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읍면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 실시 후 이어서 군정총괄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 및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군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 여부를 살펴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대상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는 규정을 숙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개인별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교통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도시교통과장 가순선〔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도시교통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기업유치 실적 및 내용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경제진흥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기업유치를 몇 곳 했는데 입주가 녹록하지 않아요. 그 중에 이제 KMF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소멸위기를 막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2개월 동안 인구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게 계속 될지는 의구심이 들고요.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분리대 표시등 설치 현황을 보면 태안고등학교 거기에 그 학생들이 신호등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이제 논의 과정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아마 설치 불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예, 그래서 중앙선에다 LED를 7,500만 원 주고 설치를 했는데 저는 과연 그 LED등과 그 사람들의 신호등과의 문제점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저는 경찰서와 좀 더 유대관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올라와 있는데 좀 취지에 잘 맞게 안 되면 그냥 삭감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가로등도 잘돼 있고 인도도 있고 LED등 해서 과연 LED등 7,500만 원 어치를 설치를 하면 안전이. 물론 어떤 때는 시인성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런 사업과 무관해서 좀 예산낭비 성격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후에 좀 개선이 필요하고요. 다만 주변 인근에 LED등 부착해서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부서에서도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 김기두 위원세 번째는 중앙로 교통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수 설치 현황을 태안여고에서 여중까지를 이제 감사를 요청을 했어요, 자료를. 제가 요청한 거는 우리가 지중화도 했잖아요.
○ 김기두 위원저기 구터에서 여중까지 했는데 지중화 하는 목적이 뭐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전봇대가 이렇게 전기 줄이 늘어져 있다든가 하면은 도시 미관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
○ 김기두 위원인구소멸의 문제점이 뭐냐면 양질의 일자리하고 보육의 문제지만 또 하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삶의 질이 높은가에 따라서 인구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중화도 했고 그러면.
(자료를 보이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 보면 부서에서는 각종 표지판 수가 75개라고 이렇게 했어요, 1.7㎞가. 그러다보니까 22미터 당 1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00여 개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주차금지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차금지, 30분 내 주차금지. 바닥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 군은 너무 친절해요. 저는 다른 거에서 좀 친절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친절해서 지금 태안군 전체로 보면 아주 되게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늘 행감 끝나고 한번 제가 말씀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시내에 관련해서. 한번 돌아보셔서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인근에 도시도 한 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런데 해당 구간은 태안읍 중앙로 중로2-36 2차선 도론데요. 거기가 시장과 학교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보행자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물이 있는 건데요.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 김기두 위원근데 제가요, 공직자들 자기 집 관련해서 하면 이렇게 안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집을 진다고 하시면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담장은 어떻게 할 거고 조경은 어떻게 할 거고 물론 법적인 거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아름답게 조성을 하는. 왜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못합니까?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않잖아요. 비교하는 거 싫어하는데 인근 서산만 가도 중앙로에 저렇게 표지판에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있진 않아요. 여러 가지 경관이나 미관도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바닥에도 30 주차금지, 벽에도 30 주차금지, 30미터 지금 속도제한도 계속 폴대를 박아가지고 요즘 최근에 설치했는데 가로등에다가 이렇게 먼 구간을 둬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절감하고 미관도 개선하고 그런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중복되는 표지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해가지고요.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경찰서와 협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주차금지라든가 이런 거는 경찰서와 상관없어요. 30분 주차가능? 그거 굳이 그렇게 많이 부착 안 해도 돼요. 물론 보면 횡단보도다 방지턱이다 이런 걸 자세하게 했는데 다른 데도 안한 데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군청 앞에 보면 안한 데도 많이 있고요. 다른 지역도 하니까 저는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미적 경관도 상당히 중요하다보니까 이후에 한 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요.
○ 김기두 위원왜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지역만 유난히 그런 건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또 도로 차선 도색사업 추진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어르신 보호구역만 올해 예산이 잡혀 있나 보네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우리 과장님 태안읍에 사시니까 태안읍에 보면은 지금 차선 도색이 잘 돼 있다고 봐요?
○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보면 차선이 보이질 않아서 위험해요, 이게. 비가 오던가 아니면 지금 통상적으로도 보면 차선이 너무 지워져있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미관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공사하는 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공사하고 아스콘 포장도 덜 돼있는 데도 있고 차선 도색도 다 되어있는데 차선 도색도 안 되어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마다 차선 도색을 합니까, 그거는 없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정해진 주기는 없는데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행량이 많다든가 훼손이 좀 많은 구간은 자주 도색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한번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돌아보셔요. 보셔가지고 하면은 차선 도색이 필요하겠다, 좀 깔끔한 여러 가지. 그리고 도시에 지금 펜스 같은 것도 많이 치시고 중앙분리대 이런 걸로 해서 민원도 많이 있는데 저는 목재라든가 철제라든가 이런 펜스보다 나무펜스를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무울타리를 만들어서 그런 것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좀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지금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감사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건설과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이 높이가 이제 최대 10㎝까지 되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닙니다.
이렇게 도로바닥을 횡단보도 올린 거하고 그거해서 각을 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저도 제가 직접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해보니까 프린스목욕탕 주변에 원북쪽으로 가다보면 약간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경사도가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다보면 차로 가다보면은 차가 많이 닿아요. 물론 거기서 속도를 완전히 줄이면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민원이 닿아서 밑에 보면은 많이 하부가 긁힌 흔적이 거기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게 안전한 것이 첫 번째인지 여러 가지 지금 로터리 하다보니까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형국이 돼있어요. 그리고 원북에서 여고로 넘어오는 거는 카메라가 하나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높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자들은 경찰서와 협의했다고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넘기나 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그 또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차를 가지고 한번 정상적인 속도로 가보시고 저는 그 높이가 제대로 돼있는지 좀 체킹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은 남문공영주차장 운영의 문제점인데 저는 남문공영주차장 운영의 문제점보다는 남문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이제 주차타워를 하고 지금 주차면수 문제는 다 해결이 돼있지요?
○ 김기두 위원예, 예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용역에서 주차면수가 부족하지 않다, 이런 용역결과가 있는데 자료가 지금은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장기주차와 주차 부족한 면수가 거의 동일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좀 예산 낭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주5일장을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이제 거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사실은 좀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예상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은 예산 낭비의 성격이 있는 거지요. 그 용역보고서에도 만약에 주차면수가 나오면 예산 낭비의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보고서에 있었어요. 아마 퇴직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전, 뭐 그건 집행부도 문제 있고 우리 의회에도 문제 있지요, 예산 승인한 저도 문제 있는 거는 남 탓은 안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쌈지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저도 동감하고요. 지금 유료화 이후 2층 조정한 것은 사실인데요. 우리가 그 해결을 위해서 1층 야외주차장이 한 152면이 되는데 거기다 카라반이라든가 그런 걸해서 복합공영주차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거 같기도 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인천남동구 복합공영주차장도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 이용률을 많이 높이고 있더라고요.
○ 김기두 위원시내에다 카라반 주차장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외곽 같은 경우 주차면수가 남는 데는 하지만은 다만 저는 거기 주차타워 밑에 1층을 전체적으로 수평 되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리석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런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좀 자유스럽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고민하고 주변에 무분별한 주차 질서도 좀 방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끝나고 한번 시내 돌아보셔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 김기두 위원방지턱하고 표지판하고 도로차선하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거는 금방 했으면 좋겠고요. 차선 도색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 있다면은 목간전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태안에 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조금 더 깨끗한 환경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과장님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감사해주신 사항인데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지금 이게 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는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예, 글쎄. 이런 제안을 좀 해볼게요. 이 과속방지턱을 과속카메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한 두 곳을 시행을 해보시고 효과가 있다면 확대를 하시면 되겠지요.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속도가 몇 키로예요?
○ 김영인 위원그럼 그곳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면 거기에는 속도가 얼마예요, 규정속도가? 30㎞로 가요?
○ 김영인 위원태안화력발전소 진입하다보면 원북면 황촌1리가 있는데 거기 보건진료소를 못가서 내리막길에 우리가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 김영인 위원그 효과가 상당하더라고요. 이 과속방지턱이 그곳에 있으면 내리막 차선에 그걸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카메라로 대신을 했는데 속도 저감이 되고 상당히 우리 주민들도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그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전체를 할 수는 없고 두세 곳 정도는 설치도 가능하다. 대신 설치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유지관리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셔야 되는데 우선 태안화력발전소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면 하셔서 교체를 한번 해보셔서 효과를 좀 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먼저 선행조건은 경찰서와 협의가 돼야 되겠고요. 고정용 단속카메라 설치할 경우 보통 한 3,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게 이동용 하게 되면 한 350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그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선 한 두 곳 해보시면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운전자들도 분명히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지금처럼 요구한다고 다 설치할 수도 없고 또 민원 있다고 해서 다 철거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뭔가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할게요.
감사에 앞서서요. 먼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부서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를 통해서도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태안읍 시내 중앙로만큼이라도 밝게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로등이 다 이렇게 높게 돼있는 가로등을 설치를 했는데 가로등도 저단형도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촘촘히 해가지고 중앙로라도 밝게 좀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단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로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저녁시간이 되면 어두워요. 그래서 중앙로 전체적으로 한번 저단형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밝게 비춰주면 거리도 환하고 이미지도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 감안 좀 해줄 수 있을까요?
○ 김영인 위원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먼저 백화산 만남의 광장 주차장 현황인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5천만 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 김영인 위원전반적으로 그 곳을 다 보강하고 할려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지금 우리가 설계를 거의 다 돼가지고요. 내일 정도 그 설계비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더 확보를 해서 하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조성을 18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쯤이면 지금 다짐도 어느 정도 돼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된 것 같고요. 물론 이곳이 주차장으로 원래 용도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용 용도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정확히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현황 및 향후 추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드리는 걸로 감사를 마무리할게요.
○ 김영인 위원지금 보면 도시지역 장기 미집행 시설과 함께 비도시지역 장기 미집행 시설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대부분 보상비가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의 30%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좀 감안해서 추진해 달라 당부를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예, 계속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구간 현황, 도시계획도 현황인데요. 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누차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정말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개설할 때 마다 개설해놓으면 다 주차장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정책이 맞는 건지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좀 뒤로 멈추고 주차장을 먼저 확대하는 게 맞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주정차 구역을 확대를 해서 주차 의식을 좀 개선을 시켜주고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건지 솔직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활한 교통흐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보면 한 차로는 다 주차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그 주차장화를 좀 방지해 보자고 또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또 그에 따라 민원이 또 나오지요.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해요, 그냥 우리가?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래서 도시계획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통행 불편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 구간의 확대와 확보된 군유지를 활용한 쌈지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서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주차난 해소하는 건 하시는데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도로를 정말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꼴이 되면 이거는 당초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정차금지 확대하고요. 도시계획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또 그에 맞춰서 우리가 주차장 개설하시면 되지요. 그렇게 해주세요.
○ 김영인 위원예, 계속 할게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현황 및 관리 현황인데요. 지금 현재 저단형 게시대는 군정 홍보를 위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저단형 게시대가 지금 현재 우리 태안읍과, 거의 대부분 태안읍에 있고 안면읍에 있는 정도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전체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단위 지역도 확대를 하셔서 군정 홍보를 하실 거라면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환동공원 추진 현황인데 환동공원 글쎄 지난번에 준공도 하고 행감을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둘러봤는데 우선적으로 시내 중심가에 아파트 주변에서 새소리 들리는 쾌적한 공원을 조성이 되어서 그 부분은 솔직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 곳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일까, 우리가 이제는 물론 공원을 조성을 하면 근거리 분들이 활용하시는 게 더 많이 활용하시겠지요. 근데 우리가 이 공원을 조성을 해서 그 가까이 사시는 분들 말고 일반 우리 군민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글쎄, 오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부분 아파트 주차장이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진입로가 저쪽 교회 쪽에서도 진입로가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 곳 주차장은 어딜 활용을 해요? 교회 주차장을 활용을 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진입표지판 미소지움 아파트 먼저 행사했던데요, 그쪽에다 하나 추가로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저쪽 소망교회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하나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거기 보니까 동백로 확장 사업을 해서 아직 정비가 덜 된 것 같은데 그런 거할 때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접근성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거라 보여졌어요.
그리고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렸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임야를 매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 임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잡목 제거라든가 도심 숲 가꾸기 사업 이런 부분들 통해서 그곳을 찾는 주민들이 조금 더 쾌적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힐링을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지금 가로등이 그 산책길 따라서 가로등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대략 한 10여 개 안팎으로 설치해놓은 것 같아요, 가로등을.
○ 김영인 위원그런데 그런 가로등이 효율적인가요, 저단형 가로등으로 해서 촘촘히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요? 숲 속에서는 어때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마 소나무가 높이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저단형으로 해서 추가로 더 설치하면은 이용하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거기에 각종 편의시설이 있더라고요. 의자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한데 우리가 그 관리인부임이 있어요? 관리하시는 분이.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지금 거기는 환경산림과에서요, 공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22년도 12월 19일 날 그쪽으로 시설물 인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관리 거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환경산림과에 또 말씀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는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에 보면 공원 같은 경우에 이동약자를 위해서 시설을 하게끔 돼있는 것 같은데요.
○ 김영인 위원지금 현재 우리 환동공원이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 이런 이동약자들이 접근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먼저 BF인증 같은 거를 받았어야 되는데요. 받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남문근린공원과 공원 조성 시 BF인증을 받아서 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전반적으로 본 위원은 환동공원을 가서 보면서 물론 지금 총 사업비 75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무리한 거 같은데 조금 더 보강 보완을 해서 많은 군민들께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편의시설을 좀 더 확충을 해주면 충분히 효과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쎄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을 위한 공원으로 남을 소지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 관리는 환경산림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그쪽으로 얘기를 할 텐데 시설보강은 우리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공통자료인데요. 공통자료 부서별 인도 유지관리 현황 및 최근 3년 설치 현황이에요.이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똑같은 제안을 드렸었는데 수요가 있으니까 설치를 하겠지요.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설치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설치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유지 관리해야 된다. 인도라는 부분이 대부분 보도블럭을 설치를 한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비나 눈이 오면 지반이 침하되니까 다 그렇게 홈이 생기고 노면이 고르지 않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그렇게 별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니요.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계속 발생되니까요,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걸 사전에 더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챙겨보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선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설치한 인도만이라도 전부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보강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연차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거 글쎄 낮에는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야간 되면 저는 사고 위험에 그냥 무조건 노출되고 말 거 같은데요.
○ 위원장 전재옥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네, 고생하십니다.
2주에 걸쳐서 감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세부 사안 감사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좀 드릴게요.
그간에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이 조성이 되면서 주변 마을하고 갈등이 꽤 오래 지속됐었지 않습니까? 시작단계부터 준공 이후까지.
○ 박용성 위원본 위원도 걱정을 하고 또 군민들이 걱정하고 하던 차에 그래도는 부단히 노력한 결과 특히나 이제 우리 주무팀장인 유근수 팀장이지요?
○ 박용성 위원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좋은 결과 필요충분하게는 결론이 도출된 건 아니어도 10년간, 또 그 이후 10년간, 또 그 이후 10년간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이 가동되는 그 시점까지 우리 양잠1리 주민들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어려운 과정에서도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도 좀 있고 또 기업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간다는 그런 이미지 문제도 만들어냈고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액수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양잠1리로 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기에 만들어낸 거고 향후에 그 상생협력방안 있지요.
○ 박용성 위원법률적인 공증도 좀 필요하고 또 그 준비하는 중인 줄은 알고 있어요. 마저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두 분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기업도시 입주 현황 및 기업 투자 유치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기업도시 내 기업 입주율이 44.7%다, 이렇게 표기가 돼있어요. 그 입주율로 봤을 때는 꽤 대단한 실적이라고 보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현실적이진 않지요?
○ 박용성 위원공식 대입해서 입주율이 그렇게 산출돼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글쎄요. 그렇게 체감하는 건 저하고 다른 것 같은데 기업 현황을 좀 볼게요, 입주 기업 현황. 9개 기업 중 기업다운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한 두 개정도 돼요? 한국타이어하고 KMF, 그렇지요? 나머지 골프장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골프장도 기업으로 봐야 되긴 할 거 같긴 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게 기업인가요? 골프장 한두 개만 더 유치하면 100% 될 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빨리 골프장 2개, 3개 더 유치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B지구 내에 기업도시 내에 한 두어군데 더 유치를 해서 100% 달성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더 신경 쓸 거 없네. 기업유치 뭐 하러 신경 쓸까. 그냥 농공단지에 그걸로 족하고 기업도실랑 그냥 현대에다가 지금 생산단지 조성하고 연구단지 조성한다는 거 같던데 그래서 이제 분양한다고 현수막도 붙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그 부동산 업자들한테 쫙 뿌렸고 이따 기업도시 부지 조성한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때요? 이거. 기업다운 기업 좀 한번 유치할 요량은 없어요? 부지가 없나요, 이제? 골프장이 다 들어서서?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토지 분양하는 거하고 거의 흡사하던데요. 또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있고. 그 부분은 이따 뒤에 기반 조성 부지 조성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타진되는 기업이 있어요? 제가 한 군데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수소 ···.
○ 박용성 위원예, 업체가 지금 이제 막바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빨리 이렇게 저희들이 유치도 좀 도와주시고 시설 자체가 사실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검사단계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주민들하고도 협의돼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제 불식이 됐고 허가사항의 문제 있는데 빨리 빨리 이렇게 해서 유치, 언제쯤 가능해요? 그 부분은.
○ 박용성 위원우리가 이거 기업도시 그 사업 만료가 언제예요? 2025년이지요?
○ 박용성 위원기업 하나 오는데 또 오고 있는데도 왔다가 또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가동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잘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씀 이따 기반조성 할 때 다시 얘기할 때니까요. 이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골프장이 제가 보기에 기업도시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만 말씀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지금 골프장 우리 군민하고 잘 하고 있어요? 개회 때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시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도 종식이 되고 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밖으로 다 나갈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게 활성화돼있지 않아서 골프 치러 이렇게 안 나가고 하는데 저런 상태로 하다가 골프장 또 망한다는 얘기 또 안 들리겠어요? 저렇게 배짱장사하고? 거기까지 할게요.
○ 박용성 위원예, 다음 사안 좀 감사할게요.
공공형 버스 운영 실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통 취약지역의 주민 불편을 위해 도입한 우리 공공형 버스 운영이 지금 한 4년 정도 이르고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나름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보령 터널 개통 전에는 보령시 원산도민을 안면도로 유인하는 역할도 톡톡히 했었어요. 터널이 뚫려서 다시 역전이 되긴 했는데 운영효과 좀 미진하긴 해도 나쁘진 않지요?
○ 박용성 위원어떻게 보면 텅텅 빈차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걸 왜 운영하냐고 얘기도 해요. 뭐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운영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공공형 버스이기 때문에 노선 이제 북단 원이북은 그래도 이용, 우리 군민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남부권은 차가 좀 더 많이 다니기도 하고 해서 이용률이 좀 적은 것 같긴 한데 그보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사실 노선과 경유시간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다음에 탑승장, 코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분화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를테면 이제 남부권에 보면 이제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한 안면읍 정당리 안면암하고 꽃피는 절 이 사찰촌이 있어요.
