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태안군의회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수 산 과 ▶해양산업과 ▶건 설 과
- ▶ 도시교통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해양치유센터
- 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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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인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도 보고사항의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께서는 질의요지에 맞는 요점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산과를 비롯한 아홉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고현정수산과장 고현정입니다.
수산과 2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역점업무 1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첫 번째, 해삼 대량생산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9년부터 충남도에서 해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삼특구를 지정코자 추진하였으나 중기부에서 바다의 특구지정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여 대안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며 야생해삼 전국2위 생산량 확대를 통해 고소득 품종으로 육성코자 3개년간 연간 48억 원씩 총 14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삼서식 산란장 조성, 종묘 입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 7개소는 마무리하였으며 2차년도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및 적지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순차적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야생해삼 생산량 전국1위 달성을 통한 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두 번째 근소만 청정어장 개선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근소만 지역은 우리군 바지락 생산량의 4,000톤의 약 5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2023년에 소원해역과 근흥해역을 각각 50억 원씩 청정어장재생사업에 공모하였으나 소원해역 50억 원만 선정되고 근흥해역은 이후 3개년 간 형평성을 이유로 미선정되어 지역주민들의 안타까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다행히도 본 사업은 금년부터 균특회계로 전환되어 그동안 해수부 지방시대위원회, 충남도 방문을 통해 사업추진 당위성을 설명하고 충남도 균특회계 자율계정에 사업비는 입력된 상태입니다.
소원해역 추진 후 모니터링해서 바지락 종패 발생량이 약 300% 이상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지역 어민들의 요구가 많은 만큼 27년에는 반드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세 번째 학암포항 갯벌복원 공모 추진입니다.
학암포해수욕장 좌우측 주변 지역은 지역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분점도로 도로 건설을 위한 제방을 막기 전에는 바지락과 낙지 등 다양한 해산물이 생산되었고 현재 학암포항으로 조류 흐름이 막혀 항내 퇴적물이 지속적으로 쌓여 조금 때는 선박접안이 어려운 실정이고 주차장에는 대조기에 바닷물 월류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해수부 제2차 갯벌기본계획에 학암포항 갯벌복원사업을 지난 4월에 반영한 상태로 군수님을 모시고 기재부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한 만큼 끝까지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1페이지 네 번째 수산자원조성사업 공모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연간 약 39만 명의 낚시객이 방문하여 낚시를 즐기고 있지만 넙치 생산량은 21년에 255톤에서 25년에 196톤으로 약 23%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소원, 원북해역에 넙치 산란서식장 조성 50억 원, 소원 의항리 지역에 잘피숲 조성 12억 원 등 해수부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수부 방문 등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였으며 논리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용역비를 3회 추경에 확보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군 대표수산물인 넙치생산량 증가로 어업인들의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2페이지 근소만 갯벌식생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근흥면 마금리 상단해역에 150억 원의 사업비로 염생식물 군락지 42만㎡ 조성, 친수데크 시설을 설치하여 갯벌의 생물다양성과 환경적 가치증진을 통해 해양생태 관광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2년에 공모 선정되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통해 25년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5%인 상황으로 앞으로 갯벌 고도조절을 통한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갯벌 관찰이 가능한 친수데크를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3페이지 태안 남부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주꾸미 생산량은 22년에 471톤에서 25년 82톤으로 3년간 약 389톤이 급감한 사항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안면·남면·근흥해역에 30억 원의 사업비로 산란시설물 설치, 모체이식 모니터링 등을 통해 우리군 주요수산물인 주꾸미의 지속 가능한 생산성을 유지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난 5월에 해수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경 편성, 어업인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산란시설물 20만 개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산란시설물 관리 및 효과 조사를 통해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4페이지 태안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연안해역에 갯녹음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질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동격비도, 병풍도, 난도 지역에 약 36억 원의 사업비로 해조류 군락지 조성 모니터링 등을 통한 건강한 해양생태계 회복 및 수산자원 증식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지난 1월에 해수부 공모에 선정되어 어업인 설명회 등을 마친 사항으로 3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적기에 사업추진을 하여 어업인들의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수부 바다숲 조성 용역결과에 따르면 바다숲 조성으로 출연개최수가 66% 증가하며 섭식량이 110%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65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확충 지원 지속 추진입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로 영세 지역 수산가공업체에게 설비개선, 위생시설 확충, 냉동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여 원물판매에서 고차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5개 업체에서 신청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한 개 업체만 지원하게 되어 탈락한 사업자들의 사업비 추가 확보 요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수산물 유통환경이 밀키트, 인터넷 판매 확대 등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만큼 수요에 맞춘 사업비 확보를 통해 신속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군 연안어선은 1,500척으로 충남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선소유 연령별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이 831척으로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수율 기준으로 보아도 선령이 20년 이상된 어선이 520척으로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령인구 및 선령이 오래된 어선들의 감척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연안 꽃게 TAC 확대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선제적인 감척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12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9척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적극적인 재정확보를 통해 연안어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7페이지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천수만지역은 최고수온이 30도를 넘는 실정으로 고수온 경보가 발령되어 있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바와 같이 가두리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고수온 대응사업을 추진했으며 추가 확보된 3억 원을 조기에 투입하고 긴급 방류를 신속히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의도 북쪽 냉수지역에 기후변화 대응 가두리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마지막으로 패류양식 경영 안정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패류양식어업권은 194건에 3,049㏊로 전체어장의 약 41%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소득원입니다.
16억 원의 사업비로 종패살포, 모래살포, 어장경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마무리하였으며 패류종패 살포는 고수온기가 지난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바지락 양식장 재해보험 도입, 고수온에 견디는 시범양식 추진 등을 통해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수산과 직원 일동은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하는 수산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미 의원 거수 )
최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미 의원예, 최성미 의원이고요.
어제 함께 양식장 다녀와서 얼마나 어업인들의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수산과 노고가 큰지 직접 체험하는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만 또 제 할 일은 부족하신 부분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그 보조금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큰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도비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시급한 도움을 드리는 그런 큰 효용가치가 있겠지만 자산으로 취득되는 바지락 선별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보조금 사후에 우리 군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절차를 잘 이행하고 계신지.
○수산과장 고현정예, 지금 저희들 대부분 사업은 민간보조 사업이라서 주인이 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보조금사업이라고 해서 딱지를 붙여드립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기간 10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성미 의원그럼 자부담이 없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산으로 고시도 하고 공고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최성미 의원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영인( 임해환 의원 거수 )
임해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환 의원예, 임해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 일단 쭉 보니까 수산과 1년 예산이 여기 나온 것만 봐도 천 억 가까이가 넘는데 그건 갈음하고 모든 물고기가 산란 시에 진동에 관계됐을 때 그 진동을 좋아하는 물고기도 있고 또 진동을 싫어하는 물고기도 있을 거잖아요, 그지요? 이런 데이터는 있어요? 산란 시에.
○수산과장 고현정그 부분은 과학의 영역이라서 제가 어종별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현장에서 답변 ···.
○수산과장 고현정보통 저희들이 공항건설이나 안그러면 항만건설을 할 때 어업피해조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진동 관련해서 데이터가 쌓여있는 걸로 과학원이나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환 의원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데이터도 한 번 찾아보시고 논문도 좀 찾아보시고 해서 향후 태안바다에 대한 것을 수산과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많이 그 데이터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인( 홍상금 의원 거수 )
홍상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금 의원예, 홍상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같이 현장을 가보고 정말 심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했고요. 이게 해마다 고수온으로 이때쯤에 항상 폐사가 되고 또 보상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홍상금 의원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오염은 가니까 물론 폐사돼서 나는 악취도 있겠지만 그 물이 그냥 너무 흙탕물을 떠나서 완전히 시궁창 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오염원을 지금 찾았나요? 아직 못 찾으셨지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 수질분석은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상금 의원예, 그게 돼야 되고 또 가서보니까 느낀 건데 우리 수고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정말 고생하시고 하는데 그분들 고생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니까 사용하는 물통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오염이 된 플라스틱에 페인트가 묻어 가지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그 용구를 보면서 위생도 많이 저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산과장 고현정예, 의원님 지금 천수만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고수온이고 나머지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수질부분인데 이 2개가 사실은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양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업인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문제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상금 의원물론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 참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어민들의 자세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고. 폐사되면 거기에 마리당 얼마씩 보전해 준다? 이런 게 타성에 젖었다는 느낌을 제가 살짝 받고 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고현정예, 의원님 하여튼 어업인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고수온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시고 이걸 잘 넘기고 그 다음에 항구적 대책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냉수대 쪽으로 가두리를 옮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홍상금 의원예, 임시방편이 아닌 항구적인 그런 걸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인( 장영숙 의원 거수 )
장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의원예, 고수온 때문에 어민들하고 또 수산과 직원들 애쓰고 계십니다.
○장영숙 의원363쪽을 보면 태안남부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장영숙 의원산란·서식장을 조성하면 실제 주꾸미가 얼마나 산란하는지 그 생산성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이걸 인입률이라고 그러는데요. 주꾸미는 산란을 소라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산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약 13% 정도의 인입률로 해 가지고 생산량이 자원량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인( 오동원 의원 거수 )
오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원 의원예, 오동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똑같이 요즘 고수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수고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 367쪽에 대해서 존경하는 홍상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천수만 쪽에 가두리 양식장이 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영목항하고 대야도, 당암 이렇게 돼있는데 그 어장은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인데 주위에 여러 가지 고수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보령에 화력발전소 그걸로 인해서 수온이 한 1~2도 가량 상승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B지구쪽에 방류, 이번에는 홍성호 쪽에서 방류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우리 양식업자들이 본의 아니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하셔가지고 홍상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반복되는 이런 일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어렵지만 쭉 살펴주시고요.그 다음에 홍성호 쪽에서 지난번에 방류가 된 게 맞지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겁니까? 지난번에 장마 때 천수만 쪽으로 방류가 된 그 물이 있잖아요. 창리 쪽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충청남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오셨잖아요?
○수산과장 고현정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남호, 간월호, 홍성호가 있는데요. 어디서 얼마의 양을 방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아직까지 ···.
○오동원 의원그럼 어디서 방류가 된 것도 확인 안됐고 얼마나 방류가 된지 확인도 안됐고 지금 다 조사 중이라는 거지요?
○오동원 의원그러면 어디서 나온 줄 모르겠다? 그러니까 방류지점이 어디냐 이거지요. 홍성호냐 B지구냐, A지구냐 이렇게 분포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고현정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은 밑으로 흐르게 돼 있으니까 부남호, 간월호, 홍성호에서 물은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원인을 어느 호에서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사 중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동원 의원예, 일단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방류로 인해가지고 우리 이쪽 천수만쪽에서 안면도쪽이지요? 안면도쪽에 이렇게 피해가 어디서 어디까지 어느 마을에 이렇게 지금 접수가 됐다는 그런 게 파악된 게 있어요?
○오동원 의원황도, 창기7리 심지어는 어제 가보니까 안면도 방포항 내파까지 영향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상당히 먼 거리에요, 물이 순환되기 때문에.
○오동원 의원그러면 현재 우리 태안군에서 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피해가 접수된 지역, 이게 지금 접수된 게 어디 어딘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과장 고현정현재까지 창리하고 간월도하고 당암리에서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의 활동이 충남도에서 다음 주 중에 수질검사 결과가 나온 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충남도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절차는 이행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동원 의원보고가 되고 나서 이후에 대책을 세우면 안되고 현재 지금 각 양식장마다 부유물이 떠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이런 거 다 접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군에서도.
○오동원 의원예, 부유물하고 그 물이 굉장히 시커매가지고 그 냄새 이런 것도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군에서 접수가 제대로 안됐어요?
○수산과장 고현정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당암어촌계 가두리에 있는 부유물에 대해서는 해양산업과에서 긴급하게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의장 김영인거기까지 지금 영향이 있다고 어제 어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럼 거기까지 피해가 예상된다는 거 지금 수산과에서 모르고 계셨던 거지요?
○수산과장 고현정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게 누구나 피해가 있다고 주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동원 의원결과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현재 그 방류로 인해서 피해가 접수된 피해예상이 접수된 그런 곳이 어디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창기7리, 황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
○의장 김영인답변을 지금 존경하는 오동원 의원님께서 현재까지 태안군에 피해가 지금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냐 이 부분에서 말씀 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제가 지금 답변이 조심스러운 이유가 피해신고를 누구는 했다 누구는 하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지금 현재 군민들이 다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김영인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동원 의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세요.
○오동원 의원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보고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요.369쪽에 보면 수산인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오동원 의원한마음대회가 있는데 한마음대회를 할려면 약 1,600명 정도가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단합대회보다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단체거든요?
○오동원 의원그리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5개 단체가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수산업단체가 참여를 하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그리고 인원수가 1,600명이면 다른 일반 단합대회 한마음대회 이런 단체보다 무려 보통 한 500명 이렇게 많이 하면 천 명 안되는 데가 많은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여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자담이 거의 30% 가까이 자담을 치러가면서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농업인단체하고 수산업단체 비교를 했을 때 자담비율이 같나요? 농민단체하고.
