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복지증진과 ▶ 주민공동체과 ▶농 정 과 ▶환경산림과 ▶경제진흥과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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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맨위로 이동
[10:00]
○ 의장 신경철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관광진흥과를 비롯한 8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관광진흥과장 이종진입니다.
관광진흥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의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62쪽 역점업무 11개와 일반업무 9개 중 역점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 첫 번째 몽산포 송림 생태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사계절 야생화 군락지와 쉼터 및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 앞으로 해송 식재와 놀이시설 설치공사를 분리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몽산포 랜드마크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입니다.
전망대를 연장하고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차 조성공사는 준공하였고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특색 있는 상징물을 검토해서 상단부에 포토존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4쪽 세 번째 영목항 주변 분수광장 및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영목항 전망대 인근에 생태공원과 분수광장,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5쪽 네 번째 굴포운하 개발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입니다.
굴포운하 일원에 역사문화체험관과 수변생태공원, 그리고 데크길 조성 등을 위한 연구용역 중으로 굴포운하 개발을 위한 공모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운하를 활용한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 개발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채석포-연포 어촌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맞이 다리와 놀이터, 물놀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반조사용역 및 국립공원 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착공해서 사업기간 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66쪽 여섯 번째 만리포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거점 조성입니다.
만리포 특화개발전략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중앙로광장과 원형 교차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최종보고회를 거쳐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입니다.
3월에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컨설팅 및 자문을 거쳐서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전용구역 설정 협의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7쪽 여덟 번째 피서객 중심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해수욕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장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플로깅, 서핑스쿨, 패들보드 등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68쪽 열 번째 서해랑길 걷기여행 명소화입니다.
걷기 여행객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걷기여행 명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원정대를 모집해서 서해랑길 11개 코스 중 5개 코스를 완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9쪽 열한 번째 태안 관광서비스 체질개선 사업입니다.
그동안 태안형DMO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2차에 걸쳐 운영 및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태안관광의 별 인증 및 우수 관광상품 개발 시범 사업 등을 지원해서 관광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2쪽에서 175쪽의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일반업무 첫 번째 보면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공사가 있어요.
○ 김기두 의원여러 가지가 나와서 저는 좀 행정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요것 좀 별도로 보고 좀 해주셔요.
○ 김기두 의원그리고 얼마 전에 만리포를 갔는데 버스킹을 하시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보니까 저는 해변에 운동기구는 설치는 이제 하지 말고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보시면 2년 전인가 도장을 다 했는데 너무 부식이 일어나고 그래서 과연 이게 손님 맞을 준비가 되어있는지 그건 행정도 문제고 주민들도 여러 가지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철거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 전재옥 의원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가 바뀌셔서 인지하시느라고 애쓰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냥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볼게요.
○ 전재옥 의원예, 165쪽에 역점업무 네 번째 굴포운하 개발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용역비치고는 좀 많은 용역비예요.
○ 전재옥 의원예, 그런데 제목이 굴포운하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주요 내용은 역사문화체험관이 수변생태공원 데크길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제목과 그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굴포운하 개발을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연구용역을 예전에 했었어요. 했었는데 과장님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용역을 했었고요. 그래서 운하를 재건설하는데 2,500억 원이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지요?
○ 전재옥 의원그거는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지금 용역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발굴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중앙에 공모를 하십니까? 아니면 도에다 공모하십니까?
○ 전재옥 의원근데 공모에 선정이 안됐어요. 그럴 경우엔 그냥 용역으로만 끝나나요?
○ 전재옥 의원그렇게 되면 모든 게 그냥 용역사에 배불리게 하는 그냥 사전타당성 조사란 타당한지 안한지를 검토하는 건데 대부분 우리 행정에서 하는 타당성 조사는 그냥 옳은 걸로 타당한 걸로 해서 사업 추진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면 정말 공모에 탈락하면 진짜 이 예산 공모 그러니까는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될 것 같으니 조금 공모를 하실 때 어느 게 올바른 방향인지해서 굴포운하랑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을 하셔가지고 공모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166쪽에 역점업무 일곱 번째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지금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천리포에다 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전용구역 설정 관련 협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점이나 카페 동반입장에 대한 특례 신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 전재옥 의원친화도시를 공모를 하기 전에 주민들이랑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천리포 인근 상가나 주민들 좋다라고 했을 때 공모를 하셔서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만약에 협의과정에서 물론 반려동물에서 가구가 전국적으로 한 1,500만 명이 되고 그 경제 파급효과는 1조3,650억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파급효과는 있어요. 있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그거해서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안하겠다라고 하면 이미 공모에 선정은 됐는데 어떻게 하셔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은 주민들이 설득을 해서 인정을 하셨어요. 좋다, 우리 천리포에 우리 반려동물을 위한 관광객들을 맞이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천리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태안군이 반려동물 친화도시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산림과에서도 근무를 하셨지만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정책에 대한 확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연계를 하셔서.
○ 전재옥 의원동물보호소도 지금 현재 부족하고요. 정말 친화관광도시인 반려동물 태안이라면 동물보호소 확대 그 다음에 어떤 체계적인 관리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려동물을 위한 친화적인 도시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관련 부서와 연계를 하시고요. 이와 함께 숲속놀이터, 공원 놀이터에는 대형견, 소형견, 중형견 따로 있어야겠지요? 훈련장, 산책로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정말 전국에 있는 반려동물을 하는 반려인과 우리 반려동물이 와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 지금 추진계획에 있는 이런 협의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를 폭넓게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 의장 신경철(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9쪽 역점사업 11번입니다.
태안 관광서비스 체질개선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구성을 하고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대상자들을 모집을 했었잖아요.
○ 박선의 의원지금 그분들이 지금 태안다움협동조합을 같이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설립이 돼서 진행돼가고 있나요?
○ 박선의 의원이거는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건의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런 좋은 관광서비스 차원에서 우리들이 변하자 또 조직적으로 우리가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상품개발도 해보고 자리매김 해가자 해보자 지금 이런 좋은 부분이 있는데 스스로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가지요금이다, 또 아니면은 호객행위다, 이런 근절돼야 될 기본바탕 체질개선이 돼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어쩌면 또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해소가 너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또 불쾌감도 너무 관광객들이 많이 갖게도 되고요. 근데 이런 DMO 추진단을 운영을 이렇게 해가면서 그 안에서도 그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 박선의 의원네,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각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이제 근절해야 될 것들이 근절되면서 마음이 모아져야 스스로들 그래도 우리가 지역 내에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농촌 신활력 사업이라든지 뉴딜사업이라든지 또 이렇게 매칭해서 계속 사업들이 지금 스스로 자립도를 갖추기 위한 사업들이 지금 계속 많이 지역적으로 진행이 돼가고 있잖아요.
○ 박선의 의원같이 지금 함께 가는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이제 우리가 체질개선은 현장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안들이 뒷받침이 된 발전적인 방향으로 체질개선이 되어서 관광태안으로 부끄럽지 않게 또 더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잘 진행돼갈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관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답변을 하실 수 있을라나는 모르겠어요. 업무 파악은 다 못하셨지요?
○ 박용성 의원그럼 한 가지 확인을 하고 하나는 제가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있어요.
○ 박용성 의원지금 아직도 우리 군내에 인프라 구축이 안 되고 우리 군민들 스스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군비를 10억씩 전체 예산 20억씩 들여서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물론 정부정책 기조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이거를 섣부르게 이렇게 공모사업을 진행을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이제 참 ...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 있다가 오셨으니까, 생각이.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일단은 저는 시기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고요. 어차피 반려동물에 대한 인구수도 늘어났고 또 트렌드도 그런 쪽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우선 추진해가지고 선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괜찮다고 보고요. 다음에 금액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화관광도시로서 인프라를 어차피 조성을 한다고 하면 미리 미리해서 저희 관광자원에도 보탬이 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지금 이미 관광업계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은 전폭적으로 시설을 해나가고 있고 펜션부터 해서 다 하고 있어요. 있고 또 그 펜션들 상업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임해 오시기 전에 환경산림과 과장으로 계셨었지요?
○ 박용성 의원지금 우리 군내에 대두되는 게 뭐지요? 유기견 문제지요. 절대 그거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유기견 문제. 관광객들 지금 ···.
○ 박용성 의원같이 협업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농정과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포획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보호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지금 방치 상태예요. 관광객들 야간에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주민들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농작물 얼마나 훼손하는지 모르겠고 그 유기견이 다 뭔지 아세요? 다 반려견들이에요. 반려견들이 한 해 피서철 그렇지요, 우리 해수욕장철이지요? 지나고 나면은 몇 두가 여기에 버려지고 가는지 몰라요. 그거 우리가 다 뒤처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누가 잡을 거예요? 쐈다가는 엄청난 문제가 있고 포획하지도 못하고.
○ 박용성 의원그럼 그거 누가 감당을 해야 돼요. 주민들만 피해보고 우리 군민들이 왜 그 반려견으로 인해서 피해를 봐야 되는데 하물며 다른 면에서는 이런 10억, 20억씩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또 하고 있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대책에 대한 부분은 우리 관광과에서 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환경산림과 소관 때 다시 한 번 거론을 할게요.
그리고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우리 안면대교 아시지요? 안면도 들어가는 다리.
○ 박용성 의원다리 앞에 회전교차로가 북단 남단 이렇게 설치가 돼 있잖아요.
○ 박용성 의원그 남단 쪽에는 내 고향 안면도 내 사랑 안면도 이런 조형물이 설치가 돼있어요. 그 이후에 사고가 줄어들었어요, 약간. 북단은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몇 번씩 사고가 나요. 아시지요?
○ 박용성 의원엊그저께도 사고가 나가지고 아예 관통을 해버렸더라고요. 물론 운전자의 잘못이긴 해.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이런 예산편성을 좀 했어요. 또 그래서 사업신청을 했었고, 아시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지금 설치할 시설물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조형물. 조형물을 할 수 있는 조각물하고 바위하고는 지금 선정이 되어있고 거기에 이제 문구하고 넣어서 10월 정도에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인계받았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런 설치사업 하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주고 심의해준 게 언젠데 아직도 그거를 하고 있나요?
○ 박용성 의원물론 제가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게 그 관통 사진이에요. 그렇지요? 앞뒤로 관통이 되어버렸어요, 차가. 이게 이런 식이지요.
