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회의록

○임해환 의원제가 한 두어 달 동안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태안군의 청렴도가 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쉽게 얘기하면 국어 선생이 사회를 가르쳤고 체육 선생이 수학을 가르치고,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임해환 의원즉 전문성이 지난 한 8년간 없다보니까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는 그마 만큼 그 분야에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렴도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전문성을 고려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장호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분에서 직렬이 좀 불부합돼 있는데 이번 조직진단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임해환 의원예, 또 한 가지 53쪽에 전문민원상담관을 선발을 한다는 거지요, 이게.

○임해환 의원여기서 진짜 말 그대로 전문적인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식이 아닌 그야말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상담관을 꼭 좀 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장호예, 꼭 염두에 두겠습니다.

○임해환 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 최성미 의원 거수 )

최성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미 의원예, 저는 57쪽이고요. 새 이웃 환대 프로젝트, 이 프로그램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읍면별로 어떤 조직이나 단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입하시는 이웃들을 묶어내고 지역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취지가 보이는데요. 지금 각 마을별로 이장님 계시고 마을규약이 있잖아요.

○최성미 의원이것들하고 엇박자가 나면 이런 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하고 굉장히 형식적인 예산낭비에 지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장님들이 자기 부락에 새로 전입해 오시는 이웃들을, 그러니까 직책이 또 그런 직책에 계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전입하셨는지 여부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거주를 하실 이웃인지 아니면 주말에 별장으로 사용하실 용도로 쓰실 것인지 전반적인 자기 마을의 동향을 파악하시기 위해서라도 이장님이 반장님 동행하셔가지고 방문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장님도 파악이 안되는 새 이웃들이 지금 곳곳에 많이 집을 지어서 살고 계시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 마을의 규약, 마을의 정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을에 정착하고 적응하는데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 마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있습니다.
마을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적게는 100만 원에서 몇 백만 원 요구하시는 마을들이 있으시고요. 또한 규약에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2년이 지나야 마을주민으로 인정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정착하는데 적응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 부락의 요소들을 방치하고 해결하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실상 정착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마을에서 겉돈다는 거예요, 이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 주민공동체과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계신데 행정지원과에서 부서 간 협업을 하셔가지고 진짜로 필요한 그 마을규약의 표준안을 마련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리세나 모조를 거뒀잖아요, 이장님들께서. 그건 본인들 활동비였단 말이에요. 그게 점차 사라지면서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는 마을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금 저희 군비, 도비, 국비, 마을 안에서 하시는 마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장님들은 많은 예산부분을 활용을 하고 계신데 왜 마을발전기금을 요구를 하셔서 가뜩이나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태안군을 새 이웃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게 만드신다거나 아니면 이웃하고 교제를 하거나 화합하는데 왜 그런 요소들을 자꾸 제공을 하고 계신지 저는 사실 굉장히 이런 부분에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저 또한 외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태안군이 진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단초가 될 수 있는 그 마을 안의 문제들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백날 이런 프로그램들 백번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장호예,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군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직접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한테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각 읍면에 있는 자원봉사자 회원들이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우리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 이렇게 해서 같이 좀 검토하고요.

마을 규약부분은 몇 년전에 원북면이 마을규약을 통일 좀 해볼려고 했었는데 마을들 각각의 성격, 양식장이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이장단협의회 회의할 때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마을의 그런 부분은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 좀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장영숙 의원 거수 )

예, 장영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의원예, 장영숙입니다.

저는 56쪽 좀 볼게요. 공직자 견문 확대를 위한 국내외정책연수차원에서 지금 공직자배낭연수계획이 있고 또 현재 지금 실행 중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장호예, 맞습니다.

○장영숙 의원예, 그리고 테마가 있는 국내탐방은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장호예,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들, 선진지 국내 ···.

○장영숙 의원예, 그러면 이렇게 공직자배낭연수 갔다 오면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장호예, 제출합니다.

○장영숙 의원그러면 실제로 연수 후 군정에 반영된 그런 정책사례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장호일단은 우리 공직자들이 견문을 넓히는 저는 이 사업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직자들이 선진국을 가서 무슨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업무적으로 많이 접촉은 했는데 그렇게 눈에 나타나는 우리 이렇게 접목을 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

○장영숙 의원그러니까 연수결과보고서를 내는 걸로 그치지 말고 갔다 오신 공직자분들이 낸 연수결과보고서를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거기서 우리가 발췌해 낼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몇 가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숙 의원그래서 어쨌든 군민세금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공직자 배낭연수는 비용이 항공료만 해주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장호1인당 최대 150만 원이니까요. 사실은 일본이라든가 어디 가까운 나라를 가면 뭐 항공비 약간 더 지원이 되는데 유럽이라든가 미국 가면 좀 자부담이 우리 직원들이 좀 있는 겁니다.

○장영숙 의원이게 공무직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장호예, 가능합니다.

○장영숙 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좀 당부말씀 드릴게요.최근에 우체국에서 공공서비스 공간 통합운영 관련해서 우리군 협조요청을 보내가지고 면단위 우체국을 폐쇄를 하니 뭐 면사무소나 우리 공공기관에 들어와서 입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의장 김영인우체국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이라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태안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공간들 먼저 우리 군민들한테 개방을 하시고 또 우리 공공기관이 필요하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대화를 하셔가지고 잘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장호예, 이 부분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나온 사안인데요. 우리는 원북과 고남면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고남과 원북이 우체국이 없어지면 일단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태안우체국 거기 아마 교차로 부분에서 우회전 방향 그 부분을 우리가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체국장을 만나갖고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지금 충남도내에서는 보령이 벌써 우체국이 면사무소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속개)

