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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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두의원
- 소속정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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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kkdhd@hanmail.net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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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제에 이어 전략사업담당관을 비롯한 8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처리 처분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 부서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및 건의사항은4건인데요.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순서대로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해양치유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고 또 출산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은 물론 나아가서 주민소득 증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도록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건립공사 현장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작업자들에게 수시 정기교육을 하고 있고 또 특별교육도 병행해서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를 사전에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해서 임신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도입도 준비 중에 있고요.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치유프로그램도 개발하는 등 할인혜택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소득 증대 및 상생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원칙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자격취득교육을 추진 중에 있고요. 해양치유센터에서 제공되는 치유식단에 관내 농수산물을 활용하고 또 센터 주변 마을기업도 육성해서 치유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 지원하는 등 주민소득 창출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피트, 소금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상용제품 개발과 또 식품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의 참여와 청년창업까지 유도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태안UV랜드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가 현재 미진하다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생기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셨고 또한 UAM실증지원센터 신규건립 시 기업도시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태안군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대책마련과 관련 기업 유치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우선 UV랜드가 지역경제와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주라기공원 등 주변 관광지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요. 소소하지만 UV랜드를 방문하는 실증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군에서 소비한 영수증 지참 시 일정금액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는 등 군내 소비촉진도 유도할 계획을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UV랜드의 개방과 한서대 인적자원을 활용한 드론자원봉사 확대와 더불어서 드론 관련 각종 행사를 개최, 유치하는 등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화합과 문화향유의 장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된 실증지원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그동안 드론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최고의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관련기업의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라든지 실증비용 일부 지원 등을 검토해서 실질적인 드론실증지원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군유지 분포 및 관리현황을 감사하시면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근흥면 해양케이블카사업 유치를 위해 취득한 토지가 현재 방치되어 있다면서 선량한 관리를 지적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는 근흥 신진도 일원에 삭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약 47,000㎡의 토지를 확보해서 현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주차장 예정 부지 내에 불법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1동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등 관리가 소홀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불법가설건축물 원상복구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지난 해 11월에 원상복구 조치완료 했고요. 이후에 이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무단점유방지 표지판 설치 등 사후관리에 신중을 더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선의 의원님께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조성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 인근 군민도서관 그리고 아이키움터와 유사해서 기존 시설운영의 기능저하가 우려된다며 대체시설의 검토와 함께 군내 모든 어린이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문제도 함께 개선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조성하는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내의 작은 도서관은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공간으로서 단순히 학습 및 도서대여가 아닌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장소이고요. 책 읽는 것이 또 하나의 놀이로 인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작은 도서관은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컨텐츠 공모요건으로 주어진 아이템이어서 다른 시설로 대체할 경우 국비지원 1억 2천여 만 원을 포기해야 되는 불편한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작은 도서관은 보다 아늑한 분위기로 실내를 연출함과 동시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기존 도서관과 차별화 하는 등 조성에 각별히 신중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문제 개선에 있어서는 주변에 많은 문화시설이 함께 하는 바 공공형 버스의 운행노선 변경이라든지 또 셔틀버스 운행 등을 검토해서 다양한 이동수단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처리결과보고에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세요?(「예」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상추진 중인 사항 총4건입니다.
133쪽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우리말 사용 추진사업 현황 등에 대하여 한글 확산을 위한 단계적인 언어순화사업 계획을 실행하고 10대부터 20대 청소년층의 우리말 사용에 관한 교육과 홍보실시, 군민을 대상으로 우리말 알리기 행사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홍보하여 달라는 사항입니다.
우리군 공공언어 사용실태를 조사 분석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5개월에 걸쳐 2022년 공공언어사용 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군 생산 문서와 누리집 게시물, 보도자료 등에서 정확성이 떨어지고 소통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등 다수의 오류건수가 확인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 2023년 공공언어 바로 쓰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직원교육을 통해 공공언어 사용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민 누구나 군정과 업무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신두리 해안사구 모니터링 연구용역 관련 신두사구가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신두리 해안사구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해 2021년 신두리 해안사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체계적인 연구용역 및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에는 관람객 볼거리 증대를 위해 방목 한우수를 기존 세 마리에서 다섯 마리로 늘리고 쇠똥구리 복원을 통해 국립생태원, 충청남도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구 진입로 주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신두리 해안사구 지역모니터링 연구용역과 식생 및 양서, 파충류 모니터링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금년 상반기 중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는 한우방목 및 쇠똥구리 복원 연구용역과 신두사두 정밀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사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안면면 초대의회 회의록 관련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공개 및 전시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안면면 초대 회의록은 초대의회부터 3대 의회까지의 모든 의정활동을 기록한 자료로 지방자치의 역사적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초대 회의록을 충청남도 등록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부터 문화재 지정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번역사업도 진행하여 번역결과물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문화재로 지정 시 특별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전재옥 부의장님과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관련하여 유물구입 및 전시 시에는 역사적 가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고 기념관 방문 관람객이 꾸준히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기념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 구입과 관련해서는 태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19조에 따라 유물구입 시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하게 됩니다.
