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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 – 김진권 의원
  • ◎ 5분 자유발언 – 박선의 의원
  • 1. 제29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23년도 예산안
  •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6. 2023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재옥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2월 12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부남호·간월호 담수 방류 반대 및 피해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본회의 및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의결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김진권 의원님과 박선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왜 태안군의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참 착잡합니다.
태안군은 군수의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우리 6만 2천 군민을 대표하는 것이지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그 군수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군수가 하라면 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의회가 되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러한 민원이 있으면 엄청난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같이 함께 갈 생각은 안하고 억지로 공권력을 투입하고 직원들을 갖다가 근무이탈을 시켜서 의회가 집행부입니까? 독립기관입니다.
의회 직원들입니까? 저게. 의장이라는 사람은 협조 요청을 해서 근무시간에 의회에서 경비나 서고 앉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군민 여러분!옛말에 그랬습니다.
태안은 바다가 없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택시가 합석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바닷가 있는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 안하면 택시가 운영이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바다가 없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이러한 그런 경제는 생각 안하고 왜 오로지 엄청난 사업유치만을 위해서 그 사업이 군수가 얘기하는 화력의 3천명 그 맞춰줄 수 있습니까?
인구감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유치해야 된다고 군수가 그렇게 행사장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해상풍력은 노동자가 아무도 필요 없고 젊은 기술인력 한 3~4명만 배타고 왔다갔다 사무실 하나 놓고 그거 보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떻게 화력 1호기서부터 6호기까지 안되니까 대체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태안군이 가세로 군수 혼자 다 움직입니까? 가세로 군수가 그렇게 군민이 뽑아줘서 자기가 뽑아준 사람들만 데리고 군을 운영하는 겁니까? 우리 군민이 다 지켜보고 있고 그 사람들도 다 군민인데. 해상풍력은 있지요. 얼마만큼 의논이 필요하냐면 이건 엄청난 의논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한 번 그 기둥을 세워놓으면 100년 200년 잘못되더라도 썩을 때까지 누가 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다에 되면 이것이 바다에서 잘되면 좋은데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영원히 태안군은 끝납니다.
350개가 거기에 이루어지면 조류도 바뀌고 자연을 훼손시켜서 변화가 그렇게 오는데도 그러한 것들은 생각지도 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다는 거기서 그 기둥을 하나를 세울려면 그것을 고정을 시킬려면 한 30미터에서 40미터 밑으로 파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폭이 7미터면 10 몇 미터 폭을 파서 그 기둥을 묻고 할려고 그러면 그 뻘물이 여기는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셉니다, 조류가. 그러면 가운데 물은 반듯이 가지만 가에로 올수록 물이 돌면서 그 뻘물이 어촌계에 있는 양식장을 다 덮칩니다.
그러면 조개 양식장 없어집니다.
해수욕장? 다 뻘로 차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현장에서 지중화로 전선을 할 때 최하 2미터에서 3미터는 묻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에까지 지중화사업을 할 때 전선을 묻을 때 그 엄청난 뻘물들이 가쪽으로 밀리면 여기는 2007년 허베이 유류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군민들과 소통을 해라. 소통을 해서 이러한 것이 염려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어민들한테는 충분한 보상하고 우리 6만 2천 군민들한테 이렇게 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얼마든지 군수는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안하고 그냥 강제로 이렇게 공권력을 투입하고 공무원들 데려다가 근무지 이탈시켜서 여기다 막고 해서 강제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후세들한테 이것이 아무런 소통이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났을 때 우리 9대 의회는 정말 후배 의원들한테 또 우리 후배 군민들한테 엄청난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내 자식도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원님 자식들도 여기 다 살고 있고 여기 공무원들 자식들도 다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것이 있으면 충분하게 군민들 간에 소통이 돼야 되지 12조라면 이게 말이 12조지 이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안되면 군민이 다 죽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밖에 있는 지금 어민들은 실제 그 지역에서 조업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군민 하나를 왜 소중히 안 여깁니까? 아까 신경철 의원이 조그만 거라고 하네, 조그만 거. 이게 군민들이 조그만 겁니까? 이 현실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 바다에서 1년 예산안 한 번 보십시오. 3대수협의 매출과 또 그 사람들이 위판 안시키고 판매하는 그것과 한 번 비교하면 수천억에 이릅니다.
이것이 다 태안군에 없어집니다.
지금 중국에서 최고 청정해역이라고 해서 최고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엄청난 물건들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것들은 생각을 안합니까? 그리고 지금 외지에서 오는 배들이 엄청나게 우리 태안군의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숙식, 배 한 척에 여러분들 근해 배 한 척에 몇 명 정도 인원이 타냐면 12명에서 13, 14명, 15명까지 탑니다.
그 사람들 조그만한 배안에서 먹고 쓰고 하는 것을 생각 한 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다 우리 태안군 경제입니다.
많을 때는 외지에서 배들이 한 500척 올라옵니다.
500척이 여기서 10억씩만 벌어가도 500억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산고를 올리는 것이. 여기 지방 배들까지 합치면 그 돈이 엄청난 수천억의 경제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가세로 군수한테 이렇게 목이 메야 됩니까? 사업자들한테 사업하시는 사람들한테 아무런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사람들이 의회에 와서,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회에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와서 항의도 하고 당연히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업자들이 큰소리 치고 여기 의회 와서 욕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들은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찬성하는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싸움 붙이고 있고 직원들이 이렇게 막아서 있고, 이게 맞는 겁니까?
