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6년도 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김진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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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6개 부서의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9쪽부터 245쪽까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2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과장님, 223쪽에 보면 통장·이장·반장 활동비 이 부분에 지금 감액이 좀 크게 됐거든요.
○박선의 위원그리고 이장단 상해보험 관련해서는 더 초과가 됐는데 이 사안은 혹시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더 추가가 된 건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이거는 지금 상해보험 쪽은 변동사항 없는 것 같고요, 보험료가 조금 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만큼 오른 것 같고요. 지금 감액된 8,800만 원은 건강검진 비용이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수준입니다.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게 내년에, 왜 그런데 건강검진비가 이렇게 많이 빠져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내년 초에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준공 시점은 하반기가 되고요.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입니다.
○김기두 위원시행을 늦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예, 저번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셔가지고요, 준비과정이 많기 때문에 시행은 그렇게 하고요, 중간에 제9기가 하면 거기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중간쯤 우리 자원봉사자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자원봉사자 운영비 지원인데요. 이거는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항목이 3개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예, 1억 9,842만 6천 원이 해당이 되고요.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전반적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요. 운영비 8,783만 원은 업무추진비 1,740만 원,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여비, 공유재산 사용료, 용역비,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산취득비는 제빵실 에어컨 구입하고 조리실 냉장고, 식기건조기 구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지금 운영비 지원은 이렇게 돼 가고 있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이거 자원봉사 ….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예, 사랑의 밥차는 7,400만 원인데요. 온기나눔 김장봉사가 천만 원이고요. 온기나눔 행복봉사가 6,400만 원, 온기나눔 행복봉사는 8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 회당 8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지원이 5,115만 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그거는 자원봉사자 군민 교육이 200만 원,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가 천만 원이고요. 우수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운영이 300만 원, 우수자원봉사자 활동보상 지원이 1,015만 원.
○박선의 위원그다음에 우리 사랑의 밥차 운영하실 때 지역별로 나가서도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사랑의 밥차가 온기나눔 행사랑 같이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브로 해서 같이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증액 사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운영비 지원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금액이 작년도에 2억 9,308만 8천 원이었고요. 금년도가 2억 9,625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316만 8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지금 사무국장, 코디 이렇게 제시를 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센터장이 5,469만 원, 사무국장이 7,885만 4천 원 통계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포함된 것이 박슬기, 강현숙, 윤수진, 박시영 이렇게 해갖고요, 국·도비 있는 예산에 포함된 것도 있고 여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에는 박슬기가 2,619만 원, 강현숙이 2,550만 3천 원, 윤수진이 680만 천 원, 박시영이 610만 4천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건 2,600이라는 거고 전체적인 건 얼만데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예, 임기는 3년, 자격제한 있고 보수규정까지 다 있어갖고요,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었고 그동안에는 무보수로 이렇게 하고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그런데 이번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중앙에서 이제 본인들은 무보수로 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 그 사람, 이원희 센터장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고할 때, 그 사람들을 채용할 때 보수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충청남도에 이건희 회장도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종만 관장도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개인적인 제안이여, 아니면 회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할 때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정에서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그래도 내년도, 그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꼭 담아다고 이런 얘기를 계속 누차 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그런데 왜 과거에는 그렇게 만들고. 김영인 위원님이 자료 제출 얘기했지요? 전체적으로, 그것 좀.
○박선의 위원과장님, 상단부 부분에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있거든요.
○박선의 위원이 부분하고 이 자원봉사도 지금 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저희가 지금 가입된 명수는 6,695명이고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일괄로, 삼성화재한테 일괄로 해서 들고 있고요. 사망이 2억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현단체들이 자원봉사 등록이 돼 있으면 저희가 6,695명에 대해서는 보험을 자동적으로 들게끔 해 줬습니다.
○새마을자원봉사팀장 이지현새마을자원봉사팀장 이지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1365 포털에 가입이 많이 안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이 보험혜택 적용 받기 위해서 계속 직원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지도과장님이 계속 신규자들도 가입하도록 해서 거의 대부분 가입되어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왜냐하면 새마을에도 제가 요청도 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을 가입해 준다고 하니, 왜냐하면 일상생활하고 근접하게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때로는 위험요소가 따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을 해서 전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새마을남녀지도자뿐이 아니고도 다른 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활동을 많이 해요.
○박선의 위원그래서 좀 더 홍보하시고 포괄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김영인 위원과장님, 237쪽 상단에 보면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재난안전 전광판은 2025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안전 전광판이거든요. 행정지원과에 1대, 안전관리과에 2대, 먹거리유통과에 1대, 환경산림과에 1대입니다.
저희는 적의 장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게 특별교부세로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디에 어떤 용도로 어떤 시스템으로 설치를 하려고 한다 그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3억 5천인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목적도 있을 거고 사양도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위치도 있을 거고 그거를 답변을 다 주셔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안전 쪽에 군민들한테 알림전광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군청을 위시해서 이런 정도의 좋은, 군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렇게 설치할 계획인데요. 아직은 적의한 장소를 선정을 안 했고 내년도 3월까지 적의한 장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그렇게 답변하면 예산 계상은 쉽진 않겠어요, 그렇게 답변 주시면. 이게 지금 3억 5천이라는, 안전관리과랑 우리 부서랑 환경산림과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안전관리과에 2대, 먹거리유통과에 1대, 환경산림과에 1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부서별로 설치를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위치도 없고 이거의 뚜렷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설치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그런 거에 대해서 제시를 못하시면 예산 반영은 어렵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해 주시면 3월에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 주시면 ….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전광판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설치규모라든가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소가 ….
○김영인 위원아니요,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 재난안전 전광판이다, 재난안전 전광판이 우리 군내에 어디가 있을까요? 샘플 있어요? 재난안전 전광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글쎄요, 제가 뭐는 안 해서, 저희가 1대를 할당을 받았고 저희가 군청 들어오는 입구가 전광판이 사실은 노후됐고 그래서 그거를 대체해서 우리가 재난도 쓰고 우리 군정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요량도 있고요.
○김영인 위원만약에 그런 용도라면 더군다나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지금 과거에 비해서 그거를 노출을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그 밑에 저단형 게시대까지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 답변 말고 또 다른 답변도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글쎄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만 했고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거는 저희 주의 깊게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적정한 장소를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가 그걸 깊이 있게 지금 아직까지 ….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지금 의회 의원들 앞에서 예산을 세워서 아직 어떤 장소도 마련 안 돼 있고 예산 구체적인 것도 안 돼 있고 이렇게 해 주면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예산안이 어디 있어, 이런 예산안이. 과장님!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 하는데 이렇게 해갖고 예산 승인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구체적인 안도 없는데? 이렇게 ... 이 정도뿐이 안 되나요, 우리? 준비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자, 넘어가 주세요.
○박선의 위원과장님, 238쪽 중간쯤 보면 자산취득비에 노후컴퓨터 교체 있거든요. 이게 전 부서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예, 저희가 총 1,19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매년 한 200대 정도를 해야 유지가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150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박선의 위원이게 혹시 우리가 단체로 이렇게 많은 대수를 구입할 때 우리가 할인받아서 구입할 수도 있는데 그런 ….