○오동원 의원제가 단체를 꼬집어서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이렇게 많이 모이고 15개 단체가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시고 그분들의 고충을 좀 덜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좀 세울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승엽해양산업과장 이승엽입니다.
해양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79쪽 역점업무 8개, 일반업무 7개 과제 중 역점업무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0쪽 역점업무 첫 번째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사업입니다.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150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군 권역의 가로림만 둘레길 45㎞ 정비와 함께 단절구간 7.3㎞를 연결하고 생태탐방로, 쉼터, 조류탐조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3월에 해양환경관리공단과 공기업대행 협약을 맺고 2025년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최종 주민설명회를 거쳐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8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역점업무 두 번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충청남도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종합계획이 2024년 12월에 수립되었고 해양수산부가 2025년 12월 31일 가로림만을 전국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2019년부터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으로 19개 사업 4,431억 원의 사업비로 시작하였으나 2024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AHP종합평가 0.5미만으로 최종 탈락되어 2025년부터 충청남도와 해양수산부의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계획으로 다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총 1,500억 원 규모로 태안군이 600억 서산시가 900억 예산으로 가로림만 탄소흡수원 조성, 치유마루 생태관광 컨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현재는 충청남도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27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통과를 목표로 충청남도, 서산시와 함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역점업무 세 번째 만리포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만리포해수욕장의 침식연안 복원 및 안정화를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코자하는 사업으로 2029년까지 88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완충언덕 190미터, 수중돌제 200미터, 양빈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에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25년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일반해양이용 협의 용역과 해양공간적합성 용역을 거친 뒤 연말까지는 해양수산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을 받겠습니다.
2029년 6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83쪽 역점업무 네 번째 가의도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가의도 개발 사업은 첫 꼭지로 먼저 가의도 섬 발전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국비 13억 원의 사업비로 가의도리 일원에 배수로 587미터 정비와 1.4㎞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완료와 산책로 정비 및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배수로 정비사업은 금년 9월, 산책로 조성 사업은 2027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의도 섬 지역 특성화 사업 1단계 추진입니다.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추진성과에 따라 최대 국비 4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2023년 섬 특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는 1단계인 마을소득사업 개발과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2단계 사업 승급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 1단계 사업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후 2027년부터 섬 특성화 사업 2단계 추진과 3단계 승급 준비에도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역점업무 다섯 번째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해양환경 만들기입니다.
우리 군은 4면이 해양과 맞닿아 있어 어업용 폐기물과 육상기인 해양 쓰레기 유입 등이 많아 해양환경보존이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우리 군은 청정해양환경을 위해 총사업비 60억 9,700만 원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7,300톤 이상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은 지역특성 및 발생 쓰레기의 성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사업 추진으로 어업인에게는 안전한 어업환경과 관광객에게는 깨끗한 해양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계절적으로 여름 장마철과 가을 조업시기에 해양쓰레기가 집중 유입되는 만큼 8월에서 10월까지 집중수거와 함께 집하장 적치 쓰레기 반출처리를 마무리하여 우리군 해양쓰레기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85쪽 역점업무 여섯 번째 태안 유류피해극복 20주년 기념행사 준비입니다.
2027년은 서해안 유류피해사고 발생 20주년이 되는 해로 기억, 감사, 도약이라는 주제로 사고 당시 태안 유류피해 극복에 헌신하신 피해민과 자원봉사자를 기리며 해양환경 보전을 통한 태안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태안 유류피해극복 20주년 기념행사에 기본구상안수립과 성일종 국회의원 군정설명 시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고 충남연구원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와 협의를 통하여 부서별 연계행사 및 프로그램 발굴을 추진하고 2027년도 본예산 확보 후 2027년 10월 태안 유류피해극복 2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386쪽 역점업무 일곱 번째 타 기관 사업인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개발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북격렬비열도 일원에 478억 원의 사업비로 호안, 접안부두, 헬기착륙장을 설치하여 서해중부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를 해양영토 수호의 전략적 요충지와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을 위한 수난구호기지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7월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에 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30년 완공예정입니다.
국가관리 연안항 완공 시 우리군의 격렬비열도를 활용한 신사업 발굴 등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387쪽 역점업무 여덟 번째 마찬가지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는 영목항 국가어항 개발입니다.
2030년까지 영목항 일원에 582억 원의 사업비로 방파제와 친수공간 조성, 호안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 영목항 국가어항지정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목항이 서해 중부권 국가어항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항이용객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업무 7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해양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산업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미 의원 거수 )
최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미 의원예, 최성미 의원 384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중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을 연중 수시로 하시나요? 아니면 매년 몇 개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해양산업과장 이승엽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요. 그 침적쓰레기 수거업체가 있거든요. 해양환경정화업체들 해서 권역별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침적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최성미 의원제가 이 질문을 궁금해서 드리는데 그 어업생산성이 바로 이 침적쓰레기도 원인일 수도 있다, 자꾸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고수온 이런 거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계시지만 일상적으로 저희가 쓰레기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장기적으로 볼 때 어업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쓰레기 수거하시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지 않으면 결국 치어 같은 것도 아무리 방류해봤자 계속 그 침적물에서 나오는 그 오염물질 아니면 악취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바다에 가까이 갔을 때 우리가 관광태안이라고 청정태안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침적쓰레기 수거를 안하면 굉장히 여건이 점점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뭐 피조개를 바닥 긁는 끌이로 조개를 긁잖아요. 피조개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겉에 부유하는 쓰레기만 처리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상적으로 그 침적쓰레기 수거를 꾸준히 하셔야만 우리 태안의 바다가 청정해역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승엽저희가 침적쓰레기 관련해서는 정화사업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감리용역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한 12억 정도 되고요.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매년 장소를 달리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에는 전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평가를 했었거든요, 해수부에서. 매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저희는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성미 의원쓰레기가 많으니까 처리실적도 좋으실 걸로 아는데 그 쓰레기는 여기 소각로로 반입돼서 소각시키는 쓰레기들도 있나요?
○해양산업과장 이승엽저희는 처리업체에다 맡겨서요, 수거를 해오면 처리업체들이 인근 소각장이라든지 해서 다 소각도 하고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저희 환경사업소 가서 감용기로 돌려서 재활용품도 생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인( 오동원 의원 거수 )
오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원 의원오동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4쪽 최성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부연질문을 해 드릴게요.우리가 장마 후에 해상에 쓰레기 띠가, 쓰레기 띠 아시지요? 쓰레기가 띠가 쭉 몇 킬로 막 이어져가지고 하는 그 띠들이 항상 발생을 해요. 항상 발생을 하는데 어민들께서는 그 띠를 수거가 잘 안된다 이루 갔다 저루 갔다 장시간 머물게 되나봐요, 해상에서.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쓰레기 심각성을 받아들여서 수거가 잘 돼야 될 텐데 실제적으로 수거하는 장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쓰레기를 담는 그런 해상에서 쓰레기 치우는 장비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장비도 지금 우리가 투입돼서 하고 있는 거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승엽지금 바다에서 직접적으로 여름 장마철이라든지 계절적 영향으로 중국 쪽에서 발생한 초화류 같은 게 우리 해안가로 떠밀려 오고 있거든요.
○해양산업과장 이승엽근데 해상에서 그걸 직접적으로 수거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정도 연안, 해수욕장을 끼고 있다거나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또 지리적으로 좀 많이 몰려드는 해안가를 대상으로 해서 54명의 인부를 써서 장비도 저희가 운반 장비 한 12대 정도를 이용해서 매일 치우고 있습니다, 매일.
○오동원 의원그래서 해안가 이런 쪽으로 해서는 나름대로 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해상에서 떠다니는 그 쓰레기 띠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다른 해당 그런 수거하는 그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승엽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업체들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해서 해상에서 직접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임해환 의원 거수 )
임해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환 의원예, 임해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존경하는 오동원 의원이 질문한 역점 다섯 번째 64쪽에 보면 지금 해양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해양쓰레기 시설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해환 의원예, 해양쓰레기 시설물 처리가 지난번에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승엽지금 현재는 저희가 당초 105억 예산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환경부 예산하고 도 예산하고 75억씩 해서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 수용성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부딪치고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져가지고 환경부 국비 75억을 전액 미사용으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다시 추진을 해야 할 텐데 환경부 국비예산부터 다시 확보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까지 하다보니까 305억 정도로 예산이 급격히 늘었어요, 두 배 가까이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나. 주민들이 또 요구를 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수용성 확보부터 국비 확보부터 다시 한 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임해환 의원예, 그거 제가 다시 더 질의할게요. 이게 해양쓰레기 처리는 수영장의 원리를 접목하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영장 물을 매일 바꾸지 않잖아요. 그지요? 오늘 사용한 수영장 물 다 버리고 내일 또 사용하지 않지요?
○임해환 의원그러면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지금 충청남도 해양쓰레기가 태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아주 순기능이 더 많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생각이에요. 어떤 주민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많은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더군다나 이건 해양쓰레기기 때문에 일반육지 이런 소각장에다 갖다 태우면 또 안되잖아요.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보셔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가장 먼저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오픈하고 설명하면 주민들도 다 요즘에는 다 그전 같지 않고 그런 걸 우기지 않고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추진할 때는 주민들부터 설명을 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가로림만이 유네스코에 등재됐네 안됐네 이런 말이 나오지요?
○임해환 의원무슨 얘기냐면 381쪽 저는 그 원리는 왜 취소됐는지 왜 신청을 태안에서 안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태안에서는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않았는지를 좀 여기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해양산업과장 이승엽일단 저희가 가로림만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또 충청남도 가로림만 해양생태공원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서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건설과에서 가로림만 해상교량 대한 예타도 절차를 준비 중에 있어서 전에 2단계 신청할 때 당시에는 우리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가 되지 않을까. 현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가 되면 어쨌건 저희가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규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해수부나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타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해서 등재 추진은 안했었고요. 그리고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배경 쪽으로는 크루즈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들이 오시다 보니까 지금 해미읍성만 들렸다 가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로림만 갯벌을 활용해 가지고 그 해양생태공원하고 접물려서 중국 관광객의 그런 수요를 좀 끌어들일려고 하는 목적에서도 아마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단계 때 그러니까 1단계 전남 쪽 등재할 때 권고사항이 면적을 좀 넓혀라 해서 2단계 때 서산이 35억㎡ 갯벌을 포함을 시켰고요. 2단계 때도 또 인천, 경기 쪽을 확대해서 포함을 시켜라라고 권고가 내려져 있는 상태라 저희 개발계획 같은 게 어느 정도 절차가 괘도에 오르면 저희도 3단계 때는 한 번 주민의견을 들어 가지고 등재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로림만에 저희 갯벌면적이 얼마 되지 않다보니까 거기를 지정을 추진했을 때 이원이나 원북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는 저희도 좀 의문인 게 서해 외해 쪽으로 근소만이나 소원만 같은 경우가 또 갯벌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 갯벌까지는 놔두고 가로림만에 국한해서 왜 우리를 규제를 하느냐 그런 주민들 의견도 있을 수가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모두가 등재하는 쪽이 맞다 방향성이 맞다 하면 그쪽으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해환 의원예, 제가 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한 답변을 들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을 군민들이 궁금해 할 때는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인예, 더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385쪽 유류피해극복 20주년 기념행사 준비 관련인 건데요. 행사기간을 이렇게 픽스하신다는 거지요, 지금?
○의장 김영인그 사고발생 일을 전후로 해서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신대요?
○해양산업과장 이승엽일단은 저희가 피서철 지난 후에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초청을 해서 하려다 보니까 한겨울은 좀 그렇고 그래서 날짜를 도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10월 초쯤에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10월 초로 픽스를 한 거거든요.
○의장 김영인연휴인데 글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추진방향에 보면 기억, 감사, 도약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를 정하시고 어떤 취지로 어떤 의미로 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메시지를 잘 설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행사 뭐 연예인 부르고 이런 행사가 아니고 정말로 이 유류피해극복 관련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첨부해서 그 당시 우리가 이원방조제 희망벽화 손도장을 한 거예요. 지금 방치돼 있는 거 아시지요?
○의장 김영인예, 그런 부분들도 다 잘 좀 보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속개)
○건설과장 이종연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연입니다.
건설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역점업무 7건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400페이지 첫 번째 역점사업인 태안~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우리군은 충남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고 철도와 공항마저 없는 이른바 3무 지자체로 지역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도로교통망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3조 7천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다행히 지난 6월에 적격성조사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지난 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2027년 하반기 제3자 공고 및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인 2035년보다 앞당겨 준공되고 태안~서산 간 구간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역점업무 두 번째 태안군 국가도로 계획으로 관내 주요국도와 지방도 등 4개 노선 총 53㎞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국비 5,200억 원을 포함해 총 6,912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며 이중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은 두야~정죽 구간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 970억 원에서 1,970억 원으로 급증함에 따라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한 상태로 국토부에서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재조사가 통과되어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타사업도 계획된 기간보다 앞당겨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역점업무 세 번째 이원~대산 간 해상교량 건설사업으로 국비 2,647억 원을 투입해 2.5㎞의 해상교량을 건설하는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4월 현지조사를 마친 상태로 금년 8월 3일 최종평가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만 남아있습니다.
