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태안군의회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 ▶수 산 과 ▶해양산업과 ▶먹거리유통과
- ▶ 도시교통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해양치유센터
- 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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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재옥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수산과를 비롯한 9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고현정수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직원 일동은 고수온 등 예측 불가능한 시기 수산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2024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25년도 역점업무 8가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역점업무 첫 번째 근소만 갯벌식생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150억 원의 사업비로 근소만 상단에 염생식물 군락지 친수데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 시공업체 선정을 하였으며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협업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갯벌생태계 및 수산자원 회복과 관광 자원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역점업무 두 번째 신기술 양식어업 적극 도입 및 지원입니다.
23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어촌계 양식어업인 등에게 친환경에너지 및 부표, 굴 친환경시설, 생분해성 어구 등을 지원하여 청정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역점업무 세 번째 주요 수산물 브랜드 특화 및 해외판로 개척 추진입니다.
2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어업인, 수산가공업체 등에게 해외 및 국내수산물 유통비 지원, 우체국쇼핑몰 입점 지원을 통해 수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역점업무 네 번째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이상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홍보와 신속한 집행을 통해 어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4페이지 역점업무 다섯 번째 근소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근소만 근흥면해역에 50억 원의 사업비로 퇴적물 제거, 어장 경운 등을 통해 최적의 바지락 어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일 해수부의 발표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6개소가 신청한 상태로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공모선정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근소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소원권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모니터링 결과 바지락 종패 발생량이 500% 이상 증대되어 오고 있음이 증명되어 어업인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385페이지 역점업무 여섯 번째 해삼 대량생산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대표수산물인 해삼의 대량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8억 원이며 3개년에 걸쳐 총 148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2월 24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상태로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 해삼 양식어업인들이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역점업무 일곱 번째 태안바다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소실되어 가는 해조류를 복원하여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자원조성효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격렬비열도 주변에 갯닦기, 자연석 투하, 해조류 이식 등을 통해 바다 속에 풍성한 바다숲을 조성하여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다양한 지역에 바다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역점업무 여덟 번째 가두리 고수온 대응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고수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두리 어업인들에게 27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 현대화, 기자재 지원,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고수온 대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식어장 외에 이설, 양식품종 변경 등도 함께 고민하여 장기적인 대안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박선의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역점업무나 뒤에 굴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역점업무 두 번째도 보면 신기술 우리가 친환경 지금 양식어업을 적극적으로 도입시켜서 지원 하겠다 하잖아요?
○박선의 의원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주지식으로 해 가지고 굴 양식도 하시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박선의 의원그런데 요즘 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좀 철거가 잘, 수거가 다 돼서 또 바다환경의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주변마을의 물길 흐름이라든지 왜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여기 근소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통해서 바지락 종자나 방류 이런 걸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바지락 양식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박선의 의원그런데 어떤 어촌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맞은 편 동네에서 이런 지금 굴양식 하지도 않는데 그냥 광범위하게 차지하고 있으면서 저런 주지식이 지금 제대로 철거도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이 굴양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허가도 받아야 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철저하게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또 설치했던 부분들이 철거가 잘 될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많은 우리가 바다의 그런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고 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그리고 또 과장님이 또 이쪽 전문분야라고 보는데 다시 제 자리에 오셔서 너무 반갑고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바다환경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하고 있잖아요.
○박선의 의원그러면 그런 사업만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수거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처음 시작하면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여기 저기 바다가 다른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불편하고 또 오염을 시키고 또 다른 방향의 반대편 마을에도 방해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하시면서 같이 환경부분을 책임지시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전반적으로 한 번 이런 부분들을 어촌계에 좀 파악도 하시고 우리가 지금 철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예산 편성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산과장 고현정예, 의원님께서 늘 이렇게 우리 수산인들을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걱정해 주신대로 과거에는 저희들이 굴 간이수하식 양식장이 굉장히 번성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령화로 인해 가지고 그 양식이 쇠퇴한 상태에서 일단 그 양식장은 일단 지금 존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그 근소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통해서 갈음이쪽은 하게 되면 그쪽은 철거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림쪽도 지금 현재 금년도 갯벌복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지금 현재 곧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응모를 통해서 그쪽도 최대한 철거를 해서 흐름이라든가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의원예,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권 의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역점사업 여덟 번째 보면 가두리 고수온 대응시설 현대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고수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두리 피해가 얼마나 되지요? 대략.
○수산과장 고현정예, 작년에 총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이 한 10억 정도 나갔습니다.
○김진권 의원근데 그 피해액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런데 자꾸 가면 갈수록 고수온인데 이 부분이 과연 가능할까요? 현대식으로.
○수산과장 고현정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현재 지구온난화하고 고수온인데요. 이것은 인력으로 저희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하게 키워서 적응할 수 있는 고기를 만드는 게 그 단계적인 대안이고요. 장기적으로는 품종을 바꿔주고 어장을 이설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제시된 사업들을 지금 제가 언급한 겁니다.
○김진권 의원글쎄 그래서, 자꾸 이게 실험되지 않은 이렇게 자꾸 어민들한테 보급을 시켜서 더 어민들이 피해만 늘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거든요. 이게 한 두달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면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들이 수산과에서 이 대처를 해 주셔야지 어민들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는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돼요. 우리 태안에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어민이 자꾸 더 많이 발생될 텐데 기술보급 어떤 이러한 것들은 수협이나, 수협도 자기들이 수수료만을 생각을 하지 이런 어떤 개발 이런 것은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에서 과장님이 워낙 잘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김진권 의원그래서 과거에 그 미련을 두지 말고 자꾸 고수온으로 인해 가지고 바뀌는 어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발할 건가 잡는 것을 개발할 건가 이런 것을 어민들과 자주 만나서 논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그래갖고 장기적인 대안을 어떤 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의원작년에는 생각지도 않은 태안 앞바다에 문어가 엄청 나왔잖아요.
○김진권 의원그래서 통발이나 낚시어선들은 많은 수입은 올렸지만 그 외에는 안 나왔잖아요, 더 저조했어요.
○김진권 의원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 바뀌는 어떤 그 시대상황에 따라서 어민들도 같이 거기에 적응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걸 그걸 누가 해줘야 하냐, 우리 과장님이 해 줘야 된다 이거여.
○김진권 의원예, 지금이 가장 과도기일 것 같아요. 우리 수산과에 과도기 같으니까 그 부분에는 좀 많은 신경을 써주세요.
○김진권 의원예산도 꼭 그냥 어떤 조금씩 오듯 어민들에게 조금씩 줘서 달래는 이런 예산이 아니고 좀 더 광범위하게 연구의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돼요.
○김기두 의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여섯 번째 해삼 대량생산시설 조성 있어요.우리 군내에 해삼 가공하는 곳이 있나요? 몇 군데나 되나요? 혹시 해삼 가공해서 판매하는 곳.
○수산과장 고현정실제적으로 가공업체라고 등록은 안 돼 있는데요.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은 한 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김기두 의원만약에 이 해삼대량시설을 완료해서 하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해삼량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수산과장 고현정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인 통계로는 한 600톤 잡고 있고요. 비공식으로 하면 한 천 톤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두 의원그러면 이 생산량이 전국의 어느 정도에요? 몇 프로 정도.
○김기두 의원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삼을 1차 산업으로 그냥 납품하잖아요.
○김기두 의원그러면 전국에 2위 정도 되면 저는 이번에 지원해 주는 이런 법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출자를 해서 공동법인을 설립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국비, 도비, 군비 매칭도 하고 그래서 같이 생산도 하고 가공도 해서 판로를 같이 해서 수익을 같이 나누는 구조, 그것도 한 번 검토하고, 그런 아마 공모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것도 한 번 해야지, 그냥 1차 사업으로 해서 판매해 가지고 하면 수익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고현정예, 알겠습니다.
