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 등 총 16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이스포츠 (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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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문화재 보호법 제25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신두리 해안사구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와 해안사구의 훼손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원칙과 정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신두리 해안사구 관리계획에 포함될 의무에 관한 규정하였습니다.
해안사구의 관리, 보호, 활용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40호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의 보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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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인 이스포츠를 권장,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스포츠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군수의 책무와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군민의 건전한 여가와 생활스포츠로서의 자리매김을 통해 생활밀착형 대중 스포츠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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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의안번호 제2634호 태안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태안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위상 제고를 위한 태안군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체계적인 홍보대사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홍보대사의 임무에 대해서 규정했고 안제3조와 제4조는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으로 홍보대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제5조에는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제6조에는 홍보대사의 예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치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태안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의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태안군 홍보대사의 위촉·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홍보대사의 임무·위촉 등 품위유지, 홍보대사 운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국내·외에 군정홍보를 활성화하여 태안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먼저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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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의안번호 2635번 태안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학력 비문해 성인들의 기초생활능력 향상 등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의 목적과 문해교육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안제1항과 제2항에 담았고 군수의 책무 및 교육대상에 관한 사항은 제3항과 제4항에 담았고 경비 운영에 지원한 사항은 제6항에 넣었습니다.
공유재산 이용 및 문해교육 교사 양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와 제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학력․비문해 성인에 대한 문해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형식의 적정성,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비문해자에 대한 문해교육 및 지원은「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양해 구하시고요.

김영인 위원님! 전문위원님보다 예산을 다루고 있는 예산팀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비용추계의 경우에는 조례의 제·개정에 의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되거나 신규로 발생할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예산은 2억 정도가 되지만 신규로 증액되는 금액이 연 5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미첨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답변에 갈음을 할 거예요?

예, 아니오로 답변해 보세요.