국가는 강원도 고성에서 부산과 우리 태안을 경유하여 파주까지 해안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에는 바다로 인해 끊긴 도로 즉 해상단절 구간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네 곳은 이미 준공했거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해안도로를 통틀어 남은 곳은 단 한 곳 바로 우리 이원과 대산 구간으로 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동해, 남해, 서해안을 하나로 잇는 국가해안도로망의 완성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네 번째 방조제 구축사업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풍과 파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 36년간 연안해수면이 약 12㎝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한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태안읍 평화염전 등 8개소에 총 51억 원을 투입하여 25.5㎞ 구간의 제방숭상과 배수갑문 앞에 퇴적된 갯벌유입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자동문비의 원활한 작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관내 방조제에 대한 정밀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다섯 번째 죽림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근흥면 정죽리 국방과학연구소 앞 농경지는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농민들의 고통이 큰 지역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액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여 배수로 1.1㎞ 정비, 농경지 저지대 복토 및 저류지를 대폭 확장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주민설명회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기본계획을 승인 후 2027년 시행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히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여섯 번째 농업용 수문 진입시설 개선사업으로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비가 올 때 어르신들이 좁고 위험한 수문 사다리로 오르다가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관내 수문 40개소의 진입로를 안전하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3억 원의 군비가 소요가 됩니다.
비록 예산규모는 작지만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효과와 수요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8개소로 정비를 완료 했으며 잔여지구 정비는 3회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재원을 확보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역점사업 마지막으로 수유동천 및 백교천 하천정비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게릴라성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기존 하천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범람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원면과 원북면 일대 하천 3.5㎞ 구간을 정비하며 교량 11개소를 새로 건설하는 등 총 8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 국비지원이 50%였으나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전환사업으로 편성되어 군의 재정 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행안부의 특교세와 재해위험 소하천으로 지정받아 정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올해 9월부터는 토지감정평가와 보상절차를 본격적으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의원 거수 )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예, 건설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께 다소 발언의 시간이 길거라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401페이지 태안군 국가도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핵심 추진과제 두야~정죽구간 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대응. 저는 이 워딩을 본 순간 행정이 언어도단을 한다고 느낍니다.
여기 근흥 두야~정죽 구간을 4차선을 한다는 역사적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1968년, 1970년대 지금의 ADD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측후소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당시 살고 있던 정죽리, 도황리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강제 이주시키면서 지금까지 포사격으로 인한 고통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만, 군 소음 특별법으로 인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 상태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1970년대부터 주민들한테 이 고통에 살면서 4차선을 해주겠다는 현혹의 말을 계속해 왔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 4차선 해오는 동안 주민들은 지금 근흥만 거의 없지요? 4차선이, 원이북도 없지만. 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오징어축제 때도 차가 교행은 불구하고 우회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화재가 나도 도로에서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603호 지방도 또 2016년도에 국지도가 되었지요. 국지도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태안이 떠들썩하게 현수막을 붙이고 4차선이 곧 된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되지가 않았어요, 또. 그러다가 2021년 국도로 승격됐지요. 자, 국도로 승격됐을 때도 신문에는 온통 4차선이 된다고 그냥 확정보도까지 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후로 2001년 예비타당성조사 이거 통과됐지요? 과장님.
○김주성 의원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하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까지 열었지요? 그 열람까지 했지요? 노선까지 안이 나왔지요? 대략. 주민들은 설왕설래했지요. 아, 이제 되겠구나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또 국도로 승격됐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사업비라는 건 천문학적으로 늘었어요.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국가지방도로랑 이 국도랑은 규격이 다른 건 알고 있습니다.
도로폭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지장물이라든지 이 설계부분에서 공사금액이 늘어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이게 농어촌도로건 지방도건 국도건 이 국가의 관리 주체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이걸 해 줄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난 4년 동안 국도로 승격되면서 관련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대응만 한다고 하고 추진만 한다고 하고.
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재조사 하면 설계도면 뭐 이런 거 전부 다 들어가지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드랍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일단 이거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타당성재조사에서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대응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건설과장 이종연저희 같은 경우는 타당성에서 BC값이 제대로 1이상이 나오는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2021년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됐을 때 그때 당시에 지금 국도38호선 두야~정죽 구간은 1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BC값이 좋았던 거고 당시에도 저희들이 국가를 상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탱크라든가 이런 걸 실고 가는 그것까지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께서도 국지도 일대하고 국도 일대하고 차로 폭이 또 틀려지고 그 당시보다 물가상승률도 있고 토지도 더 편입이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제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BC값이 떨어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우리 국토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잘 통과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주성 의원근데 지금 현행 대형 SOC사업은 제가 계속 축소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국가적으로나 사회복지적으로. 이런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중점이고 이런 대형 SOC는 점점 줄어드는데 저는 이 근흥 두야~정죽 간이 또 밀릴까봐 너무나 걱정이 되고요. 주민들한테 이런 과정을 국도로 바뀌어서 설명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연저희가 한 적은 없고 충청남도에서 올 초에 원북 학암포까지 즉 국도 38호선 노선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삭선리 건설현장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주성 의원근흥 주민들은 교통에 의해서는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국가지방도로로 됐다 국도로 됐다 이것만 지금 말씀만 듣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될지 안될지 지금 절망을 어느 정도 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국가사무로 넘어갔기 우리 태안군에서는 역할이 이거밖에 할 수 없다, 저는 이건 정말 소극행정이라고 느낍니다.
설명해주는 의무고지는 1차적인 책임은 군 행정에게 있다는 보여지고요. 적극적인 대화랑 적극적인 설명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 주민들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본 의원한테도 적극적인 절차 꼭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종연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님이신 성일종 의원님하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주민들께 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예,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존경하는 김주성 의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누구보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선 우리 주민들 설명회 빨리 해 주시고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더 다각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의장 김영인( 최성미 의원 거수 )
최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미 의원최성미 의원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건설과 업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분명히 어떤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방진부분하고 방음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건설업자 입장에 서서 관대하시다라는 거예요, 관이 우리 집행부 건설과 담당주무관님들께서. 물론 바쁘시고 워낙 사업이 많으시니까 일일이 사업현장을 다 방문하실 수 없다는 애로사항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하도급을 주거나 하청을 주시게 되면 그 업자측 현장소장들이 거의 주변 민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즉시 해결을 하시거나 이쪽 부서 쪽으로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 감독관은 분명히 여기 건설과 주무관님이 감독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하도급, 하청업자 관리라든지 아니면 안전관리는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연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공사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이 불편할 때 정확하게 관련법령에서 지키게끔 정해져있는 그것에 근거해서 이게 주변에 방진벽을 설치하거나 방음벽 설치하는 부분 그 시방에 맞게 3미터 이상을 설치했는지 주변에 인가가 있을 때는, 주변에 인가가 없을 때는 1.8미터 이런 식으로 어떤 업자들이 공사 관련된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을 감독관들이 철저히 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건설과장 이종연저희가 이 자리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성미 의원제가 관내에서 이동을 하면서 눈에 들어와요. 제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 눈은 들어온다고요. 저 정도 공사규모라면 방음벽 방진벽의 높이가 얼마 이상은 돼야 되는데 허술하게 방음벽 설치하고 아예 방음벽 방진벽이 없는 공사도 많아요, 왜 이렇게 관대하냐는 거지요. 분명히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부서에서도 이동하시면서 보시고 계실 거라고 전 믿거든요. 그게 이제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그 공사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봐 주시는 부분이신 건지.
○건설과장 이종연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님께서 끝나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면 저희가 오후에 바로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장영숙 의원 거수 )
장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의원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건설과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늘 애쓰고 계십니다.
여기 역점사업에는 없는데 제가 마을을 다녀보면 가장 큰 민원이 뭐냐면 상수도공사를 해놓고 도로 아스콘 포장이 안된다 그러는데 이게 건설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종연우선 상수도 매설구간은 상하수도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상수도매설구간을 포함해서 노후된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 의원예, 좀 주민들 불편이 엄청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연예, 저희가 앞으로는 신규 마을안길 포장보다는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숙 의원예, 또 한 가지 수문 관련인데요. 그 수문이 지금 많이 노후화돼서 차츰 차츰 단계별로 지금 수리하고 있지요? 교체도 하고 있고.
○장영숙 의원근데 수문이 너무 낡아서 우리는 이 수문이 필요 없다, 그냥 수로를 해서 유관을 묻어달라고 하는데도 있어요. 그런데는 수문을 없앨 수도 있나요?
○건설과장 이종연수문을 설치할 때는 그분들이 가뭄시기에 물을 담수하기 위해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문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가뭄이 이제 몇 해 없다보면 원활한 배수가 안 되니까 또 그걸 제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저수지라든지 이런 수계가 확보된 지역에는 제수문을 제거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천수답 위주로 이렇게 있는 구간은 제수문을 아직 철거를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가뭄발생 빈도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숙 의원예, 제가 전수조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시급한 곳 그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저한테 좀 올려주세요.
○의장 김영인( 임해환 의원 거수 )
임해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환 의원예, 저 짧게 질의는 아니고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12쪽 보시면 마을회관 정비 및 고령 이용자 편의개선 있잖아요.
○임해환 의원엊그제 마을회관마다 가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연로하다 보니까 대부분 1년이면 한 달 이상 아니면 한두 달 이상은 그 마을회관에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임해환 의원다 쪼그리고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입식으로 바꿔줄 의향은 없어요?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앉아서 다 무릎개고 식사하시는데 의자에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여기 건설과에서 안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연저희가 아직까지는 마을회관 설치 조례에 따르면 마을회관에 대한 신축이라든지 증축 또 보수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도 20년 넘은 신축을 요구하는 회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그런 내부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은데 다음에 신축 대상이 되는 회관에 대해서는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401쪽에 역점업무 두 번째 태안군 국가도로계획 추진인데 여기에 국도38호 지방도603호 관련된 부분이 있고 634호가 있어요.
○의장 김영인지금 여기 한가운데 빠진 곳이 있어요. 반계오르막 차로이고요. 이건 24년 5월에 입찰에 발주를 했던 거였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총사업비 규모는 120억 원이었고 서부발전에서 50억 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사착공을 못했어요. 지금 지방도634호 4차로 확장 때문에 늦어졌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지금은 착공을 해야 될 시기가 훨씬 지났거든요.
○의장 김영인이 부분 관련해서 최근에도 그곳에서 출근차량이 거기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시급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충청남도에 강력하게 촉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 한 번 봐주세요.우리 조정형 주사님, 사진 한 번 띄워줘 보세요.(자료화면 띄움)
이거 보세요, 다음.예, 지금 현재 한중아파트 주민들께서 충청남도와 서부발전에 빨리 공사를 하라
고 하는 현수막인데 저거를 본 그 서부발전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서부발전에서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연의장님께서 월요일날 충청남도하고 같이 회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충청남도 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까지만 들을게요.질문은 식사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최병구도시교통과장 최병구입니다.
26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9쪽 2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22쪽 주요업무과제로는 역점업무 10건, 일반업무 7건 중 역점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3쪽 첫 번째 안면읍 장터로 외곽연결도로 확장입니다.
안면읍수협에서 국도77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개설로 도심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그동안 편입물건 보상협의를 시작으로 안면수협에서 킹스마트까지 190미터를 개설하는 1차 공사를 23년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잔여구간 170미터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후 토지보상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 시내 진출입 교통망 개선사업입니다.
서산에서 태안으로 진입하는 교통망을 개선하고자 국도32호와 투썸플레이스 앞 대로2-2호에 편도 진출입 차로를 평면교차로화하여 시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하반기에 타당성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424쪽 세 번째 공공지원형 은퇴자마을 조성입니다.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3월 17일 제정되어 내년 3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은퇴인구 유입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정주형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은퇴자마을지구 지정을 위한 기업도시 특별법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의원과의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 스마트 교통안전망 구축입니다.
교통안전 위험지역에 AI영상스마트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교통사각지역과 위험대상지 20개소를 조사 선정하여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각지역을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다섯 번째 BIS 및 스마트정류소 구축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특성상 버스운행정보가 실시간 확인이 어려워 불편을 겪음에 따라 충남도 광역 BIS와 연계하여 실시간 버스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BIS와 버스정보안내기인 BIT를 구터미널 등 읍면거점 정류소에 설치하고 버스터미널 주변에 스마트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BIS도입 방안과 활용방안 소요 예산 등은 현재 충남연구원에 현황과제로 의뢰하였습니다.
426쪽 여섯 번째 주거지 주차공간 확충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4개 읍면 14개소 610면의 주차공간 조성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수요가 급한 지역에는 소규모 예산을 활용한 임시공영주차장을 우선 조성하여 읍면소재지의 주차난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수요 밀집지역의 단계적 확충을 통해 군민불편 최소화 및 안전교통 환경에 주력하겠습니다.
427쪽 일곱 번째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체계적인 도시 관리와 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시설 등을 재정비 추진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동안 토지적정평가, 재해취약성 분석을 완료하였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에 도 승인신청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여덟 번째 대로2-2호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태안읍 동남교차로인 투썸플레이스에서 국도32호선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기존 도로폭 15미터에서 30미터로 확장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4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28쪽 아홉 번째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입니다.