○ 박용성 의원그래서 남단 쪽에 사고가 급격히 거기도 마찬가지로 과속방지턱이 있고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어요, 남단쪽에도. 사고가 들 나는 이유가 그 조형물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왜 여기다 조형물을 세우냐 해서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들이 있었어요, 의원님들도. 그런 데도 불구하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 박용성 의원뭐 이거 가지고 길게 말씀드리긴 뭐한데. 이런 효용성이 있다 그러면은 무슨 홍보나 이건 둘째 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 박용성 의원이거 설치하는데 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사고가 한 달에 두 건, 세 건 나요.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문화예술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81쪽 주요 업무과제 중 역점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유산을 복원하여 태안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후 역사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동문성곽 복원 및 남동성곽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동문성곽 복원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6월에는 동문 문루를 복원하였습니다.
7월 현재 남동성벽 발굴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주 중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8월에는 발굴조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남동성곽 복원공사는 내년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흥진성 체계적인 복원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지정 사적 안흥진성의 복원을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동문보수 등 6개 사업에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문보수는 금년 6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동문성곽 용도구간 보수 설계와 탐방로 조성 및 주변정비 설계는 10월까지 설계완료하고 동문 및 용도 발굴조사와 제승루 기본설계는 12월까지, 안흥진성 운영구간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도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안흥진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개방 추진입니다.
안흥진성은 2020년 국가사적으로 승격이 된 후 일반 국민에 개방하여 누구나 출입이 가능해야 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심각하게 훼손된 성벽 등을 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군에서는 지난 2월 32사단을 방문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고 3월에는 군민 약 2만 여명이 군민고충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하는 등 군과 민간이 함께 지역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이 안흥진성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개방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지난 6월 20일 우리 군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방과학연구소 3자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7월 3일에는 관계기관이 다시 안흥진성을 방문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현재는 2차 조정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의 의견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정책으로 충청유교문화권의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진도리 마도 일원에 안흥정 재현, 사신들의 정원 조성, 한중교류체험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안흥정과 사신들의 정원 조성을 위한 건축허가 협의, 계약심사 등을 진행하였고 7월 현재 조달청 계약 의뢰한 상태로 9월 이전에 공사 착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중교류체험관 조성 사업은 충남공공디자인센터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연내 도 공공건축심의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에 대한 정비를 통해 이종일 선생의 업적과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문체부 사전타당성 평가에서 탈락하여 22년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기념관 리모델링과 주변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생가지 주변 종합정비 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6월 28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충청남도에 공공건축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심의가 완료되면 설계제안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내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남 패총박물관 증개축사업 추진입니다.
패총박물관은 준공한 지 22년이 경과하여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이 시급하고 비효율적인 건물구조로 인해 시설 활용성이 낮아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령 해저터널 개통 등으로 증가된 관광객의 방문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박물관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분리되어 있는 제1전시관과 제2전시관을 잇는 수평증축을 통해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방문객의 관람편의를 위한 시설 리모델링 추진 등입니다.
금년 5월 박물관 증개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7월 현재 충남도 공공건축 심의회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업비 증액과 관련하여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191쪽에 일반업무 여섯 번째인데 읍면 소재지 아트갤러리 조성 및 운영인데요. 혹시 조성한 곳 가보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담당자와 팀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 김영인 의원글쎄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곳에 조성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건물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2층 건물인데 계단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인 부분은 해결을 해주고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그곳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단은 그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들이 고령화가 심해서 계단을 진짜로 핸들을 붙잡고서 간신히 올라다닐 정도인데 그 곳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이 정말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우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던 해서 접근성 개선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해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시설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건물이 우리 공공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애초에 사업을 구상을 할 때에 1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든가 그렇게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2층에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안흥진성 체계적인 복원정비 있는데 우리가 이제 10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 김기두 의원예, 성곽복원과 이제는 성 안을 어떻게 정비를 할 건가도 한번 고민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30년에 가까우면 정말 잘 조성된 관광명소로 될 수 있도록 성곽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 안을 어떻게 할 건가도 이제 고민 시점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안흥진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개방은 어떻게 잘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네, 이게 지난 5월까지는 서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저희 태안군하고 국방부하고 서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6월에 또 부군수님께서 자리를 마련해서 권익위까지 가서 저희 3자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좁혀지는 안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고 그 안에 대한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7월에 저희가 현장을 다시 방문해서 저희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약간 서로 조금씩 자기들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좁혀지진 않을 것 같고요. 권익위에서 중간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군만 또 받아들여주지는 않습니다.
권익위에서 최대한 저희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요청은 했고요. 문화재청에도 좀 힘을 써 주십사 하고 저희가 방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 군의 의견에는 다 공감은 하시는데 중간자적 입장에서 저희 군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일단 2차 조정안을 저희가 봐야 될 상황입니다.
○ 김기두 의원저는 이게 사실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2020년에 제8본부장이거든요. 거기 안흥 국방과학연구소 담당 거기가. 그래서 관련 레이더, 핵심은 레이더에 문제가 있어요. 레이더가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전을 자체적으로 검토했어요. 그 이전비용이 한 4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자체도 국방부와 우리도 협력할 테니까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더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더 협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우리 군이 별로 그렇게 역할을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선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국방위도 가고 여러 가지 이제 가서 해야 되는데 글쎄, 권익위? 권익위는 국민들 편을 들어줄 수 있지만은 다른 부서가 그게 쉽지 않아요. 권익위가 그리고 지금 뭐 만사오케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물어봐서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예? 이런 문제는 이제 국방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정부와 국회, 국방위를 가서 협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야 순서가 뭔가를 해서 일이 좀 풀리는데 어찌됐건 그 개방 관련해선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3년 됐는데 레이더 문제 그런 것도 한번 논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셔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예, 현재 상태로는 레이더는 그 쪽에서 완강하게 이전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아니 그 당시는 레이더를 이전을 하겠다 했거든요. 옆으로 장소까지 물색이 됐다, 예산은 한 40억이다. 뭐 40억 국비 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못해서. 그 때는 좀 적극적이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조금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는데 어찌됐건 다양한 채널로 해야 돼요. 국민권익위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마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거를 다 동원해서 우리 성과를 낼라면은 여러 채널을 이용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네, 과장님 저는 일반업무에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우리 공연장 지금 기능보강이 시작이 되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네, 지금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내부 다 뜯어내고 추가적인 시설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선의 의원지금 이제 기능 보강 객석의자도 바꿀 거고 음향반사판도 교체할 거고 또 음향장비도 지금 교체를 한다고 했잖아요. 음향장비 전체를 다 교체하시는 건가요?
○ 박선의 의원현재 여기 엔지니어들이 다 여기를 관리하고 조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원이 상시 근무하시는 거지요?
○ 박선의 의원예전에 한 번 몇 년 전에도 상당히 좋은 기계로 교체를 해가지고 태안군에도 이런 기계설치가 장비설치가 잘 되었구나 했는데 지금 이번에 또 교체하는 건데요. 음향반사판을 할 때도 또 거기 잘 챙겨보시고요. 음향장비가 거기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교체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그 다음에 여기 지역예술인들 상설 전시 지원은 참 희망적인 거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전시도 6건이나 되고 공연 8건, 상당히 지금 어쨌든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데도 잘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안에 전시가 되었을 때 여기 예총도 같이 참여하는 거지요? 예술인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여기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줘서 거기서 동아리 같은 단체들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그 팀들이 전시하고 공연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그 홍보는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아니면 자체 그 분들이 준비하면서 그 분들이 자체 홍보를 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지금 4월에 문화원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해당되는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사전에 안내를 했습니다.
○ 박선의 의원네, 또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우리 지역사회예술인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전시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학교나 이쪽 교육기관이나 보육기관이나 이런 데도 안내를 좀 보내주시면 멀리 나갈 거 없고 이렇게 전시나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홍보가 좀 더 포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교육체육과장 이종윤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99쪽 역점업무 8건, 일반업무 6건 중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 역점 첫 번째 제2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태안읍 반곡리 생활체육공원에 조성된 파크골프장과 연접하여 18홀 규모로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4월 현대도시개발과 토지사용 협약 체결 후 기본조성계획안을 확정하여 7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부발전과 친환경인증 골재 반입 협의 중에 있으며 8월 중 공사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하여 지역 내 어르신들이 마음껏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면도 상상도서관 생활SOC복합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안면읍 승언리 소재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공동목욕탕,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2층 골조공사 타설 준비 작업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올 연말 건축을 준공하여 안면 고남 남부지역에 문화‧체육‧복지 분야에 복합수요를 충족시키고 정주여건 개선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태안 반다비체육공원 건립입니다.
태안읍 동문리 문화예술타운 주차장 앞 122억 사업비를 투자하여 3층 규모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공공건축 심의 및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앞으로 건축설계 공모제안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내년 8월 착공과 2025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역점 네 번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중학생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관내 중학생 2학년 대상으로 교과과정과 연계한 통일역사 현장 해외연수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지원근거 조례 마련과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교육청과 군 사랑장학회와의 심도 있는 업무협의 및 의회 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연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다섯 번째 대전MBC배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개최입니다.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국내외 20여 개국의 약 2,500여명이 참여하여 펼쳐집니다.
4월에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개최 이후 6월 1일부터 TV, 라디오, 유튜브 등 대회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및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국어울림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제4회 문체부장관배 태안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가 10월 14일 꽃지해수욕장 주차장 일원에서 장애인, 비장애인 5,000여명 규모로 열립니다.
올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대행사 공모선정 등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으며 앞으로 대대적인 참가선수 모집 및 홍보와 전년도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행사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203쪽 일곱 번째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남면 달산리 구 서남중학교 부지 내에 80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300㎡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심의를 완료하였고 이달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고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8월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역점 여덟 번째 원북면 다채움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원북면 소재지 보건소 인근에 90억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2,230㎡ 규모의 체육관, 목욕탕, 작은 도서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6월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 중이며 앞으로 부지매입 및 건축설계 제안 공모와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내년 8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205쪽 네 번째 안면‧고남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되는 파크골프 동호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안면‧고남 남부권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최근 조성 대상지를 안면읍 중장리 리솜 입구에 200㎡ 규모로 최적의 쾌적한 환경에 운동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수립과 토지매입비 확보 및 매입하여 내년 3월 착공하여 연말 준공토록 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마음껏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다섯 번째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사업입니다.