의원님들 여기 2선 3선 다 있습니다.
왜 의회가 거꾸로 갑니까? 얼마든지 제가 그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이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사업을 같이 함께 이런 불만이 없이 군민을 하나로 만들자는 것을 제가 수 차 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바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바다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수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왜 가세로 군수 총대를 우리 의회에서 맵니까? 우리는 집행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군민들이 선택해 준 의원입니다.
민주주의가 왜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민주주의 의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분들은 가슴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이것이 되고 나면 저분들은 길거리 나앉아야 되고 이사를 가야 됩니다.
지금 자녀가 늘고 있는 것은 제가 엊그제 신진도에서도 쭉 뽑아봤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을. 거의 가 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배하는 사람들이 애를 낳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시골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만한 곳이 바닷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육지에서 생활하다가 와서 귀어해서 자식을 낳고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구소멸 군입니다.
풍력하면 인구소멸이 아니고 이게 인구소멸을 풍력을 하면 자초하는 겁니다.
바다가 살아야, 지금 귀어하신 분들이 낚싯배를 많이 합니다.
도시에서 하다가 안되게 생겼으니까 부모님 곁으로 와서 다시 하고 또 귀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있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보십시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다 정년퇴직하고 거기서 살다가 집만 여기다 지어놓고 주말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귀어하시는 분들은 다 살림도 자식도 여기서 낳고 애기울음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하지 귀농귀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주말 또 정년하고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귀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그분들이 여기에 정착하면서 애들을 낳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바닷가가 수입이 좀 있습니다.
농촌보다는 낫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올 수 있는 그 방안은 우리 태안군이 바다입니다.
의원님들, 잘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의장실에서도. 의장께서는 분명히 가 군수하고 만난다고 해놓고 제가 대안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민들 더 좀 오라고 해라. 오라고 해서 나는 군수로서 6만 군민 대표자로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뭐가 좋은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하면 많은 군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우리 어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라고 하겠다. 그렇게 하고 또 6만 2천 군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길일 것 같아서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잘못 됐으면 제가 그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어민이 군수 보고 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지적해 주면 그거 아마 전문가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시정해서 나가겠다. 그 길을 제가 열자고 몇 번을 목이 닳도록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꼭 해야 될 일이고 또 의장이 한다고 해서 하겠구나 했더니 또 의원님들 네 분이 같이 그럼 가서 하십시오라고까지 부탁까지 했습니다.
가세로 군수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가세로 군수한테는 그렇게 말도 못합니까? 의원 자격 있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근무는 안서고 근무이탈해서 의회에 와서 군민들을 막고 쓰러트리고 위협을 느끼게 하고 이것은 의원들이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저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의회에 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을 막고 차단하고 해서 자꾸 이렇게 사고를 부추겨 준 겁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극단적인 사고 나면 신경철 의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가세로 군수가 책임져야 됩니다.
사고 날 것을 미연에 알면서도 거기에 대처를 안한 그런 부분에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분명하게 이것은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나게끔 가세로 군수하고 신경철 의장이 만든 겁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녹취가 되고 군민들이 다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공무원들이 군수 하수인입니까? 군수는 선거직입니다.
임기 끝나면 가면 그만입니다.
공무원들은 30년 40년 영원히 군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말 한마디 못합니까? 군수한테.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신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부군수는 온지가 얼마 안돼서 여기 상황파악을 잘 못해서 그렇다고 합시다. 군수 새벽 때면 공무원들 데리고 맨날 관광차 인사나 다니고 저녁이면 술 마시고 의회 오면 졸고 기강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습할려고는 하나도 않고 자기 선거운동만 하러 다니고 있고 그것을 감시해야 될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않고 있고 오히려 행사장에 가서 우리 군수님은 새벽 4시부터 나와서 눈 쓸고 같이 이렇게 하고서 얼마나 열심히 하냐고 그렇게 칭찬이나 하고 있고 군 직원들은 기강이 무너져서 횡령이나 하고 있고 싸움이나 하고 있고, 제발 의원님들 잘 좀 판단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국회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입니까? 우리가.이 조그만 7명이, 당을 생각하고 있고. 어의가 없습니다.
우리 군민한테 정말 의원으로서 정말 창피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업자들이 와서 큰소리칩니까? 얼마나 보호를 해줬으면 이러니까 그 사람들을 공무원들이 불러서 대처 할려고 그러고.피눈물 흘리는 군민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아우러져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더 이상 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군수하고 의논해서 같이 함께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너무 색깔이 보입니다.
너무 속이 보입니다.
가세로 군수와 우리 의원님들과 업자들 간에 너무 속이 보입니다.
언젠가는 다 민낯이 드러나겠지요.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머지않아 곧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들이 여기를 와야 됩니까? 오게 만든 원인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가세로 군수가 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싸움 시켜서 그걸 즐기시는 겁니까? 군민들을 놓고서, 찬반하게 싸우게 해놓고서 그것을 2층에서 내려다보고 즐기고 있는 거냐고. 해결은 안할려고 그러고.

