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회의록

○ 김기두 의원좋은 건데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로행위 전에 낚시로 많이 잡잖아요.

○ 김기두 의원어린 주꾸미를 잡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낚싯배를 하시는 분들도 같은 어민이라 우리가 딜레마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 수산과장 김남용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은 낚시 어선이 한 400여 척 있어가지고 낚시철에 여러 가지 어종도 하지만 특히 의원님 말씀대로 천수만에서 주꾸미 낚시가 굉장히 성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군만 그런 게 아니라 천수만 4개 해역의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와가지고 주꾸미 자원을 낚시로 많이 포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광 차원에서 또 낚시객들이 오는 거를 어떻게 방지를 못하고 금지기간만 주꾸미 금지기간만 설정이 돼있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은 이쪽 8개 해역 안면도서부터 남면, 근흥, 소원, 원북까지 주꾸미 산란시설물을 조성해서 관광하고 별도로 어민들 소득 차원에서 자원 조성을 하고자 공모사업을 해서 ···.

○ 김기두 의원예, 동의하는데 다만 지금 주꾸미가 잘 잡히는 곳이 저는 산란시설이나 이런 환경적으로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많이 잡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기간이 언제예요? 그 어로 금지기간이?

○ 수산과장 김남용4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 김기두 의원4월부터 8월이면 실질적으로 그 전에 다 잡아가지고 없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러니까 천수만에서는 그분들이 금어기를 피해서 4개 시군이 와서 잡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마다 5억 원씩 해서 8개 해역에 대해서 주꾸미 산란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산란한 다음에 소라껍질을 철거를 해서 또 보관했다가 다음에 쓰는데 군비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버거워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해수부 공모사업에 도전을 한 번 해서 5년 동안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산란시설물을 하겠다는 말씀 ···.

○ 김기두 의원어쨌건 뭐 낚싯배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 김기두 의원두 번째는 우리 서산수협에 보니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법인명칭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건 없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 김기두 의원법인명칭.

○ 수산과장 김남용어떤 ···.

○ 김기두 의원서산수협을 태안서산수협이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것은 서산수협 조합원들 어민들께서 그동안 저희들이 89년도에 분군이 됐잖아요.

○ 김기두 의원예.

○ 수산과장 김남용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안면도수협하고 태안남부수협이 법인어촌계 있다가 2002년도에 수협으로 승격이 됐고요. 소원에 있던 법인어촌계는 경영능력이 이제 없어가지고 서산수협에서 흡수를 했거든요. 서산수협의 명칭이 태안하고 서산군하고 같이 돼있을 때 70여 년간 명칭을 써서 한 번에 이걸 명칭을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제가 동향을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돼서 적어도 태안수협이라고 바꾸지는 못하더라고 서산에 수협이 없거든요, 시에는. 그래서 서산태안수협이라도 명칭을 바꿔야 된다, 이구동성 조합원들이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산태안수협으로 바꾸든지 서태안수협으로 바꾸든지 이것은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 김기두 의원아니 지금 축협 같은 경우도 명칭을 바뀌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김기두 의원그리고 조합원이 태안이 많잖아요.

○ 김기두 의원그리고 태안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서산수협 하니까 ···.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김기두 의원이런 여러 가지 좀 걱정도 있어요. 그래서 명칭을 바꾸면 서산수협의 위상이 아마 전국에서 한 세 번째 정도 되나 봐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김기두 의원그러면 전국에서 중앙에서도 태안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조합원총회로 하면 태안이 많으니까 되지 않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도 제가 그냥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더니 바꿀 필요는 있다라고 조합장님도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김기두 의원예,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잘 협의했으며 좋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자료에 있는 것 좀 한번 질의해 볼게요.

○ 박용성 의원303쪽에 역점업무 여덟 번째인가요, 고령 어업인 건강검진비 지원이요.

○ 박용성 의원이게 농정과 고령 농업인 건강검진하고 궤가 같이 가는 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같이 가는 겁니다.

○ 박용성 의원조례도 그렇고요?

○ 박용성 의원어차피 보건복지부에 지금 협의하는 것도 같이 협의가 되고 있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같이 가는 겁니다.

○ 박용성 의원제가 특별하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농정과에다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 하여튼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검토 좀 하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이거 계속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 재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리고 지금 자료에 없는 건데 우리가 7월 중순부터 올 말까지 아마 어구 보증금제라는 걸 시범할 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시범실시할 건데 우리 군하고는 어떤 거예요, 이게. 좀 포함이 돼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해수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 박용성 의원글쎄,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데 우리 군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겠느냔 얘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아직까지는 해수부가 ···.

○ 박용성 의원안 나왔나?

○ 수산과장 김남용예, 정책적으로 하겠다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발표된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 박용성 의원근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보도자료에 보면은 7월 중순부터 시범사업 시행을 하겠다 그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게 ···.

○ 박용성 의원그러면은 이제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거예요. 어구 보증금제라는 게 뭐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가 술을 사면 술값에 공병 값이 포함돼서.

○ 박용성 의원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공병을 갖다 주면 이제 공병 값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판매상에서. 그건데 세부적으로 정책은 수립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게 아직 하달이 안됐습니다.

○ 박용성 의원어쨌든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면 이게 법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게 시범사업 이후에는 본격 실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구값이 당연히 인상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당연히 그럼으로 인해서 가지고 와야 되고 어업인들 스스로 보증금을 찾겠다라는 그런 개념보다 우리 바다를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먼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산물 가격 그렇지, 여러 가지 인건비에 포함돼서 이 어구까지 이제 가격이 인상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 박용성 의원하여튼 시범사업이 어떻게 우리한테 하달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고 향후 본격적인 사업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어구 우리 집하장도 만들어야 하고요, 가져오는. 또 그걸 공급하는 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

○ 수산과장 김남용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협하고도 또 연관이 있거든요.

○ 박용성 의원그러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이거를 가져왔을 때 누가 확인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보관했다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수부 시행하는 의도는 좋은데 또 업종별로도 이게 전 업종을 다 못하거든요. 일부 통발이라든지.

○ 박용성 의원통발업체, 예.

○ 수산과장 김남용자망이라든지 손쉬운 거부터 해갈 건지 이런 부분은 저희 실무선에서 논의가 되는데 아직 해수부가 세밀하게 방침을 못 주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거 하여튼 적절하게 대응을 좀 해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래야 우리가 향후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역점업무에 세 번째 보니까 소원권역에 이제 청청어장 재생사업을 지금 진행할 건가 봐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의원그러면 이게 관련부서하고 또 협의도 해주시기를 제가 요청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해양폐기물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바다에서 바로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사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수거에서 처리까지 저희 과에서 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해양폐기물은 해양산업과에서 하지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수거해서 처리까지 ···.

○ 박선의 의원네, 그리고 모항에 박고개 가다보면 그 항구 내에 해양폐기물을 버리지 않고 직접 가져와서 버리는 이게 ···.

○ 수산과장 김남용적치장, 어구 적치장.

