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먹거리유통과, 환경산림과, 해양치유센터, 읍·면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 실시 후 이어서 군정총괄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군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 여부를 살펴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대상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는 규정을 숙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개인별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두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께서 민주당 의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지난번 서부발전 사장 증인 채택 관련해서 이제 공문이 와서 그걸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불참하신 분도 있지마는 합의에 의해서 처리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의원 3명이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 김영인 위원장도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더군다나 7명인데 민주당 4명, 국민의 힘 2명, 무소속 1명인데 그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유감스럽고요. 물론 군수가 참가해서 했으면은 저도 가장 좋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어찌됐건 일정이 있으니까, 공문이 왔으니까 논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군수를 증인으로 채택을 다시 하든지 안 하든지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하는데 다만 우리 의회에서의 회의 과정에서는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우리 김진권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아쉬운 점은 있는데 그런 점을 여기서 디테일하게 하면 또 의회가, 지금 공무원들도 있는데 의회가 아주 곤혹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 국민의 힘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같은 정당이라고 해서 거수기 노릇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산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 직무대행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농정과장 직무대리 정동완〔선서문 제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면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지요? 지금 한 곳에서 하고 있지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 과장님 교육중이시라서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손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농을 비롯한 지역 농민을 위해 영농철에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6개 농협 모두가 참여한 사업이지요?

21년도부터 보겠습니다.
농기계 지원반 현황에서 트랙터 작업이 거의입니다.
트랙터 작업, 무슨 작업을 했는지, 트랙터인지. 그다음에 그분이 진짜 65세의 대상자인지 어떤지도 구분이 안 돼요, 이 자료만으로.이거는 인력 지원입니다.
어느 농협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 열흘 동안입니다.
167명을 지원했어요, 한 농가에. 그러면 팀장님, 여기서 말씀하신 1㏊ 이하의 중소농이 맞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자료를 보이며) 제가 이 자료 지금 다 여기 접었습니다, 인력 지원 여기. 대부분 한 농가, 두 농가, 몇 농가에 200명, 150명, 80명, 짧은 기간에 그렇게 하셨고요. 21년부터 22년, 23년 그 대상자가 똑같이 그 부분도 같은 명단이었고요. 이게 진정한 인력 지원을 위한 사업인지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지원 안 해도 그전에 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자고요,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농기계 트랙터 못 쳐서 농사 못 짓는 분 있을까요? 콤바인 없어서 농사 수확 못하는 사람 있나요? 없지요? 하지만 사람 없어서, 인력 없어서 농사 수확철 포기하는 사람 늦고,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마늘 수확철이고 그다음에 양파 수확철입니다.
지금 이곳저곳에서 사람 없어서, 돈이 있어도 사람을 못 구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둘째 치고. 그럴 때 조금 농작업 지원단 및 인력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또한 우리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 농작업지원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생각 어떠세요?

163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및 관리 현황입니다.
163쪽입니다.
지금 충청남도와 라오스가 MOU를 체결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시는 거지요?

충청남도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MOU를 맺은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53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있지요?

그다음 156쪽 원북 스마트팜 실증단지 포함 운영 현황 제가 자료 요청 했지요. 늘 그 자료가 그 자료거든요. 지금 2023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있지요, 세부운영 현황하고 그리고 지금도 문제점을 여기다 나열을 해놓긴 했는데 이 정상화 방안 있지요?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 다시 제출해주세요. 그렇게 메모를 하시고.그다음에 157쪽에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 있지요? 이 부분은 집행률이 78.4%, 아마 무슨 문제가 있는 거보다는 참여도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집행률 제고에 관련된 문제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자료를 주세요.그냥 천천히 메모하세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됐습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그것까진 우리 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어요, 처리시설이?

자, 이거는 6번 160쪽에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있지요, 기금조성 추진 현황. 이 부분은 팀장님 답변하셔도 될 거예요. 왜냐면 관련돼있는 부분들이고 그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군 핵심산업이 뭣이라고 봐요?

자, 수산 산업 있지요, 얼마나 많은 그 지원이 들어가면 엄청난 지원들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다만 멸치공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멸치공장 아니면 김공장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셨다 그거예요. 그러면 후배 어업인들이 기반을 할 수 있게끔 이 기금 조성에 적극 동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독려를 하고 하면 돼요. 우리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거지요. 아시겠지요?