여기 버스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아직 도로도 붓드기선이 다 개설이 되다 말아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 공공형 버스는 다닐만해요. 근데 노선이 안 돼 있지요. 그래서 검토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경유시간, 코스, 노선들이 좀 더 우리 소외된 군민들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용률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우리가 당초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이 더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추진 공모 선정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중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 아시지요?
○ 박용성 위원본 위원이 줄기차게 제안해 온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군민 이용 시설 있지요. 여러 가지 대규모 투자를 해서 만들어놓은 군민 이용 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순회버스 운영에 대한 부분, 부단히 말씀 드렸지요?
○ 박용성 위원물론 전략사업단에다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이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이 일맥상통하는 사업이고 제가 추진했으면 이렇게 바랬던 사업이에요.
○ 박용성 위원이 사업은 교통 취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 소멸에 대한 대응책 중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방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이지요?
○ 박용성 위원이 공공형 버스 있잖아요, 지금 운행되고 있는 버스를. 그 사업에 대비해서 일부 시범운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려 봐요. 그래서 군민이 전화든 아니면 연락을 하면은 버스가 글로 올 수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군민을 모셔다드리고 볼 일을 보시면은 다시 전화해서 댁에 가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냥 도로상에서 이렇게 공공형 버스가 기다린다거나 이런 걸 하지 말고 물론 전체적으로 도입된 버스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시범운영 한번 고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 박용성 위원다음은 읍면별 소재지 공영주차장 개설 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자료상에 제출 자료는 아마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거하고.
지금 공영주차장 시가지, 읍면별 시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아니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경제진흥과에서 얼토당토 않은 데다가 지금 개설해놨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시가지 정말로 필요로 한 곳에 우리 공영주차장 환경산림과 금요일인가요? 공중화장실 개설 현황을 좀 봤어요. 겨우 하나. 주차장 똑같아요. 없는 동네도 있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니 또 다른 데도요, 우리가 24년도 주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 ···.
○ 박용성 위원반드시 한 개 이상 있잖아요. 속히 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게 없어요.
○ 박용성 위원(자료를 보이며) 이게 안면읍내예요. 안면읍내인데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했어요. 양쪽 차선이 다 이렇게 주차가 돼있어서.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물론 계도의 문제 또 군민들의 의식 수준의 문제도 있긴 한데. 제일 문제는 의식 수준의 문제겠지요. 그 이후에 주차장 존재의 문제지요. 댈 데가 있어야 차를 이렇게, 안대면 어떻게 일을 보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저희들이요. 도로 개설하면서 잔여지에 대해서는 쌈지주차장을 한다든가 그리고 추가로 공영주차장도 이렇게 ···.
○ 박용성 위원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한가할 때예요, 이 사진은. 복잡할 때는 차가 다니기가 어렵지요. 아침에 우리 쓰레기 수거 차량 있지요.
○ 박용성 위원매일 빵빵 거려요, 못 다녀서. 주차장 개설 읍면별 있지요. 한 군데 계속 집중하지 마시고 이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할게요.
바닥 신호등 설치 사업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마 점차 확대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긴 한데 자료상으로 봤을 때 좀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다른 읍면도 지금 소재지의 밝은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솔직히 태안읍하고 안면읍도 마찬가지예요. 읍 단위가 아니더라도 면 단위 가면요. 8시? 지금 일몰이 되면 죽은 도시예요, 완전히. 가로등도 문제고 도시 자체가 깜깜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가 다 불을 끄니까 어차피 유동인구도 별로 없고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불을 꺼요. 깜깜해요. 우리 중앙통 도로만이라도 있지요.
○ 박용성 위원바닥신호등으로 해서 시내가 밝게 좀 조성을 해주고 특히 또 겨우 몇 십 명씩 초등학교 명맥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초등학교 횡단보도 있지요. 30㎞ 이렇게 안전 때문에 조성은 돼있는데 바닥신호등을 넣어서 좀 밝고 여기는 학교 지역이다 확연하게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요.
○ 박용성 위원자, 남은 시간 현대기업도시 조성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빨리 할게요.
2006년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 승인된 이래 2025년까지 사업기간이 한 2년 반 정도 남겼나요?
○ 박용성 위원468만 평의 사업부지로 방금 전 기업현황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그 468만 평에 사실 골프장과 그에 딸린 숙박시설이 전부이고 겨우 이제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과 KMF 또 군에서 조성한 UV랜드가 전부예요.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 혹시 한 가지만 있으면 말씀을 좀 해보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수소 생산하는 공장 지금 들어올라고 문체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다른 건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자료에 보면 그 추진계획도 하고 또 개발현황도를 보면은요. 말 그대로 정말 골프장 부지밖에는 안돼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업 정책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어요. 현대하고도, 근데 얼마나 남았어요, 시간이 2년 반 남았는데 이제 종치고 말 거 같은데. 시간상 그 부분은 그만 말씀드리고 농지 현황을 좀 볼게요.
B지구 내 영농 현황을 보면 대부분 현대건설영농단에서 경작을 하고 일부 해태 어업인들이 A, B지구 막을 때 보상차원으로 불하, 그냥 받은 것도 아니에요. 보상차원으로 매입 받은 그런 면적에 경작을 하고 있는데 현대 자신들의 영농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관리 그러니까 용수로, 배수로, 농로, 양수장 등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여기서 경작함에 있어서 보통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용수로 문제 그렇지요, 다 부서지고. 배수로는 어쩌구저쩌구 할 것도 없고. 농로 포장, 포장률 거의 없습니다.
양수장 마찬가지고요. 이 양수장에서 지금 양잠리 양수장 말씀드릴게요. 바로 민가 근처에 있어요.
○ 박용성 위원안전 보안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차가 들어가면 그냥 양수장에 그냥 바로 들어가게 돼있어요. 그리고 그 양수장 거쳐서 주택으로 진출입을 하시다가 사망사고 당하신 분도 있고요. 그것도 여지껏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건설과 농촌개발팀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들, 유지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나 좀 점검을 해야 돼요.
○ 위원장 전재옥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네, 과장님. 저는 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 반영현황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40쪽 자료에 보니까 많은 건수는 아닌데요.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시는 것 같아요.
○ 박선의 위원네, 지금 이제 꽃지해안관광 휴양형 또 우리 지구단위계획도 지금 진행을 올해 하실 거잖아요.
○ 박선의 위원꽃지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데 좀 더 주민들하고 가까이에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충족이 된 상황에서 잘 진행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항상 그 마을에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통의 부재라든지 소통의 미비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언성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마을과 협의를 통해서 계속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요.
○ 박선의 위원예, 끝까지 잘 주민과 소통을 잘해주시면서 추진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계약 현황을 봤는데요. 저는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태안군에 있는 건설업자들이나 관계된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시지요?
○ 박선의 위원그런가요? 우리 건설업자들도 상당히 왜냐하면 불만들이 많아요. 왜 우리 지역 내에도 이런 기능을 가진 업자들이 있는데 너무 일거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다양한 소리들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과장님, 지금 보면은 사업자들이 여기 지금 기록이 돼서 자료 제출을 하셨잖아요.
○ 박선의 위원저희 태안군 내에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업자 그 기능을 지금 여기에 많이 포함시킨 건가요?
○ 박선의 위원거의 다 지금 태안군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기준이 미달되거나 어떤 자격이 미달되거나 그런 사안은, 그렇지 않나요?
○ 박선의 위원그럼 태안군 내에 있는 건설업자들 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자들이 대개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지금 배정이 된다는 거지요? 수의계약은.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일정금액 이하는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하고요. 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 군 업체가 참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이 넘으면 도내로 이렇게 입찰을 하고 그렇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거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저는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태안에서도 많이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건설 또 이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 내 활용도가 너무 낮다. 또 다양한 의견들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어떤 기준에 의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건설업자들 협의회도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같이 이런 소통은 좀 해 보실만 하실 거 같아요. 계속 이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번 만나서 그래도 우리가 이 금액만큼은 우리 군 관내에 업자들을 우리가 활용하겠지만 어느 일정금액 이상은 우리가 안된다라든지 어떤 그러한 부분도 한번 그 협의회와 같이 자리를 함께 하는 그 시간도 함께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언젠가도 그분들이 저희 의회에 와서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한 번 더 우리 군내 이런 건설업자들 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납품하는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해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도내 업체가 낙찰이 됐을 경우 입찰이 됐을 경우 군내 업체가 적법한 하도급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그래서 좀 그런 불만의 해소, 또 경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 같이 지역 내에 이런 업자들의 사업들이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결국 그분들은 우리 지역의 경제를 같이 원활하게 하는데 일조들을 하시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고 봐요. 자꾸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우리는 배제된다, 우리는 소외된다, 우리는 왜 우리한테 안 주느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의회까지 지금 오게 되거든요. 한번 그분들과 소통하시고 이런 문제들 안에서 원활하게 이해관계 안에서 잘 또 우리가 부실공사가 아닌 제대로 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그리고 지금 도로가 굉장히 우리 시내에 많이 너무 자주, 지금 공사가 많잖아요. 어제도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요. 과연 태안군 지금 여기 태안읍에 도로공사 언제까지 할 거냐.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지금 지중화는 거의 7월까지 마무리될 거 같고요. 가로등까지 하면 8월 달까지 다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렇게 하고 중간 중간에 가스공사라든가 상하수도공사 그런 거 추가로 하기 때문에요, 조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한번 가스공사나 전기공사나 일정들을 한번 같이 공유하시면서 시작 시점을 비슷하게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박선의 위원네, 왜냐면 1년 내내 도로 우리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피로감이 상당히 지금 군민한테는 불신과 또 이런 행정에 대한 지금 거부감과 불만이 너무 많거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래서 저렇게 지중화한 곳은 금방은 다시 이렇게 파서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한 2~3년 지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항상 우리가 한전이나 가스나 이렇게 협업해서 그 일정들을 함께 조율해가지고 함께 진행하는 과정도 한번 기왕에 지금 연결된 곳이 한 곳으로 이 업체들 같이 행정과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예, 과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전체가 암흑의 도시고 어둡다라고 하고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상가가 불을 끄면 더 어둡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어떤 조명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단형 가로등도 제안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제안하는 거는 가로등에 RGB방식 라인바나 열주등이 인근 시군에 설치돼 있는 거 보니까 환하고 보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본 위원장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주정차 단속 실시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안과 개선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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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보건사업과장 임정순〔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보건의료원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박선의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네, 과장님 저는 368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는 지원 기준이 대상이 있네요.
○ 박선의 위원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가는데요. 혹시 우리 지역 내 영유아들에 관련돼서 요즘 경계성 장애가 많이 나타나는 사례들을 좀 알고 계시나요?
○ 박선의 위원네, 이 자료를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우리가 이제 국비나 도비 이렇게 해서 우리 시군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경계성 장애라고 하면 전혀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에 어떤 기준하고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안들이 상당히 좀 있거든요. 한번 이번 기회에요, 과장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한번 토대로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 군 자체적인 예산도 편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은 경계성 장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또 가정 내에서 내 아이는 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 이제 장애아라는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싫다 해가지고 상당히 아직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 보는 거는 요즘 이제 ADHD 아이들이 많다보니 그 안에서 추론을 하면서 이제 그 시설에서 봤을 때 경계성 장애 아동들이 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조사해 볼 수 있고 검사해 볼 수 있는 이런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봐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일단은 저희가 지원되는 사항은요. 아이들 저희가 71개월까지 6세 아동까지 8차에 걸쳐서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소아과장님이 워낙 꼼꼼하게 잘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여기에서 말하는 심화평가 권고를 지금 일일이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71개월까지 건강검진하는 아이들은 다 발견이 돼서 어떤 식으로 연결고리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이외의 아이들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선의 위원네. 그러면 혹시 임산부, 태중에 있는 아이도 장애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일단은 혈액검사로 해서 기준 저희가 바우처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기초적으로 몇 개월인가, 아무튼 혈액으로 검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것도 태중에 있는 아이도 할 때 지원대상이 이렇게 차상위 수급자 이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몇 십만 원이 바우처로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그 안에서 검진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를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박선의 위원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장애를 먼저 우리가 선행으로 볼 수 있고 그걸 또 치료 대안으로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데요. 한번 경계성 장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아니면 보건의료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한번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장이라든지 원장님이라든지 교사들에 대한 교육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경계성 장애 아이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정말 경계성 장애가 정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좀 받고 싶은데 이게 이런 사안들이 좀 부분이 어렵다라는 질문이 또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 박선의 위원네, 그래서 지역 내 아이들이 처음 시작부터 건강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성 위원 거수 )
박용성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도 바쁘실 텐데 또 감사준비하시고 하느라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밖에 요청 안했어요. 고맙다고 이렇게 해주세요.
○ 박용성 위원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시종일관 늘 그래요. 저는 우리 보건의료원이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런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 왜냐면 그거는 우리의 책임인 것 같아요, 또 우리 현실이고. 근데 자꾸 보건소 개념 생각만 하는 거야. 그래서 보건의료원, 우리 의료원은 보건소인데 국가정책적인 전염병이나 예방접종이나 그밖에 무슨 가령 코로나가 왔을 때 그런 부분만의 역할을 할 건지, 정말로 군민들이 자꾸 의료 취약 이런 부분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병원으로서 물론 종합병원 스타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말 우리하고 같이 밀접해있는 병원으로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화두이긴 한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런 역할을 하기에 저희 의료원이 조금 여러 가지 제약점, 제한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는 우리 군민들하고 쉽게 움직여 주는 게 주치의제 같아요, 마을 주치의제. 근데 이것도 공공의를, 이제 공중보건의사지요? 그 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자꾸 축소되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에 대한 걱정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한방주치의제로 해서 어쨌든 군수님 공약이기도 하고 제 공약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명맥만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건지 실효성 있는 어느 한 정책으로 이렇게 좀 넓혀갈 수 있을 건지 확대 넓혀갈 수 있을 건지. 과장님 어때요? 이 부분.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보건사업과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마을주치의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 위원님은 질적인 어떤 병원 기능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일단 진료 자체는 못합니다.
나가서 진료하고 진찰하고 약 주는 거는 안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건교육이라든지 기초적인 혈압, 혈당 검사를 한다든지 그것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양방의사가 진행을 기존에 했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한방의사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한방의사는 직접적으로 침은 놔줄 수 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만족도가 한방주치의제 운영하면서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병원 기능으로서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로.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그렇지요. 일단은 진료 자체를 나가서 이렇게 하거나 이런 거는 건강보험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을 많이 하니까요,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네, 저희도 어딘가는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도입은 제도적으로 정착이 안 된 거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거 있잖아요. 일정부분 그것만 지금. 근데 초진은 빠지고 재진부터다, 초진부터 하자 이러고 계속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은 딱 결정돼서 진행은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어쨌건 간에요. 양방이든 한방이든 저희들이 이제 나가가지고 직접적으로 마을, 마을이라고 해봐야 경로당이지요, 그지요? 가서 이렇게 함에 있어서 물론 경로당 아닐 수도 있어요, 달리도 찾아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군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그냥 아이고, 의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러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은 진짜 이게 의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니면 간호사님이 오셔서 나를 이렇게 진료 아닌 진료를 해 주시는구나 의료로 받아들이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냥 안부 물어보러 오는 걸로 받아들여요, 아니면 실제로 의료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접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분들은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어르신들은 내가 불편해 하는 최소한의 관절통증이라든지 아니면 혈압 당뇨약을 드시는 걸, 약을 주는 걸 선호를 하시지요, 당연히. 근데 저희는 그렇게까진 안되니까 그 마을주치의제 타이틀은 되게 좋은데 주치의제 역할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그러니까 간호사가 가도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은 시킬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심도 있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의사기 때문에 더 들어 갈 수는 있겠지만 저희 공중보건의사들이 숫자도 적고 또 나가서 저희 직원들만큼 성의 있게 답변이라든지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좀 집중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 박용성 위원근데 어쨌든 진료 자체는 안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살펴보는 건 되잖아요. 이 할머니가 어디 배 어디가 아프시다 그래서 할머니 우리가 여기선 주사를 못 놓으니까 어디어디 가셔서 주사를 놓고 맞아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 뭐가 물렸는데 이거 그냥 방치하면 안 되시니까 가서 연고라도 바르고 치료라도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할 수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경로당을 방문하거든요. 근데 경로당을 방문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당신이 병의원 찾아가는 병의원이 다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경로당까지 거동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어울리는 걸 하신다는 분이고 참여를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중보건 의사가 와서 상담만 하고 약은 안주는데 내가 치료받는 병의원이 다 읍내에 있고.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최소한 보건지소까지 가면 약을 주니까 거기를 선호하지, 의사가 왔다 그래서 반기면서 나오지는 않는 실정이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어르신은 원하는 건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렇게 반기지는 않으시는 사업입니다, 만족도에 있어서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착을 시켜야 될 문제인지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의료로서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은 굳이 마을주치의제, 저도 그걸 많이 이제.
○ 박용성 위원굉장히 효과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업인데 실제로 우리가 벽이 부딪히는 게 제도적인 문제란 말이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어쨌든가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전년보다.
○ 박용성 위원어떤 효율성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제 동네도 넓히고 또 접하는 분들도 넓혀가고 있고 그런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예, 그런데 글쎄요. 지금 저희가 보건지소가 올해에도 두 명 공중보건의사가 줄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다행히도 한방의사는 줄지를 않아서 한방 위주로 들어가고 있는데 또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의사 수급에 따라서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견되는 말로는 내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더 준다고 하니까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될지 의사 수급에 따라서 또 전개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 마을주치의제 관련돼 있는 거는 제가 그만 말씀드릴게요. 그만 말씀드리고 우리 태안군 보건의료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개념 측면으로 우리가 그냥 있어야 되는 건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의료원 체제가 준병원 체제로 지금 가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문의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시고, 뭐 해봐야 잘 오지도 않겠지만.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있지요. 저희들이 우리 태안군의회에서 의료 이 부분은 이제 인구소멸 관련 또 지방소멸 관련 대응책으로 저희들이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태안군의회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 모임을 갖기로 했고 아마 이제 착수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항간에 보는 시각들이 어떤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좀 감안해서 우리 보건의료원 자체가 또 우리 태안군의 의료정책 자체가 물론 이제 보건의료원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반 개인 병의원 관련 문제까지도 담아서 지금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과장님.
○ 박용성 위원그래서 물론 협조 요청도 미리 좀 하기는 했는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모임을 갖게 되면은 우리 좀 바쁘시더라도, 물론 바쁠 거예요. 그렇지요? 그냥 보건 정책이 아니라 사실은 환자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돌보고 있잖아.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적극적으로 내셔가지고 이번만큼은 우리 의료 정책이 어떻게 자리 잡을 건지 실무 측면에서도.