○안전관리과장 김은배안전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안전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금년도 주요과제는 역점업무 9건과 일반업무 10건입니다.
이중 역점업무 9건과 일반업무 1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먼저 태안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태안읍 시가지는 주변이 야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하천이었던 태안천은 도시화 과정에서 복개되고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불투수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집중호우 시 시가지가 침수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99억 원을 들여 상류유입부에 3만 톤 규모의 저류시설을 분산 설치하고 하수관거 412미터를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해 행안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신청했으나 탈락했습니다.
올해는 행안부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현재 행안부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를 마쳤습니다.
행안부에서는 9월 중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신청한 사업이 꼭 선정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연안사고 대비 안전망 확충입니다.
우리 군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연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안사고 책임기관은 태안해양경찰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리 군민들과 방문객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도 재난취약지역에 안전카메라 5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연안안전표지판 60개와 인명구조함 24개 교체, 예경보시설 20개를 수리하였습니다.
또 7월부터는 재난안전문자를 확대 발송하고 사고위험지역에 현수막 게첩, 마을방송과 예경보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69쪽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군수님, 부군수, 실국장, 재난수습부서장과 13개 실무반이 참여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자연재난대책기관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축산방역, 폭염, 호우특보 등 3개이고 이외에 수상안전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상시재난안전상황실 시범설치 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운영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7월 20일 하반기 인사발령 시 3명으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우수 시군과 충청남도 재난상황실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군에 맞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공무원 2명이 충원되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24시간 상황관리 하겠습니다.
71쪽 금년도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 위험요인을 발굴,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군 단위 점검대상을 77개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111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그동안 부군수와 실국장, 부서장 그리고 소방, 경찰, 전기통신 등 유관기관 분야별 전문가 631명이 참여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유형별 분석하여 조치하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72쪽 빈틈없는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상반기 안전충남훈련에 이어 하반기 안전한국훈련도 실전과 같이 실시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과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시 공동대응 하겠습니다.
부서별 재난 매뉴얼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재난안전 통신망 운영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현장중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73쪽 태안군 사업장 위험성평가입니다.
우리군 소속공무원과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위험요인을 파악,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하게 근무하도록 추진하는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금년도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8월부터 군 산하 35개 부서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지적사항은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4쪽 위기관리 훈련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전쟁 이전 국가위기 관리 및 전시전환연습과 전쟁 발발 후 국가총력전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9개 기관단체에서 500여명이 참여하여 도상연습, 전시현안토의, 실제훈련을 실시합니다.
충무훈련은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우리 군과 관련기관이 참여하여 상황조치, 자원동원 실제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전과 같은 연습과 훈련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75쪽 특별사법경찰 관리 및 추진계획입니다.
범죄수사에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관할 지검장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 사건을 수사하여 송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1개 부서 34명의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로 지명 받아 활동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특사경 지명 및 철회를 관리하고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여 사회질서를 바로 잡고 위법행위로부터 군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로 4번 자연재난 예방 대규모 국비확보 추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 자연재난 위험지역에 대해 그동안에는 해당 부서별로 계통을 통해 충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고 안전관리과는 급경사지 붕괴 등 복구사업 위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해당부서와 별도로 안전관리과에서도 자연재해위험지구를 발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백사장지구 등 2개 사업 533억 6,500만 원을 공모 신청하였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상옥지구 등 2개 사업 482억 5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선정 기준이 피해 규모가 크고 수혜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함에 따라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만 충청남도와 중앙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우리 군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미 의원 거수 )
예, 최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미 의원최성미 의원입니다.

75쪽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특사경 관리 및 추진계획에 34명의 특사경이 계시다고 지금 현황보고를 하셨는데요.

○최성미 의원이번 연초에 충남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에 특사경 분들께서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보고 계신 게 지금 적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원상복귀가 되셨는지, 이분들이 지금 11개 부서 11개 분야에 고유한 업무를 하시는 특사경이시면 자기 해당분야의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부서에서 다른 업무 보라고 지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특사경 고유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보고 있다, 그래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여기 각 분야별로 축산물 원산지, 청소년, 환경, 부동산 이런 고유의 업무를 실제로 하고 계신 것이 맞지요?

○안전관리과장 김은배예, 맞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중에서 그중에 일부분이 특사경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여건상 특사경 업무만 보기에는 너무 여건상 어렵고요. 그래서 같은 여러 가지 업무와 병행해서 업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미 의원알겠습니다.

그럼 80쪽 폭염저감시설 스마트승강장 설치사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최성미 의원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그 다음에 연령이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주로 오전에 아침 일찍 노인일자리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시거나 학생들도 등교를 위해서 버스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보면 오전부터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아침부터 7시부터 막 마당이 뜨거워요. 그런 분들 버스 타러 나가시면 버스 도착하는 시간까지 버스승강장에서 대기하실 때 실제로 그늘막이 없는 버스승강장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도시교통과 도움을 받아서 민원처리를 한 건이 하나 있는데 이 스마트승강장 3곳 설치 외에도 폭염에 대비해서 취약하신 노령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그늘막 설치도 안 돼 있는 그 승강장 지붕 지원에 관한 협업을 도시교통과랑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폭염이 한 8월 9월까지는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두 달 동안 버스승강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당장 사업시행하기가 어려우시면 그늘막 설치라도 가능할 수 있게끔 좀 협조를 해주시는 어떠신가 하는 의견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은배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교통과에다 맡겨놓지 않고 우리 과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 스마트승강장도 우리가 순수 도비 2억 2,300 갖다가 지금 4개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3개 설치하고 잔액을 가지고 한 개를 더 설치하고 있는데 그늘막도 우리가 충남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미 의원예.

○의장 김영인( 장영숙 의원 거수 )

장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의원예, 우리 안전과장님 휴일도 마다않고 토요일, 일요일 나오셔서 비상근무 하셨지요?

○안전관리과장 김은배예, 감사합니다.

○장영숙 의원예, 수고하십니다.

폭염 저감시설 이게 전 태안군이 대상이지요?

○안전관리과장 김은배예, 맞습니다.

○장영숙 의원근데 이게 설치대상지 선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은배어떤 ···.

○장영숙 의원지금 여기 여고, 신진도 공영주차장, 원북 시가지 해서 1억 7,200만 원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장영숙 의원지금 선풍기 한 대 없는데도 많아 요.