○행정지원과장 조용현그거는 저희가 대기업 제품은 살 수가 없고요, 조달로 해서 중소기업 업체를 하는 그런 겁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내년에 150대만 교체하면 다 교체는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저희가 다 풍족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1,191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이러면 안정적으로 한다고 하면 200대 정도가 교체가 되면 좋은데 예산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15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행정업무용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취합해가지고 같이 구입하고 교체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려볼게요.
○박선의 위원예, 전 부서라고 하셨는데요. 전 부서, 이게 어느 부서로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지 그건 자료 현황을 ….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예, 그래서 컴퓨터가 언제 구입됐는지 내구연한 지난 게 얼마큼인지 다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과장님, 242쪽 가운데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있어요. 이게 위탁기간이 올해로 종료되지요?
○김기두 위원그런데 이게 전국 입찰을 붙이시나 봐요, 액수가 돼서.
○김기두 위원그런데 ‘충청남도 적격심사 기준안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왜 다른 지역은 넣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이런 민원이 있어요. 혹시 아셔요? 충청남도 적격심사 기준?
○김기두 위원예,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적을 해서 나중에 입찰을 해가지고 우리, 어쨌거나 도내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이제 그거를 검토를 하는데요, 그게 가점이 주어지는 건데 문제는 업체가 2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업체, 그다음에 태안군이 됐든 충청남도가 됐든 그 업체가 같이 끼고 들어오면 비율로 해서 50대50 해가지고 업체가 2개를 운영을 하게 돼서 직원·운영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거는 지금 다른 데도 상하수도라든가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컨트롤하고 나머지 지분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하겠지요. 그 업체가 2개가 ….
○행정지원과장 조용현그렇게 되면 좋은데 최근 저희가 사례를 보면 1대 1로 50대 50 해서 업체 2개가 해서 관리하는 사람도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7대3 하면 24명 중에 70%는 이쪽 업체가 관리하고 30%는 이쪽 업체가 ….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예. 그런 문제만 없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분율에 의해서 큰 업체가 전체적으로 24명을 관리하고 수익 배분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딱 분리가 되더라고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거 지금 아마 도내에서 몇 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 자료도 좀 한번 줘보세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효율성은 안 맞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예,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딱 걸리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하면 좋은데 도내 3곳이 공동수급을 하고 있거든요, 천안 아산, 청양, 논산.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과장님보다는 팀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팀장님, 우리 태안군에서 관리하는 CCTV가 일반군민들은 알기가 용량이 커서 기간이 오래 보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물어보니까 한 달뿐이 안 된다 그러대? 그게 맞나요?
○위원장 김진권일반 군민들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네?
○위원장 김진권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19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11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1123쪽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1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1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1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이 지출계획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대금 및 배송료 지원이 7,500이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3,700 그다음에 태안군 개인학생 수영선수 용품 구입 지원이 3,000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이제는 예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12억 7천만 원을.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시행이 된 지가 오래됐는데 고향사랑기부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소한 당해연도 모집한 것만큼은 당해연도 다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왜 예치를 할까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저희가 지금 개인학생수영선수 용품 구입은 지정기부제로 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안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을 지금 아직은 펼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숙의해서 저희가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또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발굴을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이 되면 저희가 한 5억 정도 이상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내년부터는 하는데 지금 본예산서에는 담지 못하고 내년도 추경이 됐든 해서 저희가 보고 드리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우리가 내년부터 시행이 세부적인 부분들이 많이 바뀌지 않나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행한 지가 한참 됐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한 사업이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거를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주민 복리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뚜렷한 게 없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그러니까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의 내용이라든가 맞게, 그리고 태안군을 진짜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아직은 성숙하지 않아서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과장님께서 1회 추경에는 좀 사업을 발굴해서 지출계획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를 지금까지 하기 위해서 지출된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 김진권얼마 지출했는데 얼마, 이게 다, 그 지출내역은 생각을 안 하고 전체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를 잘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 김진권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남들도 하니까 한 것뿐이 안 돼.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 태안군도 따라가는 것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어떤 목적도 없이, 아무런 뭣도 없이 하니까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행정에서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부적으로 착착 세워서 갈 수 있어야 되지, 의회가 없으면 주먹구구로 해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눈을 뜨고 다 보고 있는데 세부적인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예, 저희도 지금 금년도 1월달에 와서 예산을 수립하고 또 걷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해 봤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커스를 맞출 계획이고요. 아직은 뚜렷하게 지금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구상이 안 떠서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알았어요.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지. 알았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4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253쪽에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253쪽 상단에요,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저희들 재난안전 전광판을 지금 신진항이랑 모항항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신진항은 지금 기존에 공영주차장 앞에 1대가 있는데 이건 조금 노후화되고 해서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들어오면서 보고 나가면서 볼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고요. 모항항은 부두 쪽에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해서 날씨라든가 물때라든가 일상적으로 바다의 상태를 알 수 있게끔 재난 관련한 홍보물을 송출하는 전광판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거 설치를 하면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해요?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저희들이 수시로 과에서 그런 안내를 하고 혹시 고장이나 뭐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바닷가에 전자센서라든가 회로로 운영되는 이런 전광판,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설치하고서 금방은 되겠지만 꾸준하게 하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품 선택에서부터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기존에도 한 9개소 이렇게 전광판을 설치·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주민들 바다 안전사고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재난안전 전광판에 들어가는 문구가 뭐 뭐가 들어가지요? 계속 넘어가는 걸로 돼 있던데? 그지요?
○위원장 김진권음력으로 해서 간조·만조가 매일매일 시스템이 바뀌게 돼 있나요?
○위원장 김진권그렇게 돼 있어서 오늘 거는 간조·만조 이것이 전부 다 나와요?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예, 그리고 풍랑주의보라든가 그런 게 발생되면 그런 거 안내문자도 발송하고 안내 ….
○안전관리과장 유창민관광객보다는 바다를 이용하는 어민들이라든가 왔다 갔다하면서 바다의 날씨가 이렇다라는 걸 사전에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권그거 하나 때문에 이게 전광판이 되는 그런 부분인가? 뭐 또 다른 거 구체적으로.
○안전관리과장 유창민레저하시는 사람들도 필요한 거고 전반적으로 바다에 대해서 물때 상황이라든가 우리 관광객들에게 지금 상황이 바다 날씨가 이렇다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전광판이라 딱 뭐에 고정 시키지는 않고요, 일반 재난안전 관련한 홍보물 영상 부분을 송출할 수 있는 부분이 종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진권글쎄, 과연 그 전광판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면 저도 신진도 살면서 그것도 한 번도 보지도 못 했어, 있다는 건 아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신중을 기해서 꼭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체가 다 볼 수 있는, 관광객이라든지 레저하는 사람이라든지 낚시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체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활용도가 높도록 해야지, 이건 너무 형식적이여. 지금 봐도 그것을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보는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또 너무 높고. 너무 높게 있으니까 활용 가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것을 자꾸 예산만 들여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행정을 할 때 군민들이 와닿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김진권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활용도가 높게끔, 아셨지요?
○김기두 위원과장님, 이 예산이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김기두 위원아니, 교부세는 내려왔을 텐데 이 목을요, 전광판을 하는 거를 부서에서 ‘전광판을 해야겠다.’가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위에서 ‘전광판 예산을 세워라.’해서 세운 건지.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저희들 해경이랑도 협의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노후화된 부분도 교체할 필요성이 신진도 같은 경우는 있고 또 항마다 그런 것을 안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항항이랑 신진도 같은 경우는 어민들이나 어선 수들이 많고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태안군에서 어떻게 보면 큰 어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광판 부분 한두 개 정도는 ….
