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태안군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투자의 효율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낭비성 경비의 지출이 없도록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출을 포함한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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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태안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김진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예산안입니다.
우선 내년도 재정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물가 상승 완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나 미 관세 충격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국내경제에는 반도체 호황 및 소비회복 등으로 내수 중심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제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여건을 보면 지방세는 내수경기 회복과 세수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가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해양치유센터 등 신규 시설물 사용료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전망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반도체 호황 등 기업 실적 호조와 내수 회복 및 세제개편으로 내국세 신장 등 전년 대비 증가가 전망이 되고 국·도비보조금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사회보장 확대로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주요 대형 사업들의 추진시기가 동시 도래되면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이 매우 중요하고 농·어업의 활성화 지원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여 이에 대응하는 군비 투자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주요 시설물의 운영·관리비가 증가하겠고 또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호우피해 예방 등 안전망 강화에 따른 대응투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군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량재원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페이지 중점 투자방향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의 활력 제고입니다.
우리 군 지역 활력 제고와 군정 성과창출을 위해 군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SOC사업들의 안정적 추진과 마무리, 그리고 주민 소득증대 기반 구축사업, 태안 방문의 해·원예치유박람회 성공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군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업의 준비를 위해 방향 제시와 성과달성 방법을 모색하는 용역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절차 완료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SOC사업들의 안정적 추진과 마무리를 지원하고 우리 군 산업·경제의 주요 기반인 농·어업 종사 군민의 소득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7페이지 마지막으로 태안 방문의 해와 내년도 열리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서 인프라 개선과 즐길 거리 마련에 적극 투자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따뜻하고 든든한 태안 조성입니다.
태안을 따뜻하고 든든한 고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취약계층과 군민복지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 태안의 전 지역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사회안전망 강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노인·아동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사업을 적극 투자하였으며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4개 면 지역(근흥·소원·원북·이원면)에 총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태안·안면읍은 아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후에 내년도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였으며 최근 우리 지역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적극 대응을 위해서 올해 본예산 23억보다 증액하여 35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 재정운영의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고 적극적 세입추계 등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며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재정운영단을 구성해서 내실 있는 주요사업 재정평가 등으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세출 편성부서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적극적이고 고도화된 세입추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법정·필수적 경비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에 한해서 연간 예산 전액을 반영하였으며 상반기 예산집행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적기에 지역경제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과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부진사업들은 미반영하거나 또는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6년 예산안 전체 모습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2026년도 예산안은 1개의 일반회계,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5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78억 원으로 전년 예산 7,139억 원 대비 43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보다 480억 원을 증액한 7,058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9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보다 41억 원을 감액한 520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자주재원은 총 880억 원으로 지방세는 5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3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5,934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9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4억 원을 증액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292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국·도비보조금은 2,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6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8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재원은 총 244억 원으로 보전수입은 244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020억 원으로 기본경비는 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으며 기준인건비는 9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5,724억 원으로 자체사업은 1,8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2억 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은 3,8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3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8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및 예비비는 총 314억 원으로 재무활동은 2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으로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9억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5억 원, 근흥면 어르신 건강쉼터 토지 매입비 10억 7천만 원, 손해배상 공제회비 10억 원 등 총 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안면 방포지구 급경사지 정비 10억 원, 해수욕장 안전관리 운영 지원사업 9억 4천만 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운영 6억 9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 5억 2천만 원, 근흥 신진도 N1지구 급경사지 정비 5억 원, 태안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 원, 이원면 당산리 급경사지 긴급정비공사 1억 6천만 원 등 총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늘봄 및 방과 후 운영지원 4억 2천만 원, 명문고 육성사업에 2억 4천만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2억 3천만 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2억 1천만 원, 혁신대학 캠퍼스 강사료 1억 5천만 원 등 총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원북면 다채움체육센터 건립 61억 2천만 원, 안흥진성 국가유산 경관 개선사업 58억 6천만 원, 안면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55억 원, 태안 반다비체육관 건립에 40억 8천만 원, 고남 패총박물관 증·개축사업 40억 2천만 원, 씨름단 운영비 12억 4천만 원, 안면도 전망대 조망쉼터 설치사업에 10억 원 등 총 5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51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7억 5천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43억 7천만 원,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사업 21억 원,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0억 3천만 원, 원예치유박람회 대비 이동식화장실 설치 10억 9천만 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9억 8천만 원 등 총 5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691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38억 6천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29억 4천만 원, 태안 아이더드림 수당 지원 49억 5천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35억 8천만 원, 어르신 영양더하기 포인트 34억 2천만 원 등 총 1,7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50억 2천만 원, 업무대행 운영비 42억 7천만 원, 상례원 운영 식재료 구입 13억 9천만 원,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1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 8억 6천만 원,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억 8천만 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4억 7천만 원 등 총 2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241억 6천만 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82억 6천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60억 8천만 원, 고남면 권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44억 7천만 원, 해삼 대량생산 시설 지원사업 43억 2천만 원 등 총 1,5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37억 