○안전관리과장 김은배읍면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또 여고 앞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정을 한 곳인데 어린 학생들이 그 담벼락 밑에서 거기가 승강장 자체가 없거든요.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 보고 여기는 진짜 학생들 위해서 필요하겠다 해서 거기는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 받아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1억 7,300을 가지고 3개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 잔액하고 도하고 조금 얘기를 해서 하나 더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설치하는 건 금년도 4개고요. 또 우리 부서 외에도 건설과에서도 별도로 설치를 하고 있고 전략사업단에서도 지금 계속 스마트승강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설치가 되고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숙 의원예, 폭넓게 태안군 전역 전수조사 하셔서 모든 군민들이 왜 우리는 안해 주고 어디는 해 주고 막 그런 불만사항이 없도록 좀 공정한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은배관련 부서들하고 적극 협업해서 그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홍상금 의원 거수 )

예, 홍상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상금 의원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특히나 재난 대비를 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우리 태안군도 발맞춰서 열심히 하는구나 이걸 제가 느꼈고요. 안전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그지요?

○안전관리과장 김은배예, 맞습니다.

○홍상금 의원사후약방문이 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안전이 안전관리과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승강장에 어르신들 승하차 때 그게 도시교통과에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안되고 저것 때문에 안되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럴 수가 있을까. 어르신이 지나가는데 그 시계도 틀리고 그 행선지를 못 봐가지고 측면에 그게 하나씩 부착이 되면 좋은데 그래서 그분이 넘어지셔 갖고 깁스를 하고 병원에 갔다가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걸 보면서 제가 “어머니 꼭 이건 해드려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해서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 했는데 그 벽에 부딪치고 그래서 그게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나중에 과장님하고 제가 꼭 같이 상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은배알겠습니다.

○홍상금 의원정말 수고하십니다.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된다는 거 제가 오늘 강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은배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오동원 의원 거수 )

오동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원 의원예, 오동원 의원입니다.

태안군의 안전을 담당하시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은배감사합니다.

○오동원 의원71쪽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아마 태안군 시설물에 대해서도 집중안전점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읍면별로 특설무대가 있거든요, 특설무대.

○안전관리과장 김은배특설무대요?

○오동원 의원예, 행사를 하기 위한 무대가 있어요.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를 보면 녹이나 이런 게 관리상태가 부실한 데가 태안군 관내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야외무대 같은 데는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무대를 보면 녹 같은 게 많이 부식이 심한 데가 많아요, 부식이. 이런 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관내 무대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주셔가지고 보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은배관련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원 의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68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연안사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 이런 위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해루질하고도 연관 있나요, 해루질? 해루질.

○안전관리과장 김은배기본적으로 연안사고는 해양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육상사고는 소방이 주고 저희는 그에 따른 지원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안사고 대비 안전망 확충을 하는 것도 해경하고 저희하고 지금 현재는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변 지금 다니는 것도 8월 23일까지 계속 우리 직원들이 매일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체계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동원 의원예, 아무래도 피서철도 있으니까 관광객들에 대한 피서객들에 대한 해루질 문제 이런 안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은배예, 수산과 등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오동원 의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 임해환 의원 거수 )

예, 계속해서 임해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해환 의원예, 임해환입니다.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옛날 농협중앙회 자리에 중앙공원 있잖아요.

○임해환 의원거기 가운데 특설무대 앞에 가보셨어요? 거기 가보면 물이 고여요, 항상. 거기가 나중에 비가 많이 오면 아마 수영장될 가능성도 크거든요. 거기 좀 한 번 확인해보시고 두 번째는 제가 태안초등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태안초등학교 앞에 그 주차장 있어요, 주차장. 주차장 앞에 뭐가 있냐면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아이들이 거기를 엄청나게 한 200~300명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 지금 아이들이 들어가서 더워서 기다리질 못해요. 스마트정류장은 아니더라도 거기 좀 가서 확인 좀 하셔가지고 방법 좀 강구해 주십사 하고 저한테 교장선생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이들의 이용률이 높으니까 그 승강장 좀 확인 좀 해 주시고 좀 급하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은배현장 확인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 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해환 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민원봉사과장 김성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88쪽, 89쪽의 상반기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과제 18건 중 8건과 일반업무 1건에 대해서 핵심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공모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민원실 운영 우수기관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우리 군은 2023년도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금년 12월 인증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면심사 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7월부터 9월까지 현지실사와 체험평가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개별지적 정비 및 연속도면 구축입니다.
종이지적도 전산화와 세계측지계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지적도의 불부합 사항을 바로잡고 정비성과를 반영한 세계측지계 기준의 고품질 연속도면을 구축하고자 올해 근흥, 원북, 이원면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관내 전지역의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동안 2월까지 근흥면 147필지의 개별지적 오류정비를 마쳤으며 7월까지 잔여지역 정비를 마무리하고 11월까지 정비성과를 반영한 고품질 연속도면을 구축하여 11월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국공유 건축부지 지적공부 불일치 정비입니다.
건축물이 준공되어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정리를 하지 않은 국공유지 내 공영건축물 부지를 조사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태안군, 충청남도, 국가, 교육기관의 시설 33건 185필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완료했고 앞으로 8월까지 건축물 준공여부 확인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9월에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10월에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 처리를 완료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산후지구와 삭선·양산지구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부터 2년간 국비 2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산후지구, 삭선·양산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2월까지 주민설명회와 사업지구지정 동의서 징구를 마쳤으며 필지별 토지특성조사와 현황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현장상담실을 운영하여 수요자간 경계협의·조정과 임시경계점 설치를 진행하고 12월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 후에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하고 조정금 지급 및 징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DB구축입니다.
노후 지하시설물로 인한 재난사고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안면읍 방포해수욕장, 꽃지 진입로 일원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에 대하여 총 29.14㎞의 위치와 속성정보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전행정절차와 조달청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6월부터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용역업체 보안교육을 마친 후 현장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9월 말까지 도로시설물 측량과 상하수도 조사 및 탐사, DB 구축을 진행하고 11월까지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거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전통시장의 길을 밝히는 상세주소 부여입니다.
전통시장은 다수의 점포가 하나의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어 응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운 실정으로 동부·서부시장과 안면도수산시장 점포 228개소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주소정보안내판 5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상인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 상세주소 부여사항 안내 및 의견수렴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상세주소판과 주소정보안내판을 설치하고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 창구’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 및 복지제도 선정기준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되어 군민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현행제도로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 공시되고 법정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정작 재산세 고지 이후에는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2월부터 연중 상시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일 열린 창구’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14건 30필지의 의견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열린 창구를 지속 운영하면서 11월까지 접수의견에 대한 현장조사와 가격균형검토를 실시하여 12월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거쳐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사전컨설팅 운영입니다.
개발사업자가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개발부담금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 준공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체납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종료시점 지가와 표준개발비용 등을 토대로 부담금 규모를 사전에 예측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사전안내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27건의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인허가 부서와 관내 설계사무소에 재협조를 요청하여 연말까지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100쪽입니다.
2025년도 남산지구, 반곡지구 지적재조사입니다.
지난해부터 2개년 사업으로 국비 2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2개 지구 1,361필지 소유자 747명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그동안 경계설정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지난 2월 지적확정과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로 총 284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과 징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미 의원 거수 )
예, 최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미 의원최성미 의원입니다.