자료에 없는 공공비축미 관련 말씀으로 끝내도록 할게요.(자료를 보이며) 자, 이게 2023년도 공공비축미의 수매에 응했던 검정증명서예요. 그리고 이게 결과서고요, 품종검정 결과고.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시료는 있잖아요, 삼광이라고 해서 공공비축미에 응했어요, 그 수매에. 거기에 황금노들이 45.8%고요, 그 샘플에. 삼광은 33%고 청호가 8.3%고 미확인 품종이 8.3%고 동진찰이 또 섞여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주로 삼광을 하겠다라는 품종이 50%도 안 돼요. 자, 이게 버젓이 공공비축미 삼광으로 쓰여져가지고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한 사례 또 볼게요. 이 시료는 새일미로 해가지고 공공비축미에 참여를 했어요, 비축 사업에. 새일미가 54.2%고요. 황금노들이 33.3%예요. 미확인 품종이 12.5%고. 실태가 이래요. 단일품종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우리 태안군의 쌀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품질이 나쁘다, 이것이 아주 정평이 나있어요.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론 품질관리원에서 샘플 채취해서 유전자 분석합니다.
그런데 샘플이에요, 그야말로. 물론 그것이 재수 없이 걸리면은 공공비축미 참여에 페널티를 받아요. 그래서 몇 년 정도 못한다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러면 다른 사람 명의로 또 하기는 해요, 그렇게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관행인데. 적어도 우리 단위농협 RPC하고 DSC 다 가지고 있지요?

본 위원장이 감사할게요.143쪽이고요, 충청남도 농민수당 관련 현황이에요. 우리가 2022년부터 어민수당을 수산과에서 지급을 하네요?

우리 태안군은 똑같은 기간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태안군(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예요. 우리 농어민수당의 정확한 공식명칭이 뭐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
(11시12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유통과 분장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먹거리유통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선서문 제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먹거리유통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김기두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전체적으로 여기 매출액은 적어주셨는데 대도시 옥외광고료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렇게 지출했네요? 매년 조금씩 다르지만, 그렇지요?

188쪽에 보면 통합브랜드 연계 홍보한 거에 이제 지금 평천IC 근처에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광고판 아시지요? 대형광고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이제 했는데 우리 가공센터 보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만 아쉬운 게 이거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건지,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할 건지 이 타겟층이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해야겠지요. 그래서 지금 일부 여기 보면 우리 여기 지금 교육하는 단체들 중에 관광 뭐 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곳에 좀 집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광객이 왔을 때 같이, 우리가 관광지 가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경우 가면 먹을거리하고 체험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시간을 체류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성해 줘야 돼요. 왜냐면 이동거리가 너무 떨어지고 그러면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집약화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먹거리유통과만 해서는 안 되고 관광과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이 협업해서 어떻게 이런 거를 집약할 수 있을까. 저는 동부시장이 좋을 것 같아요. 동부시장 장옥을 이후에 정리해서 같이 해서 집약해가지고 관광객을 거기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동부시장에 식당 몇 곳이 잘 되는 곳이 있어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성화시키면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이렇게 각개전투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융합이 좀 안 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는 한번 여기 교육하시는 분들과 한번 협업을 하셔요. 협업을 해서 그런 논의를 하고 우리 홍보도 해주고 그래서 관광객들이라든가 군민들이 함께 체험도 하고 같이 즐기기도 할 수 있는 무슨 거리를 조성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에 농산물 홍보 판촉을 위한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가 논산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공모사업이었지요?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지금 액션그룹 사업이 있지요?

우리 과장님, 뭔가 유통분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큰 거 하나를 기억해 주시고 정책 좀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대를 줬는데 2023년도 공공운영비 지출을 보면은 있잖아요, 오폐수처리시설 위탁용역비가 2천 몇 백만 원씩 들어가고 매달 전기요금 있지요, 상수도요금 포함해서 전기요금, 안전관리요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 운영비까지 우리가 다 부담을 해줘요? 그러면 운영 현황을 알아야지요. 우리가 아무 것도 않고 거기를 완전 독립채산제 식으로 독립 분야라면은 이래저래 얘기는 않겠지,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를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내고 있고. 맞나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자료상으로 보는 게?

아니, 현황을 보고 자시고 그걸 떠나서 왜 그거를 우리 군에서 들여다보질 못하는지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네요.

제가 이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태안군에 농산물을 수집을 하든가 아니면 계약을 하든가 뭐 하는 중간상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간유통단체인데 이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곳 알아요? 몇 군데나 파악이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 농수산물을 얼마만큼 취급을 하고 있는지 그 액수라도 파악을 해요? 못하지요?

