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태안군의회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행정지원과
- ▶ 안전관리과 ▶민원봉사과 ▶재 무 과 ▶경제진흥과 ▶미래에너지과 ▶주민공동체과
○의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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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재옥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도 보고사항의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께서는 질의요지에 맞게 요점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아홉 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입니다.
올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민선 8기와 9기의 교차점에 있는 해로 그간의 군정 성과 완성과 신뢰행정 구현을 통해 행정에 대한 군민 신뢰를 높이는 한편 중장기 정책들의 연속성 확보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또한 인구 감소와 태안화력 폐지 등 복합적인 위기 가속화 속에서 지역의 구조적 위기를 미래 신산업 전환 기회로 반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대형 SOC 사업들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함께 기 조성된 인프라들의 운영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이들 간 정밀한 연계를 통해 그 성과들을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군정은 민선 8기 성과 완성과 신뢰 행정 구현을 통한 군정 안정화,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의 군정 전환, 대형 SOC 성과의 지역 전반 확산을 위한 연계 전략 마련,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안전, 복지 중심 기본행정 강화를 통해 주어진 여건에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6쪽 민선 8기 군정 목표와 방침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쪽 2026년 재정 운용입니다.
올해 예산 규모는 지난해 7,342억 원에서 456억 원 증가한 총 7,79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058억 원, 특별회계가 520억 원, 기금은 220억 원입니다.
분야별 예산은 표와 같습니다.
8쪽 2026년도 재정 운용 방향입니다.
모든 세출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원칙에 충실한 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 개혁과 운영 혁신을 꾀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군민 복지, 지역개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따뜻하고 든든한 태안 조성에 집중하는 한편, 군정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과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반영해 지역의 성장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지난해 부서 주요 성과는 자료로 대신 보고 드리며 13쪽 부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역점 업무 8건과 일반 업무 13건 중에 역점 업무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역점 1번 태안군 및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도 균형발전 6개 사업, 군 균형발전 14개 사업에 대해 연차별 로드맵에 맞춘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인허가 등 필수 절차를 선제적으로 이행하여 사업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2번 군정 주요 사업의 실행력 강화와 성과 창출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 및 주요 사업의 정밀 점검을 통해 체계적 마무리 및 성과 관리에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역점 3번 미래전략 사업의 내실화 및 고도화 추진입니다.
지난 한 해 기존 각종 연구용역 성과물과 제안 과제들을 바탕으로 태안의 미래 전략 과제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기 발굴된 사업들을 등급화 하여 우수 과제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고 공모 논리 개발, 상위 계획 반영 노력 등을 통해 사업들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역점 4번 선제적인 2027년도 정부 예산 확보입니다.
정부 예산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를 2월 중에 개최하고 정부 예산 확보 대상 사업에 대해서 부서장 중심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비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군 핵심 사업은 기획예산처와 국회 방문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역점 5번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외부 역량 강화입니다.
청렴도 취약 분야를 정밀 진단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전 직원 부패 방지 교육과 명예감사관제 활성화 등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군정 신뢰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6번 인구 정책 고도화를 통한 대응력 강화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2단계를 수립하여 중장기 인구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방문 유도 전략을 통해 생활 인구 확대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2027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우수 등급 확보를 목표로 기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기금 사업과 연계한 신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인구 위기 극복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역점 7번 청년 창업과 실전 창업 교육입니다.
그동안의 이론 중심 교육과 컨설팅 위주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에는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습 중심의 창업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창업 아이템, 생활기술 활용 아이템 등 다양한 교육을 편성할 예정으로 청년층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 8번 군정 홍보 시스템 고도화 및 홍보 확대입니다.
사진 기록관, 태안 TV 등 홍보 기록 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해 대외적 활용도를 높이고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춰 시청과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군정 성과 홍보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하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김기두 의원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역점 업무 네 번째 정부 예산 확보 추진인데 이게 행감에서도 보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중앙부처 만나기 쉽지 않아요. 잘 안 만나줘요, 다 예산 달라고 하니까. 근데 지금이 사실은 비수기잖아요. 예? 될 수 있으면 부서장이 가는 게 좋고 부서장보다는 국장, 국장보다는 부군수나 자치단체장이 가는 게 좋은데 될 수 있으면 부군수나 실·국장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김기두 의원그리고 두 번째는 청렴도 내부 역량 강화인데 민원인의 불편 해소 이것도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김기두 의원그런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 공직자들은 안 된다고 해요, 일단. 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민원인이 사실은 더 많이 공부하고 옵니다.
그러면 그런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친절하게 응한 사람들 그리고 신속하게 적극 행정한 사람들한테는 인사고과를 잘 줘야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청내에서도 어떤 사람이 좀 뭐 청렴도가 떨어져,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이런 얘기가 아마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확인을 해서 내부 감찰을 통해서 인사 조치를 해야지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뭔가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지금 5등급에서 1, 2등급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박용성 의원예, 담당관님 역점 업무 여섯 번째 인구 정책 고도화 있지요?
○박용성 의원그 대응력 강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뚜렷한 대응 과제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금년도에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5년 단위 계획인데요. 다시 2단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거와 더불어 내년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지난해에는 저희가 양호를 받았는데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투 트랙 전략을 해서 좀 더 폭넓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박용성 의원지금까지 이렇게 봐온 바로는 금방 말씀하셨던 지방 소멸 기금 관련 부분 있지요. 그게 우리 인구 감소에 해당하는 문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 우리 의원님들 누차 그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적으로 그 파악을 좀 해보기도 하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태안군 8개 읍면을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읍면, 태안읍을 빼고는 모두 다 감소를 해요. 그렇지요?
○박용성 의원태안읍은 그러면 집약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프라 같은 부분을 투자한다고 해서 줄지는 않는다라고 하지만 주는 폭이 적을 뿐이지, 그렇다고 그러면은 태안읍이라도 증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증가 요인이 없지요?
○박용성 의원물론 뭐 활용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렇다면 태안읍이라도 증가를 하고 감소하는 부분은 감소하는 읍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감소하는 부분은 그냥 어떤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방안 중에 하나가 공공주거단지 구축에 대한 문제를 좀 강구를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전혀 지금 반응이 없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인구가 자꾸 유출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제가 자꾸 고남면 얘기해서 안 됐지만 젊은이들이 인근 보령으로 자꾸 나가는 이유가 주거 단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주거 문제. 직업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러면은 제가 고남에 국한돼서 한 문제는 아니고 이원도 그렇고 우리가 그 소외지역으로 생각하는 이런 면단위 지역에 공공주거단지 구축을 한번 해보자는데 전혀, 그러면은 우리 지방 소멸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런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말씀도 드려봤는데 안 그렇지요. 혹시 담을 의향이 있어요, 이 계획에?
○박용성 의원아니 그러면 현실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 대책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그거예요. 그러면은 태안읍내라도 지금 태안 외곽에 있는 태안읍에 관련된 행정리 있지요?
○박용성 의원그거는 골간하고 안에 있는 이 행정리만이라도 뭔가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만큼 증가 추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재정을 투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박용성 의원근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지금 주거 문제 때문에 다 이탈하고 있는 이런 면 단위 지역을 뭔가 강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용성 의원하여튼 그 부분 좀 잘, 다시 계획을 지금 뭐 2단계 3단계 수립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박용성 의원그 부분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집어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예, 저희가 그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내년도 대응 기금 투자 계획 이제 발굴을 하면서 그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성 의원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아주 과도기인 것 같은데 그러고 판이하게 지방 행정 자체가 또 자치 분권 자체가 달라질 소지가 많아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 통합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절체절명의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우리 지방은 지방대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중앙정부에다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그럼 태안에 맞는 인구 정책이 뭔가 가지셔야 돼요.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정책에 우리가 반응해 나간다고 한들 무슨 효용 가치가 지금 10년 20년 동안 가져온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우리 스스로의 인구 정책을 세워봐야 돼요, 아시겠지요?
○박용성 의원그리고 일반 업무 네 번째 신속 집행 문제 있지요?
○박용성 의원압박감이 오지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고 심의가 되고 의결이 되면은 이거를 집행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계시지요? 모든 부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용성 의원그 신속 집행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신속 집행이 돼 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대형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자잘한 우리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들 신속 집행하지 않아도 그거는 당연히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신속 집행에 대한 문제 재정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있지요? 아주 내밀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총괄 부서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고 또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집행 부서는 현 부서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용성 의원현 부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압박을 한다고 한들 압박에 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문제는 조금 내밀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예, 작년도에 저희가 신속 집행하고 소비 투자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도내에서 뭐 이렇게 썩 나쁜 성적은 아니고 좀 괜찮았었는데요. 2월 중에 저희가 신속 집행 관리 대상 사업의 59%를 이제 확정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두 의원담당관님, 지금 행정 통합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김기두 의원아마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김기두 의원아니 용역이 아니라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우려스러워하는 것이 저도 그렇고 군 단위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멀잖아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소멸 지역이 있는 시군들 같이 협업해서 좀 연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제 5조 원씩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국비와 지방비에 이제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후에 행정통합 되면 어찌 됐건 힘이 센 인구 많은 데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도 뭔가를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마 지금 자치단체장들 모임도 있는데 어찌 됐건 소멸 위기에 있는 시군 단위에서 협업해서 우리는 그럼 이런 사업을 뭘 요구를 하자 이후에 뭔가 이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박선의 의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점 업무 7번 한번 보시겠어요? 청년 창업과 실전 창업 교육이 있는데요.