1순위로 태안군 동학농민혁명 관련자료 2순위로 전국적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 3순위로 동학 및 청일전쟁 관련 유물로 기념관 전시 및 연구자료로 적합한 것 등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례에 따라 유물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전시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관람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방학기간을 이용한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현재 기념관 주변에 무궁화동산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설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기념관 2층 옥상에 관람객 전용 쉼터 조성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타지역 동학기념관과의 연계교류 전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군민체육관 대형차량 장기주차문제 및 운동시설 안전대책 및 수영장 주변 주차장 정비, 옥상정원 정비가 요구된다는 사항은 군민체육관 주차장 내 대형차량 및 화물차량의 장기주차에 대하여는 도시교통과 협조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기구 안전대책을 위해 주차선을 변경하여 운동기구와 주차선과의 간격조정으로 이용객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영장 인근에는 군민체육관, 문화예술타운 주차장 등 500여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수영장 후문 개방을 통해서 이용객의 주차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영장 옥상정원에 대하여는 지난해 제초, 꽃묘 식재, 수목정비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 등 군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옥상정원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태안군 사랑장학회 기금으로 장학금 충당이 어려우니 기금확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금리인하 및 코로나19 등으로 이자 및 기탁금 감소로 인해서 장학금 지급에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장기 적립된 기금 중 일부를 높은 금리 금융상품으로 전환하여 재예치함에 따라 향후 5년간은 이자수입이 기존의 2배 이상 증가되어 장학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더 많은 기금 확충을 위해 장학금 기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일반회계 출연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군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게이트볼장 배수로 악취문제 및 동호인 감소로 인한 향후 공간활용 문제, 파크골프 인구 급증에 따른 파급골프장 신설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태안 게이트볼장 준공 이후 바닥에 결로현상이 있었으나 선풍기 설치 이후에는 결로현상이 해결됐습니다.
또한 배수로 악취문제는 낙엽, 토사 등이 집수정과 배수로에 쌓여 발생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배수로 정비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볼 활성화를 위해 신규회원 모집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게이트볼학교 운영 등을 태안체육회, 게이트볼협회와 협조하여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파크골프 인구의 급증으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선 기존 파크골프장과 연계한 제2파크골프장을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2024년도에는 남부권, 2025년도에는 중부권, 2026년에는 북부권에 각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풋살경기장 확충 필요 및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연간 22만 5천여 명의 군민이 연중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시설의 경우 수영장, 파크골프장, 풋살장, 테니스장순으로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영인 의원님의 지적대로 앞으로 태안체육회, 가맹단체 등과 협의하여 각 종목별 수요에 맞는 신설 및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군내 유일한 서점이 폐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용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군립중앙도서관의 장서 구입은 관내 서점에서 모두 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내 유일의 서점 활성화를 위해 중앙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안면상상도서관 장서 구입은 물론 작은 지역도서관, 태안도서관, 태안교육청 각급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서 구입 등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기존 달산포 체육공원 축구장을 다른 사업 추진으로 인해 철거하고 다시 조성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해양치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 심의과정에서 축구장과 족구장 1면을 이전 조성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기존 시설여건 등 모든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생활체육지도자 충원 시 지역민을 생활체육지도자로 양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은 생활체육지도자는 전문양성기관의 전문교육을 이수 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타 직업 종사에 제한이 있어 지역민을 생활체육지도자로 군에서 직접 양성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 충원 시 자격증을 갖춘 지역민을 적극 발굴하여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태안군체육회와 적극 협의하고 생활체육지도자에 관심 있는 많은 군민들이 자격증 취득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전문양성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과 김진권 의원님께서 민선 태안군체육회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과 조례에 근거 없이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사항은 2020년 2월 초대 민선 태안군체육회의 출범 이후 현재 2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발전과 기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체육회 업무는 체육회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의견제시나 협의 조정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태안군체육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군에서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태안군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지원되는 모든 보조금은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김진권 의원님과 박용성 의원님께서 태안군 씨름단의 실질적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마련과 도비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충남도에 건의해 달라는 감사사항은 태안군 씨름단은 현재 감독, 코치, 선수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체급별 장사배출, 단체전 최강 씨름단 등극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둬 우리군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선수에 대한 지원이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봉, 포상금, 성과금 기준 등을 현재의 근무경력에서 성과중심으로 변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 태안군 씨름단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선수 영입과 지역인재 발굴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태안군청 씨름단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남도의 도비지원 비율은 현재 30%로 지난해 비율인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에서는 15개 시군의 직장운동경기부가 26개 팀으로 상향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타 시군과 연계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 비율을 증액할 수 있도록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최근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당초 예산액 대비 20% 이상 증감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으로 안면상상도서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에서 21억 원,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건립사업에서 3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를 보면 안면상상도서관은 목욕탕 면적이 23평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원북 다채움센터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인해 원자재 및 노무비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보다 심도 있는 사업비 산정을 통해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보면 제가 건의한 사항인데요. 조금 내용에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보니까 자격생활체육 안에 유아체육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그동안에 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어린이집을 좀 넣어달라고 제가 요청한 사항이고요. 또한 이 생활체육이 실생활에서 매일 매일 아이들에게 접목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교사에게 유아에 관련된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또 한 번 계획해 보시고 해 주시면 각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늘상 생활화되는 이 생활체육을 진행해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요청을 그때 드렸던 내용인데요. 조금 이 부분이 잘못 해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 군민체육관 주차장주변과 그 다음에 수영장 연결데크 통로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좀 활성화하자는 방안 그 다음에 도시 소생태계공원 수영장 2층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감사했던 내용입니다.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사람들이 차를 이용하고 가서 바로 이용하려는 시설 앞에다가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그런 인식이 사실 지금 많이 있거든요. 