94쪽 100쪽 두 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산후지구, 삭선·양산지구, 그리고 25년도에는 남산지구, 반곡지구 지적재조사 하신 그 보고내용 부분에 이게 측량이 완료되면 예전에 그 측량오차로 인해서 지금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그 사유지들 있지요?

○최성미 의원그 보상금하고 나중에 이게 연계가 되나요? 이 결과 ···.

○민원봉사과장 김성호연계되고 있습니다.

○최성미 의원예, 지금 오히려 태안읍보다 저쪽 안면도 쪽이 굉장히 그런 도로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사유지 많이 도로에 물려있는 그 토지주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금씩 점차적으로 먼저 신청하시는 그 토지주에 한해서 그 토지보상을 조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호예, 이 사업은요. 전국적으로 한 15% 정도의 오차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끝나고 나서도 지적재조사가 덜된 부분은 또 찾아서 국비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성미 의원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인잠깐만요, 과장님.

○의장 김영인정확하게 정리를 하자고요.

○의장 김영인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도로를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불부합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호불부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의장 김영인그러니까 도로를 보상한다, 이런 얘기는 다른 거지요?

○의장 김영인예, 이렇게 정정할게요.

○의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석민재무과장 한석민입니다.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108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109쪽 역점업무 7건 일반업무 8건 중 역점업무 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고지서 송달 “선택등기” 도입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 납세자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일반등기방식에서 대면배달 후 부재중일 경우 우편함에 넣는 선택등기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분 지방세까지 확대 적용해서 납세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납세자 데이터 정비입니다.
내년부터 지방행정제재와 부과금 납부증명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세외수입정보의 정확성이 더욱 중해지고 있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납세자 정보 10,095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데이터 정비를 완료해서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업무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현장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지정해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도 8월부터 본격적인 현장 활동을 추진해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문자 발송입니다.
주민등록 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받지 못하는 체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우편예고문 발송과 함께 문자안내서비스를 병행해서 체납 사실과 번호판 영치예정일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업무 다섯 번째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온라인알림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이 불가해서 이를 보완하고자 문자와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알림서비스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결정가격을 신속하게 안내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역점업무 여섯 번째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1989년 건립된 기존 청사의 노후에 따라 145억 원의 사업비로 이원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시사무실 조성 및 기존 건축물 해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 하반기 사업 착공목표로 추진해서 이원면민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점업무 일곱 번째 통합관사 조성을 통한 저연차 공무원 주거복지 향상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주거에 도움을 주고자 군청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통합관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매입 및 시설개선공사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15실 가운데 7실은 입주자를 선정 완료하였고 나머지 8실은 9월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반업무 8건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숙 의원 거수 )
장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의원장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태안군에 체납액이 얼마나 되나요?

○재무과장 한석민체납액이요?

○장영숙 의원예.

○재무과장 한석민저희들이 상반기에 75억 정도 부과를 했고요, 64억 정도 86%를 받았습니다.
이건 도세, 군세 그리고 세외수입을 포함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장영숙 의원성적이 좋은 거지요?

○재무과장 한석민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숙 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 최성미 의원 거수 )

최성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미 의원최성미 의원입니다.

116쪽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주차료라든지 점용료가 지금 다 세외수입으로 잡히지요?

○재무과장 한석민예, 맞습니다.

○최성미 의원예, 그러면 지금 점용료 부분에 있어서 공유수면 점용료, 하천 점용료, 도로 점용료, 구거 점용료 모든 점용료는 다 세외수입으로 정확히 징수가 되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한석민소관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고 하천이면 건설과에 있고 전체적으로 다 세외수입에 포함이 됩니다.

○최성미 의원저도 지금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점용료 부과가 다른 세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느낌을 많이 제가 받는데요. 금액이 작은 것도 물론 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떤 체계적인 전산관리가 안된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는데 예를 들어 은행의 창구에서도 이게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그건 안돼요, 그 지로용지 자체가.

○재무과장 한석민아 그래요?

○최성미 의원예, 그래서 별도로 창구에서 제가 내거나 아니면 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그 코드를. 그래서 뭔가 좀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제가 영수증도 발부받으러 들어가요, 해당 부서로. 때 되면 안오니까 그건, 안그러면 저도 까먹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점용료 수거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시나. 그 다음에 자동이체 부분 앞으로 제가 자동이체 신청을 하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은행가서 저처럼 똑같은 불편사항을 겪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동이체 서비스가 제대로 잘 시행되는지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석민예, 지금 시행단계고요. 확대하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성미 의원예, 보통 저희 국비확보나 도비확보 그 세수 확보에 주로 주력을 하는데 이 세외수입부분도 소홀히 하실 수가 없는 게 이게 상당히 비중이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네요, 여기 115쪽에 보면요.