천수만 B지구 일원 약 468만 평 대상으로 골프장, 첨단복합단지, 테마파크, 주거용지, 상업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앞으로 5번 골프장 부지조성 공사와 산업연구단지 부지조성 공사, 아파트 착공 등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현대도시개발과 함께 산업 연구시설 등 핵심기능 기업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안군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입니다.
정부의 수소 전개 활성화와 탄소중립정책에 부응하고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대응하고자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태안읍 삭선리 일원에 수소충전소 2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에 실시설계 후 공사를 착공하여 28년 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충남 서부권 수소교통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도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 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도시교통과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교통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미 의원 거수 )
최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9분 속개)
○최성미 의원최성미 의원입니다.
426쪽 주차공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남문공영주차장이 2층이 있잖아요? 지붕 없는 형태의 2층이잖아요?
○최성미 의원그 2층 주차장 활용하실 뭐 지붕을 올린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최성미 의원그러면 지금 관내에 구도심뿐만 아니라 신도심 이쪽 군청 중심으로 되어 있는 다이소, 신터미널 이쪽 근방에 보면 이면도로에 굉장히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때문에 거의 초보 운전자들은 들어가기도 무서울 정도로 겨우 곡예 운전하듯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다. 구도심도 아니고 신도심에서 이렇게 주차난이 일어날 정도면 애당초 그 건축허가를 내주실 때 충분한 주차면수를 확보하게끔 건축허가를 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건물 3층 4층짜리 다주택 건물 올라간 데 보면 거기 필로티 안에 주차를 안하고요, 코아루, 우체국 쪽 내려가다 보면 다 도로 가장 자리에 주차를 해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주차문제는 애당초 허가 낼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고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건 이렇게 주차장부지 확보도 어려운 신도심 구도심 쪽에 자꾸 소규모로 여러 개의 주차장을 확보하시느니 차라리 주차 타워를 고려해 보심이 어떠신가 하는 게 제 의향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최병구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태안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우선 남문공영주차장에 2층을 올린 거 사실상 이건 주차타워는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2층 타워는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는 그런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가까운 데를 갈려고 하지 위로 올라가진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활용방안을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냈을 때 주차면적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지 않냐 그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건축을 하는 분들이 대개 그 법정대수를 맞춥니다.
법정대수를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차량이 1가구에 한 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1가구에 보통 2대 3대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가구 수보다는 차량 수가 더 많은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 법정대수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면도로에 대는 거 구도심보다 신도심에,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단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우리가 도로에 표시가 있습니다.
보통 흰색선하고 그 다음에 황색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선은 댈 수가 있고 황색선은 30분 이내에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주차단속을 감시카메라로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나가는 거 보다는 감시카메라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속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항의도 많이 오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거지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쌈지주차장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어떤 면적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나오는 사업들이 뭐냐면 임시유휴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빈집이라든지 아니면 빈 공터가 있으면 거기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갈을 깔아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시장 같은 경우는 한 면당 한 천만 원 정도 넘는다고 봐야지요. 왜 그러냐면 건물보상이나 토지보상까지 한다면 최대 1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40면을 한다고 한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상황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좀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미 의원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구당 주차수를 초과할 때는 관리비에 추가주차료를 부과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주차면수를 아예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그런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면밀히 조사를 해보시고 우리 관내도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차량을 두 대를 소유하고 있든 세 대를 소유하고 있든 한 대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보다 많이 주차문제를 유발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본인부담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마냥 도로에다 주차하게끔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군에서 어느 선까지 군비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느냐 이거지요. 지금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을 들여서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주차장 확보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주차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비 부과문제 그런 문제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 조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의장 김영인( 장영숙 의원 거수 )
장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의원예, 장영숙 의원입니다.
434쪽 잠깐 볼게요. 남문근린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올 군비네요?
○장영숙 의원예, 참 부담이 큽니다.
여기 2025년 추진사항을 보면 2025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고 지금 편입물건과 보상협의 요청 중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편입물건은 몇 건이고 보상은 얼마가 들어가며 보상진행과정은 편입물건에 몇 프로가 보상이 완료됐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병구예, 우리 사업량은 전체적으로 남문근린공원지구가 약 58,000㎡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 토지는 64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상필지는 보상 64필지가 되고 거기에 딸린 지장물은 9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협의가 완료된 건 18,661㎡는 협의가 완료됐고 토지는 16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2동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협의된 필지 면적은 39,477㎡입니다.
그렇게 하고 필지 수는 48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7동이 아직까지 미보상 협의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면적대비 취득비율은 현재 32%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액은 저희들이 지금 산정액은 200억을 산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간 건 87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도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남문근린공원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도 예산을 한 50억 정도 세워서 했는데 벌써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숙 의원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쭐게요.
이 남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 자리가 공원으로 조성하기에 딱 맞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최병구글쎄요, 그건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래요.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도심에는 공원이 많이 있을수록 살기 좋은 정주여건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든 부적합하든 간에 어쨌든 도심지는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만이 그 지역의 정주여건이 좀 더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숙 의원지금 공원이 조성된 데가 몇 가운데 있지요? 황금갈비 뒤쪽으로도 소규모지만 공원이 조성이 돼서 거기서 운동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한데 그게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거 해놓기만 하면 뭐해요? 하드웨어만 잔뜩 해놓고 그거 관리가 안되면 그거 하나마나고 지금 여기 공원조성 내용을 보면 연못, 잔디광장, 데크로드 및 쉼터, 인공폭포 이건데 이거 나중에 이거 운영계획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군에서 운영할지 그런 계획도 지금 다 만들어 놨나요?
○도시교통과장 최병구아니요, 아직은 되어 있진 않고요. 현재는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재 이게 보상이 다 끝나고 사업이 착수 시작할 때 이런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숙 의원지금 이게 보상비가 200억 원이고 그러면 나중에 건설추진비가 15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장영숙 의원그리고 지금 태안군 8개 읍면에 승강장이 총 몇 개나 됩니까? 파악한 게 있나요?
○장영숙 의원560개요? 그리고 신규 지금 또 하는 것도 있고요?
○장영숙 의원이 560개를 좀 시골 부분으로 들어갈수록 소외지역으로 들어갈수록 이런 승강장 같은 정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최병구예, 저희들이 승강장을 전수조사를 하면서 매번 저도 수시로 나가서 시내뿐만 아니라 외곽 쪽도 저희가 나갑니다.
나가서 보고 잡풀상태라든지 거기 뭐 승강장 유지보수 상태라든지 이런 쪽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그렇게 저희들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숙 의원지금 다녀보면 너무 정비가 안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들 불편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인( 오동원 의원 거수 )
오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원 의원오동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을 잘 들었고요.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 일이 있어서요. 먼저 426쪽에 보시면 그동안 추진사항 4번에 보면 안면읍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사항이 있거든요. 안면읍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오동원 의원이게 읍면 균형발전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30억짜리.
○오동원 의원현재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병구현재는 감정평가를 의뢰했고요. 현재 토지보상협의 들어갈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동원 의원그러면 토지보상이 끝난 건 아니고 토지보상 한 건도 지금 보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최병구예, 지금 현재 균형발전 사업이 30억입니다.
30억인데 금년도 저희들이 배정된 금액은 약 6억 정도가 금년도 예산이 산정된 게 6억입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공사는 추후에 해야 하는데 6억 가지고는 현재 이 보상을 다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예산을 확충을 해서 잔여 예산으로 해서 보상하고 공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동원 의원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마을이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30억 한도 내에서 주차장 조성이 거의 다 끝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오동원 의원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토지보상 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현재까지 진행된 거 말고 여유자금이 있나봐요, 30억 안에. 별도로 한 두 개 정도 더 주택보상이 이루어지면 현재보다 더 넓게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대요. 그런 부분을 제가 듣고 있는데 좀 더 살펴주셔 가지고 이 읍내에 시가지에 공영주차장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되도록 좀 빨리 좀 추진이 돼서 그렇게 주차난 때문에 지금 읍내가 굉장히 어려운 데 해소하는데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동원 의원예, 그거 좀 마무리가 잘 빨리 돼서 읍내에 주차공간이 없는 걸 해소를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동네이장님 말씀하고는 약간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만나보셔 가지고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동원 의원그 다음에 423쪽에 역점업무 2번에 시내 진출입 교통망 개선인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하고는 조금 외람된 일일 수도 있어요. 약간 틀린 일일 수 있는데 보령안면터널, 보령 영목항이라고 하나요? 그 터널에 이륜차 오토바이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아는 건. 이륜차가 소통이 안돼요, 그 통과가 안됩니다, 통과가. 근데 아마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혹시 그거 통과가 안되는데 통과가 안된다는 거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혹시.
○오동원 의원예, 그리고 우리 관광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광오시는 분들 자전거를 탄다든가 이륜차를 탄다든가 버스로 관광을 오신다든가 이런 분들의 얘기를 자주 들어요. 듣는데 보령에서 이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오고 싶은데 그게 안된다는 거예요, 그 통행이 안돼요. 그래서 보충설명 해 드릴게요. 이륜차 가진 분들이 아마 소송을 걸은 거 같아요. 소송을 걸었는데 보령경찰서장이 안된다고 결론을 내린 거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판례가 그걸 제한하는 건 경찰서장 목은 아니고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다,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라 이렇게 판결이 떨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 쪽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터널에 대해서 최소한 그 조그만 오토바이 우리가 아는 125미만은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125cc미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125이상만 소형면허를 가지면 125 이상에 대한 이륜차를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매니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령을 거쳐서 이쪽으로 오고 싶은데 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 좀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영인( 홍상금 의원 거수 )
홍상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금 의원예, 홍상금 의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 425쪽 제가 질문 드립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스마트정류소 구축, BIS, BIT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이 나머지 사후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들 것인데 그건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기로.
○도시교통과장 최병구BIS나 BI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생소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BIS나 BIT를 도입하는 배경은 우리 시골에 가시면 노인들이 버스가 언제 오나 그렇게 마냥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최병구버스 시간이 언제 올 수 있는가 이걸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BIT입니다.
BIS는 버스에 장착된 프로그램 단말기를 얘기하는 거고 BIT는 보여주는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BIS 같은 경우는 아마 충남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과연 시군하고 광역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걸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 태안여객에서도 BIS는 지금 일부는 버스에 도입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BIT입니다.
BIT가 버스시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우려하시는 거 이 재원문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 이건 우리가 판단을 못해 가지고 지난번 7월에 충남연구원에다가 한 번 현안과제로 부여를 해서 이 소요되는 예산과 방향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이걸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차후에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상금 의원예,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태안여객에 1년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얼마나 되나요?
○홍상금 의원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지금 이 기간도 26년 7월부터 2030년 12월까지잖아요. 그러면 4년이 넘는 기간이에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그 4년 동안 기다리기가 불편해요. 불편해서 그 대안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한데 77억이나 우리가 태안여객에 보조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아크릴판 그거 아마 비싸게 책정해도 100~200만 원이면 가능할 겁니다.
우리 이거 어르신이, 왜냐하면 측면에 그게 없으니까 뛰어가서 볼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제가 다리에 깁스를 한 어르신을 제가 만나 뵀거든요. 그런 거 정말 우리 찾아가는 민원이 돼야 되고 정말 절실한 어르신들한테는 좋아요, BIS고 다 좋은데 그분들이 정말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군정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셔서 4년 그 공백 동안 어떻게 그걸 운영할 것인지를 저한테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의장 김영인( 임해환 의원 거수 )
임해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환 의원예, 저도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임해환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상금 의원님 질문했듯이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스마트정류장이 생겼잖아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6명이 모이면 딱 이걸 누르게 되면 차가 오지요?
○임해환 의원근데 여기에 사후에 뭐가 문제냐면 택시하시는 분들이 다 굶어죽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것이며 이따 대답해요.
또 한 가지 이것도 민원인데 지금 송암교회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남면사거리가 나오지요?
○임해환 의원거기서 내려오다가 우회전 시에 그 길이가 너무 짧아요. 그 넓은 길을 두고도 짧아서 일요일 같은 경우도 소망교회에서 예배보고 내려오는 분들이 이쪽에 1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두고도 거기가 짧단 말이에요, 우회전을 하는 길이.