○박선의 의원실제 지금 온라인 창업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청년 의견들을 수렴해서 지금 선별하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예, 지금 온라인 창업 분야에서는 이제 1인 방송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이라든지 뭐 카카오톡에 이모티콘이나 전자책을 제작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쪽에 지금 청년들이 관심이 많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그다음에 생활 기술 활용 아이템은 이제 네일 아트에다 더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해가지고 웜톤, 쿨톤 이런 거 평가해 가지고 아트 해주는 그런 분야라든지 또 축제 안전관리 자격증반이라든지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박선의 의원예, 실제 지금 우리가 이론 중심 교육, 실습 중심 교육으로 지금 이걸 진행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박선의 의원그 이후에 이론 중심 교육 다 잘 돼 있고 실습도 잘 되어 있는데요. 창업까지 끌어내려면 청년들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 부분을 늘상 얘기하는 게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박선의 의원여러 가지 판로의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같이 풀어 가실 지금 계획들은 있으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예,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보된 예산에서 분명히 이제 투입은 할 건데요. 창업을 하는 청년도 쉽지는 않고 저희도 또 이게 무조건 이제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면 천만 원의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1년간 관리를 하거든요. 그 관리 과정에 있어서도 또 서로 간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선의 의원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청년비즈니스 센터라든지 거기도 처음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박선의 의원예, 그런데 나가면서 하는 얘기들은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우리랑 너무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뭐 그것도 저는 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또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인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기관에서 보는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어떤 사업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서 풀어볼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우려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온라인 창업도 하잖아요.
○박선의 의원이런 방향도 좀 더 깊이 우리 청년들도 좀 이제 오픈 마인드로 좀 봐야 되는 시점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내에서 내가 이 사업을 창업한들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나 되는 것인가를 가지고 또 조기에 너무 좌절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예요. 자부담 부분,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또 대출을 받을 때의 어떤 그 규정들. 여기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뭔가 희망적으로 도전을 하고 접근을 했다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다 막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 나름 자체별 어떻게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것인가도 고민해 보시고 끝까지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그 운영이나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자체 지원도 우리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이 청년들이 도통 도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받아들이는 관점은 너무 다르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창업하고 뭔가 좀 비전이 있는 그런 어떤 꿈들을 꿀 수 없다 좀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은데요. 좀 현실적인 이런 좀 체계를 좀 더 마련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의 의원예, 그리고 일반 업무 다섯 번째인데요. 신뢰감 있는 감사행정 실천. 우리 군민들이 우리 감사팀을 얼마나 신뢰한다고 생각하세요?
○박선의 의원아니 매번 담당관님들 오실 때마다 뭐 이런 질문 드리면, 이거 별로 우리 태안군청 감사팀 신뢰하지 않아요.
○박선의 의원굉장히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 현장에 있는 뭐 다양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이 민원에 대해서 제기한 부분을 좀 이렇게 실효성 있게 풀어야 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감사팀을 꾸릴 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팀이 돼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지요. 그리고 뭔가가 이 감사 재개가 됐을 때도 쉽게 접근을 못 해요. 같은 동료들 때문인가요? 아니면 업무적인 건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신뢰가 안 된다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새 우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많다 보니까 저희 감사팀에서 지난해에 보면은 고충 민원 한 가지만 해도 570여 건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랬는데요. 뭐 국민권익위원회가 됐다든지 감사원이 됐다든지 충청남도가 됐다든지 그런 쪽 ···.
○박선의 의원이게 계속 위로부터 내려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해결을, 왜냐면요 그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실 때요, 왜요? 위로부터 지시가 내려왔고 고충민원이나 우리가 생활민원도요.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팀으로 민원 잘 안 넣어요. 다 중앙으로 올라가죠. 결국 그런 감사 이의 제기들이 다시 우리 군으로 내려와서 더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박선의 의원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치우친다 이런 평이 주민들에게는 많다.
○박선의 의원예,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하시고요. 절대 우리가 이게 감사를 진행할 때 해당 이해관계자들은 공직자든 어떤 면이든 절대 여기에 개입하면 안 돼요.
○박선의 의원그런 부분 좀 철저히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쓴다. 우리 공직자들 뭐 부조리가 좀 근절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에게는 많다 이런 말씀드리면서요. 조금 더 우리 감사팀이라면 철저하게 냉정하게 원칙대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져야만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박선의 의원다음 일반 업무 아홉 번째인데요. 우리가 이제 규제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사업들을 보면 위로부터 내려온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규제들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서 상당히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제 여기 부서별로도 공유하시면서 이제 현황을 점검하고 계속 개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 지금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제 매번 뭐 어떤 한 업무에서도요. 우리 지역 부분은 좀 고려해 달라는 얘기들을 저 본 의원 또한 많이 하거든요. 이게 도시형 시스템이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예, 저희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이제 규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개혁 신문고라든지 이제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회 심의를 해서 중앙으로 올려서 그 규제가 이제 중앙에서 해소되는 거로 채택이 되면 저희가 점수를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발굴을 해야 됩니다.
○박선의 의원예, 열심히 발굴하시고 많은 부서마다 아마 그런 사안들은 다 있을 거라고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예, 그래서 지난해 규제개혁신문고 6건 정도 했고요. 또 중앙규제개선에 한 4건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건수가 적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은.
○박선의 의원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이제 중앙 정부의 시스템은 거의 도시형이잖아요. 우리 농촌하고 맞지 않는 어떤 규제나 이런 제안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도 이제 더 어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고 거의 우리가 이제 그 어촌이기 때문에 생활민원이라든지 우리가 양성화를 할 때 또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현재 시점으로 우리가 양성화를 할 때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그 전에 잘못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관행들이나 이런 집행된 부분들이 다 철거가 돼야 되고 다시 또 새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우리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들 또한 좀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는 그 양성 부분들이 좀 이렇게 어떤 법체계에서 좀 우리가 규제를 받지 않고 바로 그 시점에서 양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로도 우리가 갈 수 있는 토대도 좀 한번 찾아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부서별로 지금 많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공직자를 막 너무 나무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상 얘기를 들어보면 이 상위법에 대한 내려오는 규제가 너무 많거든요. 그걸 우리 공직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서별로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공유를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조금 더 좀 발굴하시고 계속 건의하실 때 도시형이 아닌 우리 농촌형 또 기준도 좀 완화된 부분들을 좀 많이 좀 갖춰질 수 있도록 어떤 규제 부분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건의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의 의원예, 올 한 해도 또 우리 태안군 행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재옥예,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주요 성과는 서면 보고 드리고 26년 주요 업무 12건 중 역점 업무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역점 업무 첫 번째 국내 최초 샌드뮤지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원북면 신두리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로 모래 조각 전시실, 교육 및 체험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공공건축 심의가 승인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변 토지 매입 등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공모, 실시설계 후 내년 4월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장 30페이지입니다.
역점 두 번째 반려동물 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원면 당산리에 반려견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리조트, 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이 준공되었고 개발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나 반대 사유별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지방재정 투자 심사,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 31페이지입니다.
역점 세 번째 태안형 드론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기업도시 UV랜드 내에 드론산업지원센터, 실내 실증장 등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개발계획 심의가 승인되었고 앞으로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수립, 실시설계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역점 네 번째 해양안전드론센터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UV랜드 내 드론 기업 입주실 6개실, 격납고 1실 등 신축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 40%로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앞으로 전기 및 기계 설비, 실내건축 공사를 추진하여 상반기 중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장 32페이지입니다.
역점 다섯 번째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태안읍 원도심과 기업도시 일원에 DRT버스, 시니어세이프티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지난해 11월 실시계획 변경 및 사업 기간 연장 등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참여 기업 2곳이 포기하였으나 위탁 사업자인 충남콘텐츠진흥원에서 업무를 이관하여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 안에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역점 6번 미(味) 음식관광산업 거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태안읍내에 로컬푸드 판매장, 창업 지원 사무실 등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입니다.
그동안 지난해 3월 균형발전 사업에 선정되었고 12월에 개발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예산 확보,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30년 건물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34페이지입니다.
역점 7번 복합문화공간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태안천 주변에 호수, 수변공원,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500억 이상의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고 있어 재원 확보를 위해 공모 사업 발굴 등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 투자 심사 및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역점 여덟 번째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건립입니다.
만리포에 실내서핑장, 수영장, 잠수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65%입니다.
문제점으로 현재까지 당초 사업비인 276억 원으로 증액 없이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물가 인상 및 설계에서 누락되었던 인테리어 공사비와 운영 물품 구입비로 20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장 36페이지입니다.
역점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입니다.
만리포니아 안전교육센터 인근에 물놀이 시설과 휴양 시설,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그동안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고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3건은 서면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전략사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의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어요. 역점 업무 하나하고 일반 업무 하나하고 좀 확인하고 설명 좀 들어볼게요.
○박용성 의원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또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우리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 공모사업 시작할 때부터도 제가 그런 염려를 했었지요. 공모 사업을 그냥 선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다 수행할 문제는 아니고 또 공모 사업을 할 때도 심혈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고 우리한테 뭔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마 담당관님 오기 전 담당관들한테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 주요 포인트가 수요응답형버스의 시범 사업 개념이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 사업 내에서.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지금 2월달 안으로 버스를 6대를 구입을 하거든요. 그거 납품이 되면 큰 버스가 2대고 작은 버스가 4대인데요, 운영을 해야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말씀드린 대로 태안읍하고 기업도시에 이렇게 있는 거를 우선 하고 나중에 확장할 계획입니다.
○박용성 의원기업도시에서 태안읍내로 진입, 승객이지요? 아니면 군민이든 뭐 실어 나를 아니면 운송을 할 무슨 동력이 생길까요?