태안읍 반곡리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에 31억 사업비를 투자하여 8면 중 4면 비가림과 조명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공법심의회에서 비바람에 강한 철골막구조로 선정되었고 현재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착공과 동시에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금년 12월에 준공하여 테니스 동호인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역점사업 이번에 우리 안면상상도서관 지금 우리들이 건립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 박선의 의원거기에 공동목욕탕이 들어간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기대도 크고 주민분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관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제 11월 정도면 내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겠다하셨잖아요.
○ 박선의 의원과장님 챙겨봐 주세요. 이 목욕탕 안에 물론 이제 미끄럼방지 타일이 반드시 깔리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좀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 보다는 바닥 우리가 마감재가 더 미끄럼방지에 안전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샤워부스라든지 그 쪽에도 손잡이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 박선의 의원예, 목욕탕 안에 마감재를 조금 더 미끄럼방지가 잘될 수 있는 소재랑 그 다음에 샤워부스나 이런 데서도 어르신들이, 왜냐면 열기가 있는데 들어가다 보면 또 어지럽기도 하시고 가끔 그러실 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손잡이 일어날 때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안전 기능이 갖춰져 있으면 하거든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 박선의 의원어르신들 지역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이용 편리하고 안전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이거는 참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해외연수 그러면은 일정이 한 일주일 아니면 단기인가요, 장기인가요?
○ 박선의 의원그리고 지금 이제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학교가 폐교되고 어쩌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상당히 해외연수는 많이들 갔어요, 초등학생까지도요. 수학여행을 일본까지도 가고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잘 되었는데요. 항상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다녀와 가지고 간단하게 글을 쓴다든지 이런 형식이었는데요. 저는 좀 그 아이들이 전체모여서 이거는 지금 또 통일역사 현장을 다녀온 거잖아요. 평가회를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다녀온 학교별로 평가회를 가져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평가한 부분들이 공개화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잘 매칭하셔 가지고 꼭 다녀온 후에 아이들이 그걸로 마무리하지 않도록 자체 다녀온 결과 평가회를 한번 스스로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정도면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그 평가들을 이렇게 오픈할 수 있도록 같이 그런 연계 매칭을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의원예, 꼭 좀 그래서 아이들이 또 다른 학교에서도 이 학교가 이렇게 다녀와서 이런 평가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평가를 가졌다 또 그런 의미도 서로 교류하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과장님 역점업무 다섯 번째 대전MBC배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개최 있는데요. 숙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아직 숙소는 확실히 이제 현재는 정해놓지 않았는데 먼저 번에 풋살대회 할 때에 솔라고에 그 숙소도 상당히들 그 사람들 호응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 부분도 반영하고 아니면 우리 시내에 숙소 괜찮은데 이렇게 추천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숙소가 여의친 않잖아요. 솔라고에 숙소가 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비용이. 그러면 인근에 서산에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통편의가 미진하다면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보강을 해서 숙소는 군내에서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일부는 아마 예약이 된 것 같아요. 거기 솔라고 숙소를 아마 운영진들은 예약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업무 네 번째에 보면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시는데 리솜 입구면은 토지매입비가 꽤 많지 않겠어요? 얼마 정도 예상,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거기가 이제 농지인데 논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평당 한 15만 원선 정도 이렇게 ···.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그 복토비용까지는 환산을 못해봤습니다.
그냥 토지 매입하는 거만 환산 해봤는데 ···.
○ 김기두 의원복토비용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게 과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골프장 조성을 하잖아요.
○ 김기두 의원그래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네, 과장님 역점업무 두 번째 안면상상도서관 복합화시설 건립 있지요.
○ 박용성 의원지금 현재 시공사들 애로사항 문제들 없어요? 건축비 상승 문제 뭐 ···.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약간의 물가상승에 따라서 물가상승비 조금 요구하는 거하고 전반적으로 실정보고는 안 들어왔는데 조금은 늘어날 건 같습니다.
○ 박용성 의원글쎄요, 들리는 얘기가 그리 쉽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고는 하는데 어쨌든 차질 없이 준공하셔요.
○ 박용성 의원반드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12월 말로 준공을 우리가 예정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얼마 안남은 거 아니에요. 운영 시점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운영형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가닥을 잡으셔야 돼요. 아직 안하셨지요?
○ 박용성 의원하셔야 됩니다.
그 때 가서 물론 이게 민간위탁이 될 거 같으면은 우리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영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또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 운영시점과 방안 있지요. 이것도 빨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립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좀 하세요. 아셨지요?
○ 박용성 의원그리고 205쪽에 일반업무 네 번째 안면‧고남 파크골프장 조성 있지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확정은 해놓고 다만 그 부지 내에 토지소유자들 하고 매매를 할 거냐 그것까지 그 단계까진 안 갔고.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다만 그 바운더리가 제일 좋겠다 우리가 몇 개안을 선정을 한 바, 그게 제일 적합하다해서 일단 장소만 선정된 상태입니다.
○ 박용성 의원변수가 꽤 많지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일단 저희들은 선정한 데에 대해서 한번 최대한 추진하고 정 소유자들이 땅을 나는 못 팔겠다할 때는 모르겠지만 현재에는 그 단계까지 안갔기 때문에 지금 딴 데로 옮겼다 그거는 속단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
○ 박용성 의원아니 딴 데로 옮기고 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이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8억이지요?
○ 박용성 의원18억인데 토지구입비하고 토지조성비하고 물론 토지도 협의가 되면은 괜찮은데 안 되면은 예산이 증액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구입비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 박용성 의원그러면 이 예산이 다 토지구입비로 다 흡수되고 말 소지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시설공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예산증액 요청을 저희들한테 할 거 아니에요, 또. 해야 되고.
○ 박용성 의원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예산이 우리가 당초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하는데 18억 정도 예상을 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토지매입비는 아예 제하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의원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토지현황은 다 파악을 했는데 우리 관내분들은 한 4분의 1정도고 다 4분의 3은 외지인이었습니다.
○ 박용성 의원알겠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되어 진거는 아닌 거 같고 하니까 향후에 투입될 예산 있지요, 토지매입비부터 해서 조성비 있지요?
○ 박용성 의원아마 거기가 상당히 깊어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하고요. 낙차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 박용성 의원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을 하셔가지고 세밀하게 좀 더 심각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지요?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유인물에 없는 거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지금 현재 우리 군민체육관을 어느 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체육관은 딱 어느 단체가 한 게 아니고 물론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협회들이 제일 많이 쓰기는 씁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이 어떤 단체에서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기관에서도 운동할라고 이렇게 대관을 신청하면 그렇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매년 군민체육관을 보수보강을 하잖아요?
○ 김영인 의원과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 군민체육관이 체육시설 중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가장 많이 사용되고 활용되는 곳 아닙니까?
○ 김영인 의원글쎄 이번 우리 교육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지금 기재돼있는 각종 시설들의 총 사업비를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500억이 넘어요. 근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신규시설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가장 접근성도 좋고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을 먼저 보수보강이 우선인거지 새로운 시설 맨날 지으면 뭐해요? 지금 현재 군민체육관을 본 의원이 볼 때는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각종 행사, 또 동호회 활동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곳이잖아요. 이것이 우선인거지 어디에 체육관 하나 더 짓는 게 저는 급한 거 같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내년도에는 발굴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의견 한 번 말씀해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체육관이 96년도인가 언제 건립돼가지고 오래된 건 사실이고 또 시설팀에서도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의견도 주셨고 내년도에 한 번 전면, 날마다 조금씩 비만 오면 그렇게 뭐하지 말고 한 번 보수를 하는 걸로 한 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이게 이제는 체육시설인 건지 우리가 이런 행사라든가 공연, 기획 이런 시설인 건지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고. 왜 그러냐면 전문체육시설이라 하면 바닥을 잘 보존을 해줘야 돼요, 보호를. 그런데 그런 체육시설이라고 하면서 그 곳에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에 보면 그냥 다 바닥을 노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바닥이 당연히 또 저기가 생기겠지요, 흠결이.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치명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리모델링을 하시고 활용하실 때에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생각을 해서 행사라든가 다른 분들이 활용하실 때에는 대안을 만들어 주신다거나 이렇게 방법도 찾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체육관이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부의장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예, 과장님 저는 의원님들이 다 하셔서 중복되지 않은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역점업무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대전MBC배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개최에서 지금 6월에 벌써 대회 홍보라든지 신문광고, 유튜브, 라디오에서 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 전재옥 의원그런데 지금 역점업무 여섯 번째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에도 똑같이 태권도대회처럼 대회홍보 TV, 라디오, 신문광고, 유튜브 예산이랑 비슷하게 이것도 홍보하시나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전국마라톤대회는 아직 TV까지 안나왔지만은 그것도 반영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는 전국마라톤대회 이렇게 딱 쳐보면은 벌써 다 올라와있습니다, 지금 태안 대회가.
○ 전재옥 의원그러면은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다 그랬어요. 아마 문체부에 공모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충청남도에서 한 건가요? 도에서 문체부로 한 건가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작년에 태안서 한 번 개최했기 때문에 이어서 무슨 마라톤대회도 연이어서 가야 계속하지 이게 올해 했다가 쉬었다 또 하면 이게 참가선수들이 이게 맥을 못 이어져요.
○ 전재옥 의원그러면 지금 저희가 해달라고 도에 요청을 해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안면도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 주관은 누가 합니까? 대회진행 주관은 누가 해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저기 타이틀만 문체부장관이지 거의 우리 태안군에서 주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하고 저희 군하고.
○ 전재옥 의원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혹시 가보셨어요?
○ 전재옥 의원저희 의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가셨어요. 가셨는데 사실은 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에 비해서 우리 군비 매칭예산이 올해만도 한 1억 2,600 정도가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저희가 들이고 그 다음에 장소도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 우리 태안군에서 교통정리서부터 안전안내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봉사까지 함에도 말씀처럼 우리 태안군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이 부분 바로 잡으세요, 올해.