자, 과장님, 이제 마칠게요. 시간도 됐고 하니까. 우선 시급한 게 있지요, 조공법인 좋습니다.
우리가 제도화된 것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해나가시더라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 우리 관내에 그러한 유통 분야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존재를 하고 어떤 면적으로, 어떤 규모로 해 가는지 그거부터 먼저 파악을 해서 파악이 가능하시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업체, 물론 그것도 영업비밀 이렇게 얘기를 하려나 모르고 또 응하려나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읍면으로 딱 보면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간단하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많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번에 또 원산지 문제라든지. 지금 또 우리가 시설까지 다 갖추어서 용이수산을 해줬잖아요. 용이수산을 통해서 지금 급하게 우리가 급조해서 싱싱한 활어를 납품하는 역할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분명히 용이수산, 우리가 시설까지 다 갖추어서 임대를 줬을 때, 그거 가건물까지 지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준 거잖아요. 그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바로 살아있는 활어, 바로 바로 수산물에 대해서 신선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가기 전에 회계 프로그램 시스템 도입하셔서 투명하게 더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제발 수입산 들여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우리 태안군에서 자체적으로 나고 있는 수산물, 오징어 안 나면 우리 오징어 안 팔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절별 우리 수산물도 다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우리 부서가 새로이 조직이 되었는데요. 로컬푸드 직매장을 비롯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활성화 방안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푸드플랜 이런 게 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건데요. 나름대로의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먹거리유통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
(13시31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환경산림과장 심덕용〔선서문 제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산림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두 대.

(자료를 보이며) 이거를 이렇게 해야 잘 보이나요? 이렇게. 봄에 일찍 사진을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꽃이 그래도 몇 개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도 빗자루도 있어가지고 청소도 하고 맨발로도 걷고 그래도 조금 더 나아졌다, 그래서 좋아라 하셔요. 그래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나 했더니 1,790만 원이니까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조성해준 거는 감사한데 군청 옆에 지금 보면은 여기 또 공원이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보면 소공원 산책로예요. 그런데 관리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벌이라고 하든가 그 나머지를 정리하시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우리 과장님 가끔 과장님도 산책, 거기 점심시간에 공무원들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한번 걷기라도 하시나요?

지금 방청석에는 충청남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태안대표 최성미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227쪽에 야생동물 처리 현황 있지요.

228쪽에 제가 요구했던 산림병해충 긴급방제,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 있지요?

이 재선충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예비비 집행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및 활동 내역, 213쪽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선충 발생 현황이 21년부터 23년까지만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2021년도에 385건, 22년도에 797건, 2023년도에 908건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맞지요?

다음은 어린이공원 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11개소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곳은 어린이 9호 공원과 11번 생태놀이터가 있는데요. 일단은 9호 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많이, 파고라지요, 파고라 자체도 노후화 있고 여기는 어린이놀이터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택의 어르신들도 많이 산책도 하시고 휴식도 취하는 곳이에요. 대부분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태놀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곳도 다른 부서에서 도시교통과 같은데요, 거기서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태놀이터에 맞지 않게 많이 이용도 저조하고 여러 가지로 나무도 고사해서 그냥 방치된 상태에 있어서 개선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제가 9호 공원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파고라 천정입니다.
녹이 슬어서 이게 아마 설치가 된 이후에 한 번도 보수가 안 된 것 같아요. 누수가 되고 파고라 모형이 조금, 이렇게 모형을 갖추다 보니까는 빗물도 많이 새고 그래서 요즘 파고라 이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도 그렇고 여기를 찾는 분들이 이걸 보고 우리 태안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한번 지적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바닥부분이에요. 바닥부분이 이렇게 점프를 해도 땅이 아니라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이렇게 우레탄으로 했는데, 고무탄성으로 했는데 이렇게 다 균열이 가서 발이 걸리면 넘어질 정도로 이렇게 해서 보수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이 부분은 이게 시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냥 설치만 해놨지 녹도 다 슬고 이용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용이 없는 거면 어차피 어린이놀이터고 공원이면 어린이가 좋아하는 다른 기구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다른 쪽으로 해서 용도를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설치만 돼있고 녹도 슬고 파손되고 이용자가 없다면 무용지물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림아파트에 있는 곳이 몇 호 공원이지요? 5호 공원이네요. 지금 이곳은 다른 어린이공원이랑 틀리게 저희도 현장을 가봤지만 보도블록으로 어린이공원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곳에 그러게요,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관리가 참 많이 어렵지요? 사이사이로 잡초가 나는 거에 대해서 미관상 많이 어렵고 이 또한도 배수구에 풀이 나면서 벤치가 있는데 어떤 그늘 자체도 없어요. 없어서 이 뜨거운 여름에 30도가 육박하는 곳에 만약에 어린이공원을 찾는다면 누가 이곳에 앉아서 쉴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또한도 잡초가 이렇게 나서 멀리서 봤을 때 참 어린이공원이 어린이공원답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도시교통과에 설립 때서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왜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했냐라고 했는데 이미 설치된 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다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라도 정말 어린이공원답게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좀 이쁜 공원으로 혹시 개선할 수 있다면 부서에서 조금 신경 써서 주민 의견도 듣고 요즘 트렌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어떤 거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과 어른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금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반출을 할 때는 반출 금지 구역이 별도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반출을 할 때는 꼭 우리 행정에 신고를 하고 반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감사를 하겠는데요. 이게 우리는 지금 서부발전과 환경협정을 우리 군에서 지금 협정서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협정을 맺었잖아요?