○재무과장 한석민예, 저희들이 지방세 같이 납세의식이 세외수입이 법적 근거나 이런 게 좀 미약하다보니까 그 다양한 부분에서 부과를 하고 있고 매년 연말에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징수팀이 저희 과에 있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체납된 금액을 저희들이 받아서 전문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징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미 의원그거 연체료도 없지요? 세외수입은. 연체료 없지요?

○최성미 의원그래서 왜 그렇게 징수하는데 다른 세금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하는지 언제까지 납부하라, 납부기한을 정해주시고 그 납부기한을 넘길 때는 얼마의 가산금이 붙는 쪽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납부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한석민저희들이 압류나 체납처분 이런 걸 다 하고 있고요. 식에 맞게 하는데 그 납세하는 의식에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방세 못지않게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미 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장영숙 의원 거수 )

장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의원뭐 지적을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까지 고지서가 나오면 계좌번호가 아주 작았어요, 군 납부 계좌번호가.

○장영숙 의원근데 제가 저번에 “계좌번호 좀 키워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크게 고지서가 잘 나왔어요. 그거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한석민예, 하여튼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오동원 의원 거수 )

오동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원 의원예, 오동원입니다.

민선9기 군정이 출발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군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림살이가 세수가 많이 확보가 돼야 군정을 살피는데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한 가지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게 8개 읍면별 지방세 세수 확보를 하는데 보다 많이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오동원 의원세수가 많이 확보되면. 그럼 8개 읍면별로 세수의 확보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있나요, 혹시? 회수율에 따라서.

○재무과장 한석민읍면별로 지금 저희들 현재는 없습니다.

○오동원 의원없습니까?

○오동원 의원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세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읍면별로 세수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많은 회수노력을 하는 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세수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무과장 한석민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동원 의원예.

○의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낙겸경제진흥과장 김낙겸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과제는 역점업무 6개와 일반업무 16개 중 역점업무 6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6,500만 원으로 경제침체 등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역량강화 특례보증지원, 사회보험료, 화재보험료,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 지원,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등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공모사업 발굴 등 지원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로 태안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선순환입니다.
사업비는 34억 4,700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를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는 224억 원을 판매했으며 올해 발행계획은 400억 원으로 지류형 150억, 모바일형 250억 원입니다.
상품권 할인은 12% 할인으로 할인한도는 최대 50만 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상반기 판매현황 대비 잔여예산 부족으로 10월부터 상품권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류 제작비용 등 3억 원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16억 원 총 19억이 제3회 추경에 확보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로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3억 4천만 원으로 관내 전통시장 3개소와 골목형 상점가 2개소에 노후화된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로 시장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 전통시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동·서부시장 쿨링포그 설치, 화재예방을 위한 노후전기시설 개보수, 간판재정비 등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 방문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재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서부시장 노후전기시설 보수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로 북부권 산업단지 조성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대상지는 원북면, 이원면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자리 확보, 국도38호선 연육교 연결,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을 산업기반 시설에 인근 주변에 입지가능대체산업으로 발굴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로 신재생에너지가 완성되는 시점에 RE100 국가산업단지 등 현실화 방안을 조사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정의로운 전환기금으로 교부받아 2025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장별 면밀히 검토 중으로 중간보고 최종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다섯 번째로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으로 은퇴 신중년재취업 교육, 자격증 취득지원, 산업안전전문인력 양성, 지역특화일자리사업 추진 등 취업 취약계층에 재취업 기회를 제공,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석탄발전 근로자 자격증 취득지원, 태안형 산업안전전문인력 양성, 도·시군 특화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 등 꾸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사업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교육수료 직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취업연계에 한계가 있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교육을 확대 실시하기 위한 기업일자리박람회와 같은 기업과 취업준비생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취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취업박람회 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년 재취업교육을 위한 공모사업 등 사업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여섯 번째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7억 9,900만 원으로 대상지역은 7개 읍면입니다.
태안화력, 태양광 등 기본지원사업비로 소득증대, 사회복지, 주민복지 사업을 해당 마을마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당해연도는 27억 2,500만 원과 이월금 10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문제점으로는 빈번한 사업변경 요구로 사업추진 지연 및 이월액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새로운 주민숙원사업 발굴이 요구됩니다.
앞으로는 이월액이 최소가 되도록 현장출장 등 검수 확대와 계속된 민원으로 보조금법 준수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서면 보고 드리고 이상 경제진흥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숙 의원 거수 )
장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의원태안상품권 같은 경우 보면 한 사람이 50만 원 기준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예.

○장영숙 의원그런데 이것에 관심이 없는 분들을 이용해가지고 한 사람이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정유통이나 현금깡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저희가 현금깡 단속실적은 있고요. 근데 그걸 ···.

○장영숙 의원있어요? 몇 분 정도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낙겸그걸 명확하게 분별해 내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 사업자가 본인이 본인 스스로 사가지고 깡하고 이런 것들이 소소히 들어오긴 하는데 그걸 지도점검 다니고 홍보하는 거지 저희가 그걸 단속해서 제재하거나 이렇게 한 건 없고요. 저희도 그런 정보를 듣고 가서 말씀은 드리곤 하거든요. 그게 도의적인 문제 차원에서 밖에 못하는 게 저희가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건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 의원이걸 좀 제도적으로 이것 좀 보완 좀 하셔서 그런 발생 건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알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임해환 의원 거수 )

임해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해환 의원예, 임해환입니다.

132쪽 한 번 보시면, AI사회복지 행정전문가 양성과정과 통합돌봄전문가 양성과정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예.