수영장 앞에 문화예술회관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에 안내판이라든지 아니면 지도를 통해서 이동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 동안 해서 군민들 의식이 바뀔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요근래 3월에 옥상에 올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7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55쪽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인데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귀농귀촌 등의 사유로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군 차원에서 실구매 희망자들을 파악하여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병행할 것을 건의하셨으며 또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부서에서 빈집을 구매라든가 리모델링 후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사업을 제안 및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빈집을 활용하여 신혼부부에게 임대사업을 하거나 또는 공방, 녹색공원, 작은 주차장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로 탈바꿈하는 활용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선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빈집현황조사를 통하여 현행화 하였으며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정보시스템을 안내함으로써 빈집정보시스템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빈집의 특성상 대부분이 장기방치로 인하여 폐가수준에 이르는 건축물과 또한 슬레이트 건축물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 리모델링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철거를 통해 주변 주거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귀농귀촌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울러 빈집 소유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빈집재활용 및 리모델링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이 또한 소유자의 부동의 및 사업포기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지속적인 협의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빈집정보 공개동의서 확보와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협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태안발전소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조기 폐쇄되는 시점 이후로는 더욱 가파른 인구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0년도 주택보급율이 110%의 수치로 조회되었고 덧붙여서 태안군의 도심 즉 시내권의 문제가 아닌 외곽지역에 대한 주택공동화 빈집문제가 우려되므로 이를 살펴 주택 보급율 정책 수립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 청년층 인구유출과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태안군 외곽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지의 빈집도 늘어나고 있으며 빈집발생으로 인하여 범죄 장소로의 악용 등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으며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60~70동의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빈집 또한 매년 추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주택보급율이 현재 110%로 수치로만 보면 주택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나 주택보급율 산정에 있어서는 빈집도 포함되며 또한 건축한지 40~50년 이상된 노후주택 또한 포함되어 있어 빈집과 노후주택 등 여러 사항을 감안한다면 실질적 주택 보급율은 과잉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부의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계획 시 우리군의 주택보급율 등을 상세히 의견 제시를 하고 또 민간이 시행하는 대규모 건설에 대한 초기계획 시에 이에 대한 현황을 알리는 등 주택이 과잉 공급되지 않도록 행정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매년 사업비는 늘어나고 있으나 향후 잔존 슬레이트 처리대상을 어림잡아 예산 계상한 결과 지금의 예산 수준으로는 10년 후에도 아직 잔존 슬레이트 처리대상이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석면 등 군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사항이기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단기적 사업으로 혹은 5년 정도의 중기적인 처리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2023년까지 슬레이트 처리를 목표로 국도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우리군은 슬레이트 건축물을 신속히 정비하고자 작년에는 7억 5,800만 원을 세웠는데 이에 대비해서 올해는 35% 증가한 10억 3,7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자가 현재 165명으로 3월 중에 발주하여 조속히 철거하고자 하며 지속적으로 추가 신청서를 받아 조기에 슬레이트 건축물을 정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국도비 보조금 신청 시 관련부처와 증액 협의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의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가설건축물 허가가 유연해지다 보니 귀농귀촌인들의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실소유자와 임대를 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과의 온도차가 심하고 지금 현실과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과감한 철거진행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실 있는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도에 읍면과 협조하여 빈집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빈집발생으로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읍면과 협조하여 빈집정비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54명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빈집 정비사업 신청자와 협의를 통해 3월 빈집철거 대상자 선정 및 신청된 물량 전량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사업홍보 또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빈집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입니다.
배수시설 관련 점유사용자 승인 시 상호간의 소통으로 분쟁의 소지를 해소토록 진행하여 주기 바라고 또한 이해관계 대상자의 장애유무와는 별개로 배수관로 사용과 관련한 점유자간 문서승인을 꼭 받고 분쟁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대안들을 마련하기 바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건축허가 접수 시에 건축, 개인하수처리시설, 개발행위 등 담당자들이 직접 현지조사한 후에 배수관로 사용과 관련해서는 타인 토지의 경유 등 이해관계인 사전 동의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실무종합심의회 개최를 통해 협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자 간에 동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과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으로 이원호 수상태양광 관련 수질오염문제가 우려되고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한 업체의 자료는 공정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금강유역환경청의 자문과 결과를 통해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과 함께 이원호 수상태양광 관련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환경적 피해가 현재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녹조발생 등의 환경문제가 지속해서 심화되고 또한 수질로 인한 문제가 중대하게 발생할 경우 해당 사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까지 할 수 있는지 광범위하게 검토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민들과 소통하기 바라며 향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우리가 공신력 있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이원호 분기별 수질측정망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입니다.
그 자료와 수질 확인을 위해 2022년 12월 1일자 이원호의 4개 지점의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분석 의뢰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환경적 피해여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선 녹조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환경부 및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녹조발생 가능성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에서 2015년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상수도와 남조류의 관계에서 네 가지 녹조발생 조건을 제시했고 그중에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녹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인 농도가 높을 때 두 번째는 수온이 높을 때 또 세 번째는 체류시간이 길 때 또 네 번째는 성층화 현상으로 인해 물이 안정화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이원호 분기별 수질측정망 자료를 보면 이원호 수상태양광사업 시행 이전 수질에서도 2018년 9월, 19년 7월과 9월, 2021년 8월에도 녹조발생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 이후 녹조발생의 주된 요소인 총 인에 대한 수치가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나 태안군 관내 도내저수지, 수룡저수지, 부남호의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측정망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총 인 수치가 이원호와 같이 전년대비 상승하여 수온상승 등의 기후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증가로 판단되며 또한 등급별 수질 지표기준인 용존산소량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카드뮴, 비소 등 사람의 건강보호기준항목 사항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수온이 감소한 겨울철 즉 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원호 4개 지점의 시료분석 의뢰검사 결과 총 인의 수치가 2022년 10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녹조 발생의 원인은 수상태양광 모듈설치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현재까지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사업 시행 이후 카드뮴이나 비소 등 사람의 건강보험 기준 항목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관계법령에 근거한 중대적인 하자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음으로 본 개발행위 허가 건은 취소검토 대상은 현재까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아울러 향후 환경피해 관리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우선 태양광 패널 설치공사로 인한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철저한 현장관리 지시 및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피해 관리에 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수질과 동식물 생태환경에 대해 공사 시행 시 이것은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인데 월 1회 또 운영 시는 사업 준공 후부터 준공 후에 10년간입니다.
