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태안군의회사무과
- 2024년 12월 9일(월) 09시 59분
- 위원회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박선의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 힘내시고요, 활기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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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선의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이어 건설과를 비롯한 6개 부서를 심의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요. 모쪼록 각 부서에서 이 예산에 대한 열정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부분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이 답변을 못하시거나 팀장님들이 업무 숙지가 안 돼가지고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날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과감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연건설과장 이종연입니다.
삭선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은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군의 현안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관리센터를 지속하는데 협조하여 주신 감사의 뜻으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삭선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 또한 본 지원 사업의 일원으로 그동안 도비 보조 5억 원으로 데크 336m를 설계 반영하여 발주하였으며 금번 군비 5억 원 재원 부담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삭선천 주변 산책로를 주민의 휴식공간 및 힐링 공간으로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건설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로와 연결을 하시려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종연대로까지 가려면 한 700m가 추가로 더 돼야 되고요. 1차분 플러스 2차분까지 하면 한 700m정도 완료되거든요. 나머지 구간이 또 발주가 돼야 지방도까지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구간은 해창교까지 그렇게 우선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연예, 해창교를 이번에 교량을 다시 재설치 했거든요. 그 부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런 친수공간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쉽사리 하천 이쪽을, 가령 서울시 같은 경우 한강변 고수부지 이런 식으로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우리가 마련하고자 하는 건데. 제가 이걸 봤어요, 홍성 읍내를 지나는 개천 있지요.
○박용성 위원그전에 거기가 말도 못하게 오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감히 내려가지를 못하던 상황을 둔치도 만들고 물도 정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똘개천이든 무슨 하천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도 그렇게 뛰어놀았잖아요, 거기서 송사리도 잡고 하는 식의 문제인데. 저는 막연하게 수질 개선이 되지 않고 그 주변 있지요, 그러면 풀이 나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작업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그 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떡할 거냐. 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꼭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부서는 좀 다르지만 태안 하수종말처리장 내려가는 데 있지요?
○박용성 위원이런 공간도 과연 우리가 거기에 청소년 무슨 공간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그런 수질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관건이에요, 사실은, 그 옆으로 뭘 만들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삭선천 공간도 우리 환경관리센터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돼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맑은 물이 내려오고 맑은 물이 내려와서 그걸로 해서, 어은리 쪽으로 물이 내려가나요? 이게 어디로 내려가요? 물이.
○박용성 위원그럼 내려갈 때까지 정말로 맑은 물이 우리 맨 상류층에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더 접근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어쨌든 답변 내용이 있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연우선은 삭선천에 대한 수질 개선에 대한 사업은 아직은 구상하고 있진 않지만 삭선천은 이미 정비가 도에서 완료된 사항이고요. 주변 정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데크시설을 설치하고 제방에 수목이라든가 제초 작업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삭선천에 대해서는 퇴적토를 준설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그렇고 삭선천에 대한 수질과 관련된 사업은 아직 지원되는 사업이 없어서 저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질 개선 사업이 있어서 국비를 따다가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하천에 대해서는 수질 개선과 관련된 사업은 없기 때문에 저희 군비만 가지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있지요, 우리 안면도에도 방포 근처에 우리가 공간 지금 가뭄이나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이 내려가는 소통 관련만 할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거기도 무조건 추후에 이런 공간 확보에 대한 예산을 또 요구를 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문제라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발 벗고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어느 곳도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그렇지요? 감히. 그리고 거기가 이제 오랫동안 침적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 하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빠지니까. 이런 문제들도 고려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냥 막연하게 그 옆으로 해 가지고 둔치 비슷하게 해서 데크시설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오고 가지 않겠느냐 하지만 뭐가 깨끗해야 거기 근처도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공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삭선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간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그 사항은 저희가 하천관리청인 충청남도하고 상의를 해서 대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729쪽부터 744쪽까지입니다.
72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729쪽 맨 위에 전체적인 예산액에서 비교증감 내역이 있지요.
○박용성 위원약 한 26억 정도가 감소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박용성 위원다른 부서는 그렇다 치자 그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국가 기조가 그렇고 현 상황이 그렇고 우리 재원 자체가, 국가적인 재원 자체가 지금 형편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렇다 치자 그거예요. 그럼 우리 현실로 봤을 때, 우리 지자체 봤을 때 가장 우리 군민들하고 밀접 돼있는 예산이 건설과 예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지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렇게 감소됐을 때에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사업들의 차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간에 2024년도 올부터, 아니면 여기에 우리가 반영되는 사업들이 꼭 2024년도에 국한된 사업들만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2022년, 23년, 24년 이렇게 누차 누적된 사업들이 계속 순차별로 가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냐라고 하면 결국은 군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된 문제들이 문제가 된다 그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부분을 그러면, 본예산은 그렇다 치고 후에 있을 다른 예산 행위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느냐 이거 한 번 답변을 하시고 시작하자고요.
○건설과장 이종연우선 건설과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된 사유는 팀별로 봤을 때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팀에서 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우선 국도비 사업 중에서 원래 연말에 교부되던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79억이 아직 교부가 안 됐고요. 송현지구 배수 개선 사업도 보상이 미완료돼서 이거를 미리 계상하면 내년 상반기에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이 송현지구에 대한 30억은 1회 추경에 보상이 완료되는 걸 보고선 반영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셨던 부분이 저희 과가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될 수 있으면 이월 사업과 본예산 사업을 충분히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추경에 또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선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럼 우리가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진흥에 관한 사업들 있지요?
○박용성 위원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아니면 각 읍면에, 물론 재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은데 아직도 우리 건설과에서, 부서에서 지금 틀어쥐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현안에 대한 부분들 있지요, 주민들하고 밀접해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예산서에서 보시면 지역진흥 기반 조성 사업이 지역 개발 사업, 현안 사업이 많이 포함된 사업인데 이 사업비에서는 전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2억 8,400만 원이 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크게 감소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부분에 대한 미교부 상태 이런 부분이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추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크게 와 닿지 않아도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대형 사업 부분에 대해서 줄어든 거기 때문에 지역 현안 사업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군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크게, 큰 폭은 아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729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시면 729쪽 하단부분에요, 과장님. 농어촌 가로등 연간 단가 보수 공사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의가로등 설치 보수하고 연간 단가 보수하고의 차이가 뭔가요?
○건설과장 이종연가로등 연간 단가는 저희가 고남하고 이원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읍면에 대해서 연초에 보수업체 단가 계약을 해서 파손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공사를 하는 예산이거든요.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이 계획을 할 때 그 업체에 연간, 그러니까 이걸 보장 기간처럼 보지요?
○김기두 위원과장님, 부적합 가로등 보수는 우리가 신청을 해야지요? 전등이 나갔다든가 이렇게.
○건설과장 이종연예, 주민들께서 읍면에 신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접수가 받아서 그걸 ….
○김기두 위원그런데 보면은 이게 신고도 안 되고 수리도 안 되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림아파트 뒤에 북부순환도로의 가로등이 깜박깜박한다든가 다니면서 몇 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월 1, 2회 정도는 한 번 순회를 해서 갈아야 될 건지. LED가 아닌데 LED였으면 좋겠고, 아니면 전구가 나간 곳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예전에 공직자들이 한상기 군수님 때는 그런 접수를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해서 월 1회라도 용역을 사시든지 해서 저녁에 이건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낮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전구가 나간 데면 교체하고 고장 난 데도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 좀 한 번 찾아보셔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그거는 저희가 전수조사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이게 전수조사 한다고 해도 그 시점에는 멀쩡한데 끝나면 하니까,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건비는 넣어도 되겠지요. 월 1회 정도 해야 돈 100~200만 원이면 될 거 같으니까 그런 방법 찾아보셔요.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이 없으시면 732쪽, 73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733쪽 하단에 보면 태안군 도로 건설 관리 계획,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 계획 수립 용역 있어요.
○김영인 위원글쎄요. 주로 정비 계획을 했을 때에 어떤 사항을 담아요? 법적 사항 이 정비 계획을 하면?
○건설과장 이종연이거는 농어촌도로에 추가로 노선 신규 지정이라든지 또 기존에 지정이 됐던 곳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이런 부분들은 추가는 안 될까요? 지금 우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도를 확보한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지금 우리가 지정고시를 해 놓고 사업을 발주 했는데도 진척이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있지요.
○김영인 위원민원이라든가 보상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보상 협의가 안 되면 그럼 계속 안 할 거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 군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건데 이것이 보상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말 거냐,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보면 도로, 물론 신규 노선 지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기존 노선 관리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파손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신규 노선 지정, 그렇지 않은 노선들을 지정한 부분들을 지정을 취소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또 교통량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의 안전 확보 방안 이런 부분도 넣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사항들은 반영이 안 될까요?
○건설과장 이종연저희가 그 사항은 원래 반영을 거기에 담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별도로 방침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그거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 사업이.
○건설과장 이종연거기 남면에 보상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대석 어르신이라고 그분 토지인데 거기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도 협의를 안 해 주셔가지고 노선을 거기서 변경해서 별도로 우회하는 노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미비구간 지금 완료를 하겠다 그 예산이지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게 우회를 시키든 아니면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을 하든 그러면 이 부분은 도로 개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예산을 세워놓고 또 추진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연아닙니다.
이미 보상은 저희가 일부 추진을 했고 보상이 거의 완료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박용성 위원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이 세워지면 도로 개설은 확정이 되는 거예요?
○박용성 위원하여튼 다행이고요. 우리 영묘전, 어떻게 보면 민낯 비슷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잘됐다 이렇게,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얘기를 한 이후부터도 지금 수년간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구간이 논 경작로로 해서 우회해서, 영묘전에 가시는 분들이 우회해 다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수고가 많으셨다하고 변동 사항은 없을까요, 혹시? 하도 말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건설과장 이종연우선은 보상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약 400m 구간이 우회해서 가는 건데 내년 저희가 3월에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내년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신속하게 얼마 구간이 아니니까 이 사업비 반영이 되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먼저 사업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742쪽, 74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742쪽에 보면 백화산 겨울철 얼음썰매장 관리 용역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연우선 저희가 백화산 겨울철 얼음썰매장은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겨울철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에 대한 굉장히 큰 호응이 있었고 약 5,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김기두 위원아니, 저는 가능하겠냐 이거지요. 지금 예산 심의하고 착수하면 이달에 될 거 아니에요, 이달 중으로 빨리 하면 될지 뭐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의지 있었으면 추경에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문제하고 저번에도 면적이 너무 좁아서 그랬더니 20명인가 30명, 몇 명은 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면적이 너무 좁아서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효성 있는 건지, 아이들을 위해서 공간 조성하는 측면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종연우선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기술 검토까지 완료가 된 사항이고 1월 15일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사전절차 이행이 다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면적이 좁은 면도 있는데 거기가 한 100평 정도 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또 그 앞에 냉골천이 있어서 거기를 일부 담수를 해서 그 면적까지 같이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하시려면 이왕이면 좀 더 일찍 당겨가지고, 우리가 방학은 말 정도 주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학 줘도 아이들 학원 다니고 이러면 주말에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그걸 좀 당길 마음은 없었나요? 그럼 비용이 더 들어가서 그랬나요?
○김기두 위원1월 15일이면, 그러면 한 달반 운영이거든요, 맥심이? 한 달반. 비용 대비 효용성 이런 것도 한 번 저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 그 동시간에 몇 명이 가능해요? 탈 수 있는 사람들이?
○김기두 위원100명 안 될 거예요, 다 들어가면 … 왜냐하면 썰매장이라고 해도 트랙을 만든다든가 뭔가 필요할 겁니다.
그냥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가겠지마는 이게 그렇게 없으면 서산 같은 경우는 트랙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트랙을 돌게끔 뭔가 이렇게 해서, 아마 거기도 한 시간씩 이렇게 자른다고 해 가지고 최대 몇 명 정도를 정해야 안전사고라든가 타는 사람도 신나지, 사람만 많이 밀집시켜놓으면 이거 타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는 이후에 잘 검토를 해 보셔요.
○김영인 위원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질문 이어서 해 볼게요.
글쎄, 겨울철 썰매장, 환영을 하고요,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5분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혹시 서산 테마파크 가보셨어요?