○김기두 위원지금 3.3에 1.5는, 여기 특별위원회 보면 하나 둘 세 칸에 두 칸 정도거든요, 사이즈가?
○김기두 위원그럼 과연 실효성이 있을 거냐고 또 하나는 관심 있는 사람, 바다 나가시려는 분은 다 조사해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거보다는, 규모가 더 크면 모르겠는데 위험할 때 재난문자 같은 걸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지금 재난안전 하는데 행정과에도 3억 5천 세워져있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다른 부서도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저희들은 안전 부분에서는 재난안전 전광판 부분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필요한 곳에는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그것 때문에 연결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기존에 노후화도 됐고 또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 하나라도 더 설치해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설치를 한다고 안전한 환경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돼야겠지요. 그거 전광판 하나 된다고 하고 말면 다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말아야겠지요.
○위원장 김진권신진도 같은 데 재난방송은 군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가끔 하는데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중간 중간에 무슨 일 있을 때 이렇게 알려주는 게 더 이런 전광판보다 많은 효과가 있다고 ….
○위원장 김진권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나가다라도 깜짝, 들을 수 있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멘트를 잘 활용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하는 게 낫지, 이거는 진짜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 지금 김기두 위원님 얘기했지만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물론 군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게 중요하지만 했다라고 했는데 보는 사람은 없다. 요즘은 달력 하나만 가지고도 물때가 다 나와 있어가지고 나올 때 다 관심 있는 사람은 보고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관광객이 놀러 와서 그거 보는 사람은 없어요, 또.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어떤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나 그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박선의 위원과장님, 253쪽 맨 하단에 보면 지금 안전진단 있잖아요, 정밀점검.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집중안전점검 하면서 법정시설이랑 비법정시설로 해가지고 비법정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 그 시설을 점검을 해서 관련 부서한테 그런 사항을 알려주고 법정 3종 시설물로 끌어들이려고 특수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빠져서 금액이 내년에는 그 부분이 없는 부분이라 좀 빠졌습니다.
○박선의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기준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만 안전점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도 전반적으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감액하지 말고 좀 더 확장해서 점검이 필요한, 전반적인, 다양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감액이 크게 돼가지고.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저희들이 집중안전점검이라고 해서 법으로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한 200여 건 정도 선정해서 관련 부서랑 실과장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박선의 위원그 외적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면? 안전점검에 대해서, 부서에서는요?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점검결과를 저희들이 시설 점검하고서 그게 어떤 부분이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같이 실과랑 했던 전문가랑 같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거를 설명해 주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유지·보수하게끔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가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그 규정 안에 있는 부분만 지금 계속 안전점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정밀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그런 곳도 꽤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줘야만 뭐가 빨리빨리 대응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부서 실과에서 용역비가 없다든가 좀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용도도 같이 이렇게 포함돼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박선의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은 우리가 규정 내려온 대로만 하시지 마시고요. 좀 더 현장에, 요즘 너무 기후변화다 뭐다 심해지다 보니까 많이 정밀검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매번 반복적인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개선이 안 되는 거 보면 그래도 우리 안전관리 부서에서 정밀검사 부분을 하면 그런 사업들이 안전하게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간 더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일본에 가니까 택시에다가, 택시들이 쭉 서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문 위에다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제일이라고 딱 썼더라고, 안전제일이라고. 그럼 택시를 이렇게 타면 딱 눈에 띄게 위에다가 이만하게 이렇게 국기봉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그런데 어느 택시나 다 그게 있어, 안전제일이라고 딱 써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 좀 다른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효과가.
○위원장 김진권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 좀, 정말 별 건 아니지만 그게 직접 와 닿는 어떤 그런 느낌. 나도 지금 안전과라 선뜻 생각에 안전제일이라는 문구를 딱 써갖고 택시 위에다가 딱 부착하고 다니더라고. 다 그게 있어, 택시마다. 내가 유심히 쳐다봤어. 그런데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부분에서 군민들한테 와닿는 그런 느낌은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진권별 거 아닌 아이디어가 상당히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큰 거보다는 조그마한 데서 그런 걸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군민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예, 군민들 생활 속에 안전을 생각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도 한 번 ….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그럼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49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11시00분 속개)
○김영인 위원과장님, 270쪽이고요. 연구개발비인데요.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구축이라고 했어요.
○김영인 위원이걸 구축을 해야 우리가 만족도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개발을 하면, 이거 설명 한 번 해 줘보실래요?
○민원봉사과장 김은배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월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10년 이상 사용을 하다가 그게 내구연한도 지나고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시스템구축을 않고 별도의 용역비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썼는데 매년 그렇게 쓰는 거보다는 시스템구축을 하면 10년 이상 쓰거든요. 그래서 8,690만 원을 이번에 구축을 하고 나면 앞으로 10년간은 이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 만족도조사뿐만 아니라 이건 민원처리단계별 문자알림도 하거든요. 본인한테 언제 언제 민원이 접수가 됐다는 사항과 지금 현재 어디 관련과로 갔다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진행상황까지 문자로 알림을 해주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은배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이건 금년도에 우리가 조금 시범적으로도 했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부분인데요. 시가지라든가 아니면 농촌지역 이런 골목길에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걸 건물번호판이라든가 기초번호판을 태양광 시설에 설치돼 있는 야간에 불이 나오는 기초번호판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어둡지 않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초번호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런 골목길이나 기타 우리가 속된 말로 외졌다고 그러잖아요.
○박용성 위원거기에 지금 이장님들 통해서 동네마다 다 가로등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은배예, 그렇지요. 가로등 설치를 하고 가로등 설치가 안돼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두운 데는 자체 태양광 전지를 활용을 해서 기초번호판이 설치되면 가로등만큼 환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환하게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치하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그 가로등으로 카바를 못해서 이걸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박용성 위원없으면 가로등 설치를 해야지 이걸, 아니 그리고 바닥설치등이라고 또 있어요. 그것도 효율적이긴 하더라고. 터미널 주변이나 터미널에서 벗어난 바로 그 골목에 그런 걸 박아놓으면 일종의 가로등이 있어도 좀 더 그런 효과는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골목길 조성이라고 해서 ···.
○민원봉사과장 김은배가로등 설치하기에는 조금 너무 좁고 그 구간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걸 설치를 해놓으니까 나름대로 그걸 보완이 되더라고요, 가로등이 없는 부분도.
○박용성 위원지금 만약에 예산이 섰으면 어디에다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섰을 것 같은데.
○박용성 위원그거 개별적으로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요, 이게? 뭐 한 군데 2천 얼마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
○민원봉사과장 김은배예, 그거 하나 정도만 있으면 아주 좋을 텐데 가로등 보완기능을 하는 게 ···.
○박용성 위원기왕이면 물론 요새 아이들도 없어서 학생들도 없어서 문제가 여러 가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터미널 주변이나 가령 조금 우리가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 있지요?
○박용성 위원그런 부분에 아이들이 아직도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데를 좀 발굴해가지고 기왕 하는 거 그렇게 좀 한 번 해줘보세요, 그러면.
○위원장 김진권(웃으며) 그걸 안맞는다고 그렇게 해도 그걸 꼭 굳이 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니 참, 저도 가끔 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8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291쪽에 보면 먼저 이원면행정복지센터 건립 보상비가 있는데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설명해 줘 보실래요?