월 1회 사후 환경모니터링을 실시 후에 매년 2월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되어 승인기관 지역주민, 환경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야 하므로 승인기관으로서 사후 환경모니터링 진행 시에 제출되는 수질검사자료와 또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측정망 자료와 비교 분석하는 등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측정결과값에 대하여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자문을 통해 적절한 지시 관리감독을 하겠으며 또한 환경변화 정도가 크거나 또한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추가조사를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신속 적절한 저감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협의체 운영은 현재 지역주민인 3인이 참여한 위원 위촉이 완료되어 1차 의견수렴을 완료했으며 지역주민들과 환경적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과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으로 충청남도에서 꽃지 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장 징수조례를 제정한 것이 발단이 돼서 현재까지 문제가 이어져 온 것인데 잘못된 도정으로 인해서 야기된 현재의 문제를 우리 군에서 짊어져야 하는 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부터 살펴보아야 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도에서 해당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라는 내용과 함께 꽃지해수욕장의 관리주체가 충청남도라고 하여 군에서 적극적인 해결을 할 수 없는 주장인데 이는 2023년도에 꽃지해수욕장 위수탁관리 계약 종료된 이후에 도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한다며 현 사항 등에 대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인들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와 소통과 협의를 통해 지역민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진행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2022년 10월 24일날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장 외 1인과 함께 꽃지주차장 위수탁 관리로 인한 문제점과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였고 또한 올해에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꽃지관광컨설팅에서 기존 가설건축물 전면에 비가림시설 증축을 계획했으나 입점자와 간담회를 실시해서 증축으로 인한 또 다른 갈등과 논란이 예견되는 상황을 이해 설득하여 현 상태로 정상 영업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꽃지주차장 관리업무가 도 균형발전국 개발전략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주차장 관리방안 결정 및 대책 수립 시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관된 부서와 적극 소통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신속민원처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호 수상 태양광 관련해서 감사내용은 수질오염과 녹조 관련해서 우려가 주민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수질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질검사는 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과장님께서 녹조가 발생하는 이유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5쪽 주민공동체과 감사처리 결과 8건 중 완료 1건, 정상추진 6건, 장기추진 1건으로 169쪽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 참여 및 화합에 기여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기 위해 경관조성 사업은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서 주민들이 선호함에 따라 앞으로 단기성 사업에서 벗어나 마을에서 매년 꽃묘 생산을 하도록 육묘하우스 등 지원하여 꽃길 조성 등 주민 자율참여로 공동체 형성과 주민화합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 유도 및 사후 관리로 주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기 위해 마을 만들기 참여 마을에 연2회 이상 역량강화 교육과 사후관리를 통해 소규모 마을지원 사업으로 연속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금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갈등 예방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갈등 예방과 주민참여로 갈등해결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실현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난 해 11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두 차례 전수조사 및 부서별 공공갈등관리 자체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태안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갈등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갈등관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1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예비계획수립,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후 공사진행 순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주도사업 특성상 모든 사업내용을 주민의견 수렴 및 합의를 통해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어 주민갈등 발생 등으로 합의를 이끌어나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별 해양항만 건축공사, 지역역량 강화 등 사업내용이 복잡 다양하고 해양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해역이용 협의 등 관련인허가 절차가 많아 공사를 착공하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에 앞서 주민설명회 개최, 갈등관리추진단 구성과 사업진행 시에는 사업진척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지역협의체와 주민들 간의 협의 소통으로 민원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2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북면 주민자치회가 충남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3년 동안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급했으나 2022년도에 종료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사무국장 인건비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으나 상위법 지급 근거 부재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주민자치 관련법 개정을 행정안전부 및 충남도에 지속 건의하는 간사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3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역량강화사업 참여율 확대 방안 대책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량강화 사업의 취지는 관련분야별 전문가 조직과 컨설팅을 통해 사업 준공 이후 주민 스스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으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생업으로 인한 교육참석 불가, 마을간에 갈등 등의 이유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수부 전담사업 자문위원 활용과 갈등관리컨설팅단 운영 등 다수 주민으로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와 마을의 비전을 제시하여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참여율이 저조한 마을은 접근성이 좋은 교육장소와 금어기 등 참여가 용이한 시기를 선택하여 주민참여율을 높이고 교육에 대한 사전로드맵을 작성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4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협의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농식품부 승인을 거쳐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를 지난해에 완료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토목공사는 작년 11월 착공 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회관은 상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5쪽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신야리 해녀마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추진해 온 해녀마을 특화개발 사업은 독살복원과 안면 해녀마을체험관을 신축하여 교육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안면읍 신야리에 해녀식당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창고를 철거하고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올해 상반기 중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마을 소득사업인 독살과 해녀체험 사업 추진을 위해 신야1리 해녀마을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해녀마을로 유명한 제주도 해녀아카데미 및 해녀식당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 대상으로 수상인명 구조, 스킨스쿠버 및 프리다이빙 교육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해녀들과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해녀마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현장방문 시 지적한 관광객 이동 시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마을주민들과 노력하여 해녀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76쪽 전재옥 부의장님과 김영인 의원님이 감사하신 중앙로광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장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야외음악회, 태안거리축제와 다양한 버스킹 공연 등 크고 작은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용객 불편 해소와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그늘막 설치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광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및 노약자의 접근성과 활용성 부족에 관해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중앙로광장은 계단구조물로 설계되었으나 모든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이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BF인증 절차 진행에 따라 지속 보완하여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미진한 부분의 대책마련에 관해서는 고사된 나무의 경우 하자보수를 통해 전면 조치하였으며 전망대 바닥 방수문제는 철판을 타고 화장실로 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조치는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광장 운영 중 발생하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운영방안 개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중앙로광장이 주민들이 편히 쉬고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광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하겠으며 벼룩시장 등 소규모 이벤트 및 문화행사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효율적인 운영 및 주변과 어울리는 형태로 운영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로광장 야간조명은 태양광조명 및 간접조명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야간조명 컨셉을 구성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사업 완료 후 바닥 태양광 조명이 상당수 불량으로 조명이 들어오지 않아 더욱 어두워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여 태양광 조명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불량 조명을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민공동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공동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여성농업인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태안읍 거주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그 외 읍면 여성농업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많은 