위원장이 감사 좀 할게요.205쪽이고요. 태안화력 온실가스 등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당부를 드릴게요. 태안화력발전소 주변 도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과 별도로 태안화력 민간환경관리위원회에서 노면청소차 운영하기로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 보고해 주시기 바랄게요.방갈분교 폐교 관련해서 교육청에 분명하게 우리 군의 의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소 정화가 우선입니다.
다량의 비소 검출로 인해서 폐교 후 건물 철거를 해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을 않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학교 부지는 초창기 주민들의 희사에 의해서 확보된 토지입니다.
학교 용지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비소 정화 이후에 주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합니다.
태안교육지원청의 입장, 충청남도교육청의 입장 정확하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지금 태을암 초입에 임시주차장 표시가 있잖아요?

환동공원 추진 현황 및 유지 관리 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사무실 오셔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당부만 드릴게요. 화장실이 너무 멀리 있다 이런 민원도 있으셨고 주변에 고사목을 온전히 철거를 해 달라, 또 제초 작업, 이동약자 배려 시설 확대, 저단형‧바닥형 가로등 설치, 경로 표시, 주변에 산림을 정비해서 주민들께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고요. 우리 태안군에도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와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5월 30일자 태안미래신문에 봤더니 금산산림문화타운을 무장애나눔길을 조성을 해서 장애물 없는 환경인증을 획득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모든 군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자료이고요, 61쪽인데요. 입간판, 표지판 등 현황인데 본 위원이 어제 백화산 데크로드 전망대를 다녀오면서 여러 컷의 사진을 찍었는데 왜 우리 부서는 그곳에 입간판, 표지판은 제출을 안 하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여기 제출하셨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
(14시41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선서문 제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해양치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장이 감사를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치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분장사무 감사를 위한 자리 배치를 위하여 회의를 잠시만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장 감사대형 조정)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안읍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태안읍장 조상호〔선서문 제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읍·면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초화류 사업이 갑자기 왜 부서에서 답변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면으로 넘어갔네요.예.

예, 넓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봄·가을해서 코스모스하고 두 번 이렇게 유채하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었어요, 8천 정도, 1억 정도 되다가 3천으로 줄어서 다년생 화초로 금계국하고 코스모스하고 샤스타데이지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만 해서 여름에는 금계국, 샤스타데이지 피게 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게 그렇게 한 번 조성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전재옥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 결과보고 이후에 보니까 일단 감사 내용이 읍면 시내권 가로화단 조성 현황을 전체 읍면에 제가 질의를 했고요. 걷고 싶은 거리 내 가로화단에서 단순하게 보여주기식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요지의 내용에 뭐라고 얘기 하셨냐면 경제진흥과에서 사업을 한 거라서 가로화단은 태안읍에서 실제로 관리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태안읍에서 관리를 하고 고사목에서 황금측백 10주를 교체하고 초화류를 식재했다라고 하시고 여러 가지 화분거리도 만드셨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그 설치는 경제진흥과에서 해서 올해 관리 이관이 돼서 태안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번 처음 개장하기 전에 화분을 이설을 요청이 왔었어요, 경제진흥과로부터. 근데 그 이설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했다가 다시 원위치 했다가 이 반복을 한 달에 6번, 6번을 해야 돼요. 그 경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개부서가 현장점검을 해서 최대한에 있는 위치를 놓고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지난번 개장식 때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그 고사목에 대해서 2차적인 보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초화류 같은 경우는 계절에 안 맞는, 계절이 지난 초화류에 대해서는 다시 보식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는 당초에 우리가 식재를 할 때에 조경업체로 하여금 그렇게 지속적인 관리를 같이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걷고 싶은 거리 화단이 아닌 군청사거리에서 군청본청으로 올라오는 사이에 가로화단도 태안읍에서 관리하시나요?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요, 여기 본청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환경산림과하고 재무과하고 업무 관계가 어떻게 됐나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진.