○김영인 위원글쎄, 바로 인근에 서산시는 겨울철 테마파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이 정도로 하면 너무 비교가 되지 않을까. 그곳은 12월 21일날 개장을 했어요. 규모라든가 전반적 활용 측면들, 이런 여러 부분들이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물놀이장도 그렇고 테마파크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장소가 최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전체적으로 규모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도 그렇고, 이왕 하실 거면. 그냥 조그맣게 해서 그냥 하고 이럴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올해 운영하시면서 보완을 해서 확장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 당부를 좀 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저희도 올해가 시범 운영을 했던 사항이고 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해서 향후 다른 방안을 강구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김영인 위원님이 계속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덧붙여서 얘기를 해 볼게요.
일단은 냉골천도 같이 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지금 아이들을 분산시키시겠다는 거거든요. 분산을 시키시는데 굉장히 구간 구간이 굉장히,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좀 짧긴 해요. 짧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까지 다 활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전기로 하든 어떻게 해서 물을 얼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천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얼지 않는 이상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 썰매장이면 어떻게, 우리가 어렸을 때 탔던 좌식하면서 그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선의그게 사실상은 상당히 저는 솔직히 안전 부분을, 저는 아이들 안전 부분을 가장 크게 보거든요. 과연 우리가 지금, 여름에 그 수영장은 정말 이번에 아주 잘 오픈하신 것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감사를 드려요. 태안에 왔다가 아이들하고 물놀이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백화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가신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설치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설치될 때도 제가 수영장 안에 쿠션을 만들어 놓은 그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학교 운동장에 설치 바닥에 있는 그런 우레탄 소재예요. 그거는 환경 문제에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금 거론이 돼서 다 철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재질로 거기에 있는데다가 이 햇볕에 가장 취약이에요, 거기에서 올라오는 정말 … 그래서 그런 소재가 왜 그걸로 설치가 되었을까. 그런데 겨울철이면 우리가 썰매를 타려면 그 뾰족한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스틱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이들은 그런 거 별로 걱정 안 하고 자유롭게 들고 다니면서 이게 또 안전을 더 훼손시키는 기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가 저는 가장 지금 걱정이 돼요. 이 겨울철에 우리가 썰매 타다가 계속 훼손을 시켜놓으면 여름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이걸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지금 좀 많아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아이들이 같이 공동으로 모여서 썰매를 탄다는 거는 아이들 스스로도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있고 집단으로 활동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이게 지금 환경 문제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소재로 되어있는 데다가 그걸 겨울철에 썰매를 타면서 그걸 다 훼손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을 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고려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천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얼어야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분산을 어떻게 시킬 건지에 대한 좀 고민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주말이나 이럴 때 부모님들하고 와서 썰매 타보기에는 좋은 곳이기는 한데요. 이런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 또 훼손의 문제, 그다음에 여름에 또 사용했을 때 환경의 문제 이런 게 본 위원장은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는 게 어떨지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744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의무사항으로 해야 될 수 있으니까 한다 그래서 8억, 그다음에 도로대장 관리하는데 또 3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우리 군의 얼굴이 뭐라고 보셔요, 사람도 얼굴이에요.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행복해 하는 얼굴이면 더도 덜도 없이 우리 군의 얼굴이겠지요. 그 외 얼굴은 도로예요. 우리 군민들만의 생활편의 문제도 도로에 국한돼 있고요.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그 군에 딱 진입했을 때 가장 먼저 와 닿는 것이 도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군도도 정비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물론 된 곳도 있고 농어촌도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경작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우리 확포장이나 정비율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군에 가장,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도 문제도 그렇고 원북으로 가는 지방도도 그렇고, 물론 이제 확포장 사업을 시작은 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수십 년이 지난 데서야 이거를 지금 다행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간에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많은 예산들이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번 용역을 하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보다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부분을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우리 얼굴을 제대로 갖춰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저희가 도로 분야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47억 정도를 더 많이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동안 보상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고 내년도는 성과의 해로 만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럼요, 하여튼 기대를 해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이원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107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지구간척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7쪽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 1081쪽 이원지구간척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1쪽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1145쪽 백교소하천 정비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45쪽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호철도시교통과장 이호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2건입니다.
태안소방서 보강토 옹벽 복구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4년 7월 18일 집중호우로 인해 태안소방서 하단부 보강토 옹벽이 붕괴되어 이를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현 설치되어 있는 보강토 옹벽은 연장 213m에 최대 높이 11.5m의 규모이고 상단과 하단으로 분리해 볼 때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보강토 구간 상단부 보강을 위하여 그리드 보강 시공이 필요한 실정이며 붕괴구간 또한 대체공법을 적용하여 시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6억 9,000만 원과 군비 16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5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산 23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태안소방서 보강토 옹벽의 항구적인 복구를 통해 부지 안정성을 확보하고 군민에게 안전적인 소방 행정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대로2-2호 투썸플레이스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 및 2회 추경 당시 사업비 부족으로 설계비만을 요구하였으나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2025년 지역교통 안전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포함한 회전교차로 수요조사 승인이 신청되어 도비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로2-2호 구간은 현재 신호등 교차로로 운영 중이며 신호 대기시간이 길어 차량 통행의 정체와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회전교차로로 전환하여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회전교차로 전환 시 신호등 교차로 대비 대기시간 단축 및 차량 흐름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 집니다.
또한 신호등의 연간 유지비와 비교 시 회전교차로는 장기적으로 더욱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로 2-2호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의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남문리 15-4번지 일원이며 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와 중로1-13 및 14호 교차 지점에 내접원 직경 40m, 2차로로 구성된 회전교차로로 총 사업비는 7억 3,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5년 1월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3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후 4월에 토목공사를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기존 신호등 교차로의 대체가 아닌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대와 안전을 목표로 한 장기적 투자입니다.
사업의 효과성을 주민 및 위원님들과 적극 공유하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도시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47쪽부터 7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4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748쪽 749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748쪽에 보면 태안지구대 뒤편 도로 개설 있어요.
○김기두 위원그거와 9쪽에 보면 서문주차장 진입로 도로 개설 이게 지금, 여기도 서문주차장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지금 태안지구대 뒤편은 동문 주공아파트에 있는 태안지구대고요. 펜스하고 돌 갖다 쌓는 부분, 그 부분을 보상을 주고 일단 철거를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지금 현재는 그 집 앞에 하고 태안지구대에서 올라가는 길, 지금 펜스로 막혀져 있는 구간을 보상을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전체 다 보상비예요? 전체 다 보상비일 거 같은데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꽤 면적이 전체, 하여튼 그런 민원은 해결되겠네요.
○김기두 위원그리고 서문주차장 진입로 도로 개설은 이게 지금 구 파출소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파출소는 아니고요. 바다회집에서 쭉 올라가면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거기 어르신이 한 분 살고 계셨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자제분이 매입 요청을 해서 그거를 매입해서 거기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보령주택이라든가 일부 주민들이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지구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하고 토지 매입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을 했는데 전화 왔어요, 3대밖에 안 대고 있다. 그래 유심히 봤더니 조금 많이 댈 때는 몇 대 대는데 아마 거기 직원이나 누구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그러면 이쪽 지구대 쪽에서 빨리 도로라도 개설해 줘야 그런 소리를 안 듣겠다. 그래서 좀 빨리 협의를 하셔요. 그러면 예산은 서진 않았네요? 이제 협의가 돼야 예산을 세우겠네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서문주차장은 협의는 다 됐고요, 이제 보상 주고 저희가 개설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기두 위원보령주택에서? 아니, 지금 보면 파출소, 그 파출소에서.
○김기두 위원예, 그래요. 어차피 자산관리공사에서도 협의 안 해 줄 리는 없어요.
○위원장 박선의750쪽, 751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꼭 인부임 관련 예산도 예산이지만 전체적으로 불법광고물 관련 이 한 분이 다 저기를 해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지금 현재 운전원 한 분하고요. 청경 한 분, 그리고 우리가 불법광고물해서 이제 기간제 모집해서 이제 세 분이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읍, 군청 소재지 있는 곳 있지요, 거기서 원격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이원, 근흥, 소원, 고남 이 정도가 원격지라고 봐야 될 거지요, 안면까지도 그렇게 보이는데. 거기는 불법광고물이 부착되고 모니터링 되고 철거되는데 거의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무슨 인과 관계가 있어 가지고 한다 그러면 강한 민원이 들어가본들 한 2~3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모니터링이 되는 대로 3시간 이내에 철거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태안 시내권을 하고, 주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노선을 정해서 그쪽 방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다 온 이후에 게첩이 되고 그러면 그때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이라든가 있으면 그 즉시 저희가 다음날이라도 바로 철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이 세 분 인원 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했던 원격지 같은 데 있지요, 면에다가 오더를 주세요, 그래서 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물론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가령 이제 서로 인과 관계 문제 때문에 그걸 떼는 거를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시작이 문제지, 하고 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통용이 되면은요, 할 수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인부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늘상 저렇게 난립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하여튼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신경을 쓰고 저희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어차피 인원이 한정돼있다 보니까 하여튼간 그런 민원 접수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주로 우리 태안군의 얼굴을 빨간색으로 칠하는 것이, 얼굴에다 칠하는 것이 현수막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필요하시면 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을 하세요.
○박용성 위원안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 관련 또 검토를 할 테니까요.
○김진권 위원과장님, 750쪽 중간에 투썸 회전교차로 문제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먼저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던 그런 부분이지요?
○김진권 위원그렇게 되면 이렇게 또 다시 올라올 것 같으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또 이 부분에 올려야지, 이건 의회를, 의원들을 무시한 겁니다.
저번에 삭감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것을 해선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되나요? 의회를 무시하는,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세요.
○위원장 박선의실질적으로 지금 청양만 봐도요, 조형물 없어도 상당히 깔끔하면서도 다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만리포도 회전교차로 또 하려고, 어휴. 진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 심의 때도 분명히 주민들도 그렇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최종보고회에서 군수님 의견에 의해서 다시 또 그게 됐는데요. 어제 주말에도 지나가다 보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나무, 보도블럭 다 다시 뭐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들어올 것 같은데 과연 정말 좁은 그 면적에 이런 로터리가 설치가 되면서,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되면서 조형물이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태안군은 슬로시티잖아요.
○위원장 박선의우리 단체장님들, 직원들 슬로시티 만들려고 선진지 견학 해외도 많이 다녀오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통 다 빠르게 빠르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투썸플레이스 아니라 좀 내려가면 그 큰 사거리가 어떻겠어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는데, 여기 큰 트레일러나 이런 게 회전교차로 만들어 놓으면 돌 수 있을까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건 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경은 40m로 했기 때문에 지장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들한테 하여튼 죄송하고요. 하여튼간 저희 과를 믿어주시면 한 번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잘 조성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본 위원장도 일본도 선진지 견학 가봤는데요. 오래된 건물이든 오래된 시설이든 너무 청결하니까 그게 너무 왜소하다, 이 나라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북쪽으로 갔다 왔는데요, 신호등도 없고 우리처럼 속도게시판도 없고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있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2년도 안 된 설치를 또 없애가면서 자꾸 이걸 설치하는 것이 지금 현재 맞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도블럭도 우리 군민들의 정서는 아직 쓸 만한 것들을 깔끔하게 우리가 잘 정리해 가면서 쓰면 될 일을 도대체 몇 년에 한 번씩 보도블럭을 다 걷어내는 것이냐, 이 예산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런 솔직히 낭비에 대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도 안 된 것들을 철거해 가면서 또 설치하는 것이, 이 돈을 투입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상당히, 글쎄요. 또 우리가 이렇게 이걸 진행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군민의 언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지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우리가 좀 이런 낭비적인 부분들은, 처음에 부분들도 군민들의 언성을 들으면서 신호등이 설치가 됐잖아요. 그런데 설치한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을, 그 예산을 또 낭비하고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것 같고요.