○ 박용성 위원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감사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복합 치유마을 추진현황인데요. 본 위원이 오늘 요청했던 사항은 우리가 21년도에 17,000㎡를 25억 원에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매입을 하고 지금 연구용역을 지난해까지 다 종료를 했어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는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예, 지금 재원 확보 추진 중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님 국비 건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선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사업 발굴에서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는 거는 설계비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설계비를 확보한 이후에 실제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해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년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26년까지였었나요, 26년까지 있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70억씩 일단은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 복지부 쪽으로 내려오는 농어촌의료개선 사업비가 있습니다.
신축을 할 경우에는 6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연차적으로 해서 460억 정도 저희가 재정은 그렇게 확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6년까지요.
○ 김영인 위원글쎄 계획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한 곳에서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있을까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차등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높은 등급을 받으면 140억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요. 지금 인구유입정책팀하고 얘기를 계속 저희 어필은 한 부분이 70억이 안된다고 하면 어차피 저희는 내년에 설계가 나오면 공사 진행은 어쩔 수 없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그 대응기금을 우리를 몰아서 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서 쪼개지게 되면 어차피 군비로 우리가 추진해야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조금 참작을 해서 저희를 안배를 해달라고 얘기는 해놨거든요. 했는데 그러면 아무튼 좀 답답하긴 한데요. 예, 상황은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난번에 태안신문에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국비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국비도 가능해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아니요. 저희가 그때는 제가 참석을 해서 성의원님한테 건의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근데 성의원님도 자기 정치적인 어떤 총선하고 연결이 있으니까 태안군에 50억 이하 돈을 전체 군민이 다 이익이 가는 다 할 수 있는 이게 정말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라인을 국비라인을 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이거는 안돼서 저희로서는 안 되니까 이제 의원님이 어떤 식으로 알아서 좀 줬으면 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은 드렸는데 그분이 보건복지위원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더 확답을 안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추정은 그렇게 하거든요.
○ 김영인 위원글쎄, 일단은 우리 의료복합치유마을 관련해서는 우리 모든 군민들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을 요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차별로 70억씩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한다?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을 국비도 만만치 않다면결국에는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지방비 부담 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업 우선해서 다른 SOC사업도 중요하지만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사업이 우리 군을 위해서 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가장 시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투자가 가능하면 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라도 조기에 착공을 하고 조기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해서 60병상 규모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화두는 지난번에 우리 김기두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연구 단체를 운영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진 확보가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의료복합치유마을을 조성을 하시면서 이 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원 기숙사를 65억 원 규모로 해서 조성을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관사가 지금 현재 건립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여기 지으면서 온 거니까요. 1996년도네요. 공중보건의사 관사 사용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 최신형 관사를 함께 건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에 포함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 김영인 위원그럼 과장님께서 알겠습니다 하셔도 결국엔 또 우리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다른 사업 우선해서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사업에 선제적으로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다음 김기두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예, 과장님 2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다회용기 도입 관련해서 이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감사 내용에 보니까 평균 세척비용이 상가당 21만 3천 원 정도 이제 들어간다는데 그동안 일회용품 구입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요? 혹시.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저희가 처음에 이 계획을 할 때는 일회용품비 해서 거의 비슷하게 18만 원 정도 일회용품비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예산에도 그렇고 18만 원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21만 3천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랬는데 기존에는 일회용품비를 한 18만 원 정도로 저희가 잡았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상주들은 손해 보는 건 없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근래에 가보니까 종이컵은 사용하는 것 같아요.
○ 김기두 위원예전에는 종이컵하고 소주컵까지 다 이제 다회용기였는데 왜 그래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종이컵 이게 컵을 컵까지 넣다 보니까 그거는 닦는 면도 작잖아요. 근데 돈은 계속해서 똑같이 돼서 21만 3천 원보다 월등히 높아서 사실은 이제 컵은 저희 도우미들이 닦기로 했어요. 그래서 합의가 돼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얘기로는 아무래도 자외선 소독인가요, 그 소독기가 구비가 안돼있어가지고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소독기 구입한 다음에 이제 그거는 우리가 닦아서 소독해서 내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얘기가 ···.
○ 김기두 위원저는 빨리 추진해서 우리 원래 취지대로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례원 상주 검색 가능 여부 하니까 가능은 하네요. 제가 이제 ···.
○ 김기두 위원시간이 꽤 걸리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의료원에 어떤 상주가 있나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볼려고 하면 태안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의료원을 클릭해서 의료원에서 밑으로.
○ 김기두 위원쭉 내려가 가지고 상례원에서 고인검색을 클릭하니까 나오네요. 근데 그거를 제가 좀 전에도 찾았고 첫 번째 시간엔 못 찾았는데 두 번째 시간엔 찾아가지고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태안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을 하면 이렇게 거기를 클릭하게 되면 상주 명단이 뜰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을 한번 다음이나 네이버에 쳐보셔요. 그러면 그거를 클릭하는 순간 그게 떠요.
○ 김기두 위원예, 그래서 조금 더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저희가 홈페이지에서 퀵링크 기능을 거기 들어가면 조금 빨리는 검색이 되기는 하는데 위원님은 그냥 딱 들어가면 화면이 착 열리는 거를 원하시는, 항상 떠있는 화면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디 병원 장례식장 그거를 포털사이트에서 클릭을 하면 곧바로 상주검색이 딱 가능하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도 그렇게 만드시면 아마 우리 공무원들은 많이 정보를 접하지만은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검색기능. 그래서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치매관리 및 공공후견인 지원 내역을 보니까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공공후견인 제도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지금 치매 환자가 천 ···.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23~4% 정도 되네요, 군민 전체로 따지면.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요. 거기 치매검사를 안 받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 김기두 위원어르신으로 따지니까 지금 1,400명이라면은 엄청난 높은 수치거든요. 그리고 치매가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꾸준히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여러 가지 치매환자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보니까 배회감지기 제공이라든가 실종예방인식표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많은 실적은 없네요?
○ 김기두 위원이거는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등급이 있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지금 배회감지기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환자가 내가 필요하다라는 거 보다는 보호자들이 연결을 해서 해야지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증상이 조금 있어야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이게 치료비 지원도 있는데 그런 약을 드시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많이 완화돼 가지고 심하게 이 정도까지 가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배회감지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조금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많이 심한 분들은 거동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동이 배회감지기는 막 돌아다니시는 분이어야지 되니까 또 배회를 많이 해야지 되는 분이고 해서 조금 걸러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도 사실 이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 김기두 위원깜박 정신 놓고 하시면 대형사고로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런데 통상 보니까 이렇게 100건씩만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이렇게 편성한 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 김기두 위원이 분들은 좀 가능하겠다, 그러면 좀 더 예산을 편성하면 그리고 이것을 봉사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소방대나, 소방대원님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과 협업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이제 후견인을 2명 양성했는데 이게 피후견인이 없어서 지원내역이 없다고 했는데 왜 원인이 뭐예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제일 큰 거는 공공후견인이 역할 자체가 실질적으로 옆에서 이렇게 말벗을 해주거나 생활 뭐를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라 다 사무지원이에요, 사무지원. 본인이 서명하거나 뭐를 작성해야지 되거나 이러니까 의식 자체가 혹시 이 사람한테 그런 걸 일임을 하게 되면 안 좋은 걸로 자기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대부분 독거나 혼자 살거나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을 대상을 찾아서 가면 먼 친척이나 누구 한두 명이 있으면 절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어떤 걸 혼자 있는 치매 어르신을 속여서 어떻게 재산이나 뭐할까 이런 인식이 아직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대상자한테 연결을 하고 하는데도 이게 연결고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 김기두 위원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면은 저는 다른 쪽의 후견인인중 알았더니.
○ 김기두 위원그런 뭐 사무후견이면 충분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만약에 후견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문제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그런 것들은 저희는 어찌됐든 지간에 요즘 읍면사무소에 사회복지 업무 보거나 그런 살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혹시 그런 것들은 저희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거는 거의 읍면사무소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하니까요. 그렇게 연결을 ···.
○ 김기두 위원예, 그러면 조금 낫겠네요.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연계해가지고.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사례관리도 요즘 읍면에 좀 나가있고 그래서요, 그런 거 연결은 훨씬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치매환자가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가 4명 중에 1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어르신들 같은 더군다나 여성 같은 경우는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잘 해서 치매가 더 잘 진행이 안 될 수 있게 하고 조기 발견해 가지고 치료할 수 있다든가 뭔가 서로 이제 안전망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 위원장 전재옥불임부부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서 지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21년도 보다는 22년도가 예산도 많고 지원건수도 많았어요. 근데 23년에는 예산도 줄고 현재까지 지원건수 집행률이 지금 저조하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일단 예산은 이게 예전에는 국비 지원이 됐다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그래서 도에서도 추경 때마다 필요하면 각 시군에 배정을 한 돈을 조절을 해서 필요하게 되면 더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나 이런 때 수요조사를 해서 탄력적으로 이거는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거는 ···.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아니요. 근데 이제 이 22년도하고 22년도는 21년도에 조금 지원 안됐었던 거 더 했다고 하고 어찌됐든 지간에 신청자가 있어야지 돼서요. 신청자가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 돈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 시술하는 의료기관에 얘기를 해서 추후에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연기 지원은 가능하지, 대상자가 있는데 지원을 안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있으면 전부 지원 됩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향후 계획에서도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지원 대상이 한정돼 있어요. 수요는 많다라고 하지만 ···.
○ 위원장 전재옥지원 대상에서 한정돼 있고요. 말씀처럼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여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또 궁금한 거는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을 또 지원이 차등이 돼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일단은 예전에는 44세 이하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45세 이상도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는데 임신율이 엄청 떨어져서 사실은 잘 안 되나봐요. 그래서 ···.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그거는 국가에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정한 거예요?
○ 위원장 전재옥그런 방법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5세 이상에서 아이를 갖고 싶은 부부의 오죽하면은 이렇게 신청을 했을까 하는데 그마저도 제한을 둔다는 거는 저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성공률은 어떻게 되지요? 해마다 성공률은.
○ 위원장 전재옥그래요. 하여간 지금 인구감소가 현실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 인구감소 대응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이를 갖고 싶은 부부 즉 임신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부부에 대한 난임 지원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지자체에서 할 일은 하시고 또 정부에 건의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요. 적용 횟수에 또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 없이 시술을 받게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령에 대한 지원 그것도 건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비할 부분에선 정비를 하시고 정부에 건의할 부분은 정비를 하셔서 좀 난임부부들한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임신출산을 앞둔 예비부부들한테 어떤 아까 바우처 카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한도가 얼만가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금액은 제가 얼마지 ... 금액 얘기해. 공단에서 20? 그거보다 더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네요.
○ 위원장 전재옥예, 근데 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금액은 조금 늘려서 출산을 도울 수 있게 산모 그 다음에 아이들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이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장애아 판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영양제라고 하지요, 엽산제라 그러지요. 다른 시군은 엽산제도 지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임신한 산모들한테.
○ 위원장 전재옥예, 그런 식으로 해서 출산을 앞둔 임신부부들한테 뭔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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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도개발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예, 과장님. 귀농상담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귀농상담센터 보면은 실적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 김기두 위원예, 다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전입자가 한 300명 내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평균 보니까,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올해 엊그저께 언론을 보니까 태안군 인구가 2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언론, 혹시 보셨어요?
○ 김기두 위원다만 이분들이 이제 주로 상담하는 것이 건물 신축 이런 것도 같이 상담을 하나 봐요. 그래서 부서로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는데 우리가 귀농 상담과 관련해서 원스톱 할 수 있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 군도 또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 김기두 위원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떠나는 이유가 역귀농이지요. 역귀농이 한 20%정도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 생활 편의시설 부족 순으로 응답을 하셨는데 경제적인 문제야 어떻게 할진 모르겠지만 생활 편의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 뭐 기술센터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군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군과 함께 협의해서 오시는 데만 집착하지 말고 같이 이제 떠나지 않게 역귀농하지 않게 같은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귀농귀촌 관련해서 정보 사이트가 있어서 예전에 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오래 하셨던 분들 정보 데이터가 있는데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이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줄었지요? 지금 15분이 참석하신다고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16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당초 처음에 저희가 법인체를 조직을 했을 때는 33명이었었는데요. 오늘 현재 시점으론 16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더 많은 분이 했으면 좋겠고요. 15분 중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한 반수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통상적으로 다른 분들은 한 건, 두 건인데 반수되시는 분은 대 여섯 번 사용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 시킬 건가를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농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이번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농정과도 감사를 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중복으로 출력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데이터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그렇게 관리하니까 인쇄물이 그렇게 나왔겠지요? 그래 좀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고.
○ 김기두 위원또 하나는 2020년 무인헬기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에 참고에 보면 각자 이름으로 해서 N분의 1을 했어요. 5명의 이사를 둘 수 있는 건데 이건 왜 이렇게 한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아 예. 그 사업은 저희가 모집을 할 때 그 신청이 1개소인데요. 다섯 분이 같이 신청하게 된 사업입니다.
같이 구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김기두 위원무인헬기는 한 대인데 지분은 5분의 1씩인 거예요, 그래서 ···.
○ 김기두 위원어디 법인이라고는 얘긴 않는데 그렇다면 법인으로 공모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유독 이거는 각자 이름과 법인과 무인헬기 5분의 1이면 이거를 나눌 수도 없고 물론 참여하는 그 의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지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지원 해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은 거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저희가 시범사업은 3년 안에 중복으로 이렇게 신청할 수 없게 돼있고요. 금액으로는 500만 원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500만 원으로 제한해서 했는데 초창기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정보를 더 많이 알아서 그런 진 몰라도 같은 해에 2건, 3건을 목이 틀린 건을 해서 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구나. 예를 들어서 총량은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특정한 분이 많이 가져가면 다른 분들이 사실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또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그거는 농정과랑 우리 기술센터랑도 협업도 필요하고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또 그런 문제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일정한 액수가 되면 기간을 좀 늘린다든가 어찌됐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게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기술센터에서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국도비 다 합해서 많게는 한 80억 정도도 될 때도 있고요, 80억 정도? 적게는 한 60억 정도 이렇게 사업, 총 ···.
○ 김기두 위원어떤 사람은 2~300만 원 짜리 하나 따기도 힘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의 연봉의 3배 되시는 분이 수혜를 보고 있어서 그게 과연 공정할 것이냐 저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저희가 농정과하고 같이 시범사업이든 보조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범사업 같은 경우 중복되는 경우는 이제 단체사업으로 들어왔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마을사업으로 들어왔을 때라든가 법인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가능한 부분이고요. 개인사업으로 들어올 때가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단체나 마을사업으로 들어왔을 땐 중복될 수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 사실적으로 법인이 여러 가지 단체가 있다면 그것 또한 매년 지급되는 법인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 김기두 위원물론 뭐 상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해서 좀 기회의 균등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일반인분들까지 정보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저번에도 농정과에도 말씀 드렸는데 모 단체 읍면회장님들도 그런 정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 되면 일반인들은 아주 모르겠지요, 이런 사업이 있는 건지. 물론 언론에도 이렇게 광고해가지고 그런 공고는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좀 더 공정하게 하고 그리고 데이터 관리도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네, 과장님 저는 419쪽입니다.
귀농인 지원 사업 지원 내역 및 재배 현황입니다.
과장님, 우리 귀농인들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제가 타 시군까지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동소이한 게 농식품부에서 추진되는 사업 위주로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거의 귀농귀촌인들은 시설 또 기계지원 이런 사업들이 좀 많더라고요. 올해도 상반기에 귀농인 기초 영농시설 지원이 20개소 소형하우스 설치가 있고요. 저는 이 대안을 좀 드려봐요. 왜냐하면 현지인들이 자꾸 우리는 기회가 너무 오지 않는다, 차별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많이 들어보셨지요?
○ 박선의 위원네, 그러면 이런 역차별적인 또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현장에서. 평생을 농사를 짓고 삶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기준 우리가 보조받을 수 있는 기준에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너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농정과에서도 저온창고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 부분도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어민만 해당이 된다, 그렇게 기준을 비켜서 어긋나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상당히 그러면 현지인 우리가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 왜 자꾸 우리는 뒤로 물러나야 되고 소외가 돼야 되는가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같이 물론 귀농하시는 분들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가야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지 계속 지역사회에서 살고 계신 또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지금 귀농인분들에게 우리가 창업 활동으로 우리가 새로운 상품이나 지금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동충하초도 있고 핑크뮬리도 있고 근데 이번에 보면서도 제가 좀 더 과장님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렇게 귀농인들이 와서 어떤 사업의 부분에서 몇 천만 원씩, 일부는 적게는 몇 백만 원씩 가져가시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렇다고 보면 좀 더 그분들하고 더 자주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처음에 동충하초 시작은 어떻고 진행과정은 이렇고 올해 여기서 생산하는 양이 얼마고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분들도 이 판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반드시 현장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왕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인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매년 이렇게 통계치가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 박선의 위원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귀농인들이 와도 그 통계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좀 더 뭔가 선택의 폭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저희가 그동안 귀농귀촌과 관련되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는데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도시민 농촌 유치 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2019년도하고 20년도에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국비를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 당시 1년차는 저희가 11억씩 2년차를 22억을 확보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21년도부터는 개인적인 사업은 많이 지양을 하고 도시민 농촌 유치와 관련된 홍보 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이라든가 또는 귀농학교라든가 또 지역민과의 융화사업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펼쳐왔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민자보 즉 개인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초영농시설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군비로 1인당 250만 원씩 지원됐던 부분이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것만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봤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이 또한 군비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는 현지, 실제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농사지으신 분들도 함께 이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음에는 같이, 왜냐하면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은 귀농 우리 군으로 온지 5년 이내에 해당되는 분만 접수할 수 있어서 지역민과의 조금 그 부분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현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요번에 몇 천만 원해서 사업을 지금 저렇게 하는데 과연 저 사업을 지금 귀농인이 살릴려고 하는 건지 그냥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해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현지인들은 그 예산을 받으면 여기 어떻게든지 더 성공을 시켜서 하려고 할 텐데 같이 이제 그 부분을 함께 공동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오는 갈등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좀 더 세심하게 단계적으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 위원장 전재옥네,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박용성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한참 농번기고 또 여러 가지 지도사업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맞물려서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자료준비에다 뭐다 고생 많으셨어요.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자료도 많이 요청을 하고 또 거기에는 디테일한 것들도 필요하고 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담당팀장님이라 고생하셨어요. 하여튼 자료 감사하고요.
○ 박용성 위원큰 지적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감사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좀 달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시고 해보셔요. 먼저 청년농업인 지원에 따른 영농실태예요.