○ 전재옥 의원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도에서 주관하게 하셔서 도에서 예산 더 하고 저희는 자립하고 군비 매칭이 바뀌어야지요. 지금 도비와 군비 매칭 한 번 보세요. 그러면 저희 군에서 주관을 하시고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정말 더 빛나게 우리 태안군이 더 빛나고 그러려고 이거 유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에도 파급효과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하고 안면도에서 연이어서 개최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을 거면 내년에 하지 마세요.
○ 전재옥 의원정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하는 마라톤, 긍정적입니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면 우리 군이 더 빛나고 우리 군 장애인체육회가 더 빛나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회 성료를 성황리에 해달라고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장 신경철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9]
[11:20]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생계급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난방비와 의료비 등 세심한 지원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군민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정신 선양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였고 보훈단체 지회장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과 현충시설 개보수 등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연계, 코로나19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안정 지원,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등 위기가구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급여지원과 장애인 사회활동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으로 차별 없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 112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과제 중 역점업무 8개, 일반업무 8개, 타기관 업무 1개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역점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가족 복지욕구 해소 및 가족기능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고 그동안 수탁기관을 모집, 공고 심의를 거쳐 장애인부모회가 선정되었으며 8월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인과 장애인의 문화격차를 줄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문화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4억 7,300만 원으로 장애인 5,333명 중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문화바우처 장애인과 겹치지 않는 4,300명에게 1인당 바우처로 연 1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장애인문화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24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14쪽 역점업무 네 번째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자에 대해서 지방생활보장 심의회를 위해서 26가구를 구제하였고 자활근로 참여자도 57명에서 62명으로 5명 신규로 참여시켰으며 소득재산 선정기준 적합 예측자 45가구에게 수급자 신청 안내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으로 기초생계수급자를 2022년 6월말 기준 1,434가구에서 현재 1,533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99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자 포상 조례 제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5,700만 원으로 최저보험료 2만 3,310원 이하를 납부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65세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세대 2,861세대에 1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 발굴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해 신규자활사업단 미태리태안점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선진지 견학과 매장 인테리어 등을 추진하였으며 8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미태리태안점은 프렌차이즈 외식업체로 주 메뉴는 돈가스, 피자, 파스타 등이며 직원들의 인건비는 자활사업비는 국도 군비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유사매장과의 경쟁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자활참여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정신 선양을 위하여 전국 군 단위 최초로 8개 단체 지회장 활동비 월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문양목 선생 사당에 담장 보수, 참전용사 기념탑 명단 추가 새김, 현충시설 개보수, 충령사 위패 받침대 제작, 향군회관 기능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조례 개정 등 타시군보다 선제적으로 금년 8월부터 5만 원씩 인상하여 3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여 보훈대상자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역점업무 일곱 번째 동거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등 안전 확인이 필요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운영입니다.
사업비 100만 원으로써 전력사용 분석 후 이상 여부를 통보하는 서비스로 그간 77가구를 접수하여 36가구는 서비스 운영 중이고 41가구는 계량기 공동명의 및 타 명의로써 사업이 불가하여 읍면 맞춤복지팀과 군 사례관리팀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인 가족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등 안부 살핌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이웃사랑 헌신해 온 우수 자원봉사 활동 보상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 인센티브로 건강검진비와 간병비를 지원으로 의견이 수렴되어 조례를 제정‧완료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수 자원봉사 인센티브는 자원봉사의 누적시간이 1,000시간 이상이고 신청일 기준 직전 2년간 400시간 이상인 봉사자로서 우리 군 대상 인원은 35명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7쪽 일반 업무입니다.
첫 번째 위기상황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 그동안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5명을 위촉하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이장회의 등 홍보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관리 대상자 87가구에게 식료품 등을 지원하였고 그룹 홈과 아동센터 53명 등에게 민간과 연계하여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세 번째 복지대상자 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 및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사회보장급여 13개 사업에 대한 신규신청조사 3,317건과 상반기 소득재산 등 확인조사 1,133건 월별 변동내역 확인조사 2,37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신청 및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중지자에 대한 구제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탈수급 및 취‧창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4명을 자활센터에 의뢰하고 자립 능력을 배양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자활근로 사업을 참여시켰으며 앞으로도 자활근로 참여자를 지속 발굴하여 자활센터에 연계하는 한편 신규 자활사업단을 적극 발굴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일반 업무 다섯 번째로 저소득 보훈대상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태안지역자활센터 홈푸드사업단에서 저소득 보훈대상자 22가구에게 주 1회 연 39회 밑반찬과 국을 지원하고 안부도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장애인 경제적 자립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비 13억 3,100만 원으로써 전년보다 7명이 증가된 82명이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더 많은 인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충남도에 참여인원 증원 요청하는 한편 기업체에도 장애인 구직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일반 업무 일곱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부장애수당,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월동비, 신문구독비 등 약 925명에게 장애인생활안정 수당을 지원하였고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 및 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 등 167명에게 장애인 의료 재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신청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각종 재난대비 이재민 구호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자원봉사단 실무팀 구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이재민 구호물품, 읍면 상황공유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해구호기금 확보를 통한 임시주거시설 표지판을 설치하고 응급구호세트 및 취사구호세트를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타기관 업무인 장애인가족힐링센터 건립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우리 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에도 2년의 건축설계 착수 및 운영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금년 4월에는 관리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준비운영에서 이구동성으로 장애인가족이 가장 호응하고 중요한 것은 물놀이장이라며 물놀이장 시설 확대를 요구하여 설계 변경이 되었고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등 사업비가 증가되어 당초 269억 원에서 70억 원이 증가된 330억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군 분담금도 당초 25억에서 35억 원으로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2월에 착공하여 2025년 7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업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증진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부의장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 113쪽이고요, 장애인 문화바우처 신규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지금 과장님 설명에서 기존 우리 교육체육과 취약계층 통합 문화이용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4,300명의 장애인에게 신규로 문화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신다라는 설명이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지금 가맹점은 지금 저소득층 문화바우처와 지금 현재 장애인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문화바우처는 같게 할라고 합니다.
○ 전재옥 의원장애인들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본 의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가맹점 현황과 각 가맹점에서 사용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어요. 했는데 취약계층 또한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가서 쓸 곳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주어지는데도 반납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한 가맹점에 전체적으로 80~90%가 쏠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억지로 쓸 곳이 없어서 거기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정말 우리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이 문화와 접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신규 사업이 물론 지금 보건복지부랑 협의가 필요하시다고 하셨어요.
○ 전재옥 의원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보지, 이 현실을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이 현실에서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현실인지는. 그렇다면은 이 사업을 정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정말 장애인들에게 어떤 다른 쪽으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사업은 없나,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지. 취약계층 또한 그렇게 하는데 장애인 또한 특별한 게 있겠어요? 신체적으로 더 불편하고 그러신데. 이용하기도 어렵고 마땅히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실 때 더욱 자세하게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보면은 상당히 많은데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거기서 못 사용하는 것 같은데 문화누리카드라는 것은 사용처하고 비사용처가 등록이 돼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데 저희들도 장애인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과장님, 꼭 홍보 부족뿐만이 아니에요. 그 자료 한 번 해서 보세요. 그게 과연 실질적으로 그 곳에 가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 그 문화통합이용권 사용처 예산과 이 예산이 합쳐져서 결국은 ...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역점업무 첫 번째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인데 본 의원이 이번 296회 임시회를 앞두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하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 김영인 의원그중에 하나의 꼭지가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인데 실질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궤도에 오르려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인건비가 80% 이상을 점유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의원예, 사업비 운영비가 많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했기 때문에 수탁기관을 선정을 했고 지금 당장 증액하기 어렵다하더라도 이 부분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운영비, 사업비 증액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 김영인 의원그리고 장애인 문화바우처 신규 추진 관련해서는 좀 전에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 중에 장애인 영양 더 하기 사업을 하자 이런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 김영인 의원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한 700여 분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차라리 영양 더 하기 사업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란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 문화바우처 사업 중요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보다 조금 더 선택의 폭을 넓혀서 장애인 영양 더 하기 사업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길 당부를 하겠고요.
○ 김영인 의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분 발언에서 제가 당부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공모에 꼭 선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 유념해서 꼭 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우리가 안건승인이 됐지요?
○ 박용성 의원지금 장애인부모회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있어요? 이 업무 우리 민간 위탁한 거 말고.
○ 박용성 의원아니 장애인부모회가. 우리 수탁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느냐.
○ 박용성 의원근데 왜 없으시다고 그래요. 지금 그 주간활동서비스 잘 하고 계신가요?
○ 박용성 의원그 외에 가족들까지 지원하는 이런 업무를 지금 할 거예요, 민간위탁이 돼서.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지금 여러 가지 검토하고 컨펌도 받고 하는데 수행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하고 심의도 해서 다 했거든요.
○ 박용성 의원이게 예산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결국은 다른 우리 태안군 장애인부모회가 아니고 결국은 다른 부분들이 또 들어 올 소지가 있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다수가 인건비 문제잖아요.
○ 박용성 의원그럼 인건비가 결국은 타지역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고용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런 현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의원그래서 저는 우리 태안군 장애인부모회가 태안군지회 개설도 다 됐고 한 상태니까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 박용성 의원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인건비 지원뿐만이 아니라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행능력들이 필요하지요. 그렇겠지요?
○ 박용성 의원그렇듯이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읍면에 활성화돼서 갈 수 있는, 왜?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8개 읍면이 발달장애인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우리 8개 읍면에 발달장애인 우리 군민들이 계시잖아요.
○ 박용성 의원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배가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용성 의원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혹시 LH 영구 임대주택 우리 사업하던 거 있었지요?
○ 박용성 의원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닌데.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지금 저희 과에서는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소득재산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신청해서 소득 평가한 다음에 신속민원처리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럼 이게 입주관련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는 우리 신속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입주자를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 추천하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저소득층에 관해서는 저희 과가 신청을 받아서 소득 재산을 조사한 후에 신속민원처리과로 넘겨주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은 직접 LH공사에서 받아서 직접 ···.
○ 박용성 의원그럼 지금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8월에 입주를 한다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 부서하고 협의가 돼요?
○ 박용성 의원그래요. 지금 우리 신속민원처리과하고 그 진행된 상황을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 김기두 의원역점업무 다섯 번째 자활사업단 신규 추진에서 리모델링이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아요.