근데 해삼이 금년도에 지금 중국의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상당히 조금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서 걱정인데요. 아무튼 이 사업을 통해서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과장님,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역점사업 네 번째 농어민수당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서 너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고에 말씀하셨듯이 신속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려나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정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업이든 농업이든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농업경비, 어업경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9월 10월 이때쯤 어업이나 농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무슨 보너스 식으로 지급하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빨리 이 파악작업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도비 보조사업이 내시가 안되면 군비라도 50% 먼저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박용성 의원수산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그럴려면 아마 사전작업이 빨리 돼야 될 건데 아마 지금 현수막이 게첩이 됐더라고요.
○박용성 의원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빨리 독려를 해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박용성 의원그 부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역점사업 다섯 번째 근소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 있지요?
○박용성 의원잘 하셨어요. 우리가 소원권역만 되고 전에 근흥 쪽이 탈락이 됐었잖아요?
○박용성 의원그래서 다시 이어붙이는 그 공모로 알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어요? 오늘?
○수산과장 고현정아니 내일 김남용 산업건설국장이 직접 발표하시고요, 항상 51%입니다.
○박용성 의원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 지선어장들 주로 이제 바지락, 굴 어장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특히나 남부권 같은 경우는 황폐화 되다시피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박용성 의원그래서 바지락을 채취하고 어업에 소득 올리던 분들이 일자리가 수익이 없으시다 보니까 노인일자리로 이렇게 다 몰려들고 그래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 사업이 공모가 우리가 성공을 하면 남부권 어장들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의원어장도 이렇게 재생을 할 수 있는 부분 있지요? 우리가 경운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종패를 갖다 뿌리는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박용성 의원어민들도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결국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도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어장재생사업 있지요?
○박용성 의원이거 반드시 성공을 시키고 남부권 어장들도 특히 안면·고남 쪽 어장들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의원새롭게 복원할 수 있게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산과장 고현정저희들이 지금 충남에서 저희하고 서산, 홍성 하고 둘이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천수만지역에서 충남도에서 천수만 인접 시군에다가 재생사업을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논리는 근소만 먼저 하고 다음에 천수만으로 가자는 논리고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집중적으로 어필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남부쪽으로 해서 천수만 쪽에다가 재생사업을 다시 공모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장의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성 의원하여튼 그 부분이 우리 어민들 어차피 고령화돼서 지선어장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향후 이 어장이 계속 지속될 건지에 대한 문제도 걱정이 많아요.
○박용성 의원그래서 각 지선 어장별로 어촌계 어장별로 이걸 체험어장으로 어떻게 변경을 할 건지 아니면 어장수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수출단지로 해서 그 어장을 특화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조사를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번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었잖아요.
○박용성 의원해봐 될 거예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해수욕장 평가를 해 가지고 지정, 소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선어장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어촌계나 어민들한테 맡겨서는 제가 보기에는 결론이 크게 날 것 같지 않아요. 왜? 늘 관행적으로 그 형태대로만 갈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선도적으로 우리가 계도하고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어장환경복원 있지요? 지금 어쨌든 근소만에서 소원이 그렇게 됐고 또 근흥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이제는 더 심각한 남부권 있지요? 천수만권역하고 그렇게 가도록 해 주세요.
○박용성 의원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지요. 지금 이제 사업자 모집공고 다 끝났어요?
○수산과장 고현정지금 여러 가지 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64개소가 지금 해삼 양식장을 갖고 있는데 그게 한 3분의 2 정도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단지 그 다음에 그분들이 참여를 또 해야 되는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서 다양한 안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지금 현재 그 사업에 참여하겠다라는 어민이 됐든 어촌계가 됐든 아니면 법인이 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확보했던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지요?
○박용성 의원그럴 거예요, 아마. 그 와중에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 해삼 채취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의원일반어촌계에서 다 자력으로 채취를 못하지 않습니까?
○박용성 의원그래서 재취업자들을 활용해서 약 50%의 경비를 주고 생산량의 50%를 주고 채취를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지요? 그 채취업자들이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소규모 어촌계나 어장들 있지 않습니까? 어장들한테 독려를 한대요. 내가 자부담을 줄 테니까 참여를 해라, 그래서 연합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향후에 채취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이런 사업을 지금 독려를 하고 또 그래서 신청을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업에 엄청난 변질이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박용성 의원그래서 이 사업이 변질되지 않도록 진정한 진짜 해삼어장을 확보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해삼으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어촌계가 됐든 법인이 됐든 어장에 이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써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변질되지 않도록요.
○수산과장 고현정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임대 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해삼양식장의 채취방법은 나잠이나 잠수가 있기 때문에 나잠을 하시는 분들이 안가지고 있는 어촌계에서는 위탁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건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건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용성 의원그 과정에서 잘 좀 살펴봐서 진정한 어장 또 법인, 어민들이 귀한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용성 의원이 역점사업이든 일반사업이든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빠진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안하려고 그러는진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어민들도 그 부탁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주꾸미 산란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의원지금 봄철에는 우리가 주꾸미를 주꾸미 통발이라고 그러지요, 소라껍질로 해서 우리가 주꾸미 통발어업을 하잖아요?
○박용성 의원그래서 봄철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사업이에요.
○박용성 의원가을에는 낚시 땜에 난리지요, 주꾸미 낚시 땜에. 각 포구가 다 마비되다시피 하잖아요. 그런 귀중한 자산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아마 무분별하게 남획을 하는 이런 부분들 땜에 지금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이런 부분 땜에 걱정들이 많아요, 실제로 어민들이.
○박용성 의원그래서 주꾸미 산란장을 조성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업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박용성 의원뭐 가두리어업도 양식어업도 중요하고 기타 연근해어업도 중요하고 또 지선어장에 대한 바지락 이런 어패류 어업도 다 중요해요. 근데 실상 우리 주꾸미 어업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태안어업에요.
○박용성 의원그래서 이 산란장 조성사업 결국은 주꾸미 수산자원 조성이거든요.
○박용성 의원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한 번 해 보세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저희들이 주꾸미 관련해서는 우리 군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이라서 매년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공모하는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이 50억짜리가 있었습니다.
당초 연초에 공모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현재 7월까지 좀 미뤄져 가지고요.
○수산과장 고현정예, 7월 정도에 공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응모에 당선이 되면 5년간 지원이 되니까 추진이 가능하고요. 그 사이에 공백사항은 지금 군수님 연두순방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수산과장 고현정예, 이번에 2회 추경에 최대한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어업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자원량이 조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이게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괜찮은데 안될 시에는 많은 공백이 있고 그 사이에 정말로 완전히 고갈될 소지도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닐지언정 또 우리가 예산을 위해서 고충은 많이 겪고는 있지만 군비라도 빨리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산란장 조성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산과장 고현정하여튼 어업인들을 위해서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전재옥예,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보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해양산업과장 이지도입니다.
해양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쪽 지난해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고 398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역점업무 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 첫 번째 만리포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리포해수욕장 일원에 25년부터 28년까지 88억 원의 사업비로 완충언덕 190미터와 골재 200미터, 양빈 30,000㎥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 확보액은 8억 원입니다.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으며 금년 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승인절차를 거쳐 내년 4월에 사업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서산시와 공동협력 사업으로 국·도비 75% 보조이며 총 30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2028년까지 전체둘레길 120㎞ 중 23㎞의 단절구간을 기존 도로와 연계하여 갯벌생태길, CCTV, 관찰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설계비 태안 7억 원과 서산 7억 원 총 14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충남도에서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사업 착공예정입니다.
세 번째 영목항 국가어항개발지원입니다.