○ 박용성 위원제가 보고 싶어 하는 거는 청년농업을 어떻게 지원했느냐 그거에 대한 거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이들이 계속 영농에 보람을 가지고 하느냐에 대한 걸 좀 보고 싶었고요. 역시 아주 국소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인 거의 한 2만여 가까이 있는 우리 농업인들 중에 청년농업인들 또 우리가 정착을 해가면서 지원한 농업인은 또 얼마나 될까라고 봤을 때 손으로 꼽을 만하지요. 그지요? 열손가락으로 꼽을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정책 자체가 크게 효율성이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원 받았던 분들이 지금 영농은 계속 하고 있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저희가 청년농업인 지원에 관한 영농실태에 대해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관련은 2018년도고요. 2019년도부터는 현재 농정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그래서 그 이관됐던 부분은 정부에서 즉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정책이나 사업화 같은 사업은 행정으로 이관이 됐고요. 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됐던 연계사업 즉 이제 영농현장 연구라든가 기술보급 파트라든가 4차 산업화 같은 부분은 즉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2018년도에 생활자금부터 창업이라든가 농지, 주거까지 영농창업과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이 2018년도에는 이제 5개소였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건 지금 현재 자료 영농품목에 써있듯이 현재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시범사업은 짧게는 3년, 5년 이렇게 저희가 매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5년 정도 일반 장비라든가 시설 들어가는 시범사업은 저희가 5년 동안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년 각 팀에서 사업과 관련돼서는 관리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우리 청년 농업이라고 이렇게 국한했을 때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들에게 지도나 이런 관련된 게 먼저일 거예요,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사실상 기술 지도의 사업도 사업이지만 중점적으로 이제 농업에 대한 신사업을 지금 계속 펼쳐나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가공 이런 관련 4차 산업 쪽으로 이제 방향을 지금 바꿔가고 있고 또 거기에 청년농업인들 같이 가게끔 끌고 가려고 하는데 어쨌든가 이제 기반이 다져져야 청년농업인들이 뭘 할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제 농정과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은 부분 주문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원했던 거에 따라서 영농을 어떻게 해 갖고 가느냐에 대한 걸 농정과에서 계속 이제 관리하고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어쨌든 이제 본인의 의지나 노력이 매우 중요하긴 해요, 농업인들이. 그래서 이제 관심과 지원체계가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청년농업인들한테만큼은 일회성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도는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점검차원으로 자료 요청을 좀 했었어요.
○ 박용성 위원우리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또 그걸 뒷받침하는 청년농업인은 후속타가 또 없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 박용성 위원예, 귀농귀촌인 또한 영농실태도 제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 꼭 지원받은 사람들이 영농을 계속 지속하고 있느냐. 또 이 영농이라는 것이 우리 태안군에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좀 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소농에 해당하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 태안군 농업 산업으로서 봤을 때 효율성은 제가 보기에는 귀농관련 귀촌관련 사업은 떨어진다고 봐요. 농업인이라고 해서 종사하는 농업인 수에 대한 증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산업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큰 역할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중에 단위를 좀 높여 가는 귀농인들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규모화를 할 수 있는 귀농귀촌 농업 형태가 영농 형태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보는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적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적은 규모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태안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사실 이게 농업으로서의 어떤 산업으로 봤을 때에는 규모가 좀 작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간에 이제 다양성, 다방면 이런 거 좋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농업이라는 산업을 지탱을 하려면 규모화 하는 부분 잘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이 우리 농업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래저래 분야별로 이렇게 다 배치된다고 해서 농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기술센터의 존재 가치도 자꾸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술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 다음에 401쪽에 농산물 소득 조사 및 분석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이거 지금 정부 예산 같은데 이 수행처가 어디예요, 이거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현재는 농림부에서 해서 저희가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현재는 주관하고 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농림부로 올리면 통계청으로 이렇게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 박용성 위원이 농사져서 남는 게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지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일부 정말로 이제 남는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도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인데 대다수가 지금 어렵다, 농사져서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을 했던 것이 뭐냐면 물론 대체적으로 나라에서 국가에서 발표하는 농업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 태안군은 어떨까라고 한번 짚어볼 때가 되지 않느냐. 근데 이 국가적인 통계를 가지고는 못 믿어요. 믿을 수도 없고요, 허수가 많고.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개인과 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시군 전국이 다 동일한 건데요. 문제는 이 개인 간의 개인마다 입장이 다 다른 것이 어떤 분들은 친환경 농업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기계를 갖고 있고 어떤 분은 임차하고 또 어떤 분은 새로 구입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영농시설이라든가 토지에 있어서의 어떤 감가상각비라든가 또 노동에 있어서도 자가 노동이 많으냐 적으냐 또 고용노동이 많으냐 적으냐 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판매처에 따라서도 소득률이 상당히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 간의 경영비라든가 소득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사실 이 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소득 조사를 금년도 같은 경우 32농가하고 자료에 의하면 33농가씩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곤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소득도 자꾸 감소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요. 지금 이제 여기 조사 결과에 보면은 나름대로 소득은 창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예, 편차는 있지만. 물론 이제 중요시 봐야 될 게 이제 경영비가 2~3년 새에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확연하게 나타나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경영비가 증가되는 거에 나타나는 걸 비교해봤을 때 생산성이 어떤 건가, 소득이 얼만가에 대한 부분은 자명한 거지요, 그지요? 인건비 같은 거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할게요. 뭐 그것도 어차피 경영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랬으면 싶어요. 국가적으로 맨날 이제 통계 조사가 계속 우리한테 내려오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고 있고.
○ 박용성 위원근데 이제는 우리 기술센터가 됐든 제가 보기엔 센터에서 할 거 같아요. 자체적인 분석이 좀 필요해요. 조사를 해 봐야 되고. 실제적인 현실적인 조사가 돼서 우리 주요 품목들 있지요. 몇 가지 우리 태안군에 쌀 주곡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우리는 이 농업 정책을 어떻게 해나갈지 주산업으로서 농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수행해 나가시면 되고 정부든 지금 현 세태로 가는 건 그렇게 해나가시고 이 부분은 면밀하게 다시 소득 분석이 돼서 우리 주요 농업 정책이 어떻게 반영할건지에 대한 것 반드시 설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국가통계자료밖에 저한테 줄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해보질 못했으니까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어때요, 과장님. 한번 해봤으면 싶지 않겠어요? 어떤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 군에서는 주요 작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벼라든가 고구마, 생강, 마늘, 고추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데요. 그분들은 개인 농가마다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편견을 이제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될 거는 자명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차후에 그런 지도 자료로서는 저희가 이제 담당자들로 어느 정도 자료는 갖고 있는데 이 자료가 사실은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참고용으로 저희가 지도 사업을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참고용이지 이게 대외적으로 나갈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건 조금 ···.
○ 박용성 위원어쨌거나 과장님 이제 지도 사업이나 연구 이런 국한될 문제는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쪽 과들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제시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 박용성 위원따로 따로 기관이 틀리니까 그렇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는 그냥 서면으로 제가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 보급 사업은 본 사업 진행화도 여기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장님 계시지만 부단히 이제 말씀을 하고 또 요청도 했었어요. 시범사업으로 그칠 문제 신기술 일회성 보급 아니다 그거예요. 올해도 잠깐 그 얘기 한 말씀 드릴게요. 올해도 직파사업 했지요?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엔 여의치 않는 쪽으로 계속 들리는 것도 봤고 일부가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체적으로 확산돼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는 분들 위주로 이제 해 나가고 있고요. 물론 우리는 이제 우리 농업에 쌀농사 그니까 이제 수도 농업에 있어서, 과장님 그럼 한 50% 끌어올릴 수 있겠어요? 직파재배?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우리 지역에서 현재 직파재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과거에 이제 부단히 확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근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간척지가 많아서 조금 간척지는 사실 직파재배 하기 상당히 좀 어렵 ···.
○ 박용성 위원그 전에는 살분무기로 파종도 하고 아니면 트랙터 부착용으로 해서 직파 재배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드론이라는 기계가 있어서 훨씬 용이롭게 할 수 있고 그 뒤에 제초 작업도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 다음에 조류 피해에 의한 부분들 있지요. 그거는 이제 규산 코팅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곤 있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수 퇴치할 것도 드론 활용해서 없애고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적어도 그러면은 30% 이상 50%까지는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 지역은 전혀 맞지도 않고. 그러면 한 30% 이상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노동력을 우리가 보는 듯이 크게 절감할 수 있겠는가. 간단하게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30% 아닌 50%까지 욕심을 내보고 싶은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따라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극히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들이 내년에도 직파사업을 국도비를 이렇게 확보했을 때는 그분들 연초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노력을 하긴 하는데요.
○ 박용성 위원오히려 농업인들이 더 안 할려고 그래요. 장비 구입하는 구실로만 이용할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 번 세심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본 뒤에 장비 지원 해주지 마세요, 안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놓고서는 한 해 그냥 또 실패했다고 그러고 다시 이앙 들어가고 그러면서 장비는 취득하고 안 되지요. 그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금년도 저희가 5개소 하는데 지금 안면쪽에서만 한 2개소가 지금 현재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요. 기타 다른 지역들은 전년도에 했던 분들이나 금년도에 했던 분들은 그래도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자, 그렇게 하고 실용교육교재 달력 원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파일로 왔어요, PDF 파일로.
○ 박용성 위원예,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왜 요청을 했냐면은 실용교육 자체를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도 다시 한 번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연초에 읍면단위 실용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코로나 시국에서도 어떻게 어떻게 하긴 해왔어요. 그러다가 풀리고 올 들어가지고 이제 교육 참여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늘어난 이유가 무슨 기술 습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왜 오신지 알지요?
○ 박용성 위원직불금 교육을 안 받으면 직불금 신청하고 또 수령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안갈 수가 없어서 오시고 했었어요.
○ 박용성 위원제가 교재를 확인을 오늘 이번만 한 건 아니에요. 수년간 제가 이런 식으로 실용교육, (교재를 들어 보이며) 이거지요?
○ 박용성 위원실용교육 교재를 제가 해마다 이렇게 보관을 해요. 많이는 안 가져왔는데 글쎄요. 지금 이 교육 교재를 보면 반복되는 게 많고, 이해하시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농업이라는 어떤 재배기술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변화가 그렇게 더디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런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
○ 박용성 위원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저기 할게요.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영농달력이에요.
○ 박용성 위원날짜 가는 것만 틀리고 다 똑같아요, 사진도 똑같고. 이게 5월 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것도 6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날짜 가는 것만 틀려요. 내용, 사진 똑같아요. 교재도 그래요. 교재도 제가 확인한 걸로 봐서는 통계치에 대한 부분만 좀 변화가 있고 기술 내용은 다 똑같아요. 10년 전에 벼 흰잎마름병에 대한 방제 약재 이런 부분이 10년 후에 하고 똑같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참고해서 저희가 내년도 할 때는 좀 더 색다른 교재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부수에 따라 틀릴 수도 있지, 인쇄비가 좀 높아지는 것도 있고.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부수에 따라 틀립니다.
평균적으로 교재비 같은 경우는 달력식 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부 만드는데 한 6,500원 정도 평균 그 정도 들어갑니다.
○ 박용성 위원이 교재 농가들한테 농민들이 가져가 가지고 얼마나 영농에 참고가 될 거냐.
(자료 보이며) 지금 올해 혹시 여기에다가 영농일지 혹시 첨부 안했었어요?
○ 박용성 위원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그거는 효율성이 좀 있어요. 왜냐면 영농일지를 작성을 해야 향후에 이제 직불금 공익직불금에 대한 지출 한다고 그러면 그게 필요로 해서 이제 하긴 하는데 이게 주교재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부교재에 들어있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 농업인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달력식 교재를 활용해서 영농기록을 하면 안되냐 하고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 확인해봤더니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부교재에다 이렇게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 교재 활용성, 효용성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이제 올 지나고 검토를 좀 해보셔요.
○ 박용성 위원어떻게 이 달력 사업하고 해 가야할건지. 달력은 대체적으로 만족은 해요. 근데 만족하는 거에 국한하지 말고 금방처럼 ···.
○ 박용성 위원2년, 3년 거가 사진이 농업 현실이 매일 똑같진 않잖아요. 그런 걸 좀 뭔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면은 뭔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해요.
○ 위원장 전재옥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과장님 그 요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 박용성 위원실용 교육할 때 우리 실비 있잖아요, 참석인원 농가들에 대한 식대. 약간 혼선이 있었지요, 올해 초에.
○ 박용성 위원물가 문제도 있고요. 식사비가 7천 원, 6천 원 하던 것이 지금 8천 원, 만 원짜리 거의 그렇고요.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요. 이 실용교육을 계속 간다고 하면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식대비는 아시는 것처럼 정해져 있어서요. 예산 편성 지침에 이제 1인 8천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그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것도 만약에 그렇게 식비 지원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예 식비를 드리지 말든가. 식비 안 드리면 교육을 안 오시겠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러면 제대로 그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자,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 시작토록 할게요.
공통사항에 청사 및 공공건물과 주차장, 종합운동장 주변 태양광 사업 추진 현황이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설치연도는 이제 2009년도 7월 1일날 최초로 이제 허가를 내줬던 부분이고요. 추진했던 부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진 않았고요. 경제진흥과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5년 단위로 연장해서 계속 허가해주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20년도 11월 6일부터 25년 10월 31일까지 이렇게 5년 연장계약을 해드린 상황입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지금 연장할 때마다 이제 대부료를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 한 16만 2,500원 정도 이렇게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5년까지 이렇게 허가된 부분이어서 그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 이후에는 최근에 저희가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차후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행정재산에 업체에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 적절한 건지 두 번째로는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건물 유지관리 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해 보시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현재는 저희가 운영관리 하는 면에서는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여름 같은 경우 옥상에서 이제 뜨거운 태양열 복사열 때문에 이제 사무실 2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덥거든요. 근데 이제 이 태양열 시스템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 감소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무실 내부가 좀 덜 덥다는 것이 있고요. 옥상에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은 현재는 저희가 느끼진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복사열을 막아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답변을 주시니까 글쎄 본 위원의 감사 의도 내용과는 좀 그런데, 이렇게 해 볼게요.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해봤더니 교육체육과도 있고 소원면사무소도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소원면사무소에서는 이 사용 기간을 1년마다 갱신을 했는데 내년 이후에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그 허가조건을 달아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우리 행정재산에 굳이 이런 태양광을 사업체에다가 주는 부분들도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또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되었으면 철거를 해서 온전하게 우리 청사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전재옥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예, 감사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지금 3개의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사업의 문제점을 비롯한 그 대안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상하수도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소장님 김영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 주민들을 위해서 먹는 물 공급 또 버려지는 물 깨끗하게 잘 버리실 수 있도록 노고 많으시단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할게요.
○ 김영인 위원상수도 급수관로 설치 현황 등인데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사업을 통한 사업양은 제출된 자료로만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343㎞이구요. 여기서 이제 상수도 배수관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77㎞를 하셨어요.
○ 김영인 위원대략 사업비 키로미터에 5천만 원 정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잔여 구간에 대해서 다 덧씌우기를 해야 되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추정가액으로 따져도 140억 이상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 확보 방안은 어때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7억하고 추경에 3억 5천해서 지금 10억 5천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20여 군데를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일부는 지금 발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 발주할 게 한 6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는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하신다면 계속 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100% 육박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아, 97.8%. 글쎄 이거를 애초에 처음부터 공사를 할 때 덧씌우기까지 원가로 넣어서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지금 근데 배수관로 공사하면서 이제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자꾸 쳐짐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젠 조금 지나면 다시 재포장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배수관로 하면서 좀 쳐질 것이 예상되는 구간은 앙카를 박아서 이젠 와이어매쉬를 철사로 엮어서 이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그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그냥 처음부터 했다가 나중에 가면 또 쳐짐이 있으면 어차피 그것을 다시 포장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파손지 복구 현황을 보면 21년 대비 22년도가 사업비랑 사업량 증가 폭이 큰데요. 올해 현재는 어때요? 그 사업비나 사업량이 지난 해 대비 어때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지난해하고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담당직원 한 명이서 그 전체를 맡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대응업체 11개소하고 업무를 협약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발생 즉시 카톡으로 울려서 바로 바로 복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큰 파손지 같은 경우는 당일 날 못하고 한 2~3일내에 완결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은 파손지 복구 현황을 요청했던 주목적은 우리가 상수도 보급을 최근에 한 거였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 파손지 복구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최초에 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설계라든가 관로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그런 부분 없나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일단 상수도는 간단히 말하면 물을 공급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자재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몇 년 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IP관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파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구간이 어디냐면 신두리 구간이 좀 그걸로 돼있고 정산포 들어가는 구간 그 구간에서 좀 많은 파손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그리고 노후관 현황에 지금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구분이 돼 있잖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지금 저희가 현재 수도관망 기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어떤 등급이 좀 높은데 노후한데 위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최근에 사업을 했는데도 노후관로가 많은 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계속 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 시설용량, 관로현황, 유수율 등인데 먼저 자료 한번 확인할게요.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3개 회계연도를 주신 건데 21년 자료가 이게 정확한 건가요? 이게 지금 시설 용량도 그렇고 관로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총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21년이 왜 적을까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이거는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정비하면서 좀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하수도도 일부 수치가 그때 통계를 내면서 담당자가 자꾸 바뀌니까 그 기준을 못 잡아가지고 오류가 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 그러면 이해를 하겠고요. 수치가 좀.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속 할게요.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인데요. 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같이 보자고요.
○ 김영인 위원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우리 군의 평균 요금이 1,028원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충청남도 평균 요금이 952원이에요. 50원 가량 비싸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자료에 보시면 돼요. 총괄 원가가 2,906원인데 충남도 총괄 원가가 1,464원에 비해서 1,442원 약 두 배가 비싸요.
○ 김영인 위원요금 현실화율은 35.42%로 충청남도 요금 현실화율 65.06%에 비해서 30%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우리 군의 평균 요금은 321원인데 충청남도 평균 요금이 645원에 비해서 우리 군이 또 이상하게 이 부분은 또 상당히 저렴해요, 하수도 요금이. 근데 이 총괄 원가는 4,132원으로 충청남도 총괄 원가 2,626원에 비해서 1,506원이 더 비쌉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7.78%로 충청남도 요금 현실화율 24.59%에 비해서 16%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 김영인 위원2022년 태안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급수 수익은 78억 원, 총괄 원가 219억을 회수하는데 182.35%의 요금 인상이 요구되고 최소한 단기적 안목에서 총괄 원가에서 현금 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 67억 원을 제외한 152억 원까지 사용료 96% 인상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고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사용료 수익이 14억 원인데 총괄 원가 182억 원을 회수하는데 1,184%의 요금 인상이 요구되며 최소한 단기적 안목에서 총괄 원가에서 현금 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 40억 원과 자기자본비율 51억 원을 제외한 90억 원까지 537%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어요. 상수도 평균요금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028원으로 똑같습니다.