○박용성 의원인원이 많지 않은 부분이 아니지요. 물론 이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도심 내에든 아니면 읍면 단위에서 움직여지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해 봐야지 기업 도시에서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거기서 우선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이해를 못하겠어요.
○박용성 의원기업도시에 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우리 군민들이 기업 도시로 가야 할 요인이 있는 시설들이 뭐가 있어요? UV랜드?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예, UV랜드가 있는데 DRT버스는 말씀하신 대로 수요응답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삭선이라든지 가까운 태안읍내에도 지금 배치를 해서 할 건데 구체적인 노선까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원 취지는 기업도시하고 태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약간 융통적으로 한번 운영하겠습니다, 그거는. 하면서 버스를 구입한 다음에 우리 교통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또 적절한 노선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성 의원어쨌든 있잖아요, 담당관님. 이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국비가 됐든 다른 의존재원이었다면 다소 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엄밀하게 우리 군비가 투입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박용성 의원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 실용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일반적인 공공적인 교통 약자에 대한 교통수단이잖아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모를 했고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박용성 의원그러면은 그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함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야 돼요.
○박용성 의원그렇게 하고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도 보면은 이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포기를 하지요.
○박용성 의원포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인력 문제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타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거겠지요, 그지요?
○박용성 의원신중을 기해야 돼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라이즈 사업 얘기도 하겠는데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이게.
○박용성 의원이 부분 그 기반 조성 사업 있지요? 내밀하게 세부적인 사업들 있지요?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그냥 막연하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감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어떤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는 이런 핵심적인 부분이 나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예, 조만간에 보고 드리고요. 부의장님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지금 많이 정상을 찾아서 아마 올해 안에 9개 10개 정도는 준공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세부 설명 드리면서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그러니까요. 하여튼 정상 추진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그것이 또 어떤 여건이 또 닥치면 또 못한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잖아, 사업을 계속 그렇게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대두될 수가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약간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보여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제 의견이에요. 아셨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예, 알겠고요. 저희들이 이 스마트시티 사업 자체가 시골에서 하기에는 약간 난해한 사업이 많은데 ···.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극복하고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뭐 조금 하면서 문제점 대두되면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그건 뭐 ···.
○박용성 의원가시적인 효율성 극대화는 아니더라도요. 효율성이 보여져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박용성 의원예, 공모 사업 그냥 우리가 수행하는 거 그냥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박용성 의원예, 그렇게 하시고. 37쪽에 태안 라이즈 사업 있지요?
○박용성 의원향후 계획에 보면은 2월 중에 2025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 정산하고 결산을 한다고 그러시지요?
○박용성 의원정산 뭐 이런 부분이 아우트라인 나와 있어요, 지금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저희들이 한서대에서 추진한 거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우선 작년에 17개 사업을 발굴을 해서 5개 사업을 완료했고요. 5개 사업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3개 사업은 현실성이 없다 해서 중단을 했고 나머지는 2026년도에 지금 추진하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박용성 의원이 정산 문제하고 이 결산안이 언제쯤 나와요? 2월 중으로.
○박용성 의원별도 보고가 아니라 아주 세밀한 결산 보고서를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하세요. 이거 계속 제가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용성 의원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해 나갈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 예산하고 모든 거를 다 한서대에다 넘겨줬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보고만 받고 정산서만 받고 그 검토만 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사업 자체가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아셨지요?
○박용성 의원한서대가 우리 태안군에다가 하고 있는 그 역할이 있지요? 지금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또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지금 뭐 주차장 개설을 한다고 지금 매립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매립 작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먼지, 소음 이런 것들이 뭐 아무런 조치 없이 지금 진행되다가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고 지금요. 그러면 그 한서대 주변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 그 고통을 그렇게 하소연을 해도 이거는 뭐 완전히 받아줄 상황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서대를 그래도 우리하고 동반으로 가겠다 해서 지금 이런 라이즈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이 사업이 수행되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부의장님 걱정 많이 해 주시는데요. 라이즈 사업이 저희 실과에서 17개 사업을 모두 발굴한 거고 실과하고 한서대하고 협의해서 뭐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고 있거든요.
○박용성 의원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보고를 받았고 또 그렇게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박용성 의원예, 그렇게 하고 2월 중에 작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이지요. 전년도 사업 추진했던 상황 뭐 정산 결산 보고를 한다고 하니 그 관련된 거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김영인 의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점 업무 첫 번째 국내 최초 샌드뮤지엄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우선은 문제점 및 대책에 주차장 추가 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신 것 같고 이제는 추진해 보시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지금 얼마 있다가 바로 심사위원 추천 공문까지 보냈거든요. 신속허가과에 우리 건축위원회에 다섯 분 정도 추천을 받아서 하게끔 돼 있어서 추천을 의뢰했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가 설계 공모를 낼 겁니다.
한 2월 중하순경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인 의원일본이나 이런 데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하시면서 그런 데 좀 견학도 좀 다녀오시고 해서 그쪽의 장단점도 파악 좀 하고 해서 접목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샌드뮤지엄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인데 잘 한번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네요.
○김기두 의원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역점 업무 두 번째가 제가 대표발의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라고 있어요. 아마 우리 담당관님 안 보셨을 건데 이 시간 끝나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김기두 의원이 내용이 뭐냐면 일정 규모의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의견 수렴해 가지고 진행해라. 왜냐하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 의견 수렴 과정이 조금 더 더뎌도 결론적으로는 일처리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반려동물 서비스 기반 조성 관련해서 동영상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군도 안타깝고 주민들도 안타깝고 마을은 그냥 반으로 쫙 쪼개져 있고 이거 군의 일부 책임도 있어요, 경찰관 입회 시키고. 지금은 그냥 힘으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오히려 더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잘 좀 부탁드리고요.
○김기두 의원두 번째는 33쪽과 34쪽 역점 업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총 사업비 730억 중에 670억 원이 군비예요. 로컬푸드 판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재료를 위한 레시피 개발, 음식관광거점센터 조성. 과연 이 음식관광거점센터 조성을 하면 상권이 어떻게 이동할 건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구 상권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는 남면에 우리가 지금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예산을 드릴 게 아니라 태안농협 로컬푸드 매장을 하시겠다고 농협조합장님 공약으로 했으니까 지금 본소 바로 위에 하나로마트와의 협업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에서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전략사업담당관에서 나오는 2030년까지 우리 군비, 지금 계산을 제가 안 해 봤지만 엄청난 수치예요, 이게. 그럼 이걸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동시에 지금 다 2030년까지 하는 게 ...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뭐 국비나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건 공직자들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세가 아 내 돈이다 이거 성과를 내야 돼요. 돈은 들어가는데 계속 적자고 감당이 안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무도 안 져요, 공직자들은 다 퇴직하고 선출직 공직자들도 다 그만두고 하면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박선의 의원예, 설명 잘 들었고요. 역점 업무 일곱 번째, 지금 이제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그러면 공모 사업이나 연계 사업 재원 확보가 가능할 수 있겠어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계가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아직 시작은 안 된 단계고 그다음에 하는데 저희들 시간이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이것저것 한번 환경부라든지 또 국토교통부 이렇게 좀 여러 방면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선의 의원좀 많이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사업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 태안 읍내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너무 예산이 지금 많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다들 걱정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여유가 있다고 하시니까요. 좀 더 다양한 방법 다각도로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공모나 연계해서 우리가 또 가져올 수 있는 또 예산이 있으면 또 그 부분도 한번 더 충분하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의 의원그리고 역점 업무 아홉 번째 우리가 실내풀장이라든지 지금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이 실내풀장은 저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요. 이 안에서 아마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도 다 수영 이제 관련된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박선의 의원그러면 물 높이라든지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조금 더 검토하셔가지고 그 연령대에 맞게 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경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의 의원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라이즈 사업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게 부서에서 지금 필요한 사업들을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선의 의원개중에 진행된 사업 중에서는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이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좀 해결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 현안 문제를 추가 발굴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박선의 의원그러면 지금 올 이달 안에 다 추가 발굴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까지 추가로 ···.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또 이제 선별을 해서 한서대하고 협의해서 조정 한번 하겠습니다.
○박선의 의원예, 이 부분 또한 부서도 그렇지만 현재 부서하고 연결돼 있는 단체들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의 의견도 좀 많이 수렴해 주시면 현장에 또 해소들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예, 이게 우리 군내 전 실과를 대상으로 접수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거에 맞게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박선의 의원예, 잘 좀 해결해 주시고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재옥예,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속개)
○행정지원과장 한석민행정지원과장 한석민입니다.
행정지원과 2026년 주요 업무 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44쪽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15건 중에 역점 업무 9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역점 업무 첫 번째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 행정입니다.
읍면 연두 방문과 정례적인 군정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서 군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투표사무인력 지원 등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역점 업무 세 번째로 공직자 견문 확대, 국내외 정책 연수 추진입니다.
공직자 견문 확대를 목적으로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해서 국제적 안목을 확대하고 우수 정책을 군정에 접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 테마가 있는 국내 탐방 장소를 벤치마킹해서 공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사업 발굴입니다.
모금 목표액을 5억 원으로 설정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정 기부제를 지속 추진하고 고향사랑기금 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출향인사 향우회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 강화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역점업무 다섯 번째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개편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맞게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직무 분석, 인력 산출, 인력 재배치 등 우리 군 행정 수요에 맞는 조직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새 이웃 환대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우리 군으로 귀농, 귀어, 귀촌하는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입자 정착을 돕는 관계 안내인을 발굴하고 이주민과 지역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면서 빠르게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새 이웃 환대 프로젝트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역점업무 일곱 번째 행정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네트워크 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행정 전화 연결해 사용하는 장비가 노후화되었습니다.