읍장님, 예산이 확보가 어렵더라도 예산부서에 확보해서 우리 읍장님께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타임뉴스 이남열 기자님, 태안미래신문 시민기자 오미경님, 태안군 전피해민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박승민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이 감사할게요. 페이지는 505쪽이고요, 읍면별 종무식 관련 현황인데요.우선 가장 바쁜 농번기에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계신 읍면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무식 관련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태안읍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태안읍 종무식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금년도 성과, 내년도 사업설명을 하는데 어수선한 연말을 무의미하게 보내기보다 다가온 한해를 읍의 청사진을 공유하는 부분으로 우리 8개 읍면이 함께 공유했으면 해서 감사의 목록에 넣었고요. 우리 8개 읍면 함께 모두 종무식을 그냥 연말 보내는 이런 부분보다는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시간으로 했으면 한다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 읍면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본 위원이 우리 관련 부서에 제안했던 사업 중에 우리 읍면과 필수적으로 함께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메모를 하셨다가 읍면 간 공유를 해서 함께 잘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읍면 자원봉사단과 사회보장협의체를 살펴봤습니다.
읍면 간의 편차가 있었습니다.
우수사례를 공유해서 8개 읍면이 함께 골고루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경로행사와 읍면민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 관련해서는 다회용품 구입을 통한 일회용품 줄이기와 보조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손 벌리지 않는 행사를 치르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읍면장님께서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보조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보건지소, 진료소 관련 시대변화에 발맞춰 활성화 방안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읍면장님께서 현장에 주민들의 니즈가 있다면 지혜를 주셨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캠핑장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텐데요. 행정의 최일선에서 읍면장님들께서 군민들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읍·면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태안읍장을 비롯한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
(15시1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한 주체로 행정부가 법을 준수해 행정을 운영하는지, 예산을 집행하는지 군민을 대신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균형 있는 견제와 감시라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또 핵심이 되는 법령에 의해 존재하는 핵심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가세로 군수를 포함한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군민을 대리하는 의회와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준비 과정부터 모든 과정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가세로 군수가 보여준 일방적인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은 의회와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법을 위반하는 아주 중대한 위법 행위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히며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가세로 군수의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대해 본 위원은 반드시 법에 따른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김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가세로 군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과 경고를 의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태안군의회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군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민의 대표들이 모인 기관이며, 태안군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자 그 자체만으로 태안군의 의사결정에 있어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안군의회에서 가세로 군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곧 6만 1천여 군민이 가세로 군수를 증인으로 세운 것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군민에 대한 거부 행위입니다.
가세로 군수의 불출석 사유를 보면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세로 군수가 불출석하며 내세운 사유에 대한 행사는 양승조라는 민간인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의 사적인 행사에 불과합니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공적인 행사도 아니며 단지 단순 참가를 위해 가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사적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불출석하는 것은 평소 가세로 군수가 우리의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며 대등한 관계가 아닌 자신의 하부 기관으로 생각하며 대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자 의회를 대하는 평소 자신의 태도를 보여주는 매우 노골적이고 심각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태안군의회를 군정의 동반자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한 가세로 군수와 집행부는 진정 태안군의회를 군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가세로 군수는 군민의 물음에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태안군은 복군 이래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군정은 가세로 군수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군민은 분열되고 태안의 미래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6만 1천여 국민의 한숨소리와 한탄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공무원은 각종 비위 행위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와 조사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원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현재 인허가와 사업 추진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현재 매우 엄중하게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이원호 수상태양광 사업에 사유수면 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 사유수면 관리자의 권리 주장을 무시하십니까? 이원호 수상태양광은 허가 과정부터 허점투성이이자 문제투성이인 사업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13조에 의하면 연구시설을 축조하는 자는 연구시설물을 착공하기 전에 공탁금을 예치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이원호 수상 태양광은 준공 후 공탁금을 예치하였으며, 또한 국유재산법과 태안군 개발행위 허가 조건 제9조에 전대 및 양수·양도를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발행위 변경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서부발전은 현재 이원호 수상 태양광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행정적 절차적 하자투성이이자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업이며, 사업 추진에 행정절차가 잘못되고 무시된 채 개인에게 특혜를 준 사업임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의 범위와 대상이 점점 확대되어 태안군에 또다시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태안군은 마치 개인사업 사기업처럼 한 사람에 의한, 한 사람만을 위한 독단적인 군정 운영과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행정의 원칙이 무너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세로 군수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군민이 부여해 준 모든 권한과 법에서 정해준 의원의 모든 권한을 반드시 행사해 변화될 때까지 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는 가세로 군수의 불참으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재옥 부의장님.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특위가 열리기 전날 태안군의회 공문으로 해서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제출을 했고, 그다음 날 공문과 함께 각별 우리 의원님들께 그 공문과 함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아침에 다들 제출을 해서 모두 아시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증인 불출석의 대리 출석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승인을 한 거와 안 한 것만 따지셔야지 다른 사안은 다룰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신상발언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김진권 위원님?