○재무과장 박준서예, 현재 이원면사무소 있는 바로 뒤편에 이원초등학교하고 면사무소 사이에 있는데 이원초등학교에서 관사로 쓰고 했었던 건물하고 그 땅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국유지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 도로를 약간 구부러졌던 거를 반듯이 펴면서 국유지하고 교육청 소관 땅을 매입하는 겁니다.
○김영인 위원알겠고요. 그리고 청사 구조물 긴급보수공사는 뭐에요?
○재무과장 박준서이건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시설물을 안전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고 이건 의무사항이 돼 있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통합관사 건물매입인데요. 글쎄, 뭐 제가 우리 재산관리팀장이 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후에 이 관사 관련해 가지고 세부 운영지침이라든가 또 기존 관사 활용방안이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청사진을 좀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지난번에 설문조사한 내용만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따로 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할 예정이거나 이런 게 있을까 요?
○재무과장 박준서예, 관사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보수나 이런 걸 요하는 부분은 즉시 저희들도 수리를 해 주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유한 관사가 내구연수가 한 30년 이상 돼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그 구상을 한 것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할려는 부분이 있고 직원들의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관사를 몇 명이나 활용을 하고 싶은가 보면 저희들이 한 100여명 정도는 관사를 희망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도 더 한 번 해보고 현재 관사에 입주해 있는 직원도 2년이라는 그 기간을 어기지 않고 계속 로테이션 해가지고 신규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를 전체 운영함에 있어서 계획도 잘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다시 한 번 우리 재산관리팀장 잘 해달라고 격려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기두 위원과장님, 저번에 한주아파트 관사 혹시 방문하셨어요?
○재무과장 박준서저는 방문은 안했고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만 다녀왔습니다, 수리할 때.
○김기두 위원한 3천~4천이면 전체적으로 올 샤시까지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약사도 사시고 여러분들도 사시는데 우리가 거기 5세대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매각을 해서 어디를 들어가도 리모델링비는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번 인테리어를 고민해 보셔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시라면 살기 쉽지 않을 걸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깜짝 놀라서, 중간에 한 번 실내는 했는데 조금 디테일하지 못한 것도 있고 지금 샤시 같은 경우도 30년이, 알루미늄 창호라 전체적으로 샤시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난방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타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좀해서 뭐 4천만 원해야 5개해야 2억밖에 안되잖아요. 저희가 예산 다른 데서 마련해 드릴 테니까 한 번 해보셔요. 내년 추경에 해가지고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에너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9분 속개)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탄소포집 기반 수소생산기지 조성의 주요내용, 단계별 추진계획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하고 우리 군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화석연료 석탄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고 태안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대비하여 대체산업과 에너지원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활용을 통해 태안군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하루에 1톤 생산하고 생산된 수소를 인근 수소충전소 등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개질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포집을 하여서 탄소자원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고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70억 원으로 국비가 67억 5천만 원, 도비가 20억 2,500만 원, 군비가 47억 2,500만 원, 민자가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12월 중에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위탁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수소생산기지 사업대상지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을 통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후년 27년에는 수소추출설비와 탄소포집설비, 승압설비 등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안전과 보안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마지막 28년에는 시설 구축과 토목건축을 마무리하고 설비 시운전으로 수소 생산량, 탄소포집 효율 등을 점검하고 성능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의 기대효과입니다.
본 사업은 청정수소를 생산·보급함으로써 지역 내 수소모빌리티 수소버스와 수소승용차가 되겠습니다.
확산에 기여하고 수소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탄소를 포집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은 물론 탄소자원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로 수소생태계 조성과 신성장동력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미래에너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그럼 구축하는 주체는 어디고 운영은 누가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위치는 어디에 하는 것인지. 지금 위치도 어느 정도 대략 나왔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지, 이거는 그냥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면 석탄화력 폐쇄 대책으로 해서 다 잘될 것이다 청사진만 그려주시면 안 될 것 같고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줘보세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체는 우리 태안군이 되겠습니다, 태안군이 되겠고요. 본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난 4월달에 충청남도, 태안군, 미래엔서해에너지, 그다음에 가스안전기술공사, 티엔아이, 제이플엔지니어링 6개 기관사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12월 중에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위탁을 할 업체를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본 사업과 관련돼서 위치는 처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입안을 할 때 당시는 인평리에 있는 공동묘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위치는 우리가 도시가스 개질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리 상도 너무 멀고 또한 입지로써도 부적합하고 해서 현재 재검토 지역이 무내교차로 가기 전에 우편 쪽에 하헌도씨들 거주하는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 확장이 되면 지금 있는 건축물 바로 앞까지 가기 때문에 그쪽을 우리가 군유지를 사업대상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곳이 생산관리지역 플러스 농업진흥지역 중에 약 35% 정도가 보호구역이 있어서 농업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사항을 현재 충남도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거기가 적지로써 안 맞는다고 하면 제2의 후보지는 신동아아파트 사거리에서 근흥 쪽으로 가는 도로 있습니다.
그쪽에 가다 보면 주기장 반대편 쪽에 군유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제2의 후보지로 놓고 지금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원은 대략적으로 지금 추산을 해 볼 때 약 11명 정도 신규 고용이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래서 컨소시엄 형태로 하든 해서 위탁을 주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결국에는 군에서 유지관리를 다 한다는 거예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우리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군에 있고요. 그 시설 운영하는 것만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인 위원이게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우리 군에서 볼 때는? 이게 차라리 그런 형태라면 아예 미래엔서해에너지든 가스안전공사나 이런 데에서 하시는 것이 적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군이 이런 데에서 또 유지관리까지 책임을 져야 될 이럴 필요가 있나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본 사업의 내용이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민간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이 아니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주체는 우리 태안군이 되는 거고요. 부족한 ….
○김영인 위원아니 관여를 안 하면 하게끔 하셔야지요. 지금 석탄화력 폐쇄 관련해서 전혀 대안이 없고 지금 다른 도시로 다 가는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관심을 갖고 하셔야지, 지자체가 또 이런 것까지 영역을 참여해서 한다는 부분들이 글쎄요, 수소생산기지 새로운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게 지자체가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주민수용성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인평 공동묘지 쪽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답변내용은 이 삭선리 인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용성 부분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는 앞으로 수소모빌리티 확산에 기여를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충전소, 차고지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가능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현재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 내용은 생산기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같이 결부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충전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수용성 부분은 일차적으로 현재 제가 설명 드렸던 그 안에 계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두 분 계셔서 두 분을 직접적으로 만났고 한 분은 노령해가지고 그 가족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도로 확포장이 되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고요.
○김영인 위원지금 과장님 답변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정부지 안에 포함돼 있는 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용성이라 함은 그 부지로부터 최소한 반경 500m든 1㎞든 2㎞든 이 정도의 주민들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당장, 예를 들어 수소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부지 안에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를 한다고, 좋아, 그렇게 한다고 했다 이거지요? 그럼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최종적으로 우리가 대상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선 말씀드리기가 불편한데요. 대상지가 확보가 되면 그 대상지 인근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나가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소하면 일단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거부감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이전에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을 한 지역도 있고 해서 그런 쪽을 견학도 시켜가면서 주민의 이해를 그렇게 득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혹시 기업도시 쪽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스 개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도시가스 배관망이 최근접에 있어야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비에 차지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평에서도 제2후보지를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 기존 망에서 얼마나 떨어졌냐 그거를 찾다 보니까 너무 멀었고 삭선리 쪽을 잡은 이유가 지금 원북 쪽으로 들어가는 도시가스 배관망하고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사업후보지로 그렇게 설정을 했던 겁니다.