행정망 안정화를 위해 13년 이상 노후된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를 전면 교체해서 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군민 친화적 온라인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서 웹 접근성을 개선하고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개편해서 군민들이 더 편리하게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역점업무 아홉 번째 다목적CCTV 구축입니다.
기존 방범 기능에 차량번호 인식 기능을 통합한 다목적CCTV를 도입해서 범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구축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7건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김기두 의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 업무 세 번째 공직자 견문 확대 위한 국내외 정책 연수 있어요.
○김기두 의원잘 하셨어요. 저도 행감에서 지적한 게 있는데 다만 테마가 있는 국내 탐방에 저는 한 3~4명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 차로 갔으면 좋겠고 실비는 합법적 수준에서 좀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최대 23만 원 하면 누가 갈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가서 지금 보면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군정 시스템과 접목 가능한 자유 주제를 해서하잖아요. 우리 국내도 뭐 조금 부담스럽지만은 리포트 작성을 한다든지 발표회에서 거기에 시상할 수 있는 간접 지원 방식도 한번 있으니까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두 의원그리고 저는 공직자들이 사실은 좀 견문도 확대하고 실력도 좀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대학원이라든가 대학 그런 진학에 대한 거를 했는데 사실은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대요. 그러면 저는 그런 일정 부분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지금 우리가 AI 관련해 가지고 챗GPT 관련해서 예산 세웠는데 지금 공직자들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석민예, 아마 작년에 의원님, 저희들이 워크숍을 추진하면서 워크숍에서도 AI 관련해서 이렇게 교육도 했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의원예, 예산도 세워서 하는데 아마 그러면 일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좀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AI 그런 사용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 군이 관광군이니까 관광 트렌드에 대한 그런 강의 뭐 환경의 강의 그리고 힐링을 위한 전문 강사들 해서 좀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 임시 대학이라고는 뭐 하고 그런 과정을 한번 고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박선의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세 번째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공직자 견문 확대에 대한 이 정책 연수는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예산이 너무 적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우리가 실효성을 더 갖고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본다는 건 많이 또 배운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현장에서 우리가 행정력이 더 좀 활성화가 되고 또 성장할 수 있다면 이런 기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석민저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사무실에 있었을 때보다 현장을 다녀오고 이랬던 기억이 많이 공직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2,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들이 좀 여건을 만들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하고 부서 자체 예산으로도 자유롭게 이렇게 갈 수 있게 좀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의 의원예, 그리고 우리가 각 부서마다 이제 또 새로운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선의 의원그 사업과 매칭해서 가는 또 우리가 견문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응원하면서 더 좀 지지해 주고 또 더 지원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는데요.
○박선의 의원더 많이 좀 현장에서 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박선의 의원역점 업무 다섯 번째 우리가 이제 조직 개편 이제 계속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 개편 추진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요즘 이제 저연차 우리 공직자들을 보면 상당히 전문 분야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박선의 의원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이 공직 생활이 본인이 전공한 전문 분야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동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다른 지역은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는 멘토가 있어서 잘 진행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지금 휴직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멘토의 여력에 그런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직무에 관련돼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전공 분야도 조금 더 또 확장을 해서 그 분야로 좀 더 활성화를 가져볼 수 있도록 직무 개편이 또 이렇게 된다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은 굉장히 또 우리 MZ세대들이나 젊은 우리 세대들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 전공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퀄리티가 너무 좋거든요. 그 부분도 또 우리가 발굴해 낸다면 좋은 또 행정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의욕 창출을 좀 어떻게 좀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할 때 시켜줄 것인가도 좀 고민하시고 또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또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여러 상황들은 좀 많이 좀 개선되고 또 충분히 의견 수렴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박선의 의원예, 그러시고 우리 일반 업무 두 번째인데요. 이거 직원 힐링 워크숍 추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MZ세대들은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반갑지 않은 얘기들도 나올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제 한참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보면 공직자들이 뭐 운동 또 관련해서도 뭐 축구 대회도 해보고 그리고 또 장기 자랑도 하고 그때는 참 그게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아 정말 그래도 화기애애하게 서로 선후배 또 직장 내 이 조직 구성원들하고 섞여서 저런 또 프로그램들을 또 표출해 보는 것도 참 괜찮다 했는데 요즘은 또 많이 이제 MZ세대들은 별로 그렇게 ···.
○행정지원과장 한석민그런 경향이 강하고요, 좀 있어요. 그런데 뭐 젊은 직원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조직원들하고 화합 잘하고 잘 지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취지가 무슨 업무 연찬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선후배 관계에 가서 이렇게 서로 동료들 간에 알아가고 이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의원예, 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요. 반드시 저는 이제 이런 시간적인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좀 시대적으로 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워낙 개인의 생활을 더 중시하고 또 그렇게 또 유지해 가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이제 공직자들의 또 활성화라든지 또 어떤 의욕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애쓰신다는 거는 많이 보여요.
○박선의 의원우리 과장님께서 올 한 해만큼은 좀 더 우리가 의욕적으로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요, 많이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틈틈이 많은 소리를 좀 들어주셔서 올 한 해는 정말 행복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의 의원예, 그래서 고로 우리 주민들도 좀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애써 주십시오.
○박용성 의원저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좀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박용성 의원우리 모금하는 그 모금 추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석민지금 기부를 많이 하는 자치단체가 충남에서 논산이에요. 논산인데 이제 딸기라든가 딱 이렇게 떠오르는 품목이 있다 보니까 많이 하고 집중적으로 세금과 또 연관이 돼 있어서 추석 이후 연말까지 이 기부의 거의 90%가 집중이 돼 있고요. 저희는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한 중하위권 수준 됩니다, 현재는. 15개 시군 중에 12위 뭐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그러면 그게 원인이라기보다도 고향을 사랑하지 않아서 뭐 그런 건 아닐 테고 제가 보기엔 답례품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석민그 답례품에 대한 것도 크고 예를 들어 대전에 성심당 빵집이 있는 그런 데는 뭐 걱정 안 할 정도로 빵 하나로 그냥 기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근데 저희도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저희들이 한 3억 7천 25년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50% 정도 이제 금액이 증가를 했고 저희들도 답례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70여종 있고 하여튼 그 답례품을 더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그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해양치유센터 관련 지금 준공을 했고 이제 시범 사업을 거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박용성 의원그 이용권에 대한 부분을 그 답례품으로 하는 부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석민지금 10만 원까지는 이제 3만 원을 주거든요, 30%. 그러니까 뭐 그것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태안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양치유센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봐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 1층만 이용하는 데는 할인 받고 하면 한 4만 원대 뭐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하여튼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지금 뭐 100억 대도 넘어서 지금 천억 대가 지금 훨씬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서 가는 지자체는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게 우리 지자체 재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일 필요가 좀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농업을 전공하고 낙향을 한 사람 중에 하나로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수도권에 임박해 있지 않거나 금방처럼 답례품이 뭔가 획기적인 부분이 있지 않으면 이거를 효율화되기 극대화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이 이제 농업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제 소견이기도 했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자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보면은 지금 우리가 모금한 모금액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행정지원과장 한석민저희들이 지금 8억 5천 정도 이제 적립을 해놨고요. 당초에도 일정 기간 한 10억 정도 적립이 되면은 사업을 하자라고 했고 금년도가 이제 5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용처는 아주 폭넓더라고요. 복지, 문화예술 상당히 저소득층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월 3월경에 군민 또 공무원 대상으로 이렇게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걸 해서 받아서 좋은 사업을 금년도 한 2~3억 범위 내에서 해 보자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박용성 의원어쨌든 간에 귀한 재원이 지금 저희들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걸 적립하고 있거든요. 그게 찔끔찔끔 해가지고 효율성 없는 일을 굳이 해야 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시급하게 이거를 들어왔으니까 써야 된다 이런 개념도 있긴 한데 어쨌든 복지 분야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보지 않는 부분으로보다도 훨씬 더 지금 복지 혜택이 지금 가고 있고 또 그게 더 이제 보완 상태로 해 가고 있잖아요, 이 새 정부도 그렇고요.
○박용성 의원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기부금에 대한 활용처라고 봐야 되겠지요?
○박용성 의원그거는 좀 더 고민을 좀 하시고 우리가 일정 규모의 기금이 될 때까지 이걸 놔둘 건지 아니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해에 2~3억씩 그냥 한번 써볼 건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박용성 의원그래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해양치유 관련 요거 연계할 수 있게 좀 한번 좀 해봐요?
○의장 전재옥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은배안전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안전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2025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역점 업무 7건과 일반 업무 6건입니다.
이 중 역점 업무 7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먼저 빈틈없는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 안전충남훈련을 실전과 같이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협의회 등 군과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시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부서별 재난 매뉴얼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재난 안전 통신망 운영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군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63쪽 다음은 지역 축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제 시행 주체가 관련 기관 사전 협의 후 개최 30일 전까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은 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관기관과 함께 세심하고 꼼꼼하게 합동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다음은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대규모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재난이 발생하면 그다음 해 예산을 확보하여 복구하는 체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선제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발굴,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함으로써 재난을 예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상습 침수 지역과 자연재해 위험지역 5개소에 대해 지구 지정과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공모 등 국비를 신청하고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가 발생한 지역과 붕괴 위험이 있는 4개 사업지구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편입 토지에 대한 협의와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7월까지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계획대로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66쪽 다음은 민간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군내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소방, 경찰 등과 함께 불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민간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다음은 을지연습을 통해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4일간 계획돼 있습니다.