○ 박선의 의원적치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매번 그거를 수거해갈 때 앞부분만 계속 되니까 뒤에는 계속 이제 썩고 있는 거예요. 냄새도 너무 과하고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안에 먼저 쌓아놓은 거부터 어떻게 수거를 해갈 수 있도록 다 한 번에 안 된다면 그래서 좀 문을 반대쪽으로도 하나 만들어줘서 이쪽이 나중에 갖다 쌓아놓은 거면 나중에 가져가더라도 또 반대 거를 먼저 처리하면 그쪽 문을 통해서 거기에다 갖다 또 이렇게 폐기물을 가져온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냄새도 많이 나고 굉장히 심합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그런 부분들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 박선의 의원그 다음에 역점업무 일곱 번째 보면 친환경 양식어업 관련된 또 우리가 신기술적이고 친환경적인 우리가 물품을 지금 사용하는 거잖아요.

○ 박선의 의원여기는 생분해 어구는 지금 상당히 보급이 잘돼 있고 또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는데 예산의 부족함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 박선의 의원그러면 여기 친환경 부표 관련돼서도 지금 다 이 예산이 소진이 되나요? 연말에?

○ 수산과장 김남용예, 지금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 어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양식장에서 쓰는 부표도 스티로폼을 쓰면 안 되고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현대화 부표를 쓰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100%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예, 좀 더 이런 예산 생분해성 어구라든지 친환경 부표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도 예산 확보가 매년 정부차원에서부터도 이렇게 국비도 그렇고 다 더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좀 더 책임감 있게 우리들도 어민들도 현장에서 환경도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이제 같이 우리가 해결해가야 될 지금 시점에 왔기 때문에요.

○ 박선의 의원그런 부분들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가 지도선이 지도를 할 때에 통발이나 이런 것들이 더 과하게 실려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로 분쟁도 생기기도 하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선의 의원이거는 우리가 해경이나 이럴 때 예전에는 선원이 몇 명이 타는지 이름이 누군지 주민번호 다 확인 체크하고 배들이 출항이 됐잖아요.

○ 박선의 의원요즘은 이제 거의 GPS나 이런 것들로 다 잘 배들이 어느 곳에 있고 어떻게 출항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우리가 물론 어민들에게 우리가 계도의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많은 걸 하지만 사실은 아직 그 부분이 조금 그래도 현장에서 지켜지는 게 미비하잖아요.

○ 박선의 의원그러면 간혹 해경도 우리가 더 도움 요청을 해서 출항할 때 어느 정도,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함까지만 하면 다른 어민들도 그렇게 과하게는 어구들을 더 적재해서 나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지에서부터 계도가 제대로 돼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바다 현장에서 조업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지도선이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어구들에 대해서 점검한다든지 이런 사안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항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진행해 보시면서 더 안전한 조업들이 되게 하시는 게 어떨지 대안을 좀 드려봅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의원님 말씀대로 바다에서 불법해서 어획을 남획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구 사용량을 초과해서 쓰다보니까 자원이 또 남획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해양경찰서에 입출항 신고를 찾아가서 했는데 요즘에는 전화로 입출항 신고를 하고 어민들이 출항을 하다보니까 어구통제도 안 되고 선원통제도 승선인원 오바도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해경에도 그러다보니까 요즘 우리한테 행정처분 의뢰 오는 게 제일 많이 오는 게 승선인원 변동사항을 보고를 안했다 해가지고 행정처분 의뢰가 많이 해경에서 집중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항 포구에 플랜카드도 많이 걸고 초과 어구를 활용하지 말자고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도 계몽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네, 좀 더 애써주십시오.

○ 박선의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해양산업과장 심덕용입니다.

해양산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업무 9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개발입니다.
1,15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7월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2월에 해양수산부를 방문, 여객선과 일반어선 접안을 위한 부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기간 동안 해수부 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318페이지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입니다.
146억 원의 사업비로 안흥항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간담회 3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기본계획에 대한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어은돌해수욕장 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61억 원으로 돌제와 양빈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12월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돌제 2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인근 어촌계에서 방파제 건설을 반대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해수부를 방문, 평면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빈사업, 추가 돌제시공 등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320페이지 꽃다리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지난 5월 정밀안전점검 결과 교대 균열, 고무패들 이탈 등 중대결함이 발견되어 통행금지 조치를 하였고 현재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입니다.
7월 말 용역 준공 후 보수‧보강공사를 위한 설계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321페이지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입니다.
62억 원으로 군내 해역에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해양쓰레기 수거 및 관리인력 56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쓰레기 2,42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피서철 해수욕장과 해안가에 괭생이모자반 등 해조류가 다량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322페이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해 경제성 분석값이 낮게 나와 현재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기재부 주관 설문조사가 7~8월경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가로림만 인지도 제고를 위해 포털사이트 다음에 배너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도와 서산시,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재부 예타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 323페이지 소원 개목항과 원북 신두리 간 해상 출렁다리 건설입니다.
소원면 개목항과 원북면 신두리를 잇는 출렁다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단계별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주민 등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목항과 옷점항 사이 해안 경관도로 개설입니다.
올해 예산액 1억 원으로 영목항과 전망대 구간 0.7㎞의 행정절차 이행입니다.
현재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용역 중입니다.
앞으로 소규모 매립 허가를 득한 후 감정평가 및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324페이지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입니다.
상반기에 충남도와 도황리 수산물가공단지 오폐수 처리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배수로 정비, 배수관문 확장, 오염시설, 여과시설 등의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착수와 더불어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해양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점업무 7번입니다.
지금 소원~원북 해상 출렁다리 건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 박선의 의원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의 공약이기도 하시고 늘 주민들이 희망하는 부분이어서 이 용역의 타당성을 한번 해볼 만하다. 왜냐면 하든 안하든 이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서 이 부분은 저는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는 굉장히 거리가 길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의원네, 어느 누구도 왜냐면 또 그리고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부분이라서 지역사회에서도 혹시 이게 또 출렁다리 너무 길어가지고 잘못된 마음들도 먹고 또 그런 안 좋은 일들도 더 발생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염려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용역을 그 안에도 다 포함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기본적인 토대들이 너무 없잖아요. 우리가 도로상황이라든지 주차할 곳이라든지 양쪽에 그런 부분 또한 우리가 이게 타당성검토 용역을 할 때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네, 알겠고요. 우리가 2020년도, 21년도에 우리가 그 때 당시에 해상인도교로 한 번 용역을 해본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기본 자료는 있고요.

○ 박선의 의원차라리 인도교가 나을 텐데 예산이 너무 과한 ···.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예산이 길게는 한 1㎞정도 또 짧게 우리가 부두 통해서 선착장 통해서 하면 그 정도는 거리가 안 되는데요. 조금 예산 관계하고 안전성 이런 게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가지고 한번 우선 지금 착수보고회를 7월 안으로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때 인근 주민들도 모셔가지고 같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예, 꼭 주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이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설명회부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그 부분은 그렇게 설치가 되면 좋겠지만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그렇습니다.