○김영인 위원그래요?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국도를 따라서 도시가스 관로가 다 형성이 돼 있을 거고 국도에서 기업도시까지 직선거리로 2~3㎞만 하면 충분히 관로 매설을 가능한 것인데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기 관로를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만 고민하셨다는 거는 답변이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 이런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을 잘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진권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7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2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하단에 근흥면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있지요.
○박용성 위원이게 아마 승언리 이후에 차후 사업으로 진행을 할 거 같아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혹시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이미 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근흥면하고 수용, 수용이라기보다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세대들하고 뭔가 이렇게, 수용성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얘기를 나눈 게 있어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저희가 올해부터 시작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계획수립을 위해서 1년을 보내는 시간인데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계속 교감을 가져야 됩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특히나 탱크로리 부지 선정을 위해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신진1리 같은 경우도 안면 승언1리는 우리가 처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착오도 있었고 그런 예기치 못한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올해 해 보니까 약간의 노하우는 생겼습니다.
생겼고 그거를 접목을 해서 내년 신진1리를 할 계획인데요.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저장 탱크로리 부지 선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과장님, 잘하셔야 돼요. 그간에 승언1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도시가스가 아예 그 부분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 사실상 요구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큰 불편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수를 했거든요.
○박용성 위원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400세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부분도 정확한 세대수를 빨리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안면읍도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숫자보다 그렇게 우리가 다 수용되지는 않고 있었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러니까요, 꽤 큰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100여 세대면 어느 한 소규모 LPG가스단지 있지요, 이거 한 동네 하고도 남는 숫자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서 또 지금 우리가 물론 민원도 있었지만 인근 바로 리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사업부지 규모에 벗어난다 해서 못 하는 그런 민원도 지금도 잠복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박용성 위원특히나 문제 되는 게 뭐냐면 신진도 같은 경우 있지요, 어느 시점에서 공사를 할지 몰라도 이 배관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타파기. 그걸로 인한 수산업 시즌이나 관광 시즌하고 맞물리게 되면 이 민원이 한도 끝도 없을 거란 얘기예요.
○박용성 위원그나마 안면읍 같은 경우는 시가지고 대체적으로 관광객들이 외곽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문제인데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할 거냐에 대한 아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수용성에 대한 문제 있지요, 주민들하고 이 부분은 확실히 담보가 되지 않으면 공사 시작했다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큰일 날 소지도 있다고 봐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박용성 위원요즘 양보 안 해요, 주민들. 나 불편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겪어봤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맞습니다.
안면도 해 가면서 저희들이 숱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하여간 올해 했던 사업과정을 다시 복기해 가면서 대처를 하겠는데요. 사실 저도 걱정은 스럽습니다, 승언1리 같은 경우.
○박용성 위원사전준비를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이게 타파기공사 이런 것부터 시작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용성 위원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세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에너지 취약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신진도 LPG 그 부분이 1구, 2구가 나눠지면서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1구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위원장 김진권그래가지고 지금 주민들 불만이 2구에서 상당히 불만적인 것이 많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오히려 1·2구 같이 잘 뭉쳐 있다가 내분 있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1·2구 같이 안 되나요?
○위원장 김진권왜 그렇게 된 거지요? 신청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된 부분이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신청을 할 당시에 신진1리에서만 신청을 했고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계획 입안단계에 가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옆 동네에. 소문이 나니까 그러면 그 배관을 끌어서 2리까지 해 다오 하는 건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2리까지 할 수도 없고 또 넘어가는 그 배관 길이가 1~2m도 아니고 상당한 거리고 해서 ….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거는 어렵고 그 대안으로서 저희가 중규모가 소규모가 있습니다.
그거는 세대수의 범위의 차이인데 그래서 원하시면 소규모 배관망사업이 있으니까 그거를 마을 합의를 통해서 신청을 하십사라는 안내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설득력이 그게 안 되더라고. 설득력 안되고 그게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 될 것 같고. 그전에 1·2구가 되면서 얼마 몇 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때 내가 의원 안 했을 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몇 년도에 했지요, 이게 신청이?
○위원장 김진권그렇지, 내가 18년도니까 19년도에 그렇지.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없어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면 승언1리도 하다 보니까 옆동네에서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인접, 승언1구와 경계를 둔 승언2리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거 한 걸음 차이인데 왜 우리는 안 놔주냐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태안읍 근교까지 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는 수용하기 어렵고 그러면 마을마다 소규모사업이 있으니까 ….
○위원장 김진권그건 언제 될지 모르잖아, 그거는. 그거는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답이고 같은 신진도인데 … 알았습니다.
○김영인 위원329쪽 하단에 보면요, 경로당 태양광 지원사업 있어요.
○김영인 위원그동안 설치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혹시 과장님도 확인해 보셨나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저희가 총 경로당이 우리 군내에 239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37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율은 약 57% 정도 되고요. 읍·면별로는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한 데는 약 70% 정도 한 데도 있고 제일 적게 한 데는 한 29% 정도 한 데도 있습니다.
편차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위원편차가 있으면,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경로당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지 확인을 통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한 다음에 그렇게 태양광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할 대상지에 대해서는 연초에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내년 연초에 각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최종대상지를 선정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인 위원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첫 번째로는 239개소에서 태양광 설치 가능한 곳이 몇 곳입니까?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현재 미설치 돼 있는 경로당 중에서 태양광이 설치가 가능한 경로당에 대해서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위원장님한테 승낙 받고서.
○에너지지원팀장 심흥섭위원님, 그 사안은 저희가 이 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읍·면을 통해서 사업대상지의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태양광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 가능 여부는 가장 큰 것이 설치 공간의 확보 그리고 계통 연계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설치 여부 및 수요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저희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그거를 파악을 않고서 설치 현황 프로테이지를 줬는데 여기에서 또 편차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설치율이 57.3%인데 그 정도는 우리가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자료가 나와야 되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우선 그 편차를 줄이기 이전에 해당 읍·면의 경로당으로부터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원면 쪽에 한번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그거는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김영인 위원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해서 어떤 이익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인지를 다 했는데도 안 하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인지가 안 됐다, 그래서 못 했다. 그럼 그런 곳들은 우리가 더 알려드리고 해야지 되는 거지요. 그냥 공문으로 딱 보냈으니까 신청 받아서 하면 끝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경영안정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속개)
○경제진흥과장 이종진경제진흥과장 이종진입니다.
경영안정기금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안정기금이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부터 2024년까지 충남도에 시·군 경영안정기금을 예치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을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었으나 2024년 11월 9일 충남도와 시·군 경영안정기금 운영방안 회의에서 예산총계주의 위반, 기금운용의 비투명성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경영안정기금의 시·군 반환을 결정하였으며 기금 반환으로 인해 기능적 필요성이 소멸됨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반환된 기금은 태안군 일반회계 금고로 귀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2024년 12월 27일 힘센 충남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기금 이자수입을 활용해 추진하던 지원사업을 도비와 군비를 3:7 비율로 부담하는 매칭사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재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례는 존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경제진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1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1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과장님, 우리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은 위생 상태와 가격 여부 이런 것들 판단해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위생 상태하고 가격 부분만 기준으로 삼습니까? 아니면 다른 ….