여성농업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참여횟수 제한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프로그램 세부운영계획이 확정되면 많은 여성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에 배포하고 또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일인이 3회 이상 참여하는 것을 제한해서 사업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협장과 어제 그저께 간담회를 해서 농협장들한테 타 농협에서도 농협 부녀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184쪽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육쪽마늘 지원사업의 참여자가 자가 소비용인지 소득 생산용인지 지원사업의 취지를 고려해서 검토 후에 지원해야 하고 계약과 수매까지 모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자 선정과정에서 선별해 주기 바라고 종자는 3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농협직판장 외에 농협관련 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판로개척에 대해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기능성 육쪽마늘 생산 자재지원 사업 보조금은 농협조합 공동법인이 태안농협과 계약 재배하는 농가에만 지원을 하고 소득생산을 제고하고 있으며 육쪽마늘 종구대 지원은 면적별로 300, 600, 900으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어 전업농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쪽마늘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수확철과 김장철과 로컬푸드판매장에서 직거래행사를 하고 또한 대도시 직거래 장터를 꾸준히 개설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식품박람회 등에 금년에도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알리고 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태안군 통합브랜드 태안가득으로 선정 시에 용역예산 낭비 문제점과 또 타 브랜드로 명칭변경 시에는 태안가득 브랜드의 사용여부 및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통합브랜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안가득은 태안군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브랜드로 태안군 통합브랜드 선정이 안될 경우에도 현재같이 로컬푸드매장에서는 태안가득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납품하는 농가에서 만약에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태안가득이 아닌 기타 통합브랜드로 직접 들어온다면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다만 농특산물 브랜드인 꽃다지는 통합브랜드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6쪽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농작업지원단 및 마을영농단 실적이 저조하고 농기계를 통한 농작업 대행이 아니라 전체임대를 통해 대리영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농작업지원단은 20년 시작으로 인력확보 등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영농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영농일지를 제작해서 읍면에 배포하여 마을영농단 일지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통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체임대를 통한 대리영농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충청남도 고령 은퇴농업인 연금지원사업에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농업분야 세대교체와 청년층에게 농지 제공 등으로 농촌이 활력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푸드플랜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별도조직 및 인력이 필요하고 로컬푸드 가공산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감사하셨습니다.
또한 신선제품의 재고처리 방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푸드플랜 전담부서 설치를 현재 인사부서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가지고 푸드플랜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충남연구원에서 타당성검토를 진행 중이며 4월 내지 5월까지는 검토가 끝날 것으로 사료되고 완료가 되면 주민공청회 및 조례 등 규정을 제정하고 심의를 통해 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재단설립 예정일은 금년 말 예정으로서 아울러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수산물가공센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 내 농특산물이 지속적으로 가공돼서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산물은 전년 판매데이터를 활용해서 구매 및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내실 있게 관리하고 신선농산물의 경우 농가에서 식품기부사업 설명과 동의를 받아서 태안군 푸드뱅크와 태안읍과 안면읍 행복나눔냉장고에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수출 스마트 팜의 경영정상화 및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회생방안이나 정상화 운영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 등 장기육성 프로그램 계획 수립 후 최대한 빠르게 시행을 요청하셨고 긴급 경영자금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계획 및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선 그동안 일정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9월 16일 대표를 새로 선출하고 경영방법, 재배작목 선정 및 법인 재정상황을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9월 20일 공동경영 및 위탁경영이 불가하다는 농림축산부의 답변을 받아서 22년 10월 2일 마찬가지로 재배작목에 대한 변경이 불가하다는 질의결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날 원북영농조합 운영이사와 같이 부여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고 금년 1월에 원북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김재권 이사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문경영인과 재배사 고용으로 경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성이 좋은 인력을 채용해서 생산성 향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청년을 실증단지에 취업해서 청년농업인을 금년 8월에 투입을 해서 재배기술을 익혀 나가도록 하고 23년 여름 작기부터 토마토를 식재해서 안정적인 수확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취·등록세를 납부하기 못해서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는데요. 조속히 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서 도에 담보제공 승인을 받아서 금융융자 등을 통해서 운영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청년농업인 가업승계농업인들이 중심이 돼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감사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축산농가는 사료값, 유류비 등 생산비 급등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겠으며 올해는 조사료 생산 확충을 위해서 10종에 22억 3,700만 원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등 절차를 준수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고령화로 가업승계하고 있는 농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지원사항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올해 조사료 생산장비 대상자 선정 시에 가업승계농은 가점을 부여하는 등 해서 사업대상지 6개소 중 4개소에 대해서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0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토양개량제 포함해 농자재 지원사업 일부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미살포 및 방치농가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토양개량제 미살포 분량은 농가와 협의하여 살포기한을 지정해서 살포하고 아울러 읍면 농협과 수시로 점검하여 이행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이행 시에는 다음 주기 지원 대상에 제외하는 등 본래사업 취지에 맞게 사용토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현재 휴업 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 3개소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하다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휴업중인 3개 마을을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조개부리마을은 4월경부터 갯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길우지마을은 마을부녀회 등과 두부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해비알체험마을은 마을 자체 논의를 거쳐서 시설 리모델링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여부를 답변해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삼광벼 재배농가 지원사업이 농협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농가에 직접 계약재배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삼광벼 재배면적 확대지원 사업은 태안쌀의 고품질화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매입 시 타 품종 혼입율이 20% 이상 시 매입을 금지하고 있고 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품질검사 등 1등급 이상 물량에만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삼광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1차로 농협이 아닌 법인까지도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고 향후에 잘 될 경우 농가에도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고급화로 실행경쟁력을 강화해서 우리 태안 쌀이 타 지역의 품질에 비해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3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고추작목에 대한 지원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고추종자 구입 등 지원시설 및 지원금 상향 등의 필요성이 있고 품목과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어 지금이 고추작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적기인데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고추작목에 대해서 지원현황으로는 고추 수확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군비 5천만 원, 고추 농기계지원 사업에 9천만 원, 고추 비가림시설에 5,400만 원 등 이렇게 해서 약 한 2억 9,3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목별 재배면적 대비해서 타 작목에 비해서 고추지원 금액이 다소 적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확대가 필요해서 금년도에 사실은 내병성이 강한 종자로서 지원코자 했으나 사실은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탄저병 등이 강한 내병성 품종 종자대를 지원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4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농업인들의 자금문제 해결에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며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탈락하는 경우에도 군에서 보증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조례가 2010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나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고 유사중복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하는 등 기금운용관리를 강화하여 그동안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민소득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경영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조례에는 명시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며 별도 회계를 통해서 운영한다는 조례의 취지와 다르게 태안군과 어느 누구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회계경영 문제 부분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감사하셨습니다.
