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반대투쟁위원회 이충희 위원장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해양산업과, 신속민원처리과, 주민공동체과,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 및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 여부를 살펴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대상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는 규정을 숙지해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개인별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분장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문화예술과장 강미경〔선서문 제출〕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이번에 우리 부군수님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증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경찬 군립합창단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군립합창단장 박경찬〔선서문 제출〕

그건 기본사안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단장님, 연습 때도 가보시고 관심도 높게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이 우리 지역에 단원 중에 파트별로 몇 명이 전공자인지 비전공자인지도 알지 못한다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주소지를 50% 미만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태안군립합창단 설치목적이 뭔가요?

그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질문 하나는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기연주회 때 솔로리스트를 단장님의 말씀대로 구색이 맞춰지지 않고 안배가 잘 안되어서 예산 세우실 때 객원 예산 세워져 있습니까?

단장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단무장이 새로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임명장을 그만 두는 시점에 줄 수 있는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 활동비, 행사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출석부 확인을 해보니까 두 번 참여를 했는데도 돈이 다 집행이 됐고 또 어떤 분은 그 반 정도가 했는데 거기에 따른 뭔가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잦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크게 문제 삼진 않겠습니다.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는 우리가 조례 제6조 2항에 있는 것처럼 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촉을 결정하고 재위촉을 진행합니까?

현 지휘자의 위촉일이 언제입니까?

단장님, 맞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자, 태안군립합창단이 전형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임기가 위촉이 되지 아니한 자가 매달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내용 안에 합창 단원의 내부 갈등이 있었고 합창 단원들의 일부 탈퇴가 진행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타당한지 저는 이 책임을 태안군에 묻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분적인 심리적인 갈등 그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한 단장으로서 살펴봐야 되고요. 단원들의 애로사항 불편함이 없는지 어떤 부분인지를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지휘자께서는 지난 팀장님과 같이 만날 때 내가 성격이 이러이러하고 내 지향적인 부분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단원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도 제가 고려해서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금요일 날 가신 분께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그 어려운 시간들 내서 저녁에 와서 다 연습하는데 연습하신 줄 아십니까? 연습도 하지 아니하고 이 애로사항에 대해서만 이 사안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연습을 마쳤습니다.
저는 각 개인의 성향이고 각 개인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적인 갈등의 요소는 충분히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지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또 단장님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행시켜가면서 이렇게 탈퇴 탈원을 하고 지금 이게 탈퇴를 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 심도 있게 들여다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재위촉이 되지 않은 ···.

제안하겠습니다.
다시 지휘자 공고하시고 다시 지휘자 뽑으십시오. 그리고 조례 개정 반드시 고려하시고 제가 제안했던 사항 고려해서 조례 개정되어질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경찬 군립합창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군 피해민 대책위원회 전지선 위원장님, 박승민 사무총장님, 태안읍 삭선리 이남열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게요.과장님, 업무 수고 많으시고요.먼저 관내 문화재 현황 및 최근 3년 유지보수 현황이에요. 우리 관내 문화재가 총 34건이 있고요. 최근 3년 유지보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국비사업으로는 2020년도에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 때문에 122억이 왔던 이후에 매년 보면 7억 5천 그리고 지난해에는 14억 9천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도비 보조사업은 대략 연간 한 5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본 위원이 어제 행감을 마치고 경이정, 남문리 5층 석탑, 마애삼존불을 둘러봤어요. 경이정을 가서 느낀 거는 소화기 새 것으로 반짝반짝하게 잘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마루에는 아직도 과자봉지가 날리고 있어요. 출입통제 또 전면개방.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번 행감 이후에 우리 군 전체적인 문화재 조사해서 관리 방안 수립하실 용의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해안사구관리위원회를 발족을 시켜 달라 그렇게 해서 그동안 우리 신두리 해안사구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많이 해주셨던 우리 대구 가톨릭대학교 서정철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정년을 하시고 지금 현재 원북면으로 와서 생활하시더라고요. 그런 교수님도 괜찮고 또 우리 사구식물에 전문가가 계신데 최기학 선생님이라고 그 분 역시 정년을 하셨는데 근흥중학교, 근흥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하셨었는데 그런 분들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국도비 확보하는 데에 사구센터 처음에 만들 때 기여를 해주셨던 분이 건국대 박종관 교수님이라고 계셨었는데 본 위원은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포진시켜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도비 확보를 해서 사구센터를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네, 답변 ···.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
(11시 1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님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동문리 근대가옥 잘 아시지요? 예?

