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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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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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대전일보 이 용 부장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해환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24일 집회를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태안군 유치 및 정의로운 전환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과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또한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본회의 및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해환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임해환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이동)
태안군 유치 및 정의로운 전환 보장 촉구 건의문정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5사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 새로운 역할 연구」용역 최종결과와 구조조정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투자집중을 위한 단일책임 주체 구축 필요성도 제시되고 있다. 발전공기업 통폐합은 단순한 공기업 조직개편이 아니라 통합본사 설치지역에 따라 지역의 고용, 세수, 인구, 상권, 협력업체, 생태계가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현안이다.
이에 태안군과 태안군민은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에 호소한다. 통합본사의 입지는 행정편의나 단순한 경제성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국가 전력공급을 위해 가장 오랫동안 희생해온 지역, 에너지전환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지역 그리고 통합 이후 전력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태안군은 수십 년간 대규모 석탄 화력발전소를 품고 국가 전력수급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대기오염, 미세먼지, 온배수, 경관 훼손, 지역 이미지 저하와 산업구조 단일화라는 부담을 감내해 왔으며 국가에너지정책의 필요 앞에서 지역의 희생을 묵묵히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이제 태안군은 에너지전환의 가장 큰 충격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 10기 중 2037년까지 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1호기부터 6호기까지의 대체발전소는 구미, 공주, 여수, 아산, 용인 등 모두 타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다.
발전소는 태안에서 문을 닫지만 대체발전과 신규발전 투자는 태안군 밖에서 이루어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서부발전 본사 기능 축소 또는 이전까지 현실화된다면 태안군의 피해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태안군 분석 자료에 따르면 태안화력 1호기부터 8호기 폐지 시 태안군 경제손실은 11조 900억 원으로 예측된다. 2025년도 기준 서부발전 관련 세수 등은 총 260억 원으로 태안군 세입의 약 44%에 달하며 서부발전과 협력사 인력 3,166명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고용 기반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와 연계된 정주인구 감소까지 감안하면 연간 소비지출은 1,39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태안군은 2022년 기준 지역내총생산 중 발전산업 비중이 23%에 달하는 등 발전5사 본사 소재지 중 발전산업 의존도가 가장 높고 대체산업 기반은 취약한 지역이다.
2026년 6월말 기준 태안군 총인구는 59,039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은 24,025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소 폐쇄와 본사 기능 상실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태안군은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지역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반면 태안군은 통합본사를 유치할 현실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태안발전본부가 이미 태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발전 현장과 연계된 업무 인프라, 전문인력, 계통설비, 송전망, 정주기반이 축적되어 있다. 통합본사의 안정적 출범과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인프라 활용 가능성, 전력생산 현장과의 연계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에너지전환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원칙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국정방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의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은 지역에 새로운 성장 거점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탄소중립과 균형성장,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점은 국가 전력공급의 책임을 감당해 온 태안군의 희생을 외면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지역에 가장 확실한 전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정의로운 전환이며 국가균형발전의 실천이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태안 유치는 태안군의 생존을 지키는 일이며 대한민국 에너지전환이 공정하게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결정이 될 것이다.
이에 태안군의회는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발전공기업 통폐합에 따라 단일 통합본사를 설치할 경우 국가 전력공급을 위해 수십 년간 희생해 온 태안군의 역사적 기여와 피해를 정당하게 반영하여 통합본사의 입지를 태안군으로 결정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 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한 입지결정 절차를 마련하고 태안군과 지역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석탄화력 폐지와 발전본사 기능 상실이라는 이중·삼중의 피해가 태안군에 집중되지 않도록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8월 3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태안군 유치 및 정의로운 전환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주성 의원님과 오동원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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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추천 요청한 위원회 5건에 대하여 위원 여섯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3기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에 김주성의원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태안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위원에 홍상금 의원님, 오동원 의원님, 행정지원과 소관 태안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에 김주성 의원님, 주민공동체과 소관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에 장영숙 부의장님, 문화예술과 소관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에 오동원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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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계획서 작성 및 증인 출석요구 등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영숙 부의장, 임해환 의원, 홍상금 의원, 김주성 의원, 오동원 의원, 최성미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태안군의회 의원의 징계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설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영숙 부의장, 임해환 의원, 홍상금 의원, 김주성 의원, 오동원 의원, 최성미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2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영숙 부의장, 임해환 의원, 홍상금 의원, 김주성 의원, 오동원 의원, 최성미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2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영숙 부의장, 임해환 의원, 홍상금 의원, 김주성 의원, 오동원 의원, 최성미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 모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산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산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산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산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8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표결 결과】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무기명투표)
- 가결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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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의 건(원안)(무기명투표)
- 가결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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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무기명투표)
- 가결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무기명투표)
- 가결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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