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맨위로 이동
[14:01]
○ 위원장 전재옥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 및 진술을 요구코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자료를 통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증인 및 참고인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의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2]
[15:36]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박용성 위원님 등 2인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리세요.(수정안 배부)
수정 제출된 증인 및 참고인 내역을 자료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박용성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존경하는 위원님들, 증인 채택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될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사실은 어제 우리 특별위원회가 열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참 저도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무슨 저의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건 저도 거기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오늘 이틀이나 감수하고 간담회, 특별위원회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하여튼 바쁘신 시간에 위원님들 참석을 한 거에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건 충분히 위원님들의 증인 채택에 관련된 부분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역대 그런 일도 없었고 물론 과거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었고 타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실무적인 문제는 전체적으로 부서장들 하에 공직자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굳이 이 사안마다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왜 사무감사에 답변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저 생각하기에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물론 우리가 궁금해 하고 의원들이 또 군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당연히 군수가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증인 선서까지 하면서 답변해야 될 부분이냐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수정안을 발의해서 답변은 하되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군민들한테 답변은 하되 참고인 신분으로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길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군수에 대해서는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질의답변을 하자라는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출된 증인 및 참고인 내역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분.(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박용성 위원님께서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민의의 대변자입니다.
대변자는 행정을 감시해야 할, 군민들이 선택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군수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이런 군민이 부여한 우린데 이걸 가지고 같은 당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막을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도를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당일지라 하더라도 이런 때는 같이 함께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군민들한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참고인 조사로만 하면 다 성실하게 답을 안했어도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태안군의회 위상을 높이고 또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박선의 위원이나 김진권 위원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도 위원님들이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답변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질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태안군의회 정말 이제 뭔가가 잘 돼 가고 잘 하고 있다라는 걸 6만 군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게 내가 야당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하는 태도 또 군수도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 같은 당 의원님들한테는 잘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너무 차별화되는 어떤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이번 기회에 없애버리고 다 같이 함께 태안군의회 7명 의원이 다 함께 갈 수 있는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느껴서 아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8대 때는 다 같은 당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도 9대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껴서 정말 의원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잘 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부연설명을 좀 잠깐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발의를 한 건 저는 당 얘기는 않겠습니다.
같은 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수정안을 발의하고 단체장을 비호하고 뭔가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 의원, 군민의 민의를 받아들여서 순수하게 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수정안을 말씀을 드린 거지 절대적으로 같은, 제 입으로 당 얘기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떤 편으로 해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수정 발의안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수정안에 대해서 김진권 위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해당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전재옥예,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코자 하시면 찬성, 부결코자 하시면 반대를 선택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예, 투표 결과는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1표입니다.
표결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다음은 김영인 위원 등 2인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제안 설명은 굳이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우리 지원관님께서 당진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얘기를 해줘 보세요.예,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 당진군 시절부터 집행부와 상호 협의 하에 군수, 시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난 뒤에 증인으로서 마지막 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마지막 날 총괄질의의 개념으로 모든 부서를 통합해서 시장에게 위원들이 감사를 하게끔 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수정된 증인 및 참고인 내역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지금 그러면 증인 선서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행정감사 시작하는 시점에서 할 건지 그리고 뒤에 군수님이 총괄적인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을 할 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직 정해진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 박용성 위원그 이후에 우리가 이 표결에 종결이 된 뒤에 협의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 위원장 전재옥김영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 수정안을 할 때 그러면 당진시 예처럼 시작할 때 군수님께서 하시고 마지막에 부서답변을 다 듣고 군수님께서 출석을 하셔서 거기서는 증인 선서 없이 질의답변을 받는 그 수정안입니까?
○ 박용성 위원그러면 김영인 위원님께 여쭙는 건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행정감사 돌입 시기에 총괄 군수님께서 선서를 하시겠다, 그런 안으로 가겠다는 이 안이지요? 수정 발의안이지요?
○ 위원장 전재옥근데 또 잠깐 하셔야 될 게 증인 선서는 하지만 그분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할지 증인으로 출석을 할지도 결정을 하셔야지요.
○ 박용성 위원아니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 선서의 시점에 대한 문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증인 선서에 대한 시점. 먼저 하겠다는 얘기지요?
○ 위원장 전재옥박용성 위원님, 이 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 안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 박용성 위원아니지요, 어차피 제가 제 안에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 표결을 해야지요, 이 부분도.
○ 위원장 전재옥박용성 위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해당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전재옥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시면 찬성, 부결코자 하시면 반대를 채택해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예, 투표결과 찬성 4표, 반대 1표로 표결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공문 및 우편을 통해 출석 요구서를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원안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수정안이 지금 가결이 됐어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표결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협의 하에 그냥 끝내는 건가요?
○ 위원장 전재옥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오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4]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 전문위원 박성진
- 의사팀장 박진아
- 의사팀 이재원
- 정책지원관 백보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