○위원장 박선의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752쪽, 75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과장님, 터미널 운영 관련 말씀 좀 드릴게요, 753쪽이요, 맨 하단에. 지금 편성 계상된 예산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터미널 운영 현황 있잖아요.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그거를 빨리 주셔요, 이 심의 끝나고 난 뒤에요. 현재 일단은 터미널 운영 현황을 좀 달라고요. 그렇게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터미널이 사실은 태안군의 첫 관문 얼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왔다가 출발하고 도착하고 그런 곳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마땅치 않아 해요, 시설 관련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님들도 대안을 제시하고는 했었는데 우리 터미널 건물 자체를 증개축을 통해서 어떠한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상가 몇 개 들어오고 매표하고 또 오고 가는 분들, 거기서 잠깐 머무르는 이런 공간보다는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청소년들도 가장 교통, 어떻게 셔틀버스 이런 것들 구비하기 쉽지 않은, 법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라면 이 터미널 근처로 해서, 근처에 토지가 우리가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이 터미널을 활용하는 방법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을 때 청소년 프로그램 시설도 구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증개축을 하면. 그리고 우리 품질관리원 사무실 못 구해서 지금 태안사무소를 개설을 못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임차해서 하고 있는데 임차비용을 저희들이 늘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가장 중요한 시설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다, 태안에다가 유치한 이유가 있어요, 품질관리원 사무실을. 왜? 고남이나 이원에서 출발하면 거의 70~80㎞ 한나절을 다 겪는다 그거예요, 매일 가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터미널에 위치해 있으면 바로 일을 보고 갈 수 있잖아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할 거고 또 저는 충분히 거기다 구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 관련 분산 시설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들 있지요, 사무실 같은 거를 거기서 오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군청을 드나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터미널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꼭 택시를 타야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빈번하게 할 수 있는 민원실도 우리 터미널에다가 비치를 하면 온라인 민원실 있지요,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 어때요? 지금 과장님 그 생각.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일단 터미널이 저희가 예전엔 갖고 있다가 일부는 분양을 했고요. 1층 같은 경우 다 분양을 했고 2층에 일부가 임대 형식으로 충남고속이나 태안여객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2층에 있는 일부 민간에서 쓰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지 않는 한은 아마 여유 공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
○박용성 위원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있는 사무실 지금 쓰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더 증축을 하든가해서 만약에 건축법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청소년 시설도 그쪽에다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우리 필수불가결한 시설들 있지요, 넣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이 어두운 공간, 지금도 그렇게 과히 밝은 공간은 아니에요, 저도 가보지만.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임대 운영 현황 있지요. 이거를 빨리 해서 주세요.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11:09]
○위원장 박선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752쪽 753쪽,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752쪽에 보면 우리가 옥외광고물 관련돼서 불법광고물 게시, 지금 현재 저번에 우리 의회간담회 했던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위원장 박선의계속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때 그분들이요? 그거는 그때 그분들하고 간담회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하기로 했는데 아직 자료를 안 주셔 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만약에 부과 대상자가 틀리면 그거는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그 대상자를 변경한다든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그런 사안들이 사실은 발생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것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 박선의그다음에 753쪽에 보면 제설 작업 관련해서 트랙터 유류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이제 겨울이 도래했기 때문에 지방도 관련해서 우리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있잖아요?
○위원장 박선의그 도로는 사실 제설 작업이 너무 늦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도 항의도 많이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설차들을 구비할 수 있는 창고를 여기에 태안군에 짓겠다.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도로팀장도 해 봤지만 예전에는 도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이 군 후문에 와서 상차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보통 4시 반 정도에 하는데 도에서 운행하는 차들은 상차를 하려면 또 군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노선을 갔다 올 때 고개 같은 경우는 좀 뿌리는데 평지 같은 경우는 삽날로 미는 정도로만 하다 보니까 제설 상태가 군에서 하는 거보다는 양호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예전에 안면읍 같은 경우는 영목까지 가는 노선이거든요, 국도가. 그럼 거기 가다가 떨어지면 안면읍에서 실으라고 해도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조금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 제설 작업이 군에서 하는 시내권이나 군도보다는 상태가 좀 덜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리고 상당히 곧바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하루가 지난 다음에 진행이 되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 계속 민원은 발생하고 이 문제가 계속 우리 태안군에 책임 전가가 되잖아요. 이 부분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 겨울은 사무실 별도로 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곳도 갖췄다고 하니까 좀 더 그래도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도 제대로 제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서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니까 안면도 같은 경우도 얼마나 또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개목항 같은 경우는 언덕을 올라가서 분사기로 계속 하니까 작년 겨울에는 정말 안전했어요. 그런데 만리포, 태안에서 만리포까지 들어가는 길은 그렇게 빙판길이고 눈도 많이 오고 했어도 제설 작업이 너무 늦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민원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염기 있는 걸로 분사를 해서 하는 거는 차나 도로에는 안 좋잖아요.
○위원장 박선의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갑자기 폭설이 내린다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또 안전하기 때문에 설치들을 하는데요. 아무튼 모쪼록 올 겨울에는 국도나 지방도도 제설 작업이 제때 제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754쪽, 75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버스승강장이 비가림시설 된 곳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저번에도 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12월까지 전체에 대해서 읍면에다가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지금 현재 승강장도 밀폐형하고 개방형이 있고 개방형 중에서는 편의시설로 그런 비가림시설이 돼있는 부분, 온열의자 돼있는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두 위원일부는 비닐로 해 가지고 겨울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김기두 위원또 하나는 청소가 사실은, 특히 대로 주변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이 먼지가 더 많아 가지고 더 지저분하거든요, 대로변 중에.
그리고 동부시장 김약국 거기에 설치했던 승강장은 좀 협소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왔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거 협소하다 그래서 저번에 상인회장님이 저기 하셔서 저희가 현장점검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좀 더 큰 걸로 구 터미널에 있는 그 정도 사이즈로 해서 다시 교체하려고.
○김기두 위원그래요, 그게 승강장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조그만 건 한 800~900정도 하고요. 큰 사이즈는 그 안에 저희가 쉼터형이라고 해서 에어컨 들어가고 온난방기 들어가는 거 그런 거는 좀 큰 게 한 6,000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근데 컬러를 통일할 필요성도 있고, 그러니까 살 때 마다 디자인이 틀려요. 어떤 건 파란색, 어떤 건 빨간색도 아니고 좀 밤색 비슷한 색이고 그러니까 조금, 색도 선택할 때 깔끔하게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읍 같은 경우는 안면읍이나 태안읍 같은 경우는 버스가 다 각 지역으로 가잖아요. 기다리다 도착하는 버스 안내방송은 계획이 앞으로 없으신가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지금 그래가지고 BIS사업이라고 해서 버스안내시스템을 지금 도에서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마트폰으로는 거기를 우리가 버스승강장 위에다가 QR코드로 해서 찍으면 요 시간에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할 수 있고 그리고 서부대기소나 구터미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저희가 그 단말기를 한 번 설치해 보려고 그럽니다, 내년에. 그러면 이 노선으로 차가 언제 도착하는지, 서울처럼, 그러면 훨씬 인지하기 쉬울 거고 특히 안면읍 경우는 승강장이 협소해서 저희가 안쪽에다도 온난방기를 올해 설치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도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할 예정이라는 걸 안내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을 내년에는 한 번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리고 우리가 750쪽 하단에 보면 버스비 지원 교통카드 발급이 있거든요. 이거 대상이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교통카드는 저희가 75세 어르신이나 그 밑에 다른 분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도 다 이젠 카드로 요즘 하기 때문에 그거 제작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청소년 같은 경우 충전식이었다가 이제는 그것도 내년에는 시스템을 개편해서 지금은 이젠 충전을 해서 긁고 나서 나중에 환급받는 시스템이었다가 내년부터는 그냥 1일 3회까지는 무료, 4회부터는 요금 내는 그 체계로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이거 매번 충전식이나 아니면 자동 시스템이나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이 예산도 매년 새로 발급해 주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가끔 가다가 분실했다거나 파손돼서 잘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읍면 통해서 저희가 매번 받아서 발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 양도 한 몇 십 건씩 되더라고요, 그게 한 달이면.
○위원장 박선의예, 어쨌든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시스템을 바꿔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756쪽, 75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756쪽 상단에요, 노후 좌석버스 대체구입 지원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이게 지금 태안여객에서 좌석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령이 다 돼 가지고 일부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구입비에 대해서.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758쪽, 759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59쪽 하단 부분에 보면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사업 시스템 구축이 아까 제가 질문한 교통카드랑 같은 건가요?
○위원장 박선의여기도 아까 아이들 어린이 다 포함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청소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18세 미만이 지금은 요금을 충전해서 선결제한 다음에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이어서 내년부터는 1일 3회까지 무료로 하고 4회부터는 요금 징수하는 그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위원장 박선의이게 지금 버스비 지원 교통카드 발급 안에도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러니까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프로그래밍하고 하는 그런 구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760쪽, 76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760쪽 상단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 있잖아요?
○김영인 위원이거 주요사업 설명 자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 한 번 해 줘보실래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지금 현재 버스들이 디젤차들이 생산을 안 합니다, 농어촌버스들이. 그래서 전기차로 태안읍에서 차령이 오래 돼 가지고 운행 불가한 차량들로 인해서 저희가 저상버스라고 해 가지고 버스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6대 총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충전시설은 지금 현재 터미널 내에 구축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계속 질문을 할게요.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이번에 6대 도입이 있어요.
○김영인 위원지금 거기는 한 대당 2억씩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당 9,000만 원 한다는 거예요.
○김영인 위원그리고 지금 거기는 전기버스라고 표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저상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버스예요, 전기저상버스예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이거는 국토부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이고요. 환경 쪽은 환경부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일 겁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내년에 우리가 좌석버스까지 13대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태안여객에. 그렇지요?
○김영인 위원좌석버스 1대가 있었고 환경산림과 6대가 있고 우리가 6대이면 13대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태안여객에 총 버스가 몇 대예요?
○교통행정팀장 장동규지금 대중교통 버스를 구입하게 되면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나오고요. 또 동일 차라고 하더라도 그걸 저상버스로 구입을 하면 또 추가로 저상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나옵니다.
지금 그 예산서에 있는 거는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저상버스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환경산림과 플러스 우리 부서의 거라는 거예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대당 대략 3억 원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좋아요, 계속 할게요.
지금 저상버스가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군의 도로 여건에서?
○교통행정팀장 장동규지금 태안여객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6대를 저희가 그쪽에서 희망해서 받았는데요.
○김영인 위원아니, 받는 거는 받는 건데 지금 도로 여건이 운행이 가능하냐.
○교통행정팀장 장동규예, 지금 6대 정도는 가능한 구간 잡아 가지고 운행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다 ….
○교통행정팀장 장동규저희가 구체적인 구간까진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태안여객에서 본인들이 6대 정도는 충분히 저상버스도 운행 가능하다고 그쪽에서 파악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저상전기버스 도입이 어쩔 수 없지요, 디젤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충전소도 제대로 계획이 없고 차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도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거에 종합계획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40여대가 운행 중에 있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장동규지금 매년 적게는 3대, 많게는 6대 정도 매년 교체가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계속 새로 교체하는 거는 전기버스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이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를 하고서 버스를 도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고지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내년 6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당장 닥칠 일이잖아요. 그럼 당장 내년에만 이렇게 해 놓고 내후년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해요? 또 확보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종합계획을 최소한 5년을 앞을 놓고 보고서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할 거다, 그러면 도로는 이렇게 바꾸겠다, 충전소는 이렇게 만들겠다, 차고지 이렇게 확보 하겠다 하고 나서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해요?
본 위원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갔을 때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말씀하시면서 대안도 주셨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현재 터미널에다 안 된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터미널에서 이런 부분들이 수용이 다 가능하냐, 본 위원은 수용 가능 않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일단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도 군에서도 한 번 태안여객을 외곽 쪽에 차고지를 만들어서 이주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그런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것도 준비했다가 올해 국토부에서 그 공모가 없어 가지고 신청을 못했는데요. 저희들도 태안여객이 앞으로는 전기차로 전부 다 전환이 되게 되면 어차피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고지는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운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리고 일단 저희가 급한 대로 일단 올해 6대 도입하는 거는 터미널 내에다가 저희가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게 오버가 되는 순간에는 우리가 차고지를 일정한 면적을 해서 충전시설을 만들지 않는 한은 아마 우리 남문공영주차장 일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버스 운영체계가 아예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관부서가 정확하게 로드맵을 제시를 해 주셔야지요, 당장 버스 보조금 얼마 나왔으니까 지원해 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2030년도까지 수소버스를 1,200대를 보급한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일단 저희들도 저번에 한 번 얘기됐던 건 수소차를 한 개소 정도 신청을 해서 지금 수소충전소가 서산에 예식장 앞쪽에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수소차를 한 대 정도를 신청을 해서 일단 서산구간 왕래하는 구간에다가 투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로 우리가 수소차를 도입하려고 생각을 하시면 수소충전소를 유치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김영인 위원그 계획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저상전기버스 도입 관련해서 정확한 계획을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저상전기버스가 타고 내리기 편하지요, 어르신들 좋습니다.