하수도 평균요금은 2022년 321원으로 최근 5회계연도 대비 조금씩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당연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상하수도가 이제 저희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고 어차피 그 목적이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요금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올리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한 번에 올리는 거 보다는 매년 어떤 연차를 두고 일정 부분, 주민들이 피부에 확 와 닿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리는 건 맞다고 봅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이 시점을 언제로 잡을 진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에도 우리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사업 전과 사업 후에 유수율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 김영인 위원72.7%가 92.2%까지 개선이 되었다고 했는데 상하수도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실화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사용료 부담을 더 증가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용료 수입을 가지고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데에 재투자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정말이지 그동안 다 동결해왔는데 물론 지금 또 인상을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반발도 있을 순 있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상하수도 정책을 펼 건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볼 시점이 왔고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인상을 하고 또 그 인상된 재원을 가지고 누수율이라든가 유수율 제고, 보급률 확대 이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거든요. 이에 대한 소장님 의견 어떠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일단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89년도에 복군 되고 나서 상수도 요금이 지금 한 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 때 2010년도에 55%가 오르고 나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처음에 저희가 하수처리장 운영하면서 제정을 해서 그 때 부과를 하기 시작했고 2010년도에 45%로 한 번 올렸다가 2015년도에 18% 올려서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지만은 대부분의 예산은 다 일반회계서 90% 이상을 다 전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도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해가면서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상하수도에 대한 체질적인 개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차피 이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요금 인상에 대한 방법도 한번 토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 번에 많이 인상을 하고 또 동결을 했다가 또 소폭 인상하고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보다는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고 또 그 인상된 만큼의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게 전체적인 균형 복지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봐줬으면 좋겠고요.
○ 김영인 위원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할게요.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이에요. 지금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8개 읍면 34개소 일 처리용량 23,274㎥고 수혜가구는 6,363가구이고요. 대부분 공동주택과 항포구, 집단시설 지구에 있는 게 맞지요?
○ 김영인 위원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상수도처럼 우리가 재원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가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보급 확대 계획은 뭐가 있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지금 현재는 안흥하고 개목 의항리에 지금 증설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암포라든가 황도, 그리고 고남은 지금 처리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계획으로는 근흥하고 소원 면소재지에 대한 하수처리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지금 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저희가 이젠 환경과하고 기본계획을 반영하는 게 예전에는 최소 50톤 이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대부분 지역들은 거의 다 밀집된 지역들은 했는데 상수도처럼 먼 지역을 얇은 관으로 가는 게 아니고 먼 거리를 적정한 규격을 갖고 꺾이는 곡점마다 또 맨홀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나중에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도 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데서 좀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근흥하고 일단 소원 면소재지 다른 읍면 소재지는 다 돼있는데 그 두 군데가 안 돼 있어서 일단 그 두 군데 위주로 하고 추후에 어떤 밀집된 지역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또 그 지역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이런 제안을 드리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거밀집지역이라든가 항포구라든가 공동주택 당연히 해야 되고요. 경제성 따질 수 있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회계 전입금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20년도가 118억을 전입을 했고 21년도가 99억 원, 22년도가 130억을 전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렇다면 경제성이라든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어렵다, 그런 곳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운영을 할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글쎄, 그거는 좀 업무성격이 차이나는 게 저희는 어떠한 밀집된 지역에 대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운영을 하는 부서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사용하는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정화조는 또 다른 부서에서 이제 인허가라든가 그걸 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부서를 말씀하시면 그 부분 본 위원이 좀 더 연찬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물 공급 상당히 중요하고 버려지는 물 잘 관리를 해야 수질개선이라든가 해양오염 방지할 수 있겠지요.
○ 김영인 위원그렇다 하더라도 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많은 군민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방법을 좀 찾아주시도록 노력을 부탁한다는 당부를 드릴게요.
○ 위원장 전재옥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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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네, 박용성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하수처리 관리 현황 좀 볼게요. 거기 중에서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탁을 주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저희 군이 각종 주민 편의시설들이 증폭되다 보니까 이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그 중에 그전에는 우리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보급률이 별로 많지는 않았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2018년 이후 들어서면서 남면이 상수도 보급이 거의 100%가 되면서 우리 상수도 보급율 자체가 이제 90%를 훨씬 육박해서 100%에 다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상수도 그렇지요. 하수도도 우리 부서에서 정말로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그 보급률이 실제적으로 30%도 못 미치던 것이 지금 이제 60% 가까이 넘어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산재된 문제 때문에 집중화시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시설을 우리도 이제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2022년도지요, 작년에 아마 위탁 관리 공모를 다시 해서 계약을 새로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만약에 있지요, 이걸 우리가 직영한다 하면은 어떤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제가 예전에 한 8년 전에 하수팀장 했을 때 일부는 하고 일부는 태안하고 안면은 저희가 직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위탁을 반을 하고 반은 직영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위탁준 것처럼 인원을 확보를 못합니다.
그리고 ···.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예, 관리인원. 지금은 그때 저희가 관리했을 때 보다 지금 인원이 거의 두 배 가까이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직원이 한 세 네 명이서 근무를 하다보면 숙직서고 들어가면 다음 날 시설을 유지 보수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어떤 것 잠깐 고장 나면 고치는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수질 사고도 좀 있었고요.
○ 박용성 위원공모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5년 후에 실제적으로 계약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설관리 공단이라고 할 건 없어요. 그 우리 전체적인 우리 태안군 내에 시설을 어떤 부분으로 해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핵심이 이제 이 하수도나 상수도 시설 관리를 하는 거를 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지금 우리 기획담당부서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5년 후에 그런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관리하게끔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일단 그 인원들이 전부 다 이제 직위가 전부 다 승계되고 그렇다 그러면 그 업무에 종사했던 분들이 한다 그러면 운영하는 데는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수탁기관이 사실은 우리 관내 관리업체하고 MOU 비슷하게 해서 같이 가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 조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했지요, 위탁계약을 했잖아요. 이분들을 고용을 하고 흡수하는 ···.
○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을 한다 하면 상하수도 파트는 우리 여기 관내 업체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아 글쎄 그거는 우리가 직영했을 때 그 사람들만 갖다 쓴다 했을 때의 문제고 우리가 이제 광범위한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기타 여러 가지 우리 군내 시설물들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는 가능하단 얘기 아니겠어요?
○ 박용성 위원어쨌든 5년간 수탁기관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맡겨놓고 전혀 간섭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늘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수팀장 비롯해서.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과연 이게 우리가 직접 할 때 우리 공단에서 할 때는 어떨 건가를 한번 머릿속에 넣으시라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아셨지요?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고요. 자료에 없는 건데 혹시 우리가 이제 태안하수종말처리장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우리 하수용수 있지요, 정화돼서 나오는 거.
○ 박용성 위원그래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극도로 가물고 물론 비가 와서 문제가 해소되면 괜찮은데 농업용수가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 또 거기 주변에 농업인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우리가 기업도시 유치한다 해서 골프장 유치를 했는데 골프장이 상대적으로 우리 태안군민한테 역할이 뭐 그렇지 않다라는 여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다가 우리가 물을 공급해야 될 이유. 차라리 깨끗하게 정화된 걸로 부남호에다 넣어서 부남호가 차라리 수질개선이 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남는 물이니까 여기 주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그 중수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처리용량이 11,000천 톤인데 하루에 한 10,000톤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급하는 거는 농업용수로 많이 그러니까 풀로 전체 중수도 이용할 적에가 태안천으로 상류로 올리는 게 한 4천 톤 그리고 골프장으로 3천 톤, 3천 톤 해서 한 6천 톤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수도를 공급을 하는 거는 일단 농업용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담당자들한테 얘기한 거는 일단 극심할 적엔 어쩔 수 없다 너희가 가는 양을 최대한 줄이는 수밖엔 없다고까진 고지는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농업용수로서의 문제되는 부분들 요즘 계속 가물어서 하는 얘기예요. 비가 많이 오면 제가 굳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잘 좀 이렇게 다니시면서 한번 살펴 주세요.
○ 박용성 위원그래야지 거기는 주고 어쩌구 이런 얘기 나오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하고 이 용수 공급에 대한 문제는 또 어떻게 갈 건지 제가 그 계약서 내용 있지요. 만들어지기 전에 보고를 좀 주십사 했지요?
○ 박용성 위원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요.
그건 그렇게 하고 혹시 과장님 요거는 혹시 아시나만 여쭤볼게요.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 혹시 아세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이게 우리 태안군에 적용이 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저희 노후 주택 사실 신속민원처리과에서 개량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거기에 이 수도관 관련된 것도 있어요.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돼서 하기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우리 태안군에 국한된 노후주택이 꽤 많잖아요, 이제. 많이 늘어나는 상태라 이 수도관 개량에 대한 부분 지금 고려 좀 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 어떻게 하느냐부터 파악한 뒤에 제가 조례를 부서하고 협의할려고 하던 참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상하수도 관로 매설 공사 후 도로보수 이 상황은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누차 계속 안전사고 문제, 도로 침하 문제, 주민불편 문제 때문에 말씀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그거를 해소하려고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는 뭔가에 의해서 다른 지역보다 좀 늦춰지는 이런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구간들 좀 잘 살펴 주세요. 왜 거기는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어,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좀 하셔요.
○ 박용성 위원사고 나서 민원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꼭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다리도 부러지시고 막 이러는데 잘 좀 살펴주세요.
○ 박용성 위원470쪽에 하수관로 노후 파열로 인한 복구공사 후 처리실태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안면읍 노후 압송관로 이제 터졌잖아요.
○ 박용성 위원파열이 돼가지고 오수가 튀어올라서 엄청난 불편, 냄새 그게 안면읍 승언리 119안전센터 그 앞이었었는데 그거를 아주 서둘러서 예산이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3처리 분구 예산 그 부분 승인받아가지고 긴급복구를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빨리 끝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부분이 안면읍 시내로 들어가는 주도로이기 때문에.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문제 하나가 뭐냐면 그 노후관로를 사실은 제거를 해내고 신 관로를 매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지요? 그게 주물관로지요?
○ 박용성 위원예, 그렇지요. 주철관로지요. 사실은 그거를 빼내야 되는데 빼내지를 못하고 그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 그 주변 관계돼 있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속히 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묻고 같이 묻었거든요. 이게 지금 주민들이 빼내라 그거예요. 관련해서 한번 답변을 좀 주세요. 왜 그렇게 못했고 또 앞으로도 그게 용이롭지 못한 분이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계획을 해나가야 할 건지.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쪽은 병술만 1처리장하고 안면처리장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수욕장에서 물량이 많으면 일부가 안면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거기가 안 됐을 경우에 병술만 처리장에서 전량 처리가 어려워서 그때 긴급복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관로 있던 곳을 판 게 아니고 아무 것도 없는 데를 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관로를 처리를 못했고 그래서 기존 관로를 처리할려고 하다보니까 그 인근에 다른 관로들이 간섭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만약에 재설치할 때 지금 비용이 한 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 부서 판단은 그 관로 언젠가는 파내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얼마 전에 작년에 덧씌우기까지 한 도로를 다시 파헤쳐서 그 관로를 빼내고 포장을 해야 되느냐 그런 좀 의구심이 있고요. 그래서 그 추후에 나중에는 아마 저희들이 시기는 언제인지 몰라도 그거는 제거는 해야 될 거로 봅니다.
○ 박용성 위원주민들은 신속하게 이거를 제거를 해달라 이게 주민들 의견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그 공사를 할 때 1년 내 또는 그거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제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또 이제 공정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재차 덧씌우기까지 또 끝냈어요. 그때 당시 씌우고 또 씌웠는데 그걸 또 파내가지고 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 요 부분은 제가 지역에서 지역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일정기간 시간을 좀 유예기간을 줘 달라 말씀도 할 거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노력하신 뒤에 그래도는 예산이 6억이 많은 예산이면 많은 예산, 적은 예산이면 적은 예산인데 어차피 제거는 해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은 예산에 국한하지 마시고 어떻게 향후에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질 건가에 대한 얘기를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고 주민들의 문제는 본 위원도 그렇고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유예기간을 좀 달라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예, 공통자료 220쪽에 있는 태안군 장기 미처리 민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남문배수지 편입토지 부당이득 민원명인데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그거는 용도지역 변경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을 원상태로 돌려달라고 행정소송을 할라고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거기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부가 보존녹지지역으로 돼 있고요. 그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그러니까 원래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거기가 중간에 이제 보존녹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그 분이 본인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걸로 보상 협의한다고 저희하고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제 용도지역이 바뀌면 감정평가 금액이 올라가서 협상을 해 보겠다?
○ 김기두 위원어찌됐건 우리가 일부는 기부채납해서 편리하게 쓰고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어서 민원 발생을 했는데 원만하고 합법적으로 사실은 부당한 거고 공정하지 않게 진행을 할라고 했었는데 못한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합법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전재옥네,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 위원장 전재옥본 위원장은 공공기관 및 기업 월별 상수도 사용량 및 요금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했는데 태안군 전체 기업 공공기관 포함 상수도 사용량은 몇 톤입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지금 현재 그때 말씀하셔서 공공기관하고 골프장하고 오션캐슬로 해서 그때 14개 기관에 대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14개 기관에서 쓰고 있는 게 ···.
○ 위원장 전재옥아니요. 그러니까 그 기관 포함해서 그 기관에 대한 건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기관 포함해서 태안군에서 공급하는 군민들한테도 공급하잖아요, 다. 전체 상수도 사용량이 얼마냐 이거지요.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은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전체 대비 아일랜드 리솜 그 다음에 한화골프장 그 다음에 여러 골프장이 많아서요. 태안발전본부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공수를 한다고 하셨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예, 서부발전으로 들어간 직접 화력발전소로 직접 들어가는 양은 그렇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거는 한 4% 정도가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니까 거의 전체 태안발전본부에서는 수자원공사에 직접 공수를 하지만 엄청난 양을 지금 발전본부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절수시설 대상지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아니 그거 절수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건축물이 지을 때 수도법에 의해서 절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작성을 하면서 아마 저희 직원이 착각을 ···.
○ 위원장 전재옥그거는 수도법에서 2001년도 이후에 신축이나 증개축한 모든 건축물과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 및 공중화장실에 반드시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그거는 저희가 아마 저희 직원이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저희가 직접 예전에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가뭄이 심할 때 저기 상하수도센터에서 직접 도비 지원받아서 직접 사가지고 공급한 적 있었거든요. 그런 건줄 알고 착각을 해서 절수시설 설치돼 있는 게 없다고 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좀 착각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사실은 우리가 조례가 돼 있어요.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민들과 상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봄철에 우리 농민들, 군민들 쩍쩍 갈라지는 우리 논바닥을 보면서 애타는 농심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서로 상생발전해서 어디를 가봤더니 목욕탕에 절수시설이 돼있더라고요. 잠깐의 시간만 물이 나오면 저절로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절수시설도 돼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개인이 아니면은 이런 기업에서 따로 할려면은 부담스러워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 서로 협조 공문하시고 서로 협조하셔서 물 절약에 좀 앞장서서 우리 군민들이 물이 부족해서 애타는 모습 있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박선의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네, 소장님. 저는 재활용품 관련돼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제가 받아본 자료로 보면 재활용품 판매내역에도 1, 2, 3월은 거의 판매내역이 없거든요. 원래 1, 2, 3월은 원래 이렇게 판매내역이 실제 발생하지 않나요? 재활용품이.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그때는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입찰공고 기간 중이거든요. 단가조사하고 이 조사하면서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시면 실제 재활용품이 입고된 현황하고 판매 현황하고 너무 다른가요? 입고현황을 보니까 1차 중량, 2차 중량이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 실제 중량이 판매 중량인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이제는 재활용품이 각 읍면에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그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일이 다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가능한 20종의 종류를 선별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소각해야 될 부분들은 나머지 소각장으로 직접 소각을 처리하고 있으면서 그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네, 그러면은 입고되었을 때 1차, 2차. 1차, 2차면 거의 다 선별이 되는 거 같은데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저희 환경관리센터에서는 1차, 2차가 없이 읍면에서 실어오면은 재활용이 선별돼있는 재활용품으로 따로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1차적으로 저희 센터에 다 쏟아 붓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저희들 근로자들이 일일이 다 선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저희 센터에서 1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2차는 선별 시스템에 의해서 쭉 올라가면서 각 기간제 근로자들이 배치가 돼 있어서 병이면 병, PT병이면 PT병 일일이 앉은 좌대에서 다 골라내는 상태거든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실제 중량이 판매 중량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맞습니다, 숫자가. 제가 이게 세부적인 내용을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계속 일이 참 많으셨어요. 주말에도 어제 자료를 어렵게 해서 주셨는데요. 아침에 제가 확인하고 어제도 또 확인하고 했는데 이게 실제 자료 내용이 빠뜨려져서 급하게 지금 이렇게 봤는데요.
○ 박선의 위원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 중량하고 판매 중량하고 맞지 않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거 제가 어제 입고 상황 총 월 합계하고 그 전에 판매내역 일찍 저한테 제출했던 부분하고 지금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다시 한 번 제대로 자료를 보고 다시 저랑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
○ 박선의 위원네, 이거 저 주신 거니까 이 통계치가 맞을 것 같은데요. 이 통계치와 제가 6월 8일 날 받았던 판매내역하고 이 키로 수가 맞지 않다란 말씀드리면서요.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 부분은 같이 ···.
○ 위원장 전재옥예,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분장 사무에 대해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배석을 좀 도와주시고요.읍면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안읍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태안읍장 유연환〔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읍면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네,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우리 읍면장님들 읍면에서 노고 많으신데요. 한 자리에 이렇게 다들 반갑습니다.
우리 유연환 태안읍장님 비롯해서 읍면장님 노고에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면장님께 감사를 할게요.가제산 주변 정비 사업 현황이고 축제 추진 현황하고 요청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 관련해서 우리 면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많아요. 본 위원이 이제는 우선 이번 행감을 통해서 관련 부서인 환경산림과 또 우리 건설과, 관광진흥과에도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올해 우리가 가제산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어떤 사업비로 어떻게 하셨나요?
금년도 가제산 벚꽃길 걷기 축제를 4월 8일부터 14일간 정제회 기금 800만 원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주관 단체는 태안반도 이원청년회가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동안 계속 면에서 정제회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축제를 하셨던 거지요?
예, 면 자체 행사로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올 축제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부분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아기자기했고 짜임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개화 시기 때문에 축제 개최시기에 혼란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특색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가제산 벚꽃은 나름 특색과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벚꽃이 아랫녘부터 만개해서 올라오잖아요. 지금 우리 가제산은 가장 늦게 해풍의 영향으로 늦은 시기에 만개를 하는 거 같아요. 환경산림과에 요청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주변 정비 사업과 임도 개설 사업 그리고 사관로까지 지금 사관로도 일부 식재가 되어 있는데 전체를 좀 더 보식을 해달라 요청을 했고 건설과에는 지금 현재 우리 가제산길이 농어촌도로 이원 207호예요. 이 부분을 개설을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축제가 됐든 일상생활에서 교행이 힘들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많으니까 해 달라 요청을 했고요. 관광진흥과에는 관광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군 단위 축제로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우리 면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가제산 벚꽃축제가 군 단위 축제로 승격이 되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본 위원은 솔향기길 축제와 연계 방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데 우리 면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제산 활성화 방안 따로 있습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가제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가제산 있는 길이 좁습니다.