○ 김기두 의원여기 검색을 해보니까 저가 파스타집인데 우리가 홍보도 좀 하시고 군에서 이용도 좀 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김기두 의원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도내 수해지역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군에서 봉사활동 그런 계획은 없나요, 혹시?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지금 자원봉사센터에 피해지역 심한 시군에서 자원봉사센터나 우리 군에서 도와다오라는 것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피해지역이 많은 곳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물어봐서 어떤 곳에 지원할 거냐 물어봐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의원예, 그렇게 좀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유류피해 관련해서 많이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밥차도 있고 그래서 주말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 좀 가져주셔요, 과장님께서.
○ 의장 신경철(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고 또 기대도 많으시고 그만한 효과를 크게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8월에 개소가 되잖아요.
○ 박선의 의원그러면 전반적인 하반기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기관들과 연계 계획들은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자료로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그리고 전반적인 얘기인데요. 우리가 취약계층이라든지 1인 가구, 보훈가족, 장애인가족, 우리가 이 열악한 가정들을 지역사회에서 지금 또 우리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굉장히 꼼꼼히 잘 챙기고 계시잖아요.
○ 박선의 의원이걸 하나 제안을 드려볼게요. 지금 아마 단체들도 마을마다 반찬 나눔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아마 전문분야별로 이렇게 운영 체계가 구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단체들도 마을마다 어떤 형태의 이런 우리가 취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가정들을 노인가정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지금 케어하고 있고 아니면 봉사하고 있는 그 기준점이 뭔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보셔서 그 지역에 특별하게 우리가 외롭거나 또 심리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매칭이 필요하잖아요.
○ 박선의 의원그래서 조금 더 세밀한 파악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시점에 우리들이 사회복지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사각지대 없도록 우리가 발굴하고 발굴해서 계속 이렇게 챙겨나감에도 불구하고 노인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우리 지역도 낮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단체들이 마을마다 단체별 봉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때 한 번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단체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매칭이 필요하다면 이 부서에서 연결해주고 이런 연결체계가 조금 더 현장에 필요하도록 한번 우리들이 이 시점에서 다양한 봉사들을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 박선의 의원기왕에 우리가 현장에서 다 같이 이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함께 우리가 밝은 태안군 만들어보자고 하는 취지기 때문에요. 더 우리가 매칭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매칭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한 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13:30]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안녕하십니까? 주민공동체과 조규호입니다.
주민공동체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 2023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6쪽 15개 주요업무 중 역점업무 8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 역점업무 첫 번째 어촌뉴딜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그동안 어촌뉴딜사업은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0개소 총 사업비 76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8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 사업인 만대, 개목, 만리포, 백사장, 대야도항 등 5개 사업은 전체 공정률이 70%로 전 공정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 사업은 마검포항, 황도항으로 마검포항은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 중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도항은 지난 6월에 공사 발주하였으며 준공을 1년 앞당겨 금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인 학암포항은 실시설계 용역을 7월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중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28쪽 역점업무 두 번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11년간 추진되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그동안 2개소가 완료되었고 공모에 2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12개소 총 사업비 585억 원을 확보하여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8년 사업 채석포권역은 마무리 사업인 로컬푸드 판매장 공사를 완료하여 7월에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사업인 몽산포권역은 전체 공정률이 70%로 주차장 진입로 개설 공사 지중화 사업이 남아있으며 예정 사업기간인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파도리권역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월 중에 실시시행 계획 승인 후 내년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청산권역 및 창기7리권역 사업 중 청산권역 거점 개발사업은 기본계획 승인이 현재 해수부 심의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중에 실시설계 발주할 예정입니다.
창기7리 어울림마을은 실시설계 용역 입찰 진행 중으로 해수부 시행계획을 12월까지 승인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사업인 안면읍 호포권역은 기본계획이 해수부 심의 중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사업인 어은돌권역, 장곡4리권역 2개소 사업입니다.
1차년도 금년에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202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신규 공모선정사업인 누동2리, 마금3리 거점 개발사업은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29쪽 역점업무 세 번째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입니다.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생활서비스 개선과 주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해 남면권역 시범사업과 올해에는 3개소가 선정되어 앞으로 앵커조직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역점업무 네 번째 고남면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건립 및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고남면 주민자치센터 옥상에 북카페 건립과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7월에 주차장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9월에 북카페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다섯 번째 맞춤형 교육 및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까지 방과후강사 등 2개 자격과정에서 총 60명에 대해 교육 추진 후 취업 연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에는 골프매니저, 산후조리사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 중 취업과 경력전환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31쪽 역점업무 여섯 번째 태안읍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거점시설 대상지 토지매입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최적의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점업무 일곱 번째 역량강화사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마을리더 발굴, 주민역량 강화, 마을활성화 경험축적사업 지원 등을 추진해왔고 하반기에는 공동체 한마당을 개최,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진정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선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주민공동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공동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세요?( 전재옥 부의장 거수 )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예, 과장님!
지금 우리 공동체과가 말씀하셨다시피 어촌뉴딜사업 그 다음에 일반농촌어촌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가 공모에 선정이 됐거나 앞으로 공모를 준비 중인 사업이 많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많은데 이번에 인사이동이 됐지요? 지금 우리 공동체과가 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님 한 분이 남고 주무관들까지 싹 다 지금 자리가 이동이 됐어요. 근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다른 부서랑 틀리게 몇 천억이에요. 이 사업에. 사실은 물론 다 유능하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오셨겠지만 어떤 업무를 숙지하시는데 사업에 차질은 없으시겠어요? 우리 과장님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 같은데. 대부분 과장님이 바뀌시면 밑에 팀장님들이 계시고 팀장님들이 바뀌면 위에 과장님이 계시고 또 팀장님이 바뀌면 밑에 주무관 정도는 있어서 그 업무에 대한 연계성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는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 과정에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모든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마음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의원님 걱정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사업, 어촌뉴딜사업, 신활력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용어조차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추진하고 있는 게 24개 사업에 1,58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이 조만간에 250억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센터에서 각종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루 속히 업무를 연찬해서 익혀서 우리 전재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이 없도록 업무 연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하여간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리라 믿지만은 어떤 공백이 없이 사업 추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네, 과장님 참 일 많은 부서로 오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지금 잘 진행해가고 있는데요. 하나만 부탁을 드려볼게요.
이게 뉴딜사업이나 어촌신활력사업이나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이 모든 것들은 마을에서 마음들이 모아져야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현장에 다녀보면 어떤 마을은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가지고 진행이 원활하게 되는데 또 어떤 마을은 너무 참여도가 없어서 걱정도 많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그 마을에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앞으로 여러 가지 기대효과나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연계를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책임감 무거우실 겁니다.
그래서 마을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아까도 여기 보니까 역량강화를 통한 지금 공동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이 정원관리사는 수료를 지금 계속 교육 중에 있는 거지요?
○ 박선의 의원네, 지금 이제 교육과정에 있는 이분들이 상당히 단합이 잘 되시는 거 같아요. 현장에 나와서 정원 있는 집들이라든지 이렇게 자주 활동을 지역사회에서 또 같이 해보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게 있다더라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도 저도 아는 집에 정원을 정리해준다고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같이 하는데요,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들이 좀 더 지역사회와 매칭이 잘될 수 있도록 ···.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그 부분이 6월까지 교육이 마무리된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통합센터에서 지금 현재 11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센터 요원들이 하나같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의원예,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서 준비하고 있는 동아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기업의 양성 과정이라든지 이게 지역사회에 매칭이 잘 될 수 있도록이요, 관심 더 많이 가져주시고요. 격려도 많이 해주시면서 더 활성화되도록 애써주십시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농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조상호입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과제로는 역점업무 6건과 일반업무 17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역점업무 6건과 일반업무 3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 고령농어업인 종합건강검진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80세 이상의 농업인에 대해서 출생년도 별로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진비는 1인당 30만 원이고 추가비용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전제조건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있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월에 보건복지부에 협의서를 제출을 하였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은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두 번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인재를 조직화하고 자립재생이 가능하도록 육성하여 생산, 가공, 유통, 홍보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2025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 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우선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액션그룹을 1, 2기로 나누어 모집한 후에 역량강화교육과 심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예지도사 2급과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는 가공 인프라 구축과 액션그룹 소통 공간 조성, 먹거리 개발 등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조성 공모 신청 추진입니다.
쾌적한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분뇨 및 환경문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안면읍 중장리 주식회사 두산 소유 토지의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토지에 무상사용이 전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두산과 태안안면클린에너지간의 태양광 부지로 25년간 임대차계약이 기추진 체결되어 있고 계약서상의 전대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 조항 변경을 위해서 양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네 번째로 구제역 백신 접종 부작용 보상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1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백신을 접종함에 있어서 가축의 스트레스로 인한 유사산 및 폐사 등을 이유로 축산농가에서 꺼리는 경향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충청북도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보상금 신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업무 다섯 번째로 지역 먹거리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내 먹거리를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결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 육성을 위한 지역 먹거리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를 지난봄에 신청했습니다마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금년에는 4개 분야에 대한 개별사업 2억 3,900만 원을 신청하겠고 내년에 재신청을 해서 국도비 25억 원을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여섯 번째 농수산물 통합 로컬푸드 직매장 북부지소 건립입니다.
현재 남면 신온리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부지역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두야사거리 주변에 건립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었으나 토지주와 보상협의라든가 통행량 저조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8월 중에 집행부와 의회, 농업인,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써 현재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한 후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최종보고회를 거쳐 향후 5년간의 우리 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열네 번째로 2024년도 지역단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지만은 선정이 안 된 사업으로써 이를 보완코자 배점이 높은 양돈농가 위주로 계획을 변경, 컨설팅을 거쳤습니다.
지난 7월에 충청남도에 신청을 했고 최근 서류 및 현장평가에 대응코자 축산환경관리원도 방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열여섯 번째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학교급식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재단 법인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남연구원에 대해서 설립타당성 검토를 마친 상태로 향후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충청남도와 협의 후에 정관 제정, 이사회 구성 등 절차를 이행한 후에 내년 1분기 중에 설립토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예, 과장님 몇 가지 확인도 좀 하고요. 부탁 말씀도 드리고 할게요.