가세로 군수의 2024년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상당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6만 1천여 군민은 이번 가세로 군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군민의 분명한 심판이 뒤따를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신경철 의장님께서는 이번 일방적인 불출석 행태에 대해 의회와 군민 앞에 사과는 물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가군수와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유감의 뜻을 함께 정당한 사유 없는 이번 불출석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의결해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본보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가군수의 이번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은 군민을 대리하는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자 더 나아가 의회의 고유 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키는 가 군수의 명백한 의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피감기관장으로서 피감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당연한 의무입니다.
태안군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태안군의회에서 의결하고 법에 명시된 집행기관의 의무인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에 대해 불출석하는 것은 의회를 넘어 군민을 무시하는 매우 부적절한 형태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가 완성되어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매우 부적절한 사례로 남을 것이며, 타 지자체의 웃음거리가 될 태안군의 아주 부끄러운 선례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군수를 증인으로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의결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도 군민의 비판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는 군수에 대해 출석 요구를 포함한 과태료 등 처벌이 아닌 부군수를 대리 출석 의결한 사항은 오직 당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당 군수를 비호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끼리 야합해 같은 당 소속 군수를 증인에서 배제하기 위한 행위이며, 이는 군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 군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군수를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본 위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을 제외하고 군수를 증인에서 제외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고, 이에 명백히 의원의 의결권, 증인 요구권, 감사권 등을 침해하고 무시당한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을 제외하고 군수를 증인 채택해서 배제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끝까지 묻고 그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의결한 모든 사항에 대해 본 위원은 그 어떤 의사결정도 인정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증인 출석 요구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본 위원의 고유 권한이자 6만 1천여 군민의 엄중한 뜻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군민의 선택을 받은 우리 의회와 의원은 당을 버리고 오직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번 가 군수의 정당한 사유 없는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그냥 넘기고 좌시한다면 태안군의회는 군민이 부여해 준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군민과 역사 앞에 무능하고 부끄러운 의회가 될 것입니다.
가 군수의 행정폭주, 의회 폭거가 도를 넘었습니다.
가 군수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서워 행정사무감사조차 떳떳하게 나오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가 군수의 이번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유는 민주당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불출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등 업무 관련이나 공공기관 행사도 아닌 민주당에서 주최하는 사적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그것도 단순 참석을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행정사무감사와 태안군의 최고의결기관인 태안군의회에서 의결한 증인 채택에 대해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세로 군수가 평소 의회와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 의회를 자신의 하부기관쯤으로 여기는 그 사상과 생각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회의 참석 공문은 6월 10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동안 증인 출석 날짜를 조율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의회에 단 한 번도 상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번 불출석이 상당히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아무 조치 없이 넘어간다면 군수 개인을 넘어 태안군과 태안군의회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며, 앞으로 이번 불출석이 선례가 되어 계속해서 군수는 모든 의회 요구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본인이 불리하다 판단되면 불출석으로 대응하며 더욱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태안군은 가 군수 취임 이후 지난 민선 7기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 조용하지 않은 날이 없으며 복군 후에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태안군 출신 상급 공무원이 태양광 사업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 수감 상태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수와 업자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공무원 개인이 아닌 그 윗선으로 점점 수사가 확대되어 앞으로 태안군에 또 어떤 사건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뜻이 다르면 군민을 고발하는 것은 일상이며, 하루가 다르게 군민과 쟁송하며 태안군의 행정은 멈춰 있고 온갖 행사장만 밤낮 돌아다니며 대접받기만을 원하며 독단적인 사업 추진과 일방적인 행정폭주로 태안의 미래는 보이지 않고 지역경제는 무너지고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소멸 위기라는 태안군의 존립의 문제 앞에 서 있으며 조금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군수라는 작자가 오직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것이 태안군의 현주소이자 가세로 군수의 실정입니다.
지금 항간에는 선거 당시 자금 또한 군민과 사적 채무 관계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으며, 여러 사업에 군수가 얽혀 있다는 소문이 군민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듯이 민심을 살펴보면 가 군수는 지난날 본인이 한 행위의 업보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민의 인내가 이제 한계가 임박했습니다.
오늘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당한 사유 없는 무책임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은 군민의 분노에 기폭제가 되어 반드시 더 큰 군민의 심판으로 가 군수 본인에게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한없이 겸손하게 군민의 심판을 기다릴 때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권력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이 말을 가슴 깊이 명심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불출석 사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3항과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항에 따라서 특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일방적인 불출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특위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지금 김진권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에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을 하고 독자적이고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행태라는 그런 단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에 특위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하신 위원장님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신 사항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절차의 문제도 있지만 규범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그 규칙은 누가 만들었는데요. 특위도 제대로 운영 안 해가지고 편파적으로 행정하시면서.)