2022년부터 28년까지 고남면 영목항에 국비 58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방파제 343미터, 호안 376미터, 부유식 방파제 120미터 설치와 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영목항 내에 북측개발 지정과 남측개발을 지정하는 주민들 간 이견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지난 해 8월 주민총회에서 주민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오는 7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10월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2쪽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개발입니다.
북격렬비열도 연안에 국비 478억 원의 사업비로 호안 66미터, 부두 135미터, 헬기착륙장 1개소 설치를 2030년 준공목표로 추진합니다.
지난 2022년 7월에 신규항만 기본계획 특화개발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한 상태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중앙부처에 반영 요청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6억 원이 미반영 되었으나 해수부와 충남도와 공조하여 금년 추경에 1차 년도 설계비 10억 원과 내년 신규사업에 2차 년도 설계비 1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관리연안항 개발계획 고시를 거쳐 금년 하반기 2년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예정으로 2028년 착공목표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목항에서 옷점항까지 해안경관도로 개설입니다.
2030년까지 고남면 일원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4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4.7㎞의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군 자체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1단계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했으며 지난 해 10월부터 소규모 매립 관련 충남도와 협의 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1단계 사업이 기존 해안도로와 구조물이 공유수면에 존재하고 있어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양성화 승인 절차를 이행 후 올해 추경에 소규모 매립허가 등 1억 원과 계절사업비 8억 원 등 총 9억 원을 확보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 후에 1단계 사업으로 영목항부터 전망대 구간에 미개설구간 300미터에 대하여 우선 해안도로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안흥외항 개발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30년까지 11년간 506억 원의 사업비로 소형선부두 325미터, 양육부두 2개소, 휴식부두 2개소 71,480㎥ 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 부잔교 2개소를 기설치 했으며 23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어항시설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42개 항·포구를 대상으로 어항시설 친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2억 원의 예산 확보 후 시설물 정비 등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해양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일곱 번째 안전한 어항시설조성사업 추진이 있어요. 작년에 대조기 땐가 보니까 아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셨는데 추경에 좀 확보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금년 2회 추경에 2억 원 예산을 요청할 예정인데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의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사업 여섯 번째를 보면 안흥외항 이 부분에 지금 과장님 이 부분에 전공이 아니라 잘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료 좀 주시고요.
○김진권 의원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어항시설 조성사업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는 바닷가가 많잖아, 태안에. 바닷가인데 매립지역이여, 거의 다가. 매립지역인데 그 매립지역에 흙 같은 것이 다 빠져가지고 대조기 때 되면 엄청난 물이 올라오는 거 알지요?
○김진권 의원근데 이게 2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더 세워가지고 이 대조기 때 가장 아슬아슬한 게 뭐가 아슬아슬하냐면 그때 태풍이 오면 태안 그쪽 가쪽은 다 떠밀려, 건물 같은 것이 전부 다 파손이 되고 훼손될 우려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때 되면 우리 군이나 읍면에서 시찰만 하지 어떤 대처가 없어,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은 2억이 아니고 20억을 세워서라도 본예산에 20억을 세워서라도 지금 문제점이 발생된 그곳은 대처를 안하면 큰일 납니다.
거의가 다 매립지역이 돼 있어 가지고 가까운 안흥 같은 경우는 너무 얕다보니까 위에가 우리가 무릎 위까지 물이 찰 정도로 하고 있고 또 신진도도 마도 쪽에는 거기도 무릎까지 찰 정도로 바닷물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때마다 우리 군이나 어디서는 넘기고 넘기고 넘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대조기 때 태풍이 한 번 왔다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말씀하신 사항은요. 지금 역점시책 같은 경우 총 항·포구에 대한 유지보수 시설비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 사업비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
○김진권 의원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분을 갖다가 본예산에 액수를 좀 많이 올려서 20억이라도 올려서라도 점검을 해주셔야 된다.
○김진권 의원근데 이렇게 점검된 곳은 다 알잖아, 점검해야 될 곳은 다 군에서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개별사업으로 해서 별도 사업비를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도 저희가 거의 한 설계비하고 일부만 넣었어도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계비 정도 넣는 상태라 그런데요. 이 사업비는 전체 유지보수사업비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의원과장님! 고수온으로 인해 가지고 해수가 올라갑니다, 점차적으로. 올라가면 자꾸 자꾸 우리 태안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자꾸 더 해수물이 자꾸 올라가다 보면 침체될 곳이 정말 많아요.
○김진권 의원그래요, 우리 과장님 땀 흘리시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박용성 의원과장님, 역점사업도 그렇고 일반사업도 그렇고 시급하게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사업들이 몇 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박용성 의원근데 지금 자료상으로는 미확보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업비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겠어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설계비 정도하고 일단 시급한 사항 최소한의 사업비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용성 의원제가 보기에는 딱 집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딱 한 가지 정도, 방포항 어장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 있지요? 지금 방포항 꽃다리 경관조명이 나간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아주 밤에는 그 다리를 건너는 그 안전성이 굉장히 지금 위험하기도 한 것이 지금 몇 개월째 방치되고 있고요. 그게 아마 본예산에 수립이 되길 바랬는데 안됐어요. 역시 안전난간 교체를 해야 되고요. 사람이라도 하나 떨어져서 사고가 나는 마당이면 대한민국 국가정원 이런 거 있지요? 그냥 공수표에요, 공수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그렇고 또 해안경관도로 개설문제도 그렇고 지금 착수해서 지금까지 오는 시간이 지금 몇 년이 그냥 허비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목항 같은 경우는 그냥 패싱으로 저렇게 황폐화되고 있고요. 완전히 거의 공동화문제를 지나서 황폐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리는 놔졌는데 모든 관광객이나 기타 우리 군민들 자체도 보령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현실이에요. 근데 어떤 예산이 어떻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시급한 미확보된 예산 확보를 반드시 하셔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방포항 같은 경우는 일단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아직 내시사항은 내려온 게 없는데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고요. 지금 ···.
○박용성 의원아니 도비가 안되면 군비라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조명하고 이 안전시설은.
○박용성 의원도에서 신경을 안쓰는데 왜 우리는 도만 핑계를 대요. 지금 원예치유박람회 한다고 그러잖아요. 준비하고 지금 그 사무실에 있는 인원들이 만약에 축제장으로 갈려면 사업현장으로 갈려면 그 꽃다리를 건너야 돼요.
○박용성 의원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경을 안쓴다는데 도하고 자꾸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미확보된 그 시급한 사업들 있지요? 우리 부서에서.
○박용성 의원이번 추경에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해야 될 사업은 해야 하셔야 돼요. 예산이 없다고 미뤄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박용성 의원그리고 지금 항간에 기사화되고 했던 부분 한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도 의원으로서 정확한 사실을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한데 우리 국방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도 그 미사일시험장인가요?
○박용성 의원구체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운영을 위해서 선착장 공유수면 협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불가처분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이 초래될 어장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 그리고 이런 사업을 요청한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경우 이 사업을 우리가 우리 부서만 알고 있을 부분이 아니고 전군민 특히 어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처를 해 나가야지. 자료에 보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뭐 이런 것들 있지요?
○박용성 의원뭐 권리자 동의서. 이 사업 관련돼서요. 간략하게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한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관련은요. 석도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선착장이 목적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서 석도선착장 조성 시에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가처분 사유는 어업인들의 어업활동과 조업제한 등으로 어업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등 많은 수산업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미사일이 낙하하면서 어망어구 파손을 비롯해서 미사일 파편과 오작동 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과 인명피해 우려 등을 고려한 처분입니다.