또 로컬푸드센터는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하다고 감사하셨고요. 준비금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관리가 아닌 세입처리를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감사하셨습니다.
또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 운영하는 부분, 영업외 수익 또 예상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및 관리방안 또 제출된 자료의 진위여부 등 총체적인 회계경영상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감사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사실상 조례에 맞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재단법인이 금년 말 설립될 예정입니다.
그와 연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입지출은 회계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매주 수입과 지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신고가 누락되어 있어서 이게 법인세로 납부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금은 포스 개점 시 고객 거스름돈 환전과 택배 등이 오는 거에 대해서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장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보유금액으로 약 한 1천만 원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사업단 수익을 22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나누어 8억 1,900만 원 정도 세입처리를 한 부분이 있고요. 22년 2월 추경을 통해서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군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사무소를 통해서 22년말 결산 후에는 추가적으로 사업단 수익을 세입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월 초 정도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23년 12월 재단법인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진행 시에는 타 시군 우수사례를 최소한 벤치마킹해서 내실 있게 설립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전문 스마트 팜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올 8월에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네 가지 정도를 감사를 했는데요. 여성농업인지원센터는 그동안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다시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조합장님들이 바뀌셔서 특히 여기 태안농협조합장님이 바뀌셔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다음에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금은 이것도 수입이기 때문에요. 세입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세입 처리하고 나서 그걸 보관해서 어느 정도 지난번 얼마 있다고 해도 확인했는데 그만큼 금액이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 매번 무슨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10개월 감사했다 감사했다 이러는데 사실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25일 감사 받으셨더라고요. 거기에서 8억 1,900만 원에 대한 세입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러면 이 세입으로 세입 처리가 됐으면 아마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세입 처리가 된 것은 운영비로 아마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전반적인 운영비로 사용해야 맞다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바로 8억 1,900만 원에 대한 사안이 세입으로 바로 잡히면서 바로 또 이걸 세금으로 냈단 말이지요. 그 부분은 사실 아직도 저는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과장님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매번 개인적으로도 요청하는 사항이지만 과장님이 사실 확인을 좀 하시고 이런 얘기들이 거론이 됐으면 하는 거고요. 이번에 지금 감사 진행 중이잖아요?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푸드플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인데요. 푸드플랜 전담조직 구성 협의인데 먹거리통합지원과 설치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게 검토 중이라는 게 뭐에요? 설치를 하신다는 겁니까? 설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는 겁니까?
또 계속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감사내용은 총 13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 5건, 정상추진 8건입니다.
20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전재옥 부의장님 4건, 김기두 의원님 1건, 김영인 의원님 2건, 박용성 의원님 5건, 박선의 의원님 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먼저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전기충전소 관리와 관련하여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관련법 개정이나 지원사업 등이 계속해서 추진될 것 같은데 군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사전에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원 부분들은 수요조사를 통해 미선정되는 분들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부족하고 불법 주차 등으로 군민불편사항이나 관련 민원이 많은데 집중단속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관련법뿐만 아니라 군 자체적으로 정책으로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 및 태안소식지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전에 관내 자동차 영업점과 협조하여 사전수요를 파악하여 최대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불법 주차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함으로써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및 관공서 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추가 확보를 강구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농가에 최대 지원금이 한정된 부분은 문제가 있으며 현장에서 실제로 피해를 본만큼 감정 등을 해서 그 비율을 산정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야생동물 퇴치기는 군민들 반응도 좋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니 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예산도 증액해서 모든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현장확인 시에 실제로 피해를 본 면적만큼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또한 야생동물 퇴치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에 전년 대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으며 퇴치기 300개를 농가에 신속히 보급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2023년부터 야생 멧돼지 기동포획단 인원을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포획감시단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포획을 파종기, 수확기 구분 없이 연중 포획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보는 농가수가 감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공원관리가 잘 되어있으나 3호 공원은 안내판의 안내자 번호 등이 잘못 기재되어 있고 10호 공원이 안내판은 낡아서 안내판의 글자가 식별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은 조치하라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공원 53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총 4개 공원의 안내판이 노후된 것을 확인하고 수리교체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관내 공원에 대한 분기별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수시로 공원을 점검하여 노후된 시설물은 즉시 수리하고 불편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공원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지방도 634호선 가로수 식재 및 관리와 관련하여 가로수 식재, 보수를 했다고는 하나 현재 고사하거나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으며 또 여름철에 풀이 많이 자라는데 6, 7월에 칡넝쿨 제거를 해야 9월 이후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될 때 하는 작업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진행하라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방도 603호선 구간은 2020년 가로수 조성사업을 통해 245주의 왕벚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이후 하자보수 조치하여 2021년까지 고사목 28주를 제거하고 재식재한 바 있습니다.