○ 의장 신경철자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 김진권 의원제 시간입니다.

이제 태안군의회는 어느 대한민국 어느 의회보다 태안군의회라고 하는 이것이 민낯이 다 드러났고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부군수님, 갈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갈등위원회 위원이 의회에 와서 의원을 잡고 욕하고 이게 갈등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부군수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조직했지요? 예산도 있습니까?
예산 아직 편성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권 의원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업자들이 그런 직책을 맡아갖고 힘을 줘서 같이 함께 밀어붙이는 겁니까?

집행부가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이게 가세로 군수 개인의 군청입니까? 부군수님, 가세로 군수가 월급 주세요?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가세로 군수가 월급 줍니까? 군민의 혈세입니다.
왜 이렇게 가세로 군수 아니면 꼼짝도 못하고 가세로 군수가 하는 일에는 다 이렇게 찬성을 해야 되고 이럽니까? 지금 부군수님 저기 밖에 오신 분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올 수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저렇게 격하게 대처하고 공무원들이 의회 와서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부군수님. 저 사람들 근무 안서나요? 아니 민원이 있어서 의원실에, 우리 독립기관입니다.
김진권 실에 민원이 있어서 오면 다 들여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 의장 신경철김진권 의원님, 지금 이 시간은 5분 자유발언이신데요. 지금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신경철 의장님!

이렇게 한 그 장본인으로서 참 군민들한테 사죄하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군민들과 화합을 시켜서 뭔가 이룰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야지 어디다가 공권력을 발동하고 집행부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고 창피하지 않으세요? 그 의장자리가 그렇게 좋습니까? 군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요?

○ 의장 신경철개인적인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부끄럽지 않아요?

○ 의장 신경철지금 이 자리가 김 의원님한테 내가 ···.

○ 김진권 의원이게 지금 의장으로서 우리 태안군의회가 대한민국 의회에서 가장 추악된 의회에요.

○ 의장 신경철김 의원님, 이 자리는 예산심의 자리입니다.