사례로 국방과학연구소 및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업활동 등 수산업 피해는 사례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첫 번째 남면 거아도에 1985년까지는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요. 86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금 현재는 무인도가 됐고요. 지금은 사격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거아도리 인근 구역에 전에 2010년도에 어장 이용개발을 위해서 협의기관인 제32사단과 공문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해상사격장이 위치해서 안전조업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서 사단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부동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양식어장 개발과 나잠어업 등은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예로는 2022년 1월 17일 모항 앞바다 2개 어장 구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현재까지 나잠, 맨손어업 등 어민들 바다 출입통제로 인해서 어업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요.세 번째 사례로는 50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때문에 어업인들이 낙탄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그물훼손 등 많은 피해를 감당해 오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사례와 유사한 사항으로 석도실험의 주 내용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위한 선착장 조성인데요.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반대의견을 낸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난해 12월 13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불가 처분을 국과연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성 의원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국방과학연구소가 국가기관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가처분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받아들이고 말려나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이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가지고 지난 2월 14일에 민원조정위원회까지는 개최를 했는데요. 거의 만장일치로 불가처분은 적정하다는 의견이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박용성 의원그럼 우리는 향후 국방과학연구소 측에서 행정심판이나 기타 뭐 소송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나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저희는 그것까지 대응하는데요. 그거야 국과연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용성 의원글쎄요, 불가처분 해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그냥 없던 일로 백지화된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군 집행부나 우리 군 관계자들만 알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있지요?
○박용성 의원권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누구에요? 우리 군민들이잖아요.
○박용성 의원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요. 홍보라는 건 이런 걸 홍보하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태안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인해서 어업인들 피해가 많이 호소되고 있고요. 지금 석도선착장 건은 5개 어업인단체에서 반대의견을 지난 11월에 저희한테 제출한 경우도 있으며 2018년도에도 선주연합회하고 낚시어선연합회에서 반대시위도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박용성 의원예, 어쨌든가 저번에 저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거의 뭐 한 1,600명 되시는 분들 안흥 그 시험장으로 그 추운 날 가셔가지고 관련돼 있던 부분들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로 인해서 또 반복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누구한테 이런 문제가 끼쳐지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어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갖춰줘야 돼요, 아셨지요?
○박선의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전체 우리 군민이 알아야 되는 이 알권리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 석도 관련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하기 위해서 4개 단체에 서명을 의견을 들으셨잖아요?
○박선의 의원예, 그런데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 단체들이 회의한 적도 없고 동의한다는 뭐 서명 받은 것도 없으시고 그저 그냥 공문에 직인 하나 딱 한 장 찍으셔가지고 보고한 걸 가지고 진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우리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지금 뭐하시는 것인가 이런 지금 반발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고요. 모두 다 알게 되면 모두 다 알아야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단체들이 마치 회원들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수렴하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회의도 하지 않고 회의록도 없으시고 그리고 서명 받으신 것도 없으시고 이런 것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반적으로 전체다 이걸 어민들에게 실제 그 현장에 있고 정말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너무 다 빼실 분들 직접 권리자들 다 빼시고 지금 받은 단체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건 또 찬반의 여지, 단체마다의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요. 우리가 행정에서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동의서명 정도는 서명부는 다 받으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받지 않으시고 그러면 그 단체가 이 제목을 가지고 또 회의를 했느냐. 그 회의록도 또 없으시고 이건 많은 문제점을 지금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현장에 해당되는 권리자들에게도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으셨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 자꾸 이렇게 마치 찬성하는 팀들만 받은 것 같은 이런 또 오해의 소지도 있다. 자꾸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군민들의 조장, 이게 서로 불협화음을 만드는 걸 조장하는 이런 행정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반드시 또 이 부분도 문제될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본 의원도 하물며 이해가 안되고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자료요청 했을 때 회의록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게 회원들이 찬성을 한 동의서도 없으면 회의록이라도 저희가 받아볼려고 했는데요. 그 또한 없다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더 그 부분에서 조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없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의견을 내면서도 불만이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요, 포괄적으로 더 대화하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지금 박선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의견수렴에 대한 건 저희가 지난 11월 14일부터 20일간 공고를 거쳤고요. 저희 규정에는 회의록이나 서명부 제출절차 같은 건 연계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자명으로 직인이 찍혀서 5개 단체에서 들어온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저희가 직접적인 근거는 없는데 이분들한테 조금 여쭤봤더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회의를 한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단체장명으로 해서 회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제출한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선의 의원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제시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의견만 듣고 이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도 지금 불만이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포괄적으로 앞으로는 더 해 주시고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 몇 분인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단체장으로 왔을 때고 개별적으로 회의도 진행한 단체가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선의 의원이건 제가 크게 뭘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직접 권리자들한테도 의견을 더 많이 수렴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절차가 또 빠져 있기 때문에 불만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는 좀 더 포괄적으로 더 넓게 현장에 있는 직접 권리자들에게도 의견을 좀 수렴하시고 이런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진행해 달라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절차부분에 대해서는 뭐 회의록 서명부 절차 이런 건 규정에는 없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수용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의원예,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좀 대화해 주십사 그런 지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반업무 백사장항 일부인데요. 여기 백사장항에 지금 꽃게랑대하랑 다리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조명이 꺼져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검토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관광객 유치함에 있어서 미리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원예치유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예산편성이 됐다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밤에 가보면 어두워서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한 번 그건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를 요청을 해 볼게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경관조명은 설치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저녁때 불이 안 들어온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다시 보수를 했고요. 지금 어항 조성사업은 백사장 쪽 그쪽에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건 지금 사업발주가 된 상태기 때문에 ···.
○박선의 의원지금 계속적으로 경관조명이 계속 나가 있고 개선이 안된다라는 민원이 왔기 때문에 전달을 드리는 건데 좀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진권 의원과장님! 역점업무에도 없고 일반업무에도 없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 어떻게 이걸 질의할 걸 알고 자료 준비를 해왔지요?
○김진권 의원아니 어떻게 박용성 의원이 질문할 걸 알고 어떻게 과장님은 그 자료 준비를 어떻게 해왔어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저희가 이게 이슈되는 사항이라 제가 조금 공부를 했고요. 민원조정위원회까지 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준비를 좀 한 사항입니다.
○김진권 의원준비한 사항이라 자료 준비해 갖고 와서 여기 와서 그거 답변하는 거여? 어떻게 의원이 질문할 걸로 알고 어떻게 자료 준비해 갖고 와서 답변하는 거여.
과장님!
○김진권 의원이제 우리 행정이 늘 태안군 행정이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마, 아셨어요? 지금 쇼하는 거여?
자, 이상입니다.
○박용성 의원뭐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도 석도 관련 질의를 제가 하겠다 이렇게 통보는 한 사항이고요. 어쨌든 이 사항은 우리 의회만 알뿐만이 아니라 군민들도 알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시 제가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는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를 준비했는지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보기에는 역점업무든 일반업무든 우리 해양산업과 소관에서는 매우 중요한 업무의 하나가 될 것도 같고 또 잘못하면 여러 가지 갈등이 초래되는 우리 태안군에 그런 소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뭐 솔직히 제가 질의한다, 통보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권 의원과장님! 실제 어민들하고 나하고는 접하고 있어. 그래서 석도 문제 지금도 측후소에서 미사일을 쏜다고 할 때는 어민들이 그 시간 그때만 피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여. 그래서 석도에 선착장하고는 아무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부분이여. 그리고 선착장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피해가 났을 때는 그 선착장 조그만 해. 조그만 한데 바람이 불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어민들이 오히려 더 그 선착장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여. 그런데 일방적으로 자꾸 아닌 쪽으로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자꾸 이렇게 어민들을 혼란시키고 지금 어민들은 그거하고 선착장하고는 그쪽에 나가는 근해어선 또 연안어선 연안 안쪽에서 잡는 배들은 그거하고 관계는 없지만 거기에 실제 조업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야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조그만 거기 해당도 없는 배들하고 군수 편을 드는 어떤 그런 어선들하고 단체장이니 뭐니 이렇게 해갖고 도장 받았네 이런 식으로 자꾸 하지 말고 실제 거기에 종사하는 어민들 그 사람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매일 그렇게 자꾸 군민들을 싸움시키지 말고 행정을 하실려면 똑바로 좀 해 주세요, 똑바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하고 의견 들어갔다고 다 선주협회 들었다고 그런 소리 하시지 마시고, 아셨어요? 과장님.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그 어장구역은 양식구역은 일단 가의도어촌계라든가 그 양식하는 어업인에 대한 권리 동의서는 받은 상태였고요. 단체에서 들어온 것이 5개 어업인단체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반영됐고요.