4천만 원, 근흥면 중규모 LPG배관망 설치 25억 3천만 원, 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2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6억 7천만 원,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에 11억 9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에 7억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5억 원 등 총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8억 7천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5억 6천만 원, 유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 13억 8천만 원, 75세 이상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0억 2천만 원, 남면216호 영묘전 진입로 도로 확포장 공사 9억 원, 남면 216호 흥인천 BOX 설치사업에 8억 5천만 원 등 총 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태안읍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101억 2천만 원,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기반 조성에 56억 4천만 원, 현금 급여 30억 4천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10억 원, 대로2-2호 투썸플레이스~국도 32호 도로 확포장에 10억 원 등 총 4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있어 일반예비비는 10억 원, 한도가 없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0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은 1,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 등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예산 413억 원보다 44억 원을 감액한 369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상수도공기업은 전년 예산 135억 원보다 1억 원을 감액한 134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88억 8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4천만 원, 신설용 급수공사비 수입 15억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3억 1천만 원 등 총 13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50억 원, 신규 수탁공사비 15억 원, 상수도 공기업 인건비 10억 원, 이원 배수지 건립사업 8억 원, 배수관로 확충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5억 3천만 원, 북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5억 원, 현대화사업 유수율 통합관리 4억 9천만 원 등 총 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전년 예산 278억 원보다 43억 원을 감액한 235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29억 5천만 원, 학암포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국·도비 보조금 78억 1천만 원, 하수도 사용료 수입 19억 8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등 총 235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 114억 3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76억 5천만 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에 10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5억 5천만 원, 고남~창기 구간 오수관로 이설공사 5억 원, 원예치유박람회 하수처리 운영에 4억 2천만 원, 하수처리시설 개보수 공사에 2억 5천만 원 등 총 2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개의 회계로 구성되어있으며 전년 예산 148억 원보다 3억 원을 증액한 151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이원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이원간척지구 시설물 유지관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59억 원보다 4억 원을 감액한 55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25년도 주변지역 기본지원 기금보조금 29억 9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17억 2천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억 2천만 원 등 총 55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태안발전본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4억 1천만 원,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융자 지원사업에 1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억 4천만 원 등 총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6억 원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 7천만 원, 의료급여사업 국·도비보조금 1억 6천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의료급여사업 군 부담금 4억 9천만 원, 의료급여사업 1억 6천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28억 원보다 5억 원을 증액한 33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민간인융자금 회수수입 16억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1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4억 1천만 원 등 총 33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주민소득 지원 일반융자금 2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억 2천만 원 등 총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50억 원보다 1억 원을 증액한 51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학교급식 수익자 부담금 36억 1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7천만 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등 도비보조금 6억 2천만 원 등 총 5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27억 4천만 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10억 9천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4억 1천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4억 2천만 원 등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9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전년 예산 202억 원보다 18억 원을 증액한 220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예산 24억 원보다 1억 원을 감액한 23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수입 17억 4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천만 원 등 총 23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20억 원, 재난사전예방 사업에 1억 7천만 원 등 총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전년 예산과 동일한 4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3억 7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3억 6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활기금은 전년 예산 7억 원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9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8억 원 등 총 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자활기금 예치금 6억 9천만 원 등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민지원기금은 전년 예산 26억 원에서 2억 원을 감액한 24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13억 7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3천만 원 등 총 2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13억 2천만 원, 주변마을 지원 사업 11억 원 등 총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 예산 6억 원에서 5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1억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독샘로 간판 개선사업 5천만 원, 예치금 4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태안군 정제회기금은 전년 예산과 동일한 4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정제회 수익금 23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18억 4천만 원 등 총 4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17억 원, 원북면 지원 사업 16억 2천만 원, 이원면 지원 사업 8억 2천만 원 등 총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고향사랑기금은 전년 예산 4억 원에서 10억 원을 증액한 14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9억 원, 기부금 수입 5억 원 등 총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12억 원, 지역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3천만 원 등 총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영묘전 주민지원기금사업으로 전년 예산 8억 원에서 4억 원을 증액한 1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8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등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7억 5천만 원, 당암1리 마을공동작업장 토지 구입에 3억 원 등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전년 예산과 동일한 19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3천만 원, 주민소득 지원 사업 예수금 9억 2천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예수금 9억 4천만 원 등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19억 원,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 예산 60억 원에서 12억 원을 증액한 7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72억 원 등 총 7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72억 원 등 총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군정 성과창출과 지역의 활력제고 및 군민 생활·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재난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재정운영의 개혁과 혁신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개요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총칙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총칙은「지방재정법」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명시이월 등 예산 전반에 관한 사항과 지방채·일시차입 한도액 등 예산집행에 필요한 기본 규정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2026년 예산안의 예산총칙은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한도액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222억 3,341만 4천 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하였으며 일시차입금은 세출이 세입을 일시적으로 초과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간 자금을 차입하여 같은 회계연도 내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며 