우리 의회법무팀에서 어떻게 검토했는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하자. 이게 예를 들어서 그동안 하던 사업 말고 사업 플러스 하고자 하는 부분에 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다, 개정을 한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포함을 해서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5억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비용추계 왜 안했느냐 말씀드렸더니 그런 답변을 주시면 조례를 그럼 그렇게 만들고서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법무팀 위원장님한테 양해 구하고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예, 의회법무팀에 정현입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제·개정할 때 법제 심사를 할 때 태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제2조 정의 부분에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 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 감소액에 대해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예산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같은 의견으로 검토해서 법제심사를 한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대답을 하셔요, 없으시면 없으시다고.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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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36호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율을 높여 군민 연료비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4조 보조금 지원규모 확대를 하는 안입니다.
가구당 200만 원의 보조금을 3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밖에 사항 중 비용추계는 증가가 되며 기존 예산안과 같은 예산으로 비용추계가 이루어졌으며 그밖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률을 높여 군민 연료비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가구당 보조금 2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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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37호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단지 개발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이해 당사자 중심의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 구성 조정안 제8조 1항에는 구성 인원을 현재 45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고, 실질적 이해 당사자 중심의 위촉직 위원 구성안 8조 제3항에는 위촉 대상 중 어업인 단체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단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고, 관련 지침에 맞게 현행화하는 안 제18조 제1항에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규모를 40㎿에서 3㎿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상풍력단지개발의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8조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 구성 인원을 기존 45명 이내의 위원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고, 실질적 이해당사자 위촉 대상 중 어업인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구성토록 하고, 제18조의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규모를 기존 40㎿ 이상 해상풍력발전 사업에서 3㎿ 이상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8조 민관협의회 구성 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5조에 의하면 민관협의회 위원은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태안군에서 계획하는 민관협의회 구성 비율에 대한 부분과 같은 조 제3항 5호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와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안군은 공공주도로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주도로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아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향후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REC지원금 가중치 산정 등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지침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자가 제2기 민관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송부하였기 이번 조례의 개정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권고 내용을 보면 향후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 등을 고려한 제2기 민관협의회 등을 구성할 경우 지침 제5조 민관협의회를 참고하시어 해당 해상풍력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민, 어업인 등 실질적 이해관계자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그동안 군민들, 특히 어업인들은 사업 예정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조업을 하는 업종의 어민이 위원으로 참여하길 바랐으며, 지침을 따라 민관협의회를 재구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수 확보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임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민관협의회 구성 비율은 협의회 구성은 조례가 개정될 경우 그에 따라 20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해당 당사자의 참여를 최대화하기 위해 공무원은 부군수, 해상풍력과장 및 관련 분야 과장 총 3명으로 1기 대비 축소하였고 공익위원은 조례에 담지는 않았지만 지침에 따라 전체 위원의 20% 이상 4명으로 구성하되 태안군과 민관협의회와 협의하여 절반씩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지침에서도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수용성 확보가 최우선이기에 민간 위원, 위원 수 확보를 위해 위촉하지 않고 이해당사자 위주로 우선 구성 후 향후 협의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국에너지공단, 지역 발전사인 한국서부발전 등과 협의회를 통해 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3인, 공익위원 4인, 관련 기관 2명을 제외한 11명의 위원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송변전 설비가 아직 위치 확정 전이므로 2석을 공석으로 남기고 어업인 단체 및 지역수협과 협의하여 사업 예정지에서 실제 조업을 하는 업종이 주인 아홉 분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구체적 기준은 구성에 관한 개정 사항의 지침과 비교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에 관한 지침 사항을 살펴보면 소속 공무원, 집적화단지와 관련이 있는 주민, 어업인, 송변전 설비 주변 주민, 공익위원, 사업 시행자 실시간이 필요한 경우 참여 요청한 집적화단지 사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전담기관 관련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군 조례의 원문을 가급적 유지하는 선에서 해당 지침을 반영하여 5급 이상 공무원 집적화단지 관련 있는 주민, 어업인, 송변전 설비 주변 주민, 사업자, 관련 전문가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지침에 나와 있듯이 중앙행정기관 및 전담기관 등 관련 전문가를 나타내며 제1기 민관협의회에서도 한국에너지공단이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침과 조례의 조문을 비교해보면 지침에는 소속 공무원, 조례에는 5급 이상 공무원 또 지침에는 집적화 단지와 관련 있는 주민, 조례에는 집적화 단지와 관련 있는 주민 등 지침에는 공익위원, 조례에는 관련 전문가 또 지침에는 사업시행자, 조례에는 사업자, 지침에는 실시간이 참여를 요청한 사람 조례에는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6조에 가면 태안군 소재 기업으로부터 직접 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적합할 시에 우선으로 매입하겠다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정책 부분이 바뀐 건 아시죠?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의원들은 당연히 군민 전체를 위한 어떤 길에 같이 동의를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다라는 특정 지역, 특정 지역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육지가 아니라 육지 사람이 거기를 갈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서 어떤 수익 창출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정인들을 위해서 군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수백 년 동안 살아온 그 사람들만의 어떤 그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을 안 듣고서는 이건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군민 6만 천을 놓고 보면 그 수는 극소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전체를 위한다고 하면 전체 찬반을 한다고 그러면 이유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찬성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특정인들을 죽이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콩 튀기듯 하지 말고 하나하나 서서히 문을 팍 열고 풀어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들은 의견을 수렴 않고 그냥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는 스타일, 지금 위원님들 여기 여섯 분이 계시지만 그 여섯 분 위원님 중에서 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또 그 사람들의 특정인들의 살아오는 어떤 또 바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압니다.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거를 그냥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가 조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말로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거기서 그게 조업이 가능합니까? 그런 것들은 직접적인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측기 세워놔 갖고도 이 배들이 얼마를 놀래고 사고를 얼마나 났냐면 그 계측기를 모르고 스치면서 받으면서 그러자 배가 거기서 전복은 안 됐지만 놀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 일부 약간의 어떤 파손된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다는 육지 같지 않고 자동 조탁이라고 그래갖고 몇 도 이렇게 놓고서 딱 나침판에다가 이 키를 맞춰놓고 그냥 가면 그 배가 반듯하게 거기로 갑니다.
그러면 계측기는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가다가 그냥 거기 나타나니까 놀래고 거기 일부 받히기도 하고 그 정도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침에 가서 그날 새벽에 들어오다 보면 24시간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항해하는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조업을 그렇게 하고 있고 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을 충분히 그 사람들과 대화를 좀 나누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내가 분명히 몇 번 얘기했잖아요.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해줘야지 이 사업은 진행을 하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조례 같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서 해도 늦지가 않은데 왜 이걸 해놓고 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을 해서 사업을 막 무조건 이끌어가려고 그러냐 이거에요. 그 사람들 본인들 당사자들 생각을 해야지 여기 지금 조례 45명에서 20명으로 바꾸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보면은 여기 봐봐. 어업인 9명 누구한테 추천을 받을 거예요? 누가, 누가 올 거예요?

질의사항 더 있으십니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침에서는 20인 내외로 구성한다로 했는데 우리는 왜 20인으로 그냥 못을 박았어요?