7월부터 계획 수립과 전시 종합상황실 근무자를 편성하고 교육을 통해 임무를 정확히 숙지시킨 후 도상 연습, 전시 현안 토의, 실제 훈련 등 실전 같은 연습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68쪽 다음은 군민 생활 안전과 민생을 보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8명의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월에는 전문가 초청 교육을 통해 수사 기법 등 직무 역량을 배양하겠습니다.
박람회 개최 전에는 충남도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박람회장과 주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되 박람회 기간 중에는 강력히 단속하여 위법 행위로부터 군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다음 일반 업무 6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의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역점 업무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자연재난 예방 대규모 국비 확보 계획 있지요?
○박용성 의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안전관리과하고 연계가 될는지 한번 판단을 좀 해보세요.
지금 현재 풍수해나 여러 가지 집중 호우로 인해서 일반 지역이 이제 침수되고 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박용성 의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제 해안지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양 산업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관련된 사업을 뭔가 개선을 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대단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라 제가 보기엔 국비가 허락치 않으면 우리 군비로는 도저히 그거를 대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또 현실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해양산업과에다만 맡겨야 될 부분인지, 이제 그 방파제 관련 문제도 해양산업과 소관이고 지금 현재 그 선착장 포구 문제도 지금 그게 범람해서 막 넘어가고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될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은배예, 해수부 예산 규모가 이와 관련된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행안부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도시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인명사고 발생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또 예산 규모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해양산업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성 의원어쨌든 해수부 같은 경우는 재난 관련된 예산 이런 부분이 아닌 것이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항포구를 개선을 한다든가 뭐 증설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예산을 그쪽 해수부 예산을 가져와서, 물론 규모가 크지요?
○박용성 의원한 번 가져오면 뭐 몇 백 억씩 되고 뭐 몇 십억 이상 되니까 그렇긴 한데 재난 관련해 가지고 그 해수부에서 이걸 편성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뭐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지금 해안가로 인접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박용성 의원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아주 심도 있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박용성 의원그리고 이거는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뭐 단지 어느 한 해에 무슨 뭐 풍랑이나 해일 뭐 이런 걸로 해서 초래되는 사안이 아니라 매년 해수위가 높아지면서 계속 초래되는 상황이에요.
○박용성 의원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그 부서끼리 해 가지고 대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의장 전재옥예,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2025년도에 행정안전부 주관해서 우리 재난 대응 훈련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의장 전재옥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고 사항에도 있듯이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인 훈련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재난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평상시에 각 분야가 있잖아요. 분야에서 촘촘한 예찰이 좀 필요하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는 또 국비 확보도 필요하니까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안전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재옥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창민민원봉사과장 유창민입니다.
민원봉사과 2026년 주요 업무 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2025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80쪽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역점업무 9개, 일반업무 16개 중 역점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역점 첫 번째 2026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교육청, 특별 행정기관 민원실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그 지위를 3년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은 2023년에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아 지위가 2026년 말에 종료됩니다.
잘 준비해서 국민행복민원실로 재인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 처리 만족도 조사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단계별 민원 처리 상황을 알려주고 민원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로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조달 구입 중으로 2월 설치 후 바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세 번째 농지법 시행 이전 건물 부지에 대하여 대지로 지목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1973년 이전 건물 부지로 사용하던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 후 지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322필지로 2년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근흥, 소원, 원북, 이원면 소재 125필지를 우선 시행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공유 건축 부지와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정비하겠습니다.
공공건물 중 준공 후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아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국공유지 지적공부가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및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83쪽 다섯 번째, 산후지구와 삭선·양산지구 지적 재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실제 이용 현황대로 지적을 정리하여 토지 경계 분쟁 해소로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산후지구와 삭선·양산지구 2개 지구 1,231필지, 1,552,000㎡ 소유자 502명에 대하여 2년간 실시합니다.
금년 2월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 3월에 사업지구 지정 고시를 받고 상반기에 현황 측량을 실시합니다.
7월에서 11월까지 5개월간 관계 직원이 현장에서 경계 결정 협의를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지적 확정 예정 조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내년도에 최종 확정 고시와 조정금 납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84쪽 여섯 번째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추진합니다.
도로 기반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위치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하 시설물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에 탑재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지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사업비 5억 원으로 안면읍 시가지 외곽 도로 구간인 방포, 꽃지, 수목원 방면 도로 지하 시설물 29㎞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3월에 행정 절차를 마치고 4월 시공사를 선정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드론 측량 기반으로 국가 유산에 대하여 3차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군 국가유산에 대해 드론을 활용, 4계절 정밀 위치를 촬영,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축하여 훼손, 변형 시 복원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한 국가유산 7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85쪽 여덟 번째 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법적 정해진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기간 외에도 연중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의견과 이의신청 창구를 만들어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개발 부담금 사전 컨설팅입니다.
개발 부담금은 사업 종료 후 개발 이익에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납부 의무자의 개발 부담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업 준공 후 예기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개발 부담금 사전 컨설팅을 통해 개발 부담금의 부과 여부와 규모를 사전에 안내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3번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개별 지적 정비 및 연속 도면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별 지적도는 100년 전 일제 강점기부터 도각 단위로 관리하는 지적 측량 도면입니다.
개별 지적 오류를 정비하면서 세계좌표계 기반으로 연속 지적 도면을 구축하여 행정 분야, 도시계획 등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3천만 원의 사업비로 근흥, 원북, 이원면 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 완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6년 주요 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서재무과장 박준서입니다.
2026년 재무과 주요 업무 실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2025년 주요 성과는 보고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103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 업무 7건, 일반 업무 6건 중 역점 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 첫 번째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 선택 등기 도입입니다.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평일 낮 시간에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아지고 있어 기존에 보내던 일반 등기가 아닌 선택 등기로 보내는 건입니다.
2026년부터는 등기우편 배달을 2회까지 시도한 이후에도 수령이 어려운 경우 반송하지 않고 우편함에 투함하는 선택 등기 방식을 도입하여 납세자가 등기우편을 받으러 우체국을 방문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납세자 데이터 정비 추진입니다.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납부 증명서 제도에 대비하여 세외 수입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시스템 내에는 납세자 구분 오류, 불분명한 납부자 번호, 동명이인 등 약 1만 건 이상의 정비 대상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2026년 상반기 동안 오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최종적으로 시스템 사업단의 데이터 변경을 요청하여 오·부과, 이중부과를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05쪽 세 번째로 읽기 쉽고 납부하기 편한 독촉고지서 제작입니다.
기존 독촉고지서는 많은 안내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 글씨가 작고 가독성이 낮아 고령, 또 저시력자 납세자가 체납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납부 세목, 금액, 납부 번호, 가상계좌 등 납부 필수 번호를 크게 제작하여 가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월부터 큰 글씨 고지서로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향후 납세자 의견을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정기분 고지서 발행 시 전체 고지서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문자 서비스 확대입니다.
주소 불일치 등으로 영치 예고문 미수령 등 체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우편 안내에 더해 문자 안내를 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중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 전 최소 10일 이상 사전 예고를 실시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영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06쪽 다섯 번째로 개별 주택 가격 결정 통지문 온라인 알림 서비스 시행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해서 개별 주택 가격 결정 통지문의 우편 발송이 2024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문자 또는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 통지 서비스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우편 통지 형식과 유사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고품질 행정 서비스와 복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6년에는 실시설계 법안과 BF예비 인증, 또 교육청 소관 토지 매입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행정, 복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 시설로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일곱 번째로 태안군 통합관사 건물 매입입니다.
저연차 공무원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조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에는 임대 의무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9월부터는 직원들이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2026년 주요 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속개)
○경제진흥과장 김낙겸경제진흥과장 김낙겸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실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 업무 6개, 일반 업무 13개 중에 역점 업무 6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역점 업무 첫 번째로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0억 400만 원으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추진 방안입니다.
골목 상권 라이즈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최대 50억 원 사업비 확보 노력하겠으며 소상공인에게 노란 우산 공제, 화재 보험료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역점 업무 두 번째로 태안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태안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를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올해 발행 계획은 400억 원으로 지류형 150억, 모바일형 250억 원입니다.
상품권 할인은 10% 할인 계획이며 할인 한도는 최대 50만 원입니다.
또한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기간 중 캐시백 5% 지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역점 업무 세 번째로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3개와 골목형 상가 2개소에 14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편리한 시장 환경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로 시장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역점 업무 네 번째로 착한 가격 업소 경쟁력 활성화 방안입니다.
사업비는 3억 7,900만 원으로 착한 가격 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소별 맞춤 물품 지원, 공공요금 지원, 시설개선 지원이며 추진 방안으로는 현재 36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시행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물가 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역점 업무 다섯 번째로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360만 원입니다.
농공단지 내 개선이 시급한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물탱크 배수로 교체 및 도로변 가로수 정비를 4월에 준공토록 하여 농공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여섯 번째로 북부권 산업단지 조성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대상지는 원북면과 이원면입니다.
추진 방안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자리 확보와 국도 38호선 연육교 연결에 대비하여 우리 지역에서 추진 중인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산업 기반 시설을 인근 주변에 입지 가능 대체 산업으로 발굴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로 신재생 에너지가 완성되는 시점에 RE100 국가산업단지 등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원간척지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토지로 용도 변경 가능 여부 또한 용역에 포함하여 곧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2026년도 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김기두 의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여기엔 없지만 지금 지역 경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지역 경제.