○ 박선의 의원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실행이 되든 안 되든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 알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논의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은 저는 필요하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요. 잘 좀 기본시설 지금 왜냐면 뉴딜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좋은 매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너무 아직 갖춰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주민들도 함께 하는 거 같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무슨 말씀인지 ···.

○ 박선의 의원꼭 주민 참여 같이 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런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예,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잘 들었고요. 우리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이 대폭 축소되나 보네요. 2,500억 정도 사업이었는데 1,570억 정도로 해서 우리 군이 350억 정도 360억 정도인데 어떻게 실효성이 있을까가 좀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배너광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각자들이 계속 그 언론에 노출돼야 사실 요즘 AI가 해서 가로림만 치면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가로림만을 노출시켜야 돼요. 그냥 배너광고 가지고 해서 인지도가 쭉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고 역점업무 일곱 번째 방금 존경하는 박선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선진지 견학을 논산 탑정호와 예산 예당호, 예당호 같은 경우에 성공한 케이스로 불러지고 있는데 다만 이 문제가 예산이라든가 논산은 내륙에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갈려면 바다에 출렁다리가 있는 곳이 있다면 한번 거기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기두 의원왜냐면 이게 안전도 그렇고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감당을 못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한 7년에서 10년 사이에 그거를 저는 사실은 그게 걱정이에요. 하는 예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그걸 설치한 다음에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바다라는 특성이 아주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이 있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향후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것을 용역에다 잘 담겼으면 좋겠어요. 그 용역결과는 아마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를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용역 보고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주세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우리 역점사업 두 번째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 있지요?

○ 박용성 의원그 어민들이나 지역주민들 그 요구사항이 어떻게 이게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많은 사항을 반영은 하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풍차등대나 포토존, 낚시공원, 쉼터조성, 스토리텔링 이런 건데 클린 국가어항 사업은 말 그대로 클린, 포구를 깨끗이 하는 그런 자원이거든요.

○ 박용성 의원그치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근데 지금 약간 그런 거하고 어촌계나 어민들은 조금 그런 사업이 좀 146억 짜리라니까 욕심이 있어가지고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해수부에서 또 기본계획을 잡아놓은 건 있고 그런 컨셉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거는 반영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해수부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조금이라도 반영되게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 박용성 의원제가 이게 처음 사업 저기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항 배후지들 있잖아요. 어떤 어항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배후지가 정비가 안돼서 사실상 모항이 이제 조금 굉장히 정비가 된 상태고 그래도는 결국은 이제 포구지역 말고 뒤 배후지역은 아직도 미진하고 그래요. 그래도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내 어항 중에는 가장 모범적이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안흥외항 같은 경우가 사실상 그런 문제 때문에 클린어항으로 지정이 됐던 거 아니에요, 조성사업이?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배후 정비 사업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지금 여러 가지 어민들이나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저온창고 시설도 그렇고요. 근데 이 예산이 그렇게 달리 사용되어 진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했던 깨끗한 어항 만들기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어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백 몇 억을 투입하고도요.

○ 박용성 의원그리고 지금 그런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은 없나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그렇진 않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냥 일사천리로 가야 되는 … 지금 용역단계지요?

○ 박용성 의원하여튼 잘 좀 추진하세요. 이제 용두사미 이런 거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본래 취지 목적대로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둘러볼게요. 용역 끝나고 나면은 그 부분 보고를 제때 제때 좀 하시고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건설과장 강병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과제는 역점업무 7건, 일반업무 8건, 기타 타기관 업무 7건 중 역점업무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일반업무 8건, 타기관 업무 1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역점업무 첫 번째 국도38호 이원~대산간 연육교 건설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대정부 활동을 하여 2019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연육교 건설이 반영되었으며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 국도 승격되었습니다.
올해에는 2월에 연육교 건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3월에 간선도로망 구축 전략사업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4월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요조사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국회, 기재부, 국토부에 예타 면제사업 선정 건의와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대정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역점업무 두 번째 태안~서산 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노선은 태안에서 서산공항을 거쳐 내포신도시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4차선 122㎞ 고속도로 신설입니다.
우선 구간은 태안~서산 간 구간 25㎞입니다.
2019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고속도로가 반영되었으며 2021년에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고속도로가 반영, 고시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하여 추가 고시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역점업무 세 번째 국도77호 고남~창기 구간 4차선 확장입니다.
사업구간은 고남면 고남리에서 안면읍 창기리까지 22.3㎞를 2030년까지 4차선을 확장하는 국토부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도로구역 결정과 사업인정 고시하고 사업 착수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감정평가 후 보상협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역점업무 네 번째 국지도96호 두야~정죽 구간 4차선 확장입니다.
본 사업은 근흥면 두야리에서 정죽리까지 약 14.1㎞를 2030년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는 국토부 사업으로써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되어 2022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노선을 확정하고 참고로 어제 근흥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실시설계 완료하여 2025년에 사업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역점업무 다섯 번째 지방도603호 태안 삭선~원북 구간 4차선 확장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2027년까지 삭선리에서 반계리까지 5.8㎞를 4차선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하였으며 2022년에는 보상계획 공고하고 보상협의를 착수하였습니다.
올해에는 3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나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보상 후 공탁 등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8월에는 실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역점업무 여섯 번째 이원간척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국비 355억 5천만 원으로 원북면 황촌리 승정골에 저수지를 신설하여 가뭄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농림부에 예정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올 3월에는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7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12월에 용역 준공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농림부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역점업무 일곱 번째 이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방조제는 2009년도에 준공 이후 14년간 유지된 국가관리방조제로서 정밀 안전진단에서 C등급 판정됨에 따라 올 3월에 농림부에서 방조제 개보수 대상지로 확정되었으며 4월에 수질개선사업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8월에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6월에는 사업 착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7쪽에 일반업무 다섯 번째 마을회관 편의시설 정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수요조사가 마을회관에서 요구를 한 건가요, 아니면은 다 정비 대상이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이곳이 대상이어서 추진을 하겠다 한 건가요?

○ 건설과장 강병진편의시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마을을 통해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요를 받아서 사업을 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의원그러면 나머지는 다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제 경사로라든지 안전손잡이가 다 있고 국기게양대가 있다는 얘긴가요, 그럼?

○ 건설과장 강병진예, 있는 곳도 하지만 현재 마을별로 ···.

○ 전재옥 의원마을에서 원치 않은 곳도 있다는 얘기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렇다면 원치 않는다고 해서 이거는 편의시설 정비를 해서 국기게양대는 그렇다고 해도 안전손잡이라든지 출입구 경사로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건데 마을회관에 없다라면은 여기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나머지 마을회관도 지속적으로 편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348쪽 일반업무 여덟 번째 백화산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장도 몇 차례를 갔어요. 현장답사를 몇 차례 가고 또 우리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추진사항에서 계약심사까지 설계완료하고 심사까지 해서 지금 7월에 착공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주차공간이 설계 당시에 설명 당시에도 협소하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설계를 하기 전에 그 주변에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국유지를 활용을 하든지 해서 좀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걸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성 후에 강구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일이 그래요. 주민들은 매번 왜 태안은 이렇게 공사만 많이 하냐라고 한 것처럼 이미 그 예측이 되고 문제점이 도출됐을 시에는 그거를 같이 해결을 해서 함께 공사를 하면 오히려 예산도 절감하고 했을 텐데 공사를 하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하면 또 예산절감 말고 그대로의 공사비가 또 있지 않나요?