지출한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50억 원, 일반예비비 1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0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이며 매년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92억 원으로 법정 기준 내에서 적정한 수준이며 최근 수년간 실제 지방채발행 사례는 없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058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7.3%, 480억 원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은 내수 및 소득여건 개선 등 완만한 경기 회복이 전망됨에 따라 국세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연동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주요 자체 세입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세수입 개선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역시 증가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2026년도 세입예산은 연간 확보 가능한 세입 규모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입 기반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정밀한 세입 분석을 기반으로 세입·세출 연계성을 강화한 합리적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자체재원은 전년 대비 7.3% 증가로 지방세는 4.4%, 세외수입은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44억 7천만 원으로 2025년 정리 추경 89억 원 대비 절반에 해당하는 44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전년 대비 7.8% 증가,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8.4% 증가하여 전년 대비 총 7.6%, 42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173억 원, 국고보조금이 132억 원으로 각각 7%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44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최근 5년 결산액 평균은 383억 원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 바 금번 세입 추계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검토입니다.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으로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입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본 예산안은 법정기한 내 관련 계획이 첨부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투자 심사 이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투자 심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 제11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 심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투자 심사 미이행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심사대상 6건 중 2건은 적정, 4건은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 사업의 경우 제시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10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금번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취득 안건 심의의결 대상은 4건으로 모두 예산안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되어 절차 미이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 동의입니다.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르면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태안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에 요구된 민간위탁사업은 총 24건, 출연금은 3건이며 민간위탁사업 중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명시된 1건, 3천만 원 이하 사무로 제외된 1건, 상위법 근거에 따른 1건,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등 3건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동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등 3건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의 우선위탁 규정을 근거로 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하였으나 동 규정은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제시한 행정지침에 해당할 뿐「민간위탁 조례」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한 의회 동의 의무를 면제하는 법적 효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당 민간위탁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어왔는지 그 경위와 향후 의회 동의 절차를 어떤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페이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이행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회보장제도 관련 사업은 총 5건이며 이중 3건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나 2건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으로 향후 협의결과 및 후속절차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쪽 정수관리대상 물품 승인 이행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을 취득할 수 없으며 해당 물품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또한 예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2026년도 예산요구에 포함된 정수관리대상 물품은 13건으로 모두 정수 배정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요구 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자체사업은 총 26건, 408억 6,800만 원이며 20억 원 이상 보조사업은 총 34건, 2,492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서 20쪽까지 용역비입니다.
신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비로 본예산에 요구된 사업은 총 32건, 20억 2,7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의 착수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주민의 수혜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1페이지 부서별 세부설명 필요사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태안소식지 제작입니다.
2025년 본예산 이후 반복적으로 삭감된 사유가 2026년 예산편성 시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또한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개선조치를 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래에너지과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입니다.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산업 발굴을 위해 공모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탄소포집 기반 수소생산기지 조성의 주요내용, 단계별 추진계획,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과 기획공연입니다.
2025년 대비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증액 사유 및 구체적인 행사운영 내용 및 추진계획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복지증진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장려 수당입니다.
2025년 지속적으로 삭감되었던 항목인 만큼 삭감 사유가 해소되었는지와 수당 지급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재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필요성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족정책과 태안형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시범시행 지자체가 많지 않은 초기 단계의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역시 시범적 도입 단계에 있는 만큼 2026년 첫 해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대상자 선정 기준, 운영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보완체계, 연차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정과 전국 춘란 전시회 개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항목인 만큼 당시 삭감 사유가 해소되었는지와 본 전시회가 실제로 지역 화훼농가의 판로 확대, 소득 증대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먹거리유통과 원예·치유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원예·치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국제행사로 다양한 준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군비 부담과 사업비 증액 규모가 상당한 바 각 사업별 집행계획과 증액 필요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산림과 소나무재선충 방제입니다.
재선충 방제 예산이 2025년 대비 22억 5,100만 원, 56% 증액되었는데 피해규모가 광범위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반영된 예산만으로 방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또한 이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방제 추진계획 및 추가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51억 원으로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 요인은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89억 원, 신설용 급수공사비 15억 원, 국·도비보조금 78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0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주변지역 기본지원기금 보조금 30억 원, 학교급식 수익자 부담금 36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가 요인은 공기업특별회계 하수처리시설 설치·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114억 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50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태안발전본부 주변지역 지원 사업 24억 원, 주민소득 지원 일반융자금 24억 원 등이 편성되어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가 올해에 이어 2026년도에도 운용을 하지 않는 것은 모래채취 및 광물채취 허가 등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개별법령 또는「지방자치법」제159조와 태안군의 개별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법정적립금·출연금·전입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태안군이 2026년도에 운용할 9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20억 원으로 2025년 대비 8.6%, 18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고향사랑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및 기부금 수입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 제5조에 따라 기금은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하는 바 제출된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안정기금이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예, 김영인 위원님.