○김기두 의원이게 12·3 계엄 이후 지금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며칠 전에도 이렇게 식당에 가면 저희들밖에 없어가지고 정치하는 입장에서 참 죄송하고 그랬거든요. 아마 과장님이나 여기 부군수님이나 듣고 계신 공직자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좀 뭔가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 코로나라든가 할 때도 구내식당이라든가 뭐 어찌 됐건 군민들이 세금으로 해서 공직자들 급여를 받으니까 구내식당 운영을 조금, 지금 한 번 아마 관내에서 식사를 하시기로 했는데 그걸 뭐 2회로 늘린다든가 그리고 선결제를 한다든가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대책을 한번 유관 부서들과 협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기두 의원그래요. 우리 부군수님도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용성 의원과장님, 역점 사업 여섯 번째 북부권 산업단지 조성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있지요?
○박용성 의원그 이원간척지가 용도 변경이 가능해요? 산업단지로 바꾼다고 그러면은. 농공단지 같으면은 어느 정도 되기는 할 텐데, 농공단지 개념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낙겸농공단지 개념은 아니고요. 산업단지하곤 다른데 이게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땅이 맞는데요. 그쪽에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서 저희가 그 대체 산업으로 지금 조성하는 건데 그쪽에서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게 어떤 명분을 많이 지금 달고 있냐면 대체 농지를 확보를 해라 이게 나오거든요. 대체 농지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산업단지 조성할 때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성공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도에서 용역 하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그쪽도 한번 얘기해 보니까 그쪽도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협의를 하면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용역에 포함해서 지금 그 용역을 지금 하려고 지금 착수를 아직 안 했거든요, 착수는. 하려고 하고 있어요.
○박용성 의원그러면 이게 대체 농지 조성한다는 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박용성 의원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박용성 의원그렇지요, 그럼 용역에다가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나요?
○박용성 의원이게 타당성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는 것이 지금 타당한 거냐 뭐 이게 타당성 용역이잖아요. 근데 그 용역 안에 실제적으로 이 용도 변경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시켜 갈 건지, 시켜 갈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낙겸그러니까 가능한 재원이 어떤 재원이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제2의 장소를 이원간척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그러니까 인접한 도로에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가능한 곳이 또 있을, 이제 그런 데까지 조사를, 지금 하는 조사가 뭐 확정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한번 했을 때 가능성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준비를 하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박용성 의원어쨌건 그 타겟은 이원간척지로 보고 그렇지 않을 소지는 다른 부지도 조성을 감안을 해 가면서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단지 관련된 거는 꼭 북부권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그러면은 여러 방향을 가지고 지금 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긴가?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연육교가 개통이 됐을 때 교통이 가장 경쟁력 있는 곳에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원간척지도 한 부분이고 또 그 외의 지역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애초에 시작할 때 이원간척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금 알아봤더니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능성은 있지만 대체 농지에 대한 저희가 갖고 있는 핸디캡이 있어서 그것까지 방향을 잡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거 말씀해 ···.
○박용성 의원자, 뭔 말씀인지 알겠고 어쨌든 이런 관련돼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 미래 먹거리로 인해서.
○박용성 의원구체적으로 뭐 어느 곳에다 이원간척지에다가 어떻게 조성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박선의 의원과장님, 역점 업무 네 번째요. 우리 지금 현재 착한 가격 업소 경쟁력 강화라고 하셨는데요.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낙겸보통 저희가 지금 선정하는 게 가격이 착하고 깔끔하고요. 뭐 시설도 깔끔하고 또 주방이나 환경 이런 것도 또 타당성이 있고 그런 업체들을 신청을 오면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지정하고 있어요.
○박선의 의원지금 뭐 경쟁력 강화라고 하셨는데요. 착한 가격 업소 선정하실 때 잘 보세요. 왜냐하면 현재 기존에 있는 사업장에서 이 가격을 내렸을 때 이게 또 착한 가격 업소라고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고 현존의 지금 현장을 좀 더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박선의 의원과연 이게 착한 가격 업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부분뿐이 아니라 청결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잖아요.
○박선의 의원그런데 평소에 다른 업소보다도 가격이 저렴한 곳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 같이 사업을 하다가 그러면 전체 메뉴가 다 가격대가 조금 낮은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거예요? 일부 품목 중에 ···.
○경제진흥과장 김낙겸그렇지요. 그 집에서 가장 잘 팔리고 맛있다고 하고 또 경쟁력 있는 제품이 그러니까 가격이 착한 가격으로 되는 거고요. 전체가 다른 가게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왜 그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더 활성화시키려는 이유는 지금 그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계속 그 가격을 올리잖아요, 경쟁적으로. 그러면 바가지요금도 좀 성행할 것 같고 또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바가지요금 때문에 많은 민원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해주면 그나마 태안에 오실 때 그걸 알고 오시면은 이제 그 정도 이제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경쟁력에서는 다른 데도 그것 때문에 못 올릴 수도 있고요, 경쟁력이 있으니까.
○박선의 의원예, 이거 선정 기준에서 보실 때요. 잘 꼼꼼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선의 의원왜냐면 이게 선정 기준도 그렇고 이게 착한 가격 업소로 선정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지원도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박선의 의원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원하는 사례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이렇게 이제 물가가 좀 어려울수록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챙겨봐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박선의 의원그리고 일반 업무 첫 번째 오일장 운영 활성화인데요. 작년까지는 뭐 외부에서 들어오신 상인들이 많다, 프로테이지가 더 많다,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계획이 좀 어떠세요?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고요. 지금 30%가 외부 업체고 70%가 태안 관내 업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박선의 의원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예요? 부스 운영이 45개라고 했잖아요, 매회.
○경제진흥과장 김낙겸그러니까 저희 태안의 관내 업체가 70%로 돼 있고요. 외부에서 온 업체 수는 한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박선의 의원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 부분 잘 챙겨보시고요.
○박선의 의원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들리지만 부정적인 얘기도 여전히 많이 들려요. 그건 우리가 또 자리매김 해 가면서 우리가 계속 개선하고 방향성을 더 찾아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도 어찌 되었든 우리 지역에 있는 또 시장 상인들의 활성화 또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 좀 갖춰지고 챙겨져야 되는데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도 아직도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선의 의원예, 그리고 일반 업무 11번째인데요. 이 발전소 주변 지역 지금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정리가 잘 되고 있는데요. 이 농기계 쪽은 어떻게 지금 다 정리가 다 된 상태예요?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아직 저희가 그 중요 재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실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는 뭐 저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시니까. 하여튼 저희가 노력해서 이렇게 불협화음 없이 이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의원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부각돼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정리가, 예전에도 한번 부군수님한테도 인력 충원을 더 해서라도 지금 10년 거를 이렇게 다 지금 검토하고 새로 정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물이나 이런 전체 공공의 이익으로 이제 준비한 사항들 있잖아요.
○박선의 의원공용으로 쓰실려고.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부기명 표기도 등기상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끌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기두 의원과장님, 역점 업무 여섯 번째 북부권 산업단지 조성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은요.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녹록치 않아요. 그런데 지금 기조가 전력이 이제 앞으로 부족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인공지능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에 RE100 산단이라는 그거를 해야 우리 정부를 설득할 수 있어요. 여기도 뭐 나오긴 했는데 신재생에너지로 인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용역을 짜야 뭔가 될 가능성이 있지 그냥 해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하기 전에 사전에 그 관계 유관 부서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팅을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 걸 그래서 그림을 거기에 맞게 그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의장 전재옥예,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에너지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입니다.
미래에너지과 주요 업무 실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지난해 성과는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주요 업무 중 역점 업무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역점 업무 첫 번째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상생 지원 협약입니다.
그동안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과 상생 협약과 관련 영광군 등 3개 지역을 견학하였으며, 해상풍력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 조사, 공유수면 점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해상풍력 업체와 어업 피해 영향 조사를 위한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집적화단지 지정을 통해서 상생 협약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익 공유 조례를 개정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7페이지 태안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응입니다.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서 7·8호기까지 폐지가 확정되었으며 작년 1호기 폐지 이후 인구 감소, 일자리 축소, 재정 감소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과 정부, 국회, 충청남도에 특별법 및 대체산업 입지를 건의하고 3개 대책 TF팀을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노력을 하고 특별법 제정과 대체 산업 입지를 건의하는 등 장단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대체 건설이 확정되지 않은 7, 8, 9, 10호기가 태안에 입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8페이지 근흥면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마무리입니다.
지난해는 안면읍 승언리가 마무리되었으며 올해는 근흥면 신진도리 신진항에 대하여 배관망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총 46억 원의 사업비로 300여 세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그동안 사업을 설계하고 5차례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유지와 공용 주차장 등에 저장 탱크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2월 중순까지 저장 탱크 부지가 확정되지 못하면 산업부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 취소 또는 다른 장소로 이동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신진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9페이지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가스를 활용하여 개질수소를 생산하고 탄소를 포집하고 판매하는 시설로서 지난해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용자의 편의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감안하여서 기존 대상지를 변경하고 용도구역 변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어야 하는 만큼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설치 등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군 관리계획 변경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원북면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 사업 등 일반 업무는 서면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에너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미래에너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미래에너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김영인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태안화력 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응인데요. 잘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좀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지금 현재 발전5사 통폐합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인 의원석탄·LNG와 재생에너지 2개로 분리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올 1월에 그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라는 연구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 부분이 담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 지금 우리가 폐지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1, 2, 3, 4, 5, 6호기 LNG 전환 다 다른 도시에 하지 않습니까?