○ 건설과장 강병진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저번에 행감에서도 똑같은 얘기 나왔을 때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던 것이 양해를 드렸던 사항이 백화산 물놀이장 조성계획과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주차장 공간을 대상지를 국유지라든가 또는 일부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든가 해서 그 주변지역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양해를 먼저 구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써 물론 저희들이 의원님이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하면은 물론 더 좋겠지만은 또 사업을 하면서 이용도 그 다음에 주변 현재 주차공간이 협소한 것도 사실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업을 이게 재작년부터 2021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물놀이장을 조성을 하면서 주차장이라든가 필요한 곳은 마을이라든가 여러 이용객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같이 하면 더 좋겠지만은 이용객이라든가 추이사항도 확보도 한꺼번에 해놓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더 추가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러게요,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틀리네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조성을 하고 난 뒤에 또 토지매입을 하는 거보다는 계획하면서 물론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에 한정적인 사업비가 알아요.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어차피 따로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보상이라든지 그런 매입의 절차가 있겠지만 함께 그 절차를 해서 완벽하게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안할 것 아니잖아요. 분명히 도출될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을 제시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도 알고 있었고 의원님들이 누 차례 이거를 조성할 당시서부터 얘기를 했을 때도 일단 조성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과장 강병진네, 부의장님이나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현장방문을 하셨고 항상 저희들 의회에 행감에 있을 때도 나왔던 문제고 했던 사항이지만은 물론 저희들이 같이 했으면 물론 좋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2021년부터 이 사업이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해오면서 물놀이장을 할 때 주차장 규모도 사실은 정확한 수요예측 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 물놀이장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이용객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주변에. 그러기 때문에 조성도 주차장 조성하고 두 번, 세 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생각은 이것 때문에 많이 논의도 했었지만은 일단 물놀이장 조성하고 그 물놀이장 조성과 그 주변 백화산 등산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아울러서 그에 맞는 규모의 주차장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맞게 주차장을 추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네, 어차피 지금 준공이 23년 12월이니까 올해에는 물놀이장을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 내년에 사용을 하는데 얼른 방안 강구하셔가지고 내년에 물놀이장 사용하는데 주차가 협소해가지고 지금도 협소하거든요. 협소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조성해 주세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예, 과장님 기존에 역점업무나 일반업무들 추진하고 있던 업무들은 잘 추진을 좀 하셔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던 집중호우 때문에 여러 가지 농경지 침수, 도로 붕괴 이런 문제 있는데 신속히 대응을 해주셨고 또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료에 없는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햇빛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선로 매설 때문에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지난봄부터 그러니까 2월경부터 5월까지도 두산개발 염전 초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창기리 변전소까지 갈려고 안면클린에너지에서 사실은 70년 국도를 굴착을 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한 4개월, 5개월 동안 했었지요?

○ 박용성 의원얼마나 많은 피해와 그 주민들이 고통을 당한지 과장님 아시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근데 그 사업이 우리 국가기간 사업이에요?

○ 건설과장 강병진저희들이 봤을 때 국가기간 사업이라고 못 박듯 할 수는 없지마는 국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 박용성 의원어쨌든 그거 개인 사업이잖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네,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개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토록 심하게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들도 이 도로 굴착에 관한 심의 관계 때문에 많은 민원도 시달렸고 또 민원들을 주민들도 많이 어려움이 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 본연의 업무인 도로 굴착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만 도로 굴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법이 돼있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허가가 이미 나간 상태에서 도로 굴착이라든가 도로점용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처음이라 안면클리닉 할 때 많이 주민들도 했지만 저희들도 한 번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주민관계라든가 그런 조건을 부여하고 도로 굴착심의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도로점용 허가를 또 저희들이 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또 하고 그 업체에서 도로심의가 끝난 뒤에 적게는 3개월 많게는 한 6개월 정도의 텀이 있어요, 그 도로점용 들어오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마을과 주민들한테 사전 협의라든가 충분히 한 후에 도로점용을 들어오도록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이게 실제적으로 개인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수익창출을 위해서 햇빛발전소 설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물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지요? 개인이 추진하는 거잖아요.

○ 박용성 의원그러면 그거에 상당하는 부분을 희생을 하고 피해를 보고 또 불편을 겪는 우리 군민들이잖아요. 다른 지역이 아니잖아, 이게. 우리 관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상응하는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든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리에서 그걸 언급하기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지만은 법에 보상을 주게 돼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은 저희들이 행정이 해왔으니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지마는 도로굴착 심의를 끝나고 나서 도로점용까지 실착공하기 까지 많게는 6개월 정도 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민들 좋게 표현해서 주민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거기에는 그러한 것도 모든 거 다 포함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도 받은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 의견 들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 할 때에는 보다 더 주민들하고 마찰이라든가 또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기존에 굴착을 하고 지금 오늘도 아스콘 덧씌우기 하더라고요, 저 출근하는데. 그래서 뭐 한 10분 정도 대기했다 오고 이런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 기존에 한 거에 대한 부분 있지요, 예?

○ 박용성 의원반드시 경험삼아서 다음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에 지금 주민들 관통하는 지역 인근 동네들 있지요. 동네하고 약속했던 부분들 있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

○ 박용성 의원잘 모르실라나 모르겠는데 금전적인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이 공식적인 자리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1일날 약속했던, 보상금이라고는 안할게요. 지역 상생하는 이런 기금을 지급을 하기로 했어요, 21일날. 잘 모르시지요?

○ 박용성 의원이거 공증까지 했다 어쨌다 이러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21일날 약속이 이행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셨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마는 행정기관에서 주민들 저희들 법적관계도 아니고 저희들이 금전적인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참고용으로 하고 그 사람들한테 주민들하고 약속 했으면은 법에 없지마는 약속 이행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는 계속 할 수는 있지마는, 그렇습니다.
좋게 말하면 상생기금이고 돈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을 가지고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왜 안주냐 법적 제재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단 민감한 부분이지마는 저희 관내 이루어진 일이고 도로굴착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관심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물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답변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군이 모든 걸 다 덤태기를 써야 되고 얼마나 지금 민원을 받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 군도 그랬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그렇지마는 ···.

○ 박용성 의원아니 제 말씀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군 행정체계도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왜 군민들이 당했던 그 고통은 어떤 거예요?

○ 건설과장 강병진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불가분하게 행정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 ···.