○ 박용성 의원지금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 있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2년 주기로 하는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기본항목에 대해서 위주로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암 그러니까 5대 질환들 있잖아요, 심각한 질병.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추진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 박용성 의원대체적으로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도 있지요. 그 부분이 거의 다 해당이 돼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건강, 그렇다면은 우리 80세 이상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이젠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런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사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우리 전 군민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 건강검진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저도 2주 전에 다녀왔는데.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는 한은 아무런 무의미한 이런 사업을 왜 추진하려고 그러세요?
○ 농정과장 조상호2년 주기로 출생년도에 짝별로 해가지고 2년 주기도 하는데 암 같은 경우는 5년인가 이렇게 ···.
○ 박용성 의원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2년 주기로 하는 부분도요. 대장암 뭐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발견되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이 부분 아직 협의지연으로 미추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박용성 의원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군수님의 공약인지는 모르겠네요. 그 해당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이게. 그리고 80세 이상이라고 그러면은 70세나 60세는 농업인이 아니고 군민이 아닌가요? 거기에 이제 이장단 있지요. 이렇게 포함되는 분들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 있고 한데 그럼 거기서 제외되는 분들은 뭐예요. 어느 단체나 어느 연령대에 가입이 돼야 그분들은 지원을 받으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연초부터 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리고 그걸 수행하는 의료업체에서 정말로 귀찮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을 괴롭혀요, 건강검진 받으라고.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들 의료원 포함해서 다 지정을 해주고요, 건강검진 받으라고. 무료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엔 건강검진을 못 받아서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 의료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 박용성 의원두 번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반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재단법인 설립 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이거 빨리 서둘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로컬푸드 지금 운영하는 직매장 운영하는 부분, 또 로컬푸드 북부권 설립하네 어쩌네 하는 이런 부분들 있지요. 계속 의구심에 쌓여가면서 지금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엄청난 부담을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공직자들이 그런 부담을 갖고 업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할 수 없이 5년 전에 이 로컬푸드 직매장부터 해서 사업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그 한계를 우리가 5년으로 봤지 않습니까? 5년간에 어떻게 정착이 되면은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직에서 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행한지 2년, 3년 뒤부터 이 재단 설립 건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추진해왔는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제 농정과장님 바뀌셨고 과장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최소 2년까지 이 업무를 농정업무를 하셔야 될 거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숙제잖아요. 이거는 그 과만의 숙제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 군의 태안군의 숙제예요. 막연하게 용역에만 이렇게 기댈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가면은 빨리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수번 수백 번 이렇게 검토할 사항도 아니고요, 재단법인 설립건은요. 그렇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요.
○ 박용성 의원한 가지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농어촌발전기금 조성 문제 그리고 활용방안 있지요. 그거 전날 행정지원과에다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우리 농어업인들을 위한 매우 중요하고 긴한 사업이니까 이 부분도 신속히 추진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새마을주민소득지원 기금을 담당하는 주무과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요.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예, 한 가지 제가 짚어가고 싶은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역점사업 세 번째 스마트 축산시범단지 있지요.
○ 박용성 의원이거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거 붙들고 우리 정책을 거기에 진력 낭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이 지금 뭘 겨냥하고 있냐면은 기업 있지요, 두산.
○ 박용성 의원초지에 지금 초지 목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원상복구 해야 되잖아요.
○ 박용성 의원그 방안으로 지금 거기에 태양광 햇빛발전소가 들어왔는데 일부. 나머지 부분 이 스마트축산 한답시고 기존에 발전사업 추진하는 쪽하고 시범단지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조성을 하겠다그러는데 이 주 타킷이 뭐냐면 청년농업인이에요. 근데 청년농업인이 이 안에 들어가서 스마트축산을 할 수 있는 농업인도 지금 기반을 조성한 농업인도 거의 없고요. 또 있다손 치더라고 이 스마트시범단지가 지금 자료에도 말씀하셨듯이 부지 임대차 문제 지난하지요?
○ 박용성 의원이게 지난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안 되는 문제로 보시면 돼요. 이거 또 추진하다 보면은 법을 어겼네, 뭐하네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돼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임대차계약이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떤가 법을 위반하고 했다 또 거기에 우리 공직자들이 관여했다 이런 구구한 오해를 살 수 밖에 없잖아요, 이거. 과장님 이 부분도 정확하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요. 이 부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되지 않을 사업 같으면 차라리 그 여력을 가지고 우리 일반 농업인들이 어떻게 지금 이 지난한 농업생활에서 뭔가를 도출해낼지 이런 사업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본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임대차계약에 대한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됐고요. 지금 할려는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실행여부를 다시 ···.
○ 박용성 의원전반적인 거 파악을 해보세요. 두산에서 지금 발전사업자들한테 한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발전사업자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해야 될 부분들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고리가 이루어질 건지 그리고 아까 어떤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던 서울대학교 연수원 있어요, 이 햇빛발전소 안에다 추진하는 거. 그거 말로만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셨지요?
○ 박용성 의원그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면은 조기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좋을 거예요.
○ 박용성 의원아니면은 기존에 우리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요. 예?
○ 박용성 의원그분들 축산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가지고 스마트화 할지 그 부분을 더 신경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의장 신경철( 박선의 의원 거수 )
예,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네, 과장님 또 부서 바뀌자마자 어려운 일을 또 맡으셨네요. 저는 일반업무에 재단법인 설립 관련해서요. 태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안에 이 재단법인 안에 그러면 로컬푸드까지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학교급식센터하고 로컬푸드하고 전부 다 통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로컬푸드 현 운영 상태가 맞다고 보시나요?
○ 농정과장 조상호아직까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즉답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박선의 의원여기가 이제 우리가 조례에도 보면 설립목적이나 이런 거에 많이 어긋나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 또 어가보다도 그런 물품보다도 공산품이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할려고 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동안에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계속 제가 이거 로컬푸드 관련해서 의문점이 너무 해소가 안돼서 계속 붙들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재무과장도 불러서 얘길 했지만 그쪽에서 지급한 인건비까지 재무제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항들, 여러 가지 이 사항들을 얘기했을 때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군이 운영하는 이 사업장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문서위조 남발도 이해가 안 되고요. 식품위생법도 말이 안 되고요. 불법건축물도 말이 안 되고요. 총체적인 문제 다발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을 과연 이렇게 진행해가는 것이 맞는지 재단법인화 시키는 게 맞는지 저는 좀 의문점이 많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주요 내용대로 영세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췄으며 좋겠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들 또 말이 안 되는 세금포탈의 문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들여다봤을 때 과연 북부 로컬푸드가 굳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운영상태가 정말 이 상태인데,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보시고요.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 안에 자체도 한번 검토 좀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로컬푸드로 인하여서 운영상황으로 인하여서 지역상권이 죽는 모습들 또 문 닫아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국비 가져다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군민의 세금,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 갖다가 하면서 국민들의 살길이 막막해진다면 그 또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급식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는 수산물 우리가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물품 구입하는 것도 잘 좀 보시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총체적인 사항들이 너무나 많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그런 먹거리가 나올 수 있는 건지도 저는 좀 의심이 많고요. 좀 어려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과장님 새로 오셨고 또 새로 볼 수 있는 역량이 저는 충분히 과장님 있으시다고 봅니다.
한 번 더 제대로 검토해 주시고요. 시스템의 애로사항들을 새로 잘 진행해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현장근무 조건이라든지 또 업무적인 과중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무튼 전체적으로 잘 좀 세심하게 보시고 변화를 갖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돼서 전체적인 역점업무나 일반 업무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리라 알고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차 숙지하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가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곳에 역점업무나 일반업무는 우리 과장님께서 시간 나시면 그동안 업무보고나 추진사항보고,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의 의원님들이 했던 사항이에요. 회의록을 보시면은 다 아실 겁니다.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전재옥 의원먼저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다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역점업무 첫 번째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대 암에 대한 기본항목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반 80세 이상 고령인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을 하고나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검진을 하시려면 특수검진비를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검진을 할 경우 일반 항목이 아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0세 이상이 아닌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치료목적으로 해서 앞으로 농업에 더 전념하기 위해서 80세가 아닌 좀 나이를 연령을 당겨야한다는 그런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에서 아직 미추진돼서 아직 협의가 안됐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거 왜 일반인들은 왜 농업인만 기본 암 검진하고 우리는 안 해주냐 할 때 집행부나 저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그 다음에 역점업무 여섯 번째 북부권 로컬푸드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선정에 난항을 문제점 및 대책에서 도시권에 직매장 건립 검토가 필요하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간담회가 개최가 되는데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은 시내권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북부권과 해서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직전에 농정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태안농협 간부들과 조합장님과 한번 간담회를 해보셔요. 지금 서부하나로마트를 우리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먼저 간담회를 하신 뒤에 우리 소상공인과 의회 농업인들 간담회를 개최 때 그 의견까지 같이 말씀드리면은 더 합리적인 대화가 나올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열한 번째 태안 육쪽마늘 명품화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육쪽마늘 하면 예전에는 태안 육쪽마늘이 엄청 알아줬어요. 그런데 이제 서산, 태안이 분리가 됐습니다.
과장님 아시려나 모르지만요. 그래서 나름대로 각 지자체에서 육쪽마늘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마늘이 최고다 우리 육쪽마늘이 최고다를 서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듯 우리 태안 육쪽마늘도 2020년 9월에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업무보고에 역점보고에 우리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를 할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아마도 등재가 안됐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마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으니까 아마 보고가 안됐겠지요. 그래서 앞전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만 열심히 했지 어떤 결과물이 없을 때는 그래도 어느 가치가 있고 확실한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해주셔야지 조금 그런 아쉬움을 남으면서 지금 우리 태안군에서 육쪽마늘을 위해서 가의도 우량종구를 보급을 하고 있어요. 가의도 거를 전량해서 지금 우리 보급을 합니다.