그런데 도로 여건이 되느냐, 본 위원은 안 돼요. 어떻게 할 건데요? 매일 수리할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 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요. 과속방지턱? 다 무인단속카메라로 바꾸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하셔야 이게 안전한 운행이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국비 좀 나오면 차 몇 대 사주고 보조금 받고 이런 정책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이번 예산안과는 별도로 정확하게 로드맵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줬으면 합니다.
○김기두 위원과장님, 761쪽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쿨링포그 설치가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저희가 구 터미널 거기 버스승강장이 있거든요. 거기다 한 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저는 에어컨이 오히려 나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물을 해서 미세하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게 맞는 건지가 고민이에요. 습이 이제 더 많다 보면 더 더울 수도 있고 좀 밀폐되고 규모 있는 데는 에어컨 설치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쿨링포그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상수도를 땡겨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에어컨을 설치 못하는 데는 선풍기를 더 많이 보강해서 하는 방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기두 위원그리고 두 번째는 여고정문 앞 보행자 안전 조성 횡단보도 도색 있잖아요.
○김기두 위원예. 그쪽에 등교라든가 할 때가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원북 쪽에서 오는 곳에 30㎞라든가 이렇게 해서 바닥에다가, 노면에다 ‘천천히’라든가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가 오는 거하고 여기는 좌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니까 이 도색할 때 여고후문에다가 요즘 이렇게 ….
○김기두 위원주행 방향 유도 그거 있잖아요, 그것 좀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선의예, 질의사항 없으시면 762쪽, 76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763쪽 하단에요,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시스템 구입이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위치는요, 축협 맞은편 거기다가 저희가 유료화하려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거기 조석시장 맞은편 그 앞에, 참새방앗간 있고 화장실 있는 부분 거기 말씀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일단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데가 남문공영주차장하고 터미널 뒤편은 저희가 올해부터 운영을 할려 그랬는데 거기 들어가는 데가 너무 구간이 짧아서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문을 정비를 해서 바로 그거는 시행할 거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저희가 유료화하는 의미에서 동부시장도 거기도 상인 분들이라든가 누구든 간에 한 번 갖다놓으면 너무 장기주차가 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유료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요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도 일단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들을 최소화하려는 의미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한 곳도 유료를 못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이거 구축만 하면 뭐해요? 구 터미널 뒤편에 동양카도크 맞은편 거기 우리가 시스템 구축 다 한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예전에 저 오기 전에 벌써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유료화할 수 있나 그 시스템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체계하고도 호환도 문제가 있고 일부는 또 그냥 방치돼 있어서 작동이 안 돼 가지고 그 시설, 그리고 그게 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 가지고, 그게 중앙에 설치되다 보니까 진입할 때가, 나올 적엔 괜찮은데 진입할 때가 너무 좁아서 그 부분도 좀 개량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 편성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진입하는 부분이 좁다고 예산 확보 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거기 토지소유자가 거기 슈퍼하시는 분인데요, 올해는 자기가 재물을 갖고 누구한테 거래를 하면 안 좋다고 그래서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이장님이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그거는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본 위원은 … 그러니까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첫 번째로는 유료화를 하실 거면 기존에 시스템 구축한 것부터 하셔라.
두 번째로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것이 최선인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김약국 주변으로 해서 우리 주차장을 또 조성을 했어요.
○김영인 위원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상가주들께서 주차를 안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걸어오시고 우리 소비자들이 와서 손쉽게 주차를 하고 쇼핑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지금 만들면 지금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느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식 개혁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이거 도입을 하는 것이 …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두 위원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부시장 거기 현장 갔을 때 주차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다음 쪽에 동문3리 공영주차장 조성은 있는데.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일단 동문시장 공영주차장 현재 조성이 돼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문3리 주차장 조성은 저희가 지금 그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려고 지금 입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절차가 끝나면 시설은 결정되고 이번에 예산 요구한 1억은 그게 되고 나면 실시계획 인가를 만들어서 그걸 해 가지고 이제 협의하려는 서류를 인가를 맡은 후에 그다음에 협의하려고 하는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두 위원저는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사실 우리 그때, 한상기 군수님 있을 때 조례를 만들어서 전체 군에서 조성한 건 유료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찔끔찔끔하면 반발력도 더 거세고 뭔가를 공통적으로 하고 또 그때 저녁에 퇴근하시는, 그러니까 거기 지역주민들은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오고 아침에 나가시는 분들은 그때 무료화 이런 시스템으로 논의가 됐었거든요, 조례가. 그러면 뭔가를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그냥 주차장을 원하는 곳은 많은데 그렇다고 다 유료화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남문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녁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이게 안 되기도 하니까 눌러 가지고 뭐 하면 열어주긴 하는데 조사를 한 번 해 보셔요. 저녁에 들어와서 아침에 나가는 사람은 그냥 오픈하는 방식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데도 이런 방식을 해 가지고 하고 일부는 요금을 받는다든가 해야지, 여기는 받고 여기는 안 받으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번잡한 데는 받고 번잡하지 않은 데는 안 받고, 글쎄, 그게 맞는 건지 하는데 이것도 지금 2억 원 시스템 구축하는데 저 문제가 저쪽에가 주차장이 조성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상인들도 자기들 영업하려면 양보를 해서 내놓아야지요. 그런 거를 경제진흥과와 협의해서 같이 협조도 좀 하고 그런 운동도 좀 하셔요, 하시라고 하셔요.
○김기두 위원상인들을 이렇게 해서 하면, 그렇게 해야 있으니까. 그리고 안 되는 저쪽, 구 터미널 주차장은 거기를 철거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냥 아예 받지 않을 거면 철거만 해도 나올 것 같은데.
○김기두 위원예, 그럼 토지보상비가 그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때 그분은 그냥 사용승낙으로 해 가지고 그분이 그 뒤쪽에 본인 건물 뒤에가 좀 물이 고인다고 그래서 그런 거 민원 해결해 주면서 승낙만 맡아서 거기서 한 1m정도만 양보하면, 그분이 갖고 계신 토지가 뾰족하게 돼있어 가지고 그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김기두 위원아마 거기도 유료화는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유료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번잡도가 전체가 어렵다면 조사해서 150%, 200%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유료화를 한다든가 이런 내부적인 지침이 있어야 주차장 만들고 해서 뭔가 동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용성 위원763쪽에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운영 관리 있지요, 과장님.
○박용성 위원제가 예산 심의 들어갈 때 세입 관련해 가지고 질의했던 게 있어요, 재무과에다가. 세입이 약 1억 5,000정도가 증가를 한다, 그 원인이 뭔가 했을 때 사실 이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정차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증가를 한 거냐라고 했을 때 답변이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 및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많아지고 실제 그게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왔거든요.
○박용성 위원그리고 또 하나의 답변은 지금 현재 우리 CCTV 운영을 하고 있지요?
○박용성 위원하는데 우리가 과태료 부과에 연동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간에는 과태료가 불가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고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내년 2025년부터는 그걸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는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
○박용성 위원그리고 또 이제 증가되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안 해도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그런 구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박용성 위원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이나 그밖에 분들이 안전신문고나 일반적인, 요즘은 휴대폰이 잘 돼있으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일단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하루에 담당직원이 오전에 오면 정리하는 게 이거만 하고 있거든요. 그게 보통 많을 적에는 50건까지 접수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적으면 한 20건 해서 그거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주민들이 앱을 이용해서 사용법이 너무 좋다 보니까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정체 시간이 1분이거든요. 그래서 딱 찍고 나서 좀 이따가 또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젠 부과되는 건수도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런데 다만 납부되는 실적이 그건 좀 적은데 그거는 저희가 계속 계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그 납부되는 실적에 대한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박용성 위원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세입으로, 우리가 중요한 세입 요건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과태료나 변상금 같은 경우가 왜 제때 제때 걷어 들이지 못하느냐, 단지 그 시간적인 문제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는 확실한 부분이니까 크게 염려될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주정차 관련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질서가 굉장히 무질서하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군민들이 저희들한테, 집행부한테 얘기하고 또 우리 의회에다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주차장 개설을 해 달라는 것이 제1민원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개설을 했으면 주차장의 효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은 사실 유료화 되면 텅 비어있고 또 본인이 일을 보고자 하는 곳하고 주차장이 떨어져 있으면 사실 그 부분 땜에도 사실은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두 가지 이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그런 불법주정차 문제 때문에 그런 단속체계도 지금 갖추고 있는 거고 그걸 우리 사람이 하기에는 인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군민들하고 대립되는 부분들 때문에 차라리 그렇지 않은 이런 무인단속기를 이용한다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다행스럽게 그간에는 연계가 안 됐었는데 연계가 된다고 하니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군민들한테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을 개설을 함에 있어서 그 주차장을 개설하는 효율성 문제 있지요, 이것도 가져가야 돼요. 느닷없이 그냥 주차장만 만들어놓을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앞으로는 조성하고 그런 것까지 같이 섞어가면서, 하여튼간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764쪽, 765쪽을 마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없으시면 과장님, 건의 좀 하나 드릴게요.
제가 먼저 얘기했던 주차장이라 하면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확보가 돼야 되지요?
○김진권 위원근데 태안군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원북도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남면도 보면 우체국 옆으로 주차장이 나름대로 조성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김진권 위원근흥면에 안흥 같은 경우는 바닷가다 보니까 물양장에 차를 막 대고, 물양장이라 하면 어선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거지, 주차장은 아닌 부분인데 워낙 낚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상당히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돼요. 왜 그러냐면 태안에서 신진도를 갈 때 안흥을 들어가는 좌회전을 들어갈 때 보면 그 좁은 공간에 양쪽에다 차를 다 대놨어요. 그건 과장님, 잘 아시지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이번에 용역 결과가 다 마무리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반영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김진권 위원지금 다행히 유료주차장을 하시는 분이 남자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주차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편의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정말 문제여, 거기는 문제가 다 느끼실 거예요, 군수님도 느끼실 거고 여기 다니신 분들은 다 안흥 신진도 가보면 그게 정말 주차장 문제가 최고 심각하다라는 걸 느끼실 거고. 또 제가 안면도에 가보면 터미널 인근에 보면 주차장이 저 밑에가 있고 또 작년에 준공한 한독병원인가?
○김진권 위원그쪽은 또 터미널 쪽하고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 가지고 승언1리 이장님이 건의 들어온 게 있나요?
○김진권 위원새마을금고 뒤쪽으로 거기를 안면도 선거운동을 다니다 보면 정말 불편해요. 차도에다 그냥 놓고 일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또 거기가 그래서 그쪽에다만 주면 터미널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그 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겠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수급계획에다가, 실태조사에다가 일단 반영을 해 놨습니다.
다만 나중에 사업비 확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성이라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권 위원개인적으로 불러서 말할 수 있지만 속기가 돼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잘 좀 이렇게, 균형발전 있잖아요, 균형발전. 태안에도 많은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9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769쪽부터 772쪽까지입니다.
7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3]
[13:30]
○위원장 박선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건의료원 예산안 775쪽부터 866쪽까지입니다.
77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8쪽 보건진료소 의료 의약품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위원장 박선의현실적으로 보건진료소 마을마다 진료소의 의약품 구입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때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그 진료 의약품에 있어서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건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 부족하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또 하나요. 보건진료소 안에 있는 의료기기들 있잖아요.