과장님, 김언석 총재님 근대한옥 같은 경우는 8대 때도 의회에서 현장답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치되면 안 된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기부채납까지 한 거를 군에서 이렇게 방치해선 되냐 해서 관리 방안하라고 한 게 지금 몇 년입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화림농원 예산에서 삭감됐다 그러는데 바로 과장님 바로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면 부서에 오셔가지고 과장님으로 오셨으면 전에 예산에 어떤 게 올랐었고 어떤 게 삭감이 됐었고 전에 위원님들이 문화예술에 어떤 관심을 해서 질문을 하였는지 업무보고 때 하였는지 그런 거는 미리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지금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다 검토한다 검토한다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무조건 시행계획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고 그런 거를 결과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또 감사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립합창단의 그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우선 그 군립합창단 관련해서 세부적인 거 이렇게 파악하고 계셔요?

···.

위원장님, 박헌호 지휘자하고요, 증인을 신청했었고 그 다음에 2018년 6월에 입단한 백명선 단원이라고 이 분을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두 분 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오지를 못하시고 서면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왔어요. 제가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도 증인으로서 참고인으로서 사실 선서만 안했지, 그거에 준하는 책임을 지겠다 하고 답변을 해 온 거니까 그렇게 제가 낭독을 해도 되겠나 말씀 좀 해주셔요.

첫 번째 질문, 이해관계가 있이 단원을 모집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합창단 내부에서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을 불러들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전 사항은 알 수 없다, 제가 부임한 2020년 5월 6일 이후로 현재까지 그러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타 지자체와의 규모 수준은 이제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자료 참조하면 되고요.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원들의 수준 및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물어봤어요. 현 태안군 합창단 구성은 여성단원 25명, 남성단원 9명, 총 34명으로 여기는 지휘자하고 단무장을 제외한 거예요. 합창 기능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합창단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합창 기능적 결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성파트에 비해 남성파트가 현재 부족한 사항이며 쉬운 예로 자동차 앞바퀴의 공기압이 25, 뒷바퀴의 공기압이 9인 상태로 말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서면답변을 했고요. 여성파트 인원과 똑같이 맞출 수 없다 해도 최소한 16명의 남성단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질라면. 정기연주회 시 남성파트에 대한 객원단원을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합창단원 34명 중 17명의 성악 전공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비전공자들의 성악적 역량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준수한 수준이어서 일반적인 국공립 프로합창단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태안군 군립합창단은 동아리 성격의 아마추어 합창단의 수준은 뛰어넘어 준프로 합창단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1회 연습을 통해 연간 2회의 정기연주회를 감당하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나 남성파트 충원을 통해 객원 단원을 쓰지 않고 온전히 태안군립합창단원들에 의해 정기연주회가 치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매년 예산의 증액에 따라 합창단 운영의 소견입니다.
이거는 본인 소견이기 때문에 제가 낭독하는 거는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의 운영의 방향성도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지휘자의 업무 또 임무 연속성이 담보되는 하에 제가 이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쟁점 중의 하나가 이제 단원들이 왜 나가느냐 이거에 대한 문젠데요. 이 부분은 2018년 6월 입단한 군립합창단원 아마 소프라노 팀장일 거예요. 팀장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지요?

