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회의록

○의장 김영인( 장영숙 의원 거수 )

장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의원예, 장영숙 의원입니다.

요즘에 해수욕장 관리하느라고 해수욕장 담당 남기훈 팀장님 다 애쓰시지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광진흥과장 조용현고맙습니다.

○장영숙 의원지금 보니까 185쪽 여기에 보면 1,809만 명이 방문객수라고 했는데 올해는 원예치유박람회가 있으니까 집계가 더 되겠지요?

○관광진흥과장 조용현예, 상반기에 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장영숙 의원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숙박료 증가여부나 관광객 소비액 증가여부 같은 그런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조용현저희가 지금 공신력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건 없고요. 지금 관광데이터랩을 통해서 저희가 정밀 분석할 예정이고요. 수치만 지금 관리하고 있고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인파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 의원그리고 단순 방문객 숫자보다 1박 이상 체류객들을 늘리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영숙 의원그래서 정책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조용현예, 알겠습니다.

○장영숙 의원그리고 여기에 보면 SNS나 랩핑, 지하철 광고 등을 추진한다고 되어있는 부분 있지요?

○장영숙 의원근데 여기도 홍보비를 많이 쓰는 것보다 실제 관광객 증가로 이어졌는지 성과분석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조용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숙 의원그리고 187쪽입니다.
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을 할 때 이것이 이 지역에 이용수요조사와 연간목표이용객들 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걸 추진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조용현그건 이 사업을 원안 발주할 때 기획할 때 다 분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숙 의원그 분석된 것 좀 갖다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조용현예, 알겠습니다.

○장영숙 의원우리가 지금 모든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건물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거의 많더라고요, 지금. 몇 백억씩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올 국비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건립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건립이 되었을 때 매년 운영비는 얼마가 들고 만약에 적자가 발생할 시에 어떻게 이걸 충당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지금 다 조사가 끝났지요?

○관광진흥과장 조용현워케이션센터는 지금 다른 시군에서 모범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7월 상반기까지 준공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전에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이렇게 도입하겠습니다.

○장영숙 의원운영되고 있는 유사 지자체가 어디가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조용현다른 지자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잘되는 곳 위주로 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장영숙 의원예,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 홍상금 의원 거수 )

홍상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상금 의원예, 홍상금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해수욕장 꽃지, 만리포해수욕장이 우리 방문객 수가 늘어나고 나머지는 아주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대처나 큰 것보다 소소한 거에 굉장히 빠진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난번 해수욕장 한 번 우리 의원들 갔을 때.

○홍상금 의원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조용현지금 관광트렌드의 변화가 옛날에는 검색 위주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아니면 어떤 개인홈페이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중요한 변화가 챗GPT한테 물어보고 1박 2일 짜줘라 했을 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챗GPT가 채택하는 곳이 유명한 곳 중심으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리포를 넣는다든가 이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돌아봤을 때 저희가 관광시설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충분하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개선 쪽으로 집중하고요. 또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저희가 발주를 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자그마한 해수욕장도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주선문화예술과장 황주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 2026년 주요업무과제는 역점업무 6건, 일반업무 12건 중 총 18건으로 역점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입니다.
안흥진성과 나래교 등 연계한 역사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7년까지 16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근흥면 마도 일원에 근흥권 문화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60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사신들의 정원, 안흥지관 등 1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5월 태안고려문화관 건립을 위한 2차 사업 기본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공공건축 충청남도 심의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12월까지 설계공모를 통한 시공업체 선정 후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쪽 태안읍성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2027년까지 197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성곽 및 문루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동문성곽 및 문루 복원, 남동성곽 복원 등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연지 주변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으로는 남문복원과 연지복원 공사를 위해서는 사업부지내 토지 및 건물 매입과 도로폭 감소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대체도로 개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매각 불응 및 도시계획 변경의 장기간 소요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남문복원사업과 연지복원 공사는 중지된 상황으로 앞으로 건물 및 토지소유주에 대한 지속적인 매각협의 및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대체도로 개설 등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2026년 9월까지는 연지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현장에 대하여 주변정비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연지 주변 정비공사를 완료하여 2027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안흥진성 복원·정비 및 동문 일대 민간개방 추진입니다.
안흥진성 일원에 2031년까지 178억 원의 사업비로 용도보수, 문루복원, 성벽보수, 발굴조사 등을 추진하고 군사보호구역으로 그동안 추진이 불가능했던 동문 주변 374미터에 대하여 민간개방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77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동벽붕괴구간 38미터에 대한 보수 및 국가유산구역 내 토지매입을 완료했으며 현재 남문 육축부 복원공사, 동문 문루복원공사, 용도보수 공사 등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에는 서남성벽 보수 및 탐방로 보수공사를 착공하고 9월에는 용도보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사보호구역의 12월 말 민간개방을 목표로 11월까지 동문 일원 차폐수목 식재와 펜스 설치, 철조망 철거 등을 통해 민간개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3쪽 안흥진성 국가예산 경관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7년까지 104억 원 사업비로 안흥진성 성안마을 일원에 주민 향유공간 조성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4월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에는 24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폐콘크리트 건물 철거, 우물 수각 설치, 거점별 주차장 조성 등을 완료했으며 2026년에는 50억 원의 사업비로 탐방로 및 포토존 조성공사, 붕괴성벽 구간정비, 동문 진입로 정비, 성내 도로 정비 및 전선 지중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에는 29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 가로등 및 CCTV 설치, 탐방로 조성 등을 조속 추진하여 경관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4쪽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종합정비입니다.
2030년까지 25억 원의 사업비로 태안 마애삼존불입상 보호각 신축 및 단청공사 등 주변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 9월 본 사업을 착공하여 보호각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 보호각 신축 및 석축 정비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보호각 신축 및 석축정비 등 주변공사와 모니터링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는 보호각 단청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27년 5월까지 단청공사를 마무리하여 본 사업 기간 보다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고남패총박물관 야외체험 공간 조성입니다.
고남패총박물관의 야외체험 공간의 부족으로 인근 체험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남패총박물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과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2028년까지 19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박물관 인근 부지에 야외체험학습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 토지주와 협의결과 매각의사를 확인하고 매각의향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금년 3회 추경에 토지매입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7월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미 의원 거수 )
최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미 의원예, 204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마애삼존불 보호각 신축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 마애삼존불을 감싸고 있잖아요, 정면에.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게 단순히 신축을 하실 때 일반 건축물 공사하고 다르게 문화재는 애당초 그 보호각에 조도라든지 아니면 통풍과 관련해서 다 그게 시스템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그런 보호각을 설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에 신축하실 때 그런 문화재 전문가들 아니면 교수님들 이런 분들 참여 하에 설계공사가 진행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예, 그렇습니다.

○최성미 의원예, 이게 잘못 공사가 되면요. 우리가 진짜 보호해야 될 마애삼존불에 어떤 하자가 생긴다거나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예, 그동안에 보호각 같은 경우에 사실은 뒤쪽부분에 암벽부분이 사실은 노출이 돼 있어서 그 부분으로 보수라든지 이런 게 유입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호각을 좀 크게 해 가지고 그쪽까지 다 싸서 그런 부분까지 다 보완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가 이건 설계를 하게 되면 그냥 일반 건축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심의회 심의까지 받아서 다 전문가들 자문 받고 또 설계를 하고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성미 의원예.

○의장 김영인( 임해환 의원 거수 )

임해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환 의원예, 임해환 의원입니다.

어제 그저께 밤에 마도에 사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 안흥지관 있잖아요?

○임해환 의원그거 건축된 지 얼마 안됐지요?

○임해환 의원거기 근래에 과장님 안 가보셨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와서 갔다 왔습니다.
가서 확인 다하고 했습니다.

○임해환 의원저도 어제 끝나고서 가봤더니 지금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던데 ... 잔디밭에 풀이 무성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와서 가봤더니 좀 관리가 부실하고 아까 존경하는 장영숙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건물만 지어놓고 그 후에 부담하는 경비라든가 운영비는 지금 보면 모든 게 거의 다 70~80% 이상이 거의 건물 지어요. 그럼 나중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도 지금 몇십 억씩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1년 정도인가 2년 정도밖에 안됐는데도 지금 서서히 관리부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사실 거기 봄에 한 번 제초작업을 했고요. 그동안에 사실은 폭염과 장마철로 인해서 풀이 많이 자란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바로 또 제초작업이라든지 한 번 들어갈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실관리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임해환 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장영숙 의원 거수 )

장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의원211쪽에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번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길 통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가 거의 90% 이상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3개 작품을 지금 하고 있고 지난달에 한 개 공연작품을 했고요. 이번달에 두 번째 공연하고 9월달에 마지막 작품공연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저희가 이 공모사업 있을 때마다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 군비로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여기에 당선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 의원예, 또 한 가지 이 업무보고 외에 사안인데요.

지금 마을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재선충 관계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산이 좀 훵해졌잖아요?

○장영숙 의원근데 옛날에는 저희들이 장례문화가 상여를 이용해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여를 이용하는 데가 없어요. 상여 같은 걸 이용해도 그 꽃상여 같은 걸 자체 만들어가지고 하지 현재 옛날에 쓰던 상여는 사용을 않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착각하는 게 아, 이 상여는 오래 됐으니까 이건 문화재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대로 없앨 수 없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을 이장님이나 아니면 읍면이장단회의 때, 제가 문화예술과에 물어보니까 문화재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건 자체적으로 마을의 자산이니까 마을에서 이건 없애든지 보존을 하든지 그건 마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예술과하고는 상관이 없다, 문화재하고는. 그 얘기를 꼭 좀 공문을 통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예, 이건 저희가 읍면에 통보를 해서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영숙 의원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영숙 의원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의장 김영인첫 번째로는 200쪽에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이 있고 202쪽과 203쪽에는 안흥진성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개방이 되어 있지요? 개방.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사신들의 순례길 말씀 ···.

○의장 김영인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사업하고 안흥진성 복원사업하고 있는데 현재 개방이 되어 있느냐.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사신들의 순례길은 지금 들어갈 수가 있고요. 거기는 사신들의 정원이라고 해서 정원 안에 안흥지관이라는 건물을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고요. 안흥진성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방과학연구소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직은 개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12월 말 개방을 위해서 11월달에 차폐수목이라든지 철조망 철거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김영인그러니까 일부 개방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인예,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안흥진성 또 나래교 또 태안 해양유물전시관 또 요즘은 신진항이 상당히 핫플레이스인데 신진항, 바다순례길조성 사업하는 곳까지 코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객에게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군민들한테도 의장이 볼 때는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인두 번째로 201쪽에 태안읍성 복원사업 추진이 있어요.