○ 김진권 의원내 5분 발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분 발언하는 거라고, 자유발언입니다.

○ 의장 신경철자유 발언하시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

○ 김진권 의원이런 것까지 이제 막 의원들 이런 것까지 막습니까? 의장이?

○ 의장 신경철20분이 넘었지 않습니까? 5분 내에서 ···.

○ 김진권 의원이런 자유발언까지 막습니까?

○ 의장 신경철마무리 좀 해 주세요.

○ 김진권 의원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 의원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정말 창피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확실하게 의원으로서 의원 역할을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사람들 의장이라는 사람이 군민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오히려 더 거꾸로 공권력 투입하고 직원들 데려다가 여기서 막고 있고 그렇게 자신 없습니까? 그렇게 자신도 없는 사람이 의원합니까?
군민 여러분!정말 죄송스럽고 의원으로서 정말 창피해서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의원예, 앞으로 태안군의회 5분 자유발언은 앞으로는 시간제한 없습니까? 저희도 앞으로 20분 15분 해도 상관없습니까? 사전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회의규칙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사전에 먼저 발언을 해 주시고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게 하셨어야 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경철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권 의원동료 의원이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한다면 의장의 무능함을 부의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게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 전재옥 의원저는 회의 ···.

○ 김진권 의원동료 의원이 가서 이런 큰 사태를 갖고서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 그 5분 발언 갖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의장을 무능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 전재옥 의원저는 회의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진권 의원그 회의규칙을 모르고 진행한 의장이 잘못된 것이지 ···.

○ 전재옥 의원그래서 회의규칙에 대해서 의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 김진권 의원지금 부의장은 2선이고 의장은 3선이여!