○ 박용성 의원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기간산업이나 우리 도 시책사업이나 우리 군의 현안사업을 함에 있어서 초래되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어요, 또 견뎌야 되고. 그래야 좋은 미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이거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철두철미하게 제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 부분까지 챙겨주시고. 이제 다시 고남면 남단에서 이루어지는 비가코리아 업체 있지요?

○ 박용성 의원거기에서 다시 선로작업을 또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고남으로 해서 창기리까지 또 굴착이 시작되고 또 그런 엄청난 그런 피해를 또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작업 있지요, 공사. 야간에 못합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갑자기 야간 말씀들을 하는데 야간작업 못할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

○ 박용성 의원그러면 야간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굴착허가를 내줘야지.

○ 건설과장 강병진그건 갑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마는 또 그렇습니다, 그 공사가 물론 야간에도 있지만 야간에 하면은 또 야간에 대한 피해도 또 다시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 박용성 의원물론 그렇지만 대다수의 군민들이 통행에 제약은 들 받잖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제가 야간에 시킨다 아니면 야간에 해라 하겠지만은 도로굴착이 아무리 민간인이 하고 있지마는 이것을 도로굴착이라는 자체가 법이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는 면에서 지역주민에서 일정부분 통행이라든가 이런 불편이 있을 수는 있지마는 모든 것이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주관하는 게 기본상식인데 그걸 무조건 다 야간에 할 수 없고 ···.

○ 박용성 의원과장님, 이런 작업이 상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민이 납득이 가는 공사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거는 지금 과장님 상식적인 말씀하셨지요. 왜? 시내권 공사 중요한 공사 같은 경우 서울시나 특별시 같은 경우 야간에 하잖아요, 통행량이 적을 때. 당연히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그 부분은 야간 공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셔서 저희가 ···.

○ 박용성 의원아니, 과장님 이건 하나의 방편이에요. 야간에 하라는 것 자체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의 방편인데 그런 방편을 찾아서 굴착허가를 할 때 조건을 우리가 부여를 시키면은 공사하는 업체들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 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지 어쩔 수 없으니까 해줘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은 그럼 군민들은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강병진아니 지금 답변이 제가 좀 소홀했는지 모르지마는 이번 저희 나갔을 때는 안면 두산클리닉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조건을 다뤄서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많이 하고 저희들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렸지마는 도로굴착 심의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도로점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고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

○ 박용성 의원도로심의 끝났어요, 지금?

○ 건설과장 강병진도로심의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

○ 박용성 의원굴착허가를 내줬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굴착허가는 나갔는데 도로점용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 박용성 의원그렇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굴착 심의 끝났다 해서 끝난 게 아니고 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때에는 도로 우리가 심의해서 나온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세밀히 챙겨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한테의 책임 소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업체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분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업체하고 무슨 우리 군하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왜 들어야 돼요?

○ 건설과장 강병진그 ···.

○ 박용성 의원그러니까 아니 그만 답변하시고 하여튼 지금 또다시 안면도가 굴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굴착될 거예요, 이제. 그지요?

○ 박용성 의원그러면은 이 굴착되는 과정 세심하게 좀 살피시고 우리가 부여하지 아직 못한 그 조건들 있지요?

○ 박용성 의원조건 부여할 거 최대한 부여를 하세요. 그래서 야간공사가 타당하다면 야간공사를 하시고 그렇게 가야될 겁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네, 그건 주민들하고 더 마련해서 그 방법이나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주민들은 지금 상당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협의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뭔가 상생기금을 출연하겠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들은 그거만 받고 말지 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거 때문에 또 주민 간 갈등이 있고. 왜 그런 거를 초래하게 만드냐 그거예요, 우리가.

○ 건설과장 강병진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점용이라든가 굴착을 안 하면은 좋겠지마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행정행위인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 하면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래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아셨지요?

○ 박용성 의원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번 집중호우 때 침수된 것들은 거의 다 농경지이지요?

○ 박용성 의원이 농경지 관리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하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농어촌공사하고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대단위 면적은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 박용성 의원이번에 초래됐던 피해, 그 피해가 수확하는 거까지 연결될지는 모르겠는데 3일, 4일 이렇게 침수되고 했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그냥 비가 많이 와서 침수만 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중앙배수로에 구조개선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도출이 됐는데 이 농어촌공사 완전 묵묵부답이에요. 그 날 현장도 안 나왔고요. 일개 군의원이 그 현장을 나가서 아등바등하고 있는데도 그 직원들은 나오도 안 해요. 자, 이런 부분들 있지요, 공사하고 협의 정립 문제 있지요. 다시 한 번 개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놔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읍면에서 읍면 수리계나 이쪽에서 요청된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있지요? 이 지금 폭우가 수확기 그러니까 출수기나 이 때, 벼 출수기 때 이게 닥쳐오잖아요? 감당 못 할 거예요. 보상 문제도 그렇고 피해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미 도출돼있는 부분들 있지요.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할 수 있게 한번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 건설과장 강병진네, 저번 의원간담회에서 이야기도 나왔던 사항이지마는 농어촌공사하고 의회간담회도 저희들이 구상도 했고 지금 비 피해가 있어가지고 지금 하지마는 다음 주까지 비가 있기 때문에 끝난 뒤로 바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행정기관도 물론 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래요. 공사하고의 관계 정립 있지요?

○ 박용성 의원좀 다시 한 번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리고 그렇게 개선을 좀 해주시고요.

○ 박용성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지요?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4]

[11:16]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도시교통과장 가순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금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55쪽 주요업무 과제입니다.
총 16건 업무 중에서 역점 4건과 일반 3건을 유인물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역점업무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추진입니다.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후에 실효가 유예된 사업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여 사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도로 개설과 공원 조성으로 도시의 품격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태안읍과 안면읍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 23개 노선과 공원 3개소 등 총 26개소가 해당이 되며 연말까지 편입물건 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두 번째 샘골게이트볼장 철거 및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샘골게이트볼장 이전에 따른 철거부지와 연접 토지를 추가매입, 도심공원으로 조성하여 생태문화 샘골도시공원과 녹지축을 연결, 군민들의 쾌적한 일상향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문리 829-58번지 일원 약 1,866평에 총 27억 원을 투입하여 25년까지 4년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확보된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서 군 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1월까지 어린이공원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8쪽 세 번째 남문사거리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기존 숲을 활용하여 광장, 야외공연장, 산책로 등을 조성, 만남 소통 쉼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전통시장과 구도심을 연계‧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문리 6373번지 외 64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17,577평에 총 200억 원을 투입하여 25년까지 4년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9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확정하고 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는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여 내년 말 토지보상 추진하고 25년 사업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네 번째 경이정길 도로 개설입니다.
태안읍 구도심권 내 군민광장 경이정 태안읍성을 잇는 역사문화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우리 군의 정체성 재정립과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4년까지 총 232m, 폭 10m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 완료된 건축물 2동을 철거 완료했으며 미 보상협의 물건 10필지 5건 11억 8,500만 원은 이달 중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0쪽 일반업무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입니다.
태안해경 앞 중로 117호 개설, 구터미널 옆 소로 295호 도로 개설은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입물건 보상 및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면읍 장터로 중로254호, 269호 도로 개설은 보상을 추진하면서 1차분 공사길이 120m, 폭 15m는 4월에 준공하였으며 군청진입로 250m에 보도블록 및 중앙경계석 정비는 10월 중 준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당터널 앞 소로283호 도로 개설도 보상을 추진하면서 1차분 도로개설공사 길이 176m, 폭 12m를 지난달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세 번째 백화산 문화이음길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금년까지 20억 5천만 원으로 십자로 사거리부터 공덕사까지 전선 지중화, 보도 정비 등 가로 미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6쪽 열 번째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및 재정비입니다.
백화산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신규 조성 대상지는 2개소로 산후리 백화산 등산로 종점구간 30면을 백화노인복지관 뒤 50면을 신규 조성계획으로 행정절차 이행하고 있으며 문화원 뒤쪽에 백화산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은 우기 시 침하현상이 있어 주차장 내 배수로 등을 금년 말까지 재정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도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샘골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철거를 좀 먼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추경예산 편성해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역점업무 세 번째는 남문사거리 근린공원 조성인데 지금 2024년 보상계획 공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어찌됐건 공원 조성을 할 의지가 있다면 삼성아파트 밑에 일부 토지를 토지매입을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같이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래서 2회 추경 전에 투자심사를 하고 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의원예, 그리고 지금 보면 구터미널에 공사 중지를 해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할려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구터미널.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맞습니다.