그리고 육쪽마늘 생산자재, 기기 여러 가지 스프링클러 여러 가지를 하고 또 종구대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태안 육쪽마늘이 도시 소비자들한테 얼마만큼 명품으로 홍보가 됐을까 저는 우리 식구끼리 그냥 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한 예로 서산에서는 얼마 전에 끝났지요. 육쪽마늘축제가 해미읍성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역대 최대 4만 2,000여명이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육쪽마늘을 비롯한 연계해서 농산물이 4억 1,500만 원 어치가 팔렸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태안에도 우리 농업인들끼리 나눠 갖는 이런 명품이 아닌 도시민들한테 알리고 그 다음에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명품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유통의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해보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남다르게 조금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신경써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더 생각을 깊이하고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거는 차근차근 진행해가면서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과장님 두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내년에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운영을 일부 농협에서 하실라고 하나 봐요. 그런데 관내농협이 다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협업 좀 했으면 좋겠고요.
○ 김기두 의원두 번째는 농산물 광고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아직도 지금 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 혹시 아세요?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환경산림과장 박태순입니다.
환경산림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에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62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과제는 역점업무 6개와 일반업무 14개 중 역점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쪽 첫 번째 해안 데크길 조성 사업입니다.
정죽리 안흥진성에서 신진도리 마도 구간 해안가 데크길 조성 사업으로 앞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2025년도 공모사업 재신청하고자 합니다.
265쪽입니다.
두 번째 백화산 등산로 정비 및 휴식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백화산 데크로드 연결 및 등산로 정비, 휴식공간 조성 사업으로 앞으로 관련기관 협의 및 사업 착공,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제산 벚꽃길 체계적인 개발 사업입니다.
주차공간을 넓히고 가제산 임도 잔여구간 벚나무 식재 및 가제산과 국사봉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을 8월 초 준공 예정으로 앞으로 벚나무 관수, 제초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네 번째 백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입니다.
숲체험공간, 생태놀이터 및 관찰학습시설 등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8월 중 설계 완료 후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 연내에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친환경 노면청소차 운영입니다.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로 태안읍 일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효과분석 및 읍면 시가지까지 운행을 하겠습니다.
267쪽 여섯 번째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숨은 자원 찾기 행사, 생활쓰레기 수거지역 확대 및 폐기물 위탁처리 수거 추진 사업으로 7월 중 8개 읍면 숨은 자원 찾기 행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관으로 3차를 추진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지역 확대 추진을 위해 청소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소형화물차로 정기적인 수거를 실시하고 아울러 방치폐기물 및 영농폐기물은 민간위탁업체에 수거‧처리 추진하겠습니다.
268쪽에서 274쪽에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역점사업 4번과 6번에 대한 대안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백화산 유아숲체험 조성이 되잖아요.
○ 박선의 의원그러면 거기에 생태놀이터는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 하시는지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아이들이 놀 수 있는, 제가 좀 이거 놀이터를 어떻게 할 건지는 잘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 박선의 의원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찰학습시설도 그곳에 둔다고 했잖아요.
○ 박선의 의원그러면 이게 유아숲이기 때문에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계절별 자연하고 어우러지는 커리큘럼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심으로 이렇게 주제들이 테마별로 계절별로 진행이 되는 관찰학습시설 운영이 되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참여도도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마 계절 생태놀이터도 한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한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숲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꼭 관찰학습시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같이 의견을 수렴을 그렇게 같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계절별 테마별로 이렇게 관찰학습시설이 운영이 되면 많은 참여도가 있을 거 같고요. 또 학부모랑도 같이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함께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고민하시고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청을 해봅니다.
○ 박선의 의원네, 그리고 역점사업 6번인데요. 우리 숨은 자원 찾기예요. 올해는 원래는 6월에 새마을남녀지도자들이 마을마다 하고 있잖아요. 6월 달인데 군수님 일정 때문에 7월로 바뀌었다하는데 그 부분도 말들이 많아요. 왜냐면 7월은 또 장마도 시작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힘듦이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 일정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숨은 자원 찾기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쓰레기 수거라든지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걸 저울에 달은 거랑 또 사업소로 들어가서 이게 중량이 나온 거랑 좀 다르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이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분명히 이 정도 키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마을별로 모아온 게 이만큼이다라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공지가 되어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장려금이 들어올 때 되면 키로 수가 상당히 줄어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그 상황이 발생하는 데에서 반드시 그 차이가 있다면 현장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갈 때 여기에서 이렇게 모아온 무게 수와 또 우리가 들어갔다 나올 때 무게 수는 좀 다르다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그 부분은 우리가 재활용품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군에서도 주고 또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을 가져가거든요. 마을별로 한 읍면이 나온 게 있으면 마을별로 수입을 나누다보니까 일단 계근 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하다보니까 조금 약간 수치가 틀립니다.
왜냐면 생각했던 거가 10kg라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온 거 보면 10kg 값이 아닌 8kg, 9kg도 될 수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예, 그 부분은 꼭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각 면단위에 있는 공직자들이 오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 박선의 의원예, 그 부분은 꼭 설명을 해주시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역점업무 다섯 번째 보면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친환경 노면청소차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우리가 이제 기간제 5명을 채용을 해가지고요. 그중에 3명은 가로청소를 하고 2명이 전문적으로 전기 노면청소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그러면 전기차가 없을 때는 5분이 저거를 하셨어요? 아니면은 3명만 하셨었는데, 그 전에 노면을 저걸 하셨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그 때는 ... 5명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요. 이제 전기차가 생기면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 김기두 의원하여튼, 근데 이 전기차를 보다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흡입력이 약해가지고 먼지라든가 이런 거는 휴지라든가 이런 거는 흡입을 하는데 그게 보면 일부 사리부설된 자갈 같은 거 있잖아요, 적정한 자갈. 이런 거를 흡입을 못하니까 사실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형 노면청소차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큰 도로, 일반도로 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
○ 김기두 의원그리고 요거를 실질적으로 할라면은 차량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저녁에 뭐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조치를 어느 정도하고 해야지 지금 또 아마 비가 자주 오고 그러다보니까 먼지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냥 차 다니는 도로만 다니다보면 이제 피부로 와 닿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변경해야 되는지 뭔지 해서 조금 더 강력한 흡입력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 번 방식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저희가 전기 노면청소차가 적다보니까 또 적고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계속 흡입 잘 될 수 있도록 보완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예, 고생들은 아침 일찍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취약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 잘 신경 좀 써주셔요.
○ 김기두 의원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면지역에도 이렇게 있나 봐요. 자주 있나 봐요. 태안읍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요? 읍만 단속을 하고 있나요?
○ 김기두 의원그래서 면에서도 지금 무단투기를 하는 데가 있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CCTV를 하나요, 아니면 단속요원이 가서 며칠 근무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읍면에서도 이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요.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또 항상 심한 지역은 우리 군의 감시팀이 내려가서 감시해서 찾아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CCTV도 갖다, 이동식 CCTV도 갖다놓고 합니다.
○ 김기두 의원예, 그래서 좀 병행할 필요성이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조치해주셔요.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네, 과장님 어쨌건 환경관련 부서에서 오래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승진하셨고 또 이제 그 부서 총괄을 하시게 돼서 그나마 다른 부서에서 오신 거보다는 업무 파악하기가 수월하고 또 일도 쉽게 추진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축하도 드리고요.
○ 박용성 의원자료에 없는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릴게요. 먼저 이제 우리 지역 공중화장실 쾌적한 공중화장실 설치나 운영 때문에 그간의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특히나 면지역 같은 경우 그런 부분 때문에 군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그래도는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부분 부분 그 현장도 살피고 해서 많이 개선이 됐고 향후 이제 더 추진을 또 해야 될 부분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용성 의원먼저 그 부서에 계속 계셨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일반 업무 첫 번째 보면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포획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박용성 의원이게 야생 관련돼있는 부분만 이분들이 투입되고 또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예, 가끔 가다 저희 부서로도 전화가 오는데요. 저희가 개나 고양이 이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막상 가면은 보기도 어렵고 우리가 잡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박용성 의원부서가 각기 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유기견은 반려견들 버린 거예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이 키우다가 이렇게 방사하고 한 거 한 마리도 없어요. 거의 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유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집단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농작물이나 이쪽에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못한다 관광진흥과 소관 반려동물 호텔을 짓는다고 지금 20억 추진한다 그러는데 그거 그렇고 농정과, 농작물 훼손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환경과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해보는 건 군민만 피해보고 있습니다.
죽이지도 못해요, 무서워서. 덤벼드니까요. 그렇다고 포획단한테 사살 좀 해 달라, 큰일난다 그럽니다.
과장님 그동안 이 업무를 쭉 해오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섣불리 이렇게 판단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느 부서에선가는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태안에 있는 동물보호소하고 있는 동물병원 원장보고 잡아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하지도 않을 테지만.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셔요. 어떻게 지금 판단하세요.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지 한번.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저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게요. 야생동물이라면은 뭐 뭐가 딱 품종이 정해져있거든요. 근데 품종이 정해져있지 않은 개나 고양이 이래서 뭐를 사살했을 경우는 포획하는 허가가 안 나거든요.
○ 박용성 의원조례를 바꿔야지요, 그러면은. 조례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지요. 유기견에 한해서 포획을 한다든가 사살을 한다든가. 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고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저희들은 동물 같은 경우는 잡기 위해서 마취를 시켜서 잡는 건 봤는데 총으로 쏴서 잡는 경우는 거의 어렵습니다.
○ 박용성 의원이런 위험도 때문에 119소방서에다가 신고를 하면 있잖아요, 나와요. 나와 가지고 마취총을 입으로 쏘는 게 있습니다.
거리를 안줘요, 근데. 못 잡아요, 거기도. 그것이 그분들 임무의 최고 부분이에요. 최선의 방법이 그 정도까지예요. 지금 답변 못 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
○ 박용성 의원농정과가 농작물이든 뭐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훼손문제도 있고요. 우리 환경과에서 사실상 야행 조수가 특히나 멧돼지가 농작물 훼손하면은 그거 피해 보상하잖아요.
○ 박용성 의원우리 세 부서가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어떤 부서에서 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런 거 파악하셔가지고 이거 빨리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안 세워주면요. 군민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군민이 그거 만약에 잡는다고 하다가 누가 신고를 하면요, 바로 구속돼야 돼요. 왜? 일반가축 살해했다고. 아셨지요?
○ 박용성 의원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 수거 관련해서 배출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을 좀 해놨잖아요.