많이 좁아서 사고 위험도 있고 또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대로 그 길을 좁은 길을 좀 넓히고 확포장도 하고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길로 그런 길로 이렇게 만들으면 훨씬 더 가제산 벚꽃이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일단 우리 면장님 더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오늘 감사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인데요.우리 소원면장님께 감사 좀 할게요.청사 및 공공건물과 주차장, 종합운동장 주변 태양광 사업 추진 현황이에요.예.
○ 김영인 위원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소원면에서는 지금 현재 사용 수익 허가 관련해서 계약기간이 24년 12월 31일까지 생산을 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는 걸로 허가조건을 명기를 해서 공문 발송을 하셨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그쪽에선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쪽에서는 당초 계약이 2008년 7월 14일 날 당초 계약을 할 때 협약서에 15년에서 20년 그 사이에는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 면은 15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면 15년이 되기 때문에 15년이 만료되면 자기들 허가기간 사용 내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다 하기로 고지를 이미 다 했습니다.
본인도 수용했습니다, 그 부분은.
○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공공건물에 태양광 설치한 부분을 감사를 많이 해봤는데요. 종합운동장 주변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봤고 지금 이제 소원면 청사까지 보고 있는데 가장 확실한 답변을 주신 곳은 우리 소원면사무소 같아요. 우리가 계약을 했고 행정재산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예.
○ 김영인 위원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었으면 우리 행정재산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에 따라서 계약 방법에 따라서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었으면 마무리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소원면사무소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예, 없으시면 제가 ···.( 박용성 위원 거수 )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읍면장님 오셔서 발전 방향을 말씀하시라더니 없다 그러면 어떡하셔요.
○ 박용성 위원좀 늦었네요.
두 분 면장님께만 좀 여쭐 게 좀 있어요.남면장님!예.
○ 박용성 위원남면에 현안 사항이 하나 지금 대두된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몇 십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법정리와 행정리의 중첩으로 인한 혼선과 갈등인데 말씀 드릴게요. 진산2리하고 몽산1리 관계인 것 같아요. 그 요지하고 어떻게 추진됐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면장님 소견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남면장 장경희입니다.
지금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정리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천이라는 진산2구에 속하는 개천마을은 그게 이제 당초에는 간척지로 할 때 1950년대 중반에 이렇게 간척이 돼있어요. 그런데 그때 간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오랫동안 진산리 앞바다였으나 그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제 몽산리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간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는 어디까지나 역사적으로 진산리에 속해있었으나 몽산리로 있다 보니까 나중에, 지금 그리고서 지금 행정리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군에서 행정리를 구분하면서도 그 지역은 진산리 거라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22가구가 있는데 그 살고 있는 가구나 그리고 경작자들이 거기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개선되지 않은 채 지금 한 70여년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군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는 진산2구와 몽산1구에 자체 마을총회를 열어서 조만간에 그런 어떤 해법을 찾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네, 쉽지 않은 숙제인데 어쨌든 저희 행정도 그렇고요. 또 이제 면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동향이나 이런 문제들을 아마 면장님이 뭔가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걸 정리하고 할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면은 면대로 또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무슨 주민들 갈등의 그런 요인으로 방치해 둘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손쓰기가 쉽지 않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약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얼마든지 타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고 또 면장님이 의욕적으로 또 부임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꼭 정리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진전을 보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또 제일 관건이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진산2리, 몽산1리 주민들, 잘 도출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현실적인 부분을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마무리에 그런 기미를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슬기롭게 이렇게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고맙습니다.
근흥면장님한테 좀 말씀 드릴게요. 얼마 전에 거기 가두리 생사료 제작 관계에 문제 있고 또 신진항에서 들어오는 까나리액젓 관련된 부분들 있지요? 그게 이제 길게는 고남까지 이렇게 이송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도로상의 환경문제와 악취문제로 주민들과의 불편함 때문에 협의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서로, 곧 이제 금어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근데 내년부터는 운송하는 업체들에서도 청결을 좀 더 청결하게 운송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개선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화가 됐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 그렇게. 그 운송업체 그러니까 운반업체는 얼마든지 또 바뀔 소지가 있어요, 그분들이 계속 할 건 아니니까. 근데 냉동업체는 아마 지금 시설 자체가 도황리에 돼있기 때문에 이제 냉동업체는 그대로 일거고요. 그 다음에 액젓을 담그는 업체도 사실은 국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체들하고 협의는 원만하게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운반업체가 문제예요. 이게 썩은 수산물을 운반하는 게 아니고 운반차량에 대한 청결관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산림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사실은 그 조업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안 남은 기간이라도 철저하게 관리 좀 하시고 향후에 이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악취로 고생하지 않게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은 했는데 아마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 어떤가, 면장님 오셨길래 좀 말씀을 드리고 면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하고 협의도 좀 잘. 주민들이 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먼저 달려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느라고 제가 오늘 오신 김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 부분들 있으면은 있지요, 그리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시지요?(「대답 없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읍면 가로화단 원래 가로화단 조성 현황을 요구를 했더니 이게 부서가 많아요. 환경산림과도 있고 경제진흥과도 있고 또 읍면에서 관리하는 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받은 거에 의해서 봤더니 예산이 천차만별이었어요, 읍면마다. 22년도 기준으로 태안읍은 이거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물론 환경산림과에서 읍면으로 내려 보내는 그런 예산도 있고요. 1,500만 원이고요. 안면도가 1,500만 원, 남면이 3,300만 원, 소원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원북이 4,800만 원이고요. 이원이 1,500만 원, 근흥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이 없나요? 근흥면장님?근흥면은요, 시설비 2천만 원하고 인건비 등 재료비 등 해서 한 570만 원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본 위원장이 읍면에 앞서서 환경산림과, 경제진흥과에서 대안을 내놨습니다.
사실은 경제진흥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에 화단을 조성을 하고요. 환경산림과에서 군청 우리 진입로 군청까지 올라오는 곳과 또 장산교차로 그 다음에 남문교차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돌아봤을 때 태안읍 중심으로 보면 교차로 부분에 여고 부분에서도 이렇게 화단식으로 정리가 돼있는데 사실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거는 이곳저곳 부서에 분산돼 있다 보니 다른 업무를 처리하느라 어떤 집중적으로 관리가 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뭐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 업체에 대해서 보식만 하고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수분관리가 안하기 때문에 어떤 날씨 관계로 해서 고사되지 않냐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해보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8개 읍면 게 자료가 지금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원북면에서 (자료를 보이며) 원북면 자료가 이만큼을 해주셨습니다.
나머지는 8개 읍면이고요. 전 칭찬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내부결재사항도 다 해주셨고요. 연도별 추진계획 공문서까지 다 해주시고 예산, 견적서 그 다음에 구간 거기에 따른 관리 방법까지 다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에 참 쉬웠는데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자료제출을 해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면장님 가서 담당주사님 칭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또 한 가지 이원면에서 관리방법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원면에서는 2023년도에는 가로공원 화단을 지금 6개소인데요, 각 관내 사회단체를 지정해서 비료 거름주기 및 제초 등 관리를 진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 우수사례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다른 읍면에서는 자체관리를 하면서 위탁도 주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 다른 읍면에서도 선도적으로 우수사례를 삼아서 그런 방법은 같이 따라 했으면 좋겠고요.그 다음에 태안읍쪽에는 화단이 사실은 물 때문에 많이 고사된 게 많았는데 원북면을 지나다보면은 풍천교와 그 다음에 농협주유소를 지나서 회전교차로 있는데 부분까지 패추니아 거리용 그러니까 난간에다 걸어놓는 화분이에요. 예, 그 화단이.예, 거치형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거치형이 너무 이쁘게 관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계십니다.
우리 태안군이 관광브랜드 통합브랜드로 꽃과 바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개발이 되는데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꽃과 바다는 꽃 축제가 있고 수목원이 있고 해서 꽃의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8개 읍면에 사실은 이 예산으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꽃과 바다의 브랜드 명칭에 맞도록 예산 지원해 주시고요.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환경산림과에서도 식목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안을 드렸는데. 그냥 나무 나눠주기의 식목행사가 아니라 읍면의 특화된 거리를 해서 수국정원을 한다든지 진달래정원을 한다든지 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원하는 읍면에 집중해서 조금 행사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해드렸듯이 유휴 군유지도 있고요. 또 임대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유휴농지를 해서 집단 군락지를 조성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오시는 우리 태안이 8개 읍면이 다 관광도시지요? 예, 태안읍도 출렁다리를 보시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찾아오시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이쁜 거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반영을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추진 결과에서는 읍면에선 보고를 안 하시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꼭 읍면에 예산 배정 넉넉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태안읍장님, 국장님으로 계시다 태안읍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이달 말이면 퇴직을 하시지요?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그동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읍면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태안읍장을 비롯한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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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많은 군민들과 기자분들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본회의장에 와계십니다.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회의장 내에서 진행되는 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해서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정숙한 가운데 회의를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장 내에서 사전 허가되지 않은 녹음, 사진, 영상 촬영 역시 금지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회의장이 소란스러워 진행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퇴장조치를 명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군정총괄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대상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는 규정을 숙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개인별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총괄질의는 사전에 김진권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태안군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운영 관련,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행사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현황 관련 2건에 대한 질의와 박선의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경제진흥과 소관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관련, 해양산업과 소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2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진권 위원님과 박선의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신청하신 범위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네, 군수님!
광역해양쓰레기 전처리 시설과 풍력발전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 많이 또 행보하시면서 그래도 우리 군민들에게 나는 상머슴이다, 그 정도의 각오로 군정을 지금 잘 이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 박선의 위원네, 군민들이 상머슴이라는 그 표현 단어 하나에도 감동이 되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만큼 더 큰 기대와 또 희망하는 바가 아마 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선의 위원광역해양쓰레기 전처리 시설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다뤘지만 오폐수 처리 시설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고 말씀하셔서.
○ 박선의 위원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위증죄도 묻기도 하고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또 주민 간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상황도 있기도 하지요?
○ 박선의 위원참으로 우리 태안은 아직 산재해 있는 솔직히 너무 많이 정말로 공직자도 피로감을 느끼고 본 위원들도 피로감을 느끼는 사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현장에서 과연 정말 소통의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 그런 의심들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작년에 그 두 마리 토끼 잡겠다고 하는 오폐수처리시설 군수님 기획설계에 담겨져 있는 거 맞습니까?
○ 군수 가세로예, 기획설계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있진 않은데요. 그 과업지시서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 하나 토씨 하나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나 시비할 것은 아니고요. 지금 30억을 가지고 오폐수처리까지 할 계획으로 우리 군과 충청남도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 군수 가세로기획 설계는, 잠깐만요. 기획설계는 그야말로 밑그림이고요. 기획설계 플러스 과업지시 이런 모든 부분을 보면은 오폐수 처리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 박선의 위원네, 설치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에도 들어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 박선의 위원설치 타당성 조사에 최종보고서에도 기획설계나 최종보고서에도 담겨져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 군수 가세로아니 그 전단계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는데요. 설치 타당성 조사만은 제가 똑 집어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는 기획설계 즉 공고심사를 위한 밑그림에는 그게 똑 집어서 안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맥의 전체나 아니면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보면은 오폐수 처리까지 다 하도록 되어있고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플러스 3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오수 또는 폐수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 군과 충청남도가 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셔야만 하시겠지요.
자, 그러면 기획설계에 도황리 오폐수 처리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 번복 없으시지요?
○ 군수 가세로기획설계에는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하더라도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보면은 그 내용이 명백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까지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 군수 가세로어,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옆에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만큼은 과장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박선의 위원아니요. 이번 제 질의는 군수님을 증인으로 세웠기 때문에요. 군수님께만 답을 듣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제가 국회법을 준용을 하거나 아니면 국회법에 의한다고 하면은 지방의회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준용을 할 때에 증인이든 아니면 이곳에 발언대에 나오는 그 사람 누구든지 간에 48 또는 72시간 이전에 내가 뭐를 물어보겠다고 먼저 질의서를 줘야 돼요, 상대방한테. 수천 건을 가지고, 지금 그런 거 하나 사전에 주지도 않고 이 자리에 앉혀놓고 ···.
○ 박선의 위원제가 실과 팀장님들한테 군수님 공부시키는 주제와 요약을 좀 나한테도 자료를 좀 달라 ···.
○ 군수 가세로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요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다 낼 거야라고 하는 식으로 한다라고 그러면은 누가 여기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 박선의 위원네, 그러니까 군수님 아시는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기본설계 도황리 오폐수 ···.
○ 박선의 위원오폐수처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으시지요?
○ 군수 가세로아, 그러니까 여기 과장이 대신 그 부분 답변하면 된다니까요.
답변 드려보세요.
○ 위원장 전재옥아니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요. 부서 질의에서도 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호명하면 소속과 직함 말씀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해양산업과장 심덕용입니다.
박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설계에 오폐수처리 시설에 관한 내용 있느냐 질문해주셨고요. 기획설계에는 오폐수처리에 대한 시설이 담겨있진 않고 다만 오폐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선의 위원(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 카메라 클로즈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 더 클로즈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얼굴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네. 잘 보이지 않네요. 제가 빨간 줄그어진 것을 읽겠습니다.
23년 3월 27일 해양산업팀장 박호성,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자, 산업건설국장과 해양산업과장 등 3명이 충청남도를 방문합니다.
네 뭐 자체 자료를 준 것이니까요. 거기에서 우리 군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해양자원순환센터 기본설계에 도황리 오폐수 처리계획을 포함해 달라. 자, 그랬더니 충청남도에서 순환센터 기본설계에 포함은 불가하다라는 답변과 함께 팀장에게도 계속 얘기했답니다.
국고 보조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걸 왜 자꾸 넣어달라고 하느냐 그리 하지 못한다. 자, 이런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은 기본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부분 때문에 지역 간 갈등, 분쟁, 다툼 이 사안들이 현장에서 발생을 했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끝나고 현장답사를 갔을 때 이런 위증을 함으로 인해서 분개한 반투위와 부딪히게 됐지요. 그 결과로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여러 위원님들 계셨지만 찬성하는 찬투위에서 뭐라고 말씀을 회장님이 하셨냐면 오폐수 처리시설 기획설계에 포함돼 있지 아니하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시간부로 반대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태안군이 많이 애쓰는 부분은 보입니다.
왜냐면 계속 이제 오폐수 시설을 얘기하니까요, 충청남도에서는 2023년 4월 27일 배수로 정비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저감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하나의 부분들 그동안의 긴 시간동안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아니한 이 사안에서 계속 군민의 다툼과 분쟁의 소지를 태안군 행정이 유발시키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지금이라도 엊그제 참고인으로 불렀을 때도 그쪽에서 나와서 반투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도황리 아니면 다른 곳에 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랍니다.
많은 소통의 부분을 더 가지시기를 요청합니다.
자, 이제 풍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풍력에 관련돼서 3개 발전사업자들이 지금 진행을 잘하고 있지요?
○ 박선의 위원네, 전기사업도 취득을 하셨고 이제 계속 준비가 잘 진행되어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태안 풍력발전은 바람의 세기 평균 풍속이 7.3, 태안서해풍력 해상풍력은 7.78, 태안 가의해상풍력은 7.61이 나왔습니다.
이게 연중 평균바람의 세기 풍속 맞으시지요?
○ 군수 가세로1년간 풍황계측, 풍황계측을 한 결과친데요. 제가 그 수치까지는 기본적으로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6.5 이상이 되면은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는 기준친데 기준치는 훨씬 능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 박선의 위원네, 그러면 군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이 평균치가 1년 평균치가 나왔는데요. 1년에 가동률이 얼마나 될까요? 몇 프로나 나올까요?
○ 박선의 위원아니요. 이게 지금 세 군데를 전반적으로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시는데 풍속은 그래도 이게 가동할 만한 풍속이 나온 것 같아요.
○ 군수 가세로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니까요. 옆에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이 대신해서 말씀드리도록, 예.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현재 가동률은 실시설계 후에 정확한 것은 나올 수가 있고요.
○ 박선의 위원지난번에 어은돌에서 교육하실 때 가동률 제가 스쳐 지나가듯이 들어가지고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한 32.9에서 ... 32.9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 박선의 위원네, 군민들이 이거 체감할까요? 연간 바람의 세기도 좋고 우리 태안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동률이 33%다.
○ 박선의 위원그런가요? 왜냐하면 이 풍력에 관련돼서도 제가 누누이 주민설명회마다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 하지요.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반드시 소통하시고 소통의 부재를 발생 시키지 마라, 소통하시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네, 태안군에 지금 3개 발전사업자로부터 평균치가 우리는 가동률은 33% 나옵니다.
오늘은 군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우리가 이해를 구하든 또 같이 우리가 부딪히면서 고민하든 이 풍력 또한 같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태안은 연중가동률이 33%로 가동률이 됩니다.
4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33%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수부, 산자부 전기 승인받았기 때문에 산자부는 벌써 승인이 난 것이잖아요?
○ 박선의 위원네, 많이들 애쓰신 것 같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자, 그러면 다시 그림을 클로즈업이 가능할까요?
자,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군사지역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 태안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때문에 훈련구역이 있고 공군훈련기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박선의 위원자, 우리 태안군민은 우리가 풍력 지금 직접화 단지로 하고자 하는 발전지역이 군사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군수님, 맞습니까?
○ 군수 가세로어느 군사지역인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방제사령부나 아니면 우리 ADD 소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실험하는 대상 지역에서는 빠져있고요. 방제사령부에서는 직접 볼 수 있는 레이다 이 부분의 에러를 느끼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 부분이 아직 부동의, 동의를 해주지 않은 상태는 맞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이미 동의를 해줬고요. 동의하는 대가는 300억 상당의 신형 레이다 탐지기를 전라남도든 전라북도에서 사줬고요. 우리도 이 사람들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대안으로 300억 상당의 레이다 최신 탐지기를 정확한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를 사달라라고 했으면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대처할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150억을 태안에서 하고 또 150억을 보령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협의를 했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 안보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 박선의 위원네, 대통령도 대체에너지 필요하고 저희 어떤 주민도 대체에너지 필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배제한 그 사업은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 군수 가세로아니,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선의 위원네, 태안군 경제진흥과에서 2021년도 9월 13일 날 군 작전성 검토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하신 거 맞으시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최종적으로는 그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인한 방공 관제 레이더 차폐 발생 시 해소 방안에 대해서 그 지자체 또는 그 사업시행자 주관으로 연구용역 수행 등을 통한 객관적이고 검증된 세부자료 제시가 필요하고 연구용역 수행 시에는 방공관제사령부와 협의를 통해 용역 수행 조건 및 필수 검토사항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21년 9월 13일날 공문을 보고서를 제출하니 21년 11월 11일 답변서가 왔습니다.