○ 김기두 의원거기 LG, 예전에 LG전자 옆에.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진선미화장품에서요, 저쪽.

○ 김기두 의원예, 근데 공사 중지돼서 주민불편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토지.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거기는 도시계획도로로 이렇게 인가받아가지고요. 내년에 개설할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그러면 내년에 개설할 의지가 있다면 토지주와 협의해서 지금 저기를 밑에 기반공사를 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거 하고선 전에 담을 설치했었는데, 상석 같은 거를. 그런 건 다 철거했고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 없도록 지금 한 상태입니다.

○ 김기두 의원기반공사도 철거를 해서 뭔가를 하고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거는 나중에 아마 보상관계 때문에요. 지금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 안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어찌됐건 조금 우리가 아마 비공식이라든가 뭔가를 해서 철거를 하면은 주차장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덜 불편할 텐데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거기는 그냥 도로로만 사용하고요. 성모병원 옆에 주차장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성모병원 옆에는 언제 저거 하실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성모병원은 이번 주 금요일날 보상금 지급되고요. 그럼 영업보상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한양여관이라든가 그런데는 우리가 주차장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참 하나만 더 할게요. 군청 진입로 지금 정비 공사를 이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가로수는 어찌됐든 이 부서가 아닐 것 같은데.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환경산림과입니다.

○ 김기두 의원예, 가로수를 정비를 하면 어때요? 지금 은행나무잖아요.

○ 김기두 의원그래서 그 문제랑 같이 연동하면 어떤가, 환경산림과와 협업해서 예산을 세우시든지 추경에 세우시든지 뭔가 해가지고 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럼 수종갱신을 말씀하시나요?

○ 김기두 의원수종갱신을 해야지요. 왜냐면 지금 보면 여러 번 오다보니까 은행나무가 별로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리고 가을철엔 우기가 되면은 그게 조금 배수로 막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 김기두 의원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지금 우리가 경관미관지구인가 하여튼 그래요, 지금 로터리까지가 군청에서.

○ 김기두 의원그러면 경관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이왕에 이거랑 같이 연동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검토를 협업 좀 해보셔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부의장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의원예,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366쪽 일반업무 열 번째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신규 조성을 세 곳을 할려고 했는데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해서 동문리 6647번지를 안 해서 대체지를 모색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지금 ···.

○ 전재옥 의원그러면은 기존 남문리 3801과 산후리 산218번지는 기존대로 하시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남문리 380-1은 거기가 동학혁명기념관 앞이거든요.

○ 전재옥 의원예.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거기는 그 옆에 초등학교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래서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저쪽 백화노인복지관이요. 의원님들께서 전에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그쪽 뒤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화노인복지관 앞에는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노인들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에서 이번에 시정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

○ 전재옥 의원그러면은 계획된 곳은 어디였고.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계획된 곳은 ···.

○ 전재옥 의원계획된 곳에서 이거는 아니고 다시 조성할려고 하는 곳을 얘기를 해주셨어야지요. 지금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먼저는 이쪽으로 했었는데요. 우리가 알아보니까 거긴 지금 주차장하고 현재 주차장에 한 50면 정도 있어가지고 그 옆에다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백화노인복지관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여기 초등학교 옆에 조성돼 있는 거 아는데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수요조사해서 지금 이곳저곳에서 주차장 부족해서 해달라는 곳이 많은데 어떻게 여기가 남문리 3801번지가 대상지로 애초에 올라왔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게 백화산종합개발 사업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오래 전부터요. 담았던 거를 이번에 변경하는 겁니다.

○ 전재옥 의원제가 산림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구름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차장이 협소해요. 관광차서부터 여러 가지 할 곳이 없어서 오히려 정말 백화산종합개발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으로 예산으로 한다면 그런 쪽도 한 번 강구를 좀 해주셔요. 똑같은 얘기지만 태을암 근처가 교행이 밑에서부터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날 정도로 지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물론 하신다고 하시니까 협의를 해주셔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또 공동주택 주변도 지금 주차난이 심각할 정도로 저녁이면 오히려 내 주차구역을 확보를 해놓고 시내를 다닐 정도로 지금 너무 불법서부터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앞으로 더 추가대상지 선정에 힘써주시란 말씀을 드릴게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가 총 3,460건이에요. 그리고 군민보상제로 해서 2,790건을 하셨는데 이게 23년 상반기만인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많은 건데. 혹시 추징금은 안하셨지요? 그냥 수거만 하시지요? 철거만 하셨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우리가 지금 몇 가운데 과태료 부과한 게 있습니다.
금액이 좀 큽니다.

○ 전재옥 의원과장님 오늘도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군청 회전교차로에 불법현수막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게시대도 지금 계속 확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러니까 누차 얘기지만요. 게시대가 아닌 곳, 적법하게 법에서 정당현수막은 허가가 된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그거 외에 또 명절이나 해서 인사하는 그런 거 적법한 그런 약간의 며칠의 여유 있는 단체장이나 그런 걸로 해서 인사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즉시 하는 대로 철거하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철거해도 되는 거지요?

○ 전재옥 의원예, 철거해 주시고요. 유예기간 불법으로 달았다 해서 한 3~4일은 그냥 봐주고 그 다음에 철거 그런 거 없이 다는 즉시로 바로 철거해 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유인물에는 없는데 지금 현재 삭선~원북간 4차로 확장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 김영인 의원우리 부서가 관리하는 도로가 교통광장에서 삭선1리 마을 입구까지 예요, 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계획도로로.