○의장 김영인누차 말씀드렸는데 사업비 구성현황을 보면 군비가 90% 이상이거든요. 국·도비 확보하셔야지요. 이 부분하시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동문리 근대한옥 있지 않습니까?

○의장 김영인우리가 설계비를 반납을 했는데 활용방안 찾아주시고요.

○의장 김영인그리고 우리 문화원에 수장고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많은 유물과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활성화방안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조상호교육체육과장 조상호입니다.

저희 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부터 222쪽까지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저희 부서의 주요업무과제는 역점업무 8건과 일반업무 7건인데 역점업무와 일반업무는 6번, 7번항에 대해서만 유인물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역점업무 첫 번째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중심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글로벌태안 2026년 해외역사탐방 추진으로 관내 7개 중학교 2학년 학생 등 403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각각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를 탐방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7천만 원인데 태안군사랑장학회기금 2억 원, 군 출연금 4억 원, 도 교육청 지원금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사전답사를 실시하고 9월 중에 개별 학교를 방문해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10월 중에 본 탐방을 실시하고 11월 중에 성과보고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 기반의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 지원입니다.
대상은 태안교육지원청과 4개 관내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8월까지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추진방향에 대한 사전협의와 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9월 중에 보조금지원계획 수립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원금액은 총 17개 사업에 1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역점업무 두 번째 제17회 태안군민체육대회 성공적 개최입니다.
민선9기 지방선거 후 개최되는 군내 최대행사인 만큼 세대간 계층간의 소통과 화합으로 공동체의식을 더욱더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날 군 체육회 주관으로 읍면체육회장, 읍면이장단협의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10월 3일날 개최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이고 개최 종목은 축구 등 11개 종목이 되겠고 7천여 군민과 출향인사 등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에 맞춰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후에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체육행사인 만큼 군민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 체육회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내실 있는 행사준비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역점업무 세 번째로 원북면 다채움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공기는 내년 3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42억 원을 투입해서 2층 규모로 목욕탕과 공공도서관, 체육관 등을 갖춘 연면적 2,337㎡ 규모의 복합 체육·문화시설입니다.
현재 골조공사 마무리 후에 내·외부 마감공사 중인데 문제는 예산확보 지연으로 공기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3회 추경 시에 부족예산 35억 3,400만 원 확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역점업무 네 번째 태안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공기는 내년 4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55억 원을 투입해서 3층 규모로 경기장과 사무실 등을 갖춘 연면적 2,999㎡ 규모의 장애인형 체육센터입니다.
8월까지 골조공사와 지붕철골 설치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내·외부 마감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약 3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예산확보 지연으로 공기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3회 추경 시에 부족예산 61억 2,400만 원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공정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역점업무 다섯 번째 근흥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8년 3월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서 지상 1층 규모로 경기장과 소형무대, 사무실,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1월에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한 후에 현재는 건축설계 중입니다.
다만 건립 예정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행위제한이 있어 현재 도시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질적 공사는 2027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 역점업무 여섯 번째 소원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9년도까지 150억 원을 투입해서 지상 1층 연면적 2,100㎡ 규모의 경기장과 그룹운동실, 운동치료실 등을 갖춘 시니어 친화형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9월 중에 문화체육부로부터 생활체육지원 사업 공모가 예정되어 있어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평가 대응에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역점업무 일곱 번째로 다목적 스포츠센터 및 학생수영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30년도까지 약 3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다목적체육관과 학생수영장을 갖춘 복합형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체육회장 등으로부터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건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현재 추진 중이었는데 군수님 공약사항인 학생수영장 건립이 추가됨에 따라 현재는 용역을 중지하고 시설규모와 총사업비, 운영방안 등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과 계약방식 등에 대해서 현재 재검토 중입니다.
2027년 상반기 중으로 용역을 완료하고 문체부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역점업무 여덟 번째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2027년까지 65억 5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3개소 남부, 중부, 북부에 각각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중부권은 지난 3월에 개장을 해서 운영 중이고 북부권은 10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해 관리 계획입니다.
다만 남부권은 조성예정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농림부와 토지 용도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만남 시에 농림부 담당자로부터 보완요구사항이 있어서 현재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소 난관은 예상되지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일반업무 여섯 번째 고남면 다목적운동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면소재지인 고남리 2110-7번지 일원에 약 30억 원의 사업비로 9,550㎡ 규모의 다목적운동장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사업대상지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 체육시설 설치가 제한돼서 농업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가 선행이 돼야 합니다.
금년 4월 체육시설 결정을 위해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도시교통과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결정권자는 충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일반업무 일곱 번째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족구장 등에 대한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포함 총 12억 원인데 족구장 두 면에 대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9월 중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미확보 예산 군비 8억 원을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 테니스장 증설 및 보수입니다.
2억 원으로 테니스 코트 한 면을 증설하고 기존의 코트는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예정지에 농작물인 고구마가 식재되어 있어 수확 후에 공사 착공토록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동원 의원 거수 )
오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원 의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동원 의원입니다.
224쪽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글로벌 해외탐방 역사문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한테 아마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충청남도도 그렇고 우리 태안도 그렇고 역사적인 유적지라든가 인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 학생들이 관내라든가 최소한 충청남도 역사 문화재라든가 유적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탐방계획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는 건지, 없다고 하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계획이 있었나요? 또 그런 탐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우리 군을 비롯한 국내에 대한 그 탐방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인 군에서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그건 교육청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될 걸로 보고요. 다만 우리가 해외탐방을 하는 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의 눈을 좀 더 뜨게 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태안군사랑장학회와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해서 그렇게 중학생들의 수학여행과 결부를 시켜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동원 의원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 이런 쪽으로 역사탐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상호그건 우리 교육경비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거기에 교육청이라든가 4개 고등학교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라는 걸 거쳐서 정당성과 이런 게 확보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요.

○오동원 의원예, 그래서 본 의원도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건의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예, 적극 참고해서 교육청에 한 번 의사를 전달토록 해보겠습니다.

○오동원 의원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 홍상금 의원 거수 )

홍상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금 의원예, 홍상금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 227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계속 설계변경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설계변경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당초에 사업비였는데 우리 예산상황과 그 사업추진 일정상의 불일치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 번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될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홍상금 의원예, 체육센터 건립도 참 중요하고 곳곳에 지금 다 필요하니까 이걸 건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한두 푼 도 아니잖아요, 그지요?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홍상금 의원새나가는 비용이 없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급공사라면 그냥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이 풍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 원짜리 견적도 2천 원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거품 같은 건 정말 구조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 참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장영숙 의원 거수 )

장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의원예, 장영숙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225쪽에서 제17회 태안군민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지금 군민들 7천여 명이 모이신다고 했지요, 참여가.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예상을 그동안에 역대 대회를 개최를 해본 결과 대략적으로 그 정도 오실 걸로 추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영숙 의원예, 이게 한 40명꼴도 안되더라고요, 한 마을에 계산해 보니까.

○장영숙 의원모든 군민이 이 날 하루만큼은 운동장에 나오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권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예,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영숙 의원그리고 파크골프 이게 지금 북부, 남부, 중부 해 가지고 이 파크골프 수요인원들이 남부나 북부나 중부나 파악된 게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저희가 태안군 파크골프협회가 있거든요.

○장영숙 의원예.

○교육체육과장 조상호거기에 가입된 클럽이 9개 클럽이 있고요. 총 회원은 최근에 한 710명 정도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 의원안면·고남 쪽도 수요인원이 많은가요?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상대적으로 안면·고남 쪽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동거리 때문에 하고 싶은 분들은 계실 텐데 이동거리 때문에 가입을 않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상당부분의 숫자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 의원그리고 근흥면 체육센터하고 소원면 체육센터하고 들어가는 예산액이 한 50억이 차이 나는데 그것을 좀 면민 수는 거의 똑같거든요, 소원면이나 근흥면이나.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있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조상호근흥면하고 소원면하고의 그 차이는 별다른 차이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공모시점에서의 차이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물가인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추정을 해봤을 때의 차이일 뿐이고 뭐 규모에서의 약간의 차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아주 일반적인 사항 가지고 차이를 둔 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영숙 의원많이 늦어졌네요? 근흥은.

○교육체육과장 조상호그러니까 보통 우리 군비가 풍족치 않기 때문에 천상 국비, 도비를 포함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문체부 공모사업이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충청남도에서 순위가 결정돼요,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도 순위가 결정이 되고 그걸 가지고 중앙에서 경쟁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때 그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늦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장영숙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의장 김영인첫 번째로는 225쪽 제17회 태안군민체육대회 성공 개최인데 존경하는 장영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연장해서 질의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개최일정 확정을 읍면체육회장과 이장단협의회장 이렇게 해서 체육회에서 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의장 김영인군의 참여는 없어요? 우리 부서 참여는?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저희들도 그 회의에 배석을 했지요.

○의장 김영인배석만 하세요?

○의장 김영인의견 제시는 없고요?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저희들은 별도의 군에서 며칟날 하자 뭐 이런 의견개진은 않고요. 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개최일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고 저희들은 그냥 배석만 하는 입장입니다.

○의장 김영인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 군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전체 예산을요,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인예, 그렇게 하고 개최 관련해서 읍면이라든가 우리 행정의 협조 없이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군에서는 개최일자 확정에 대해서 전혀 의견개진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고민해달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의장 김영인또 하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시면서 다회용기 활용방안 이런 부분들을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예, 다회용기 활용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인예, 다회용기를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읍면에 장애인체육회를 다 조직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인예, 장애인체육대회도 개최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장애인체육대회요?

○의장 김영인예.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예, 그 사항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영인예, 그리고 230쪽에 보면 역점업무 일곱 번째인데 다목적 스포츠센터 및 학생수영장 건립이에요.

○의장 김영인이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9대 의원님들께서 이 관련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주문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주된 내용이 지금 현재 학교체육시설 등 우리 군내에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의 활용방안을 먼저 찾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센터를 건립을 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의장 김영인학생수영장 건립 관련해서는 군수 공약사업이라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인예, 지금 대책에 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학교 복합시설 공모연계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태안교육지원청에서 최근에 학교 복합시설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게 있었어요. 이 부분은 교육청과 좀 연계를 해 봤으면 좋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조상호예,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속개)

○복지증진과장 김동선복지증진과장 김동선입니다.