○임해환 의원많은 돈을 들여서 양성과정을 했으면 취업도 할 텐데 그 취업률이라든가 지원자 현황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지금 이게 AI사회복지 행정전문가 과정하고 돌봄전문가 과정은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통합돌봄전문가 과정은 지금 엊그저께 20명 정도 교육을 시작했고요. 사회복지 행정전문가 과정은 지금 공고를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저조한 게 뭐냐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소지하신 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취업의 길을 열어 드릴려고 하는 사업이라 이건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요. 아직 인원이 못 차서 재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임해환 의원이분들이 교육과정을 마친 후 향후 계획은 어디 군에서 취직 같은 걸 시킬 수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저희가 통합돌봄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20명 정도 중에 한 60%정도는 취업을 해 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할려고 지금 계속 이쪽저쪽 얘기를 했고 뭐 재가센터라든가 이런 센터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올해 실적이 좀 좋아야 내년에도 아마 이 예산확보에 쉽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건 총력을 기울여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해환 의원예, 양질의 일자리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군에서 이런 양성과정을 했으면 될 수 있으면 취직을 하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낙겸예, 열심히 개발하겠습니다.

○임해환 의원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에너지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7분 속개)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입니다.

미래에너지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 보고 드리고 151페이지 역점업무 5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상생지원 협약입니다.
그동안 기후부에서 주관하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조건부로 지정되었으며 이익공유 기초모델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태안풍력 투자사와 발전사간 공동개발협약이 이루어졌으며 서해와 가의해상풍력도 서부발전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발전기 설치에 따른 전파 차폐 문제와 주민 수용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해상풍력 발전사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 관계에 따라서 상생협약, 이익공유 조례의 개정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3페이지 태안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응입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7·8호기까지 폐지가 확정되었으며 작년 1호기 폐지가 되고 2호기는 금년 말 멈춰질 계획입니다.
태안화력의 전부 폐쇄와 서부발전의 타 지역으로 이전 시 세수 260억 원의 감소와 고용인력 3,166명 감소, 연간 1,400억 원의 소비지출 감소와 GRDP 23%가 감소하는 등 전방위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청와대 등 상급기관에 피해상황 및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발전사대책위원회와 연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 등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6개 사업에 대한 지속적 건의를 하는 한편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4페이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태안 유치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에 맞물려서 발전공기업의 통합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화력폐지와 대체발전소가 하나도 없고 발전본사가 이전될 경우 삼중고를 겪는 만큼 전사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주시, 보령시 등 본사가 있는 곳에서 대정부 활동과 범시민연대 여론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그동안 청와대 등 관계부처, 충남도에 건의하고 민간에서는 화력폐쇄대책위원회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으며 앞으로 통합본사 유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범군민추진위원회 연대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5페이지 근흥면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마무리입니다.
지난해는 안면읍 승언리가 마무리되었고 올해는 근흥면 신진도리 신진항에 대한 배관망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설계와 다섯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저장탱크 설치위치와 관련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었으며 대체지 물색을 하였으나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장 등 관계자에게 설명하였고 기존 탱크위치인 공영주차장 설치가 유일한 대안인 만큼 방호시설과 수목식재를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판매 등 신진항의 성수기를 피해 사업을 착공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6페이지 원북면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태안 해송마을에서 원북 소재지까지 10㎞ 구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3단계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원북 시내 도시가스 인입 문제가 되었던 도로 점사용 허가를 해결하였고 관련 주민들과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태안화력의 단계별 폐쇄와 본사 이전에 따른 이화마을의 사업비 투자가 유동적으로서 태안화력과 서부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본 사업의 4단계 사업과 태안 상옥리 삼광빌라 주변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국비공모사업이 부처 심의에 통과되는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안을 준비 중에 있어 27년도에 공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5건의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에너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미래에너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미래에너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해환 의원 거수 )
임해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환 의원예, 임해환입니다.

지금 이원 같은 경우 간척지더라고요. 간사지라고 하는데 ···.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예, 간척지입니다.

○임해환 의원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넓은데 거기 인구도 얼마 안살고 농사짓기도 뭐한데 차라리 그런 경우는 에너지특구로 지정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전에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 에너지특구로 지정이 돼 있다가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것이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곳은 에너지특구와 관련해서 여러 업체들이 영농형 태양광 등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환 의원예, 저도 몇 몇 분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태양광사업을 많이 할려고 그러는데 서로가 어떤 이익에 관계된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허가받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 허가는 어떻게 나는 거예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일단은 이게 소유주가 지금 현재 개인이 아닙니다.
농림부 소속이고 농림부 땅이고 이에 따른 절차 그리고 이거에 대한 승낙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절차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주민 수용성 확보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력계통 문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해소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임해환 의원마지막으로 아침에 부군수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눴고 의장님하고도 나눴는데 태안군이 지금 해상풍력 관계도 정확한 길을 지금 못찾고 있는 것 같아요. 갈 거면 가고 안 갈 거면 안가고 정확한 길을 좀 로드맵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해상풍력으로 갈 거면 전 군민이 단결해서 가고 안갈 거면 아예 이 자리에서 포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길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풍력사가 3개인데 태안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고 이거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 그 다음에 이익공유 문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군사적 문제에 있어서 차폐문제 이런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로드맵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임해환 의원확실하게 해상풍력으로 가는 거예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그건 저희들이 집적화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을 했지만 이 부분이 주민수용성 문제가 먼저 대두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차폐문제 이게 해소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이게 선행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태양광뿐만 아니라 해상풍력도 역시 하나의 대체재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임해환 의원예, 그래서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확실히 하면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고 설득해서 해상풍력으로 갈 거면 군민이 화합되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홍상금 의원 거수 )

홍상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금 의원예, 홍상금 의원입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해상풍력 발전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안, 서해, 가의 이 3개 해상풍력이 지금 태안군에 사무실을 차리고 있지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지금 현재 3개 발전사들이 있는데 서해하고 가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발전사가 태안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잠정적으로 직원들은 지금 상주는 하고 있진 않은 상태입니다.

○홍상금 의원그리고 이 사람들도 권리주장을 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투입한 비용이 있고 이게 사실은 제가 짧은 소견으로 볼 때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최대 걸림돌이 이 3개 풍력발전사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건 외부에서 들리는 이야긴데 결국은 외국업체에다가 넘겼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 시점에서 사실은 해상풍력이나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우리 태안군에 생긴다면 이익공유제로 우리 군민한테 그 이익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일단은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지금 외국자본으로 돼 있습니다.