○박선의 위원예, 지금 이번에 착한가격업소 선정함에 있어서 또 민원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박선의 위원뭐 호객행위 관련해서도 꾸준히 그렇게 시끄러운데 과연 그런 곳이 이런 착한가격업소에 선정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면 이 착한가격업소 선정이 된 후에는 이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예산도 세워놓긴 했는데 어떻게 부여를 해요? 선정이 되면.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선정이 되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전부 다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박선의 위원여기 위생관리 지원에서는 위생용품, 쓰레기봉투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40개소라고 했는데요. 그 위에 있는 물가안정 인센티브 부여는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경제정책팀장 이현정설명 드릴까요? 물품은 저희가 물품 지원하고 일반 쓰레기봉투 이런 거 지원하는 거는 착한가격업소 위생관리하고 물가안정 인센티브하고 같이 엮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러면 위생관리 지원이나 인센티브 부여해 주는 지원이나 똑같네요?
○경제정책팀장 이현정그렇지요. 내용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보통 우리가 위생관리 지원이라고 하면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숙박업, 음식점, 이렇게 종류별로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
○위원장 김진권의회에다 보고를 하는데 쓰레기봉투 같은 것들 이렇게 하면 뭐를 한다는 거야, 쓰레기봉투 같은 것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구체적으로 뭐 뭐 이렇게 답을 줘야지, 쓰레기봉투 같은 것들, 그게 뭐, 같은 것들이 뭐여?
○위원장 김진권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뭐 이렇게 해 줘야 위원님들이 알지, 같은 것들이라면 뭔질 알어. 우리가 상상해서 그냥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줘요.
○경제정책팀장 이현정예, 예를 들면 위생용품이라 하면 만약에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샴푸나 린스, 음식점 같은 경우는 ….
○경제정책팀장 이현정예,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락스 같은 거, 비누 같은 거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지금 착한가격업소는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경제정책팀장 이현정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집중적으로 올 초부터 집중모집을 했고요. 그때 본인들이 신청도 하고 민원인들이 이용을 하고서는 해서 리플도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저희가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박선의 위원지금 현재는 그러면 태안 우리 관내는 40개소가 다예요?
○경제정책팀장 이현정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특히 치유박람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이런 부분은 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공정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한가격업소 예를 들면 숙박업보다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호객행위라든지 이런 문제된 부분들은 항상 저는 배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지켜야 될 기본사항들을 지키지 않는데 그게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제기된다는 건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이 말씀드려볼게요.
○박선의 위원예, 백사장은 어떻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호객행위.
○위원장 김진권그런데 법을 위반하는데 그게 착한업소가 될 수가 있나? 법을 위반한 사항인데?
○경제정책팀장 이현정저희가 통상 착한가격업소를 행안부에서 지정을 할 때는 제일 큰 포인트는 착한가격입니다, 말 그대로.
○경제정책팀장 이현정예, 그렇지요. 예를 들면 김치찌개가 통상 만 원 하는데 그 집이 7~8천 원을 한다 그러면 일단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건 조금 더 유의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아니 착한 가격도 예를 들어서 같은 김치찌개라 할지라도 찬에 대해서, 찬이 그만큼 많이,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는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8천 원짜리는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싸면 착한업소다? 그건 ….
○경제정책팀장 이현정저희도 착한가격업소 접수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찬 2개하고 8천 원 하는 곳과 찬을 10개 놓고서는 만 원 하는 곳은 저희가 형평성 고려를 볼 때 행안부 홈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 찬은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고요, 대부분 드셔보시고 맛있다, 좋다, 깔끔하다, 가격이 너무 착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된 곳만 저희가 현지 확인 후에 ….
○위원장 김진권그렇게 하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법을 어긴,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집에 착한업소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지, 누가 보더라도.
○위원장 김진권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박선의 위원과장님, 312쪽 중간쯤에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선진지 견학 차량 있는데요. 그전에 한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해서 요즘 골목형 상가들을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우리가 골목형 상점가라고 하면 그 지역 일대를 전체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등록한, 이 협의회 들어 온 곳만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신청을 할 때 사전에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상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참여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요, 일괄적으로 골목을 전체적으로 다 지정하고 그러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박선의 위원그거는 아니되 하겠다고 하는, 선택적이네요? 이 부분은?
○박선의 위원이거 상당히 그 상권 안에 지역에서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거 아셔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그 골목형 상점가뿐 아니라 일반 재래시장은 전체적으로 다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박선의 위원아니 그런 갈등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희망적으로 이 골목형 상점가를 계속 구성을 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저는 뭐냐면 소상공인회가 있단 말이지요, 전체 그 지역을.
○박선의 위원소상공인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회에서 이 골목형 상점가를 구성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완화되고 해소가 될 텐데 이거 지금 상당히 신진항도 그렇고요, 백사장도 그렇고요, 편 가르기가 아주 뚜렷하게, 예전보다도 아주 갈등의 요소들이 더 커요. 정말 갈등의 요소들이 커요. 이렇게 된다면 소상공인회도 관리하시고 지원체계를 갖는 것도 경제진흥과란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면 수산물축제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진항에서도 소상공인들 있지요, 백사장도 그래요. 그러면 백사장에 수산물축제 소상공인들에게 세워준 예산 있어요?
○박선의 위원그건 이제 태안 전체 연합회지만 태안군, 안면도 다 따로따로잖아요.
○박선의 위원예, 예를 들면 안면도 얘기할게요, 백사장 여기 있으니까요. 거기 소상공인회 해산물축제 예산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아니 그쪽에서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거나 이런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겠지요.
○박선의 위원저번에도 백사장 꾸이축제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 위생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과장님은 거기에서 굽거나 하는 건 안 된다, 각 음식점에서 해가지고 온 것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런데 그 사항도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사업계획을 하실 때 이런 문제점 보셔야 돼요. 가뜩이나 여기 들어가도 정말로 경쟁도 심하고 분쟁도 심하고 한데요. 이게 지금 신진항도 아주 니 편 내 편이 너무 뚜렷하게 갈라져 있는 상황이 돼 버렸고요, 백사장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런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지역에 어떤 갈등의 요소를 더 키우겠다 이런 행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그게 과열돼 있고 지금에 와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할 때 오픈을 시켜서 더 그들이 흡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고민들 다 하시겠지요. 왜 처음 시작할 때 안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오겠다고? 이 사업도 이거 관심도 없었으면서. 지금 아주 저는 이 지역 갈 때마다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과연 이렇게 지금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좀 더 어떻게 크게 키워서 갈 것이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를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지금 골목형 상점가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도 또 작은 틀이 들어가서 지금 큰 틀을 흔들겠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분쟁이 너무 심하고요. 그리고 지금 느끼는 건 소상공인들은 뭐예요, 팀장님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아주 에너지가 넘치지만 왜 골목 상점가들에게만 더 비중을 가지고 있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골목형 상점가들이 단합도 되고 또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크게 드러나 있어서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런데 이 갈등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 고민하셔야 돼요.