복지증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과 242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43쪽 주요업무과제 중 역점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4쪽 첫 번째 태안군 보훈기념시설 조성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현충시설을 한데모아 보훈상징의 명소로 조성하여 호국보훈정신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지를 태안읍 인평리 447-2번지 인평리 공동묘지로 확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실시설계 및 BF인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1월까지는 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7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수당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로 일상 속에 살아있는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보훈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월평균 261명 1억 4,300만 원의 각종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훈수당이 보훈대상자별로 또는 각 지자체별로 다양하다보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훈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도내 최상위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도록 하되 재정여건과 예우수준의 균형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참전명예수당부터 인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우운 문양목 선생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의 애국정신 재조명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우운 문양목 선생 선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양목 선생 기념사업회와 함께 국도비 확보를 위해 충남도와 서부보훈지청 그리고 국가보훈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으며 현재 2028년도 국비 신청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과 유품 목록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상 과거 생가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미보상된 건물과 지하수 관정 등 기타시설물에 대한 보상민원과 사당 이전에 따른 주변 토지매입이 필요하나 소유자들이 매도의사가 없고 유품목록에 따른 소장자 파악 등 자료 확보에 한계 등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념사업회와 긴밀히 협조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가면서 기본구상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충남서부보훈지청을 통해서 2028년도 국비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후 국가보훈부 심사와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중심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활성화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의 증가와 함께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요양 통합돌봄제도를 우리군은 2025년도 정부의 시범사업으로부터 도입하여 현재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상 충분하지 않은 자원과 서비스로 지원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하반기 신규채용에 의한 전담인력 추가 배치와 지역특화사업 운영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다섯 번째 먹거리 기본보장(그냥드림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누구나 기본먹거리를 신청할 수 있고 제공받음으로써 먹거리 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로 우리군은 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여 현재 태안푸드뱅크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2만 원 한도의 3개~5개까지 먹거리 기본생필품을 연간 3회까지 이용가능하고 2회 방문 시부터 복지 상담을 통해서 생활실태를 파악,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접근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읍면별 찾아가는 이동매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보건복지부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강화입니다.
복지증진과 업무의 핵심은 어려운 주민을 발굴하고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안정망을 구축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위기가구와 제도권 밖의 취약계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활용하여 어려운 주민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일곱 번째 장애인 돌봄 및 안전체계 강화입니다.
그동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기반이 부족하여 전문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과 함께 시설기능보강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돌봄서비스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로 첫 번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보장 전분야에 대한 법정계획으로 지역단위 4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추진계획 수립 후 TF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현재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완료하여 심의 확정 후에 충남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업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해환 의원 거수 )
예, 임해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환 의원예, 임해환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문할 게 무진 않은데 딱 두 가지만 할게요.저는 첫 번째 문양목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한 7년간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문제점도 있고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특히 작년에는 120년 만에 유해가 국내에 봉환됐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그렇습니다.

○임해환 의원그때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추진사업에서 지금 건립기념관하고 동상 건립 같은 거 할려고 그러잖아요.

○임해환 의원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이 기금을 모집을 하다보니까 이 기금을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작년 경험에 의하면 한 1억 정도를 모았는데 결국은 큰 기업체에서 받아가지고 1억을 채웠는데 이게 우리가 자부담이 지금 1억이 있잖아요.

○임해환 의원이게 만약에 안됐을 시에 걷지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되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이게 국가보훈부의 사업이 지자체를 통한 보조 사업은 없고요, 이런 사업이. 민간인이 신청을 해서 민간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일정부분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기념사업회에서 일정비율에 대한 자부담은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자부담에 대한 확보방안은 모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체에서 기부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 민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임해환 의원예,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임해환 의원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고 거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임해환 의원두 번째는 장애인 돌봄 및 안전체계 강화에서 발달장애인 제가 한 10여년간 거기도 운영위원을 여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가장 낙후된, 도움을 못받는 단체 중에 하나가 그 발달장애인이에요, 그 다음 농아단체고. 그런데 발달장애인을 보면 사무실임대료가 월 130 정도를 자부담 본인들이 갹출을 해서 내고 있어요.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데 가장 힘든 단체의 주머니에서 부모들이 내서 하는 건데 그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다른 단체는 사무실임대 지원을 거의 받고 있고요. 부모회를 통한 가족지원센터만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거기서 사무실 운영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다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장소이전에 대한 건의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장하고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교육장을 이전하는데는 저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해환 의원예, 그래서 그 발달장애인하고 그 다음 농아단체 있잖아요.

○임해환 의원이 두 단체가 가장 지원 같은 것도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두 단체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알겠습니다.

○임해환 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 장영숙 의원 거수 )

장영숙 부의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의원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업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애쓰십니다.

저는 뭐 지적할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훈가족 그 수당 있잖아요?

○장영숙 의원현재 충남 최상위 수준이 공주, 당진, 서산이라고 하는데 이쪽들은 지금 명예수당을 비롯한 그 외 수당들은 얼마씩 주나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지금 수당이 크게 참전수당하고 보훈수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서산이 참전수당 같은 경우는 도내 최고수준 50만 원 그리고 배우자 참전미망인이지요? 배우자 수당이 25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우리군은 참전수당이 30만 원 그 다음에 배우자 수당이 10만 원인데 그거 말고도 보훈수당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서산은 그보다도 더 이상 주는데 보훈단체에서는 서산 수준으로 다 맞춰주길 원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참전수당 하나만 검토를 했을 때 지금 예산이 한 20억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훈수당까지 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연간 한 7억 2천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방향은 그렇습니다.
참전수당이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이 계신데 지금 저희 군에는 6·25참전이 60분도 안계십니다.
지금 57명, 58명 지금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그렇게 계신데 그분들이 자꾸 줄어드는 속도가 월남참전도 빠르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방향은 일단은 이분들 참전수당부터 좀 우선적으로 해 드리자라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군 재정도 고려 안할 수 없고 해서 참전수당부터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 수당 약간 점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훈수당 연차적으로 하고 하는 식으로 저희가 할려고 해서 일단 도내 최고수준이라고 하는데 서산이 많이 주다보니까 서산을 자꾸 비교하는데요. 꼭 서산을 비교해서 서산 수준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하여튼 도내 최고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숙 의원제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전라도 광주 쪽에서 자녀가 태안에서 사니까 태안으로 이사를 올려고 아마 그분이 참전용산가봐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수당을 얼마나 주나 알아봤나 봐요. 근데 서산이 많이 준다고 그 친정아버지가 서산으로 전입하셨어요. 그것도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서산하고 태안거리는 얼마 안되니까. 얼마를 주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예우는 우리가 예산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해드려야 되겠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그렇습니다.

○장영숙 의원예산이 문제지요.

○장영숙 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 홍상금 의원 거수 )

홍상금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상금 의원홍상금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쪽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운영 내실화, 정말 1년에 3회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은 좀 많이 하셔도 그 취약계층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이건 좀 더 폭넓게 생각해서 좀 더 많은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또 하나는 설명은 없었습니다만 AI기반의 253쪽 이 고독사는 지금 독거노인의 외로운 죽음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그지요? 그리고 청장년, 특히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이게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단절된 고립 이런 걸 다양한 계층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이런 걸 좀 많이 우리도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서 그 사업에 많이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최성미 의원 거수 )

계속해서 최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미 의원예, 최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44쪽 내용인데요. 인평리 공동묘지 구역이 원래는 무슨 수소공장을 짓겠다는 사업발표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보훈공원으로 사업이 변경된 그 과정을 좀 설명을 주시고요.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게 집행부에서 결정하신 사안인지 아니면 보훈단체에서 권유를 요구하셨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수소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지정을 해서 발표했던 건 아니고요. 공모신청을 할 때 당시에 장소를 지정을 해서 공모신청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인평리 공동묘지로 장소지정을 해서 신청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수소단지로 확정해서 추진했던 건 아니고 신청만 그렇게 했고 지금 추진은 삭선리로 확정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인평리로 변경된 건 저희가 처음에 장산리 게이트볼장 있는 쪽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그 지역 여건 때문에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설계를 중단을 하고 다시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인평리 공동묘지가 지금 현재 개발을 할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때 시기가 지정할 때 그 장소가 있어서 우리가 보훈단체장님들하고 현장을 다 확인을 하고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그쪽으로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최성미 의원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오동원 의원 거수 )

오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원 의원오동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위험가구, 아마 우리 태안군의 인구가 소멸지역이기도 하고 또 읍면에 고령자가 많고 그래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분석하자고 하면 노년층 어르신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오동원 의원그런데 AI기반으로 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여기 보면 데이터 안부전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이게 저희가 안부전화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으로 보면 또 새로운 시스템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한 3~4년 정도 해오고 있는 거고요. 이 방식은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시간되면 자동으로 안부전화가 가는 겁니다.
자동으로 가면 그분하고 AI하고 통화하고 이러는 거고요. 요즘에 더 업그레이드된 것은 AI인형이라든가 이걸 그 집에 비치를 해서 그 AI인형이 시간되면 자동으로 안부대화를 하고 위기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전송이 되고 하는 시스템까지 와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말씀주신대로 1인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동원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의장 김영인존경하는 최성미 의원님 질문 주셨는데 244쪽 역점업무 첫 번째인데 태안군 보훈기념시설 조성이에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잔여 부지를 추가 확보한다고 하셨어요.

○의장 김영인이왕 잔여 부지를 추가 확보하실 거면 보훈기념시설 조성을 하실 때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항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인예,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장길수가족정책과장 장길수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 역점업무 6건과 일반업무 1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쪽 역점업무 첫 번째 공설영묘전 주변 공원화입니다.
변화하는 장사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추모와 휴식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선진 장사시설 조성을 위해 영묘전 주변에 자연장지, 산분장지, 전망공원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분묘 855기 중 유연분묘 213기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개장을 시작하여 7월 말까지 99기를 개장 완료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후 군비 1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보상금 지급 및 개장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역주민, 마을이장 등 협조를 통해 연고자를 지속 탐문하여 내년 상반기내 무연분묘 642기를 포함, 정비완료 후 2027년에 국비를 확보하여 2028년에 공원화 사업에 착공하겠습니다.
265쪽 두 번째 태안형 경로당 중식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경로당 공동식사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자 주 5일 이상 운영하고 평균 식수인원의 10명 이상 경로당에 대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부식비 차등지원과 식기세척기, 식탁 등 급식환경 조성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4월까지 참여희망 경로당을 공모해서 총 38개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 의견청취 등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 중 문제점은 보완하고 만족도와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단계적 확대 등 27년 사업추진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266쪽 세 번째 태안 아이더드림수당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대상자 및 보호자가 6개월 이상 우리 군에 주소를 둔 3세 이상 11세 아동에게 월 20만 원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2월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월분부터 평균 1,816명에게 매월 2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출입자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규 대상자가 신청정보 부족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7쪽 네 번째 신중년 등 소외 없는 AI배움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50세에서 59세 사이 신중년 2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AI 활용교육을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도 AI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신중년 세대의 AI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8쪽 다섯 번째 AI기술로봇 활용 아동세대 AI 친해지기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AI코딩로봇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의 논리적인 사고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교육장비 구입, 강사 섭외 등 준비를 마쳤으며 하반기 초등학생 48명을 대상으로 2개월 과정 3회기 운영하여 지역 어린이의 AI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9쪽 여섯 번째 가족공감센터 연중 기획, 「문화·놀이를 잇다」입니다.
가족공감센터 등 상반기 61,000여명이 이용하는 등 대표적 가족복합문화시설로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특히 지난 2월 설 명절맞이 전통놀이 체험프로그램, 4월 캠핑 프로그램, 5월 버블쇼, 문화공연 등 계절 시기별 특색 있는 기획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설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름철 물 놀이터 운영, 실내동물원 체험, 가을하늘 천체관측, 눈 축제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내 기관시설 간 소통을 통해 유사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업무 12건 중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쪽 첫 번째 건강한 사회 참여 맞춤형 노인일자리입니다.
우리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6년 연속 사업량 도내 1위이며 6개 수행기관 4개 사업단에서 5,753명의 어르신이 참여 중입니다.
혹서기 기간 동안 참여 어르신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하반기 수행기관 점검과 간담회, 27년 예산 확보 등 일자리를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전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견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돌봄공백 없는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독거노인 등 돌봄 필요 어르신 1,226명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지난 5월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AI돌봄로봇 4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응급안전서비스, 밑반찬 배달사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읍면홍보 및 통합돌봄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돌봄 필요 어르신을 적극 발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1쪽 일반업무 세 번째부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가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미 의원 거수 )
최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미 의원최성미 의원입니다.