○김진권 의원알았어요, 알았어. 자꾸 현실에 맞게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안되겠지만 또 국가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반대하고 찬성하는 어떤 이런 것이 명백히 뚜렷하게 나타나서 찬반의 어떤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왜 자꾸 엉뚱한 쪽으로 흘릴려고 이렇게 합니까? 행정 좀 우리 태안군 행정 이제 올바르게 좀 합시다, 올바르게. 이상입니다.
○박용성 의원아니 아니요, 저는 반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혹시 제가 이 석도 관련돼 있는 부분을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럴 소지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정확한 이게 어쨌든 간에 이해관계자들이 발생을 하고 또 우리 조업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제 판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었을 수도 있다 그거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관련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 수밖에 없고 알아야 되는 게 제 의무이기도 해요,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준 자료 있지요? 이 자료 말고 기타 이 관련돼 있는 이 시설 자체가 우리 어민들한테 아무런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오히려 이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민들한테 더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있지요?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관련돼 있는 추후 여건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해서 저한테 주세요, 아셨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군사시설 사업계획서가요. 저희가 공개, 저희도 들어온 자료가 조금 한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지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부분만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의원최대한 그쪽에서 이러 이런 부분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왔을 거 아니에요.
○박용성 의원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김진권 의원께서 오히려 그 시설 자체가 우리 어민들한테 피양시설도 되고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건 우리라도 해야지요. 뭐 국방과학연구소 측에서 할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어떤 영향이 끼쳐질 거고 또 그쪽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이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한테 달라 그거예요.
○의장 전재옥예, 과장님!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실제적으로 사업에 직접적인 해당이 되는 사람들,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민들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견수렴 현장에서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 그래도 성실히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오늘 그래도 본회의장에서 첫 보고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유통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속개)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입니다.
먹거리유통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 2024년 주요성과는 서면 보고 드리고 339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역점업무 6건, 일반업무 6건 중 역점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0쪽 역점업무 1번 농산물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생산자 중심의 포전, 원물 유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군의 유통체계를 조직화, 규모화하고 통합물류 확대로 우리 지역 농산물의 유통 경쟁력을 높여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산지유통센터 물류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태안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유통 통합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법인의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군, 법인, 농협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341쪽 역점업무 2번 스마트산지유통센터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자동화된 선별, 저장, 포장시스템 도입 및 생산정보 전산화 등 산지유통센터를 자동화 디지털화하여 소비자 선호도 및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 개발과 인건비 절감, 출하시기 조절 등 농산물 유통의 선진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까지 2년간 사업비 27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산지유통센터에 깐마늘, 달래, 냉이의 선별, 가공, 포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과 저온저장고 개보수 및 생산정보 디지털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시설로는 다양한 품목의 취급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시설 확충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2쪽 역점업무 3 우리군 농특산물 마케팅 및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통합브랜드에 농특산물을 접목한 강력한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우리 농특산물의 경쟁력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대표 농특산물과 가공품을 활용한 축제를 개발, 시범 개최하고 대도시 무인판매점 입점과 서울권 농특산물 매장의 지역농가 입점 및 외부장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SNS를 활용한 젊은 층 공략 및 우체국쇼핑몰 브랜드관 할인쿠폰, 프로모션 지원 확대, 온라인 판로 플랫폼 판로 개척 등 안정적 판매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 등 우리 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43쪽 역점업무 4번 먹거리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태안군 푸드플랜계획 수립에 따른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의 기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태안군 먹거리재단을 26년 하반기 설립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먹거리재단 설립 관련 협의안에 대해 충청남도와 1차 심의를 완료했으며 금년 2월에 1차 심의 내용을 반영한 재단법인 설립계획 수립용역을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타당성검토 용역,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6년 2월에 충남도에 설립협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당위성 개발 등 업무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43쪽 역점업무 5번 로컬푸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로컬푸드 내부시스템 재정비로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시스템 구축과 유통망 다각화로 자생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문서 및 회계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과 회계통제기능을 강화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업무여건을 만들고 정기적인 자체 재고조사 및 외부 전문기관 재고조사의 정기적인 실시와 직매장 농수산물에 대한 물품은행의 정기운영을 통해 철저한 물품 관리로 입출고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직거래 활성화로 관광 비성수기 매출감소 및 주변 상권의 견제를 최소화하겠으며 대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 확대 등을 통해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45쪽 역점업무 6번 2026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추진입니다.
2026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안면도 일원에서 태안군을 서해안 원예치유산업도시로의 육성 및 신성장 동력 기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2026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그동안 조직위원회에서는 국제행사 승인, 성공개최 기념행사 등을 추진했으며 현재 종합실행계획 용역 중에 있고 조직위 사무처가 홍성에서 안면읍 방포로 이전하여 현재 2본부 8팀 55명이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연계사업으로 지난해 217억 원의 58개 사업을 발굴하였고 19개 사업에 5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와 조직위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경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예산 확보된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 시기를 상실하지 않도록 군 박람회 지원단 및 범군민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등 원예치유박람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가 신설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024년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태안의 먹거리유통이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잡는 한 해였다면 2025년도에는 유통혁신의 발판을 마련하고 발판을 딛고 성장해 나아가는 한해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직은 다소 서툴고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우리군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먹거리유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먹거리유통과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먹거리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먹거리유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박선의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 먹거리재단설립 추진 지금 잘하고 계시지요?
○박선의 의원예, 여기 먹거리재단설립 운영 이게 재단이면 다른 데로 다 태안군은 전혀 관계없이 다 넘기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박선의 의원그럼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하고 우리가 재단을 만들었을 때의 구조적인 부분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우선 먹거리재단을 저희들이 출연하는 이유는 재단을 통해서 학교급식센터라든지 거기에 포함되는 시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어쨌든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의 의원지금 우리 군에서 이게 재단이 만들어져도 다 관여를 하고 또 인력파견을 하고 다하는 거지 않습니까?
○박선의 의원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뭐 시스템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요.