○박선의 위원지금 이 분쟁 너무 심하고 커요. 오나가나 이렇게 매번 편 가르기 식에 이게 지금 분쟁들 이걸 다 어떻게 해소를 하고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금 선진지 견학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여기도 또한 거기에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만 가능한가요? 시장 안에 같이 회원은 아니지만.
○박선의 위원그럼 그런 부분들을 차량 지원해 주실 때 좀 더 이끌어 보세요.
○박선의 위원그래서 좀 더 새로운 활성화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려볼게요.
○위원장 김진권313쪽에 과장님 하단부에 신진항 골목형 상점가 주차장 도색은 어디를 주차장 도색하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진권그런데 신진항 골목형 상점가 주차장 도색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주차장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해 버리면 또 이게 분란의 소지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왜 자꾸 아까 박선의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분들끼리는 똘똘 뭉쳐있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는 대립관계, 보이지 않게 감정을 갖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 부분인데. 그럼 또 신진도 사람들한테 이럴 거 아니여, 이건 골목형 ….
○위원장 김진권이런 것 때문에 괜히 지역갈등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랑 그냥 골목형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걸랑 꼭 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우리 거야 이렇게 해 버리면 또 지역갈등의 소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지금 오일장 7,500만 원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제일 하단부에, 313쪽.
○위원장 김진권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오일장을 없애달라고 우리 의원들 보고 아우성이거든요, 아우성. 서부시장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 가면 저번에 놀러 가는데 버스를 타니까, 우리 김기두 의원님도 있었지마는 거기 오일장 폐쇄한다고 그러면 다 찍어주겠다 이거여, 다 찍어주겠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갈등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지난 23일 자로 오일장을 100회를 추진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도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말씀 안 나오게 잘 한 번 더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버스로 관광가시는 분들이 전체가 다 그런, 인사말을 하니까 오일장 없애주는 사람 찍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저 개인적으로 오일장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장소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면 그분들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위원장 김진권우리 부서에서 그 갈등을 모른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네요.
314쪽이요.(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오일장 관련해서요, 지금 외부 상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돈은 그 사람들이 다 벌어가고 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내년도에는 정리를, 새롭게 구성할 계획은 있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아직 새롭게 구성할 계획은 없고요. 그분들이 지금 7대 3 정도에 3 정도가 외부인들이 오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저희 시장 주민들이 그런 노하우나 아니면 친절도나 이런 것이 숙달이 되고 향상이 되면 외부상인들은 차츰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일단 내년에는 그런 줄일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고 기존은 그렇게 가시겠다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예, 현재로서는 그런데 점차적으로 줄여가지고 관내인들의 오일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착을 시켜야겠지요.
○박선의 위원그리고 아까 반대의견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견도, 단 한 명이 그런 반대의견을 제시한다고 해도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지금 백사장 아케이드 설치는 이거 어느 쪽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체 다는 아닐 것 같은데요.
○김기두 위원수협 옆 상점가 있잖아요, 그 위에다 지붕을 씌운다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설계비만 반영한 거니까요.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이현정경제정책팀장 이현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설계비만 일단 반영을 했고요.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추계를 해서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럼 이게 전체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김기두 위원그렇지요? 거기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거기가 예전부터 비가림시설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수산관가 해양산업관가 그 부서에서 법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 뒤로 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비가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소진해가지고 하면 더 좋을진 모르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셔요, 예산을 적게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두 번째는 태양광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설을 하면 어두우니까 그런 거를 해가지고 하면 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원형이 아니어도, 굳이 이렇게 한쪽을 띄워서 약간 경사를 줘가지고 물이 배수가 되게 하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봤을 땐 17억에서 20억 들어간다면 이거 언제 할지 몰라요, 미안하지만.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권우선 허가부터 알아봐야겠네, 허가가 할 수 있나 없나 그거부터 한 후에 이것이 돼야 되겠네, 그지요?
○박용성 위원인허가 문제가요, 지금까지 못해 온 부분이 용적률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묶여있어요, 지금.
○박용성 위원그래서 사실은 저게 준공하자마자 거기가 비의 문제가 아니라 모래가 들어와 가지고 진열한 생선이나 이쪽이 모래가 다 덮이고 해서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 달라고 준공하면서부터 들어왔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추진한 부서가 해양산업과일 거야, 아마 옛날에 수산과에서 했는데 이게 분리되면서 저게 됐는데 문제가 인허가 문제예요, 용적률 문제고.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었고 또 그게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은 제가 보기엔 도의원도 해 준다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도 와서 해 준다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뭐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군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하지요. 그런데 인허가 문제예요. 그것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세운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
○박용성 위원그럼요, 심도 있게 하셔야 돼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김진권그런데 관련 부서하고 아직 협의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설계비를 올렸다라는 건 이것도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담당부서하고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올려만 놓으면 이거 어떡해.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이거는 타 부서하고 협의된 타당성 검토한 거 있지요?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산까지 세울 것 같으면. 그 타당성 검토한 것 좀 저희들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예? 그래야 이 예산이 실제적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될 건지에 대한 거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진권그쪽은 모래땅이라, 모래 바닥이라 바람이 불면, 남서풍 불면 많이 이렇게 날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박선의 위원위원장님, 그리고 부탁 하나 할게요. 여기에다 이렇게 골목형 상점가 아케이드 설치로 해서 올라와서 사업이 되면 거기 분쟁 더 커집니다.
그냥 골목형 상점가 하지 말고 백사장항 이렇게 가세요, 제발 분쟁의 소지 만들지 말아주세요.
○박선의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애써가지고 이 사업 확보했다 이렇게 ….
○박선의 위원저번에 가니까 거기 상점가 회장님, 어느 남자분 얼마나 다, 아이고, 정말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좀 ….
○박선의 위원아니, 그렇지만요. 하여지간 어찌 되었든 그냥 어차피 이 사업은 백사장항에 설치돼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그냥 전체적인 명칭으로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하여튼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 부분은 이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권이 달려있다 보니까 아닌 사람 긴 사람들과 내분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도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일실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아니, 안 되면 3회 추경에 해서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도비만 생각하고 군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종진도비 안 되면 내년도 기회가 1, 2, 3회 추경이 있으니까요, 시기는 11월달에 추진하는 축제니까 추경에라도 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진권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면, 올해는 왜 그렇게 못했냐고 남들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럼 이거 알면서도 왜 못했냐고 그러면.
○박선의 위원314쪽 보겠습니다.
신진항하고 백사장항에 골목형 상점가 수산물축제를 했는데요. 감액이 됐어요. 이 사유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감액이 된 게 아니고 올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천만 원이 줄었다는 얘기인데요. 2천만 원씩 했다가 그냥 천만 원씩만 하는 사항입니다.
○박선의 위원문제가 많으니까 예산서 이렇게 세워서 올라와가지고 있는데 감이 왜 됐냐고 물어보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이렇게 축소해서 하겠다, 왜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올해도 2천씩이었는데 이런 저런 민원도 많고 해가지고 천만 원을 삭감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금액이면 될 것 같아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선의 위원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민원이 많네요, 지금 이쪽이 그러면요.