제가 264쪽에 있는 영묘전 관련 질문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지체되고 지연됐던 그 진출입로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최성미 의원그래서 그 보상부분이 어떻게 진행 됐는지 100% 완료가 된 건지 그리고 공사가 완전히 준공되는 시점이 언젠지 그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길수예,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올 추석 전에는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미 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장영숙 의원 거수 )

장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의원예, 장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영묘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간제가 계신가요? 아니면 일반 공직자들 ···.

○가족정책과장 장길수기간제가 근무하고요. 저희도 날을 정해서 나가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명씩.

○장영숙 의원8월 3일날 제가 달산3리 간담회를 들어갔어요, 주민들하고. 근데 거기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영묘전으로 고인을 모시려면 화장터에서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서울에서 오다 보니까 5시가 넘을 것 같아서 전화를 했대요. 5시가 넘을 것 같은데 오늘 봉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고 내일 오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장길수그렇지 않은데요. 저희가 전화를 받으면 그 배려해서 해드리는데 글쎄 ···.

○장영숙 의원그래서 아니 설마 그랬겠어요? 서울에서 내려오신다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휴게실도 못들리고 5시를 맞추느라고 진짜 달려와서 시간을 맞췄대요. 그런데 거기서 봉안을 하고 일단은 거기서 제도 지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하고 갔다가 모셔놓고 얼른 시간이 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너무 불친절하다, 그러면서 기간제라 그런가 임시직이라 그런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거기 정식 직원 공직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하고 왔습니다.
그것 좀 조금 시간이 넘더라도, 기간제도 시간외수당 주나요?

○가족정책과장 장길수기간제는 18시까지 근무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일반직이 나가서라도 한 번 챙겨서 그렇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숙 의원근데 그 기간제가 전화를 받을 경우 여기에다 전화를 안하면 모르지요.

○가족정책과장 장길수그건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숙 의원예, 교육시키세요. 좀 5시가 넘고 그래도 그것 좀 잘 참고해 주시고 여기 보면 건전한 사회참여 맞춤형 노인일자리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일자리 때문에 참 어려운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90되신 분이 85세 되신 분 노노케어 하러 다니시는 분이 계시구요. 이건 조금 모순이지요? 그지요?

○가족정책과장 장길수예, 나이가 많으신데 ···.

○장영숙 의원예, 지금 안면읍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동성이 없고 연세가 많으시고 하신 분들은 그 외 도로 청소하러 쓰레기 주우러 다니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조금 젊으신 분들은 회관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이게 너무 빈익빈부익부 그 현실이 엄청 지금 마을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노인 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노인일자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분들이 양쪽 도로가에 다니시면서 쓰레기를 줍고 또 젊으신 분들은 기동성이 있으니까 또 다른 일자리를 하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 덥고 춥고 그럴 때 이분들이 다리 아프니까 어디 상점 추녀 밑에 그런 데 앉아계시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가보세요, 일자리 하시는 분들 ···.

○가족정책과장 장길수예,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번 그분들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번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영숙 의원그리고 또한 이게 노인일자리 주최하는 데가 틀리니까 뭐 시니어도 있고 또 노인지회도 있고 또 읍면사무소도 있고 또 복지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장영숙 의원근데 읍면에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회관에 계신 분들이 일명 갑질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융화를 할 수 있도록, 상호 융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장길수예, 알겠습니다.

○장영숙 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 임해환 의원 거수 )

임해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환 의원예, 임해환 의원입니다.

272쪽 좀 한 번 펴보세요. 272쪽에 영유아 양육지원 및 보육환경 조성 있잖아요.

○임해환 의원지금까지 보면 전부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이었는데 영유아를 위해서 과장님, 그 유아애들 하루 간식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가족정책과장 장길수글쎄 아마 금액이 꽤나 소액일 것 같은데요.

○임해환 의원잘 모르지요? 300원이었다가 지금 600원이거든요, 하루에.

○임해환 의원이번에 그래도 태안군은 600원 올려서 1,2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전화가 오고 그래서. 40명 기준으로 할 때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밖에 안된대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은 한 400 정도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하냐 그랬더니 적어도 한 2천 원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1,200원 가지고서 뭐 사먹어요? 뭘 먹을 게 없잖아요, 그지요?

○임해환 의원어르신복지도 다 좋아요, 좋은데 아이들에 대한 이런 복지도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 특히 유아 간식비 이거 요구르트 하나도 못 사먹을 정도면 좀 그런 거 같지 않나요? 그지요?

○가족정책과장 장길수예, 맞습니다.

○임해환 의원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장길수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김주성 의원 거수 )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김주성 의원입니다.

287페이지 일반업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세대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청년층 지원사업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써있어요.

○김주성 의원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

○가족정책과장 장길수몇 페이지지요?

○김주성 의원287페이지 ···.

○가족정책과장 장길수거긴 저희 ···.

○김주성 의원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영인( 오동원 의원 거수 )

오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원 의원예, 오동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먼저 269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금년에 한 250여명 정도 이용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족공감센터.

○오동원 의원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시설이 태안에 있잖아요?

○오동원 의원그러면은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분포도가 관내 분들이 많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데 서산이나 인근의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나요?

○가족정책과장 장길수예, 맞습니다.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지역제한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보통 평균 보면 6대 4 정도가 이렇게 ···.

○오동원 의원그럼 60%가 우리 태안 관내고 40%는 타지에서 오신다.

○가족정책과장 장길수예, 외지에서 이쪽 방문했다가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좀 시설이 좋다 보니까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동원 의원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거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물품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동원 의원275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지원하는 방법이 기능보강 그 다음에 물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품에 제가 여쭤볼게요. 물품에 요즘 경로당에 탁자와 의자가 앞으로 많이 보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앉고 일어나는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일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탁자와 의자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 물품에 탁상과 의자가 있는 건가요? 여기 물품에.

○가족정책과장 장길수이 물품 지원은 저희가 별도 매년 적정예산을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다른 에어컨이나 건강유지 그런 거 하는데 아마 탁자는 저희가 별도로 한 번 생각해서 보급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동원 의원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일부 있는데도 있어요, 마을회관에 있는데. 거의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마을회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필요로 해요.

○오동원 의원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길수예, 알겠습니다.

○오동원 의원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예,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의장 김영인가족공감센터에서 물 놀이터를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는 거지요?

○의장 김영인물 놀이터가 뭐에요?

○가족정책과장 장길수애들 워터파크처럼요, 이번 8월 7일부터 9일까지 금, 토, 일 그렇게 회기로 나눠서 40명씩 그렇게 애들 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걸 한 번 운영해 볼려고 하거든요.

○의장 김영인백화산 물놀이장 아시지요?

○가족정책과장 장길수예, 있습니다.
근데 ···.

○의장 김영인인근에 백화산 물놀이장을 개장을 해놓고 또 바로 옆에 가족공감센터에서 물 놀이터를 운영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장길수예, 그거 별도로 비용 없이 그냥 기존 시설 활용해서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근교에서 가까이 오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들 정도 ···.

○의장 김영인글쎄요, 이 물놀이장 관련해서는 우리 군이 건설과도 그렇고 가족정책과도 그렇고 서산시 사례를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네요.

○의장 김영인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박상현신속허가과장 박상현입니다.
26년 신속허가과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2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26년 주요업무 중 역점업무 신속하고 편리한 인허가 서비스 구현 등 4건과 일반업무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 등 8건 중 역점업무 4건과 일반업무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 신속하고 편리한 인허가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민원인은 설계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한 시점부터 인허가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처리기간은 군청 접수 이후부터 산정되어 민원인이 생각하는 처리기간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설계사무소와의 협업을 통해 신속한 접수를 유도하고 사전상담 및 부서 자체처리기간 관리 등을 통해 인허가 처리체계를 강화하여 민원인이 체감하는 신속하고 편리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83쪽입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 태안읍 도시형 리브투게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 및 생산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도심에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으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도시형 리브투게더 사업은 기 선정된 사업지구도 지연되고 있어 국토부 공모사업인 지역제한형 특화주택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300세대의 아파트 조성이 가능한 태안읍내 국공유지 및 용도지역 제2종 일반지역이 없고 사유지 매입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지연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LH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부지 및 타당성 용역 검토를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 남면지구 농촌리브투게더 사업 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촌주거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모두가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농촌주거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면 몽산리 602-7번지이며 사업비는 89억 9,100만 원입니다.
25평형 15호, 18평형 5호 등 임대주택 20호 및 관리사무소 한 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올 2월 군과 충남개발공사 간 농촌리브투게더사업 위·수탁 협약을 했고 4~5월 민간사업자 공모공고를 시행하여 5월에 공주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 빈집활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군으로 전입이 가능한 세대 및 태안군 원주민으로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주거취약자 등 무주택 세대로 하며 올 사업비는 4억 9천만 원이며 사업량은 7동으로 동당 최대 7천만 원과 4년 동안 무상임대 조건입니다.
7동 중 현재 태안읍, 소원면에 2동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경예산 확보 및 사업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잔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반업무 중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일반업무 다섯 번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3,000㎡ 이상 집합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3년마다 시행하는 정기점검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을 전문업체 없이 건축주가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세움터의 온라인 등록 매뉴얼을 제공하고 지원하여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업무 여섯 번째 인허가 대상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로 발생하는 사토에 대하여 적합한 반출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한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다른 토지에 50㎝ 이상 성토할 경우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성토를 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사 유출, 배수로 막힘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토가 발생하는 인허가 신청 시 불법개발행위 대상 및 처벌규정 안내문을 배포하고 사토 발생 허가지에 대한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신속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신속허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미 의원 거수 )
최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미 의원예, 최성미 의원이고요.