○박선의 의원그러면 먹거리재단이 설립이 되면 학교급식도 이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박선의 의원아니 저는 조직개편이 왜 됐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갑자기 안돼서요. 이 부분 좀 더 저기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먹거리재단으로 우리가 재단법인으로 가든 안가든 이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설립목표와 취지에 맞게 이걸 개선해 놓고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로컬푸드 뭡니까? 우리 지역 내에 특산품,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아직도 저랑 약속한 부분이 개선 안된 부분들이요, 수입산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사계절 나는 수산물 그걸 더 활용도를 방안을 높여야 되는데 외부에서 가져오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과연 그것이 또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금 기능들 중에는 지금 불필요하고 하지 말아야 될 기능들도 아직 남아있고 이런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가 생산하고 이 부분에 대한 또 그리고 농어민들의 더 판로확장 아니면 거기에서 또 상품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농수산물 관련된 농산물 관련해서도 확장 농업을 더 키울 수 있는 방안들 뭐 이런 건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농산물이 잘 판매가 되고 있다면 그 판매부분을 어떻게 더 확정해서 판로를 만들어주고 또 더 현장에서, 그렇게 되면요. 이게 확장이 더 되다보면요, 계약재배도 가능할 거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은 지금 개선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러면 현재 있는 구조적인 기능과 재단법인이 됐을 때의 구조적인 기능이 달라지는 부분이 뭐가 있는 것인가, 저는 이것도 좀 의심이 가고요. 일단 우리는 계속 추진은 하시되 제발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구조적인 그 다음에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 드려요. 자꾸 수입산 왜 없애지 않는 것입니까? 그 말씀 드리고요. 좀 더 우리가 재단법인화 가기 전에 이 목적과 취지를 어떻게 우리가 살려낼 것인가. 그리고 현재 우리가 로컬푸드 안에서 이루어지는 판매나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그런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잘라내고 정비하면서 이걸 준비할 것인가 이것들을 더 고민하셔야만 할 거고요. 저는 그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단법인 설립은 조금 현재로서는 많이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점업무 다섯 번째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늘 계속 행정사무감사든 뭐든 5분 발언이든 했던 부분들이 지금 많이 개선을 이렇게 지금 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회계시스템은 지금 도입하면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의 업무에 효율성을 더 갖출 겁니다.
그리고 또 더 투명성을 갖추기 때문에 그렇게 도입을 하시는 건 저는 너무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지금 기반들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완주에 있는 로컬푸드처럼 좀 더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농산물을 가지고도 상품이 나와야 돼요,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더 고민하고 지금 가야 되는 부분인데 왜 자꾸 그런 부분들이 좀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도 좀 우려스럽고요. 이제 여기에서 입출고도 물품관리를 시스템으로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선의 의원그동안에 너무 무분별하게 구입했다가 그걸 또 폐기하는 이런 예산낭비들 너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너무 좋고요. 그렇지만 현재도 어떤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상품을 가져다가 학교급식도 우리가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요. 과연 이게 이 금액에 맞는 물건을 매입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매입할 당시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거기에 대한 아직도 불신뢰 이런 부분들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이 들어가야지 말아야 될 기능들은 과감하게 이제는 여기에서 정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이나 재단법인 하나 똑같지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많은 인력이 그다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은데요. 과연 그렇게 근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이렇게 계속 부각되고 있었다는 것은 운영체계의 문제도 많았다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과장님이 또 새롭게 오셨고 또 굉장히 각오도 더 다지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설립 전에 우리가 목적과 취지에 맞는 부분은 구조상 무엇 무엇이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번에 정리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예, 하여튼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세밀히 경청을 해서 하나 하나 우리 농민을 위한 진짜 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선의 의원예, 현재 아직도 로컬푸드 관련해서는요.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점이 절대로 지금 해결도 안되고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요. 이런 상식을 벗어난 상상을 뛰어넘는 운영체계 일부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군민들이 알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정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체계적으로 목적에 맞게 우리 농민들이 또 어민들이 더 활성화되어갈 수 있도록요, 수입산 전면 좀 없애주시고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우려했던 지적했던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큰 사건화로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좀 정리하시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부군수님도 좀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안되는 것은 최고결정권자에 의해서 안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렇게 자꾸 사건화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가감 없이 이번에는 잘 상의하셔가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장 전재옥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먹거리유통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도시교통과장 이호철입니다.
도시교통과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9쪽 2024년 주요성과 및 반성과 440쪽 2025년 역점업무 목표관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역점업무 6건, 일반업무 9건 중 역점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 태안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은 5년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시설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3월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용역착수, 9월에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2026년 1월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후에 도에 결정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으로 상위계획을 반영한 합리적 실천적 계획수립과 불합리한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정비로 군민재산권 보호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두 번째로 경이정길 도로 개설입니다.
태안읍 구도심권 내 군민광장, 경이정, 태안읍성을 잇는 역사문화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우리군의 정체성 재정립과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길이 232미터, 폭 12미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세 번째로 남문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 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편입물건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5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원 조성으로 만남의 장소와 쉼터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여유 증대 및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네 번째로 독샘로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주변 건물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주민생활공간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월에 간판개선사업 기본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12월에 준공하여 깨끗하고 조화로운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택시 콜센터 통합운영 지원입니다.
2024년 11월에 3개 콜센터 통합운영을 합의했고 2회 추경에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로 분리되어 운영 중인 택시 콜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운영비용 절감 및 효율성을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을 통한 군민서비스 증대 및 택시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48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원북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원북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및 버스승강장 설치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개선을 위하여 원북면 반계리 187-1번지 일원에 주차면수 20면과 승강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월에 보상협의를 추진을 시작하고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9쪽에서 457쪽 일반 업무 9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전재옥도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가영남보건정책과장 가영남입니다.
2025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2024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4쪽입니다.
역점업무 6건, 일반업무 20건 중 역점업무 5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입니다.
군민의 의료수요에 부응하고 어르신돌봄센터와 연계한 의료복합치유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월 11일 건축설계 제안공모 후 심사하여 2월 18일 당선작을 발표하였습니다.
3월 중 인근 토지 2필지를 추가 매입하고 12월까지 건축설계 용역준공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총공사비 451억 원 중 374억 9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한 76억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3년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재원마련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보건진료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5년 이상된 노후 보건진료소 3개소를 정부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에 맞춰 고효율 냉난방장치, 보일러 교체 등 그린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12개 보건진료소도 연차적으로 그린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경로당 순회 한방주치의제 운영입니다.
60개 경로당을 주1회 4주 방문하여 한의사의 한방침 시술과 혈압 등 기초검진, 심뇌혈관질환 예방, 중풍 및 낙상예방교육으로 어르신들이 만성질환관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4년차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469쪽입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입니다.
태안군 자살율은 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3년부터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자살예방효과 극대화를 위해 읍면단위 중심 촘촘한 자살예방사업이 요구되어 자살율이 높은 소원면에 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5개 기관에 참여기관을 모집하여 자살예방네트워크를 형성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으로 군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470쪽입니다.
어르신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일반요양실 12명, 치매전담실 24명,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10명의 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요양실은 24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치매전담실 1실 12명은 2월부터 운영 중이고 2실 12명은 5월 중 운영계획입니다.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는 2월 중 어르신을 모집하여 3월 중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 인력인 요양보호사 모집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보건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박선의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인데요. 친환경 방제를 위한 해충 유인기 설치를 이렇게 또 해 주신다고 하셨네요?
○박선의 의원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행할 때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진드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박선의 의원이제 그 부분은 아닌데 앞으로도 그런 진드기 부분도, 이게 지금 10곳에 설치하는데 이건 어떻게 분사형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박선의 의원예,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너무 계획 잘하신 것 같으시고요.
○박선의 의원이거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또 우리가 산행할 때나 진드기 관련돼서 우리도 환자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출연하고 있고 그런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을 좀 우선순위로 해서라도 좀 분사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설치를 해주시면 그래서 앞으로 또 고령어르신들이 너무 많은데 좀 생활 속에서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선의 의원예, 그 부분도 앞으로도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재옥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입니다.
해양치유센터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는 올해 6월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 정식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53쪽 2024년 주요성과는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554쪽 역점업무 2건 일반업무 6건 중 역점업무와 일반업무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55쪽 역점업무 첫 번째 최고수준의 해양치유센터 조성입니다.
현재 건축, 기계, 설비, 인테리어 등 전체 공정율은 85%입니다.
앞으로 6월까지 7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고급 프로그램실 및 옥상수치료시설을 조성하고 예약, 결제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양치유센터 외부에 야외주차장과 산책로 등 센터 외부 치유공간 조성으로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편안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해양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556쪽 두 번째 해양치유센터 체계적 운영준비입니다.