그 의원님이나 뭐 이렇게 해서 더 인원을 늘릴 생각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요. 법무팀한테 잠깐 여쭤볼게요.

20일 이상입니다.

예,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요. 그 결과 의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김진권 위원님.

···.

아마 이 조례가 상정된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 이유나 그 핵심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토론 과정에서 분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하고요.위원님들 의견을 좀 한번 잠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그냥 진행을 할까요?(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정회를 잠깐 할까요?(「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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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38호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우리 군의 우수한 입지여건에 따른 태양광, 풍력 등 발전시설 설치 수요공급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제도적으로 군민 참여기회 제공 및 개발이익 공유 등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안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3조와 4조에는 군수와 발전사업자의 책무 등의 내용이고 여기 발전용량 일정규모 100㎿ 이상 인접주민 등 70% 참여의무를 담았습니다.
또한 발전사업자 개발이익 공약의 제출 시 주민들과의 협의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등에 대한 지원내용이며 안제5조의 2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안제6조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발전단지 지정 고시하는 사항과 안제7조에서 8조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의 당사자 및 참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9조는 기타 발전사업 연간 전력판매 수익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한 결과 1차 입법예고 시에는 7개 업체 등에서 20건의 의견이 있어서 8건을 반영했고 2차 입법예고 시에는 2개 업체에서 7건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관련 태안군의 태양광과 풍력 등의 개발에 따른 군민의 이해를 돕고, 난개발 및 자연경관 훼손 방지 및 개발이익을 군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7조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의 당사자 등 제2항에 따른 별표 1의 인접 주민의 경우 태안군 해상풍력은 각 발전기 반경 10㎞ 이내에 속하는 지역은 없고 송전선로 양륙 지점이 속한 법정리와 연접한 법정리로 양륙 지점이 해상풍력 설치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결정되면 설치지역 주민들은 인접 주민이 될 수 없는데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별표 2에 따른 해상풍력 피해보상 대상 어민의 범위는 어느 정도 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별표1의 인접 주민의 대상은 송전선로 양육 지점이 속한 법정리와 연접한 법정리로 정의되는데, 송전선로 양육 지점에 해상풍력 설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설치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 관리 운영 지침상, 인접지역 주민 범위는 각 발전소 반경 10㎞ 이내에 위치한 육지, 해안선 및 섬이 속한 법정리, 송전선로 양육 지점에 속한 법정리와 면접한 법정리가 규정되어 있기에, REC추가 가중치를 받기 위해서는 위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 군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어민들에게 조례안 별표2에 따라 가중치 4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참여 외에도 발전사의 당기순이익 일부를 전 군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고,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기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반지름 5㎞ 이내의 해안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 이내 지역 및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 지점까지의 거리 내에 해당하는 해역에 위치한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에 기본 및 특별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별표2에 따른 해상풍력 피해보상 대상 어민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주민들의 요구 등에 따라 조만간 해상 생태환경 영향조사 용역을 착수를 하고, 또 해상풍력 단지의 생태환경과 어업 영향 등을 검토할 계획이고, 각 개별 사에서는 피해조사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피해보상 범위를 선정하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선정 시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생각을 좀 해주세요, 생각을 과장님, 팀장님들.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런 물론 햇빛발전소 얘기는 않겠습니다.
해상풍력이죠. 해상풍력 관련해서 그거를 설치 운용함에 있어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볼 우리 어민들 또 군민들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 거에 대한 지금 굉장히 우려와 염려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도 조례지만 관련 사업을 우리가 안 할 건 아니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피해 관련돼 있는 이런 용역들 있지요?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태양광 관련해서도 아직 특별한 사업자가 또 새롭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굳이 이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한 지금 딱 전국에서 신안은 그렇게 사업자 간 또 주민 간 수용성 확보한 후에 업자와 충분한 얘기가 돼서 지금 이런 협의가 돼서 지금 그 안에서 더 이익 창출이 안 되고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딱 우리나라에 지금 두 군데예요. 거기는 이익공유 개발이익인데요. 여기는 공유화 계획에 관련된 기금 조례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익 공유에 대해서 신안이나 제주도 이 두 군데 외에는 아직 이런 조례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별표2에 따른 거 8월 31일날 국회에서 이익 공유에 관련된 세미나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열어주셔서 저 참여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상당히 지금 확정된 사항이 없어서 계속 지역 간 의견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새롭게 나온 게 또 뭐였냐면 투자에요, 투자. 우리는 이렇게 조합을 참여를 하면 지분이냐 주식형이냐 뭐 또 받는 펀드형이냐 이렇게 어떤 그냥 우리가 주고받는 거 없이 그 부분만 참여하면 그렇게 오는데요. 또 하나가 나온 게 뭐였냐면 현물로 줄 것이냐 이익 배분을 현물로 줄 것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나온 것은 투자로 할 것이냐 그런데 1인당 한 가구당 2명씩 천만 원씩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어민은 3천만 원이 가능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견이 분분한 게 뭐였겠어요?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조합원만 가입해가지고 현물로도 받고 주식 펀드로 받는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돈을 투자했을 때 그 이익 배분은 또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죠.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현물로 주고받았을 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현물로 줘도 끝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태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서부발전에서 이원 주민 간 지금 그 지역 간 발전기금으로 그걸 주잖아요. 우리 아셔야 돼요. 다 아시겠지만 최종 준 게 비료를 줬는데 난 농사도 안 짓는데 비료를 받았어요. 그 보관하기도 뭐 하고 이걸 처분을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으니까 이분이 팔았네요. 팔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이익 배분으로 받은 건 팔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또 범죄자가 됐어요. 제가 그때 국회에 가서도 그런 걸 대안을 또 제시를 했어요. 