○ 의장 신경철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또 송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의회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위협을 받는 현장을 지나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는 해상풍력에 관련된 찬성, 반대 군민들이 나와 계십니다.
저는 공직자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은 공직자들 또한 민중의 지팡이 저희 의원들 또한 군민의 일꾼으로 머슴으로 그렇게 일하겠노라고 약속하고 서로 들어온 자리들입니다.
과연 이 시점에 우리들이 군민이 우리들의 안위 중에 우리들의 생각 중에 몇 프로가 있는지 저는 그걸 함께 묻고 싶습니다.
이게 행정일까요?그동안 입 다 다물고 있다가 이익공유제 과연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이익공유제 어떻게 나갈 건가요? 이건 타당성조사일 뿐이니 아무 것도 아니라고요? 군민의 의견들 다 무시하고 타당성 조사해서 무엇 합니까? 운영 관리, 부두, 예산에 이미 포함시킬 거면서 의회에는 말 한마디 없이 꼼수 부려 끼우기식 예산 넣어서 들고 와서 이게 괜찮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어느 게 맞는 걸까요?언제부터 공직자들이 군민의 명을 받들고 그 자리 지키지 아니하고 오늘 의회 사무실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어야 그게 군민의 뜻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는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행위를 자행하면서 군정을 이끌어가겠다고 표현하는 겁니까? 누구의 명령으로 이 자리에 공직자들이 나와 있습니까? 왜 공직자들이 소신껏 자기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왜 가세로 군수는 행정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그렇게 해상풍력에 대해서 자신 없습니까?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 일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태안군민 어느 누구가 대화를 요청하면 그 대화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군민들을 피해 다니면서 공직자들 앞세워, 왜 현장에서 공직자들 자유롭게 자기 소신껏 자기 개발해 가면서 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못만들고 왜 앞잡이 시키십니까? 이게 태안군 행정입니까? 군민들이 대화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익공유제, 몇 프로나 나눠 주실 겁니까? 100만 원 얘기 꺼내지 마십시오. 왜 더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다시 원점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저희 의원들도 다 설득 못하는 이 사업을 군민들을 설득하겠다고 왜 자신 없는 말만 하고 다닙니까?
태안군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군민들과 대화하지 않으면서 자신 없는 일들을 왜 진행해 갑니까? 군민의 세금으로 진행되어져가는 일들 공직자분들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모두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들이고 저희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태안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군민들의 세금이 공직자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정직함이 무너지는 그런 불순한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신뢰합니까?
해상풍력 꼭 해야만 하겠습니까? 필요합니까? 대화하십시오. 예산 편성하는 게 중요합니까? 먼저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현장에 있어야 될 공직자들 이 자리에 세우지 마십시오. 군민의 세금으로 이런 일 하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의회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저희들 이제 23년도 본예산 이제 저희들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모든 사태를 볼 때 지금까지 공직자들이 하는 행위처럼 저희 의회와 사전에 협의했습니까? 왜 공직자들 근무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왔습니까? 이익공유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반대하는 저 어민들 생계의 문제라고 합니다.
생계의 문제에 이상이 없다면 더 왜 전달 못합니까? 반드시 태안군에 해상풍력이 필요하다면 왜 설득 못합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가져가 편성되어서 일하고 싶습니까? 공직자들이 각 일개의 의원 의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 군민의 뜻 받들어서 군민이 선택해 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 저희들은 설득 못하십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다시 한 번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더 행복하게 발전적으로 살고 싶은데 왜 이런 일 다 막으십니까?
해상풍력에 대해서 찬성하는 군민 여러분! 이익공유제 어떻게 약속받으셨습니까? 왜 그 문제 약속 못 받으십니까?
해상풍력을 반대하고 목숨을 걸만큼 중요한 어민 여러분!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키시고자 하는 바다, 왜 여러분들의 권리인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군수의 자리에 세우고 의원 자리에 세웠으면 저희들 잘 써먹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의회 들어와서 의원이 내 집에 들어오는데 군민을 대변해서 일하겠다고 들어오는데 위협을 받고 들어오고 그 자리에 또 공직자들이 와서 무슨 거래를 했기에 의회와 무슨 거래를 했기에 와서 문을 지키고 앉아있는 이 초유의 기막힌 상황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정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첫 공직 생활하는 후배 공직자들에게 부끄러운 일 하지 마십시오. 대화하십시오. 공직자들이 정말로 군민을 위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마음도 없는 공직자들 데려다 이런 자리에 세우는 거 아닙니다.
왜 그들의 소신을 꺾습니까? 결국 그들의 소신을 꺾을 때 우리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그 서비스 부분 이 많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대화하십시오. 어떻게 이익공유제로 나눌 건지 먼저 대화하시고 시작하시고 반대하는 어민들 목숨 걸겠다는데 대화하십시오.정말 이제 공직자 여러분들과 저희 의회는 의원들은 군민의 손에 의해서 군민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예전과 다르게 의정생활 하겠다고 이제 공직자들은 더 자기들의 소신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모든 해상풍력에 관련된 것들은 더 많이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되어지는 예산 잘못되어가고 있다면 멈출 수도 있어야지요. 잘 하고 있는 예산 반대해도 그 일이 꼭 잘하는 일이라면 군민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의회에서는 그 예산도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대화하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들도 이 행정과 대화하실 때 폭력은 절대 안됩니다.
폭력은 절대 안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대화하십시오. 대화하시고 시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설득하십시오.다시 한 번 공직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의회 건물 안에서 나가주십시오. 본연의 자리에 가서 일하십시오.군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박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의원님과 박선의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제29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12월 15일 하루 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15일 하루 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재옥 부의장님과 박선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전재옥 부의장님과 박선의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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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해당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플릿PC 안건 산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5표, 반대 1표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특위운영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 운영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특별위원회실 이동 없이 현 장소에서 그대로 특위운영을 진행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 김진권 의원의장님!

그렇게 않고 우리 정상적으로 합시다. 왜 저 사람들을 그렇게 봅니까? 한 번 해 보고 하지 왜 우리가 그것을 미연에 이렇게 염려를 합니까? 정상적으로 합시다,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해요. 왜 저 사람들의 어떤 뜻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모르면서 그것을 미연에 이렇게 합니까? 정상적으로 합시다. 특별위원회에서 합시다.

○ 의장 신경철그러니까 권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 김진권 의원예, 특별위원회실에서 합시다.

○ 의장 신경철권고를 드렸습니다.

○ 김진권 의원예, 특별위원회실에서 합시다.

○ 의장 신경철정회를 선포합니다.

[11:07]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