285쪽에 보시면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고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건설공사 중지된 예를 들어서 삭선2리에 있는 그 아파트 옆에 건설중지된 그 건물 5동 있잖아요.

○최성미 의원그거 굉장히 오랜 기간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존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폐물로 주변 경관을 해친다거나 아니면 우범지역이 된다거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활용 얘기는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여기 방청을 왔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는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을 하셔서 임대주택의 어떤 아니면 다른 사업에 적극적으로 싼 가격에 매입을 한다거나 이런 구상은 안 해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신속허가과장 박상현예, 그 아파트 자체가 개인 사유지로 사유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긴 어렵고요. 그동안에도 계속 그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군청에 내방을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사정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그렇게 존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미 의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 질문인데요. 불법성토, 불법절토 이런 거 있지요?

○최성미 의원이런 부분 왕왕 자주 발생한다는 거 아시지요? 실제로 어느 날 갑자기 보면 50㎝ 이상 1미터씩 성토를 해서 논이 밭으로 뒤바뀐 경우들이 제가 다니다보면 많이 발견이 돼요. 실제로 일일이 그런 건들을 파악하시기 어렵다면 각 마을이장님들 이장단회의 정기적으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최성미 의원그래서 각 마을에서 불법성토를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사례보고를 이장님을 적극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오래된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라든지 10년 단위로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신속허가과장 박상현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내용에도 좀 들어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관찰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마을이장님들 통한 그런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기존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량농지개량은 5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단속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김주성 의원 거수 )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예, 김주성 의원입니다.

287페이지 청년세대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3천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18가구에 2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신속허가과장 박상현예, 맞습니다.

○김주성 의원이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신속허가과장 박상현그게 이제 주택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

○김주성 의원예, 주택자금 이자지요, 이잔데 제가 청년들을 봤을 때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서브프라임 상품이라고 고위험 저신용자한테 주는 고이자 상품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18가구면 110만 원 정도 똑같이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상품마다 조금 다르게 차등지급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저신용자들한테는 조금 더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알고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속허가과장 박상현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차등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분야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예산이 좀 확보될 수 있으면 그 대출이자 지원도 그렇고 이사비용도 같이 더해서 청년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저는 이 청년부서랑 가족정책 부서랑 복합된 아주 좋은 청년정책인 것 같아요. 주택 부서에서 하시는데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안을 저희 의회한테 제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박상현예, 알겠습니다.

○김주성 의원예, 무척 좋은 정책이네요.

○신속허가과장 박상현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의원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인( 장영숙 의원 거수 )

장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의원예, 장영숙 의원입니다.

도시형 리브투게더나 농촌리브투게더 이걸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장영숙 의원근데 여기 임대주택에 있어서 입주선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신속허가과장 박상현그건 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건 별도로 의원님께 파악을 해서 설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숙 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신 거지요?

(「대답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286쪽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보조금 지원기준 상향 검토 좀 해 줘보세요.

○신속허가과장 박상현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허가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 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9분 속개)

○농정과장 이동의농정과장 이동의입니다.

농정과 소관 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6쪽 26년 주요업무과제 역점업무 7건, 일반업무 13건 중 역점업무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첫 번째 찾아가는 농업인 건강검진지원 강화입니다.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은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으로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 대상이며 대상연령은 지난 해 51세부터 70세까지여서 금년도는 80세까지로 확대하여 이동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총 6회에 걸쳐 597명이 검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왕진버스사업은 60세 이상 농업인 1,800명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1,600만 원이며 농협중앙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6개 읍면 농업인 1,500명 대상으로 한방진료와 안과, 치과 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면읍, 고남면 농업인 대상으로 농촌왕진버스 진료를 운영하여 농업인 건강관리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98쪽 두 번째 안정적인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부족한 농촌일손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50명을 배정받아 공공형 100명, 농가형 35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충남도와 MOU에 의거 입국한 라오스 근로자 100명을 태안, 안면도, 남면농협 등 3개 농협이 농가와 매칭하여 영농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1,596농가에 연인원 6,665명을 지원하여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형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과 라오스 근로자 등 총 350명 계획 중 현재 279명이 입국하여 농가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법무부에서는 지자체의 전담인력 확보수요에 따른 계절근로자 인원이 차등 배정되고 있어 계절근로자 확대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업무전담인력을 지속 확충하여 계절근로자 도입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 숙소확보 추진을 위해 군유지 등 적정 대상지 선정 후에 27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6개 지역농협 농작업지원단을 통해 그동안 865농가 농기계 작업과 998명의 인력지원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농촌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9쪽 세 번째 기후변화대응 소득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안정적인 시설원예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팜 보급 등 4개 사업 10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원예, 과수 등 소득작물 재배농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보급사업은 18세부터 45세 미만 청년농업인과 45세부터 55세 미만 중년농을 대상으로 맞춤형 스마트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충남도와 함께 두 차례 사업신청 공모를 실시했으나 사업비 규모가 크고 초기 투자부담이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현재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이수한 청년농 중심으로 사업 홍보와 맞춤형 상담을 강화하고 충남도와 협의하여 추가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소득 작목 발굴육성사업과 원예농가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총 11농가 대상으로 시설개보수와 비가림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0쪽 네 번째 고품질 마늘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마늘 우량종구 건조기능 기계화 장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총 12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마늘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상품성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마늘 송풍기 90대를 지원하였으며 가의도 육쪽마늘 우량종구는 620농가에 6,560접, 대서마늘 우량종구는 228농가에 50톤을 보급하였습니다.
다만 한지형 육쪽마늘 재배 면적과 가의도 우량종구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육쪽마늘 생산기반이 취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육쪽마늘 조직배양 우량종구의 일반농가 보급지원으로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마늘파종기 등 생력재배 기계화 장비 지원을 추진하고 마늘 부직포와 연작장애 방지용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다섯 번째 원북지구 민간자본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원북면 황촌리 지구에 ㈜SEED FIC에서 177억을 투자하여 민간자본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1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가 최종 승인되었으며 충남도의회에서 충남도 출자동의안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200억 미만은 지방재정투자 심사대상으로 충남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간척지 특성 상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준비 중에 있으나 앞으로 사업자와 협의 후 신속히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본금이 8% 이상 지자체 출자가 필수로 충남도 4%, 태안군 4% 출자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내년 본예산에 우리군 출자 7,100만 원 편성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7년 공사가 착공되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여섯 번째 축산차량 거점 소독소 이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당암관광안내소 주차장에 위치한 거점소독소를 남면 당암리 67-2번지로 이전하여 관문 경관을 개선하고 노후 소독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척소독시설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금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며 현재 관련기관 협의와 도로점용 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이전대상지 주변에 우수처리 배수로가 없어 약 200미터의 배수로 신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련 사업비 확보와 하반기 농식품부 공모사업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27년 이전공사를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일곱 번째 이원간척지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입니다.
26년부터 간척지 임대농지 일반벼 재배가 30%로 제한됨에 따라 이원간척농지를 활용한 70㏊ 규모의 조사료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공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원북·이원지역 4개 영농법인 중심으로 협의하여 사업단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50㏊ 규모로 참여하고 있으나 공모사업 신청에 필요한 최소재배면적 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장비와 종자, 제조비 지원과 축협 등 안정적인 수요처와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법인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사업단 구성 후에 9월 중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사업비를 확보하여 동·하계 조사료 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304쪽부터 일반업무 13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해환 의원 거수 )
임해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환 의원예, 임해환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298쪽 안정적인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과거에 학원연합회장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학원비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A라는 학원은 2만 원 받고 B라는 학원은 3만 원 받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교육청, 학원연합회장 몇몇 이익단체 아마 군청도 있었을 거예요, 물가 때문에. 거기서 조정을 해줘서 거의 균일하게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지금 태안군도 보면 태안군에 특히 읍면에 인력사무소가 몇 개 있어요?

○농정과장 이동의인력사무소는 경제진흥과에서 소관하는데 한 20여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환 의원그렇지요? 그런데 그 인력사무소가 사무소마다 그 돈을 A는 만 원 떼고 B라는 인력사무소는 2만 원 떼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거기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서 거기서 일정부분의 중개료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들쭉날쭉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오늘 내가 어떤 A라는 인력사무소에서 10명을 좀 맞춰놨어요, 10만 원에. 근데 B라는 다른 사람이 와서 11만 원 줄게, 얘들을 빼가요 더 주고. 그 조정은 어디서 돈 가지고 장난하냐면 인력사무소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건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력 및 인건비 조정위원회를 한 번 만들어볼 수 있나 해서요. 군청, 농협, 새마을지도자회장, 농업단체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인력사무소 대표도 하나 나오고 해서 인건비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이러한 인건비가 되게끔 했으면 해서 제가 한 번 건의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농협에서 지금 한 30명 정도 외국인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임해환 의원이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인건비 올라가는데 저지하는 아주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더 인력도 확대하실 수 있나하고 인력 및 인건비 조정위원회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동의저희들이 공급하는 인력은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이것이 인력사무소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MOU체결해가지고 라오스 근로자라든가 결혼이민자 가족들을 초청해서 오는 그런 근로자거든요. 이 인건비는 농가형이 있고 공공형이 있는데 공공형은 농협에서 농가를 안내해서 일손을 지원해 주는 거고 농가형은 농가와 계절근로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것이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해환 의원예, 그럼 거기는 빼고서 ···.

○농정과장 이동의인력사무소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정위원회를 한다면 관련부서에서 그건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임해환 의원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가 어느 정도 인건비가 비싸냐면요. 인근 서산, 예산 심지어는 전라도에서는 태안으로 일을 하러 와요. 그 얼마나 비싸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태안이 유난히 농촌인력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가 관에서 약간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해주십사하고서 그런 걸 건의를 드렸으니까 한 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동의예, 인건비가 지금 농협 근로자 통해서 나가는 것이 농가가 11만 원 부담하고 있고요. 농가형에서는 농가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이 보통 최저인건비 수준이거든요.

