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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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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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가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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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추진에 따른 현지답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의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5일에 구성된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박용성 부의장님과 박선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용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행정을 이루고자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박용성 부의장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로컬푸드직매장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활한 설립을 위한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며 더 나아가 체육문화 시설을 포함한 각종 군민 이용시설도 별도의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우리 지역 농업발전과 공공급식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로컬푸드직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체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운영방식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완주군의 성공적인 로컬푸드 재단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군 또한 재단법인 혹은 협동조합과 같은 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직영체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영체제에서는 공무원의 주기적인 순환보직으로 부서를 이동하게 되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로컬푸드직매장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서 이러한 인사체제는 큰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로컬푸드 업무에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기 전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성과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중국산 주꾸미 사건과 같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부족할 경우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체제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전문성의 부족과 그로 인한 사고발생위험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태도로 운영에 임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보직변경으로 그 자리에서 벗어날 날만을 기다리게 되고 로컬푸드 담당부서에 발령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어 부서운영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로컬푸드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나아가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 설립과 같은 운영체계가 필요하며 이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직영체제의 순환보직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우리 군 인력을 고용, 육성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축적하고 고용 창출과 인구유출방지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의 경영과 운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단법인은 농산물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식자재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완주 로컬푸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간 신뢰를 쌓고 우리 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역농산물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재단법인은 지역농업인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안정적 판로 제공과 가격안정화 실현입니다.
완주군은 이러한 재단법인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우리도 지역농민들에게 안정적인 거래처를 보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공성을 중시한 투명한 운영입니다.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직영 운영 체제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체계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과 같은 전문운영기관의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군의 신속한 설립추진과 충청남도의 심의통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의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증가하는 운영예산과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농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전문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주민복지를 위해 각 부서에서 직영 또한 위탁을 통해 관리중인 다양한 체육문화시설 및 가족공감센터, 해양치유센터, 만리포해양레저안전교육센터, UV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이미 설립된 시설과 향후 준공될 시설을 포함하여 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기관의 설립방안 마련과 신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그 기대효과 그리고 신속한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군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봉사자인 800여 공직자 여러분!태안군의회 박선의 의원입니다.
가세로 군수의 해상풍력 사업에 과연 진실이 있습니까? 실체도 명확하지 않고 어느 하나 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현재로서 허상에 불과한 해상풍력 사업을 무리하게 밀고 나가는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군민의 우려와 반대 속에 군민을 속이며 거짓행정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 이유를 군민을 대표하는 군 의원으로서 가세로 군수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1.96GW 규모로 계획됐던 사업은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3배 규모인 6GW로 국방부에 작전성 검토 요청이 들어갔음을 확인했습니다.
군민에게는 1.96GW로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상급기관과의 협의는 이보다 3배 많은 용량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 반려는 물론이고 이는 군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거짓행정으로 사업이 확대됨으로 과연 누가 이득을 보는 것인지 군민들은 그 저의와 배경에 많은 의구심과 의혹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가세로 군수의 명확한 사과와 사유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세로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해상풍력 사업 군수 임기 기간 내에 과연 행정절차의 반 아니 3분의 1이라도 이행 가능합니까? 그동안 본 의원과 의회차원에서 무리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지적하고 군민에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진행과정을 솔직하게 밝혀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였지만 가세로 군수는 모든 과정에 변명으로 일관하며 마치 내일이라도 해상풍력이 완성되어 모든 군민에게 100만 원을 당장이라도 줄 것처럼 현혹하고 속여 왔습니다.
이는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이며 말도 안되는 거짓공약임을 모르는 군민은 없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끊임없이 지적한 해양주권 보호 및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방공관제 레이더 차폐구역이 발생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국방부와의 작전성 협의는 그 어느 것도 단 한 단계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국방부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안보위협이 큰 시점에 알맹이도 없는 해상풍력 사업이 국가안보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국가안보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방부와의 명확한 승인과 협의 없이는 이 사업은 추진할 수도 추진해서도 안되는 사안입니다.
해상풍력 사업으로 생산된 전력을 해저전력케이블로 공급하기 위한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송전선로를 추가 설치해야 하지만 이는 환경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는 국립공원법을 포함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 법령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천혜의 해안관광자원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열세 번째 국립공원인 태안 해안국립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진행해야 하는 일인지 과연 군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과연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상풍력단지 운영을 위해 배후항만이 필요하다고 태안군은 기존의 서부발전이 사용하던 항만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석탄하역 전용구역으로 이는 해수부, 충남도, 서부발전과의 협의과정은 물론 새롭게 용역을 추진해서 그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항만기본법의 개정과 관계 법률과 법령의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한 사항으로 태안군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전기사업 허가를 비롯해 각종 기본적인 행정절차와 인허가 과정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시작조차 못한 것이 사실이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태안군민 특히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과 수산어업을 포함한 관계 산업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군민들에 대한 동의, 주민수용성 확보도 얻지 못한 것이 해상풍력 사업의 현주소입니다.
