가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또 하게 되거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팀장님 뭔 뜻인지 알지요? 백사장은 추경에 해서 천만 원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2천으로 이렇게 축제 예산을 좀 상향시켜주는 거고 신진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천만 원이 있는데 거기는 왜 이렇게 가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뭐 뜬금없이 라이즈 사업 들고 나와서 거기에서 뭐 천만 원 정도 충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도 이제 여건이 되면 2천 정도 예산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용성잘 하세요.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어렵게 우리가 그 상점가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기 제도적인 상가들 있지요? 뭐 큰 대규모 횟집 뭐 이런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똑같은 군민일 거예요. 아마 사업자가 달리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기본적인 뭐 외부에다가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군민이라고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보는 시각에 따라 형평성이 다르다 그거야. 조그만 상가도 상가고 큰 상가도 똑같은 상가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는 거야. 큰 횟집이 됐든 대규모 상가도 사실은 어려운 건 어려울 거고 그럴 거란 얘기지요? 자, 그런 거에 대한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살펴서 이렇게 마찰되지 않고 갈등되지 않게 잘 해결을 하세요. 그 갈등은 아마 제가 보기에 계속 유한한 갈등이긴 한데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갈등도 다소 수그러들고 있고 잦아들고 할 거예요. 아셨지요?
○위원장 박용성그 자꾸 이렇게 뭐 대척적인 뭐 이런 거 안 되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용성204쪽이요.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과장님, 태안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보상제 있잖아요.
○박선의 위원태안사랑상품권 우리 할인 판매가 이거 굉장히 상당히 많이 효과는 있어요. 그렇지요?
○박선의 위원뭐 30% 할인하고 상인에게도 아니면 우리 이용자들에게도. 근데 이걸 지금은 이제 명절이나 이럴 때 막 또 하잖아요, 그 보상제를. 그러면 그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평상시에도 ···.
○박선의 위원근데 이제 이게 연중보다는, 아 지금 제가 좀 다른 것들을 또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박선의 위원예, 이거는 이제 그렇고 환급 행사 하나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거는.
○경제진흥과장 김낙겸환급 행사는 저희가 지금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저희가 공모해서 당첨이 되면 그 시장별로 올해 구정에 서부시장하고 동부시장, 신진도시장 이렇게 당첨이 돼서 거기만 지금 그들이 와서 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저희 예산이 한 게 아니라.
○경제진흥과장 김낙겸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해서 당선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신청을 다 하지요, 하는 건. 하는 건 다 하는데 안 되기도 하고 이번에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70만 원밖에 이렇게 안 돼서 상인회장님이 되려 그만하자 저희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서부시장은 하루에 한 3천 4천만 원 정도 이상씩 해서 활성화가 돼서 너무 저희도 좋고 또 신진도 같은 경우는 때가 아니니까 또 안 맞아서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가지고 있는 시장을 다 해주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그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좀 실망스럽기도 해서 앞으로는 좀 그거를 좀 바꿔서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희도.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젊은 분들이 또 발 빠르신 분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또 굉장히 또 더디게 오셔가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제됐다, 막 이렇게 말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장님이 파악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신진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그 시점이 아니라는데 왜 딴 데는 됐다는데 또 우리는 왜 안 되냐 그런데 또 신진도만 해도 이 상가들 있잖아요. 상가들은 또 그렇게 말 안 해요. 왜 이번에 우리는 안 돼 가지고 벌써 어디서부터 끝내버렸대요, 누구 편이라서 그렇대, 아우 막 이게 너무 그래서 조금 더 이것도 좀 이렇게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다시 한 번 재정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누구도 오해하지 않도록 좀 홍보가 좀 원활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막 보니까 태안 여기 시장 같은 경우는 발 빠르신 다른 읍면에서도 와가지고 막 이용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막 자랑하고 다니시지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비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별로 우리는 하고 싶지 않다 한다면 그게 또 옆 시장으로 또 몰아줄 수 있으면 또 그것도 또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거는 좀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7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세입 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5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세입 명세서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예산안 461쪽부터 470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세출 명세서입니다.
예산안 46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마을마다 정비 다 하고 계시지요?