○임해환 의원거기랑 상관없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해서 그런데 그래도 거기 계절근로자는 제외해 놓고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 할 때도 다른 분들이 마늘 캘 때 혹은 다른 일할 때도 여기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외지에서 여기로 오는데 상대적으로 태안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에서 조절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인력사무소에서 2만 원 3만 원 비싸게 받으면 단돈 만 원이라도 농민들한테 싸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컨트롤 할 수 없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동의그걸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임해환 의원아, 중계료를?

○임해환 의원그럼 들쭉날쭉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임해환 의원어쨌든 간에 지금 태안군 농촌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건 한 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동의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장영숙 의원 거수 )

장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의원294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후계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 지원에 있어서 지금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이 7명 선발인데 선발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요?

○농정과장 이동의예, 그렇습니다.

○장영숙 의원좀 간단히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농정과장 이동의청년후계농업인 육성 306쪽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자격요건 청년농업인 18세에서 39세, 영농경력이 아예 없거나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제한요건이 있어요. 이것도 중위소득 140% 이상자는 제외되는 거고 신청 시군에 실제로 거주하고 독립예정자는 지원신청 전일까지 주소를 이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농정원을 통해서 대상자를 심사를 하거든요. 금년도 상반기에 7명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3명 추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영숙 의원지원자가 많은가요?

○농정과장 이동의지원자가 보통 상반기 때 7명 선발할 때 11명 정도 신청했고요. 하반기 때는 좀 미달이었습니다.
미달해도 자격요건은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장영숙 의원예, 이게 올 12월까지 추진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이동의이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영농정착 바우처카드를 지원을 해줘요, 매달 90에서 110만 원까지 기간에 따라서. 그럼 그 의무기간 동안 사업이 끝나면 받은 기간만큼 또 의무적으로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장영숙 의원그러면 실제 영농을 계속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했는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

○농정과장 이동의예, 그건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장영숙 의원만약에 중간에 포기를 하면 회수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농정과장 이동의그렇지요, 회수대상이 되면 확인 후 회수 조치합니다.

○장영숙 의원그리고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신청접수가 23농가인데 실제 지원받은 농가가 여기에서 선별이 되나요?

○농정과장 이동의작년도에 31명 지원했고요. 올해 신청은 23명 농가 정도 신청했는데 연 3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영숙 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 최성미 의원 거수 )

최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미 의원안녕하세요? 최성미 의원입니다.

저는 312쪽에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태안도 지금 원북에 하나 있지요?

○농정과장 이동의원북에 있는 게 아니고 태안읍에 위탁보호소가 있습니다.

○최성미 의원그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실 때 어떤 절차나 기준으로 지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지원한 기관에게.

○농정과장 이동의별도로 모집공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최성미 의원아 공고를 하세요?

○최성미 의원거의 한곳이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태안 같은 관광지에서 여름철 휴가 때 자기 애완견이나 반려묘 같은 걸 여기 한산한 곳에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동네도 유기견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동네 누구네 집 개인지 다 알잖아요?

○최성미 의원그런데 낯선 개들이 나타나면 대부분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신 유기견인데 이 유기견들을 우리 예산으로 다 보호를 했다가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안락사를 시키거나 분양하시거나. 그래서 이런 관련 예산이 우리 지자체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있는지 그리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시지요?

○농정과장 이동의예, 그렇습니다.

○최성미 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홍상금 의원 거수 )

예, 홍상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금 의원홍상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상금 의원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해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298쪽 여기 계절근로자들 그 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농정과장 이동의지금 공공형이 있고 ···.

○홍상금 의원예, 두 가지 다.

○농정과장 이동의농가형이 있는데 농가형은 농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인력을 배정하고 있고요. 공공형은 참여하는 농협이 3개 농협밖에 없습니다.
태안농협하고 안면도하고 남면농협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공공형은 참여의사에 따라서 태안농협은 30명, 안면도는 40명, 남면은 30명 이렇게 신청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상금 의원예,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요. 이게 공정하지가 않다는 볼멘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누구 집에는 많이 배정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확실하게 제가 확인을 안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거 공정하게 잘 관리해 주셔야지 진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이 그나마 위화감 조성이 안되지요. 왜냐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농정과장 이동의그건 영농규모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데 소규모 농가들도 일부 배정을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한데 전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홍상금 의원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건 많이 좀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동의예, 이 분야는 앞으로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상금 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 오동원 의원 거수 )

예, 계속해서 오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원 의원예, 오동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쪽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일반축산물 유가공 작업장 현대화사업.

○오동원 의원저게 지금 지역 잉여원유 가공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유가공업체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태안관내에 유가공업체, 작업장이 몇 군데가 있나요? 한군덴가요, 여기?

○농정과장 이동의더맘유가공에서 ···.

○오동원 의원예, 원유 유가공, 원유 가공하는 이런 작업장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농정과장 이동의거기 한 개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원 의원거기 한군데입니까?

○오동원 의원그래서 지금 나가는 게 한 5억 가까이 나가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군데뿐이 없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하면 잘못하면 특혜성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진 않겠지요?

○농정과장 이동의이 사항은 농식품부 본인들이 공모 신청에 의해서 이 사업을 ···.

○오동원 의원예, 그럼 일단 원유 유가공업체가 한군데라는 거지요? 우리 태안관내에 한군데뿐이 없다는 거지요?

○오동원 의원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의장 김영인아까 존경하는 최성미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312쪽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기반 강화 있잖아요.

○의장 김영인유기동물보호센터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동의지금 위탁보호소가 있고 남면에 임시보호소가 있었는데 임시보호소 기간제가 사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동물을 위탁보호소로 지금 이관한 그런 상태입니다.
임시 운영 남면 건은 일단 잠깐 중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인그분이 그만두신 사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농정과장 이동의그건 개인적인 사정인 것 같긴 한데요.

○의장 김영인잘 좀 점검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동의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먹거리유통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입니다.

먹거리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주요업무과제 중 역점업무 4건에 대해 보고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첫째 사계절 제값 받는 농산물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중간상인에 의하여 70% 이상이 유통되는 태안 농산물을 태안이라는 이름을 걸고 사계절 유통될 수 있도록 대규모 스마트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농식품부를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소요비용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고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2027년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착공하고 2028년도에 준공되어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반드시 공모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둘째 산지유통가공시설 본격운영에 따른 판로 개척입니다.
2025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28억 원을 확보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 지난 4월 깐마늘 생산시설을 구축하였고 달래, 냉이, 볶음땅콩 등의 선별장과 다진마늘 가공설비가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농협물류에 의한 단순 유통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판로개척을 위한 바이어 접촉과 취급품목을 다양화하고 농산물도매시장, 경동시장, 대규모 식자재업체,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역점업무 세 번째 농산물가공시설 운영 활성화 및 부가가치 제고입니다.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영농조합법인에 위탁되어 참기름, 들기름, 주스, 빵, 잼 등을 생산하였으나 영농법인 회원 각자가 자기사업을 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다보니 전문성도 떨어지고 행정지원에만 의존하는 등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해결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디자인 개선, 창업보육 교육, HACCP교육, 가공설비 개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공시설 우수사례 견학 등을 통하여 비회원 군민의 참여방안을 제고하고 태안을 대표할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역점업무 네 번째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추진입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안면도 꽃지공원에서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183만 명의 관람객 유치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으며 태안을 관광 및 치유의 도시로 도약하는 기회를 마련한 만큼 내년부터 매년 사계절 꽃축제를 개최하고 4~5년 주기로 정례적인 국제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공동으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박람회 정산결과 36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한 부분은 충남도와 재정 공동부담 원칙에 의거 우리군은 18억 원을 부담해야 하기에 세부 정산완료 후 하반기 추경에 군비 18억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24페이지부터 일반 업무 5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먹거리유통과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김영인먹거리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먹거리유통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미 의원 거수 )
최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미 의원예, 최성미 의원입니다.

질의사항에 323쪽에 있습니다.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지금 결론적으로 적자가 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최성미 의원그 적자 주원인이 뭐라고 지금 결론을 지으시는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당초 충남도에서 예상했던 수익금이 100억여 원인데 그 100억 원에 못 미쳤습니다.
무료관람객들은 폭주하고 많이 왔지만 유료관람객들이 목표치에 못 미쳤습니다.

○최성미 의원그러면 그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서 추후에 또 원예치유박람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안은 있으신 거지요?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예, 제가 생각하는 꽃축제나 이런 국제박람회가 되면 지금은 공무원 스타일로 이 축제나 꽃을 식재하면 적자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사업설계에서 꽃을 심게 되면 일반 우리가 꽃묘를 농가와 계약을 해서 인건비를 사다가 꽃을 식재하는 것보다 한 3배 정도가 더 추가됩니다.
사실 공무원이 좀 귀찮더라도 실질적인 농가와 계약을 해갖고 꽃묘를 수급하고 사람을 관리하면서 식재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크게 세이브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3~4년만 이 축제를 지원해준다면 4~5년차부터 자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미 의원그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또 일정 부분 저는 다른 생각을 하는 면이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 동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인건비 부분이 그 적자에 한 요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일부 자원봉사자가 과다하게 투입됐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 자원봉사는 용역 설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한 14만 원짜리 정도 유료봉사자들이 있었고 또 무료로 실비만 3만 2천 원짜리도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잡음도 있었고 했는데 만약에 실질적인 축제가 된다고 하면 사실 어느 정도는 요즘 자원봉사 개념도 실비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무료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인건비를 지급하고 양질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향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미 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장영숙 의원 거수 )

장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의원예, 장영숙 의원입니다.

325쪽을 좀 볼게요, 일반업무 로컬푸드직매장 운영기준 마련.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이 문을 연지가 몇 년이 됐지요?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7년차 ···.

○장영숙 의원7년차지요?

○장영숙 의원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제 와서 직매장 운영하면서 이제야 운영 기준과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사후대응이 아닌가요?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운영규정은 기존에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와 경영기준이 좀 달라지고 여러 가지 또 공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처음에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행정기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모든 게 일반 기간제 똑같이 사역을 하더라도. 근데 로컬푸드직매장은 아시다시피 일반마트 성향에 가깝고 일하시는 분들도 다 마트에 있다 오시는 분들로 하다보니까 좀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괴리를 좀 극복을 하고 실질적인 운영규정을 맞춰야 할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장영숙 의원그리고 여기 보면 민원 및 분쟁 발생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의 민원이었나요?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예를 들어서 거기 가장 최근 들어서 민원은 거기가 저온창고가 있습니다.
저온창고를 기존에는 물건도 많이 안 들어오니까 농가들이 일부 사용을 하게 했는데 한 두 농가가 좀 과도하게 자기 물건도 좀 넣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걸 제재했더니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사용에 대한 문제가 요즘은 크고 대두돼서 그런 거에 대한 농가편의를 저희들은 봐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오히려 쟤는 봐주고 나는 안 봐주냐 이런 식으로 되고 물량도 훨씬 증가하니까 용량이 초과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원리원칙에 의해서 짜르다 보니까 수혜를 받았던 걸 짜른다 생각을 하니까 기존에 지원해 줬던 걸 고맙게 생각 않고 요즘은 거꾸로 이런 식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영숙 의원지금 계속적으로 농가들이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거 아시나요?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일부 자리다툼도 있고요. 이런 게 좀 있는데 이게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태안군 농가들이 많은 반면 거의 동일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근데 매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앞쪽이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00만 원 팔리는데 뒤쪽은 일주일에 한 20~30만 원 팔리고 하니까 그런 걸 저희들이 옮기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저희들도 문제도 있고 이권도 있고 그런 문제제기가 좀 많습니다, 자리 배치에 대한.