○위원장 박선의고장 난 것도 연한 기간이 거의 10년, 13년, 12년. 이게 지금 충분히 교체해야 될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장나있는 부분도 너무 오래돼서 수리가 안 돼서 그러는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 또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기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예산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많은 부분들이 오래된 의료장비나 거기 장비들이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진료에 필요한 의료장비 같은 거는 반드시 바로 바로 수리라도 해서 쓸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물리치료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012년도에 많이 구입한 현황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쓰는 것들은 불용처리를 하고 이후에 그 지역에 맞게,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해 갖고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적으로 구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이번에도 자료 요청해서 제가 검토하고 살펴봤는데요. 충분히 지금 연한이 지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새로 집행할 필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의료원에도 의료장비를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갖춰지지 않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선의이번에 기획예산담당 부서에도 요청을 할게요. 현장에 있는 이런 건강 관련된 부분의 예산들이 바로 바로 집행할 수 없다면 과연 이게 지금 예산 편성에서 맞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의료현장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이런 장비 교체는, 정말 이게 불필요한 장비들을 끌어안고 있을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식적으로 있다 이런 표현의 방식으로 지금 기한이 훨씬 지난 것들을 그렇게, 활용도 가치가 없는 기기들을 들고 앉아있어야 되는지 고민스럽고요. 예산팀에서도 이런 의료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보건진료소 상황 파악 이번 기회에 하셨으니까요, 교체 부분들 계획, 세워진 계획들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786쪽, 78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지역에 에이즈 환자나 한센병 환자들이 얼마나 돼요?
○ 위원장 박선의이거는 계속 약물치료로 가능하면서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 위원장 박선의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788쪽, 789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방역 소독 제품, 의약품 잘 준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방역은 코로나 때도 보면 잘 진행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우리 아이들, 영유아들 부분에서 유행하는 방역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 어린이집 하나 딱 시작이 되면 다 확산이 되잖아요.
○ 위원장 박선의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손 씻기가 워낙에 일상생활 습관처럼 되어있어서 많이 잘 회복돼 가고 있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건 우리가 손으로부터 오는 부분들은 놀이터 위주거든요. 저는 의료원에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놀이터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계속 소독하고 또 안전성 확보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잘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혹여 아이들이 바깥놀이 할 때, 어린이집마다 그 놀이터 있잖아요. 거기에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시면.
○ 위원장 박선의예, 그러면 수족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792쪽, 79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793쪽 하단에 호객행위 단속 CCTV 교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저희가 지금 CCTV가 설치된 데가 백사장 쪽하고 만리포 쪽에 있는데요. 하나는 화소가 조금 떨어지는 게 있고 하나는 회전이 조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김기두 위원근데 이게 효과는 어때요? 지금 제가 초선의원 때 이거를 그때 백사장에 승인을 해 줬거든요. 효과가 있는 건지.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예, 저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처분 그거로 인해서 바로 저기는 안 되지마는 감시하는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호객행위 하는 저기가 감소되는 영향이 많이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저는 이거를 단절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수년간 조금 될 거 같다 하다가 또 살아나고 되살아나고 이래서.
○보건정책과장 한현숙그래서 올해는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합동단속도 했고 그다음에 업소들 계속 가 갖고선 단속도 다른 부분으로라도 해 갖고서 행정 처분도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예전에 의료원 한 분이 이거, 우리 과장님도 여기 팀장이셨지요?
○김기두 위원이거 팀장하시는 분은 아마 승진의 기회인 것 같아요. 서로 아마 하실 텐데, 잘 좀 부탁드릴게요.
○박용성 위원저는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를 하신다고 그런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이게 먼저 정리 추경에, 3회 추경 때 백화산에 설치할 것 두 대는 이미 확보가 됐고요. 이거는 이원면에서 들어온 부분이라 이원면 가재산 등산로 입구에 지금 설치 예정입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제가 짐작하기도 산에 가고 내려오고 할 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 진드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병이 있지요.
○박용성 위원예,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주로 농업인들 위주로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현장으로 파고드는 게 낫지 않을까.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쯔쯔가무시증은 그냥 들, 풀 있는 데면 어디라도 지금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박용성 위원물론 그렇긴 한데 제일 노출돼 있는 데가 농업인들이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제초 작업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지금 시작하는 거라.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예, 맞긴 맞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많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셔 갖고서 그쪽 부분도 지금 저희 많이 ….
○박용성 위원한 번 이거, 어쨌든 가재산도 들랑날랑하는 분들 때문에 그렇고 백화산도 그러는 것 같긴 한데 그분들 풀 속에서 나뒹굴고 그러지 않아요, 산행 따라 얼른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지. 그런데 농업인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봐서 어떤 곳에, 그리고 어떻게 쉽게 이 기계를 활용할 수 있나를 보고 한번 좀 확대 이런 거보다는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가 그것 좀 확인해 줘보세요. 아셨지요?
○위원장 박선의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의견에 저도 질문을 해 보겠는데요.
지금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을 해서 된 거잖아요.
○위원장 박선의그 정도로 지금 우리 행정에서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을 주민들이 보고 이 참여예산제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꼭 이런, 이원이나 백화산 그쪽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좀 더 이걸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 드려보고요.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 있잖아요, 농민들이 현장에 가장 근접하게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번 8개 읍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에서도 바라보지 못한 부분을 주민들이 이 예산을 요청을 할 때는 그만큼 필요에 의한 것이고 가장 현장의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한 번 이 부분은 과장님도 확대해서 검토를 꼭 해 보시고요. 다음에도 필요하다면 이거는 내년도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리고 CCTV 호객행위 관련된 교체인데요. 항상 백사장은 줄어든 것 같으면서 다시 또 활성화가 더 됐어요. 왜냐하면 한 분이 호객행위를 하시다가 그 업소의 부분을 안 하시다가 지금 다시 식당으로 변경 오픈하면서 다시 호객행위가 밑에만 시작되었던 것이 위까지 지금 확장이 되다 보니 중간 중간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상황이. 그런데 행정에서도 이걸 가지고 계속 CCTV를 확인해 봐라, 확인해 봐라 했을 때 음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지금 가장 크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시정이 안 되니까요, 그걸 또 악용해 가지고 계속 호객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본인들이 영상 촬영하고 음성까지 해서 다 자료를 갖다 줌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별하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같이 호객행위를 금지하자 그래서 본인들이 촬영하고 본인들이 민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건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의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위원장 박선의본 위원도 가서 호객행위를 당해봤는데 상당히 정말 불쾌해요. 마치 제가 아주 나쁜 음식을 먹으러 옆집으로 가는 것처럼 그런 불쾌감이 있거든요. 정말 CCTV를 봤을 때 충분히 본 위원장도 호객행위를 받으면서 나는 그런 질문을 받아가면서 또 요구를 들어가면서 내가 그 옆집으로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음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는 좀 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802쪽, 80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2쪽 상단에 보면 청소년 흡연 예방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의이 부분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가동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그래도 교육은 학생 때, 어릴 때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학생들 위주로, 어린이 위주로 교육이나 연극이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부분 통해 갖고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어떻게 통계치를 한 번 내보시면 학교별로도 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원장 박선의파악하면서 집중적으로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위원장 박선의우리 관내에 학생일 때 외국담배를 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 안에 외국담배가 없다 보니까 밖에서 사서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지역 내에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를 고민했는데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청소년 시기에 처음에는 담배 피는 모습이 멋있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게 꼭 필요해서 시작이 아니라 상당히 그 담배 피는 모습에, 어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멋있어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저희가 학교 찾아가서도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흡연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이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직접 찾아가서도 하고 일반적으로 예방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통계는 한 번 더 추가해 봐 갖고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좀 더 모니터링 해 보시고요. 또 그래도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학교별 실태 파악도 한 번 해 보시면서 좀 더 효과 있는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804쪽, 80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804쪽 중간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저희 지역은 해당자가 몇 명이나 돼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이거는 매년 이 정도 예산은 계속 있던 부분이라서 계속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는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또 그런 추세가 있고 또 임신을 했어도 학교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운영 규정도 있어서요.
○위원장 박선의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818쪽, 819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18쪽 보면 중간쯤 보면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의저희 지역도 이게 어떻게, 지금 이 서비스를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지금 거의 대부분 지원돼 있고요, 연 건수가 1,450명이거든요. 월 3만 원씩 해서 매월 청구하면 지원해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이게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풀어갈 숙제는 아니고 그냥 정신질환 그 자체만으로도 치료비만 지원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그렇지요. 치료비 지원되고 센터 등록돼서 관리해서 사례 관리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위원장 박선의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일정이 아니고 장기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위원장 박선의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이런 정신질환자 치료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담실과 연계되어있는, 그런 연계도 매칭이 간다면 저는 이런 가정에 혹여 자녀들이 있다면,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까지도 상담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822쪽, 82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 자살 예방 멘토링 운영비가 좀 삭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왜 삭감이 됐을까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이거는 도에서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괄 삭감 내려와 갖고서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에 맞춰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아니, 현재 이 부분이, 멘토링 운영이 잘되고 있다면 도에서 삭감됐다고 우리도 삭감 … 현재 사업은 그러면 삭감이 되었어도 그 사업은 계속 올해와 비교해서 이탈 없이 진행 가능한가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이거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서 대상자 수가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괜찮으신 분들은 퇴록을 하고 계속 고위험이신 분들은 유지를 하고 이렇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이건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추경 예산이라도 세워서 이 부분은 올해 인원, 우리가 그래도 계속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 대상자를 갑작스럽게 인원을 축소해 가지고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그 부분은 대상자 현황을 잘 살펴서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절대로 이 상황은 축소시키지 마시고요.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832쪽, 83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833쪽 가운데 보면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180만 원 12개월인데 이게 무슨 차예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이건 주간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후송할 차량으로 해서 11인승 스타리아하고 동선이 있기 때문에 승용차 한 대 해서 두 대 임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현숙구입은 저희가 지금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량 정수 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김기두 위원구입하면 정수 승인 받아야 되고 렌탈하면 안 받아도 돼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예, 정수 승인은 그렇습니다.
차량 구매할 경우엔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기두 위원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건 다른 기관이 생겼으니까 정수 승인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집할 거 아니에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게 아마 2년이나 3년을 계약, 30개월인가 몇 개월 계약해야 될 걸요? 예?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예, 좀 짧게 계약하면 비싸고 길게 계약하면 싸기 때문에 조금 2~3년 정도 계약을 합니다.
○김기두 위원저는 구입하시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이후에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요.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면 834쪽, 83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834쪽에 자산취득비 안마기가 4대를 구입하시는데 어르신돌봄이 안마기 사용이 가능하겠나 그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안마기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사실은 경로당 같은 경우도 잘 사용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젊으신 분들은 좋은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냥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거 있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런 게 오히려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안마의자처럼 된 거는 너무 세 가지고 어르신들이 선호를 안 하니까 혹여나 하신다면 그거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요.
○김기두 위원예, 왜냐하면 사놓고 이거 우리 직원들만 쓸 수도 있어요.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이게 주간보호센터도 들어가고 할 텐데요. 저는 늘 고민입니다.
공간은 이렇게 작은데 자꾸 지금 … 과장님, 정말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위원장 박선의주간보호센터 안에서요, 대근육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하나도 없어요. 어르신들 하루 종일 계시면 수면시간도 있는데 수면할 공간도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시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도.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저희가 그래도 열심히 어르신들 불편함 없도록 많이 고민해 보고 그렇게 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아니, 과장님! 그냥 책상, 테이블에 앉아서 계속 소근육 활동만 해야 돼요. 그게 지금 답답하게 하는 거고 지금 그 어르신들을 제대로 케어하자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하루 종일 낮잠시간도 안 주시고 하루 종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는 과연 이 수면시간 어디로 이동해서 이분들이 수면을 취할 것인가 지금 전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대근육 활동할 때마다 책상 어떻게 지금, 또 밖으로 나가시겠다고 하시겠지만 이게 매일매일 바깥 활동이 하루 종일 가능한 것인가, 이거 저는 정말 많이 답답하고요, 고민 많습니다.
주간보호센터가 과연 지금 이게 맞는 것인지. 물론 입소하시고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요. 과장님, 절대 거기 정말 가정에 계신 열 분 정도가 오셔 가지고 소근육 손가락, 소근육 활동만 하다가 가시게 하면 안 되고요. 과연 대근육 활동을 어떻게 이뤄내서 나갈 것인지.