○김영인 의원7, 8호기 현재는 계획은 없는데 어떤 걸 할지.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폐지는 하고 아무것도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통폐합이 되면 자칫 통폐합이 되어서 흡수가 된다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면 정말로 인구 감소 지역이고 아무런 대안이 없는 곳에 통폐합을 해 와서 그곳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당장 석탄화력 모두 다 폐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메시지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특례 조항이 있어서 그 12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우리가 그 확정이 되지 않은 7, 8호기부터는 특례 조항을 넣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는 LNG 관련해서는 인정을 안 했는데 이 지역만이라도 인정을 해달라는 그런 특례 조항을 요청했고요. 청와대에 그때 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본사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태안에 남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서부발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그래요,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그리고 역점업무 네 번째인데요.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인데 예산 심사 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 수용성 확보 선결과제라고 보여지고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일단은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상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주민하고 협의를 할 거고 또한 아까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수소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부분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경제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용역 사항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 업무 첫 번째인데요. 원북면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이에요. 지금 계획으로서는 올해 이제는 대성자원에서 청산2리 마을회관을 하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영인 의원이 부분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소재지까지 다 하시지 그러세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일단은 이게 이제 단계 사업이고요.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해서 얼른 공급하고 싶은데 그 지방도 확포장과 관련해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일정 부분만 하되 이게 지연이 되면은 소재지도 별도 올해 일부분이라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과장님, 역점 업무 세 번째 근흥면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하잖아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설계하고 모든 걸 전부 다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안면도와 똑같이 탱크 설치 위치 부분 때문에 이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접근은 많이 했습니다.
해서 이번 2월달 중순까지 하되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 돈이 상당히 아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근 근흥 지역이라든가 별도 지역을 한번 선정을 해서 최대한 산업부와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도록 안 된다면 정이 그 신진도리가 안 된다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아니에요. 거의가 됐는데 그 앞에 사시는 주변 몇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설득을 하고 가려고 그런 단계를 걷고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어쨌든 이거 중규모 LPG 배관망 사업 때문에 산자부하고 굉장히 노력 끝에 지금 두 군데가 이루어졌었잖아요. 사실은 안면읍 권역이 도시가스 자체가 이제 못 들어가니까 다리 교량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승언1리부터 2리, 3리까지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아주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추진을 하려다가 또 신진도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그쪽도 이제 분배를 하자 해서 제가 알기로는 400세대 600세대 700세대 이렇게 분리를 한 건데 너무 아깝잖아요. 어렵게 예산 확보도 한 거고 ···.
○박용성 의원그리고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안면읍 시내 지금 배관망 구축을 하고 지금 가스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박용성 의원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거의 한 달 정도 15일 정도 이렇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난방비부터 해서 거의 30% 정도 기존에 투입되던 그 가계 생활비가 절약이 되는 거는 확실해요.
○박용성 의원그거는 뭐 에너지 고지서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배관망 시설 저장 탱크 얘기가 지금 주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박용성 의원미관상의 문제도 제가 보기엔 크게 그렇게 미관에 뭐 해치거나 그런 부분도 아니고 위험성 문제도 그렇다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더 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지역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빨리 구축을 하는 게 좋지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진도리가 앞으로 평생 못 돌아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게 다리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거의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됐는데 몇 분한테 더 설득 작업을 해서 최대한 신진도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이게 뭐 몇 사람의 이기적인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진도 주민 자체가 다 이런 에너지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 안 돼서 다른 데로 사업을 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박용성 의원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좀 구축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박선의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점 업무 1번, 오늘 지금 2시에 신진도 복지회관에서 설명회 있어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이거는 어업피해 영향 조사와 관련해서 그 관계 어업인 단체 한 40여 분 모셔다 놓고 그걸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어업피해 영향 조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는 뭐 피해 보상 규모를 확정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조사를 하겠다 하는 걸 용역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저희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잘 모르겠고 근흥 신진항에 이제는 협회가 있습니다, 안강망이나 이런 통발이나 ···.
○박선의 의원예, 근데 현재 모르고 있어요. 오늘 이 설명회를 모르고 있다고요. 그리고 오늘 2시는 그 공간은 다른 지금 어업인 안전교육 2차 교육이 진행 중에 있어요.
○박선의 의원예, 그리고 주민들도 모르고 있고 어업인들도. 이건 뭐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어업인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 계속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진행돼 가는 부분 조금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이게 주민 수용성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더 대규모적으로 더 확장해서 ···.
○박선의 의원자꾸 이 순서가 바뀌어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풍력에 관련돼서는 너무 잘못 진행해 간 거예요. 가장 처음 먼저 시행된 건 다니면서 설명회인데요. 사업 설명도 뭐예요? 사업 설치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중단이 됐다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세요. 어업피해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계상할 수도 있고 문제점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이게 어업 피해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될 사항이고요. 어업이 사업을 함으로써 환경적인 피해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의 의원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하면서도 인근에서도 우리가 해사 채취라든지 지르코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산재해 있는 문제 해결은 한 번도 우리 태안군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풍력이 들어서면요. 진동은 어떻게 할 거며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정확한 것들이 나오고 나서 좀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령은 아직도 주민 수용성 확보가 다 안 돼서 풍황계측기 설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건 곧 행정의 신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주민 수용성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단계를 올려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막 포함, 이게 상당히 불신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과장님 새로 이제 이 부서 담당하시게 되셨잖아요?
○박선의 의원다시 한 번 처음 시점부터 무엇이 문제였는지 주민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이후에 이제 이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야 되겠지요. 이 부분들을 한 번 좀 더 더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박선의 의원이렇게 가면 그 신뢰도는 더 계속 깨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신뢰도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어떤 설명을 할 거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이게 이제는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나를 끝내고 바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혼재돼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조사가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박선의 의원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혼재돼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 이 혼재된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하시고 좀 풀어내셔야 된다 이 말씀드릴게요.
○박선의 의원예, 좀 신뢰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의원그리고 일반 업무 세 번째인데요. 실제 우리가 지금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지금 보급 사업인데요. 첫 번째 융복합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열에 관련된 25개를 하겠다 하는데 해마다 신청자는 어때요?
○박선의 의원예, 그러면 우리가 주택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이 태양광은 어느 정도 지금 태안군에 전체 설치가 되었어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저희들이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가구 수로는 한 3,500가구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예,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올해도 역시 이게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5~6월달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박선의 의원그런데 이 70개소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그럼 또 대기자가 또 나오거든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예, 대기자 나올 수가 있고 그게 저희들이 예산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가져왔었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이걸 알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 사업비가 좀 예전보다는 좀 적습니다.
○박선의 의원예, 그렇기 때문에 좀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된다.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그건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그 국도비 분담 비율이 있는데 일정 부분 그 군비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군비를 확보하는 데 여력이 좀 있고 어느 특정인한테 몇 백만 원 이상을 400만 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은 조금 대기가 많은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의 의원예, 지금 13년도부터지만 계속 탈락되시는 분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박선의 의원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부담 부분이 계속 인상이 되다 보니까 부담이 또 더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현재 지금 우리 경로당은 어느 정도나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경로당도 역시 한 38% 40%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박선의 의원그리고 이 경로당이 지금 이 부서에서도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경사가 졌다든지 이런 부분은 경로당 재설치가 지금 필요한 시점에 왔어요.
○박선의 의원예, 한번 그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경로당 설치할 때 좀 그런 계획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박선의 의원경로당에 이렇게 지금 태양광이 설치가 되면 요즘은 이제 거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전력 부분에 대해서 또 지불해야 되는 매달 그렇게 여름이나 이럴 때 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설치는 좀 더 많이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박선의 의원예, 아무튼 이 주택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너무 많이 몇 년째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아, 그냥 본 의원은 포기를 했어요, 맨 마지막에 하려고.
○박선의 의원계속 몇 년째 이게 대기에서 이게 제외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르신들이 지금 굉장히 민원이 그래서 해마다 이 신청을 받으실 때 작년 대기자에서도 또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박선의 의원예, 아무튼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주택에 태양광 설치는 계속 다들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가 봐요, 어르신들이 보셨을 때. 어쨌든 이런 부분 또한 이제 신청자분들한테는 좀 대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좀 홍보도 해 주시고 좀 전달도 해 주시면 기다리시면서 조금 더 무료함이나 여러 가지 또 불만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선의 의원많이 애써주시는 거 같은데요. 하여간 그래도 최대한 더 많이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두 의원과장님,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잘 된다는 전제 조건인데요. 지금 신진2리에서 상하수도에서 지금 오폐수를 신진1리로 처리하고 싶어 해요. 지금 주민들이 약간 이제 갈등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게 잘 되면은 굴착했을 때 같이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거기 신진도리에 올해 4개 사업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조율을 해서 그다음에 오징어철 이전에 조율을 해서 지금 해 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기두 의원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민해 가지고 같이 부서와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잘될 것 같아요.
○의장 전재옥예, 또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에너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호철주민공동체과장 이호철입니다.
주민공동체과 2026년 주요 업무 실천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2026년 주요 업무는 역점 업무 9건, 일반 업무 6건이며 이 중 역점 업무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역점 업무 첫 번째로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현황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에 6개 분야에 근거하여 34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14개소가 준공되었고 2026년에는 6개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4개 분야 5개소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 전환 등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5개소와 주민자치회 3개소가 있으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역량강화교육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소원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3쪽입니다.