○장영숙 의원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거래장터 이용에 대한 ···.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아니요, 내부 진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영숙 의원직거래장터 이용에 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자리다툼이 심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형평성 논란은 직원들이 왜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배추를 납품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다섯 농가나 납품하고자 하는 농가들 걸 다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진열할 수 있게 받아야 되잖아요?

○장영숙 의원그런데 한 농가에서 50포기 60포기 한 농가에서 자기하고 친분 있다고 해서 왕창 받아놓으니까 나중에 넣을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받아놓은 게 있어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예, 저희들은 수량에 대한 제약을 지금 좀 두고 있고요.

○장영숙 의원그거 꼭 두셔야 합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그런 부분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숙 의원그리고 또 하나는 분실되는 물품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과자를 납품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 과자가, 이렇게 들어온 거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얼마 팔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를 하면 분실이 돼 있다면 거예요. 그래서 이 분실되는 건 로컬푸드 그 내에서 CCTV를 돌릴 수 있고 지금 그런데 그런 거 확인을 하고 계시 ···.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예, 예전부터 분실에 대한 문제는 계속 있어서요. 근데 농가들이 물량을 처음에 출하를 하면 출하물량 앱에 뜹니다.
예를 들면 10개 하면 10개 팔리는 대로 숫자가 빠지는데 어느 순간은 내가 5개 남아있어야 하는데 가보면 없다고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저 있을 때도 확인을 했는데 10건 중에 9건은 자기가 착오를 일으킨 거고 실질적으로 1년에 한 3~4건씩은 잡아서 범인을 경찰에도 일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건 중에 대부분 90% 이상은 농가 착오입니다, CCTV 동선 따라 확인하면. 그리고 오래된 거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 그거 빼놓은 걸 판단을 못한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장영숙 의원그런 건 그러면 농가들하고 그 자리에서 확인을 CCTV ···.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예, 확인할려면 CCTV 다 돌려갖고서 확인합니다.

○장영숙 의원하면 나중에 얘기가 없을 것 같고요.

○장영숙 의원또 하나 뷔페식당 운영하고 있지요?

○장영숙 의원그 뷔페식당 운영을 할 때 식료품이라든가 그 재료주문 하는 걸 누가 주문합니까?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거기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 의원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지요?

○장영숙 의원그거 집행부 그쪽 2층에서 주문하면 안 되나요? 그걸 조사해서 ···.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그 식당에서 요리하시는 거기 장이 계시거든요.

○장영숙 의원그거 말 많아요, 지금.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예, 그 부분은 그래서 말씀하면 위에서 주문이나 이런 건 다 위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 의원그게 도착을 하면 탑차로 갖고 오잖아요, 물건 주문을 하면.

○장영숙 의원그러면 위에서 내려와서 확인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지금 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예, 그 부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장영숙 의원그래서 거기 종사하는 분이 물품도 갖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2층 관리자측에서 뭐 뭐 필요한지 주문을 넣고 또 그 물품차가 오면 뭐뭐가 왔는지 확인을 하셨으면 합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숙 의원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 오동원 의원 거수 )

오동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원 의원예, 오동원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과장님 말씀 잘 듣고.원예치유박람회 323쪽 아까도 존경하는 최성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부연적으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동원 의원첫 번째는 원예치유박람회장에 혹시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있나요, 우리 도나 군이나?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예, 지금 9명이 있는데 태안군에 3명 있고요.

○오동원 의원태안군에 셋.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예, 충남도가 있습니다.
청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동원 의원예, 청산절차.

○오동원 의원그러면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아닙니다.
그쪽 조직위원회하고 이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건 조직위가 국제행사를 위한 게 있고요. 내년부터 꽃축제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하고 충남도하고 생각하는 건 충남도 인사와 추경예산 확보 저희들과 같이 해서 충남도 6명, 태안군 5명을 별도로 파견해서 축제준비부터 올해 준비부터 내년도 축제 추진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원 의원근데 지금 안면도 쪽에서는 새로운 관광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면도 꽃지 쪽에 특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이런 행사장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제행사를 끝내고 나서 이후에까지 지역주민들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예, 맞습니다.

○오동원 의원근데 지금 행사가 끝나고 아무런 절차가 없다보니까 너무 좀 관에서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까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먹거리유통과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국제관광지를 만들겠다, 원예치유박람회 국제행사를 한다 이 정도면 미래전략쪽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이 먹거리유통과에서 이렇게 큰 사업들을 맡아서 한다는 게 조금 부서별로도 조금 관에서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먹거리유통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지금까지도 해 왔고요 ···.

○오동원 의원그런데 오해는 하시지 말고 우리가 볼 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아닙니다.
이건 국제원예치유박람회면 행사주체가 충남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2026도 저희 과에서 다른 실과 통하지 않고 직접 다 했고요. 그리고 추후에 2030년이나 2031년도에도 국제행사 하게 되면 충남도와 공동으로 해야기 때문에 그리고 충남도에서 안 움직이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동원 의원그럼 부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면도에서는 이 국제꽃박람회장 행사장을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잖아요?

○오동원 의원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건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셔도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런 계획안이 빨리 도출돼서 지역주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예, 저희들도 충남도하고 계속 공동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충남도의회 농수산분과 위원님들 태안에서 워크숍을 했을 때도 가서 그에 대한 현황보고를 했고요. 어제 군수님께서도 도지사 단독면담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요청을 하였고 8월 중순에 충남도지사하고 충남도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관련 실국장들 모여서 이 사항에 대한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동원 의원예, 최선을 좀 다해 주세요.

○오동원 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 최성미 의원 거수 )

최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미 의원예, 짧게 당부말씀 좀 드릴게 있는데요. 326쪽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5년간 70억 원 들여서 큰 사업을 하시고 지금 마무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이 투자대비 효과가 실적이 관내에서 뭐가 굵직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게 있느냐 저는 되묻고 싶고요. 이거 반드시 실적보고를 분명하게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보조금 정산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예,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다른 사업 같지 않고 인력육성 위주다 보니까 아주 특별하게 실적이 나오는 건 없고요. 지금 있던 사업 중에서 고도화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고 일부 로컬푸드 환경개선이라든가 어제 현판식한 청년농업인 도약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이런 거기 때문에 뭐가 이만큼 투자해서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소프트웨어적인 것 쪽으로 좀 했습니다.
이건 정산을 완료하고 별도로 보고 연말 중에 한 번 하겠습니다.

○최성미 의원예.

○의장 김영인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로는 역점업무 첫 번째인데 사계절 제값 받는 농산물유통체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꼭 위치가 이곳이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지금 위치가 꼭 이곳일 필요는 없어서 저희들도 지금 다른 쪽도 알아보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했던 건 인평리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런데 보훈공원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장소가 변경되다 보니까 다른 군유지 확보라든가 이 시설을 실제 운영하면서 거점을 할 수 있는 곳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인어차피 우리가 그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좀 대로변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의장 김영인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지금 모든 시설이 집중을 하고 그쪽으로 계속 치중을 하고 있는데 그거 뭐 거기에 미련 둘 것 없지 않습니까?

○의장 김영인대로변에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접근성도 편하고 또 지나다니는 관광객들도 쉽게 가서 볼 수 있고 이렇게 좀 하셔야지 이런 부분들은 규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장 김영인323쪽에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보고 정확히 해 주시고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정확하게 향후 운영계획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먹거리유통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범욱환경산림과장 이범욱입니다.