○보건정책과장 한현숙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 많이 해서 그분들 어렵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기구들이 들어오면서 그 좁은 공간을 채운다고 하니까 갑자기 더 정말 숨이 막힙니다, 이제. 이 부분 충분히 보시고요. 어르신들 저희들이 보호한다고 하면서 더 이렇게 학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선의공간 부족으로. 정말 거기 공간 부족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어르신들 프로그램 시간 안에 수면시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는 자료를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842쪽, 84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43쪽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비 간병비 지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현재 이용률이나 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상호가 만족하고 있고 잘 진행돼가고 있는데 왜 삭감이에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이 부분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신청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정도에서는 충분히 지금 지원이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만일에 내년에 사업 추진을 해 가면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추가로 확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848쪽, 849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847쪽 같은데 주방조리 보조 인부임 있잖아요, 예전에 줄여놨는데 여기 추가로 저거 했어요, 혹시?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1145쪽 태안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45쪽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그럼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식품진흥기금 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0쪽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이거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그렇지요.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물품도 주고 하면서 효과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선의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잠깐 들어가기 전에 여쭐 게 있어요. 속기하셔도 괜찮아요.
과장님 두 분 다 오셨나? 소장님도?
○박용성 위원농정과 때는 심의가 끝난 뒤에 제가 농정과장하고 팀장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 관련돼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특정 위원이 이 예산 관련해 가지고 삭감이 돼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얘기들이 압박식으로 들어오고 했던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부서에서 흘러나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산 관련돼서는 저희가 기타 다른 분들한테 말을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박용성 위원협조 요청에 대한 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러 이런 것들이 우리 농가에서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이 의회에서 위원이, 그것도 특정 위원이.
○박용성 위원경고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얘기들 있지요, 다시 한 번만 더 만약에 발생한다라면 그때는 정말 … 마치겠습니다.
시작하시지요.
○위원장 박선의예, 부서들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요, 특정 위원님들을 특정화해 가지고 말들이 나오게 한다는 건 많이 유감스럽고요. 어찌되었든 우리 특별위원회는 나름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가지고 심의를 하시지만 저희는 모두 함께 공통적으로 심의를 정확하게 하고 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특정 위원님들을 특정화된, 특정 지어진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의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01페이지 중간 지점에 있는 사업입니다.
병해충 민간방제단 모델 구축 시범 사업은 우리 군에서 2023년에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농촌인구 고령화 등 방제 여건 악화로 인한 효율적인 지역 민간방제단 구축 및 민간 주도의 능동적인 항공방제시스템 구축으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협, 그리고 청년농업인방제단 등 대상으로 2023년에는 청년농업인방제단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은 무인헬기 1대, 드론 1대, 발전기 8대 등 구입하여 2024년도부터 지역민간방제단 공동방제에 참여하여 병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져 있는데요, 전년도 확보가 안 돼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져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인 만큼 2025년도에도 저희가 사업설명회 등 여러 가지 예산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내년에도 병해충 민간방제단 모델 구축 시범 사업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별 민간방제단을 구축해서 효율적인 공동방제 추진을 위해서 도비와 군비 그리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무인 동력 비행 장치와 광역 살포기, 부수적인 기자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지역민간방제단을 구축하여 민간 주도의 지역단위 병해충 방제 체계를 구축으로 병해충에 대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지도개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우리 군이 방제단 운영을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늘 지적과 함께 지역민간방제단을 구축하는 것을 저희들 최종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소원지역하고 남부지역 이쪽에 지금 현재 방제단이 구축이 안 되어있는데요, 그쪽도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청농영농조합법인 여기에 조합원이 얼마예요, 몇 명이나 돼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 민간방제단 했던 부분은 저희가 시범 사업 12월부터 1월까지 한 40여 일간 홍보를 해야 돼요. 해서 저희가 추가하고자 하는 시범 요인에 맞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기두 위원이거는 완료되고 25년도에는 아직 선정을 안 하는데.
○김기두 위원아니, 저는 청농영농조합법인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론 무인헬기가 아마 2~3대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아요.
○김기두 위원그리고 드론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게 잘 사용이 됐는지, 잠깐만요, 효과는 어떤 건지 그러면 우리가 군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국비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이게 주민들한테도 수혜가 있는 건지. 그렇잖아요, 세금으로 주면 주민들한테도 수혜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여기 법인들한테도 수혜가 있어야 되지만 주민들한테도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해 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런 거를 살펴보고 앞으로 항공방제라든가 여러 가지 밭 작업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요청하면 이분들이 하실 수 있게 뭔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2~3년 안에 이 시스템을 완전히 갖췄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드론 같은 경우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농정과에서, 3천만 원짜리 가지고는 안 되니까 4천만 원인가요, 그게?
○김기두 위원4천만 원 정도 돼야 그것도 50%니까 2천만 원 하면 그것도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에요, 자부담이. 그런 얘기를 청년들도 하고 저희들도 해서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원해 줬던 거를 피드백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부 어떤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예전에 초선의원 때 보니까 5인 이상이면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할 수 있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런데 전체적으로 가족으로 다 돌리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러 명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줬지만 가족법인이 돼버리면 어떻게 하면 한 사람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하실 때도 저는 민간방제단하면 무인헬기를 줘야 되는 건지 그건 고민이에요. 아예 드론을, 지금 드론이 지금 한 40대인가, 40~50대 부족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김기두 위원그러면 드론으로 해 가지고 항공방제 참여할 사람을 주면 그거는 되는데 무인헬기를 주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투자를 받기도 하고 하기도 어려워서. 물론 면적이 많으면 빨리 효과는 내겠지만 그만큼의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그런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드론 같은 경우에 가격은 보통 3,000만 원~4,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무인헬기 같은 경우는 부자재까지 포함하면 한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런데 방제 면적으로 봤을 때 무인헬기 같은 경우는 하루 살포할 수 있는 게 한 54㏊ 정도 됩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13㏊ 정도밖엔 안 되거든요.
○김기두 위원그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줘도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감당도 못하고 유지비도 있고 그래서 젊은 청년을 육성하려면 드론으로 해서 지금 경상도 같은 경우도 매출이 한 3,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밭작물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2,000만 원 해서 자부담 2,000하면 드론 몇 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나마 다른 농업이라든가 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서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헬기의 단점은 그래요, 면적이 넓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은 많이 벌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청년을 더 많은 사람을 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다는 얘기지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무인헬기 말고 드론으로 한 4대 정도를 구축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리고 청년들한테 하시고 지금 원북 있고 근흥 있고.
○김기두 위원예, 없는 곳에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인력이 안 되면 인력이 많은 데서 해서 파견을 간다든가, 사실은 그 지역에서 하면 가장 좋지요. 그 지역에서 하면 항공방제해도 동네사람이니까 민원도 덜 발생하고 또 각별히 신경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과장님, 짧게 답변하세요. 대신 적극적으로 답변하세요.
○박용성 위원길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 무인헬기 지원된 게 몇 대예요, 총? 그 폐기한 거 말고요, 지금 현재 가동할 수 있는 연수가 돼있는 것들.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근흥, 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에 지원됐던 민간항공방제단 모델 영농법인이 원이항공으로 들어갔거든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기존에 원이가 가지고 있던 거 1대하고 근흥에 지원됐던 것이 그리로 편입돼 들어갔다 그거예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청농영농조합법인에 지원돼있던 이 헬기는 지금 어디 가있어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2023년 청농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됐던 것이 원이항공으로 24년도에 편입돼서 항공방제를 추진했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 하겠다라는 건 어디에 지금 지원할 예정이에요?
○박용성 위원아니, 정해지진 않았어도 이미 어떤 청년농업인이든 누구든 그런 수요가 있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부담이 만만치도 않고요. 이 운영비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사실은 1억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면 3분의 2는 다 운영비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청년농업인들이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러면 애초에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농업인이든 청년이든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25년도에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청년농업인 단위라든가 농협이든 정해진 바는 없는데요.
○박용성 위원잠깐만요, 만약에 자부담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이거 사업 못하지요?
○박용성 위원이거 몇 년에 걸쳐서 했어요, 청농영농조합법인에다 했던 거는? 당해 연도 우리가 계획했다가 당해 연도 받아들인 거예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전년도에 공모사업으로 그때 당시는 신청을 해서 23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확보돼서 12월 중에 납품 받아서 24년도부터 방제를 추진했던 거고요. 이 사업도 저희가 남부지역에 필요로 해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저희가 남부지역을 목표로 ….
○박용성 위원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남부지역 겨냥한다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는 남부지역에 지금 구성돼있는 영농조합법인이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시는 또 어떤 법인으로 편중돼 갈 수 있고 또 그게 그쪽으로 편입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박용성 위원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무인헬기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남부권 올해 항공방제한 것 중에 주로 투입된 기기가 뭐예요? 드론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박용성 위원일부가 아니지요. 방제 면적으로는 무인헬기가 더 많이 했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무인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드론도 같이 할 건데 우리가 드론 청년방제단, 민간방제단 구축 문제 때문에 농정과에 지금 몇 대가 배정돼있는지 아세요?
○박용성 위원20대 배정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사업비가 작년에 1억에서 2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자부담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 또 나름대로 민간 구축 문제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검토 보고에 올라온 거고. 지원돼있는 무인헬기든 드론이든 왜 우리 민간방제단에, 활동을 안 해요? 무슨 이유예요, 그게? 제가 남부권 항공방제 이번에 외부에서 들어왔지요?
○박용성 위원외부에서 들어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직 구축이 안 돼서 들어온 것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하게 잘 섭외를 하고 했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 기존에 있는, 그리고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또 항공방제단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참여를 안 시키고. 그리고 참여를 안 시킨 거는 또 안 시킨 거고 참여를 안 하는 건 또 왜 그래요? 제가 그렇게 지원받은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참여를 해서 가자하는데도. 지원돼서 만약에 참여를 안 하겠다면 어떡할 거예요? 뺏을 거예요? 지원했던 걸 다?
○박용성 위원과장님 있잖아요, 당초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드론을 지원할 때 어떻게 보면 꼭 각서는 아니라도 협조 이 부분을 제출한 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지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박용성 위원근데 받아놓으면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외부방제단이 대다수 방제를 하고 있고 우리가 세운, 우리 방제 사업비가 도비가 있어요? 국비가 있나요?
○박용성 위원우리 순 군비잖아요. 그렇게 군비로 한 거를 왜 다른 지역으로 다 유출을 시키냐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실행이 안 되지요. 물론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우리 지역별 항공방제단 구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아니에요, 그게. 본 위원이 나서서까지도 그렇게 … 근데 이게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왜 참여를 안 시켜요, 또. 안 시키는 농협은 또 뭐예요? 한다는 데도.
○박용성 위원왜 청농이 자기네 섹터 근흥도 어려워서 못하는데 원이로 들어갔다가 남부권으로 또 다른 방제단하고 섞여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냐 그거예요.
○박용성 위원이 관련돼서 제가 너무나 자세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관련돼 가지고 본 위원한테 엉뚱한 말이나 나오게 하고. 이 검토 보고에 대한 건 이걸로 마칠게요. 제가 조목조목 예산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답변하세요. 아셨지요?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이 부분 드론 관련해서도 우리가 교육비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선의그리고 드론 구입할 때도 우리가 보조금을 줘요.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의견에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이 같은데요. 이 지역방제단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희 지역만 해도요, 교육비 지원 받아서 교육 받으셨고 또 보조금 받으셔 가지고 드론을 구입한 사례도 있어요. 저 또한, 본 위원장 또한 계속 이 지역민간방제단을 지역별로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저는 효과를 많이 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많이 홍보하고 이끌어 내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먼저 민간방제단이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 필요한 부분으로 조금 더 확장하고 더 좋은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무인헬리콥터 지원이라든지 그게 함께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우리가 교육비 지원, 또 드론 구입비 지원까지 해 준다면 그러한 우리 시스템은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3)
○ 위원장 박선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에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869쪽부터 918쪽까지입니다.
86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하단에 교육용 장비 구입 있어요, 지게차하고 굴착기하고. 많은 효용성이 있어요. 이 교육도 그렇고 면허라고 그러지요?
○박용성 위원이 조작 활용도가 지금은 이제 대체적으로 농업 현장에 굴착기하고 지게차가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박용성 위원이 장비를 사서 하는 거보다 그냥 위탁교육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이거 한 대, 두 대 가지고 하느니.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농기계 전천후 종합교육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반 조성을 해 놨잖아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거기에서 교육용 장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예산까지 가셔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불편함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
○박용성 위원우리가 만약에 불러온다면요? 그 시점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쪽에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니까요, 그게 우리가 필요할 때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전년도에 농림부 사업을 확보를 해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신규 농업인이라든가 또 임대 장비를 빌려 가시는 분들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해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지게차와 굴착기를 교육과정으로 ….