첫 번째로 예비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지방재정법」43조에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계상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매번 결산서를 보면서도 헷갈리고 하는 것이 이 인건비, 기준인건비를 인건비로 보는 것인지. 우리 자체재원 대비해서 인건비가 초과합니까, 초과하지 않습니까?

예산팀 임현기 주무관입니다.
말씀하시는 인건비의 개념이 예산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편성목별 인건비가 있고 아니면 저희가 통상 말씀드리는 기준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개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보시면 예산서에 보시면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 있거든요. 보시면 ….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고요. 공무원 인건비기 때문에 기준인건비에서 보시면 무기계약 보수는 빼야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초과하진 않습니다.

자료는 제가 확인했는데, 제가 자료는 별도로 드리는데 확실히 넘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세입이 자주재원이 ….

예, 880억인가 그렇고.

인건비는 700억대입니다, 지금.

예, 700억, 그러니까 800억은 넘지 않습니다.
초과하진 않습니다.
거기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빼고 공무원의 인건비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원래 기간제근로자는 기준인건비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조례 ….

아니요, 그게 아니 ….

기준인건비에는 포함이 되는데 그 조례에는 명문이 공무원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 박용성 위원님.

(「대답 없음」)
담당관님, 좀 전에 김영인 위원께서 하셨는데 군민이 군을 걱정해요, 지금 군민이. 무슨 민원이 이만큼 있어서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 재원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군민들한테 상용화가 됐어, 상용화가 될 정도로 아주. 그럼 그 말이 누구한테 오느냐, 의원님들한테 와요, 의원님들한테. 군에는 이렇게 재원이 없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을 해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가 전체를 다, 입소문에 의해가지고 전체가 다 태안군이 너무 없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이건 엉뚱한데다가 엄청나게 투입을 했어요. 이번에는 예산을 좀 많이 삭감을 해서 다른 쪽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그리고 말들 좀 조심하세요. 말들 좀 조심하셔가지고 직원분들끼리 말들 좀 조심하고 군수도 말 좀 조심하라
그러세요. 발 없는 말 천리 간다고 했어요, 옛말. 예? 금방 퍼져, 금방.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응답 및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예산안을 한쪽씩 넘겨가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각 부서장이 총괄답변하고 필요 시 팀장의 보충답변을 병행토록 하되 보충답변 시 반드시 위원장의 사전 허락을 받고 직,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소득세 법인세 분이 25년 정리추경 89억 원 대비 절반에 해당하는 44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44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은 관내에 사업장이 있고 법인 소득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의 10%를 다음 해의 4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며 그 특성상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등 대형 법인의 신고 납부액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세목입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감액 편성 사유로는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의 최근 4개년 평균 지방소득세 법인세 납부액은 6억 6,6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61억 6,300만 원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는 석탄 가격 하락에 따른 연료비 원가 절감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치라고 판단하여 올해 납부액을 제외하고 기존 2021년부터 24년까지 4년 치 평균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여 44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예, 박용성 위원님.