과장님,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군립합창단이 우리한테 어떤 존재입니까? 관심 없으신가요?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해설사 선발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대답 없음」)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서를 질의내용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위원님들 있는 데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이용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4 감사중지]---------------------------------
[13:30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근흥면 도황리 우경수님, 고장동 권길만 어촌계장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산업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해양산업과장 심덕용〔선서문 제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을,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이지요, 광역해양쓰레기, 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님께서는 출석한 참고인을 대상으로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0년도서부터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대대책위원회가 2020년 12월 11일 날 결성이 돼서 위원장이 바뀌는 이런 한 번의 바뀌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태안군청 주차장에서 63일간의 주말이나 휴일을 뺀 63일간의 투쟁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문제 대두되는 문제 문제마다 뛰어다니면서 처리를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심덕용 과장님의 신문 기고문을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덕용 과장님께서 한정된 시간에 따라서 요점만 하겠습니다.
북태평양에 한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바다 쓰레기가 떠있다고 만들어져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꿔서 말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제일의 부자나라 미국이 태평양 한 가운데 하와이 섬에 3배가 넘는 쓰레기가 떠있는데 왜 처리 안하겠습니까? 위원님들, 왜 처리 안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처리하는 거보다는 같이 공생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안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팩트도 없이 이렇게 무조건 기고문에다 쓰셨고요. 그리고 우리 태안의 연간 해양쓰레기가 충청남도의 7천 톤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자, 여기에서 지난번에 김태흠 도지사님이 오셔서 단순한 분리수거장이다 7분의 위원님 계셨습니다, 그날. 왜 반박 못하십니까? 위원님들이 광역해양쓰레기장이 뭔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단순 분리수거장입니까? 선별장입니까? 반드시 거기서는 탈염 세척하고 찌꺼기 세탁해서 그 세척한 오염수 정화한다고 하는데 여기 박호성 팀장님 계시지요? 나중에 거기 오염수 처리를 어떻게 하겠냐고까지 말씀을 하셨냐면요. 본인 계시니까 한번 말씀 들어보십시오. 나중에는 오폐수 처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뭐라고까지 하셨냐면은 무방류 시스템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오줌, 똥 안 쌀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계획도 없이 하십니까? 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이걸 단순 선별 분리장이 아닌 파쇄도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또 분쇄해서 재활용하기 좋은 고형의 물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악취라든지 미세플라스틱 먼지는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기 도황리의 특성상 분지라서 꼭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이런 식으로 모든 공기가 떠다니다가 바다에 다 침작합니다.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조개가 먹을 거고 낙지가 먹을 거고 주꾸미가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또 쓰레기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회의 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분명 틀림없는 혐오시설인데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했는데 여기서 충청남도 관계자가 천인공노할 답변을 합니다.
주위에 있는 민원 해소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땅을 다 매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도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안하겠다고. 조금 아까 말씀하시네요. 분명히, 박선의 위원님 오늘 새로운 거 지금 저희들이 캐치했습니다.
공공건축 심의 회의 때 소각장과 매립장이 해결이 안 되면 이 공공심의 건축 자체도 설계조차도 못하게 지금 돼있는 서류가 오늘 나왔네요? 이런 거 하나도 우리 7분의 군 위원님들께서는 모르시고 계신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혐오시설이라는 게 명확하게 왜, 애초에 처음에는 분명히 보시면 여기 충남 해양쓰레기 전처리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왜 아니라고 거짓말합니까? 쓰레기 처리장인데. 그리고 그 다음은 도황 수산물 가공단지에 오폐수 문제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서류에 보면은 군수님도 저희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보시면은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왜? 거기 수산물 가공단지에 오폐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근소만에 오염원인 근원인 오폐수처리를 위해서는 군에 돈이 없으니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의 돈을 가지고 이거 같이 오폐수 문제 해결하는 오폐수 처리장을 같이 해결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21년 11월 기획설계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거 역시도 그 당시 박선의 위원님의 행정감사로 저희가 알게 됐는데 거기에 기획설계 어디에도 오폐수처리장을 해주겠다는 어디에도 한 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 의원님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들어 보니 애초에 이런 논의조차도 없었고 했다는 대답 들었는데 다 알고 그 사실은 알고 계시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군에서 스티로폼 감용기를 여기 과장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먼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스티로폼 감용기를 없앴다고 기고문에 써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여기에 스티로폼 감용기가 왜 없어졌는지가 분명히 써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기 이미 우리 충청남도에 7개 지자체에 설치가 돼있고 우리 태안에도 삭선리에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고문에 선심 쓰듯이 하십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분명한 거짓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장 들어오면은 일자리가 15명에서 20명을 쓸 수 있다. 우리 주민들로 고용을 하겠다,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요. 충청남도 우리 태안의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났을 때 특별법 만들 때 중심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김진권 의장님하고 같이요, 당시 투쟁위원장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만들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모든 우리 허베이스피리트호 주민 지원 특별법에는요, 해야 된다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이 역시도 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자, 우리 관내 군에 4개 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 골프장 시설할 때 우리 지역 주민 위주로 고용을 하겠다, 채용을 하겠다 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합니다.
풀 메고 하는 잡일하는데 쓰실 수 있어요, 거기는. 여기는 기계 관리하고 사무 봐야 되고요, 해양쓰레기는요. 그런데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지역 주민이요. 저 김 양식 평생 동안 했고요. 수출 업무 맡아서 평생 무역업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기 가서 차 들어오는데 차량 단속하고 세척하고 하는 일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냥 입 바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진실 되게 사실대로 꼭 해야 되겠으면 저희들 이거 해양쓰레기장 정말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명분 없는 태안군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책위가. 왜? 피 같은 우리 군민의 세금 4,700만 원을 들여서 3개 지역을 설치타당성 조사를 하였습니다.
쓰레기장. 용역을 주어서요. 그랬는데 우리 태안군에는 두 군데가 지정이 돼서 설치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한 군데는 남면 지금 현재 한국타이어 회사 들어있는 일원이고요. 하나는 우리 거기 국방과학연구소 옆에 같은 도황리지만 전혀 근소만 어장에 전혀 피해가 없는 황골 쪽입니다.
위원님들 거기 한 번 가보셨습니까? 두 분 위원님은 제가 한번 모시고 가신 적이 있어서 아마 아실 겁니다.
거기는 민가도 없습니다.
땅이 국방부 땅하고 두산 땅하고 중앙일보 땅하고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수용하기도 좋다고 분명히 설치타당성 조사에 17점이라는 큰 점수로 2등을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놔두고 왜 국도변 100미터도 채 근간에 있는 이런 도황리 1391-2번지, 3번지가 이게 됐겠습니까? 왜 여기로 지정이 돼서 해양쓰레기장이 거기에 설치가 돼야 되고 시설이 들어와야 됩니까? 거기는 지금 27개소에 가까운 멸치공장들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1㎞ 반경에 주민 주택 가호가 20가호가 넘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황골로 들어온다 그러면은요, 저희 주민들이 다들 협조하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은 두 분 위원님들 김진권 위원님과 박선의 위원님 간담회한 결과 우리 주민들이 자 그러면 위원님들 뜻을 받아서 거기까지 양보를 했습니다.
대안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 자리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생활권이고 우리 근흥의 경제적인 최 중심인 수산물 가공단지인데 전임군수님께서 거기에 제 2농공단지를 추진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못하시고 지금 말으셨는데 그런 중요한 자리에 왜 모든 군민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이 들어옵니까? 쓰레기장입니다.
폐기물장이고요. 왜 거짓말하고 호도합니까?