세 번째로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12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 3개소가 준공되었으며 2026년에는 청산, 창기7리, 호포 권역을 준공할 계획이며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수립 3개소, 기본계획 수립 2개소, 기본계획 발주 1개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네 번째로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10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 8개소가 준공되었습니다.
2026년도는 마검포항과 학암포항을 준공하여 어촌뉴딜300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6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 연포항은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정산포항, 고남, 남면은 실시설계 중이며, 소원과 청산항·당산항 포구는 기본계획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연포항과 정산포항은 12월까지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이원면 내리 665-32번지 일원에 40억 원의 사업비로 독거노인 입주 연립형 공동주택 신축과 운영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5년 11월에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3월에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 후 건축 설계를 마무리하고 27년 12월까지 준공하여 독거노인에게 평안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촌 공간 여건과 구조를 분석하고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법적 계획입니다.
2월에 농어촌공사에 용역 위탁하고 27년 3월에 용역을 마무리하여 4월에 도에 승인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태안읍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태안읍 동문리 2, 3, 4리, 남문 1, 3리 지역에 261억 6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현재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수산물특화 상생교류거점 조성 외 3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상권 홍보 및 이벤트그라운드 행사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사업이 늦어진 점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27년에 전체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신규 공모 신청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분야에는 송현1리와 신두3리 2개소, 어촌뉴딜3.0 사업 분야에는 고남면 탄개항과 구매항을,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분야에는 1개소,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 분야는 신두1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빈틈없이 준비하여 모든 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6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주민공동체과 2026년 주요 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주민공동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공동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박선의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점 업무 네 번째예요. 한 번 이거는 확인만 좀 할게요.
우리 수산물판매장이 이제 운영될 거잖아요? 학암포나.
○박선의 의원이런 데는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조리는 안 하더라도 회를 뜨거나 이런 것까지는 다 허용이 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이호철예, 그렇습니다.
조리 행위는 그건 일반 음식점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의원왜냐하면 지금 백사장이나 신진도나 모항항이나 그 부분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참 많은데 그래도 아무튼 여기 시작은 그렇게 잘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진행되면 주변 상권하고도 충돌은 없을 것 같아요.
○박선의 의원예, 그리고 역점 업무 여섯 번째요. 이 공동생활홈 연령은 어떻게 제한되고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이호철그 연령은 일단 독거노인 위주로 하는데요. 연령은 저희가 이제 한번 모집을 해 봐서 일단 지금 저희가 20실 규모로 하는데요. 이제 남성분 10호실, 여성분 10호실 해서 그 접수되는 상황을 봐서 이제 자를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연령을 딱 규정지어서 방이 남는데도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그 호실대로 순서대로 이제 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호철입주 조건도 저희가 현재 이번에 기본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같이. 그래서 거기서 어떤 분들이 입주를 할 건지 그것까지 같이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려고 그럽니다.
○박선의 의원그래요? 작년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신청하다가 포기를 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입주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어르신들이 사는 집 있잖아요. 살고 계셨던 집을 이제 그거는 다른 용도로 뭔가가 또 진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면서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지 일단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입주 후에 이제 그 그룹홈 운영은 어떻게 돼요?
○주민공동체과장 이호철일단 저희가 임대료는 뭐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일부 받고 이제 관리비라든가 그런 소규모는 징수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일부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군에서 일부는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의 의원그럼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제 공동생활 홈으로 들어오실 때는 좀 건강하셔야 되겠네요? 아니면 여기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몸이 불편하시거나 하면은 우리가 노인통합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이호철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요. 저희는 일단은 그 건물을 지으면서 공동 시설하고 이젠 그 주거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박선의 의원이게 자칫이요, 우리가 공동생활홈에 들어가셔서 계속 연세가 이제 계속 더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튼 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 안에서 생활하실 수 있다 이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이호철예, 그분이 어디 요양원으로 가지 않는 한은 본인이 어느 정도 거동을 하시면 계속 거주하시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의원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생활했던 생활권은 밖에서 다 생활은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이호철예, 저희가 그래서 올해 이번 1회 추경에 이번 용역비를 4억 원을 도에서 교부돼서 반영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구상하는 거는 거기 대지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 가지고 3층 정도의 건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공동시설, 2층은 남자분들, 3층은 여자분들 그리고 어차피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까지 이렇게 해서 건물 건축 계획입니다.
○박선의 의원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공동생활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제 공공의 우리가 자원 활용을 해서 또 그 안에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정말 이거는 100% 제가 동의하고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추후에 이분들이 절대 나는 시설로는 가지 않겠다 여기에서 사시겠다 하셨을 때 그 안에서 또 경계 없이 또 뭔가를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분들 또 받지 않는 분 그런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저는 이런 게 너무 고민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시스템으로 또 순간 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이 일상들이 바뀌어 버리면 그 안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또 이걸 어떻게 지금 이 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속 진행을 해 갈 것인지 ···.
○주민공동체과장 이호철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그 운영에 대한 것도 용역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
○박선의 의원세부적으로 용역 안에 좀 담아주셔서 좀 실질적인 우리가 공동생활홈이 될 수 있도록 좀 방향을 잘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박선의 의원예, 이게 성공 사례가 되면 덧없이 우리는 더 좋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이호철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도에서 세 군데가 시군에서 지금 하고 올해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데라도 저희가 방문을 해서 거기도 이제 운영계획은 어느 정도 짰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좀 조언도 듣고 하면서 우리의 ···.
○박선의 의원현실적인 얘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본 의원은 굉장히 걱정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 어느 마을 같은 경우는 이 공동생활홈을 하기 위해서 벌써 대지를 다 준비해 놓으신 마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다 멈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용역에 실질적인 내용들을 좀 담으셔 가지고 이게 정책적으로 그러한 대안까지도 바로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부분이 잘 해결된다면 굉장히 우리 지역으로서는 공동생활홈이 정말 다양하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시설이 될 것 같아요.
○김기두 의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그 공모 사업 선정 및 추진 현황 역점 업무 첫 번째인데요. 지금 준공이 14개소가 되고 올해 6개소가 되잖아요, 과장님.
○김기두 의원저는 피드백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가서 지금까지는 이게 잘 사용하고 있는 건지 부족한 점은 어떤 거였는지 개선점은 어떤 건지 좋은 거는 어떤 건지를 해서 뭔가 확실히 해놔야 인수인계도 좋고 앞으로 그런 게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예산 대비 효과 측면에서. 그런 문제를 좀 말씀드려서 공직자들이 어려우셔도 한번 진단을 용역을 주시든지 본인들이 하시든지 한번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김기두 의원그래서 이후에 진행하는 것도 이런 점에서는 좀 개선이 필요했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역점 여섯 번째 존경하는 박선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요 조사는 되신 거예요, 혹시?
○김기두 의원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다만 걱정이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셔야 되잖아요.
○김기두 의원이제 기존에 있던 집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기두 의원근데 지금 우리가 몇 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통상적으로 보면 주무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집에 가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용도 지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기두 의원그런 문제를 다 오픈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이게 수요가 이렇게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아 그냥 집에서 하는 게 낫지 돈 얼마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을 낸다 20만 원을 낸다 하면 ‘아 난 그냥 집에서 내가 밥 해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가안이 나오면 충분히 설명하고 뭔가 그래서 수요가 된다고 하면 하시는 게 실패 확률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호철운영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그 주민들하고 또 협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의원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사실은 29만 원인가 일자리 하는 것도 서로 막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재산 여유 있으신데도. 그런데 돈 어느 정도 내라고 하면 과연 될까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한번 잘 이렇게 해 보세요.
○의장 전재옥예,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역점 업무 여덟 번째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서 우리 국토부 공모에서 선정됐잖아요?
○의장 전재옥예, 됐는데 추진 계획에서 경이정 역사문화가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의장 전재옥예, 근데 지금 각 분야별로 다른 부서에다 이관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이호철여기서 3번 말씀하신 것만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재옥예,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도시계획 도로 개설만 하고 그러면 여기는 애초에 계획 당시에는 역사문화가로 조성이잖아요?
○의장 전재옥그러면, 자세히 말씀하세요. 역사문화가로 조성해서 진짜 역사문화 거리를 조성을 하는 건지 도시교통과에서는 그 도시계획 도로 개설만 하는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이호철일단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이지만 거기서부터 경이정까지 가는 거리가 그리고 거기 우리 태안읍성도 있고 하니까 그 거리를 지칭해서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의장 전재옥아니요,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하고 도로 개설 확장 그것만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처럼 경이정까지 가서 어떤 역사문화 거리로 그 거리를 지나면서 어떤 거리를 조성을 하는 건지 이 사업 계획에.
○의장 전재옥그러면 애초에 경이정 역사문화가로 조성이라고 사업 계획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냥 도로 개설 사업이라고 하셔야지요.
○의장 전재옥아니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분명히 보세요. 경이정 역사문화가로 조성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확장을 하고 그럴 때는 그 경이정까지 가서 그 주변을 어떤 역사문화거리로 조성한다라고 느끼기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 말이 틀린가요?
○의장 전재옥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한테는 말씀처럼 경이정 역사문화가로 조성이라고 해서 애당초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로 보니 지중화 사업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그 도로가 개설되면 뭔가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라고 그러면 이건 문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14시57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
- 전문위원 박진아
-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이주영
- 행정안전실장 가순선
- 경제문화복지국장 명강식
- 산업건설국장 김남용
-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
-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 행정지원과장 한석민
- 안전관리과장 김은배
- 민원봉사과장 유창민
- 재 무 과 장 박준서
- 경제진흥과장 김낙겸
-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
- 주민공동체과장 이호철
○서명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