2022년 6월 최종 하자검사 실시하였고 그 결과 9주의 고사목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가로수 적기 식재기간에 재식재를 완료했고 수목의 원활한 생육 도모를 위해 지방도603호선 구간 총 512주의 왕벚나무 시비작업을 2회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간별 생육상태 점검을 통해 병충해 방제, 시비, 칡넝쿨 제거 등 시기 적절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칡넝쿨 제거 사업은 봄에 상반기 제거작업을 착수하고자 7개 노선 가로수 11,872주에 대해 실시설계를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에 가을에 하반기 제거작업을 시행하여 가로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과 집행과 관련하여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옆 산책로에 국방부 토지가 대부분인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등산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으며 정부부처 및 상위기관과 협의해서 사업계획 수립하여 시행하라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 주변 산책로는 총연장 1.5㎞ 구간의 야산에 형성되어 있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노선의 산책로입니다.
군에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2020년에 흙먼지털이기를 설치했으며 산책로 내 이용자가 쉴 수 있는 의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와 협의를 하였으나 군사목적의 저해를 우려하여 산책로 정비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여 산책로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휴식공간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부서별 공원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4명이 태안군 전체 52개 공원을 관리하는데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예산증액이나 인력보강을 통해서 더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재 저희 부서에서 관리 중인 공원은 총 52개소이며 관리 인력은 총 4명 공원관리원 2명, 도시숲 관리원 2명으로 전체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2년간 도시공원 4개소가 신규 조성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어 관리 인력에 비해 관리할 공원의 개수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는 주민공동체과에서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공원 내 환경미화인력 3명을 확충했으며 앞으로도 다각도로 관리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체계적으로 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솔향기길 데크설치 공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데크 시설은 해풍, 파도, 모래 등으로 인해 부식에 취약하기 때문에 설계부분부터 고려되지 않고 공사 추진한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정밀안전점검용역에 따라 보강공사 진행 시 바닷물에 강한 자료를 잘 선택해서 시공하는데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하라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솔향기길 1코스 데크시설 추진사업은 총길이 229미터 총사업비 4억 5천만 원으로 2차에 걸쳐 진행된 사업입니다.
솔향기길 1코스 데크 시설물의 해수 및 염분으로 구조물이 부식되거나 파도로 기초 구조물 부분 쇄굴되어 2022년 8월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시행하여 1차 구간 C등급, 2차 구간 B등급 판정을 받아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구간별 각관, 기둥 등의 손상으로 보수 보강이 필요하여 2023년 1회 추경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 보수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솔향기길 1코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데크시설 잔여구간 사업추진 시 기반조사 실시하여 기초구조물 및 데크 자재 등 설계 시 제반여건을 반영하여 해풍 및 파도에 강한 구조물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백화산 전망교량 설치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시작단계부터 부실한 설계와 공사로 안전에 우려가 크고 설계도 계속 변경되고 안전문제도 생기고 예산도 계속 변경하거나 증액되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으며 이 부분들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부서장께서 직접 자주 다니셔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준공이 되었다고 사업이 끝난 게 아니라 준공 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과 기존에 계약했던 현수교 업체의 재정악화로 지난 2022년 10월 3일 계약을 해지하고 10월 19일 현수교 전문시공업체로 변경, 재계약하여 11월 22일에 공사를 재착공하였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적정시공 여부, 반입 자재의 품질, 구조부 결함 등 검토를 통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성 목표로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감리업체의 현장감독으로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2023년 3월 초 백화산 전망교량 현수교 설치공사를 준공하고 이후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이용안내판과 미끄럼방지, 휴게 벤치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시설물 상태를 수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재난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 관리하고 시설물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태안군의 대표 명산인 백화산에 새로운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폐농약 수거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폐농약 수거함 설치라든지 이런 소극적인 수거방법 말고 마을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등 이런 분들 활용해서 고령 농업인들 창고에 들어가 있는 폐농약들이 많은데 일시에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관련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2022년 제3차 숨은 자원 찾기 추진 시에는 한국환경공단의 농약용기류 수거 보상금 소진으로 폐농약류 수거를 실시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제1차 숨은자원찾기 추진 시 폐농약 용기류 및 잔류농약 일제 수거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 지역별 홍보를 통해서 고령 농업인들 창고에 있는 폐농약 용기류 및 잔류농약에 대해 일제수거하고 있으며 제2차, 3차 숨은자원찾기 추진 시에도 지속적으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보호수 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군민들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관련홍보가 부실하며 보호수 자체가 훼손되는 사례도 많고 표지판도 파손되거나 없는 사례도 있는데 관련부분들은 즉시 조사해서 보강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외과수술 외에 보호수 방제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및 계획수립을 통해 선제적인 방제사업을 추진하라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우리군 보호수에 대해서 인지하고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게시판 및 태안소식지 등에 보호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관내 보호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분실 및 노후 파손된 안내판 18개 중 2022년 11월 23부터 29일까지 비석 표지석으로 5개소 교체작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보호수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는 민가와 인접한 생활권 주변 보호수에 대하여 약제를 살포하여 생육 기능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외과수술, 영양공급, 토양개량 등을 실시해서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유지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미세먼지 불법감시단 운영과 관련하여 농촌지역이나 건설현장에서는 아직도 불법소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4명의 인원으로 태안군 전체를 감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에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며 향후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인력도 대대적으로 보강하고 효율적인 감시활용계획을 세워 운영하라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2023년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지원 사업의 예산은 1억 5,96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790만 원 2021년 대비 3,990만 원 증액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지원 사업은 차량 1대, 1팀 4인으로 구성되어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의 방진벽 설치여부, 살수시설 미가동 등의 점검과 불법소각행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 확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태안군 미세먼지 농도측정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차량 2대, 2팀 2인으로 구성하여 감시행위를 좀 더 세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을 늘리고 감시단의 인원을 늘려서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태안군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가로수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칡넝쿨을 단순히 걷어내기 작업 등만 진행하고 있는데 인건비 등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약제를 통한 관리계획이나 방법들도 검토하라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칡넝쿨 확산으로 수목 고사 등 가로수 피해가 증가하여 매년 칡넝쿨 제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2022년 총사업비 8,060만 2천 원으로 9개 노선의 칡넝쿨 제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칡넝쿨 제거작업 추진 시 약제처리작업은 소요예산이 증가하고 1회 작업으로는 제거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어서 가로수를 감고 있는 칡넝쿨을 걷어내고 주변 제초작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23년 칡넝쿨 제거사업은 연 2회 추진하되 현재 7개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봄에 굴취 및 약제처리를 통한 제거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미제거 및 추가발생 구간을 대상으로 걷어내기를 통한 칡넝쿨 제거사업을 추진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칡넝쿨을 제거하는 등 가로수 생육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입니다.