또 하나만 더 자꾸,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와 이 해양쓰레기장에 관해서 협의를 하러 다닐 때 모든 주민들은 찬투위 그 몇 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분. 20분 내외입니다.
그 분들 중에서 몇 명만 항상 가는 분들만 추려가지고 매번 도에 가서 협의하고 주민수용성 가지고 어떻게 평소에 서류 조작 하듯이 한번 해볼까 하고 계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였다는 거를 우리 해양산업과 해양환경팀장님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군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호도하는 이런 기고문보다는요. 주민들과 머리 맞대고 책상에서 앉아서 서로 대화하고 간담회하고 해서 정 하시고 싶으시면 하실 수 있는 대안을 우리 주민들도 반대 무조건 안하니까 내놓지 않습니까. 협의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증인 신청하신 우리 박용성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보다 오늘 자리를 어렵게 해주신 우리 손세귀 우리 고문변호사님을 먼저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께서는 지르코늄 관련해서 우리 참고인 대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잠깐 앉으세요, 예.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노현 주식회사 해왕산업개발 대표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선서자 대표 박노현〔선서문 제출〕

(○방청석에서 말씀하십시오.)
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바쁘신 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안군에 이런 중대한 갈등과 사안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에 오셨기에 제가 증인 요청을 한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라 이 관련돼서 증인 요청한 부분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이나 우리 군민들이 원하지 않던 부분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몹시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타한 미사여구보다는 단도직입적인 말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굴 계획 있지요?