○임해환 의원우회전 신호등 가기 전에 우회전해서 그냥 유턴 그 구간이 너무 짧다가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뒤로 빽할 수 없는가, 왜 있는 길을 두고도 굳이 그 우회전 구간을 짧게 해서 길이 밀리나. 이건 얼른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 좀 꼭 좀 조치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도시교통과장 최병구금방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현장 나가서 보고요. 그렇게 하고 이건 경찰서하고 또 한 번 협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택시 관련한 스마트정류장 이것 가지고 말씀하신 건데 아마 택시 관련해서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BRT사업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르는 콜버스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니까 업무를 도시교통과에서 일부는 분담하게 되는데 현재 택시업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택시업체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려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불식을 시켜주고 이 BRT상황에 대해서 좀 더 최소화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해환 의원예,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스마트정류장이 운영되면 택시들한테만 많은 피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택시업계에서 이걸 하면 전면 다 파업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좀 설득하셔서 좋은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 김주성 의원 거수 )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김주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안군에서 대표적인 격무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에 교통지도에 계획변경 이 수많은 과정을 공직자분들이 애쓰시는 점 감사드리고요.424페이지 공공지원형 은퇴자마을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이 8년이고 1,500억의 재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300세대 중심시설 및 시범단지 기반마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반조성비, 토지매입비, 도시계획변경 이런 게 다 수반돼서 지금 1,500억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게 빌딩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건지 너무 간략해 가지고 과장님의 부연설명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최병구예, 금년 3월에 관련 법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법령이 바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 현재는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님 잘 알고 계지지만 우리 태안군이 어떻게 보면 인구소멸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인구를 유입 좀 시켜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바로 이 은퇴자마을이 법령이 개정이 됨으로써 이걸 기업도시 내에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현대도시개발하고 협력 중에 있습니다.
현대도시개발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도시 내에서는 주거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있고 실질적으로 모든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삽만 뜨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건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법령통과까지는 내년 시행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현대도시개발하고 움직이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기업도시 내에 은퇴자마을은 현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법령상으로 봐서는 그 전에는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는 은퇴자마을 지구지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이 법령을 기업도시별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기업도시 내에 은퇴자마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령을 개정하는 게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하고 현대도시개발하고 기업도시하고 관련된 시군이 바로 영암이 기업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영암도 같이 연계를 해서 이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 기업도시 내에 특별법이 은퇴자마을이 법령이 개정이 돼야 하느냐. 물론 법령 없이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들어가야만이 세제지원이 됩니다.
국비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법령을 저희들이 기업도시 특별법을 좀 개정을 해서 가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관련된 제반적인 이런 사항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고 봐야겠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그 사업비 1,500억이라는 재원은 추계로 어떻게 그러면 추정한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최병구이건 일반적인 추계로 잡은 겁니다.
잡은 거고 보통 가구당 얼마씩 산정해 잡을 거냐 그렇게 해서 잡은 건데 일반적인 산출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주성 의원그러면 이거 300세대를 짓는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최병구이건 우리가 용역을 좀 더 과정을 거치면서 확정이 돼서 그렇게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주성 의원그럼 이건 공용으로 갈 수도 있고 현대도시개발하고 민간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좀 있겠네요. 지금은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추계로 이렇게 될 것이다 사회적인 조성비용은 다 포함돼서 지금 1,500억, 이게 조금 너무 추상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도시교통과장 최병구이 은퇴자마을은 굉장히 좀 법령 중에 하나지요. 예를 들어서 공주 같은 경우는 퇴직자마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퇴직하신 분들이 우리 공주로 오세요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향이라고 보는 건데요. 제가 한 번 동해 쪽으로 가봤는데 거기에서는 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냐면 태양열집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소에너지집이 나옵니다.
이런 이 에너지전환을 활용한 여러 가지 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바로 은퇴자마을에서 같이 도입을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차후 저희들이 차차 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임해환 의원 거수 )
임해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환 의원예,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고로터리에서 농협중앙회 쪽 굴다리까지 빠져나가는 도로 이름이 뭐지요?
○임해환 의원예, 이쪽 소망교회 지나서 쭉 남면사거리 지나서 그 도로 이름이 동백로지요?
○임해환 의원그 영어에 그런 말 있습니다.
백투더베이직(back to the basic) 원칙으로 돌아가라, 동백로에는 동백이 있어야 되는데 웃어요,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소소하지만 세세하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홍가시나무는 가로수용이 아니라 울타리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해마다 이게 관리를 못하게 되면 관리비도 아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면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원칙대로 원칙으로 돌아가서 동백로에 동백이라도 한 두 개 꼭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최병구글쎄, 그전에 이루어진 사업들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서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동백로니까 동백나무가 좀 심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홍가시나무 있는 걸 가지고 거기다가 동백나무를 또 심는다?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재정상이나 효과성이나 상징적인 의미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임해환 의원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모든 명칭과 그런 것이 원칙으로 돌아가서 태안군이 바르게 갔으면 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예, 과장님 세 가지만 짧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의장 김영인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주차장이 되고 있어요. 아시지요?
○의장 김영인확실하게 하세요. 도로를 개설 했으면 도로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게 하세요. 알았지요?
○의장 김영인예, 어디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앞으로 보시자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최성미 의원님께서 남문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남문공영주차장 1층에 지금 안전띠를 해 가지고 주차를 못하게 한 곳들이 많이 있지요?
○의장 김영인빨리 조치해서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28쪽에 역점업무 열 번째 태안군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이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최병구1,000평이 조금 안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여기 면적은 정확하게 적혀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추측하는 걸로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인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복합차고지 조성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드릴게요.
○의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상문예, 보건의료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439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43페이지 역점업무 5건 일반업무 14건 중 6번과 14번 두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역점 1번 태안군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 강화하여 지역의 안정적인을 발전을 도모하고자 평천리 685번지 등에 연면적 2,960평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이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 및 전기설계 용역 중간설계 중이며 건축인허가 접수 및 관련법 이행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 사업 착공, 2029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설계 고도화 및 건축비 단가 상승에 따라 총 사업비가 약 70억 원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BF, 지방건설기술 심의 등 건축협의 및 설계내역이 산출되는 대로 의회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45페이지 역점2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준공 10년 이상 노후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외벽단열, 냉난방기 교체, 태양광 설비 등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남면보건소, 원북보건소, 모항리, 의항리, 황방이 보건진료소가 대상이며 금년 8월에 사업을 준공하고 정상운영 계획입니다.
446페이지 재난응급 대응강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의료기관, 의료유사업자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1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270대를 관리하고 있고 재난응급의료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의약업소 관리 및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헬스케어 방문건강관리 고도화 사업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기요양등급자를 중심으로 대상자 풀을 구축하고 건강상태 스크리닝,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운영, 사후평가 절차를 거쳐서 방문 건강관리를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치매 예방관리 지역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읍면단위 치매 조기검진 확대와 거점형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한 치매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273명에 대하여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였고 현재 1,478명의 치매환자를 등록하여 지원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치매조기검진을 확대하고 치매인식개선 및 서비스를 강화하여 군민 치매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6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11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임산부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였고 아동·청소년 구강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찾아가는 건강한 경로당 사업을 운영하며 금연, 영양, 모자보건 등 분야별 건강증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7페이지 일반 14번 친절하고 편리한 상례원 운영입니다.
상례원은 5개 분향실에 2025년도에 550상가가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례원 이용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친절 교육 실시, 이용후기 설문조사 및 보완을 개선하여 군민 편의를 더욱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보건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정책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해환 의원 거수 )
임해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환 의원임해환 의원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질의하는 건데 요즘도 방역 시에 경유와 물을 섞어서 하나요? 길거리 방역할 때.
○임해환 의원안쓰지요? 그런데 왕왕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경유를 사용하게 되면 그 경유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대기환경이 오염이 되거든요. 그건 될 수 있으면 다른 지역도 사용하지 못하게 좀 막아주시고요.
○임해환 의원또 한 가지는 상례원에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 일회용은 사용하지 않잖아요, 거의.
○임해환 의원근데 문제가 뭐냐면 식기를 세척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물컵이라든가 소주잔 이런 것이 간혹 가다가 좀 고춧가루가 묻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다고 하니까 특히 여름철에 위생에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영인( 최성미 의원 거수 )
최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미 의원최성미 의원이고요.
440쪽에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식품 제조가공하시는 업소 중에 지하수 사용하시는 업소들이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서 지난 2025년도에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대거 받지 않으셔서 적발이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실제로. 대상업소 한 90% 정도가 수질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이것이 민가라면 우리 지역 쪽으로 문제가 될 리 없잖아요, 사실.
○최성미 의원이게 업소기 때문에 다중이 이용하시는 그런 더군다나 먹는 음식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뭐 끓이면 없어지겠지 끓이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안일한 사고방식 때문에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 오염물질이나 세균들이 있다라는 걸 평소에 주지를 시켜주시고 이게 검사를 받았는지를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요, 재작년 안하고 그 전년도도 안하다 이번에 도청감사위에 적발이 되면서 이번에 수질검사를 받은 업소는 그동안 3년간 안했다는 얘기에요. 적발되면 그때서야 수질검사 들어가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관리감독을 안하셨으면 딱 지적이 되고 적발이 돼서야 그제서야 수질검사를 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이거 지하를 끓여서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컵을 씻을 때도 지하수 쓰시고 설거지 하실 때 다 지하수 쓰시고 상추나 고추 같은 거 씻으실 때도 다 지하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결국은 이용하시는 우리 군민들이 아니면 외지분들 여행오신 분들이 다 그 검증되지 않은 지하수를 다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음식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상문예, 알겠습니다.
그게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품을 관리하는 업소들은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2017년도에 수질검사를 해서 그걸 우리 의료원에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 편익증진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통보의무를 없애버렸더라고요, 법령에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위생팀에서도 그 업소들을 반기별로 점검하라 이런 규정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속을 해야지요, 단속을 해서 수질검사 안했으면 영업정지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단속이 조금 미비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단속보다도 그 업소들이 몰라요, 사실은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엊그제 제가 담당자를 불렀어요. 담당자 불러가지고 이걸 허가를 내줄 수 그분들이 잊어먹는다, 민간인들은 잘 모른다 그러니까 허가증 교부할 때 거기다가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업소에 걸어놓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을 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주문도 했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앞서서 수질검사 해야 됩니다라고 공문이라도 하나씩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홍상금 의원 거수 )
홍상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금 의원홍상금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도 더운데 또 건강관리 이런 거 챙기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상례원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바꾼 거 정말 칭찬하고 싶고요. 거기서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식탁보는 역시나 일회용으로 쓰거든요, 식탁 위에. 그것도 다회용이나 미리 세팅 깔아놓으면 바쁘면 그것도 정말 1%가 더 보태져서 100% 될 것 같은데 그게 제가 항상 상례원을 들리면서 아 이건 좀 아쉽다 하는 생각 예,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 김주성 의원 거수 )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예, 김주성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451페이지 관련해서 위생팀 하는 업무가 주로 식품위생법 뭐 공중위생법하고 그 외에도 원산지표시법, 먹는 물 관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업무가 지도단속, 계도에만 초점이 많이 잡혔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물론 식품안전도 중요하다고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서 이 위생업소 또 공중업소가 대부분 소상공인들이에요. 이분들을 위한 적극적인 진흥정책도 좀 펼쳐주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김주성 의원그것 좀 강구 좀 해 주시고요. 또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예산편성에 의해서 적극적인 편성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 위생업소, 공중업소 여기에서 진흥업무를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한상문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건 그 분야가 의료원 위생팀에서 할 분야 ··· 하여튼 검토는 하겠는데 그게 업소에 대한 지원시책은 경제진흥과나 이런 부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서랑 협조해서 방안이 있나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장영숙 의원 거수 )
장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의원예, 장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453쪽을 좀 볼게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올해 자살하신 분들 숫자가 나와 있나요?
○장영숙 의원그럼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서 자살자가 나타났으면 그러면 사후자살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마을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 한상문그 마을에 대해서 필요하면 하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마을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장영숙 의원한 15년 전에는 찾아가는 자살예방교육이 있었어요. 그때는 한 마을에서 3차시까지 하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도에서 지원이 안 나오나봐요. 지금은 찾아가는 자살예방교육이 멈춘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한상문그건 우리가 자살예방팀에서 순회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모이시고 할 때 그럴 때 하고 있고 지금 2025년도에는 국가전략으로 아마 자살예방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직도 부군수님 직속으로 해서 아마 본청에다가 설치하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이 오긴 했습니다.
○장영숙 의원예, 의료원에서 열심히 정신건강복지 정신건강팀에서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A마을에서 자살 주민이 발생을 했으면 좀 일주일이나 얼마 있다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숙 의원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4쪽을 보면 태안군립어르신돌봄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보건정책과장 한상문여기가 치매전담실은 치매판정을 받아야 되고요. 일반요양실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상문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48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치매전담실 24개 하고 있는데 입소는 18명이 하고 있지만 남녀로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호실이.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하나 나가면 여자는 못 넣잖아요. 그래서 잔여가 남는데 일단 대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충원된다고 보면 됩니다.
○장영숙 의원예, 태안군어르신돌봄센터가 조금 더 확장돼야 되는 부분도 있네요, 대기자가 많으면.
○보건정책과장 한상문직원들이 지금 거기가 38명이 근무해요. 그래서 임기제, 공무직, 기간제, 요양보호사 해갖고 교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갑니다.
○의장 김영인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당부를 드릴게요. 444쪽에 역점업무 첫 번째 태안군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사업이 있어요.