환경산림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과제 중 역점업무 7건 일반업무 11건 중 역점업무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역점1 태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먼저 천수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31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안면읍 창기리부터 고남면 영목항까지 46.1㎞ 탐방로와 승언저수지 수변산책로, 주차장 및 연결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탐방로와 연결도로 조성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8월부터 주차장, 구매항입니다, 마을안길 조성 및 개방을 위한 추가 보완사업을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흥역사 비경길 조성사업은 근흥면 신진2리 유물전시관부터 수산연구소를 한 바퀴 도는 탐방로로 2027년까지 탐방로 4.4㎞와 전망대,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였습니다.
다만, 전망대 위치를 두고 두 지역 주민간 의견차이가 조금 있어 위치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원한만 합의를 이끌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세 번째 장곡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348미터 둘레길과 아치형 목교 조성을 완료했으며 현재 제방 안전난간을 추가 설치 중으로 8월 중 마무리하여 개방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근흥면 꽃부리 숲길 조성사업은 근흥면 용신1리 일원에 공유수면을 활용한 갈대숲과 해변을 따라 걷는 길 조성사업으로 9월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향기길 관리사업은 4코스 정비사업을 8월까지 완료하고 연말까지 1~5코스의 예초와 안내판, 벤치, 정자 등 편의시설을 유지보수를 지속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탐방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산물 피해 체계적 관리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 유해야생동물 보호활동,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 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방지단 37명과 로드킬 사체처리반 14명을 운영하여 7월 20일 기준 유해야생동물 천여마리를 포획하였으며 6월말 기준 로드킬 사체 570건을 처리하는 등 농작물 피해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4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안흥시험장 인근 꽃사슴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8명 규모의 포획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로드킬 사체처리반을 지속 운영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피해보상금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재산 보호와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산림환경 개선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산림환경 개선을 위해 조림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49㏊ 규모의 경제림 조성과 큰나무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후 16.7㏊에 봄철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큰나무 조림 2㏊에는 편백 3,000본을 식재했고 경제림 조성 14.7㏊에는 백합과 편백 등 경제수종 44,000본을 식재하여 소나무재선충 피해지 조기복구와 산림환경 개선에 힘썼습니다.
앞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32.3㏊ 규모의 가을철 조림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선충 및 모두베기 구역을 중심으로 신속한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소나무 단순림에 병해충과 산림재해에 강한 혼효림으로 전환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역점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방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74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피해고사목 제거와 나무주사 등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생활권과 주요도로변 고사목 6,027그루를 제거하고 백화산과 가재산 일원 230㏊에 나무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남면과 근흥면 일원에 대규모피해지 16.5㏊는 백합과 편백 등을 식재하는 수종전환 사업을 추진하여 병해충에 강한 혼효림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 특별방제구역을 산림청에 신청하였고 하반기 방제사업을 위한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8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두베기사업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를 추진하고 8월부터 연포해수욕장 일원 드론방제 100㏊를 실시, 피해고사목 6,200그루 제거와 나무주사 680㏊, 모두베기 20㏊ 등 하반기 방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일날 소나무 특별대책지역으로 태안군 예보에 따라 금일부터 태안군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으로 연중 방제가 가능함에 따라 피해나무 제거를 위하여 당초 6개 팀에서 총 21팀으로 확대해 서산, 당진, 청양산림조합의 협조를 받아 총 663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드론방제 100㏊에서 140㏊ 확대 운영으로 주민들의 생활주거지 안전예방과 재선충 방제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역점업무5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20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불진화인력 운영, 산불예방 활동, 합동훈련 등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현수막과 안내판 설치, 신문광고, 마을방송 등 예방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인력 72명을 운영하고 태안화력 주변 5㏊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태안소방서와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관계기관 회의 및 대형 산불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초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명·한식 특별대책기간에는 전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한 결과 상반기 산불발생은 3건으로 지난해 6건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11월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여 예방활동과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역점6 백화산 산림휴양자원 운영관리입니다.
백화산 산림휴양자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총 1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백화산 구름다리, 북봉전망대, 트리워크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름다리 원격 출입차단시설 설치와 데크 보수, 도색 등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점검과 유지보수를 지속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백화산 유아숲체험원은 총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숲체험 프로그램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태안유치원 등 13개 기관에서 약 1,33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계절 꽃 식재와 운영 마무리, 위탁정산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역점7 안면도 수목원 연계 지방정원 국가정원 충격 추진입니다.
현 윤희신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
안면도 지방정원 국가정원 승격을 지원하여 사계절 관광지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안면도 지방정원은 안면도수목원과 연계한 국가정원 조성을 목표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국내대표정원 관광지로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국가정원 지정은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방정원은 운영기간이 3년 이상과 면적이 30㏊ 이상이라는 지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2029년까지 정원면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가정원 지정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충남도의 추진실정에 맞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가정원 승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일반 업무 1번부터 11번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의원 거수 )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정말 재앙에 가까울 정도로 근흥하고 남면지역은 말도 못합니다.
그에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 애쓰시는 마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진 건 어쩔 수 없고요. 대비를 충분히 해야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고사목 되어 있는 지역에 저희가 조림수 부분을 심잖아요. 법률에 정해져있는 수종을 심게 되어 있지요? 아니면 임의로 지자체에서 좀 다른 수종도 심을 수가 있나요? 보통 편백이라든지 백합나무 튤립나무라고 불리지요, 이걸 많이 심는데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과장 이범욱예, 저희들이 모두베기한 지역에 대해서 조림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조림의 종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산주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 그 수목이 성장이 가능한지 또는 국립공원 지역에서는 외래식물을 못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종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성 의원예, 일부 근흥 지역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가수입 대체로 엄나무 그러니까 약용수라고 표현하지요. 이걸 적극 권장해서 소득차원에서 좀 심어달라는 의견이 많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약용수도 생태계 교란이라든지 이런 게 해소된다면 적극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묻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범욱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주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지역에 그것이 맞다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약용수도 가능하고 적극 추진을 하겠다는 ···.

○환경산림과장 이범욱아니 조림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김주성 의원예, 알고 있지요. 근데 저희는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부지역이라도 특색 있게 그리고 농가소득에 좀 맞게 조림수를 약용수로 대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범욱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주성 의원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인( 최성미 의원 거수 )

최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미 의원최성미 의원입니다.

지난 도 감사위의 적발내용 중에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수량을 제출하신 계획대로 3개년간 이행을 안하셔가지고 1차 2차 3차 그래서 결국은 과태료 500만 원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으로 저희 태안군이 결론적으로 기관경고를 받았잖아요.

○최성미 의원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혹시 제출하신 그 의무구매계획 또는 의무구매 또는 임차대수만큼의 예산이 없으셔서 그냥 과태료 500만 원 내고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회피지요, 회피하실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나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결론적으로 엄청난 결과가 왔잖아요. 태안군이 청렴도 5등급된 데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그래서 아예 구매계약을 애당초 예산이 없으시거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싶으시면 그게 그 부분에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한 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환경산림과장 이범욱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관경고를 지난번에 충남도 종합감사결과 저희들이 친환경차 구매 이게 미달돼서 기관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 그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해야 되는데 차량 소유를 하는 각부서가 각각 있고 총괄적으로 구매할 때는 경리계 또는 조달청으로 구매를 하는데 저희들이 실과에다가 꼭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마 그게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그걸 잊고서 별도의 친환경차가 아닌 차로 구매를 했고 또 그렇게 자료가 입력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성과가 안 나타나서 그렇게 기관경고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걸 계기로 총괄관리를 저희들이 하면서 경리와 협의해서 그거 외에는 사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율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성미 의원예, 이런 저런 다양한 업무 하시느라고 굉장히 지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거 추가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 예전에 태안환경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쓰레기 처리업무를 보셨던 부분을 지금 직영으로 바꾸셨잖아요?

○최성미 의원그래서 저는 관의 입장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가시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아웃소싱을 주셔가지고 민간에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게 뭐 적자인지 흑자인지 그건 수치가지고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눈에 보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적자기 때문에 직영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적자라도 아니면 흑자라도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민간위탁이라면 민간위탁 쪽으로 과감히 넘길 그런 생각도 있으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환경산림과장 이범욱과거에 99년도 98년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에 공무원 구조조정 일환으로 청소업무가 민간위탁이나 민간대행으로 넘어갔거든요, 그 당시에 99년 1월부터 그게 넘어갔는데. 장기간 저희들이 한 20년간 그 업무를 하다 보니 계속 민간대행비 보다 저희들이 예산이 과하게 나가긴 나갑니다.
그 과하게 나간 이유가 인건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데 그 인건비 중에 직접인건비하고 간접인건비가 있는데 간접인건비가 추가로 나간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게 더 나가고 또 전체에 대해서 이윤이 또 10% 15% 나가게 돼 있고 그 두 가지만 봐도 예산이 과하게 나가고 있는 현실적인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걸, 그리고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도 우리 지역주민들 일부 직영화 하는 것도 많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 됐었고 요구도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하게 된 사항인데 그걸 다시 민간대행으로 한다는 건 여태까지 생각도 검토해 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의장 김영인( 장영숙 의원 거수 )

장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의원장영숙 의원입니다.

341쪽을 보면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장영숙 의원지금 산불예방차원에서 임도라고 하지요?

○환경산림과장 이범욱예, 임도 ···.

○장영숙 의원임도 관리가 돼 가고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이범욱저희들이 임도관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데는 더 늘리기도 하고 올해도 사업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영숙 의원제가 3일날 달산3리 간담회를 들어갔는데요. 지금 임도가 그동안에 오래 전에 관리를 했는데 지금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대요. 지금 산이 한 만 평 정도가 되는데 임도를 찾을 수가 없대요, 우거져서. 그래서 산불나면 어떻게 할 거냐, 임도관리를 좀 철저히 해줘야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가 달산리 산173-3번지 일원 그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흡한 점이 있는지 한 번 태안군 관내 임도관리현황을 살펴보시고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범욱예,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홍상금 의원 거수 )

홍상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금 의원홍상금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범욱감사합니다.

○홍상금 의원저는 340쪽 소나무재선충 방제 건에 대해서 지금 8월부터 9월까지는 드론방제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드론방제를 하는 지역에 재선충 피해가 어떻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모두베기를 하는데는 어디 지점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포도가 남면하고 우리 근흥 그리고 안면도도 굉장히 많이 피해고사목들이 많은데 원북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걸 드론방제를 하면 정말로 그렇게 피해가 없는 데를 드론방제를 해야 효과가 있지 어차피 고사목이 생겨나고 있는 곳에는 드론방제를 해도 그 전문가들은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범욱저희들이 지금 8월 9월에 드론방제 하고자 하는 지역은 연포해수욕장 주변 안흥 가기 전에 그쪽 소재지인데 할려고 하는 이유가 현재 발생되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발생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 이상 못 넘어가게끔 저희들이 신진도 쪽으로 못 넘어가게 할려고 거기 차단선을 할려고 하는 거고 그 드론 방제할려고 하는 건 재선충 방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늘소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모두베기 한 지역은 여기 안기리 그리고 황도 그쪽을 시행했고 현재는 남면 진산쪽에 지금 모두베기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앞으로는 모두베기 같은 경우는 산주한테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전체 다 베는 걸로 동의 받아서 산림조합이나 목상별 연결해서 다 모두베기 작업할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상금 의원예,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범욱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오동원 의원 거수 )

오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원 의원예, 오동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부의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부연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341쪽인데 하나의 어떤 산불방지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동원 의원농산물 부산물, 밭에서 농산물 부산물을 태우다 보니까 산불로 많이 이어지거든요, 산불로. 근데 농산물 부산물 소각 문제가 농가들을 방문하다보면 소각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우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환경산림과로 제가 여쭤야 되는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쪽에 제가 여쭤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산불방지 예방차원에서는 농산물 부산물 소각처리 문제가 좀 대두가 되는데 어떻게 농가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물론 태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태워야 맞는데 그럼 그냥 쌓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오동원 의원그럼 이걸 소각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각처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소각파쇄기가 적다든지 아니면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가서 소각처리를 해주든지 어떤 방안을 해주시면 산불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렵지만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범욱예, 고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1월달에 환경산림과장으로 온 이후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쓰레기 업무를 오래봤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에서 소각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전에 과거에 수년 전에 농촌 지역에 농산물파쇄기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구매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농기센터에 관리전환 시켜서 농기센터에서 그 장비를 운영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농기센터에서 일부 나가기도 하고 장비를 가져가서 주민이 파쇄하기도 하고 그것도 있지만 저희 환경산림과에서는 쓰레기도 소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산림인접지역에 있는 마을에는 그 마을이장님이나 새마을부녀회장님이나 또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공형 봉투를 지원해줘가지고 쓰레기를 청소하게끔 상반기에는 많이 유도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돼서 그것의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준비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어떻게 더 소각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고 그 검토한 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의회에 가서 한 번 보고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동원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오동원 의원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337쪽에 보면 솔향기길 관리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