(○방청석에서 규칙이죠, 규칙이잖아요, 법이 아니잖아요.)

(○방청석에서 경찰 불러봐요, 있으면.)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 발언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5시 3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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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3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군정총괄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증인으로 채택된 부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경찬 태안군 부군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태안군 부군수 박경찬〔선서문 제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원면 김동점님, 원북면 민효성님, 이원면 손풍한님, 이호석님, 최쌍월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내역과 관련하여 군정총괄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세로 군수는 바다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이 바다는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해상풍력 사업만을 성공시키기 위한 목적 달성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10월 26일날 MOU 체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밀실에서 했습니다, 밀실에서. 반대하는 어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까지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어민들끼리는 무슨 얘기냐, 태안풍력은 반드시 가세로 군수와 무슨 연관이 있다. 그래서 저렇게 집착을 해서 이루려고 한다. 지금 해상풍력이 위에서부터 모항, 원북 태안풍력, 가의풍력 또 서해풍력, 안면풍력 이렇게 다섯 군데를 길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서해안은 끝이 뭐냐 그러면 그쪽에서 끝에 가서 일자로 쭉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배 운항을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운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배 사람들은 이게 차도 아니고 차가 이렇게 골목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배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배는 상당히 선장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키를 자동키를 맞춰서 목적지를 딱 설정해놓고 그냥 잠잡니다.
잠자면 그 중간에 새로 생긴 어떤 물체에 대해서는 일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 납니다.
그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오로지 군수 말만 듣고 무작정 추진만 하려고 하는 이 행위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군데 지정해 놓은 그 사람들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사업을 하는 이 바닥이 상당히 낭떠러지 돼 있고 이제 어덕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어덕자리에다만 그 사람들이 선정했습니다, 어덕자리에만. 왜? 그래야 경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기둥이 짧아도 되니까 좀 깊은 데로 가면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 그지요? 그렇게 해서 그곳을 그 사람들이 찾아서 태안군에 허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자리가 어디냐. 산란지면서 서식지입니다, 고기가. 이 태안군 앞바다가 이렇게 삼면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바다가 넓다고 그래서 거기에 고기가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곳만 삽니다.
산란하는 곳만 삽니다.
수심이 얕으면 그만큼 재료비 같은 것이 덜 들어가니까 업자 편을 들어서 우리 군에서는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민들하고 같이 환영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이 자리를 조금 벗어나서, 개발업자들이 돈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또 국책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직 그 사람들 편만 들어가지고, 이 태안군에 어떻게 돼 있냐면 태안군 형성이 지금 신진도에 박물관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석간만의 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배들이 가다가 좌초가 돼가지고 여기 보물이 많이 가라앉은 겁니다.
삼국시대부터 이제 고려청자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들이 거기 간장목을 지나가다가 좌초가 돼서 물이 그렇게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냐면 기둥을 세워놨을 때 엄청난 물살이 세서 좌우측으로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럼 우리 태안군은 30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럼 해수욕장 바다의 지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지금 현재 그것을 세웠을 때는 지금 현재 모래땅에는 뻘이 들어가고 뻘에 있는 곳은 모래로 이렇게 덮여집니다.
지금 꽃지해수욕장 보면 그전에 그 둑을 다 이렇게 막았었습니다.
그때 한 200억 들여서 막았다가 지금 200억 들여서 다시 다 파헤쳐 놨습니다.
자연을 훼손시키면 망합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320개의 그 기둥을 바다에 박을 때 그 얼마나 많은 뻘물들이 이 바다를 휘젓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생명체, 고기들이 생명체인데 거기에서 살겠습니까?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선을 갖다가 각 기둥마다 선을 육지로 갖고 나오려면 거의 2미터고 3미터고 바다를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뻘물이 어디로 가냐고, 그럼 다 거기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거기에 고기가 서식이 되겠습니까? 태안군에, 외지에서 강원도에서 부산에서 울산에서 통영에서 목포에서 여수에서 제주도에서 여름이 되면 오는 배들이 한 500척 됩니다, 500척. 그래서 태안군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냐면 서산수협 같은 경우 작년 위판고가 897억입니다.
또 안면도수협 같은 데는 234억입니다.
남면수협은 좀 적습니다.
그럼 도합 합하면 약 한 그 사람들이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00억 중에 1,200억을 빼고 또 나머지 얼마나 많은 위판고를, 뒤로 빠지는 물건이 많으냐면은 신진도에 가면 패킹장이라고 있습니다.
여름 되면 8월 20일부터 되면은 전국으로 빠져나가는 꽃게 박스가 있습니다.
엄청난 16군데에서 그 작업을 해서 전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통영에 냉동선이라고 있습니다.
꽃게를 바다에서 잡아서 냉동을 해갖고 여기 와서 위판을 안 하고 뒤로 빠집니다.
지금 멸치는 서산위판장에서 위판을 안 하고 있고 그것이 다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합치면 2천억이 넘어갑니다.
태안군의 해산물, 바다에서 나오는 물량이 2천억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바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사업도 추진하고 어민들과 의논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개발업자 편만 들어서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이런 모습 행태를 봤을 때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자로 그 기둥이 세워지면은 정말 어떻게 항해를 할 수 있습니까, 배가. 파도치거나 안개 끼었을 때 그 책임을 군에서 질 수 있습니까? 군에서 절대 지지 못합니다.
지금 이원 수상태양광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할 때는 법인을 구성해서 그 면민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을 줄 것 같이 하시고 나서 나중에는 개인업자가 또 대표 명의 변경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조사를 받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개인 사업을 하는데 무슨 이게 내가 당연히 그럼 이득을 취하는 것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면도 안면클린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군수가 그때 당시 어민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안 된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수로서의 그 가치를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업자들한테. 그래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했습니다.
그날 내가 안면도 쪽에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2021년 날짜를 적어놨는데 그날 중장리에서 회의를 하는데 군수가 왔답니다, 그 자리에. 초청도 안 했는데 와서 1주에서 2주 내에 허가를 하겠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한 군수가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 주민들이 14일 2주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아주 애원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나갔답니다.
그날 저녁에 허가를 내줬어요,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그럼 가 군수가 이렇게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면 군민을 싹 이용해서 사업을 하게끔 하고 본인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군민이 지금 저 이원도 조사를 받고 있고 안면도 같은 경우는 교도소를 갔습니다.
또 해상풍력 이렇게 되면 누가 또 대표로 징역을 가야 됩니까? 지금 가세로 군수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좀 신중을 기하고 이게 권력 영원한 거 아닙니다.
해상풍력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이것은 조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해상풍력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근데 군수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은 또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 답을 할 수가 없어. 이 자체도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행정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우리 행정, 오로지 왜 가세로 군수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우리 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지 이 행태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다시 물을게요, 이것은 그만하고.부군수님! 문화재, 문화재는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태안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문화재는, 우리 문화재는 태안에 많지는 않지요?