○의장 김영인잘 추진해 주시고 추진하시면서 진입도로 또 기존 의료원 활용방안 또 관사 또 주차장 또 녹지공간 조성 그리고 직원식당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서산의료원과의 연계방안 등을 포함해서 응급실을 포함한 운영방안 정확히 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농업기술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쪽에서 465쪽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2026년 주요업무과제로 역점업무 7개 사업과 일반업무 12개 사업 중 역점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7쪽 역점업무 첫 번째 농작물 병해충 대응 통합방제지원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발생 증가와 비래해충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찰과 적기방제를 중심으로 한 통합방제체계를 구축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벼 병해충 항공방제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였고 1차 방제는 지난 7월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 항공방제는 당초보다 3일 늦춰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방제할 계획이며 3차 항공방제는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차 항공방제는 4㏊ 미만으로 추진되며 군비 50%와 자부담 50%로 추진합니다.
또한 벼멸구 등 비래해충 예찰과 공공방제 약제 사전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방제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8쪽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물 육성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소득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신소득 작목을 발굴, 육성하여 재배작물의 품질 향상과 안정생산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아열대 과수와 유럽포도 등 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미래형 다축 사과원 조성 등 재배기반 확대와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열대 과수 경쟁력 강화사업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9쪽 지역특화작목 소득안정화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주산작목인 마늘과 양파 등 양념채소류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배기술 보급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스마트기계화기술을 접목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차압식 건조장치와 자주식 승용형 마늘수집기 등을 보급하여 수확 후 예건으로 품질향상과 수확작업에 생력화를 추진하여 농가의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마늘과 양파 스마트기계화 시범사업 등 4개 사업 10개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경영 안정과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국비 20억 원을 포함한 40억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상 2층 규모의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센터가 설치되면 토양, 농업용수, 농산물 안정성, 잔류농약 등 각종 분석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과학영농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인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 로컬푸드매장과 연계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확보,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잔류농약 분석과 첨단분석장비 운영을 담당할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조직진단을 통해 전문경력관 2명을 증원 요청하였으며 사업 준공 이전까지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71쪽 역점업무 다섯 번째 농업인 농기계서비스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임대서비스 확대와 영세 고령농 농작업 지원을 통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임대사업 4개소 운영과 농기계순회수리교육 2개조, 농기계운송서비스, 농기계맞춤형 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은 상·하반기 농번기에 각 3개월씩 6개월간 토요일과 공휴일에 우리 전직원들이 참여하여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농업인이 농기계 이용편의를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이 농기계를 안전하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72쪽 전국 보급종 콩 채종단지 선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4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8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선별장 건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보급종 콩 생산은 6개단지 68농가에서 92.3㏊에 138톤의 보급종 콩을 생산하여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11월 중에 준공이 되면 보급종 콩의 변색·병해립, 이물질을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보급종 콩의 품질향상과 균일화에 기여하고 콩 재배농가의 고령화 및 재배규모 확대에 따른 선별작업에 어려움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보급종 생산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73쪽 역점업무 마지막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및 안정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지역주민과의 융화 및 공동체 적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역귀농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태안군 정착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사항은 귀농귀촌 상담 및 홍보, 교육, 농촌체험, 창업지원, 지역주민과의 교류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멘토링 교육과 행복나눔 집들이 지원사업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귀농상담실 운영과 홍보 등 10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시민 유치 확대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역점업무를 마치고 다음 장 일반 업무는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는 민선9기를 준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농업 확산과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의 미래경쟁력 강화 그리고 농업인이 체감하는 현장중심의 기술보급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태안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제10대 태안군의회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지도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도개발과장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미 의원 거수 )
최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미 의원예, 최성미 의원입니다.
저는 471쪽에 있는 농기계임대서비스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농기계를 임대하실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나요?
○최성미 의원그러면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면적이 좀 작더라도 누구나 신청하시면 임대하실 수 있는 서비스지요?
○최성미 의원이 10억이 이 농기계를 구입하시는 구입비용이 포함된 건가요?
○최성미 의원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임대를 드렸는데 해당 농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난 상태로 왔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부품비 아니면 그 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최성미 의원예, 이게 사용하시다 보면 고의로 그러시진 않겠지만 이렇게 좀 뭐가 빠지고 없어지고 이러다보면 결국은 수리나 부품비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떤 부분이 궁금했었냐면 실제로 여기서는 트랙터 3대를 지금 현황으로 보고 하셨는데 이 3대가 풀로 가동이 되나요? 풀로 임대가 되고 있어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 트랙터 3대라는 것은 영세고령농 농작업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수로 따지면 1,500평 미만인 농업인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로터리 작업이나 두둑 성형이나 이런 걸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그래서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읍면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보면 1,500평 미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동네나 주변에서 농기계를 부탁을 해도 안 해 주시거든요, 작으니까 면적이, 돈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성미 의원그러면 트랙터 외에 일반 농작업할 수 있는 조그만 콩 타작기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히 어떤 기계 무슨 콩 타작기가 있다고 쳐요, 그런 기계 있지요?
○최성미 의원그러면 콩 타작기가 10대가 있다면 10대가 풀로 가동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실제로 7대는 놀고 3대만 임대하시는데 돌리시나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운영의 묘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가로 탈곡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기계가 고장 나도 뭐라 안하세요. 근데 사람을 한 10명 정도 불러서 작업을 하는 경우는 기계가 고장 나면 저희가 즉시 해결을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로 기계를 한두 대 정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는 임대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농가에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 즉시 교체를 해 주고 사무실에서 그 기계는 고쳐서 다시 또 대기상태로 들어가는 거지요.
○최성미 의원그러면 대기상태로 있는 건 한 10% 정도로 보면 돼요?
○최성미 의원그럼 나머지는 계속 임대하는데 회전을 시키신단 얘기지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계가 잘 고장 나는 게 또 있고 예를 들어서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경우는 잘 고장 나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 그 담당자들이 경험상 몇 대를 보유하면 그것을 메꿀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고장 나지 않는 기계는 풀로 돌리고 ···.
○최성미 의원예, 제보에 따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꾸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신청을 충족시키는 못하는 거야, 임대하시는 쪽에서.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임대장비에 비해서 농가 수는 20명이 원하고 농기계는 10대가 있을 때 가정에서 ···.
○최성미 의원왜 풀로 가동을 안하냐. 지금 농번기에 특히 봄이나 가을에 한참 바쁠 때 기계도움이 필요할 때 그럴 때 많이 풀로 가동을 해주시면 좋은데 왜 그런가 하고 알아보면 부품이 없어서 지금 수리가 몇 대가 들어가 있어서 임대 가능한 건 몇 대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앞으로 최대한 부품비하고 수리비 부분을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저희도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있고요.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장영숙 의원 거수 )
장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의원예, 장영숙 의원입니다.
473쪽에 도시민 농촌 유치 및 안정적 정착지원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장영숙 의원여기에 지금 귀농귀촌 희망인 농촌체험 살아보기 운영을 4기 40명을 하셨네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는 매번 그 기수별로 한 달을 하는데요. 기수별로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근데 만족도는 좋아요. 전반적으로 90% 이렇게 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주목적은 그거잖아요. 우리 군에 전입해 와서 여기서 살았으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매번 저희가 20명 내지 30명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미리 주소를 옮겨놓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안면도 대야도에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원북 쪽에다 땅을 사놓고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요. 근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분들이 다 우리 군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강제로 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한 5%에서 10% 정도는 우리 군으로 온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숙 의원우리 태안군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전입하시는 분들이 40명이면 한 ···.
○장영숙 의원예, 그리고 또 하나 귀농귀촌인 행복나눔집들이 지원이 있는데 이거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그렇지요. 최근에도 저희가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장회의 때 동네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5년 미만차만 저희가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혹시 동네분들하고 인사를 안나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50만 원이지만 그걸 가지고 떡도 좀 하고 음료도 좀 해서 동네분들한테 반상회 때라든가 이럴 때 인사라도 좀 하고 동네분들하고 어울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영숙 의원그 사업이 진행되다가 잠시 멈춘 적이 있지 않나요?
○장영숙 의원아직까지도 읍면에서 홍보가 아주 미비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귀농하신 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 회의할 때 그때를 통해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의원귀농하셨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통계적으로는 매년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인들이 귀어까지 포함해서 한 2,100~2,200명 오는 걸로 통계가 잡히거든요. 2024년 통계를 보면 한 2,200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잡히는데 역귀농은 저희가 오신 분들이 말 그대로 적응을 못해서 다시 가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못가게 막을려고 마을단위융화교육도 하고 집들이사업이라는 것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긴 하는데 대략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국에서 역귀농하는 경우는 한 22% 정도로 잡히고 매년 틀립니다, 이건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추산하는 것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한 10% 정도 이렇게 돼서 저희가 2년 전부터 10% 정도의 역귀농을 저희가 5% 수준으로 줄이자 해서 저희가 5% 추진운동을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오고 있지요. 더 열심히 해서 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5% 수준은 저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영숙 의원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건 소수겠지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어서 밭에다가 콩을 심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강낭콩을 심는다든가 그 시기마다 있잖아요. 그걸 이사 오신 분이 기존에 사시는 분들한테 물어본대요,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장영숙 의원예, 그래서 소수겠지만 그런 주민들한테 이사 온 분들 뭐 이주민컬렉션이라든가 그런 거 지금 태안군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장영숙 의원그런 것을 통해서 이사 오시는 분들하고의 융화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저희가 참고적으로 신규농업인들 또 농업인뿐만 아니라 귀촌인까지 포함해야지요. 사실 귀촌인이 80%정도 차지하니까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매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16회 정도 추진했거든요. 그런 텃밭 가꾸기라든가 그런 어려움 특히 또 우리 농기계팀에서는 종합교육장 작년 9월달에 신축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관리기라든가 이런 기계를 작동하는데 운영하는 요령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세심하게 저희가 더 그분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 마음속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홍상금 의원 거수 )
홍상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금 의원예, 홍상금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상금 의원저는 꽃과 바다 태안국화축제 올해도 예외 없이 날짜가 잡혔네요?
○홍상금 의원항간에는 이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국화축제를 쭉 해오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일단은 최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라 함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 때는 최선을 다하는 게 공무원 신분상으로 해야 되는 의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가 국화축제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개화시기라든가 이런 걸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전조재배라든가 이런 빛을 이용해 가지고 시기를 조절하는 재배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도 잘 안통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일주일 연장되고 또 11월 초에 추울 때 꽃이 피는, 그러다보니까 관광객들도 추울 때 방문하게 돼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축제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달 정도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축제들이 많아요. 어느 축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축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이 국화축제는 3월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시간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담당팀에서는 국화축제 한 두 사람이 올인하다시피 다른 지도사들은 조금 소외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백을 메꿀려고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홍상금 의원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국화축제장에서 보고 느낀 건데 야간에 구경할 수 있게 정말 LED도 많이 설치하고 정말 화려하게 하잖아요.
○홍상금 의원그런데 그 야간 국화축제장에 와서 그 멋진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극소수에요. 20~30명이면 다에요. 그래서 그 많은 야간에 집중하는 그 비용을 주간에 같이 쏟아 부어서 더 격조 있고 더 품위 있고 더 태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영인( 오동원 의원 거수 )
오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원 의원예, 오동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동원 의원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성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거기다 추가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릴 일이 있는데요. 우리 농기계 임대 하는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임대농기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오동원 의원근데 일선에서는 청년들이 초기 농업에 진입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일선에서는 정부정책이 너무 좋아서 이것저것 다 지원해 주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구역적으로 이렇게 보면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을 막 시작할 때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요, 농기계에 대해서. 농기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농기계를 청년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조사를 하셔서 확보를 해주시는 게 우리 태안에서 해야 일이 아닌가. 물론 아까 1,500평 미만 여러 가지 소농가 이런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기계서비스를 강화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오동원 의원그리고 하나는 더 말씀드릴게요.