과연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며 이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피해 받는 우리 군민, 어민들과 단 한번이라도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태안군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통보하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해상풍력 사업 예정지는 수십 수백 년을 대대로 생업을 이어온 우리 태안군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세로 군수와 태안군 집행부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태안군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해상풍력 사업 예정지에서 직접적으로 피해 받는 군민들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예정지와 사업내용을 모두 확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협의가 이루어져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해상풍력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의회의 협력은 없을 것입니다.
군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해상풍력 사업에 외국의 두 곳이 투자자로 참여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계획과 다르게 사업규모가 3배 이상으로 확대된 부분이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군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시점에 대해 군수와 집행부는 군민 앞에 사실을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가세로 군수의 명확한 입장과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는 해상풍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일부 반대 의견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군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법적인 행정절차는 물론 국방부,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부처, 서부발전 등 관계기관의 동의와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허가 등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도 가세로 군수가 말하는 일부 반대의견으로 사업이 안되는 것입니까? 막대한 예산과 사업기간, 사업으로 되돌릴 수 없는 우리 태안의 바다와 자연환경, 어족자원의 생태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군민들의 생존문제, 태안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국가안보와 환경문제까지 모두 바라보고 우리 모든 군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심사숙고해 추진해도 부족한 사업입니다.
태안군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의 유일한 대안이 해상풍력처럼 말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타지자체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에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계획이 발표되자 LNG, 수소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및 발전소 전환 대책을 발 빠르게 마련했지만 태안군은 뒷북 대응으로 이미 대부분의 대체에너지 신설계획이 타지자체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복되는 행정의 무능함에 더 이상 군민은 가세로 군수와 태안군의 “열심히 해 보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대답을 믿는 군민은 없을 것입니다.
태안은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는 수많은 대기업과 관련 수백 개의 기업과 기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생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유발효과, 태안발전의 큰 기폭제이자 태안의 지역소멸위기 해결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태안군이 할 일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될지 판단하고 정치적 이념과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태안군에 새로운 기회가 될 사업을 더욱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해상풍력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진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군민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고 대안과 해결책을 찾고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왜 눈과 귀를 닫고 불통과 거짓의 행정으로 군민을 편 가르는 행정을 하는 것인지 가세로 군수는 군민께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6만 1천여 태안 군민 여러분!본 의원은 군민들께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모든 의회의 권한과 군민께서 부여해 주신 모든 권한을 분명히 행사해 군민과 소통, 협의 없는 해상풍력 사업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태안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군민과 솔직하게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십시오. 군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태안군정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두 분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5분 자유발언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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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선의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목적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 파악 및 대안 제시 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유도하며 군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몽산포전망대 등 총 12개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연안교육센터 설립대상지는 당초 계획했던 교육센터 설립이 무산된 이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즉각적인 주변 환경 정비와 함께, 인근 관광 자원과 연계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개목항 어촌뉴딜300 사업은 당초 설계와 다르게 추진된 사항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며,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모색과 보완을 촉구했으며, 준공 전에 비가림 시설 설치 및 마감재 하자 부분에 대한 개선 시공을 당부했습니다.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은 부진한 사업 추진에 대해 아쉬움이 남으며, 상투적이고 정형적인 시설 조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과 관광객들을 고려한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신두리 사구센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누수문제 해결을 위해 건물 내·외부에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정밀진단과 보완 시공을 당부하고 관람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콘텐츠 최신화 및 내‧외부 공간 재구성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한국발전교육원 사옥은 계속 방치되고 있는 사옥 주변을 정비해줄 것과 향후 태안화력발전소 폐쇄를 대비해, 서부발전과 협의하여 해당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한국발전교육원 사택은 현재 방치된 사옥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한 방안 모색을 요청하였고, 농촌 유학 가족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등 우리 군 추진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공사 소음 등 관련 불편이 우려되므로 지역주민 민원사항 해소에 힘써줄 것과 무사히 완공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몽산포 전망대 조성사업은 해당 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 전반적인 점검을 요청했으며, 향후에는 사업지 지형 및 환경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사업 설계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은 시설 내 해설가 배치와 직원 교육을 통해, 효과성 있는 홍보 및 안내서비스 제공을 주문했으며, 방문객 편의를 고려하고, 주변 경관의 장점을 접목시킨 공간 조성을 당부했습니다.
천수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이미 조성된 코스를 대상으로는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당부했으며, 향후 개통될 탐방로를 대상으로 지역축제 등을 연계한 홍보방안 마련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태안안면클린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은 사업 주체를 대상으로는 협약사항이 공정하고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으며, 부서를 대상으로는 주민 친화적이고 지역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하였습니다.