발언 중에 잠깐 죄송합니다.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명시되었듯이 회의장 내에서는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녹음, 녹화, 촬영은 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음이 의심되는 핸드폰 2개가 책상에 올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유념해 주시고요.정숙한 가운데 방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가 주십시오.

현재 채굴과정에서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광물 채취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결론은 뭐냐면은 광물 채취가 아니라 광물 채취를 빙자한 바다 모래 채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르코늄 주요 생산국은 호주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예를 보면은 사광산 모래에서 지르코늄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의가 0.1 이상이면 사광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태안군 앞바다에서는 저희가 0.1보다 많은 0.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기계 조작을 저희 그 어떤 슬루이스 방식에서 예전에 사금 채취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두 번을 지금 실행하고 있고요. 그걸로 해서 저희가 너무 힘들고 그래갖고서 지금 세 번째로 스파이럴 회전 방식으로 해서 지금 세 번째로 기계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걸 하 ···.

지금 김진권 위원님의 발언은 회의 규칙에 따라 사전에 위원장이 허가한 발언이 아닙니다.
질의사항 할 시간이 아니라서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삼가해 주시고요.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지금 태안군의회는 태안군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지켜보시고요.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군민의 뜻을 최종 결정하는 신성한 회의장에서 언행은 더욱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해를 받지 않으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어민 입장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

(○방청석에서 저희는 그냥 듣고 있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방청석에서 의장님! 저희들 발언권 좀 주십시오. 왜냐면은 지금 두 가지 질의를 위원님이 하셨는데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방청석에서 그러니까 발언권 달라니까.)

예, 먼저 이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제가 아까 어디까지 했지요? 이게 사실상 군민들이 바라보는 모래 채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설명을 하시다가 지금 일련의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 저 본 위원도요, 이게 광물의 채취보다는 바다 모래 채취가 아닌가. 실제로 또 바다 모래가 채취돼야 그 광물이 추출이 되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바다 모래 채취라고 보고 있어요. 대표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방청석에서 의장님! 저 반론 좀 한번 하겠습니다.
)

(○방청석에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은 하나도 못했다니까요.)

(○방청석에서 공유수면에 대해서 발언을 못했고요.)

위원님들이 사전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방청객들의 의견은 지금 현재 감사 중입니다.
들을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민 한 분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도 안 되고 이랬다 말씀을 하는데 제가 첫 질의가 그렇습니다.
언제 시작했나, 말씀하셨지요?

우리 군민들한테 반대 의견을 무마시킬려고 금품을 살포했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해사 채취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해사 채취를 통해서 광물이 추출돼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제가 지르코늄 관련 말고 사실상 20분 안에 증인을 마무리하고 ···.

어떻습니까?

과장님,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있으실테고 하는데 하여튼 충분하진 않아도 감사준비에 충실을 기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면도 소재 꽃다리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지금 폐쇄됐어요, 그렇지요?

우리 항포구 내 불법시설물 많아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렇게 볼게요. 이게 도로가 폐쇄된 거예요. 막았지요?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
(14시 42분 감사계속)

그거는 끝까지 제 질의를 들어봤어야지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
(14시 5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해양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증인으로 채택된 박경찬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님께서는 출석한 증인을 대상으로 지르코늄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내용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참 애쓰신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부족한 게 또 많고요.이제 질문할 시간이 짧으니까요, 바로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업자들이 말씀하신 태안군에서 4개 협의체를 지정해줬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역이용평가서 초안서를 해왕산업개발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요. 사업 시행 시 주변 해역에 유사한 환경으로 서식처를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영능력이 없거나 극히 미약한 연체동물, 절체동물들의 경우 서식처 소멸, 개체 소멸 등 피해가 예상된다. 앞으로도 그러면 해사채취나 광물에 대해서 계속 채취할 때 예전에 해줬으니까 왜 우리 이제 안 해주냐 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네 곳을 지정해서 주민수용성 확보해오라 하고서 해줄 겁니까?