473쪽에 존경하는 장영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더 한 말씀드릴게요.우리 과장님께서도 역귀농자에 대한 현재 태안군의 실태가 10%대, 목표를 5%대로 맞추겠다 정말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지역의 귀농, 귀촌 뭐 여러 가지 있지요? 우리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떠나지 않는 방법을 하나 생각을 했던 게 있는데 그분들이 정착을 못한다는 건 현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뭐가 안 맞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의 유대관계가 안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지요. 그랬는데 귀농귀촌인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분들의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오동원 의원그렇지요? 어떤 회사를 오랫동안 다녀가지고 어떤 경력으로 오신 분 또 어떤 연구를 하다 오신 분 뭐 학교교수 뭐 굉장히 많아요, 다양해요. 굉장히 박식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의 직업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자기가 잘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일자리나 이런 걸 연계를 해가지고 그분의 노후생활 마지막 봉사라고 해갖고 내려오시는 그런 인생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발상으로 그렇게 그분들의 장점을 잘 살려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더 오래 우리 태안군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먼저 말씀주신 청년농업인들과 관련해서는 요즘 최근에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을 시작하고자 할 때 땅은 기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진입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농기계입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쓸 때는 한 70마력 가지고 쓰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최소 120마력 이렇게 요구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에서도 그런 농기계지원정책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농업인들한테 특히 공모사업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안면 쪽하고 근흥 쪽으로 해서 2대가 가고 있고요. 또 그 청년농업인들이 또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우리 농기계팀에서 장기임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콩 주산단지다 보니까 요즘 청년농업인들이 콩 농사를 천 평 2천 평 심는 게 아니고 많게는 4만 평 5만 평씩 이렇게 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도 청년농업인들한테 장기임대로 해서 콤바인을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고요. 그렇다고 천 평 하는 사람들한테 이 콤바인을 지원해 주는 건 말이 안돼서 대단위로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본인 것도 하고 여력이 되면 다른 농가들 것까지 같이 수확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장기임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또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농기계를 125마력짜리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 사업은 100%가 보조는 아니에요. 50% 정도 자부담이 따르다 보니까 비용면에서 트랙터가 100마력 정도 되면 한 2억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1억은 본인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자부담 능력이 되는 젊은 청년농업인들한테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이 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1,500평이라는 건 농작업 하는 그 사업만 놓고 봤을 때 1,500평 미만을 밭작물 쪽에서 로터리 쳐주고 두둑 만들어주고 한다는 얘기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는 태안군민이면 면적과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다 빌려서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역귀농과 관련해서 좋은 정책제안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분들 저희가 한 80여분 정도를 저희가 귀농귀촌연합회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이분들의 직업, 퇴직하고 또 도시에서 직업활동을 하셨던 걸 저희가 파악해서 재능기부를 지금 이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활동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재능기부가 1년 12달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고 1년에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이분들한테 설문을 들은 바로는 하다못해 아까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일거리가 없어서 다시 가는 경우거든요. 할 거리가 없어서, 돈보다는 내가 할 게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분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작은 정원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나무 같은 거 손질하면서 소일거리로 보내는 거지요. 그런 것도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도 의원님께서 제안주신 그런 여러 가지 포함해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속개)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상하수도센터 이호철입니다.
상하수도센터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89쪽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과제는 역점업무 8건 일반업무 4건 중 역점업무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0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 공기업 경영성과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재정효율성을 높여서 자립형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설인프라, 요금현실화율 등 보완할 만한 성과지표, 요금체납대응, 원격검침 시스템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고 앞으로 체납요금 징수활동 전개 및 원격검침 수용가를 늘려 공기업 평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두 번째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남문배수지 2지 증설, 노후관로 교체 및 개선내용을 수립하여 8월에 초안보고서 보완 및 협의하고 27년 10월까지 정부승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상수도를 공급하면 현재 98.4%에서 99%로 공급률이 증가됩니다.
492쪽입니다.
세 번째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신설구역 관로확충, 처리구역 확대 등의 내용을 수립하여 12월에 기본계획안을 금강청과 협의하고 27년 2월까지 정부 승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네 번째로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태안읍 동·남문리와 안면읍 승언리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화하고 이원면 내 2~3리와 남면 신온3리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실시설계, 적격심의 의결을 받았고 9월에 착공하면 3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4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상수도 매설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군민들의 건의가 아주 많은 사업입니다.
상수도 급수를 위하여 도로를 절개한 뒤 요철이 발생한 도로를 아스콘으로 덧씌우기하는 사업입니다.
263건이 접수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36.8%인 97건은 해소되었습니다.
금년에도 12건에 6억 5천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매년 33억에서 36억 정도를 4년 동안 투입하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95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상수관로 확충 및 수압불량 개선입니다.
관내 상수관로 미보급지역 배수관로 설치와 상수도 집중사용시간 대에 수압불량 가구의 원인파악 및 해소하는 사업으로 토지승낙 등 사전절차 완료 구간은 우선 시공하고 수압불량지역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개선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으로 주민의 만족도가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시설공사입니다.
처리시설의 용량 증설과 처리구역 확대를 통하여 수질환경 개선과 보건위생 향상 및 하수도 보급률 향상 등으로 군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하수관로 정비 4개소와 증설 2개소를 시행중에 있으며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보급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신덕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소원면 소재지 및 송현리 취락밀집지역의 방류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22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수도 기본계획 부분변경안이 부합성 심의 및 금강청으로부터 승인되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후 28년 6월 사업을 발주하여 2030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반업무 4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상하수도센터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센터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동원 의원 거수 )
오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원 의원오동권 의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요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좀 어려운 질문은 안 드리고.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 상수도에 관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관내에, 오늘도 방송되잖아요? 방송되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태안군민들한테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번 해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제가 다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우리 상수도 단수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정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일단 단수가 발생한 지역은 소원배수지에서 용량이 부족해서 유입량과 유출량을 비교했을 때 부족해가지고 그때 한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단수가 이루어졌고 정상복구는 새벽 2시 30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전에 우리가 근흥 수룡리 밑에 가압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1시간당 보내줄 수 있는 양이 200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원배수지에 급수된 물량은 250에서 300톤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50에서 100톤이 마이너스가 일어나서 단수가 이어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가 그전에 모터를 2개를 가동하던 걸 3개로 가동해서 200톤에서 250톤으로 송수능력은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수위를 계속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그 수위의 어느 정도 적정선을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안이 피서철이기도 해서 주중에는 그래도 화력과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보충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 주말 이틀하고 다음 주 주말 연휴 3일 그때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수자원공사하고 태안화력발전소하고 회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지금도 배수지 수위는 조금씩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버티고 아마 8월 17일이 지나면 어느 정도 상수도 공급은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동원 의원예, 아무래도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도 보령에서 오는 물이 지금도 공급하는 수치가, 그러니까 저수지지요? 지금 안전하진 않은 상태인데 절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두 군데를 제가 여쭤볼게요. 상당히 물이 많이 소비되기도 하는데 일단 관내 우리 수영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물을, 지금 물이 많이 부족하니까 수영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전략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지금 골프장 같은 데는 오히려 보면 샤워시설만 하고 욕탕물은 안쓰는 그런 절수방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쪽 절수 방법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일단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 욕탕 물은 받지 않는 걸로 하고 그쪽에 들어가는 수도계량기에서 밸브를 좀 잠갔습니다.
그렇게 그쪽 골프장과 협의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수영장은 일단 그때 군수님 주재하시고 그 다음에 실과장끼리 다시 해서 앞으로 태안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절수할 건가 대책은 그때 한 번 토론했고요. 근데 그거 운영은 저희 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부적정한 것 같고 일단 다만 수돗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그쪽에서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가 서산시에서부터 서산시 소화전에서 물을 떠서 동문배수지하고 남문배수지에 살수차를 이용해서 지금 퍼 나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1일 한 600~700톤 정도가 운반될 것 같고요. 그걸 6월 17일까지 11일 동안 계속할 계획입니다.
○오동원 의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끝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 장영숙 의원 거수 )
장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의원장영숙 의원입니다.
단수로 인해서 우리 상하수도센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원면 법산길에 이한식 농가라고 있는데 아직 상수도 공급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그건 잘 모르고요. 일단은 저희가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웬만한 건 다 해드리고 있고요. 일단 그분이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배수관로를 까는데 그게 인근에 없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신청을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황은 모르고 ···.
○장영숙 의원아니 신청은 했는데 지나가는 과정이 임야가 다른 사람 걸로 돼 있어서 거기서 허락을 안 해주나봐요.
○장영숙 의원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이사를 가야하나 할 정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장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장님하고 한 번 전화를 하셔서 이 단수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 상황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최성미 의원 거수 )
최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미 의원방금 말씀하신 그런 개인적인 사유 말고 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상수도 보급이 안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상수도보급이 안되는 건 배수관로가 좀 멀다보니까 공사비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꺼리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나는데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중에 50% 공사비를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일단 배수관로에서 좀 떨어지신 분들하고 저희 배수지보다 좀 높게 위치하신 수압이 안나오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웬만하면 다 놔드리고 얼마 전에도 저희가 수압불량 개선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된 지역들은 저희가 수도계량기에다가 모터를 달아서 급수하는 개선사업은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미 의원예, 그러면 지금 이게 세대수로 치면 몇 세대 정도지요? 98.4%가.
○최성미 의원예, 세대 수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그럼 주로 변방에 계신 면 단위에 계신 분들이신 거예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저희가 배수관로 확충사업 같은 경우는 내부 자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큰돈을 들여서 끌고 갔는데 어떤 사람은 집 앞까지 가는 게 불합리해서 3가구 이상이 있으면 그 첫 번째 집까지는 저희가 배수관로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집 두 집까지 저희가 그 형평성 그런 것 때문에 전부 다는 못해 드리고요. 세 가구가 있으면 그 세 가구 첫 번째 집 거기까지는 저희가 배수관로를 별도로 묻어드리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그리고 이런 기회에 한 말씀드리면 지금 태안군에 수도 사용량 대비 공급량이 굉장히 불균형합니다.
군민 여러분이 절수를 좀 많이 해주시면 이 위기가 슬기롭게 헤쳐 나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절수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아까 존경하는 오동원 의원님 답변 중에 수영장을 이야기를 했더니 타부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상수도 긴급 지금 현안문제지 않습니까?
○의장 김영인수영장을 비롯해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지요. 지금 먹는 물 공급이 안되면 주민들이 생활을 못하시는 거예요. 수영장 중요하지요. 근데 이럴 때에는 우리 군민이 함께 동참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 절수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제 과장님 답변내용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수자원공사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 태안이 가장 늦게 공급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앞에서 다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족하다 해서 우리 태안군만 지금 단수를 걱정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정확한 대응대책 내놓으라고 했으면 좋겠고요.그렇게 하고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사용량이 얼마나 증가했어요?
○의장 김영인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점검하셔서 정확하게 하시고 수자원공사에 정확하게 항의말씀 하시고 대책 강구해 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예, 그래서 내일 10시에 수자원공사하고 태안화력발전소하고 회의 겸해서 협의하기로 내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영인의회에서 이건 광역상수도를 총괄하는 수자원공사가 태안군 상수도공급에 대해서 등한시한 결과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항의방문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 가경희환경관리센터소장 직무대리 가경희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2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507페이지 주요업무 중 역점업무 네 가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지난해 10월 소각시설의 국도비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투자 총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보다 12억 8천만 원이 증가한 208억 4,4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증가된 사업비와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소각단가를 재산정하고 이에 대한 변경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설비 확충과 반입장 확장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경에 8억 천만 원을 확보하여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현장직원들의 안전한 작업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재활용품 종합보관시설 신축입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로 960㎡ 규모의 재활용품 보관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10월 착공 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분뇨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증설로 처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그동안 주 1회 실시하던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는 것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변압기 교체 및 전기설비 정밀검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하 일반업무 3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환경관리센터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센터소장 직무대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해환 의원 거수 )
임해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환 의원예, 임해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격려 및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질타 뭐 그런 거 아니니까요.새마을지회에서 작년부터 농촌쓰레기를 분리수거 없이 들어오잖아요?
○임해환 의원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8개 마을에서 들어오면 수십 톤 수백 톤 들어올 텐데 분리수거 없이 폐타이어까지 산업폐기물까지 들어오는데 그 분류 작업하는데 힘들고 사람들 일손이 딸리고 그러는 건 없어요?
○관리팀장 가경희예, 저희 올해는 선거기간도 있고 해서 수거가 좀 늦어져서 지금 성수기 물품하고 같이 몰려서 조금 양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직원분들께서 시간 타임을 두고 잘 하셔서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임해환 의원예, 그분들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새마을지도자 생활을 한 13년 가까이 하다보니까 숨은자원행사와 거기에 덧붙여서 농촌쓰레기까지 수거하다보니까 수거량이 아마 그 분류량이 엄청날 거예요. 많이들 고생들 하시는데 그분들 일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많이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영인( 최성미 의원 거수 )
최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미 의원예, 최성미 의원 질문 있습니다.
508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관한 보고내용 중에 실제로 1일 45톤 최대치로 소각 안하시지요?
○최성미 의원요즘 같은 경우에 하루 소각량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최성미 의원그러면 남는 소각쓰레기는 별도의 보관장 없이 소각로 바로 옆에 있는 그 창고에 임시로 다 ···.
○최성미 의원그러면서 제가 여쭈고 싶은 건 소각로가 아니고요. 그 재활용품으로 들어온 쓰레기 중에 100% 재활용품이 아니고 거기서 소각로로 들어가는 쓰레기가 나오지요?
○최성미 의원일부가 아니고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재활용품 중에.
○최성미 의원제가 알기로는 3분의 2가 소각로로 다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왜 그런가 했더니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인지나 생활습관화가 안된 부분이 아직 도시보다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아파트 같은 곳에서 관리실에서 그 재활용품으로 분리대 비치하시는 그 부분을 잘 관리를 해 주시지 않으면 그거 운송하시러 오시는 청소차가 그냥 그대로 다 실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처리를 안 해주면 민원이 나오니까 아파트에서. 일단 실고가면 또 거기서 분리하시는 분들이 그걸 2차 또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양이 많고 애매한 것들 많잖아요. 씻지 않은 페트병, 지저분한 페트병은 다 소각으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활용품 분리수거 부분에 관내 특히 아파트 같은 인구밀집한 곳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부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문이나 자료를 만드셔서. 페트병은 어떻게 분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 비닐봉지에 담으실 때는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수거하시는 청소차 중에 폐스티로폼 실고 운반하시는 차를 제가 여러 차례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그 차들이 달리실 때 덮개를 달아도 흘려요. 그러면 기껏 수거해서 운반하는 과정 중에 관내 여기저기에 스티로폼을 흘리시면 그 수거하신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협의체 회의 들어갔을 때 반드시 그물망 덮개를 씌우고 운반을 하셔라. 근데 다니다 보면 대부분 일반 민간인이 흘리신 것도 있겠지만 청소차에서 흘리는 거 그 삭선 길에 계속 눈에 띄어요. 그래서 반드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그리고 일반 60이나 70으로 달리실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흘리시거든요. 그래서 꼭 덮개 외에 그물망까지 덮어서 운반하는 과정 중에 다시 쓰레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왜 그러냐면 공무수행 중이라고 청소차들은 앞에다 붙이고 다니시잖아요.