운여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운여지구 모래 유실 및 방파제 파손으로 어업인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되고, 관광객의 안전문제 역시 대두됨에 따라 시급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현지답사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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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예결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15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읍성 남문복원사업 관련 토지매입의 건은 태안읍성 보존 관리 및 원활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호포권역거점개발사업의 건은 호포권역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통해 문화, 복지, 건강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충남연구원 출연을 통해 군 정책연구에 대한 지원과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군 UV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은 드론 전용 복합시설인 태안군 UV랜드를 전문적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통해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평가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을 통해 태안군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근흥면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LPG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근흥면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군 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탁 받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제공하는 푸드뱅크 사업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소원상상놀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의 우수한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소원상상놀이지역아동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안면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면도노인복지관을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직영 운영의 한계점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영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은 못자리 육묘 실패 및 염해, 가뭄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모내기 실패 농가에 예비묘를 위탁 생산 공급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백화산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백화산 유아숲체험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항·포구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항·포구 불법행위 단속용역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항·포구 내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쾌적한 항·포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급식소 위생,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UV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근흥면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원상상놀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면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백화산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항포구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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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7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6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내용을 보면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 아이더드림수당을 신설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층이 태안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출산, 양육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현재 36개월부터 11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중고생의 교육비 증가를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의 현행 지급 사례에 준하는 수준인 36개월부터 만18세까지 확대 지급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 폭을 늘리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재협의 후 다시 상정할 것을 건의하며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쟁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문구를 정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두리 해안사구 관리위원회의 해안사구 보존관리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 의결범위에 선진지 견학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제회 기금의 주민복지사업 범위에 난방비 지원을 추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에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증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규제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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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진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과 관련하여 유지관리를 비롯한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 및 배경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나아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관내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사 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요구의 적정성 검토를 지난 10월 25일까지 완료하였으며 10월 31일까지 집행부에 조사자료 작성을 요청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승인된 날부터 결과보고서 본회의 의결 시까지이며 조사대상기관은 태안군이며 조사대상 사무는 태안군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사업 전반입니다.
이번 조사는 문화유산 등록 이전 기부채납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요청과 질의답변 등을 활용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에는 김영인 의원이 호선되었으며 의원은 김기두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총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조사 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 사안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태안의 모든 행정은 오직 군민을 중심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군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동문리 근대가옥"과 관련되어서는 민심을 외면하고 군수 한 사람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지금의 상황에 군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군 의원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의 기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마치시고요. 제가 발언의 기회를 따로 드릴 테니까 그때 ···.
유독 국가등록 문화유산인 동문리 근대가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군민을 편 가르고, 군수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며 문화재를 훼손, 방치하는 불법적인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문리 근대가옥은 우리 국가의 문화유산이자 태안군민 모두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군수 개인이 아집을 부릴 일이 아닙니다.
이 정도 공과 사조차 구분하지 못하십니까? 가세로 군수는 행정의 책임자로 태안의 모든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후세에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모른다고 해도 군수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며 알고 고집을 피운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본 의원은 동문리 근대가옥의 정상화와 행정사무조사 전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고자 실·국장급의 책임 있는 공직자들을 통해 가 군수에게 군민의 뜻을 전했지만, 지금껏 그래왔듯 자신의 뜻과 다르고, 듣기 싫은 소리는 제아무리 군민의 목소리라도 거부하였습니다.
가 군수의 불통행정의 끝은 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지혜가 부족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부하직원들의 직언이라도 받아들이고 행정을 운영하는 겸손한 모습이라도 보이길 바랍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할 생각이 없다고 군민 앞에 솔직히 밝히시길 바랍니다.
왜 말도 안 되는 핑계와 이유를 대며 군민을 우롱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6만 1천여 태안군민은 가세로 군수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명한 법적인 책임과 군민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군민을 대표하는 군 의원으로 군민과 함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껏 모든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거짓과 고집을 앞세운 행정으로 민심이 이반되어 가 군수의 군정 운영에 군민의 분노와 불신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동문리 근대가옥 문제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더 이상 가세로 군수는 군민 앞에 설 자리조차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떠난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민심을 올바로 받들고 반성과 자성의 겸손한 마음으로 동문리 근대가옥 문제를 바로잡아 태안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행정의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시기를 군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장이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발언하신 내용은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에는 좀 부합되지 않는 발언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전 의원이 만장일치로 근대한옥 조사에 대해서 채택을 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계획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가세로 군수님, 이주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번 임시회에서는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유지보수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태안군의 새로운 한 해를 위한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해 관내 사업지들을 둘러봤으며 동의안 및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4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이번 임시회는 ‘올바른 방향 설정’의 중요함을 다시 일깨워준 기간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업이 그렇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계획은 수정되기도 하고 개선·보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을 질을 위한다는 방향성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현실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 현지답사를 통해 문제가 불거진 사업을 확인해 본 결과 모두 본래의 사업 취지는 퇴색되고 사업예산과 형식적 사업 완료에만 매몰된 사업들이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은 사항과 예산편성 및 계획단계부터 우려를 표한 사업 중 일부가 결국 추진과정 중 갈등을 빚었던 사례는 우리 군 행정 신뢰도 저하와 주민참여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쇄신을 단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는 의미와 가치를 마음 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현지답사와 업무구상보고 중제시한 대안과 전한 당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추진 및 처리결과를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의회에서는 군민 여러분께서 만족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민의 눈높이에서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