○ 김영인 의원이 부분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보상계획알림 및 공고도 했고 내년에 보상을 한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그럼 내년에 예산확보를 다 하는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 협의되는 대로 할 겁니다.

○ 김영인 의원4차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은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영인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예, 과장님 비도시지역 장기미집행 시설 있지요?

○ 박용성 의원지금 3월 30일자에 추진사항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거 같아요, 저한테도 보고가 들어온 거고 하는데. 지금 이원 같은 경우는 2025년 추진할 예정 말고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지요?

○ 박용성 의원어디까지 와있어요, 지금? 가령 고남 노선이나 반계 노선 같은 경우 보상 설계단계예요? 어떤 단계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실시계획 공고 중이고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공고 중이에요?

○ 박용성 의원어쨌건 간에 기부서에서 읍면에 특히나 5개 면지역에 이런 비도시지역이지요. 그래서 슬럼화되는 부분도로개설이라도 해서 발 빠르게는 아니더라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의원군민들을 대신해서요. 어차피 시작한 거 있지요, 빨리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가시적으로 보이게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렇게 해서 추진을 좀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363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있지요?

○ 박용성 의원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확충 문제 있고요.

○ 박용성 의원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도 확충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이 부분들이 개설하는 건 좋은데요. 예산을 들여서 개설하면은 그 이후에 부정적인 면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더 난리예요. 불법주차 더 난리, 그 다음에 불법현수막 더 난리. 이거 과장님 아까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간곡하게 부탁도 드리고 의견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있지요.

○ 박용성 의원강력하게 부정적인 면은 단속에 의해서 있지요, 개선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는 수년을 그렇게 유예를 기간을 줬잖아, 유예를. 불법주차도 유예를 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냥 묵과를 해줬고요. 불법현수막 게시도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묵과를 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요, 이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서는 계속 난립하고 한다 그러면 뭐 하러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요. 이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하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수년의 유예기간을 우리 군민들한테 드리고 했으니까 강력한 개선방안 그거는 뭐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단속에 의한 걸 거 같아요. 그렇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계도, 단속.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과제는 역점업무 6건과 일반업무 12건입니다.
보고는 역점업무 4건과 일반업무 2건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쪽 역점1 건강체중 만들기 운영입니다.
4개 학교 비만 아동 87명에게 15조 건강한 돌봄놀이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성인대상 건강체중 동아리 8팀 32명에게는 4월부터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86명이 하루 1만보 걷기 운동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한 돌봄놀이터 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더 운영할 예정입니다.
382쪽입니다.
역점4 걱정 NO!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사업은 현재 208명의 사례관리대상자를 선정하여 310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치매사례관리위원회도 7회 운영하였습니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으나 계속해서 유관기관과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역점5 자살예방관리 앱 활용 고위험군 멘토링 사업입니다.
5월에 멘토 민간위탁기관 4개소를 선정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과 그대 곁에 있길 앱을 활용하여 주 1회 방문 또는 주 2회 안부전화를 297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간담회 운영과 성과관리, 멘티 중간 우울감 조사 등의 일정을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멘티 1인당 월 31,000원이 멘토에게 지급됩니다.
384쪽입니다.
역점6 경로당 한방주치의제 운영입니다.
한방과 공중보건의사 5명과 진료보조인력 2명이 30개 경로당을 150회 방문하여 2,82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한방침 시술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 하반기에는 경로당 수를 더 늘려 방문 진료할 계획입니다.
388쪽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6 찾아가는 맞춤형 방역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3억 9,800만 원을 더 확보하여 7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읍면별 8개 방역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충관리팀 4개 용역업체에 2,489개 유충서식지를 방역소독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다중이용시설 소독은 보건의료원 내에 있는 원스톱 민원대응팀이 맡고 있습니다.
389쪽입니다.
일반8 감염병 대응 관리 강화입니다.
7월 4일 현재 선별진료소 운영 8,708건과 확진자 2,773명을 관리하였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은 올 초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시 시행하였으며 7월부터 다발생지역인 근흥면을 대상으로 15개 경로당을 방문하여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대응로드맵 2단계인 4급으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감염병 관리 강화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세요?(「예」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6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00쪽 2023년 주요업무 과제는 역점업무 7개 사업과 일반업무 9개 사업으로 역점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쪽 역점업무 첫 번째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현상에 따른 고임금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용 항공방제 드론을 활용한 공동방제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세부 추진계획 및 실무자 회의, 방제 협의회 개최 및 항공방제지도 작성 등을 완료한 후에 신청 접수된 4,515농가 7,594㏊에 대해서 관내 항공방제단 중심으로 드론 및 무인헬기 100대를 투입해서 지난 7월 14일부터 1차 방제를 마무리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 방제는 8월 12일부터 8월 15일 4일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항공방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참여하는 모든 항공방제 드론 100대에 대해서 비행속도라든가 고도, 살포약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비행기록 장치를 부착하여 항공방제의 신뢰도를 높여 항공방제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항공방제 완료 및 정산 후에는 항공방제 사업평가를 개최합니다.
개최 시에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항공방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402쪽 기후변화 대응한 태안쌀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높은 고품질 벼 품종 확산 보급과 태안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기후변화와 관련한 고온 적응성이 높은 안평벼를 50㏊에 이앙한 후 현재 지역적응성 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돌발 및 비래 해충 증가에 따른 대응하기 위해서 친들벼를 5㏊ 이앙한 후 지역적응품종 선발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밀 대체를 위한 가루미 품종으로 우리 군 생산 및 적응성 검토와 노동력 절감 기술을 접목한 드론을 활용해서 직파재배 29개소 70㏊에 대해서 생육단계별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403쪽입니다.
농업인 농기계 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인력난과 높은 인건비 등 농촌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임대농기계를 9억 5,000여만 원을 투입해서 31종 97대를 구입하여 임대 중에 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4개소 추진과 농작업지원, 임대농기계 운반 서비스, 농기계안전교육과 순회수리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농번기인 4월에서 6월까지는 주말 및 공휴일 등 휴일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또한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서비스를 추진해서 많은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기계 임대 사업 등 4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서비스 연장과 농번기인 9월과 10월 중에도 주말 및 공휴일 등 휴일근무에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404쪽 양념채소 명품화단지 시범 사업입니다.
태안군의 주산 작목인 마늘과 생강, 고추 등 생산기반 조성과 농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대서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과 작업단계별 생력화단지 육성, 기후변화 대비한 재배방법 개선과 수확 후 상품성 향상과 유통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산 작목 중심으로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비용절감과 상품성향상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하여 경쟁력 있는 태안군 농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꽃과 바다 태안국화축제 추진입니다.
그동안 국화축제 준비를 위해서 국화축제 기본계획수립과 국화축제 추진회 2회 개최 및 관상국화 동호회 육성 및 교육을 월 2회씩 추진하였으며 축제에 대한 컨설팅과 주차장 부지 조성 및 조형물 제작, 축제 참여자 모집과 국화 전시연출안을 작성해서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에는 국화축제 세부계획수립과 국화 정식 및 재배관리, 정포루 주변과 도로변의 국화와 천일홍 식재 및 관리, 관람객 안전관리 등 최종계획을 수립한 후에 8월부터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으로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간 8개 분야 42개 단위행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405쪽 여섯 번째 농업인 맞춤형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3개 과정 6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해 왔고 가공기술 표준화를 위한 태안쌀빵 레시피 개발과 분말양념 베이스 레시피 개발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가공영농조합법인 기반 조성과 활성화 추진으로 법인조직화 및 출시제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하여 6월 30일을 기준으로 3,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공지원센터 증축과 가공장비 구입에 따른 관리운영, 가공제품 생산 및 시제품개발 및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발상품 보완 관리와 생산 공정의 안정화에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역점업무 마지막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안정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의 태안군 유치 및 예비농업인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도시민 태안군 유치홍보와 유치활동을 위해 1,452명 대상으로 귀농상담실 운영과 도시민 태안군 유치를 위해 박람회에 참가‧홍보하였으며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1기에 이어서 2기 5가구를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귀농학교도 2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농촌생활 및 영농기술교육 등 안정정착 교육을 20회와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영농시설 및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화합을 위해서 6개 마을 329명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태안군의 차별화된 귀농 홍보와 도시민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민과 귀농귀촌인과의 화합행사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7쪽부터 411쪽까지의 9개 사업은 일상적인 업무 추진으로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지도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부의장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 기후변화 대응 태안쌀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안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직파재배 기술을 보급하셔요?