그동안 비슷한 여건의 시설을 견학하였으며 운영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세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운영방안 수립,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시설 준공 후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을 거쳐 하반기 정식개관을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일반업무 세 번째 사항입니다.
웰니스 해양치유 마케팅전략입니다.
우리 센터가 서해안 유일의 해양치유센터로 진정한 치유와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임을 알릴 계획입니다.
이용객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펼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치유를 원하는 중장년층 및 가족단위 이용객, 직원복지를 기업 가치로 삼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 보고 드리고 저희 해양치유센터는 단순히 시설을 개관하는 것이 아니라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고의 프로그램,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 치유와 힐링을 온전한 쉼의 집중할 수 있는 센터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사회와 상생을 실현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해양치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치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박선의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양치유 저희가 두 번째인 것 같은데요, 지역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박선의 의원예, 완도도 사실 잘 지었다고 하지만 지금 운영상의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저번에 토론회도 제가 참석을 했지만 이 해양치유센터의 운영을 주변마을과 함께 풀어가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박선의 의원지금 이제 계속 보고하는 사안들은 우리가 치유센터와 근접한 우리 시스템들만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지금 같이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해양치유, 우리가 단순하게 계속 보고를 받는 이 사항들을 보면 뭐 1박 2일 2박 3일 정도 그 안에서 머물다 가는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치유라는 것이 요즘 해양치유에 관련된 많은 방송을 통해서도 건강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치유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간 치유를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는 이 비용의 부담이 클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 우리가 단기간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좀 더 넓게 장기간 해양치유를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부분도 함께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숙박시설이 비싸다면 주변에 농가들의 장기투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 내에 또 우리가 치유음식을 어떻게 개발해서 안에서만 해결할 게 아니라 밖에서는 어떻게 또 이걸 같이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이 안에 어떻게 보면 안에서만 우리가 며칠 있다 가고 뭐 물이 좋다더라 우리가 그걸로만 장기간 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건강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를 봐도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었다더라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맨발로 걷기라든지 그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접목을 시키면서 단순하게 관광처럼 왔다가는 그런 해양치유센터가 되지 말고 장기적으로 어떤 치유를 받고 싶어서 이분들이 오신 건지 거기에 적절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안내를 잘 해서 어떤 부분에 일정부분 치료받고 치유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안내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체육과에서도 평생교육 학과를 개설한다고 하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전공이 있는 전주에 있는 교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양치유 해양치유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근무하는 제대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몇 시간 교육을 시켜서 파견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 명목 하에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채용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교수님은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그렇다면 치유의 목적이 아니고 일시적인 어떤 2박 3일 이렇게 체류하는 관광객 형태의 유입을 계속 얘기하는 거지 치유의 형태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 과목 개설을 또 어떻게 해서 전문가 양성을 제대로 전문가적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토론 논쟁도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 인지 그렇다면 교육체육과가 개설을 한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인접해 있는 우리 한서대라든지 이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제대로 몇 개월이 아닌 자격을 가지고 제대로 정말 이 치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격을 어떻게 갖추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조금 더 학과가 있는 교수님들하고도 좀 자문을 구하면서 진행을 좀 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대안을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지역사회와 같이 가는 그런 해양치유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이나 시설 그걸 잘 지어놓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장기단기프로그램을 또 개발하거든요. 그걸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인력 채용에서는 지금 2년 동안 전문가 양성을 지금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명에 대한 전문가는 양성을 해놨지만 지금 그분들을 채용해서 현장에 뛸지는 어차피 저희가 5월에 다시 기간제 공고를 내고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주는 그런 데다 아웃소싱을 줘서 그 전문인력을 추천을 받아서 채용할 부분이고요. 지금 지역민들 같은 경우에도 남면분들이 그 25명 수료한 분 중에 한 10명 정도 남면분들이 이수했다고 저도 알고 있고 일단 지역과 같이 가는 방법 그리고 숙박시설도 15개실뿐이 사실 안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펜션이나 농가나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의원예, 그래서 장기로 진짜 치료를 목적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그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어떻게 지금 개선해 갈 것인지 처음부터 자리매김해 갈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 주면서 진짜 우리가 완도보다는 태안은 가면 정말 치유가 되더라, 우리가 이런 결과를 자꾸 돌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치유를 받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계획도 좀 같이 그 안에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예, 지금 장기의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식단 개발에서도 저희가 몇 가지 유형으로 예를 들면 방값도 내야 되고 프로그램 이용료 식비까지 포함된 그런 프로그램을 장기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식단분야에서도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단 또 정말 호캉스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식단 그런 것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의원예,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진짜 태안에 찾아와서 정말로 그분들이 희망하는 대로 치유가 돼서 돌아가는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재옥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치유센터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0분 속개)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상하수도센터 이계명입니다.
517쪽입니다.
519쪽까지는 서면 보고 드립니다.
520쪽 역점 5건과 일반 1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1쪽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도법에 따라서 향후 10년간 상수도 분야 기본방향을 잡는 상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중 8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3월 용역착수 때는 관망기술진단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연말까지 끝내야 하지만 정부승인도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22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2억 원 중에서 절반이 확보가 됐습니다.
적어도 4월에는 용역 착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정부승인을 서둘러 마무리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하수 슬러지 건조기 악취방지시설 확충입니다.
위치는 우리 센터 안에 있습니다.
설치 16년이 되다보니 시설 노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합니다.
예상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관련 설계비 5천만 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7월까지 기술진단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 524쪽 이원배수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총 20억 원입니다.
14억 원은 확보가 됐고 금번 추경에 6억 원이 추가 확보돼야 됩니다.
배수량은 700루베 정도 됩니다.
올해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첫 삽을 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25쪽 하수도 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태안, 안면, 남면, 이원 이렇게 네 곳입니다.
그간 21년 5월에 사업제안부터 작년 8월 1차 본 협상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5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연말에 공사 착수를 목표로 해 보겠습니다.
일반 업무 중에서 526쪽 상수도 매설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군민들의 요구가 아주 많은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5억이 편성이 됐고 금번 추경에 20억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예산확보가 관건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성호환경관리센터 김성호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539쪽 2024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0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역점업무 4건, 일반업무 3건 중 역점업무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기존 1일 처리용량 80톤을 110톤으로 3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했고 군 계획시설 결정 후 사업비를 83억 9천만 원을 확정하여 2024년도 5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토목 및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46%입니다.
올해 8월말 기계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에 시운전한 후 12월에 준공하여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42쪽 역점업무 두 번째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음식물 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악취제거 설비 및 파쇄시설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025년 1년간이고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쓰레기를 당일 처리하여 악취 없는 행사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역점업무 세 번째 환경관리센터 환경자료 전산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소각, 음식물 매립, 분뇨처리, 재활용품 반입자료, 방지시설 운영자료 등 기존에 수기 처리하는 40여종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시설운영의 생산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544쪽 역점업무 네 번째 스티로폼 감용시설 자동화기기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스티로폼 이물질 제거 및 스티커라벨 제거 자동화기로 선별률 향상과 감용과정의 인력의존도를 낮추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이고 상반기 중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센터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93쪽에서 496쪽 2024년 부서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역점업무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8쪽 역점업무 첫 번째 기후변화 대응 경영비 절감 직파재배 보급 추진입니다.
벼 직파재배기술은 못자리가 필요 없는 벼농사 기술로 기계 이앙에 비해 노동력과 생산비를 32% 절감할 수 있는 기술로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 등 여러 가지 큰 장점이 있으나 최근 봄철 이상저온과 등숙기 이상 고온 등 이상기상에 대응한 기술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년도 벼 직파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7개소 추진과 기존 직파재배농가 30개소에 2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규 및 기존 직파재배농가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들 농가에 대하여 직파재배 전문가를 매칭, 직파재배 선진기술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여 벼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499쪽입니다.