그럼 하나 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르코늄 관련돼서 우리에게 세금을 내는 세금이 얼마인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경찬 부군수님 대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7년 9월 7일 조건부 인가가 났는데 조건부 인가 전에 충남도와 태안군이 협의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이런 게 접수가 들어왔으니까 알고 있으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과장님 6억 1,380만 원이면 입찰을 붙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나라장터에서 사가지고 관급 자재 써가지고 공사하게 하는 게 나을까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자기 돈으로 한다면 어떤 게 나을 거 같아요?

다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예,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선서문 제출〕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이며)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여기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태양광이 설치될 태안군 공무원과 공모해 충남도시계획위원회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했고 최종적으론 토지복구 면제혜택까지 더해 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복구면제 혜택이 약 7억 8천만 원이라고 여기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여기 군민들이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이며) 그런데 이거 받으셨습니까? 수위영향 침수분석 검토서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대안을 할 건지.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감사 사항이 더 없으시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
(16시 1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공동체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선서문 제출〕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에 요청했던 부분은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 추진현황인데요. 이 부분에 앞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려볼게요.최근에 원북면과 이원면에서 주민총회를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개최를 했고 또 하실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행사를 보면서 느낀 부분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의견도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렸으면 하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발굴에 좀 치중을 하는 거 아닌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전체적인 총 금액도 한정이 되어있고 또 읍면간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곳에서 너무 많은 사업을 제안을 받아서 그런 제안된 부분들이 모두 반영이 되면 좋은데 또 제안은 많이 해놨는데 실제로 반영이 또 미진하면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말씀 좀 드리고 싶으냐면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발굴 이런 부분들은 총회에 한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지역 주민들간에 이해, 소통, 공감의 장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부서에서도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읍면의 중장기적 발전 계획과 미래 비전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사업 이런 부분들 공감을 하고요. 우리 군이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세대간 소통과 귀농귀촌에 대한 이해, 또 토론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대부분 보면 이 토론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회의를 하면 앞에서는 절대로 회의할 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고서 결정된 다음에 그 사항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들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개인주의 시대가 지금 팽배해지고 있는데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주민간의 화합과 단결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현안이라든가 미래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회식으로 진행도 가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먼저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 추진 현황 제출된 자료 말고요. 우리가 특화 사업장을 우리가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주출입문이 여닫이이고 그 앞바닥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불편하겠다, 또 자동문 터치식 자동문은 두 곳으로 설치 후 한 곳 앞바닥에 점자블록을 설치 그리고 화장실은 건물 뒤쪽 외부 청사를 따라 이동하는데 눈이나 비가 오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비가림막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남녀 장애인 화장실 관련해서 비장애인 화장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성별이 다른 활동 보조인의 도움받기가 힘들다. 출입문의 경우에 화장실 입구는 여닫이, 비장애인 화장실은 여닫이, 또 장애인 화장실은 접이식으로 돼있어서 손이 불편하거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출입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인 화장실 내부 대변기에는 자동물 내림 센서가 설치돼 있는데 등받이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세면대에는 양쪽 손잡이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목발 사용 장애인이 위험하고 밑에 배관구조물이 있어서 휠체어의 접근을 방해한다. 점자블록은 점자표지판을 앞바닥이 아닌 출입문 가운데 있어 문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실 수 있어요?

혹시 우리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사업장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신 적 있습니까?

계속 할게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1기를 해서 지금 발달장애인 창업을 네 가족이 해서 생산품 수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셨잖아요?

공통 자료인데요. 부서별 보조금 반납금 현황이에요. 지금 우리 부서가 보면 22년도에 수령액이 1억 3천만 원이었는데 집행을 8,300을 했고 잔액이 4,600만 원이 남았어요. 21년도에는 보조금 수령액이 5억 2천이었는데 집행 잔액 1억 3,400이 발생을 했고요. 20년도에는 보조금 수령액이 37억이었는데 집행 잔액이 3억 2천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서 22년도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같은 이 부분하고 21년도에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사업 그리고 20년도에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에 대해서 한 번. 한 가지만 더요. 2019년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량강화 사업은 보조금 수령액을 5천만 원 했는데 전액 불용처리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실래요? 사유.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보조금 실제 반납금 현황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행감 이후에 제출을 좀 해주세요. 본 위원이 한 번 더 살펴볼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또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몇 가지는 자료로 이렇게 갈음을 하고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태안군 중간조직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중간조직을 만든 지가 얼마나 됐어요?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수년간 선정이 탈락됐지요?