○박선의 위원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나 자료들이 없어 가지고 주민 간 자꾸 소송이 제기되잖아요. 우리 농기계나 지금 어느 정도 다 정리됐어요?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이게 10년 치를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부군수님한테도 인원 보충을 좀 더 해서 좀 더 빨리빨리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상당히 그런데요.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인력 배치가 필요하면 좀 더 요청을 해 보세요. 왜냐면 현장에 나가면 또 불협화음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조금 빨리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성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계속비 이월 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50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01쪽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과장님, 이게 지금 계속비 사업 조서는 27년 예산까지 포함을 하신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주요사업 설명 자료로는 올 12월에 준공을 계획을 한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저희가 지금 다른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 계획은 잘 됐는데요. 저희가 그 하수관거를 연결해서 지금 삭선리까지 끌고 가 있는 하수관거 사업이 저희가 2024년도부터 지금 환경부에다가 국비 확보를 요청을 해서 금강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까지 끝났거든요. 끝나서 이제 금강청하고 협의까지 끝났는데 환경부에서 저희가 요청했을 때 2025년도에 예산이 확보될 줄 알고 저희가 있었는데 저희가 순위가 이제 2등이었었는데 1, 3등을 줬더라고요, 예산을. 그래서 저희만 빠졌어요. 그래서 사업비는 25억인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올해도 지금 다시 신청을 해서 지금 금강청하고 환경부에 지금 또 다녀와야 되는 입장이라서요. 예산이 지금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준공하는 부분에서. 그것까지 정확히 돼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승인을 받은 상태라서 저희가 군비를 먼저 활용을 해서 받고 그 국비를 받으면 그게 차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는.
○김영인 위원그러면은 올해 분양까지 완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그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이게 다 끝나지 않아도.
○경제진흥과장 김낙겸그러니까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일단 국비는 신청대로 신청하고 군비를 먼저 투입을 해서 준공을 해야지요. 하수관거까지 준공이 돼야 분양을 하니까요.
○김영인 위원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요청한 건 15억 원 아닙니까?
○기업유치지원팀장 문형동예, 기업유치지원팀장 문형동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잡은 거는 26년도까지 준공은 그 농공단지 자체 사업장 내는 26년에 충분히 준공을 완료를 할 수 있고요.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금 15억 올린 거에 지금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자체 사업 구역 내에는 균형발전 사업상 계획한 것처럼 26년도까지 다 준공이 완료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수관거 연계 처리는 이 사업과 별개로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24년 23년부터 계속 국비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 농공단지가 준공이 되고 나서 이제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기업 활동을 시작을 하면 당연히 하수하고 오수가 나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연결을 해서 삭선리 하수처리장까지 가야 되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이제 공사를 같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군비를 먼저 투입을 해서 공사를 시작을 하면 26년 안에 같이 공사를 끝낼 수가 있어서 26년 하반기에는 분양 공고를 나갈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국비 확보만 27년까지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얘기 잘 들었고요. 그러면 26년도 예산에 하수도 처리 20억 예산 세워져 있어요?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준공하는 데는 26년까지 예산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근데 여기 계속비 이월에는 2027년도에 20억을 이제 해서 하겠다고 이 계속비 이월에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과장님이나 26년도에 예산을 세워야지, 근데 지금 ···.
○기업유치지원팀장 문형동지금 15억 중에 10억은 농공단지 자체 사업장 내에 10억이고요. 5억은 지금 하수관거 처리로 지금 세워놨습니다.
10억과 5억 해서 지금 그래서 15억입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공단지는 26년도에 올해 준공이 되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준공도 안 되고 이거 어정쩡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이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이번 예산에 20억 원을 여기다 세웠어야 돼요.
○김기두 위원그리고 지금 보면은 국비 확보가 만약에 우리가 군비로 했으면 국비 확보로 해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해요?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뭐 갔다 온 게 아니라 가능한지 안 한지.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잠시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하반기에 국비가 저희한테 내려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혹시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국비가 확보되건 안 되건 간에 1차적으로 그걸 해야지, 우리 국비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예?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일 처리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국비 확보가 그게 가능하다면 국비를 다시 뭐 그걸로 해 가지고 조정해서 쓰면 이제 하는 걸로 하면 되고 안 되면 우리 군비로 하는데 지금 보면은 사업 완료 시점이 26년도에는 농공단지는 준공이 되는데 운영을 하려면은 27년도에 운영이 가능한 거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일이 잘못되고 있지. 그럴 거였으면 다른 데 예산을 조정을 해서 여기를 일단 예산을 편성했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26년도 말에 거의 그 시점이 비슷해지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저희가 하여튼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해보고요. 안 되면 3회 추경에라도 하반기 추경에라도 저희가 한 번 더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열심히 해볼게요.