○박용성 위원간단하게, 그럼 목표는 있어요? 1년에 몇 분씩 해서?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지게차는 서산에서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아마 교육을 받고 있다 제가 그 얘기 들었고요. 계획은 아직 안 짜신 거예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기반시설 갖추고요,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래도 한 달에 몇 번을 할 건지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 ….
○김기두 위원저는 그런 답변은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예산을 올릴 정도면 교육을 한 달에 몇 명을 대상으로 몇 시간을 하겠다, 그러면 몇 명이 들을 거니까 1대가 필요하다, 2대가 필요하다가 나와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이 이렇게 예산서를 올리면 이 예산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아마 모르겠고요.
굴착기가 지금 미니 굴착기지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최근에 저희가 임대장비도 지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대 정도해야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저희가 분소 같은 경우는 정확한 대수는 몰라도 한 5~6대 있는 걸로 알고 ... 4대 있다고 합니다, 분소.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 굴착기는 그 굴착기가 아니지요. 소형 굴착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투나 해당하는 굴착기 아니에요?
○김기두 위원그걸 우리가 미니 포크레인, 임대해 주는 게 미니 포크레인 아니에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맞습니다.
그걸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상시교육을 추진하려고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그 임대는 어느 정도 임대를 해요? 1년에 며칠 정도?
○김기두 위원30회 하면 12개월 중에 한 달 쓰는 건데. 그리고 왜냐면 이게 이거를 임대 하려고 해도 일정부분 기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는 못할 거예요, 다만 우리가 교육을 하면 나을 건데. 저는 1대만 구입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있는 거 있잖아요, 있는 거.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있는 거는 임대로 나가야 돼서 만약에 교육 계획이 짜여있을 때 그 임대장비가 나가면 활용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이렇게 해 보셔요. 지금 한 대당 30일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김기두 위원전체적으로 쭉 데이터를 뽑아보셔요. 그러면 나올 겁니다.
아 이때 우리가 교육을 하면 안 사도 되겠다,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이게 한 150일, 200일이면 쉽진 않은데 총 8대인가 10대 있는 거잖아요, 2대씩이라면.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러면 비수기를 따지는 방법도 한 번 고민해 보셔요. 그래서 그 장비를 갖다가 배우고 하는 방법을 해야지, 사면 물론 좋겠지요. 그런데 한 대당 30일이라면 겨울철에 하셔도 되고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찾아보셔요, 그런 방법도. 꼭 예산, 저는 굳이 2대가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일단 저희가 교육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갖춰놓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또 이 사업은 전년도에 예산 확보된 사업이거든요, 2년차 연계사업이어서.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보면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도 없고 그냥 2대면 좋겠다 해서 2대인 것 같은데 ….
○김기두 위원우리 미니 굴착기 나갔던 거하고 자료 좀 주셔요, 임대 했던 거.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 굴착기가 지금 현재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쓰는 그 굴착기 맞는 거예요?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이 아니에요. 지금 7천만 원이면 어떤 굴착기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사업용 굴착기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공투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굴착기예요, 궤도 굴착기. 이거 같은데 ….
○위원장 박선의예, 팀장님 이름과 소속을 밝히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팀장 김승노예, 농업기계팀장 김승노입니다.
저희가 이 굴착기는 실제로 농업용으로 활용되고 저희가 임대하는 것은 총 중량 1,000㎏ 미만의 굴착기고요. 지금 저희가 교육용 장비로서 올린 것은 3톤 미만의 굴착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공투보다는 사이즈가 작은 것이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내년에 이 굴착기나 지게차 교육은 연간 한 200명 정도 대상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거를 분소에 지금 현재 4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계들은 임대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용들은 실제로 임대 현장에 나가서 쓰여져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작은 굴착기로 교육을 할 때는 뭔가 좀 유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조금 큰 걸로 배워서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굴착기 교육은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는 상시교육과 그 다음에 1년에 몇 회 정기교육으로 저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림교육장이 되기 때문에 비가 와도 저희가 그 안에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과장님, 아마 설명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 관련된 그 교육 계획 있지요?
○박용성 위원그리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있지요? 이거 정리해서 주세요. 아마 지금 세부적으로는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는 어떤 어떤 방향대로 하고 또 기종은 어떤 기종인지 정확하게 해서 좀 올려주세요.
○위원장 박선의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876쪽, 87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지났는데요. 우리가 농어민수당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잖아요.
○위원장 박선의예, 그럼 그 방법도 활용도를 좀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선의예, 어르신들이 와 가지고 식사까지 하고 가셔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나 또 비용 측면이니까 그렇고요.
○위원장 박선의또 면단위 와서 교육하실 때 교육시스템이 오래돼 가지고 화면도 그렇고 잘 전달이 안 돼요.
○위원장 박선의예, 그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878쪽, 879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우리 센터 관련 농기센터 관련 급식비 쭉 나와요. 계속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879쪽 4-H 문화탐방 참석자 급식비가 나와서 하는 얘기거든요?
○박용성 위원그 뒤에 보면 금방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속칭 말하는 새해영농교육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그게 스마트농업교육 이렇게 표기를 하고 표현을 한 거 같은데.
○박용성 위원아니 어쨌건 간에 그 액수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적인 총액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9,000원씩이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지금 읍면에 배정돼 있는 것도, 얼마씩 배정했어요, 읍면에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읍면에서 자율적으로 그쪽에서 편성하고요. 저희가 배정해서 이렇게 내려보내진 않습니다.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거 변명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릴 때 하고 또 달라졌어요. 지금 태안군에 김치찌개 하나가 얼만지 아세요? 13,000원이에요.
○박용성 위원예, 지금 9,000원짜리 갖고는 짜장면 드시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배정된 부분 있지요, 그 읍면에서 하는 영농교육 있지 않습니까?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인원은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 1월 달이지요, 금년도 1월 달 보면 저희가 계획 인원이 5,000명 정도인데 한 8,000여명 정도 이렇게 오시거든요. 계획 인원보다는 많이 참석은 하십니다.
○박용성 위원인원이 지금 직불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육 때문에 인원도 엄청나게 증가했지요. 그리고 생활물가 자체가 지금 가구도 없이 인상이 됐고 그럼 우리가 이 영농교육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든가 안 그러면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면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 계속 혼란이 있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게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거기에서. 그전처럼 9,000원이면 한 4,000~5,000원 보태서 드신다? 그게 아니지요. 다른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까지는 제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어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현실화시킬 거예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 부분은 예산 편성 지침서에 1식당 9,000원으로, 24년도까지는 8,000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1,000원 인상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침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참 저희가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박용성 위원그 현장에서 그 식권 하나 때문에 참 진짜 보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뭐 60년대, 70년대인가요? 속칭 말하는 지금 … 하여튼 이 부분 그렇게 저기를 하시고요.
○박용성 위원878쪽 상단에 선도 농업인 정예화 성장부터 해 가지고 영농작업단 육성, 방제단 구체화 이런 것들 있어요, 안면청년 방제단 구체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맞습니다.
영농작업단도 그렇고요. 청년농업인 정예화 성장은 조금 다른 사업인데요, 이건 드론이나 이런 관련된 사업은 아닙니다.
○박용성 위원이 5건의 사업 있지요, 이 사업 항목별로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건지 또 어디로 추진할 건지 예정돼있는 거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예산 심의 끝날 때까지 가져오셔야 돼요.
○박용성 위원아니 아니, 더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선의이 급간식비는 제가 예산팀하고 한 번 질문을 해 볼게요.
모든 행사에는 급간식비가 있고 또 행사비에 간식비가 또 있잖아요?
○예산팀장 한승덕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으로는 행사실비 보상 중에서는 식비가 9,000원이고요, 그다음에 간식비가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급식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급식비가 만 원으로, 내년부터 만 원으로 올린 사항이고요, 간식비는 3,000원, 일괄적으로 그건 저희들이 지침으로 정했습니다.
○예산팀장 한승덕자체적으로는 저희 공무원 급식비에 준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한정으로 올릴 수는 없는 겁니다.
○예산팀장 한승덕예, 그래서 1,000원씩 올린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1,000원씩 더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이 부분은 예산팀에서 고민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든 부서가 지금 몇십 년째 8,000원 하다가 또 이렇게 1,000원이 인상돼서 9,000원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행사비에 간식비라는 게 들어 있잖아요. 그건 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식비랑 함께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부서도 있는데 ….
○위원장 박선의이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공무원 기준해서 할 수 있고 조금 조율 가능하다고 하면 모든 부서의 행사 부분 준한 이 급식비 문제 있잖아요, 조금 더 인상할 수 있으면 인상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팀장 한승덕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지방보조금에서는 행사축제비를 만 원씩 올렸는데 근데 그게 조금 기준이 만 원, 2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원수하고 비례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1,000원씩 올렸는데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1,000원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별도 더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산팀장 한승덕예,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침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왜냐하면 현장에서 정말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예산팀에서는 모든 부서에 대한 행사 일정이라든지 점심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계획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려 봐요.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882쪽, 88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의무교육도 있을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걸 집체교육으로 굳이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박용성 위원어떤 교육이든 마찬가지예요. 이게 군단위 교육이든 883페이지에 나오는 스마트농업교육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일련의 집체교육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스마트농업교육과 관련돼서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시군으로 배정돼서 저희가 인원을 선정해서 도로 보내는 교육이고요. 저희가 군비로 추진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저희가 집체교육으로, 현재 집합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굳이 구시대적인 교육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제가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시고 하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가족정책과 소관 어르신들 일자리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어느 장소에다 그 어려운 시간에 다 모셔다가 교육하는 거나 농업인들 모셔다가 이 집체교육을 하는 거나 이게 지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제가 판단할 땐 현재로서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오고 있는데요. 농업인분들한테 영농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화상으로 또는 동영상으로 유튜브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인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도 좀 있고요.
○박용성 위원왜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지금 과장님보다 더 스마트폰이든 이 활용을 더 잘해요, 어르신들이.
○박용성 위원정보의 바다는요, 배를 타고 더 잘 다니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를 좀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급식비 같은 거를 저희들이 세우지 않는다고 그러면 집체교육 안 하셔도 되잖아요. 어때요? 제가 예산하고 결부된 얘기만 할게요, 이제. 어때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까지는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집합교육이 낫지 않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왜냐하면 ….
○박용성 위원어르신들은 한 교육 뭐 하러 맨날 똑같은 거 하냐고 매일 얘기해요. 어르신들 눈높이가 그렇다니까요, 농업인들 눈높이가 그렇고.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만약에 그런 부분이 농업인들의 의견이 대다수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번 영농교육을 할 때 한 번 설문조사를 받아보겠습니다.
○박용성 위원한 번 모니터링을 해 보세요, 이게 집체교육으로, 집합교육으로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다른 교육 방법이 더 필요하신건지 한 번 여쭤보세요.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잖아요. 화상교육을 통해서도 마을단위 마을회관에 마을별 모여 가지고 화상교육도 가능하고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자꾸 자꾸 도입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우리가 시간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 가족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전달교육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시대에 맞는 부분으로 좀 추진해 가면 어떨까.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알겠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집합교육 하다 동영상교육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따를 거로 예상이 돼서 병행해서 한 번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이 맞다면 그런 쪽으로 한 번 체계를 갖춰보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동영상까지 해서 같이 홍보를 한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래서 이게 매번 이렇게 집합교육 할 때마다 저는 사실은 우리 면단위도 교육 시스템이 바뀔 줄 알았거든요? 여전히 시스템은 낙후됐는데 육성도 안 들리고 화면도 잘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집합교육이 가능한가 계속 불만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런 부분을 농업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문지를 작성해서 한 번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88쪽, 889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매년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2022년 12월 24일 날 준공을 한 이후로 23년도 시범운영하고 23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1,426명이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월 31일 현재 2,127명이 이렇게 방문을 해 주시고 있어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를 분석을 해 보면 총 2,127명 중에 일반인이 712명, 33% 차지하고요. 초등학생이 459명, 유아, 유치원이지요, 959명으로 해서 공히 66%가 어린이 대상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김기두 위원그 밑에 보면 내부 리모델링인데 무슨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옥상이 2개거든요, 전시체험관에 1층 옥상이 있고 2층 옥상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들이 방문했을 때 치유식물이라든가 이런 식물을 좀 교체해 주고요. 그다음에 내부에 저희가 치유프로그램을 접목을 하려고 계획을 잡다 보니까 화장실 앞에 칸막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예산으로 1,000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890쪽, 89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891쪽 상단에 늘봄학교 연계 학교현장 적용 프로그램 운영 있지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 사업은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1개 학교, 저희가 내년에는 4개소 학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초등학교. 그래서 텃밭을 갖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학년들 공부하는 시기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농촌체험과 접목해서 농심 함양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도에서 각 15개 시군에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박용성 위원가령 우리 학생4-H가 구성이 돼있는 학교면 더 좋을 테지만 안 돼있다 그러면 있지요, 학생4-H를 조성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이 학교에 준해서 따라갈 수 있게 좀 한 번 해 보세요.