유연탄이 그 주원인은 원재료 그거가 주요 원인이거든요. 들어오는 가격이 낮아지니까 그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 이 수치는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말씀 ···.

25년 정리추경 89억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유연탄이 22%가 하락을 했고 LNG가 35% 하락했다는 거잖아요.

아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4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142쪽.

143쪽 김영인 위원님.

예, 박용성 위원님.

감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을 대부를 하고 그러니까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무슨 원인으로 이걸 감하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6쪽.(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해양치유센터 수입을 28억으로 계상을 했으면 전체 기타사업수입이 더 추계를 해도 되는데 53억밖에 안 했다, 60억 이상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 박용성 위원님.

예, 157쪽에 박용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태안소식지 예산이 반복적으로 삭감된 사유가 2026년 예산 편성 시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 또한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개선조치를 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태안소식지 예산과 관련해서 그동안 신속한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공정하고 알찬 소식지 발행을 위해서 적극 개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먼저 소식지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제공지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편집위원회 개선으로 부위원장은 지난 9월에 사퇴서를 받았고 기타 편집위원도 앞으로 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편집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서명부 작성의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태안소식지 배부처를 재정비하고 배부대장 작성을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태안소식지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모바일 태안소식 홍보와 함께 모바일용 QR코드 접목으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독자 모니터링을 통해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편으로 먼저 군 홈페이지에 모니터링 게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태안소식지 구독자 확대를 위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도 태안소식지가 다시 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공정성과 균형감을 갖춘 알찬 태안소식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려해 주신 바를 충분히 저희가 깊이 공감을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믿고 지켜봐 주시고 모쪼록 기회를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이상입니다.

(「대답 없음」)
담당관님, 소식지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군정질의라든지 본 의원이 1인 시위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잘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이 봤을 때는 이 소식지 편집위원들이 본 의원을 고발했잖아요, 그렇지요? 고발해서 제가 조사까지 받고 결과까지 나온 그런 부분인데 그대로, 그 사람들을 그대로 갖고 가서, 부위원장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갖고 가서 잘하겠다, 개선하겠다. 뭘 개선해?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부터 새롭게 다 변화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이요.(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예, 박선의 위원님.

예, 203쪽 김기두 위원님.

예, 김영인 위원님.

예, 김기두 위원님.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천만 원 미만으로 사업지원을 받았잖아요.

예, 박선의 위원님.

예, 김기두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는 변호사들은 흔히 이래요. ‘승소 자신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엔 가면 다 패소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럼 변호사비만 낭비하는 거야. 적정하게 뭔가를, 그냥 끝까지 갈 건지 이런 여러 가지도 고민을 하셔야 돼. 그런 문제를 잘.

예, 김영인 위원님.

예, 김기두 위원님.

예, 박선의 위원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다뤘지만 앞으로는 언론매체가, 이게 군정 홍보비잖아요. 그러면 언론에게 지급하는 그런 근거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근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체 우리 태안의 기사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언론매체마다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석해야 된다 했는데 다 근거 기준 마련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3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3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3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등 3건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활사업은 2005년부터 민간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안내 지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하고 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의 지정기관이며 자활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번 전문위원의 2026년도 예산안 검토의견을 엄중히 수용하여 의회 동의 면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2026년도 첫 회기 시 민간위탁금에 대한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중 26년도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재위탁을 진행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일단은 위원장님께 의회법무팀에서 왜 올해만 이 부분이 위탁 동의가 안되었다고 답을 주셨는지, 그러면 그동안에는, 올해 지난해 쭉 했던 그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직시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총괄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민간위탁금이 자활근로사업 운영비, 처우개선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군비를 삭감해도 되지요?

예, 김기두 위원님.