위 근거에 의거 태안 해상풍력 발전사업단지 개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기 발전사업단지가 설치될 경우 군 레이더가 차폐되는 그리고 군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자리를 재검토하라는 회신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태안군 경제진흥과에서 2021년도 11월 25일 태안 해상풍력 국방부 방공관제사령부 작전에 분석재협의 요청서를 다시 보내신 거 맞으시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종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수행해 가지고 방공관제사령부와 협의를 통해서 그 수행조건 및 필수검토사항 등을 반영해야 된다고 최종 합의를 한 공문을 22년 12월 6일날 받았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방공관제사령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풍력발전기에 의한 차폐구역 발생으로 인한 해당 차폐구역 내 공중감시 공백 발생 및 항적 진위여부 판단에 제한이 된다. 차폐구역에 대한 인접 관제레이더의 보강을 통한 제안사항 해소가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비용은 업체가 감당을 하되 차폐지역 보강용 CCTV나 또 IR기능 내장 장비를 설치를 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의 제시를 또 태안군에서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2022년도 1월 12일 조건부 동의를 또 우리가 국방부에서 또 회신이 오지요. 국방부에서 어떤 회신이 왔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여러 차례 국방부하고 우리가 이제 협의를 했어요, 했고. 최종적으로는 금방 설명 드린 대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수행조건하고 검토사항 등을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관제사령부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고 지금은 국방부 저고도 레이더 설치 제안에 따른 비용 부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금방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네, 국방부에서 다시 답변이 옵니다.
태안 해상풍력사업 시행 시 측에서 제시한 재협의안을 검토한 결과 재협의안으로는 작전 제안사항 해소가 제한됨에 따라 군사작전 목적에 레이다 운영 간 차폐구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풍력발전기에 대한 장소나 높이를 조정해 보라고 합니다.
○ 군수 가세로예, 그거는요. 위원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든 어떤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것이고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되는데 왜 충청남도는 안 되느냐는 식으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데 ···.
○ 박선의 위원군수님, 그건 나중에 해소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은 제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태안군만 받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그거는요. 아무런 문제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은 해소가 가능한 것이고요.
○ 박선의 위원방금 말씀하신 이제 여기에 따른 해소가 가능하다, 자 보세요.
○ 박선의 위원과연 그 전략으로 33% 가동률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한 ···.
○ 군수 가세로그거는요. 우리보다도 더 정확히 아는 것은 그 전문가들이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
○ 박선의 위원자, 차폐지역 보강용 CCTV 장비 및 감시 모니터 장비 설치방안은 레이다 자료를 활용한 중앙방송 통제소 작전수행 개념과 부합하지 않다. 풍력단지와 작전실 간 HL구축 및 요청 시 풍력발전 중단은 레이다 운영 간 차폐구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 해소방안이 될 수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21년도 11월 25일날 이런 답변을 받잖아요. 자, 그런데 22년 6월 1일 저희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100만 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이런 사안이 이렇게 산재해 있고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런 공약이 그렇게 현수막 게시까지 하면서 대대적으로 했어야 하는가, 이걸 좀 저는 참 많이 마음 아픔으로 보고요. 또한 그로 인하여서 지역간 또 어민간 더 갈등에 불씨를 더 키워서 우리 지역 내 정말 말로 이루할 수 없는 분쟁과 다툼의 소지가 지금까지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자, 그리고요. 경제진흥과에서 다시 한 번 또 태안 해상풍력 동의서 제출 및 방공관제사령부에 협의요청에 대한 거를 또 보내지요, 과장님?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 6일까지 해서 지금 도출된 부분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고 지금 이게 이제 해소되느냐 해소가 안되느냐가 가장 큰 관점일 것 같은데 ···.
○ 박선의 위원그건 이제 노력하시면 되시겠지요. 그니까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신안도 지금 동의가 됐고 그동안의 방공관제센터에서만 부동의를 했고 육군하고 해군에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잠깐만요, 과장님.
신안도 동의가 됐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신안이 이런 문제 같이 결부가 돼 있나요?
○ 박선의 위원네, 그런가요. 신안에 어떻게 해상풍력 이번에도 전기 관련 제한점이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신안에 과연 풍력 저희보다 앞서갈 수 있을까요?
○ 박선의 위원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 태안 얘기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로 우리가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태안군민도 감당해내야 한다면 이러한 사실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저 100만 원 요즘 다니면 저한테 왜 100만 원 안 주냐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 군수 가세로어떠한 산술에 의해서 제가 100만 원 드린다고 했습니까?
○ 군수 가세로5개 단지가 이루어지면 100만 원 이상도 드려야지요, 당연히. 그게 군민 이익공유 아니겠습니까?
○ 박선의 위원당연하지요. 100만 원만 받겠습니까? 저희 200, 300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군수 가세로우리 이완규 팀장이 그 부분 저보다 훨씬 잘 알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 설명하면은 제가 제 일 자랑한다고 할까봐 제가 이완규 팀장한테 그 부분 대신 말씀드리라고 할게요.
○ 박선의 위원아니요. 이제 시간이 제한이 돼서 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군수 가세로아니, 그런 식으로 사람 불러 앉혀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 박선의 위원군수님이 답변하지 못하시고 계속 옆에서 과장님, 팀장님 답변하시고 ···.
○ 박선의 위원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우리 군수님께서는 다니시면서 행사장에서 이런 실질적인 어떤 결론적인 것만 얘기를 하시니 ···.
○ 군수 가세로아니 풍력이 안되는 게 뭐가 있어요? 방제사령부 그거 안 된다는 거, 지금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선의 위원저는 지금 그걸 여기에서 뭐라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 예 ... 다만 ···.
○ 군수 가세로아, 노력은 당연히 해야지요. 노력 않고 어떻게 우리 이익 공유를 합니까?
○ 박선의 위원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가야만 하는 우리 군민도 알아야만 하는 이 모든 사안들이 배제가 되고 ···.
○ 박선의 위원계속 분쟁과 다툼의 소지, 우리 국방부하고 이런 사항에 있는 데서 이렇게 했습니까?
○ 군수 가세로주민설명회 이런 부분이 지금 다섯 번을 했는데요. 주민설명회 다섯 번하고 580명에 대해서 현장견학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 군수 가세로마치 안보를 빙자해서 대대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 박선의 위원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따라 다녀봤어요. 재밌는 사안이 발생이 됐어요. 갈 때마다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저한테 많이 지적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군민이, 선택은 군민이 한다.
○ 박선의 위원선택은 군민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인 이야기만 해서 군민이 평가하도록 해라. 그리고 또 제가 덧붙인 말이 있어요. 여전히 저는 경제진흥과 때문에 풍력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요, 아직도 진실하게 그렇게 설명이 안돼요.
자, 모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설명을 하고 났는데 또 다른 얘기를 해서 왜 자꾸 이러느냐 그랬더니 강의하시는 분이 대뜸하시는 말씀 다음부터 강의 자료를 주실려면 저하고 미리 좀 소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왜냐? 지금 강의하시는 분이요, 혼자 아주 그 화살 다 받고 돌아다니면서 강의합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
○ 위원장 전재옥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군수님께 답변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가세로그렇게 막연하게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요. 주민수용성 당연히 해야 되지요. 제고를 해야 됩니다.
○ 군수 가세로그건 너무 당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580명인가 18회에 걸쳐서 현장견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선의 위원네, 다양한 각도로 주민수용성 확보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 군수 가세로주민수용성 확보하고요. 어민들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저는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군수님, 제가 애쓰신 거 알고 그리고 군수님이 현장에 갈 때마다 군민들 앞에 나는 군민의 상머슴이다 ···.
○ 박선의 위원네, 저는 그 답변, 그런 자칭하는 그런 호칭을 그렇게 붙이실 때마다 대단한 각오로 태안군을 이끌어 가시려고 저렇게 ···.
○ 박선의 위원네, 그렇게 가실려고 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기획설계에도 없는 사안이 기획설계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또한 올해 들어가지고 이걸 거기에 포함시키고 싶어서 도에 가서 사정한 이런 부분들 ···.
○ 군수 가세로왜 본말이 그리고 문제의 핵심이 오폐수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거 아닌가요?
○ 박선의 위원우리 군수님이 모르시는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들이 그렇게 가서 그래도 그 부분을 그렇게 풀고 싶으셨나 봅니다.
이 모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군수님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제 태안군민이 아마도 판단은 태안군민이 할 겁니다.
○ 박선의 위원네, 그리고 이런 정말 끝까지 우리가 풍력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 이제 군민이 평가하시겠지요. 그러나 연간 가동률 33% 국방부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우리의 정말로 이게 산재해있고 우리에게도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만 하는 이 사안들 반드시 잘 해결하고 잘 가시고 소통, 군민들하고 잘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말로 저는 이 도황리 건 정말 군민의 상머슴이라고까지 표현하신 분이 이런 중간에 2023년도에 도에 찾아가서 사정할 정도가 이 부분이 군민들이 보셨을 때 잘못된 사안이라면 군수님 또한 군민께 사과하셔야 합니다.
○ 군수 가세로아니, 도에 올라가서 우리가 사정한 게 뭐 잘못된 부분인가요? 그게 무슨 말씀인 거지요?
○ 박선의 위원아니요, 그건 지금 상황하고 그 때 상황하곤 다르지요.
자, 그리고 또한 ···.
○ 위원장 전재옥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예.
○ 박선의 위원네, 저 또한 군 의원으로서 이런 국방부의 문제를 늦게 알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군민께 너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소통, 제대로 소통의 부재 없이 정말로 바른 소통 또 군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그 권리 보장들을 이루시면서 반드시 국방부의 문제 해결하실 걸로 저는 그렇게 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가세로예, 안보 문제는요. 방제사령부 건이 가장 큰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그렇게 해서 선례대로 해결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가동일이 30 며칠이다, 50 며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름대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업자들이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100%, 60% 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거 때문에 풍력에 어떠한 암울한 구름이 낀다, 저는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풍력 지금까지 해서 안 되는 거 없습니다.
100만 원 아니라 이익 공유 200만 원이라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 단지에서 300억이 나오면은 50만 원씩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단지에. 그러면 두 단지가 1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네 단지, 다섯 단지면은 곱하기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마를 바꿔서 이 광역자원순환센터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획설계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획설계에 그런 내용을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지시가 거기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황리 오폐수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30억을 들여 가지고 별도의 사업으로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첫 번째는 환경부에서 같이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이거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시설 플러스 오폐수 처리는 별개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 박선의 위원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게 기획설계에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안을 가져 ···.
○ 군수 가세로아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은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문제만 던져놓고 하니까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 군수 가세로예, 제가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도황리 오폐수가 뭐가 문제냐 구배가 안 맞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나가는 배수관문이 아주 좁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자체의 짠 기운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생화학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오폐수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여과시설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방청석에서 이게 보고회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 군수 가세로우리가 지금 도와 함께 협의를 한 것이.
(○방청석에서 보고하네.)
○ 군수 가세로구배 맞추고 또 관문 넓히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처리시설로 여과장치 만들고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지금 다 업무계획에 넣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 군수 가세로기획설계에 그게 안 들어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 박선의 위원그리고 설명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면 그저 우리가 신진도나 파도리에서 봤을 때 28㎞다, 이렇게 보면 더 이해가 쉬운데요.
○ 박선의 위원초에는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
○ 박선의 위원태안군청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원으로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다보니까 태안은 50㎞ 떨어져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뭔가 또 여기에 의문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요. 그저 이제 ···.
○ 군수 가세로제가 알기에는 그 강사가 새만금에서 오래 숙련된 그런 강사고요. 그 해상풍력에 대해서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강의를 직접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알 수는 없지만은 ···.
○ 군수 가세로아마 그런 것까지 우리가 탓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 박선의 위원네, 그냥 우리 지역에 신진도나 모항 이 기점으로 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군수님, 위원님. 이제 바로 마무리 말이 다 끝났고요. 군수님께서도 많은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하시겠지만 제한된 시간으로 더 이상 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정숙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안군의회는 태안군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지금 방청객뿐만 아니라 군민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을 지켜보시고 우리 군수님을 지켜보시고 있습니다.
군민의 뜻을 최종 결정하는 신성한 회의장에서의 언행은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는 발언은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발언이 정지되지 않도록 질의를 하시고 난 뒤에 답변을 하시고 또 답변하시고 난 뒤에 질의를 하시는 그런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위원님.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예, 군수님 그 자리가 상당히 불편하실 텐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진권 위원네, 또 인공지능하면 군민들이 많은 관심은 가지고 있으되 군수님이나 나나 단어 자체가 생소합니다.
그렇지요?
○ 김진권 위원그래서 이 질의는 좀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군민들에게도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 김진권 위원현재 우리 군내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이 조성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 군수 가세로뭐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평가인데요.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2021년도에 태안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군수 가세로제가 뭐 쭉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님 그것까지야 제가 뭐 ...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 김진권 위원자,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에서 군수의 책무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본인의 책무를 다하고 지도 관리에 대하여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가세로어느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길래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말씀을 드릴게요.
○ 군수 가세로예, 그렇게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을 질문하면 안 되지요.
○ 김진권 위원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투입된 총 예산과 향후 투입 예정인 예산은 총 얼마나 되나요? 예산액만 간단히 이렇게 설명해주세요.
○ 군수 가세로제가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얼마까지는 모르겠고요. 우리 팀장, 과장님 계시니까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태안군 인공지능산업진흥원 이 관계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충남도 균형발전사업비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사업비 20억 원이 총 투입이 되고요. 가외로 기본 실시계획은 저희들이 지난 해 했는데 운영비가 추가로 더 필요한 거로 분석이 돼서 군비가 추가 부담이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30여억 원이 소요될 사업이고요. 지금까지 한 18억여 원 정도가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 김진권 위원추가적으로 거기 운영되는 인건비하고 그 사무실 운영비는 얼마나 되나요, 대략?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런 부분들이 지난 해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연간 한 6~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
○ 김진권 위원예, 잘 알았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 김진권 위원아니 아니, 군수님한테 질의하는 거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해. 사업의 주요 목적과 우리 지역과 군민 여러분께 돌아가게 될 기대효과는 무엇일까요? 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
○ 김진권 위원예, 자료 보세요. 근데 시간이 제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
○ 군수 가세로대강 기초지방단체에 이거는 이제 기대효과 부분에서 ···.
○ 군수 가세로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대답만 던져놓고 아니 제가 이건 ···.
○ 군수 가세로아니 50분, 50분 하세요 그러면. 재량 있으면 50분 하세요.
○ 군수 가세로예,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전략수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메리트가 되고요. 특히 최근 커지고 있는 과학기술융합 중심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에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한 우리 지역의 인재가 없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인재 부재라는 현실적 문제를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즉, 미래육성산업의 추진 개연성을 높임과 동시에 우수 인력 발굴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투입분의 산출이 금방 나오진 않더라도 이 연구사업 그 자체의 특성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 군수 가세로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숭늉 달라 하는 건 그건 좀 그렇지요?
○ 김진권 위원예, 군수님 잘 알았습니다.
그만하시고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군수님 얘기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지요?
○ 군수 가세로꼭이라고 하는 것은 단서가 전제가 어떻게 되는진 모르지만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1차년 사업이기 때문에 25년까지는 어차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진권 위원이미 우리 군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9년도에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인공지능융합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이력이 있지요? 군수님.
○ 김진권 위원예, 41억 2,5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태안군은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가 무엇일까요?
○ 군수 가세로예,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우리 태안군과 서울대와 인공지능융합 선도 프로젝트 연구 과제에 공모가 돼서 그 당시에 우리가 MOU 체결하고 MOU 체결 이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
○ 김진권 위원이 돈은 41억 2,500만 원은 과기부에서 서울대학교로 직접 갔지요?
○ 위원장 전재옥지금 이 시간은 사업 그러니까 실무를 추진하는 곳은 우리 부서입니다.
군수는 모든 행정 군정 업무를 총괄하시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된 거는 우리 부서장에게 하시고 문제점이나 대안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는 군수께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시지요.
○ 김진권 위원본인이 질의자입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님!위원장님은 위원장님 역할만 해주세요.
○ 김진권 위원군수님, 그렇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군수님. 여기 중요한 감사 아닙니까? 감사.
○ 군수 가세로아, 위원님도 웃는데 그럼 울어가면서 합니까? 울어가면서 해요?
○ 군수 가세로아이고 그럼 울어가면서 하나요? 위원님도 웃지 마세요, 그럼.
○ 김진권 위원우리 군민여러분!
태안군수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이게 피감기관에서 피감기관장이 위원이 ···.
○ 김진권 위원자, 됐어요. 됐어요, 예.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인공지능융합산업 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비 41억이 투입된 프로젝트의 성과로 설립될 수 있었던 그 인공지능 산업진흥원을 어느 단체나 기관에게 민간위탁을 주셨나요? 민간위탁 주셨잖아요.
○ 김진권 위원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해당 협회 설립 일자를 조회해보니까 2021년도 2월이었습니다, 2월. 기억 잘 하세요. 군수님은 협회사무실이 언제 개소했으며 위치가 어딘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진권 위원아, 예.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는. 그것도 모르시나요?
자, 인공지능융합산업협회 등록 사무소 태안읍 동백로317에 3층 거기에 존재하고 인공지능융합산업협회 사무소 개소식은 6월 2일날 했네, 6월 2일날, 개소식.
○ 김진권 위원예, 그럼 인공지능융합산업협회는 2021년 6월에 개소를 한 것으로 조회됩니다.
그런데 해당 사무실에 등록된 협회나 단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보이는 정황입니다.
근데 증거물은 많이 여기 있는데 증거물 제시는 안하겠습니다.
태안해양문화진흥원, 이원 신재생에너지사업 사무실 이렇게 주소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21년도 인공지능 융합진흥원 민간위탁 운영자 공개 모집에는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는 신청 제외 대상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검증이 미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수님 혹시 아시나요?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이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된 협회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 김진권 위원잘 알았습니다, 예.
자, 우리 군이 설립된 지 10개월밖에 안됐습니다.
10개월뿐이 안되고 사무실 개소한 지가 10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0일뿐이.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수탁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담당관님,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협회의 인공지능 관련 사업 운영 실적이나 구성원의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되었습니까?
군수님, 혹시 ···.
○ 김진권 위원군수님이 아시는 것만큼 대답하시고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숫자 개념이라든가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대답하시고 이렇게 하시라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군수님이 선정 관계에서 개입하신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전문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군수님이 보고를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군수님도 모르고 그 추진위원회만 다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나요?
○ 군수 가세로추진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니까 추진위원회를 관장했던 우리 명강식 담당관의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 김진권 위원군수님, 태안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관리 운영 제4항 민간위탁 심의항목에는 인공지능 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재정 능력 및 진흥원의 운영계획, 구성원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군수님.
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여기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해당 협회 ... 예, 그려요.
자, 군수님께 물어볼게요. 혹시 해당 협회의 협회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 김진권 위원예, 별도로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다 이렇게 검증된 것입니다.
○ 김진권 위원아, 우리 담당관님. 팀장님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 김진권 위원그러면 여기엔 또 이사로 해야 되겠네? 아니 그러면 자료를 ···.
○ 김진권 위원아니, 자료는 분명하게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협회장으로 받았습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담당관님, 제가 자료 받은 것은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협회장으로 할게요. 그래도 되지요? 내가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그렇게 제출은 했는데 내부적으로 명칭을 그렇게 불러서 이사로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자료 받은 것은 협회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협회장으로 제가 ···.