하여튼 문화재만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우리 화면 좀 한번 봐주세요.(자료화면 띄움) 저기 어딘지 아세요? 부군수님.

저 집이 기부한 사람도 있잖아, 주인 있잖아요? 그런데 저게 국가등록문화재 704호로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됐는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개인감정에 의해서 지금 군비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1억 예산 있는 거 알지요? 국비 5천, 도비 2,500, 군비 2,500 해서 1억 있잖아요, 1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1억 있어요. 왜 그걸 설계를 해서 예산을 올리면 정부에서 돈을 다 10억이고 20억이고 줄 텐데 왜 않는 거지요?이게 태안군 행정의 현실입니다, 군민 여러분. 개인감정을 군수가 갖고 저렇게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군수님도 책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저렇게 방치합니까?
우리 태안군의 행정의 민낯을 오늘 군민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더 할 얘기, 뭐 답을, 부군수님 없으시지요? 못하시죠? 우리 과장님! 뭐 할 얘기 없으시죠?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군정 총괄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하시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8월 말 예정된 임시회의를 통해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시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행감에 앞서 공무원노조 집행부와 간담회를 실시했었는데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대규모 보건의료원 업무, 바다, 수산업, 해수욕장, 산불 방제, 농촌 일손 돕기 등의 업무 연속과 공직사회의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력 7~8년 이상 직원들의 이직률 등 태안군에서 근무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행감을 앞두고 정책지원관의 이직과 베테랑 직원의 병가에도 직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준 박관서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태안군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집행부와는 다른 시각으로 태안군의회에서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꼭 생방송으로 시청하시고 대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서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운 태안군을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