저는 담당팀장이 저한테 물어보길래 잘못한 거니까 위원님들 먼저 찾아뵙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 자료를 작성하라
고 저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 맞고요. 제가 사전에 찾아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미숙해서 결례를 범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연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장려 수당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삭감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통신비 명목의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대상자에게 직접 사업투자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하는 사항과 또 하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이장, 새마을지도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미 수당을 받고 있어 중복수혜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장, 지도자, 반장 중복되는 분들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수당이 지급된다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그거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고 이 사항은 작년도에 그분들에 대한 평가회하고 할 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건의를 주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걸 좀 해 주지 왜 못해 주느냐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조금이라도 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지,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요즘에는 자원봉사도 아무리 좋은 자원봉사도 실비 명목으로 식비하고 교통비, 간식비 정도는 다 받으면서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촉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의무감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이게 성의가 없으면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대다수의 의견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직접사업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중복수당 문제, 이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차원보다도 저희들은 활동수당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런 취지다라는 말씀만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냥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다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선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복지증진과 정도면 모든 일에 순서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시행 절차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역행,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이게 통신비예요. 통신비인데 긴급복지 위기가정 사례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고독사 위험군도 우리가 지금 잘 구성이, 그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통신비를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기 전에 우리 지역 내 8개 읍·면에 긴급복지는 어디어디 가정, 소원면에. 예를 들면요, 소원면으로 예를 들을게요. 위기가정 사례들은 소원면에 이렇게 이렇게 몇 가정, 그다음에 고독사 위험군 몇 가정, 그리고 독거노인들 몇 가정 이런 것들이 통계치가 나와서 이분들이 통신을 할 수 있는 멘토링 역할 어떻게 엮어주고서 이 통신비를 지금 얘기하셔야 맞는 거지. 1년 내내 우리가 실제 이런 사례들, 관리대상자들 또 우리가 찾아서 발굴해야 되는 분들 통화도 안 하는데 통신비 그냥 나가는 건 명분이 없지 않아요? 이게 지금 명예사회복지사를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교육하잖아요? 교육내용이 어떤 건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8개 읍·면을 다니실 때 우리 면에는 이러이러한 사례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현존하고 있고 이분들을 그러면 명예사회복지사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 내고 그 외적인, 또 우리가 찾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또 멘토링으로 엮어줘서 통신할 수 있도록, 찾아다닐 수 있도록,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솔직히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주고 보자는 거예요. 이런 예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몇 사람 얘기잖아요. 하물며 자원봉사에서도 이렇게 식비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데 그럼 그분은 저는 명예사회복지사 왜 신청을 하셨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기 보세요, 뭐 긴급 또 기초수급 이런 부분들은 매년 우리가 복지 안에 있는 기능들이에요, 이렇게 해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진행하실 건데요. 예산편성도 먼저 있지 않고 그저 지금 활동보다는 우리가 지금 교육에 치우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몇 분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지금 본인이 해당되어있는 지역에서 과연 이런 고독사 위험군이 몇 가구, 독거노인이 몇 가구 명확하게 이거 다 파악하고 있느냐, 모른답니다, 모른대요. 너무 명분이 없지 않아요? 모든 예산에는 좀 명분이 있어야 맞는 건데요. 몇 분이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요, 명예사회복지사들 중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명예, 그리고 좀 우리가 봉사하려고 하는데 너무 그걸 왜곡시킨다, 아직 일도 안 해 봤는데.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만 내가 지금 활동 계속 하던 일이니까 하고 있는데 벌써 이것부터 준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얘기들 해요. 그런데 지금 교육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요, 우리 지역 내 이렇게 위기가정이 몇 가정이 되고 독거노인이 몇 가정이 되는데 어떤 단체에서 이만큼 관리하고 있고 어떤 단체에서는 이렇게 반찬 나눔으로 어떻게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고 이런 실제 사례들을 같이 공유하고 하면서 필요에 의한 예산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같이 그런 열정이나 봉사하고 싶은 이런 명분들이나 하고자 하는 의욕들을 더 끌어내야 맞는 거 아닌가요? 하여간 이런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팀장님도 오셔서 설명하셨지만 독거노인들 외로우면 안 된다, 우울감 있으면 안 된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 더 하라
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8개 읍·면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은요, 이런 지금, 지역 내 분포해 있는 이런 현황들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전화를 몇 번 할 것인가, 가정방문을 몇 번 할 것인가 이런 데이터 벌써 만들어져 나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체 지금 몰라요. 글쎄요, 과연 이런 예산이 지금 이렇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맞는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2년에 한 번 명예사회복지사들을 다시 하실 거지요?

질의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1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3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예, 김영인 위원님.

462쪽에 보면은요, 하단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연계형 지원은 2억 7,500만 원이 감이 된 거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09쪽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출명세서입니다.
예산안 1113쪽부터 11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11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자활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71쪽에 김기두 위원님.

예, 김영인 위원님.

예, 김기두 위원님.

예, 신경철 위원님.

예, 박선의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