고소득 작물 적극도입 및 지원 사업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온난화에 따라 농작물 재배방법이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군도 아열대기후로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소득작물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2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아열대 과수 2개소와 유럽상추 2개소, 잎들깨와 까마중, 유럽포도, 아스파라거스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작목을 적극 발굴하여 새로운 작목에 대한 지역적응시험과 품목의 다양화로 지속적으로 실증 시험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소규모 작목 시범모델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00쪽입니다.
고품질 생강재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지역농업의 특성을 살린 특화 작목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술 확립과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계화로 양념채소단지 규모화와 브랜드화를 통해 우리군 생산농가에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9천만 원을 포함한 1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생강재배의 단계별 재배기술 투입과 생력화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기술보급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이 실행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1쪽 꽃과 바다 태안국화축제 추진입니다.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태안의 대표 가을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태안군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군 위상정립을 위하여 힘껏 준비하겠습니다.
국화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아이디어와 국화축제 추진위 평가에서 거론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2023년 빛낸 10대 시책과 2024년 적극행정에 선정된 축제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는 준비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2쪽 농업인 농기계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농기계서비스 사업은 현재 임대사업 4개소 운영과 농기계순회수리교육 2개조, 농작업 지원, 농기계 운송서비스, 농기계사용 안전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국비로 추진된 농기계종합교육장을 준공하여 하반기부터 사계절 농기계실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기계서비스를 강화하여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등 농업인의 영농편익을 위해 내실 있는 추진으로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503쪽 여섯 번째 도시민 농촌유치 및 안정정착 지원입니다.
역귀농과 역귀촌 등 유턴율 5%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민 유치홍보활동을 통한 도시민 태안군 농촌 유치와 우리 군으로 정착한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융화교육과 영농정착기술교육, 화합행사, 귀농학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유턴율을 최소화하고 농촌이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지도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김기두 의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세 번째 고품질 생강재배단지 조성 있잖아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올해 생강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3개 사업을 하거든요, 6개소를 추진합니다.
여기에 3개 사업이라는 것은 양거배수라든가 토양개량제를 투입해서 하는 연작피해경감과 관련된 사업이 2개소 있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차광재배나 이런 비닐피복동과 관련된 재배방법 개선에 대한 사업 1개소가 있고 또 요즘 최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육기계화 쪽과 관련된 사업이 3개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를 들어서 생강 같은 경우도 수확할 때 예전에 손으로 일일이 다 캤었잖아요. 그걸 기계화에 맞춰서 수확기도 개발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접목해 볼려고 합니다.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현재는 그 수확기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고구마 수확기라든가 여러 가지 비슷한 마늘수확기라든가 이런 기계를 한 번 활용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실증시험을 해서 우리 농가가 따라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해서 평가회를 한 번 갖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두 의원저는 뭐냐면 이왕에 평가회를 하면 우리 생강연구회도 있잖아요.
○김기두 의원그래서 기존에 트랙터를 활용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재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기두 의원골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게 좋겠다 개인이 하나씩 하는 거보다. 그리고 차광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기두 의원왜냐하면 올해도 보니까 차광재배를 한 건 밭에서 40만 원 받았는데 조금 늦게 파니까 밭에서 2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그리고 앞으로 기후위기나 이런 게 더 심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강의 특성이 한 번 병이 오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김기두 의원토양개량을 해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두 의원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업무 다섯 번째인데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운영 있잖아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현재 2명이 선발돼서 저희가 3월부터 입주를 해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농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김기두 의원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런 거예요. 스마트팜이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100평이 좀 넘는 거잖아요. 150평 정도니까 아 이거 가지고는 조금 작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0평 이상 정도 돼야 그래도 수지타산이 맞는데 물론 여기서 체험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하시지 않고 새로운 도전하는 청년들은 쉽진 않을 수 있어요, 예산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한 번 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01쪽에 역점업무 네 번째인데 꽃과 바다 태안국화축제 추진이에요.
○김영인 의원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주차공간 협소를 직시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국화테마파크 부지가 확정을 해서 아직 매입을 안했잖아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게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차후에도 계속 협의하면서 주차 가능면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글쎄요. 국화테마파크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돼 있으니까 빨리 부지를 매입을 해서 평탄작업을 하시든가 해야지 지금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지금 그쪽에 종합정비에 따라서 체험관도 새로 짓고 있고 관리실도 새로 짓고 있고 그 앞 주변에 주변정비도 하고 있는데 이런 준비들과 연계해서 어떻게 축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지 많이 걱정되거든요.
○박용성 의원나름대로 농업대학이나 기타 전문교육은 당연히 또 해야 되고 신기술보급 또 기타 여러 가지 영농법에 대한 부분들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해영농교육을 우리가 집합교육으로 시키고 있잖아요.
○박용성 의원이 부분은 방향을 다시가 아니라 방향을 달리 잡아봄이 어떤가 또 그럴 때가 됐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새해 이렇게 집합식으로 영농교육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농업기술센터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도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예결위 때 저희가 올해 설문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농업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먼저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집합교육 플러스 영상교육 이런 쪽으로 한 74% 정도가 요구가 됐었고요. 현재 저희가 집합교육을 폐지하고 영상교육이나 아니면 진짜로 필요한 농가분들만 모집해서 교육하는 방법을 한 번 추진하는 것도 여쭤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군이 농업시군이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집합교육에 대해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저는 뭐 집합교육이라고 해서 그런 방법이 다 그르다는 게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읍면에서 새해영농교육이라고 하는 그 교육은 대단위 집합교육이잖아요.
○박용성 의원읍단위 면단위 교육을 3일 내지는 2일, 하루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하지요?
○박용성 의원어쨌든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한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소규모 집합교육 그것도 집합교육은 집합교육일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지금 영상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리 단위로도.
○박용성 의원그래서 그런 교육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한 군데 모여서 이렇게 하는 교육들이 그다지 그렇게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물론 그전에는 괜찮았어요. 지금 기술센터가 생기고 난 이래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영농교육 자체가 우리 기술센터의 존립의 자체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우 그 효율성이 떨이진다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교육 분위기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경비를 들이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은 영상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온라인 그런 시스템도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교육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방안을 한 번 찾아가 봐요.
○박용성 의원언제 시절인데 이걸, 제가 가족정책과 업무보고 때도 노인 일자리교육이 있거든요. 5천 몇백 명에 한하는 그런 집합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신년 벽두부터 추운 날씨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짜가 잡히면 버스를 갈아타고 뭐 이렇게 해서 문예회관으로 오고 그러셔요.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 지금 직불제다 뭐다 여러 가지 문제 땜에 실제적으로 고령의 어르신들이 영농교육을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직불제 관련 페널티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더 또 오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가능하면 찾아가는 교육식으로 해서 소규모 집합교육 내지는 다른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계획을 세울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의장 전재옥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지금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영농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의장 전재옥사실은 지금 고령의 어르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대부분 조금 앞당겨서 해서 점심이 늦더라도 그냥 오전에 다 끝냈으면 그런 요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배정 같은 것도 좀 해 주시고 말씀처럼 자차가 있는 분은 자차로 하지만 대부분 멀리서 쉽게 말해서 남의 차를 얻어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우신 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배정을 조금 땡기고 늦게 하더라도 오전에 다 끝나고 점심식사 하시고 그렇게 귀가하는 걸로 다음에는 시간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효율적인 영농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 전재옥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13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
- 전문위원 박진아
-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이주영
- 행정안전실장 김은미
-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 산업건설국장 김남용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 수 산 과 장 고현정
-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
-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성호
-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서명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