○ 김진권 위원예, 협회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협회의 협회장이 과거에 태안군 인공지능연구센터 추진단장을 역임했고 현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의 부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 김진권 위원아 그래요? 그쪽 부분에는 군수님한테 보고가 잘 안 되는, 소통이 잘 안되시나?
○ 김진권 위원잘 알았습니다.
그럼 현 김철웅 부원장님이네? 부원장으로 돼 있잖아요, 부원장으로. 그지요? 그렇지요? 지금 인공지능 융합센터에는 부원장으로 돼 있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지금 원장은 동국대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하고 있고 부원장이 총괄을 하는 상황입니다.
○ 김진권 위원예, 2020년도에 인공지능 연구거점센터 추진단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셨고 2021년도에 협회를 설립했는데 2022년도에는 특별한 활동이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1월에 진흥원의 부원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2022년도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혹시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2022년 21년도에 모든 것이 완료했어요.
○ 군수 가세로이러한 어떤 자리매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군에서 일단 협회에 위탁을 해서 ···.
○ 군수 가세로그 사람이 수탁이 되지 않습니까? 수탁이 됐으면은 그 수탁된 부분의 범주 내에서는 우리가 이것저것 관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 부원장이 되고 그 부원장이 왜 됐고 또 잘 뽑았는지 이러한 것도 우리가 관여한다라 하면 그거는 월권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1년간 무엇을 했는지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관여할 범주가 아니지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자기들이 ···.
○ 군수 가세로예, 어떠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원장으로 선출을 했을 것이고요. 부원장이 과거에 1년에 뭐하고 2년에 뭐했다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뭐했던 사람인데 그걸 뽑아,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진권 위원담당관님!
예, 군수님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수탁기관에 임금 같은 것 지원비 같은 것은 어디서 지원하나요?
○ 김진권 위원분명하게, 분명하게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해서 수탁기관에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수탁기관에 위임했다고 하면.
○ 군수 가세로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위탁을 하면은 수탁기관의 범주 내에서 운영하고 제반사항을 추진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 부분을 장악해서 모든 부분을 다 ···.
○ 김진권 위원아니, 우리 군에서 예산을 다 지원하는데 그것을 관여를 않는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 군수 가세로아니 관여라 ...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산 지원을 했다고 해서 관여라고 하는 막연한 표현으로 방해해서는 안 되지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여해서는.
○ 김진권 위원아 됐어요, 다음에. 다음에 내가 지금 질의할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해서 근로자 채용까지 저희들이 터치한다 하면은 자율성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건 전문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후에 행정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 김진권 위원그거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니 이거 갖고 입씨름할 수가 없기 때문에.
○ 김진권 위원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 5월 27일 인공지능 연구거점센터 추진단장으로 선임되었다는 당시 기사를 보면 서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연구원이라고 조회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면 이렇게 군수님하고 여기 부위원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기사가 나옵니다, 이 기사요. 기사가 여기 나옵니다.
○ 군수 가세로예, 기사에 의하면 군은 이번 인공지능연구 가칭 센터추진단. 예, 여기 나오네요, 그런 얘기가.
○ 김진권 위원사실이에요? 답 잘 해주셔야 돼. 이게 잘못하면 위증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 군수 가세로글쎄, 그 자체는 그 당시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 하나 아니면 토씨 하나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 군수 가세로2000 ... 아니, 그럼 대신 말씀하셔요. 내가 잘 모르니까.
○ 김진권 위원아니, 넘어갈게요.
자, 현 진흥원 부원장의 연구실적이나 전문성은 당연히 검증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위탁자로서 해당 부분에 대한 보고는 당연히 받아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고 받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 군수 가세로아닙니다.
그것을 보고를 받았고 안 받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위수탁 관련의 어떠한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문 기능에 포함되는 그 부분을 ···.
○ 김진권 위원아니,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 우리 담당관님이나 팀장님들이 군수님한테 이러한 부분도 상의를 않고 논의도 안했습니까?
○ 김진권 위원군수님은 그냥 이건 담당관 선에서 다 이건 해결되는 겁니까?
○ 군수 가세로협회에 일단 우리가 위탁을 했으면은 그 수탁기관인 협회에서 부원장도 선임하고 부원장의 커리어가 아니면 합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보고 자기들이 보고 고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요, 그 부분이.
○ 김진권 위원알았습니다.
예, 그 부분은 뒤에 또 나옵니다.
예. 자, 진흥원 김철웅 부원장 채용서류 중 연구직 서류전형 평가표에는 조금 다른 의견이 쓰여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사진을 이렇게 보면 우리 팀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보면 논문특허 연구과제 관련 내용이 없어 확인이 곤란하다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직 서류전형 평가표에는 논문특허과제 관련 내용이 없어 확인 곤란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잘 모르시나요?
○ 군수 가세로부원장의 이력서에 대해 수상경험 및 연구실적이 기대되지 않는 등 자격요건이 혹시라도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요지가요? 질문요지가? 그런가요?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아니, 제가 쉽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그것만 대답해주세요.
○ 군수 가세로그렇다고 그러면은 아니, 그 부분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예, 답변을 해드리는데.
○ 김진권 위원나중에 뒤에 또 군수님이 답 할게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답해주세요.
○ 군수 가세로원칙적으로 응시자 경력이 업무에 적합한가, 전문성이 있는가는 수탁기관이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수탁기관도 임의로 이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였다고 그러고요. 경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관련 학술논문 3건, 특허출원 2건, 그리고 연구과제 참여 시설 13건 등 나름대로 자격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었다.
○ 김진권 위원아, 그러세요.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릴라고 한 것을 우리 군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원장의 이력을 지금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체육학사예요, 체육학사. 또 체육박사. 또 경력 또한 테니스, 럭비, 체력단력 이 정도, 그분이 전공이 그렇습니다.
맞지요?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 실적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아까 분명하게 말씀 잘 하시데. 연구실적, 학술논문이 3건, 학술 출원이 2건, 연구과제가 13건,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 김진권 위원예, 대부분이 체육영재 육성사업이며 학술 논문과 특허 출원 부분은 모두 체육영재 육성과 골프, 스키 분야밖에 없습니다.
아셨지요, 이제. 잘 아셨지요?
○ 김진권 위원아니, 제가 할게요. 이러한 연구 실적이 과연 앞서 말씀하신 사업 기대 효과를 가져줄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진흥원 부원장을 ···.
○ 김진권 위원진흥원 부원장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실질적인 총괄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 군수 가세로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군수 가세로체육학과 출신이라 그래서 AI와 인공지능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면 진짜 안 됩니다.
○ 김진권 위원관련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아니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
○ 군수 가세로지금 AI 인공지능이 정말 그야말로 핵심 부분도 있지만은 융합, 운영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AI가. 그런데 뭐 아까 골프니 테니스니 ···.
○ 김진권 위원아니 그분의 전공이 그렇다니까, 그분의 전공이, 전공이 그래요.
○ 김진권 위원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러한 분이 우리 태안군하고 농어촌의 도시로서 이 부분하고 맞는 건가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거예요.
○ 군수 가세로맞고 안 맞고는요, 이미 거기에서 나름대로 협회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
○ 군수 가세로그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체육과 출신이라서 거기에 부원장으로서 안 맞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건 고금 아닐까요?
○ 김진권 위원이러한 것들은 여기에 오신 군민들이나 여기에 계신 어떤 관계자 ···.
○ 김진권 위원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할 겁니다.
공무원들이 판단할 겁니다, 판단할 거고 ···.
○ 군수 가세로체육공학이라고 하는 게요,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인공지능에서.
○ 김진권 위원그럼 또 혹시 담당관님, 이렇게 군수님은 숫자개념이니까 잘 모르실거니까 제가 한 번 얘기해볼게요.
○ 김진권 위원그래서 지난주에 본 위원이 진흥원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진흥원장은 비상근으로 유재광씨지요, 유재광씨는 월 평균 3회 정도 이렇게 출근한 답니다.
○ 김진권 위원예, 비상근이기 때문에. 부원장은 상근직이라고 하나 주2회 정도는 정기적인 출장이 있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일수는 주 약 한 3일 정도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자료 보이며) 제가 이렇게 한번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보면은 김철웅님이 서울대학교 버들골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3월 30일날 날씨 좋아서 오늘은 야외수업, 젊고 번쩍번쩍하는 제자들을 보며 늙지 말자, 빛을 잃지 말자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아시지요, 아시지요?
○ 김진권 위원부원장님의 근무실태를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이렇게 봤습니다, 군수님. 중차대한 부원장직을 맡고 계신 분이 3월 30일에 서울대학교 제자들과 야외수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융합진흥원의 운영보다 후학 양성이 더 중요하신 듯합니다.
이게 과연 옳으신지 군수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원장으로 산정된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군수님은 또 숫자개념은 없으시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우리 수탁기관에서 이제 근로자 채용해서 부원장 공모에 당선되신 분하고 이제 근로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인공지능 융합산업진흥원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도출 결과 그 에어리어는 크게 이제 얼마정도다, 부원장은 사장급으로 해서 했는데 공모가 김철웅 부원장이 되면서 그분하고는 월 한 900여만 원으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자, 2월 22일날 채용된 부원장의 급여가 5월달에 580만 원, 3월달에는 710만 원, 또 3월 기본급은 91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12개월로 하면은 억대가 넘습니다, 억대가. 이분의 봉급이 억대가 넘습니다.
자,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은 2023년 2월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만큼 성과가 있었나요, 담당관님?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연구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다 할 성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데이터가 다 축적이 되고 있고요. 5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 김진권 위원예, 됐어요. 아니 제가 빨리. 위원장님 답이 좀 길으니까 시간 잠깐만 조금만 더 주세요.
○ 김진권 위원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대다수가 2019년도 공모를 통해 추진된 인공지능융합 선도 프로젝트의 연장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재광씨 또 부원장 또 거기에 있는 본부장 이분들은 우리가 처음에 2019년도에 4억 2,500만 원 프로젝트 했을 때 과기부서 했을 때 그때 요원입니다, 다. 지금 여기 요원들이 본부장이나 이사장이나 또 부원장이 다 그때 팀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군수님 모르셨나요? 아셨을 것 아니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 과기부에서 인공지능 융합선도 프로젝트 연구과제는 그 당시에 이제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동국대, 서울대학교 같이 한 거고요. 그 사업 ···.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멤버들이 여기에 지금 똑같이 와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 김진권 위원본부장님하고 본부장님 그날 가니까 두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같이 연구했던 그런 지인들이라고 분명하게 부위원장하고 유재광씨하고 같이 그랬던 분들이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때 했던 그런 그분들이 아까 제가 부위원장의 논문이라든지 어떤 그런 구체적으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당시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연구진 또한 현 진흥원장이신 동국대학교 유재광 교수가 책임 연구자로 있었던 것 맞지요, 맞지요?
○ 김진권 위원예, 그래요. 태안군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연구성과 혹은 인공지능 연구를 유재광 교수의 연구진이 아니면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들고 이는 우리 군의 예산으로 학술적인 연구진행을 도와주는 보조적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가세로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초단체에서 연구원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연구의 성과 자체가 전문지식을 요하고 또 그동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문 열자마자 성과를 내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아주 전무의 상태는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나름대로의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해서 실정에 맞는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어플 등 8건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고요. 또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 주민 239명을 대상으로 425건의 건강행동 지표데이터 등을 수립해서 축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투자분의 산출 18억을 투자를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접근의 방법이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부원장이 누구든 뭐 누구든 두둔할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부원장도 때로는 서울 가야 되고요. 또 원장도 때로는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의 근태관리는 앞으로 우리가 별도로 하겠지만은 최소한 그런 게 어떠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김진권 위원아니 군수님, 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
○ 김진권 위원상근으로서 우리 지역에 연구 과제를 맡아서 지금 우리 군에서 임금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중으로 ···.
○ 군수 가세로아니, 위원님! 위원님, 서울 안가세요? 일 있으면 서울 안가십니까?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분 교수로 직장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직장을.
○ 군수 가세로글쎄요, 그게 잡인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
○ 김진권 위원아니, 군수님이 관리 잘못했다고는 왜 말씀 안하세요? 아니 군수님이 위탁을 해서 ···.
○ 김진권 위원수탁기관에서 그렇게 부실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않는다는 그런 죄의식 생각 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군수님.
○ 군수 가세로우리가 몇 개월 되지도 않고 위탁해서 수탁을 해가지고 잘되고 있구나, 그리고 몇 건의 어떠한 성과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 김진권 위원아휴, 제가 이거 제가 ... 잠깐만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아니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난 후에 이런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 위원장 전재옥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뭔지 핵심의 질문을 하시고 군수님께서도 ···.
○ 위원장 전재옥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핵심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 위원장 전재옥군수님께서도 그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글쎄, 군수님.
자,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이렇게. 거기 가면은 서남중학교 자리 가면 이게 연구실입니다.
이게 연구실, 연구실 이게 안입니다.
연구실 안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연구실이라고 써놓고 이 연구실 안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쇼파만 있습니다.
한가운데는 쇼파만. 이런 것을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우리 담당관님이나 군수님이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자,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현재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성과는 정말 미비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운영진과 현장 운영에 기인한 것입니다.
향후 2025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군민들에게 돌아갈 성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보단 우려가 더 큰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도 현재 인공지능융합산업협회의 민간위탁 종료되는 시점에 그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할 만한 역량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 지가 참 의심스럽고 또 본 위원이 단순히 민간위탁을 맡겨둔 채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관리감독 소홀이자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하고 김철웅 부원장하고는 과거부터 정말 가까운 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 김진권 위원예,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확실한 많은 증거들이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마지막 발언 할게요. 이러한 부진한 성과가 현재 운영진의 문제와 군의 운영 관리라고 보는 시각들이 군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정도에 따라 의도적으로 특정 측근 인물에게 사업을 주기 위한 협회를 만들고 진흥원까지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있어 이렇게 감사 요청을 한 겁니다.
아셨지요?
자, 군수님께서 이러한 의혹이 종식되도록 향후 진흥원의 운영에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 마칠게요.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권 위원군수님하고 같이 가까운 지인이었다라는 것은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 군수 가세로부원장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근무하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늘을 우러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럼 하나도 없습니다.
김철웅이가 과연 누군지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맨 처음에 17년도 우리 취임하기도 이전에 17년도에 서부발전과 우리 태안군이 이원호 수상광을 만드는 과정에 그때부터 관여를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 군수 가세로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나서 17년도 5월 달에 현장을 나갑니다.
전임군수하고 그 사람이 같이 나간 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MOU 체결을 합니다.
그것이 17년도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이원호 수상광의 효시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
○ 군수 가세로그때부터 관여했던 사람이고 저는 중간에 그 사람을 물론 알기는 알았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또는 업무와 관련해서 그 사람 아는 부분은 없고요.
○ 김진권 위원아니 김철웅씨가 우리 군수님의 자문 역할하신다고 안했나? 그리고 또 ···.
○ 김진권 위원당선할 때 인수위원이었잖아요, 인수위원. 그런데 무슨 지금에 와갖고 잘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군민들한테 앞에서 얘기하세요.
○ 군수 가세로그 이전에 그 이전에는 그 사람 알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 있어보세요.
○ 김진권 위원아이 군수님! 군수님! 녹취록이 다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이.
○ 군수 가세로가만있어 보세요. 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뭐 김진권 위원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체육이라고 하는 것을 체육과 출신이 무슨 인공지능의 부원장이냐 이런 말씀 정말 진짜 안 됩니다, 그거는
○ 김진권 위원제가 체육 출신이 부원장이냐 아니고 그 사람 경력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 우리 정서에 맞냐, 골프나 이 정서에 맞는 ···.
○ 군수 가세로정서라는 거 아니 정서라고 하는 걸 어디 댑니까, 정서를. 아니 정서하고 위수탁 관계하고 수탁사업 ···.
○ 위원장 전재옥지금 김진권 위원님께서는 이제 발언을 마무리 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기다 아니다 군수님의 소신 답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김진권 위원님이 질문을 안 하시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 군수 가세로예, 총괄적인 답변 드릴게요.
인공지능연구원 이 자체가 아직은 생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두는 전문성이 거기에 기본 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비용과 산출 이 부분이 능률과는 사실은 거리가 먼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것이 25년까지 지금 위수탁 계약을 맺었는데 그때까지 지켜보면서 더 혁혁한 그런 연구결과가 나오면은 앞으로 해양치유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플러스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공모를 하거나 이것저것 할려고 하면은 인적 기반 네트워크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당장 뭐가 안 나오니까 그거 소용없다는 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이분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 김진권 위원태안군에 재정자립도가 11%입니다.
216개 시군 중에서 인공지능을 하는 곳은 태안군 하나입니다.
그지요? 다른 시군에서 인공지능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나요?
○ 군수 가세로돌파구를 찾아내서 서울대 아니라 뉴욕 하버드 대학이라도 와야지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런 사람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우리가 늘 재정자립이 어렵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해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 김진권 위원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예를 들어 먹거리 창출이라든지 ···.
○ 위원장 전재옥잠깐만요, 잠깐만요, 김진권 위원님!
이제 거의 답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왜 하실 말씀이 없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한된 시간으로 더 이렇게 답변 못 드리는 거 아쉽게 생각하고요.
○ 김진권 위원우리 군수님한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도록 ···.
○ 김진권 위원군수님, 하여튼 뭐 어려운 자리에서 저하고 같이 입씨름은 아니고 군민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 또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군수님한테 지금 이 자리가 이만큼도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대답한 건 아닙니다.
분명한 어떤 이 사업에, 군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어려운 자리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수 가세로예,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군수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증인 적격에 있는지 없는지 따지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지난 번 인사 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 군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은 우리 1,600여 명의 군청 직원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과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사실은 이 의회도 국회법을 준용을 해서 사전에 48이든 72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나오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 저한테 뭐를 물어보겠으니 준비하고 나오세요라고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것을 모두 초월해서 ···.
○ 군수 가세로그거는 자료를 요구한 거지요. 자료 요구, 그거는. 수상광 자료 요구한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공존하고 상존하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해 나가야 한다는 그러한 대의와 대승적인 견지에서 저라도 나가서 의회와 관계 개선을 맺고 또 관계 도모를 해야지 그 부분이 서로 마치 자기의 에리어만 주장하고 또 자기의 위상만 주장하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의회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 군수 가세로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는 거. 오늘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아니 군수님! 이제 시간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많은 얘기 못 들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 기간이 끝나고 행감이 끝나고 나서 더 좋은 자리에서 소통하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군수님을 대상으로 한 군정 총괄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행정의 원인 그리고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있어야 태안군에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 하시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예정된 임시회를 통해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시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
(17시20분 감사종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박경찬
- 행정안전국장 조한각
- 산업건설국장 구승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
- 태 안 읍 장 유연환
- 안 면 읍 장 김기만
- 고 남 면 장 한석민
- 근 흥 면 장 김은미
- 소 원 면 장 박준서
- 원 북 면 장 허구복
- 이 원 면 장 김은배
- 남 면 장 장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