박선의 의원님께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CCTV설치현황 및 감시원 활동과 관련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작은 골목 등 수거지역이 아닌 곳의 쓰레기는 바로 바로 치워지지 않고 길게는 한 달 이상 방치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마을이장님들이나 마을지도자분들을 통해 쓰레기 수거요일이나 시간을 공지 및 안내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2022년 9월 26일 읍면지역, 마을별 청소차량 수거요일 및 수거시간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게 마을별 안내방송안을 제작 및 배포하였으며 정기적으로 마을방송을 실시토록 읍면에 통보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7일 읍면장 회의 자료에도 상기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홍보방송을 실시토록 안내하였으며 올해 2월 15일에도 마을별 청소차량 수거요일 및 수거시간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게 안내방송안을 제작 및 배포하여 마을방송을 실시토록 읍면별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해서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총 1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쪽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동부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 영업보상 등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상인들은 점포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 영업보상과 함께 기부채납에 따른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후 그 점포를 활용한 공익사업 추진 시에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법령 및 공설시장의 보상사례 등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명목만 유지해오고 있는 태안읍 5일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부시장 상인회의 임원들의 의견 수렴한 사항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구체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한 5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발전교육원 이전과 관련 충청남도와 함께 대책 마련을 하는 방안 검토와 해당 사옥 및 사택이 공실로 남아 있는데 군에서 임대 및 기부채납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발전인재개발원에 공문을 발송해서 확인한 결과 현재 소유권은 발전5사로 돼있고 서부발전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한중 전력계통 연계사업 부지로 매수를 제안하여 일괄 매각하기로 발전5사와 합의를 하고 매각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력그리드 추진계획은 한중과의 정치 외교적 문제로 현재는 답보상태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국발전교육원이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대책에 대한 수소, 풍력 등의 발전단지가 현재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충분한 대안될 수 없고 일자리, 지역경제, 환경문제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노후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가 사실상 가동만 하지 않는 거지 시설이나 송전선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부발전에서도 석탄발전소 폐쇄관련 대책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국내 사례 기술적 검토 등 최적방안을 담은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우리 군에서는 해상풍력 전용부두 개설 검토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의 일자리, 지역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하여 지속 추진과 합리적인 정의로운 전환기금 사업추진으로 최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2021년도부터 이익공유 조례 제정을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고 현재 제정을 기획하고 있는 내년도 상반기보다 빠르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개정안에 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고 4월 중 고시 이후에 태안군 이익공유 조례를 발의 추진하겠습니다.
225쪽 선박특화단지가 당초 조성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여 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선박특화단지 입주업체가 20개 중 공장건축 후 아직도 태안읍의 공장 및 사무실을 운영 중에 있는 1개 업체는 금년 중에 판매장을 제외한 수리 및 조립공장을 선박단지로 이전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도시가스 조기공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으로 대체하되 8개 읍면 균형적으로 추진하고 예산문제가 있을 경우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는 현재 태안읍 권내 지역은 약 80% 이상 배관망 시공이 완료가 됐고 도시가스 확대공급을 위해 당초 가구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보조지원 조례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 8개 읍면 균형적 추진을 위해 5개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한 3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호 수상 태양광 관련 사업추진 전반현황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으로 앞으로 태양광 인허가와 관련하여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수질악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사업자와 관련 부서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안면도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조성과 관련 접근성 문제로 활용방안 검토와 준공 4개월 만에 하자가 발생한 사항은 공사 및 설계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상인회와 협의를 하여 주차장 활용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축제 및 행사 시에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용도로 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중기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층 대형 주차장 지반 침하가 발생한 부분은 하자보수를 완료했고 앞으로는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고 마을주민들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족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통해 주민들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 환경 조성과 보조금 집행에 면밀한 검토를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 재량권 및 개별지원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만 상부기관에 건의를 통해서 주민편익사업 확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산자부 산하 전력기금사업단에서는 도시가스 수용가부담 시설분담금과 난방비까지 개별지원 예외 인정에 포함해서 가이드라인을 지금 작성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상부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박선의 의원님께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변경은 향후에라도 진행하여 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과 주민 수용성 확보와 관련 사실에 근거한 소통과 관련자료와 추진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진행해야만 지역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항과 주민들의 이익공유제 배분과 세외수입 환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연근해 어업인 중심으로 민관협의회 참여를 위한 면담을 지속 시행하고 있고 마을별 주민설명회 실시와 또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한 처리계획을 작성하고 주민의 단순이익 공유가 아닌 사업전반의 실질적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해상풍력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에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대책인데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민관협의회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까?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