위원님들 또 감사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세요?(「대답 없음」)
예, 과장님. 본 위원은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관련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어떤 건의사항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
(17시 11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농정과장 조광상〔선서문 제출〕

감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 위주로 질문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그에 따라서 정확한 답변만을 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세부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인력지원센터는 각 농협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리고 소형농기계 가격이 약간 조금 달라요. 똑같은 기종인데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가격을 좀 맞추는 방향으로 상향평준화가 아닌 하향평준화로 해서 맞추는 거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박용성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요청을 너무 많이 해서 아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기는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자료가 좀 부실해요. 많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좀 세밀하게 보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그건 추후에 다시 요청을 할게요.

인터넷 홈쇼핑 택배비 지원 현황 좀 볼게요. 우리 수산과에서 택배비 전 어민들한테 코로나 시국에 그런 거를 발 빠르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사업 시행을 했는데 우리 농정과에는 여러 가지 중복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재원 문제도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인터넷쇼핑몰 택배비 지원이 얼맙니까. 평균 한 7~8천 되잖아요.

(자료를 보이며) 이 모델이에요, 이 모델. 알루미늄 모델 이 모델인데 이게 27만 5천 원 자부담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 모델이 부가세 포함해서 17만 5천 원이에요. 이게 그분의 세금계산서예요, 발급받은. 이게 그 업체에서 받은 견적섭니다.
이 견적서에 부가세 포함해서 18만 1,500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요? 보통 4만 5천 원에서 7만 5천 원 차이나요. 한 기종 자체가 똑같은 기종이 그래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원북 스마트 팜 진행 현황 있어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아까 농자재 가격대비 잘 살펴보라고 하셨는데요. 로컬푸드 2층에 설치한 HACCP인증을 받기 위한 기자재 상태 보시고 업체와 확인 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해보고,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문 회계사에게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 위탁 잘 하셨지요?

그리고 매주, 지금 군청에 매주 군청에 지금 입출금 현황을 보고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거 갖다 잠깐 보여주시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갖다가 보여주시지요.과장님,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차량운행 일지는 매일매일 차량에 관련된 사실적인 운영 일지 맞으시지요?

과장님, 위원이 제출 요구를 했을 때 서류를 검토를 하시고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는 거는 기본사항입니다.

다음 위원님.(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가벼운 질문 먼저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북부권 로컬푸드 추진 어디까지 왔습니까?

감사 시작할게요. 농업청년창업보육 관련 운영 현황 및 참여 현황과 스마트팜 분야별 지원사업 현황인데 함께 묶어서 해볼게요. 제1기 충남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이 6개월 과정이 있고요.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20개월 과정이 있어요. 혹시 우리 군에서 참여한 사례 있어요?

계속 할게요. 스마트팜 분야별 지원사업 현황인데 지금 현재 임대형과 자가형 또 기반조성 사업이 있어요. 청년맞춤형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같은 경우에 인구소멸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건데 개소 당 2.5㏊해서 100억 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사업이 개소 당 5㏊해서 200억 원 사업이 있었고 기반조성사업이 스마트원예단체 조성 사업이 개소 당 5㏊ 이상해서 100억 원 사업도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공모한 사례 있어요?

제안을 드릴게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원 간척지 내에 원북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주변에 군유지가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대답 없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요구한 목록에 대해서 문제점만 간단하게 짚고 저는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 관련해서 지급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지급 사례가 있었는데 21년, 22년 감자를 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재배면적에서 300평은 20만 원이 지원됐고요. 3,000평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에 대한 평수 제한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고요. 물론 근거는 도 지원 조례로 지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태안군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지금 협의해서 최저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다음 농산물 유통 판매 운영 실적에서 지금 인근 예산, 서산, 홍성 해서 태안이랑 비교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 태안군이 적고요. 농산물 대표축제로 해서 서산은 육쪽마늘축제 그 다음에 감자축제, 알타리축제를 합니다.
홍성은 한우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사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은 우리 농산물 대표축제가 뭐지요? 없지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김영인 위원님, 추가 감사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