○홍상금 의원그러니까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돼 있고요. 근데 태안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뷔나에너지나 이렇게 그동안에 외국계 자본이었는데 이번에 서부발전에서 지분취득을 했습니다.

○홍상금 의원예.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공동지분 취득을 해서 공익적인 차원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개소가 RWE라고 서해해상풍력이 이제 100% 외국계 지분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서부발전에 모든 지분을 이전 시키겠다 이런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가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서부발전하고 지분 관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외국계 자본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던 것들 같은 경우는 회수가 될 것 같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기업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부분 이익공유 실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상금 의원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인( 최성미 의원 거수 )

최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미 의원최성미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잠깐 드리면 태안화력발전소 폐쇄, 폐지 이런 단어를 많이 지금 지역에서 쓰고 계신데 저는 이 단어 하나가 상황을 굉장히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이에요. 제가 발전소 폐쇄나 폐지가 아닌 비상시에 가동이 가능한 임시중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할려면 정확한 단어를 쓰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를 사용하실 때도 폐쇄가 진짜 맞는 정보세요? 입수하신 정보에 의하면, 100% 완전 가동중단인가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이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30년간 발전허가가 돼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1호기부터 8호기까지는 단계적인 폐쇄입니다.
말 그대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연장허가를 안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들이 뭐냐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부계획에 따라서 탄소중립사회로 나갑니다.
그게 2040년도면 석탄화력은 전부다 폐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일정부분 우리 같은 경우는 1호기부터 4호기까지 공동으로 쓰는 호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호기가 폐지됐다고 해서 완전 철거하는 것들이 아닌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연계되는 부분이 끝나야 폐지가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정확한 명칭을 써야 한다면 폐쇄가 맞습니다.

○최성미 의원예, 그리고 154쪽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에너지 전환 최적이 송전망 6.1ＧＷ 그 다음에 태양광 1.6ＧＷ, 해상풍력 1.4ＧＷ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유지하시던 미래에너지과의 어떤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군수님께서도 이 사업 내용 부분에 일정부분 다 내용을 알고 계시고 암묵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계신 부분이신가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에너지전환이 석탄화력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연관해서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는 본사가 자칫하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여건이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과연 이 지역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는 것도 하나의 꼭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전망은 기존에 있었던 거고 태양광도 역시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해상풍력도 기후부에서 집적화단지 지정을 승인해 준 거기 때문에 군수님이 여기에 오셔서 별도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더 확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여건들이 태안군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기반산업들이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최성미 의원그러면 주민 수용성 부분이 이 사업 진행여부의 관건인 거예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이것들은 기존에 있는 거고요.

○최성미 의원있는 거라고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단지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집적화단지 지정이 기후부에서 난 1.4ＧＷ를 표기한 겁니다.

○최성미 의원제가 해상풍력 몇 개 단지 설치 그 위치를 확인을 해 보니까 수산업 종사하시는 어업인들 입장에서 황금어장이 될 수 있는 무슨 산란장, 꽃게산란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주셔서 그분들 생계잖아요? 어업인들한테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예.

○최성미 의원그럼 위치를 배려를 하시든가 위치이동이 가능한지 어업인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그래야 주민수용성 부분도 뒷받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리한 쪽으로 주민수용성 데이터를 확보하시는 것보다 그 찬성, 반대 모든 주민들 의견에 대한 공평한 의견수렴하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시에 태안풍력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전부다 모든 자료를 오픈해서 어민들 의견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수용성이 있고 반대면 반대대로 찬성하면 찬성대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최대 중첩점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최성미 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김주성 의원 거수 )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예,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태안유치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위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태안으로 저희가 유치를 할려면 이 통합본사 측에다가 우리의 베네핏 같은 걸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막연하게 당위성만 한다고 해 가지고는 이 서부발전 본사 직원들도 필요성을 많이 못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장점이라든지 이걸 좀 제시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 지 궁금합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일단은 저희들이 통합본사의 당위성을 이렇게 만든 건 세 꼭지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던 부분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기존 인프라들이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숙식이 가능한 사택들이 많이 있고 사무실도 많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했던 균형발전 부분입니다.
정부의 중간보고 시에도 낙후도나 소멸도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 유치부분에서 어느 정도 배점을 줘야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부분이고요. 전에 윤희신 군수님께서도 노조하고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우리의 단점, 장점에 대해서 분명히 노조하고 얘기를 했고요.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이런 기관이 올 경우 본사가 바로 오진 않습니다.
오게 되면 선정을 했더라도 여러 기반 조성하려면 몇 년이 걸린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설정이라든가 이런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도로 기반이나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안성~태안 간 고속도로 부분도 태안 먼저 시행해 달라는 그런 것도 정부에다 요청하고 있고 이원~대산 간의 도로도 역시 이것들을 해 달라. 그리고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선택적으로 차등요금제를 진행해서 이 지역이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도 역시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안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부에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도시계획 부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만약에 선정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인( 최성미 의원 거수 )

최성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미 의원존경하는 김주성 의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그동안 통합본사 유치하시는데 있어서 태안의 피해를 많이 좀 부각시키는 그런 슬로건을 많이 현수막에도 내 거셨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의회 생각이 아니고. 물론 태안화력이 전국 최대 발전용량을 가지고 있는 화력발전소이기 때문에 태안의 피해를 불가피하게 끼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 당연히 객관적으로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미치는 보상도 지역에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통합본사 유치함에 있어서 피해를 부각시키기 보다는 본사가 태안에 옴으로 인해서 우리 태안이 줄 수 있는 어떤 베네핏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허가를 많이 대폭적으로 없애 주신다거나 아니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태안군이 제공할 수 있는 온갖 혜택에 대해서 홍보전을 펼치는 것이 오히려 더 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피해를 자꾸 부각시키면 오히려 반감을 일으킨다는 생각이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맙고 감사한 측면에 대해서는 발전소 측이나 아니면 발전사 본사 측에 많이 지역분들이 입장표명을 하시기 때문에 이후에도 장기적이고 추가적인 어떤 협력관계 이런 것들이 저는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다소간에 우리 지역주민들 건강상의 피해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지언정 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쪽으로 본사유치를 하시는데 많이 주력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공감하고 그동안에 저희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피력할 부분이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피해 중심으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임직원들이 와야 되는 부분이고 회사 입장에서도 어떤 부분이 이쪽으로 와서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장기적인 그리고 또 장점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 오동원 의원 거수 )

오동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원 의원오동원 의원입니다.