○박선의 위원그럼 뭐 하러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예산 뭐 하러 편성합니까? 사업하지 마셔야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아니 근데 이런 거라도 그래도 조그맣게라도 해가지고 계속 활성화를 시켜야지요. 그렇지 않고 또 무조건 삭감해서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박선의 위원그 문제가 뭐였는데요? 이렇게 감액하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아니, 감액을 한 게 아니고 줄여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저희들이 감액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선의 위원감액이 된 거잖아요. 천만 원을 지금 감액해서 오셨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3천인데 2천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분쟁의 다툼의 소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고 지금 질문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과 골목형 상점가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 그 축제를 하면서도 위생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 하셨으니까요,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박선의 위원그럼 위생적인 문제하고 소상공인하고의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위원장 김진권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하게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또 거기에 대한 그 부분, 예산 올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무조건 세워놓고 그냥 해 줘? 안 해 주면 말고 해 주면 좋고여?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아니 이게 신규 시책사업도 아니고 매년 해 오던 수산물축제인데 별도의 무슨 특별한 ….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선의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3천에서 천만 원을 전년도보다 줄여진 이유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현장에 대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서 설득을 시켜서 이것이 확실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박선의 위원그러면 작년도에 3천 예산, 전년도 예산이 3천이고 지금 올해 진행 한 번 해 봤는데요. 이 수산물축제에 어떤 성과, 부서에서 기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경제정책팀장 이현정경제정책팀장 이현정입니다.
저희가 골목형 수산물축제라서 꾸이축제라는 명분으로 한 번 해 봤는데요. 전통시장으로 오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왔고요. 그다음에 요즘 MZ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옷을 때깔을 맞춰 입고서는 서산에서, 당진에서, 전주에서 관광을 오시는 분이 많이 생겼고요. 관광객이 줄기도 했고 늘기도 했었지만 동부시장에서 기대감은 이거를 해서 앞으로 우리도 좀 좋아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다는 부분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골목형 상점가라고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백사장하고 신진항은 아직은 애기기 때문에 좀 충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번 해서 저희가 그런 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최종 어떤 성과를 내고 싶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성과를 내고 싶어서 이 축제를 하셨냐.
○경제정책팀장 이현정예, 제일 큰 목적은 젊은 친구들이 전통시장을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볼거리 ….
○박선의 위원그래서 올해는 MZ세대들 다른 지역에서도 왔다는 거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럼 실질적으로 많은 새로운, 색다른 성과를 지금 내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만 원이 감액이 돼서 올라와서 그럼 더 ….
○경제정책팀장 이현정이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동부시장이 맥주축제를 해서, 저희가 맥주축제를 14회 정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
○박선의 위원아니 잠깐만요, 팀장님. 제가 지금 계속 신진항하고 백사장항을 ….
○경제정책팀장 이현정예, 그거를 설명하려면 그걸 설명 드려야 돼요. 그런데 동부시장 맥주축제를 3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않고 이번에는 애기시장, 신진항하고 백사장항에 천만 원씩 하고 천만 원이 삭감된 그런 현황입니다.
○박선의 위원그럼 이 3천만 원이 지금 맥주축제 전년도 예산이었다는 거예요?
○경제정책팀장 이현정그렇지요. 행사운영비기 때문에 이 축제비는 동부시장 맥주축제는 그러니까 올해는 없는 거지요.
○경제정책팀장 이현정아니에요, 이거는 행사운영비로 작년에 맥주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으로 ….
○박선의 위원아니,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에서 올해는 이제 수산물축제로 가겠다 이거지요? 천만 원을 줄여서?
○박선의 위원어렵게 왔네요, 어렵게 설명하시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젊은 축제가 됐고 MZ세대들이 지역별로 왔다 하는 거는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만 원이 감액이 됐다는 건 상당히 큰돈이에요, 이 예산이. 이 행사를 추진하는 주최 측에서는요.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여쭤보는 건데.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무슨 축제를 하든 간에 맥주축제도 그렇게 해 보고 했으면 활성화 방안을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어떤 맥주축제하면 태안 이런 어떤, 김밥축제를 김천에서 했지요? 그지요? 그렇게 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야지, 1년 해 보고 또 않고 또 다른 걸로 이렇게 하고. 또 이게 무슨 골목형 수산물축제도 천만 원 갖고 뭐해, 천만 원 갖고. 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죄송합니다, 지나갔는데요. 317쪽에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바로 가능한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간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선의 위원이 부분 작년하고 올해 거 현황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김영인 위원과장님 319쪽에요, 상단에 보면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있어요.
○기업유치지원팀장 문형동기업유치지원팀장 문형동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충남테크노파크 위탁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내용은 25년도에 선정된 기업이 한 곳 있고요. 사업내용은 기존 구식으로 효율성이 없는 공장운영을 어떤 제조라인을 고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서 자동화로 이끌어 내는 그런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문형동사업범위 내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깔아준다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문형동예, 100%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도비 40%, 시군비 50%, 그리고 자부담 10% 해가지고요.
○김영인 위원그럼 어느 기업이 있어요? 지금 대상기업이 어디예요?
○김영인 위원그곳에 그 정도 자동화 컨설팅 지원 사업비 1,250이면 자부담해도 1,500만 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순 있다고 보세요? 우리 팀장님이 볼 때?
○기업유치지원팀장 문형동크게 공장을 개축, 신식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건 안 되는데요. 이게 첫걸음부터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면 그거에 따른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 사람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따른 자동화설비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씩 구축해 나가면서 개선방향을 좀 이끌어주는 거니까요. 저는 이 금액보다 예산이 좀 더 많으면 효과가 더 크겠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하는 거보다는.
○김영인 위원팀장님 답변대로 하면 우리 지역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성과만 낼 수 있다고 하면.
○김영인 위원과장님, 321쪽 중간에 보면 마을을 달리는 실버케어단 운영이 있어요. 도민참여예산으로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아무리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여러 번 읽어봐도 이게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는 거예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서 일자리팀에서 이 업무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포터즈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일자리팀에서 이 업무를 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아니요, 저희들이 실버케어 강사를 육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활용할 방법을 찾다 보니 경로당을 통해서 그 강사를 활용해가지고 교육 및 상담, 치매서포터즈 이런 거를 하려고 도민참여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가족정책과가 됐든 교육체육과가 됐든 의료·요양·돌봄을 한다고 하는 복지증진과가 했든 이런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게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도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가지고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우리의 업무니까 우리가 해야겠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서가 없어서 우리 엄기숙 팀장께서 직접 본인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사업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업의 성격상 과연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일단은 한번 해 보신다고 하니까 잘해 보시고요.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85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10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1089쪽부터 1103쪽까지 세출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108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태안군 정제회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07쪽입니다.
위원님들 9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어제 세입 관련해서 재무과장이 총괄답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해 주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한번 할게요.
○김영인 위원우리가 예산서는 143쪽이고요. 거기 보면 시장 사용료가 있어요. 시장사용료를 올 예산 대비해서 1,700만 원을 감을 한 거예요, 시장 사용료가. 143쪽에 보시면, 143쪽 하단에 있어요, 212-06이고요.
○김영인 위원예,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럼 2024회계연도에는 결산을 어떻게 했나를 봤는데 2024회계연도보다도 적은 거예요, 올해 그 세입추계를.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시장 사용료라는 것이 우리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줄었다거나 우리가 특별하게 시장 사용료를 낮춘다거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재무과장께선 답변을 못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부서에서 답변 한번 해 줘보시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저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별도로 자료 좀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예, 그렇게 해서 김영인 위원님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15시40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 안전관리과장 유창민
- 민원봉사과장 김은배
- 재 무 과 장 박준서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