우리 지역처럼 군 단위는 소규모기 때문에 이렇게 현물이나 어떤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그러면 지역 안배를 반드시 해주는 정책의 법안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미온적이고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될지 지역 안배에 대한 게 지금 국회의원들도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답이 없어요, 지금요. 그러면 굳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자가 확정도 되어 있지 않는 사업자 간 우리가 또 같이 함께 풀어야 될 이 숙제를 가지고 신안을 너무 우리가 들먹여가면서 아직 주민 수용성 확보도 이렇게 확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익공유 조례가 과연 이 시점에 지금 필요한 것인지 저는 그 의문점을 지금 갖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주도처럼 우리가 개발 이익 공유하러 또 간다면 REC에 관련 돼서요. 그렇다면 이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과연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이걸 어떻게 공유화를 시켜 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익 공유에 대해서는요. 정부 정책에 입각해서 따라갈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비켜놔서 사업자와 우리가 또 우리 지역 주민 간 어떤 이익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지금 수렴하면서 사업자가 갈 것인가 이런 서로 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가 지금 과연 필요한 것인지 저는 그 의문점을 지금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어민들에게 조례안 별표2로 해서 가중치를 4를 주잖아요?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사항 있으십니까? 토론 사항 없어요? 없으면 의결합니다.
그러니까 토론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토론 사항 있으시냐고요.없습니까?
예, 박선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회기에 부의하지 않는 걸로.다른 토론 사항 있으세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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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및 에너지 절약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법령상 요건에 맞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과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를 통해 친환경 이동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정되는 조례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두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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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군수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홍보‧교육에 관한 의무를 명시하였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학대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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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혈액관리법」과「혈액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헌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헌혈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한 홍보 및 정보제공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헌혈의 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헌혈 권장을 위하여 관내에서 헌혈을 한 자에게 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혈액관리법」및「혈액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헌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헌혈 참여율 제고와 국가적으로 원활한 혈액 수급을 목적으로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등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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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우리 군 빈곤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와 상호협력을 위하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빈곤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의 빈곤예방과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정책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어야 하나, 같은 법 제10조에 유사위원회의 통합․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에 따라 태안군 아동복지심의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진권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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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위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위임된 리의 명칭과 구역 및 리의 설치, 변경, 분할, 폐지할 경우 그 사유와 절차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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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위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조례 제정 이후 이용요금은 인상 없이 1㎥당 60원의 요금을 징수하여 왔으나, 타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 410원, 의왕시 320원, 군포시 390원과 오산시의 경우 800원부터 1,000원까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태안군의 재이용수 이용요금을 180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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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위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태안군 관내 주민이용시설 등에 대한 이용 편의 및 군 주관 축제 활성화와 효행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순환버스 운영의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순환버스 운영과 관련하여「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태안군에서 설립, 운영하는 각종 문화시설 이용자와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 축제장을 이용하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교통 여건이 열악한 군민의 건강 및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순환버스 운행을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등 이해관계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주민이용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주민이용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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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위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병해충의 적기 방제 활동을 위한 방제단의 원활한 구성 및 육성을 위해 드론 자격증 취득을 하고 방제단에서 활동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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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박선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태안군을 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과 체험교실 및 대회 개최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및 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았으며, 대회 개최 및 대회 운영 위탁과 보조금 지원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 활동 인구 증가와 다양화되는 관광 형태의 수요에 대응하고, 태안군을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스포츠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선의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9월 26일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