○ 박용성 의원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했던 건데 지금 장마 이런 걸 겪다보니까 많이 훼손되고 지금 보기가 진짜 엉망이에요. 그게 이제 시내권에는 그래도 그냥 유지가 잘 돼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좀 심각해요, 훼손들이. 그래서 이 장마가 이제 지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읍면단위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빨리 보수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 전재옥 의원네, 과장님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역점업무 두 번째 백화산등산로 정비 및 휴식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서 실시설계가 지금 마쳤나요?
○ 전재옥 의원예, 근데 또 7월부터 관련기관 협의해서 군부대, 산림청, 문화재랑 협의가 필요하다라는데 이 사항은 완료가 됐나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 중이신가요? 7월이니까.
○ 전재옥 의원그러면은 이제 협의가 끝나고 나서 협의된 걸로 해서 최종 마지막 설계가 된다는 거지요?
○ 전재옥 의원예, 지금 백화산 구름다리가 백화산의 관광명소가 됐어요. 이를 보기 위해서 이곳을 찾기 위해서 우리 태안군민들뿐 아니라 주말이면은 외부에서도 관광차를 동원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설계는 정비사항은 세 가지가 있고 휴식공간이 설계 어느 곳에 될지는 모르지만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사실은 여러 곳이잖아요, 백화산 오르는 입구가요.
○ 전재옥 의원여러 곳인데 사실은 태을암 쪽에서 올라가는데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를 타고 안 오시지요. 처음서부터 올라가시고 걸어서 올라가시는데 이곳을 찾기 위해서 또 걷지 못하고 많이 걷는 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태을암 쪽에다 놓으시고 거기서 바로 통제가 된 곳부터 올라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다보니 관광차서부터 일반차량서부터 교행이 어려워서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 그래서 산후리쪽에 주차장이 조성이 돼있음에도 그걸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혹시 보도자료를 보셨나요?
○ 전재옥 의원예, 한 번 검색해보시면 아실 거고요. 말씀처럼 산후리에 있는 백화산을 올라가는 주차장은 알지 못해서 사용 안하시는 분도 있고 접근성 때문에 또 못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비도 좋습니다.
좋지만은 어떤 주민들 그 다음에 방문객,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는 좀 있어서는 안돼서 어떤 주차장 확보 방안도 가장 선호하는 곳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쪽은 주차장을 따로 할래야 없지만 태을암쪽은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차를 가진 분들이 다 올라가서 거기는 몇 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산림청이랑 문화재랑 여러 가지 협의를 하신다는데 그 부분까지도 조금 협의를 하셔서 그 부근에 가까운 곳에 주차장 확보 방안해서 편의시설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명소로 만들었으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그와 연계해서 시장까지 내려오셔서 지역경제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큰 역할이 돼야 되는데 오시는 분이 한 번 오셔서 불편하면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이 사람들 심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당부를 드릴게요.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8]
[14:50]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경제진흥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역점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3쪽 첫 번째 서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입니다.
문화관광자원과 시장특성을 연계한 경영혁신 및 시설개선을 하고자 2023년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태안서부시장이 선정되어 금년 1차년도에 4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관련 협의회 구성과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을 충남 중소벤처기업청에 하였으며 앞으로 먹거리장터 운영과 디자인 환경개선, 홍보인프라 구축과 상인 역량교육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모집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이자 및 금융대출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추가대출을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84쪽 세 번째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89,464㎡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충남도에 농공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중앙부처 및 관계부서와 협의를 완료한 다음에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통합심의를 받아 금년 내 승인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해상풍력발전단지 집적화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설명회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견학 등을 통해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력계통 계획수립을 위한 관련 용역이 준공 이전으로 신청서 작성 자료가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대체자료 확보 등을 하여 금년 내 집적화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5쪽 다섯 번째 해상풍력 공동접속망 및 송전선로 구축입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통연계 기술 검토와 공동접속설비 및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등에 필요한 용역을 수용하면서 관련기관을 방문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양국립공원 내 케이블 인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관련기관에 건의와 서부발전 송전선로 사용가능성 협의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추진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해상풍력발전단지 운영관리 부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입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부두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국가기본계획 검토 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앞으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를 방문 협의를 실시하여 2024년 4차 수정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6쪽 일곱 번째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종합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산업발전에 따라 기후 및 환경문제가 발생하여 정부 및 충청남도의 에너지전환 비전에 따라 우리 군 이익공유 조례 효율적 제정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과 관련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활용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내실 있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및 경기침체 등 타격을 입는 화력발전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해양신산업 K-마린 노르딕워킹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과 태안 화력폐쇄 관련 주민홍보 등 폐쇄에 따른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아홉 번째 읍면단위 LPG 배관망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하여 LPG 배관망을 구축하여 저렴하고 편리하게 안전한 연료를 공급하여 주민의 에너지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안면읍 승언리와 근흥면 신진도리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입니다.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5월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과 앞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주민참여사업 가이드라인 발표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9월 중에 태안군 이익공유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한 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민관협의회 임기가 1차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 박선의 의원그러면 지금 임기동안에 어떤 변수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 요구사항들이 더 반영이 되겠네요?
○ 박선의 의원그리고 또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2차 우리가 민관협의회 구성을 재임을 하든 다시 추가로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하든 지금 현재 많이 얘기, 지금 대립되고 있는 사안들이 많이 의견 수렴이 되어서 진행 ···.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현재 구성된 인원을 가지고 1차년도 9월까지는 그 인원으로 갈 거고요. 2차년도에는 새롭게 구성을 할 사항입니다.
○ 박선의 의원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상풍력 부두 타당성조사 하실 거잖아요.
○ 박선의 의원혹시 과장님 우리 배후 항만은 우리 지역 내 어디를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어떤 지역이라고 특정해서 생각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위치면은 다 후보지로 넣고 거기서 제일 타당한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박선의 의원예, 해양국립공원 내 케이블 인입도 관련기관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 또 맞는 것 같은데요.
○ 박선의 의원더 많이 애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점사업 보면 정의로운 에너지 우리가 지금 서부발전이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주시하고 있잖아요.
○ 박선의 의원근데 아직 정부가 이걸 휴지를 내릴지 아니면 완전폐쇄일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7월이면은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가부간에 결정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 박선의 의원예,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에 관한 걸 자꾸 지금 조례 개정을 하실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PF단계를 우리가 제대로 거기까지 마치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는 사항들을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서두르는지 모르겠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업체들이 어디가 같이 함께 조인해서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익공유제를 일찍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 지금 이따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조금. 저는 절차를 더 지켜본 후에 PF과정까지 다 어느 정도 5개 단지가 결정이 되었을 때 충분히 그 때 해도 이 이익공유에 관련된 조례 개정은 늦지 않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이게 이제 해상풍력만 국한한다고 그러면 지금 제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태양광도 같이 이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태양광으로 인한 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선의 의원좀 더 우리 태양광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그 문제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들을 좀 더 보고 우리가 과연 풍력이나 신재생 태양광이나 그 사업을 진행할 때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뒤따르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어떤 그래도 기업이랑 같이 가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국방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고 또 해양국립공원 내 케이블 인입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 지금 산재해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좀 더 우리가 국방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본다면 자리를 빨리 이동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고민을 저는 해봅니다.
아무튼 현실적인 상황에서요. 더 우리 주민수용성 확보 제대로 하시고요. 거듭거듭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 모든 것들이 진실되게 솔직하게 주민설명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표현이 되어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현재 차근차근 하나씩 지금 밟아가고 있고 또 설명회 때도 주민들한테 가감 없이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을려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네, 주민설명회에서도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뒤죽박죽 섞여있어요. 처음부터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이 나와서 해결하고 가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설치 부분을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이러이러한 기계가 설치가 될 것이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설치가 될 것이고 지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부딪힘이 있더라도 어차피 기왕에 우리가 끝까지 이걸 밀고 가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현장에서 좀 더 주민들이 제대로 판단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숨김없이 ···.
○ 박선의 의원설명회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주민수용성 확보 반드시 확보한 상황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역점사업 아홉 번째 읍면단위 LPG배관망 설치 사업 있어요.
○ 박용성 의원대개 고대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가 없는 지역들이잖아요?
○ 박용성 의원그래서 이런 집적화단지라도 빨리 만들어져야 될 텐데 사실상 자부담 문제 때문에 면단위 지역들, 리단위가 산지부락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았었잖아요.
○ 박용성 의원그래서 이제 감히 신청도 못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가스 값도 오르고 하다 보니 그나마 그거라도 좀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동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상.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그 일례로 추진하다가 안면읍 승언리 읍면 3구 지역까지 같이 가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이렇게 지금 전국에 74개소가 신청이 돼 있고 이게 5년 안에 해야 될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결정이 조금 미뤄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3월에도 관련부처를 찾아갔었고 협의를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 박용성 의원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근흥면 신진도리하고 다 같이, 두 곳 같이 갈 수 있겠다?
○ 박용성 의원그거는 뭐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지요?
○ 박용성 의원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어떤 사업보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박용성 의원그렇게 하고 자료에 없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지금 두산염전지역 있지요?
○ 박용성 의원염전지역 말고 초지 중간 부분에 설치돼있던 태양광 햇빛발전소 판넬이에요. 어딘지 아시겠지요?
○ 박용성 의원이게 중장 쪽이에요. 중장2리 쪽이요. 거기가 지금 중간 초지를 햇빛발전소 판넬 조성을 하잖아요, 거기에.
○ 박용성 의원애초에는 거기에 안 들어있었는데 거기가 사업지로 포함되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건데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설치하고 있는 곳들이. 향후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리라고 봐요. 이게 이번 폭우 때 발생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밑에 농경지로 이렇게 침수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 박용성 의원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준공 후에 복구문제 이런 것도 잘못하면 또 우리 군이 다 떠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훼손되고 이런 사태가 나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 박용성 의원그리고 더불어서 있지요. 기존에 산간지에 설치돼 있는 또 농경지에 설치돼있는 햇빛발전소 있지요?
○ 박용성 의원물론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자료화하라고 제가 말씀은 드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데이터 집적 준비하면서 있지요. 그런 토지 관련 문제까지도 같이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 의장 신경철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8]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 사무과장 한상문
- 전문위원 박관서
- 전문위원 박진아
-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박경찬
- 행정안전국장 조한각
- 산업건설국장 명강식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 농 정 과 장 조상호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서명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