○김기두 위원저는 국비가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선집행을 하고 나중에 국비를 보조받아서 그게 가능했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확약적인 문서를 받고 그리고 지금 그런 노력을 지금 왜 아무것도 안 했대, 지금. 중앙정치 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고 빨리 이거를 예산을 세워야 돼요. 지금 하반기에 보면은 빨라야 제가 봤을 때는 9월이나 10월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도라든가 군도 취임하자마자 다시 되자마자 예산 편성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연결되는 게 금방 되지는 않잖아요, 입찰 붙여야지 또 설계해야지 뭐 하다 보면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타이밍은 했어야 되는데 저거 농공단지 올 연말에 못 하지요, 내년에 어차피 뭐 해야지.
○김기두 위원예, 그거는 한번 고민해서 마지막에 원 포인트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 가지고 올해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팀장님이 답변한 거 하고 과장님이 답변한 거 하고 달라요. 지금 김영인 위원께서 질의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걸로는 15억 내에 관거까지 다 정리를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맞아요?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자체 사업장 내에 지금 뭐 미비한 거 이렇게 정리를 하고 5억 가지고 관거 공사를 하겠다는 ···.
○위원장 박용성아니 지금 농공단지 사업장 내에 그걸 준공한다고 하더라도 상수도나 기반 시설이 안 되면은 운영을 못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지금 5억을 가지고 관거 공사를 시작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위원장 박용성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럼 결국은 이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아니면은 추경에 우리 군비라도 뭐 국비가 내려온다라는 것이 확약이 되면은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뭐 일종의 성립전 비슷하게 해서 만약에 추경에 가능할 것 같다면은 그 예산으로 해서 하수관거까지 마무리를 짓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어서 2027년부터는 우리 농공단지 입주를 해가지고 거기에 공장을 짓고 하는 거가 가능하다, 분양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답변이.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예, 저희 계획은 일단 저희가 이제 국비, 그러니까 군비를 좀 아끼고 싶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2024년부터 이제 계속 뛰긴 했는데 아직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올해도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뛰어보기는 하는데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서 5억 정도 편성해서 쓰고 나머지가 하반기에라도 되면은 국비 확보가 되면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됐으니까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예,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하반기에도 안 된다면 3회 추경이라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마무리해야지요.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27년부터 분양도 하고 농공단지 이제 가동 들어갈 수 있게 한다.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예, 그건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설계까지 다 끝났으니까 그건 가능하게 되잖아요.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지금 국비 확보가 되는 것처럼 다 승인을 해주고 아직 예산을 안 내주니까 그게 문제지요.
○위원장 박용성뭔 얘기인지 말씀 알아들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어쨌든 걱정은 김영인 위원 질의는 뭐냐면은 주요 사업 자료에는 2026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해놓고 계속비 이월 사업 2027년도에 20억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거 아니어도 준공을 할 수 있겠다, 우리 군비라도 충당을 해가지고. 그래서라도 2027년도에 제2농공단지를 운영을 하겠다, 이게 지금 핵심 아니에요?
○위원장 박용성열심히는 뭐, 그거 해야지 당연히요.
질의 사항이 없으시지요, 더 이상?(「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에너지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1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1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있지요?
○위원장 박용성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그 마무리가 되는 건지, 왜 이게 감액이 되고 하는 건지 간단하게만 하세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이거는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최종적으로 사업 예산이 확정돼서 국비는 늘리고 군비는 줄이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성예, 그래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1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주민공동체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50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01쪽 마금3리 권역 거점개발 사업부터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 관리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15시54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
-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 행정지원과장 한석민
- 안전관리과장 김은배
- 민원봉사과장 유창민
- 재 무 과 장 박준서
- 경제진흥과장 김낙겸
-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
- 주민공동체과장 이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