○ 전재옥 의원예, 물론 직파재배를 함으로써 못자리도 안하고 또한 인력이라든지 경영비 절감효과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래서 직파재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군의 벼 재배 전체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지금 항공방제 같은 경우는 7,954㏊가 신청됐는데요.

○ 전재옥 의원7,900 그러면 한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8,1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그러면 지금 직파재배를 지금만 한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했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매년 조금 ···.

○ 전재옥 의원그러면 현재 직파재배 면적이 전체면적에 얼마나 차지하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면적은 29개소 70㏊인데요. 이거보다 조금 한 72~3㏊정도 되는데 이게 매년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생산비 절감이라든가 경영비 절감, 또 육묘단계를 한 25일 정도 이렇게 단축시키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농업인들이 호응이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가야되는 게 맞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 부서입장에서는 이 기술을 어느 정도 다만 1%라도 끌고 나가야 만이 차후에 청년농업인들이 대농을 했을 경우 이런 직파재배를 할 수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는 저희들이 억지로 끌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전재옥 의원억지로 끌고 가는데 농민들이 반응을 안 하면 그게 억지로 끌고 가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제가 좀 ···.

○ 전재옥 의원다른 시군은, 과장님.

○ 전재옥 의원점점점 확대를 해서 전체면적의 10%까지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 전재옥 의원그러면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닐까요? 시범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든 여러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시범사업 직파재배를 하면 드론도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기계를 지원을 하지요?

○ 전재옥 의원예,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을 하면 이 사업은 사업을 주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해서 얼마나 보급이 되고 주변 농가들한테. 그리고 시범사업을 한 사람이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계속 직파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시범사업한 사람들이 기기만 받고 나머지는 일반처럼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직파재배 같은 경우 5년간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표현은 좀 잘못 드렸습니다만 이게 순간적으로 대답 드리다보니까 억지로라고 했는데 사실 이 29개소 이 분들은 꾸준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했던 분들 중심이긴 해요. 다만 이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저희들이 하자 같이 나가자 이렇게 해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그런 게 고민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셨던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러니까 계속 노력을 하시는 건 좋은데 현장에서는 그 기본 5년만하고 나면 기기 받고 드론 받고 사업 받고 이후에는 안한다는 게 문제예요.

○ 전재옥 의원계속 끌고 나가고 또 새로운 분이 보급을 받아서 또 계속 이어지면은 말씀처럼 전체 면적의 5%, 10%, 20% 계속 늘어나지요. 하여간 확인하시고요.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앞으로 10%까지 늘릴 수 있도록 그 방안 마련하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EM 지급하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지금 목적이 토양환경 개선, 작물생육 촉진, 가축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1인당 평균 공급량이 한정돼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일주일에 20리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일주일에 20리터에 한 달이면 4번을 가져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더 필요하신 분은 더 드리고 있기도 해요.

○ 전재옥 의원아니요, 근데 제가 문제점 제가 할게요. 거기에 면적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 그냥 한 사람이 가면 20리터 한 달에 네 번을 준다는 거. 그러면 300평 규모를 짓는 사람도 있고 천 평도 있고 5천 평도 있고 규모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이 목적이라면 면적 제한해서 작은 사람은 얼마, 조금 더 중간에 짓는 사람은 얼마, 좀 어느 한도를 줘서 미생물을 공급해야 이 목적에 맞는 거 아닐까요? 대량으로 몇 천평 짓는 사람이 이 목적에서 할라는데 20리터 갖다 이 일부 이만큼만 하면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EM은 20리터 같은 경우는 5,000배에서 10,000배까지 희석해서 ···.

○ 전재옥 의원아니, 희석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관수 작업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 전재옥 의원그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을 말씀드리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검토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지금 기술센터에서는 토양검정만 하시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토양검정하고요, 퇴액비도 같이.

○ 전재옥 의원예, 하고 있어요. 가축분뇨검사도 하고 있고요.

○ 전재옥 의원여기서 대안을 드린다면 토양의 농약잔류검사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해 주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그 부분은 저희가 농정과하고 지금 현재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계획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도 농약잔류검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쪽으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네, 한 번 검토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역점사업 농기계서비스 강화 있지요?

○ 박용성 의원코로나 때문에 임대료도 감면해 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그런 혜택을 받긴 했는데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상 인건비, 농자재 대금, 농산물 폭락, 기반 시설비 인상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결국은 생산비가 천정부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기계 하나 산다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농기계임대 관련해서 우리가 임대료 부과를 1일 단위 부과를 하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1일 단위입니다.

○ 박용성 의원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이거를 지금 시간단위로 부과하면 어떻겠느냐, 한번. 어느 지자체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간단위라 해서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4시간 단위. 왜냐하면 한 작업정도가 4시간 정도 하지 않습니까?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

○ 박용성 의원그래서 더군다나 귀농인도 그렇고 고령농들 농기계 사용이 하루, 이틀 장기간 가는 게 없어요. 대체적으로 대농은 사실 자기 자가 기계를 많이 쓰는 부분이고 부속기계만 임대를 해다 쓰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래서 저는 이 시간단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안동시인가 어딘가인데 4시간 단위 부과를 잘라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셔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확인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러면은 임대료가 상당히 농가들한테, 물론 큰 부담은 안돼요. 임대료 자체가 부담은 안 되는데도 굉장히 이런 부분이 효과가 커질 거라고 이렇게 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잘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검토해서 보고 좀 주세요, 이렇게 한 번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