지금 읍면별로 LPG배관망 구축사업하고 그 다음에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 신청자 그러니까 이후에 내년에 연차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데가 신청이 밀려 있나요? 말하자면 접수자가. 많이 보급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이런 대로 진행되더라도 또 다른 신청자가 있는지 좀 여쭤볼려고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일단은 지금 정확히 마을탱큰가 아니면 중규모 대규모 ···.

○오동원 의원아니 마을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예, 그건 안면, 고남하고 이원쪽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들이 그쪽이 많이 있는데 좀 제약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관로 까는 부분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산촌지역이다 보니까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지원은 못하겠고 그리고 일정부분 집합돼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탱크를 놓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신청을 통해서 도에서 확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도 계속 도에 신청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교집합이 되는 것들이 의외로 생각보단 많진 않습니다.

○오동원 의원아 그래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예.

○오동원 의원예, 상대적으로 앞으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많이 보급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구축사업이나 이런 걸 들어가다 보면 일반 가스업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업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별에 가면 가정용 LPG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마을별로 LPG소형저장탱크라든가 이런 게 자꾸 들어가면 영세업자하고 마찰이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혹시 얘기한 그런 건 없었나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일단은 중규모 LPG배관망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안면도 같은 경우도 안면도 지역 내에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지역도 역기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 구역에서 배관망 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피해는 분명히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게 전체 군민의 수혜 정도로 따진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 접점을 찾아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약간의 주변에 있는 지역의 업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도 관점을 두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동원 의원예, 물론 보급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피해를 보는 영세업자잖아요, 영세업자.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예.

○오동원 의원영세업자들에 대한 하여튼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저희들 마을 저장탱크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 업체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걸 공급할려면 이런 대형탱크로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동일한 조건이라면 지역 내에 있는 분들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원 의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에너지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창래주민공동체과장 김창래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165쪽 2026년도 주요업무과제는 역점업무 7건, 일반업무 4건 중 역점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 주민자치회 전환 등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 중인 곳은 태안읍 등 5개 읍면이며 남면, 원북, 이원 3개 면은 주민자치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기구 재정비 및 운영체계 개선, 컨설팅 지원과 지역의제 발굴 및 공모사업 추진,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총회를 통한 지역의제 사업화 지원과 2028년까지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목표로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두 번째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총 12개 지구 사업비 698억 원으로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지역소득증대 시설과 지역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3개소는 기 완료하였고 현재 착공 중인 4개소는 2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 중인 5개소에 대하여는 2030년도까지 성실히 연차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 번째로 어촌뉴딜300 신활력 뉴딜3.0사업 관련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2029년까지이며 16개소 총사업비는 1,227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촌마을의 생활, 안전, 어업환경 개선 및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10개소로서 764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개소는 사업이 완료됐고 2개소는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5개소로서 36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2개소는 설계 중이며 1개소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뉴딜3.0사업은 1개소로서 사업비 100억 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실시계획 완료 후 7월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네 번째로 태안읍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태안읍 동문3, 4리 남문1, 3리 중에 구 도심지 중심으로 도시재생 지역특화를 위하여 2024년부터 2027년도까지 4년간 261억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물은 준공 또는 공사 중에 있으며 주 시설물인 수산물특화상생교류거점 조성공사는 조달청에서 입찰 중으로 건축, 전기 등 각 공정별로 8월 초순 낙찰자 선정 예정입니다.
일정별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내 농촌공간 여건과 구조를 분석하여 읍면별 특성, 잠재력을 파악하고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을 도출하여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용역 후 금년 3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와 기초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각 읍면별 이장회의 시 사업설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이행 후에 2027년 4월까지 충남도에 기본계획 승인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여섯 번째로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도 충남도 공모사업 선정 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의 안정된 주거지 마련을 위한 연립형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는 사업비 40억 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909㎡로 지상 1층은 공동시설이 배치되며 2~3층은 주거시설로 약 8평 기준을 1실로 15~20호실을 설치예정입니다.
금년도 6월에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내에 건축설계 용역 발주 후에 2027년 4월 이전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3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입니다.
2024년도 소원면 마을관리소를 시작으로 금년도 이원면 마을관리소가 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수리, 소규모 집수리, 돌봄반 운영, 정서치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는 태안군 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조례 제정과 운영인력 채용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8개 읍면에 확대 설치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주민공동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인주민공동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공동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해환 의원 거수 )
임해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해환 의원예, 임해환 의원입니다.

167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있잖아요.

○임해환 의원지금 청산1리에 체험형 주택을 2채를 짓고 있지요? 청산1리.

○주민공동체과장 김창래귀어인센터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임해환 의원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달 살이를 하고 뭐 두 달 살이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창래아직 귀어인센터는 한 달 두 달이라기보다는 귀어인들을 위해서 그걸 설치를 하고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한 달 두 달은 조금 기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임해환 의원어쨌든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운영방법 이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임해환 의원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건물은 잘 지어놓고서 운영부분에서 마을사람들이 잘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창래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시설물들을 준공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그 마을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 또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환 의원어쨌든간에 돈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관에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창래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해환 의원예.

○의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첫 번째로는 173쪽 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이에요.

○의장 김영인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우리 군에서 하는 시책 중에서 대단히 열광을 하고 있는 정도로 많이 좋아들 하시는데 지금 현안내용에 보면 재정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8개 읍면 확대를 하실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의장 김영인재정부담 고려치 마시고 하세요. 하시고 공약사업에 포함된 모양이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창래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인예,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