○최성미 의원공무수행 중인 분들이 관내에 운반하시면서 돌아다니시면서 쓰레기를 투기하시는 거잖아요. 불법 쓰레기 투기단속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역으로 자기들이 업무수행 중에 그런 실수를 하신다는 게 군민한테 좋은 본보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업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라도 덮개는 소음을 방지기 위해서 아니면 쓰레기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덮개를 반드시 덮으시고 더군다나 수북하게 높이 적재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물망 싸개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관리팀장 가경희예, 알겠습니다.
읍면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장영숙 의원 거수 )
장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의원예, 장영숙 의원입니다.
513쪽을 보면 주민편의시설 이용 활성화를 통한 이미지 개선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주민편의시설도 중요한 데 거기 그 안에서 분리수거하는 작업장 있지요?
○장영숙 의원그 작업장 안에 근무환경이 어떻습니까? 에어컨 설치가 돼 있나요?
○관리팀장 가경희예, 그건 산업안전기본법이 있어서 이동형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그쪽에 시설별 체감온도계라고 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장영숙 의원그러면 분리하는 작업장에서 근무여건은 더운 여름나기는 괜찮다는 말씀이지요?
○관리팀장 가경희괜찮다고는 말씀은 못드리지요. 열악한 환경이긴 하지만 그 환경 내에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제공하고요. 그리고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좀 개선하고 있습니다.
○장영숙 의원그래서 근무환경 여건에 좀 중점을 둬서 거기는 또 냄새도 많이 나고 한데서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작업장 근무환경 개선에 좀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홍상금 의원 거수 )
홍상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상금 의원예, 홍상금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특히 저는 우리 태안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관리센터 특히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하는 우리 직원분들 정말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4시 반에 나왔더니 그때부터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취자들이 막 차를 쌩쌩 그냥 다니는데 그분들을 정말 잘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광옷을 입고 하긴 하지만 정말 우리 태안군의 풍토가 그분들을 존중하는 우리 태안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고 대접하고 존경하는 게 우리 태안군민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 오동원 의원 거수 )
오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원 의원예, 오동원 의원입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저도 이번 여름에나 하여튼 연중 우리 태안군의 환경문제에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생활폐기물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우리 태안군만큼 잘 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늘 모든 분들을 만나면 우리 태안군이 수거는 정말 잘 한다 정말 잘한다 그래서 그걸 칭찬을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처우개선 문제도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 다만 너무 잘해주니까 분리수거가 잘 안 돼요.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것도 가져가요, 또 우리가. 그러다보니까 분리수거를 잘 해달라고, 분리수거를 잘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의장 김영인우리 직무대리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들 고생하신다고 걱정을 많이들 하시네요.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한데 지금 현재 소장께서 공석이에요. 빨리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직무대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강미경해양치유센터소장 강미경입니다.
해양치유센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7쪽 상반기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18쪽 주요업무과제 역점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9쪽 역점 첫 번째 계절별 특화테마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계절별 시기별로 특화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해양치유 효과를 체감하고 차후 센터를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버블쇼와 어린이 물놀이 체험존을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마음치유버스킹 공연을 통해 음악과 소통하며 휴식과 치유를 체험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크게 네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태안 해조류 등 지역의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해양치유 팝업다이닝을 추진하고 인플루언서를 초청하여 야외 해변요가 운영, 치유룸에 머무는 고객을 대상으로 달빛산책과 명상스트레칭 프로그램 운영, 물속에서 진행하는 바데풀 싱잉볼 명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센터 방문객들이 편안한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20쪽 두 번째 해양치유센터 마케팅 및 홍보 강화입니다.
치유센터 인지도 제고 및 방문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홍보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가 필요함에 따라 그동안 온라인상에서는 블로거 20명을 대상으로 SNS 팸투어를 운영하였고 광역대도시 IPTV 3사에 홍보광고 송출,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거 등 치유센터 공식 SNS을 운영하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시외버스 외부광고, 야립간판 설치, 현수막 게시, 원예치유박람회 등을 활용하여 대내외 홍보하였고 특히 지난 3월 문체부 주관 2026년도 우수 웰니스관광지 88선 뷰티앤스파부문에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도 태안해양치유센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이 참여하는 숏츠 등 컨텐츠 제작과 공무원복지몰에 국내여행지로 등록하여 전국의 공무원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SNS광고업체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컨텐츠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가족단위, 단체, 시니어 등 고객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특히 우리군 대표 해양치유자원인 피트를 캐릭터화하여 친근한 이미지를 조성하고 캐릭터인형과 열쇠고리 등 다양한 홍보물품을 만들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1쪽 세 번째 해양치유 인프라 세탁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세탁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세탁물 처리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구 서남중학교 내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사무동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을 활용하여 시설내부 리모델링과 세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진행상황은 지난 3월 사업예정지 관리주체를 주민공동체과에서 해양치유센터로 변경하였고 세탁실, 창고 등 배치를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6월에 세탁지원센터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세탁지원센터 운영방식을 도내 운영 중인 타 시군 사례와 모범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군 여건에 적합한 방향으로 방침을 결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2쪽 네 번째 해양치유센터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센터 내외부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방문객과 치유룸에 숙박하는 고객들이 저녁시간에 안전하게 주변을 산책하며 야간관광을 할 수 있도록 센터뿐만 아니라 야외정원, 해변데크로드 등 주변시설까지 치유공간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진입로간판 설치, 포충기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지난 2회 추경에 군비 매칭분 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비는 총 10억 원입니다.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7월에는 국립공원행위허가 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8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사전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로 10월까지 준공하여 방문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해양치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해양치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치유센터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미 의원 거수 )
최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미 의원최성미 의원이고요.
저는 전반에 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최초는 아니잖아요, 태안이.
○최성미 의원예, 완도에 해양치유센터가 최초로 생겼고 그 이후에 태안에 생겼는데 지금 저희 군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이 현재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흑자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해양치유센터소장 강미경현재 저희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정식개관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1월 12일부터 저희가 정식 개관을 했는데 보통 수익을 분석할려면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운영을 한 다음에 수익분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반기 운영 실적이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2만 3천 명 정도 오고 10억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7~8월은 여름 성수기다 보니까 7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수익이 3억이 났습니다.
기존에 월평균 3,700명 방문하던 것이 7월에는 한 6천 명 정도로 60% 이상 증가했고요. 그래서 7~8월에는 이 정도 유지가 될 것 같고 하반기에는 전반기보다 좀 나을 것 같아서 연말까지 하면 저희 목표는 한 25억까지는 ···.
○해양치유센터소장 강미경예, 이용료 수입은 25억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22~23억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미 의원그 모든 운영경비를 다 제하고 순수익이 20에서 25억이요?
○해양치유센터소장 강미경예, 이것도 지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여름 동안 그 회차를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 1층 프로그램만 290명까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서 수익을 좀 올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성미 의원그 부분 말씀 잘하셨는데요, 과장님.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자꾸 수입 창출할 수 있는 뭔가 아이디어상품들이 자꾸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올리신 모든 사업들이 그런 것과 연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굳이 적자가 아니고 흑자로 투자대비 효과가 몇 년 뒤에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태로 매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적자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면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려의 목소리들이 그동안 많았잖아요, 해양치유센터를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들을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많이 주변에 홍보를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완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완도는 공단을 설치해서 공단으로 하여금 운영하게끔 위탁을 줬거든요, 처음에 직영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래서 지금 먼저 운영하기 시작했던 완도의 사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영인( 김주성 의원 거수 )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예, 김주성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성미 의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이 아니지요, 수입이지요?
○김주성 의원예, 발음이 제가 수익으로 들려서 수입으로 알겠습니다.
순수 매출이고요. 지금 걱정이 앞선다는 다수의 의원님들이 좀 많은 것 같애요. 이용 실적이라든지 공격적 마케팅이 별로 없고 그래서 1년간은 운영을 해보시고 일단은 그에 대한 실적이 나오겠지요. 근데 이 부분도 저는 이 지점에서 하나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 관료적인 공직자들이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김주성 의원이게 사실 우리 주민 편익시설은 아니잖아요? 편익.
○김주성 의원예, 근데 편익시설보다는 이거 어떻게 보면 리조트 개념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럴려면 저는 한 명 정도를 민간개방형으로 채용을 해서 이 채용자를 유수의 리조트에서 있었던 분이시든지 매니저분이시든지 이분들을 민간개방형으로 한 번 들어오는 것도 고민을 좀 해보셔가지고 좀 운영의 묘미라든지 이런 것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벤치마킹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 관료적인 입장에서는 수익 내는 게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민간이 들어와야 이 수익이 좀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행정에서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너무 즉흥이라 좀 그렇습니까?
○해양치유센터소장 강미경예, 저도 아직 얼마 안됐는데 밖에서 저도 들었던 것과 안에 와보니까 다른데 안에 와보니까 저희가 이미 시설이 다 들어섰고 잘 되고 있고 또 우려하고는 있지만 요즘 들어서 서울에서 촬영도 오고 박사님도 내려오시고 했는데 그분들 말씀은 완도는 이제 좀 활성화가 초반에만 그랬고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태안이 뜨고 있다 태안은 잘 될 것이다, 태안이 모범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저도 좀 더 노력하고 말씀하신 그 개방형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장영숙 의원 거수 )
장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의원예, 장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운영수지가 안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요?
○해양치유센터소장 강미경지금보다는 많이 안정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이분들이 다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신데 일도 하다 보니까 요령도 생겼고 해서 일하는 것도 좀 빨라지시고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이용을 못하시니까 그 불만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좀 빨리 빨리 돌려서 좀 짧게 하고 좀 길게 좀 힘드시지만 이런 부분 부탁해서 하루에 290명까지 저희가 받았거든요.
○장영숙 의원태안은 거리상 도심권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완도 그런 데보다는 저희 태안 해양치유센터가 더 어쨌든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부분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지금 직원 채용이 공개모집인가요?
○해양치유센터소장 강미경프로그램실 그러니까 전문프로그램, 기본프로그램이 있어서 전문프로그램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강미경예, 거기는 피부미용사 자격증이나 운동처방사, 요가나 뭐 그런 자격증들이 있어야 되고요. 1층은 단순 업무로서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분야고 기간제로 해서 저희가 군민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 의원지금 기간제를 쓴다든가 어쨌든 거기 고용인원이 필요로 할 때 태안군 거주자나 또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우대가 있나요?
○해양치유센터소장 강미경저희가 근로자 채용할 때 공고문에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우대조건으로 해서 태안군내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장영숙 의원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식당을 가봤는데 식당음식이 해양치유센터하고 안맞게 나와요. 반조리식품도 많고 계절음식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치유센터 말 그대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으로 건강한 음식 같은 걸 좀 그때그때 만들어 나왔으면 좋겠는데 반조리식품 같은 것이 많이 나와서 실망을 하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 식당이 위탁이지요?
○장영숙 의원그래서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숙지하시고 참고해 달라고 좀 부탁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강미경예,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표님 만나서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이 저희도 말씀드렸고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계속 ···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최성미 의원 거수 )
최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미 의원예, 짧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거기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태안군민 우선순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그 외 지역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게 모든 일자리 부문에 있어서 일관되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예외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문제는 그 입장료 부분, 태안군민 그것도 입장료 할인을 해주셔야지요, 아니면 충남도민. 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최성미 의원관내에 있는 시설 중에 우리 군민 할인해 주는 시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수목원에 들어갈 때 소원면민은 할인해 주시는데 우리 태안군민 할인은 없어요. 다른 지역 가보면 자기 지역 군민들 우선적으로 우대를 해드려요, 모든 요금이라든지 모든 시설이용에 있어서. 우리 태안군은 태안군민을 좀 대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공무원분들도 노고에 대한 평가를 높이 받으시는 거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군민을 항상 우선에 두시고 요금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좀 많은 할인혜택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50%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치유센터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작성과 보고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8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8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15시53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 의회사무과장 박성진
- 수석전문위원 안정호
- 전문위원 박진아
- 의사팀장 임현진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유윤수
- 행정안전실장 조재오
- 경제문화복지국장 박준서
- 산업건설국장 김남용
-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
- 수 산 과 장 고현정
- 해양산업과장 이승엽
- 건 설 과 장 이종연
- 도시교통과장 최병구
- 보건정책과장 한상문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
- 해양치유센터소장 강미경
- 관 리 팀 장 가경희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