○박용성 위원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이 농업지역이고 이런 부분들, 물론 부모들이 농사를 지으면 농업지역인 줄은 알겠는데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학생4-H가 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896쪽, 89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896쪽에 보면 민자보 사업에 고구마 전문 생산단지 육성 기술지원 시범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나라에 지금 재배되고 있는 고구마가 한 80여%가 외래품종입니다.
특히 일본품종으로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농촌진흥청에서 몇 년도부터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국내 육성 품종을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을 해 오고 있고 각 시군에 종자를 배급을 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대표적으로 소비자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고구마 품종은 호감미라든가 호풍미, 소담미 이런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품종을 우리 안면도 지역이라든가, 안면도 지역은 거의 다 안노이모 계통 즉, 일본품종이거든요. 이 품종은 또 병해충에도 굉장히 약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아까 제가 열거해 드렸던 그 품종들이 안노이모 계통의 호박고구마입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이 쪼김병이라든가 덩쿨쪼김병 이런 데 강한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품종을 저희가 확대하려고 이렇게 도에서 충남형 고구마단지를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아니요, 여기에 따르는 육성하기 위해서 조직배양묘 종순이라든가 무병묘 종순이겠지요? 고구마순 관련돼서 육묘시설이라든가 순화기 같은 거를 지원해 드려서 거기서 종순을 생산한 것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개량종자에 고구마순을 지원해 주면 그 고구마가 이제 해서 고구마가 되는 거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런데 그 외에 또 지원해 주나보지요? 육묘, 고구마순을 설치할 수 있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고구마순 외에 그 순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라든가 자재 같은 게 같이 지원될 겁니다.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이 사업은 어떤 개인이 하기 보다는 연구회라든가 작목반, 법인체. 왜냐하면 시범요인에 면적이 4㏊ 이상이 돼야 신청할 수 있거든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1~2㏊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느 단체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단체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요. 개인농가는 4㏊ 고구마 생산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 ….
○김기두 위원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외래품종이 주로 일본이라든가 이렇다면은 그거를 순 보급사업을 거기에 안 들어가신 분들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그런 방안도 한 번 같이 이렇게 해 보셔요.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900쪽, 90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900쪽부터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PLS 현장실천 전문교육 참석자 급식 있어요.
○박용성 위원급식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전문교육이라 하면 어느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건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안전농산물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학교급식이라든가 납품하는 농업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중심으로 모집을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자들 한해서 연 2회 정도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2회로 하면 100명인가요, 아니면 50명씩 2번을 똑같은 분 ….
○박용성 위원이 PLS 교육, 이번에 멸구문제 작년에 혹명나방 문제 겪어보셨지요? 어떤 방향인지.
○박용성 위원지금 몇십 년 된 멸구약 분재까지 다 살포를 하고 또 이 밤나무 밭에 쓸 수 있는 약까지 갖다가 벼에다가 살포하고 하는 것들 보셨지요?
○박용성 위원엄청난 문제예요. 우리 태안군 지역에 쌀이라는 것이요, 한 번에 그냥 다 추락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책임도 못 지는 부분이에요, 이게. 한 농가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PLS라는 이 부분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농가들한테 각 영농교육 때 말씀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로 하는데 이것이 어떤 파장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농가들한테 주지를 시켜드려야 돼요.
○박용성 위원안 그러면 이렇게 노력하고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농업정책을 일구는 이 부분이 있지요, 한순간에 그냥 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또한 농산물을 취급하는 농협들 있지요, 각 6개 농협 있는데 이 농협들 농산물 판매 못할 수도 있어요, 몇 년간.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PLS 이런 사업, 어쨌든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다 시범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을 확대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정책보다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들이요.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좀 주지를 시켜주시고요.
901쪽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 사업 있지요?
○박용성 위원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있지요, 오늘 예산 심의하는 날이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 관련돼 있는 부분들 있지요?
○박용성 위원우리가 다 가지 못한 길이 있지요, 이 길, 빨리 구축을 하셔요. 그리고 불합리한 일들이 이 수탁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도 있고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도 있잖아요. 이거 매년 농정지원단에 수탁을 하고 있는데 뭔 필요가 있어서 이 심의위원회가 필요 있겠어요? 지금 수년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항공방제할 때부터, 그 전부터 지금 그 심의위원회지요?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이게 필요가 있겠어요, 내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갈 건데. 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아시겠지요?
○박용성 위원그 부분 있지요, 아마 기회 봐서 제가 언급을 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의정활동으로 하든 아니면 업무실천보고 이런 기회가 있든 간에요, 이 관련돼있는 부분 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 잘 구축하는 부분들, 또 이제는 거의 매뉴얼이든 뭐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항공방제 하면 태안군이에요, 이제. 이거는 우리 전국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인정하는 부분이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돼요. 우물딱주물딱 주먹구구 이거 안 됩니다.
아셨지요?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902쪽, 90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903쪽에 고품질 생강재배단지 조성 있어요.
○김기두 위원생강 생력화 차광재배 확대 시범은 전 좋은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올해 같이 아주 무더웠을 때 차광으로 한 생강은 조기에 이렇게 수확을 해서 비싼 가격에, 40만 원에 이렇게 파셨고 그 뒤에 안 하신 분들은 가격이 떨어져서 한 20만 원 정도에서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강 연작장해 개선 시범과 그 세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우선 첫 번째로 연작장해 개선 시범은 최근에 생강 뿌리썩음병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토양개량을 물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연작장해로 인한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방향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생강도 생력화 차광재배,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여름철에 폭염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최근에는 이슈화되다 보니까 이런 고온을 대비한, 온도를 좀 낮춰서 생산량을 높이고 병해충을 경감시키는데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생강 생력 기계화는 최근까지는 생강이 전부 다 노동력으로, 인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많이 따라서 파종 같은 경우도 감자처럼 기계로 파종하는 방법도 일부 진흥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걸 저희가 접목을 시켜서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또한 수확도 워낙에 쇠스랑이나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기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올해부터 도입을 해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농업인들한테 적극 알리고 그렇게 해서 일손을 덜게끔 그런 체계로 갈 방향입니다.
○김기두 위원예, 말씀 잘 들었고요. 연작 재배 관련해서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생강 농사하는 거 보다 보니까 탄저병이 오면 그 뒤에 어떻게 손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개선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나 그거는 조금 의문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느니 아마 농민들도 그걸 알고 있어서 연작을 피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어려울 것 같으면 차광재배 확대 시범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기두 위원예, 그리고 기계화 재배 실증시범은 트랙터를 이용한 이런 거겠지요?
○김기두 위원그거를 해서 이제 시범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생강연구회라든가 하는 분들이 어디를 하면 처음에 충분히 회의를 해서 그렇게 골을 잡아서 심고 2,000만 원이면 그리고 어떤 트랙터가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래서 한 집, 한 가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해서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해 보셔요, 이왕이면.
○김기두 위원그리고 차광재배 하는 거는 1인당 얼마 정도를 제한하실 거예요, 혹시? 어때요?
○김기두 위원많이 되네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면적을 한대요? 250만 원 지원해 주면?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기준 잡을 때는 항상 300평, 10a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서 오버되고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겠지요.
○김기두 위원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예전에 한두 번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기도 하고.
○박용성 위원과장님, 902쪽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있지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4명을 채용을 합니다, 용역 계약을 해서. 청년농업인들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읍면에 홍보를 해서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 농가로 가서 파쇄 작업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올해 현재까지는 총 47농가가 이렇게 하반기에 됐고요, 상반기에 25농가, 그래서 한 70여 농가가 저희가 파쇄 지원을 해 드렸고요. 내년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용성 위원과장님, 당연히 늘어나지요. 조례도 제가 이제 제정을 했던 건데,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해서.
○박용성 위원그래도 합니다.
고추대니 뭐니 하는데 가면 갈수록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파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청년농업인 4명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지금이니까 그냥 신청 들어오면 가시적으로 그냥 하지 이런 상황인데요. 이렇다 그러면 읍면에다가 이 청년농업인들 배치를 해 가지고, 물론 우리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몇 개씩 지금 이게 구비가 돼 있어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저희가 파쇄기 4대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4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분소에서는 자주식이 6대 있고요, 모터식, 전기로 하는 모터식이 2대 있습니다.
총 8대 갖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다른 지자체는 있지요, 이게 산림과에서 이 업무를 해요. 근데 우리는 발 빠르게 우리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이 부분에 대한 건 수요도가 아주 급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정책이 바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청년농업인들한테 꼭 농업이 아니더라도 있지요, 가외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정부 기조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선의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904쪽, 90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904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경영 실습장 운영 있어요, 4,000만 원인데. 지금 접수 몇 명 하셨어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저희가 사용허가나 운영과 관련된 허가계획서를 지금 이렇게 작성하고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12월 중순부터 1월까지 모집공고를 해서 2월 달부터 엽채류하고 방울토마토 이쪽 분야로 저희가 신청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는 스마트팜과 관련돼서 교육받은 분들은 청년농업인들 5명이고요. 이중에 교육을 수료한 자가 3명입니다.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물론 이 사업은 우리 군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충남도민이면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고요. 우리 군민이 만약에 우리 사관학교에 엽채류나 토마토 이외에 다른 것도 배우고 싶은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아산이나 부여로 또 신청할 수 있는, 충남 15개 시군이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5명이 혹시 부모님이나 누가 하고 있나요? 농사를?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이 사관학교는 현재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현재 하우스나 양액재배나 이 정도 수준이고요. 스마트팜으로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은 현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교육받은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 이제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김기두 위원저는 먼저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가 고민인 거예요.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이 창업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대출을 하려고 해도 부모나 누가 본인이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셔요. 지금 도지사께서도 서산에다 대규모 스마트팜하고 이렇게 스마트팜, 우리도 원북에다 또 할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그냥 스마트팜을 해 놓고 나중에 사용을 못하면 그 또한 예산 낭비고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내에도 엽채류 관련해서 하는데 남산도 있고 상옥인가요?
○김기두 위원예, 그분들 5명인가 3명인가 한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도 같이, 그러니까 거기는 실전이잖아요, 여기는 뭐 하지만. 그런 데도 같이 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거를 줘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민이 그거예요, 여기서 배워도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을 건지가. 그런 거를 한 번 고민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906쪽, 90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올해 국화축제 현재 결과 최종적으로 한 거는 55,000명으로 저희가 집계를 했습니다.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카운트 방식은 출입을 하면 다 일일이 숫자를 세면 좋은데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장에 주차장 면수를 가지고 3명, 한 대당 3명씩 하루에 4번 순환하는 걸로 보고 계산한 공식입니다.
○김기두 위원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상시하셨던 분 있어요. 저도 야간에 가봤는데.
○김기두 위원이게 맞는 건지 모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기자를 했는데 5만 5,000명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저도 여러 번 갔거든요. 저녁에도 갔었는데 저녁에 갔을 땐 우리 가족 3명하고 2명,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 2명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도 여러 번, 3번인가 4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주말에는 좀 오는데 평일에 그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 관계자들 이렇게 오면 하는데 저는 좀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게 55,000명? 이게 지금 보면 관광객은 몇 명 안 돼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계셨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8개 읍면을 동원하다 보니까 수가 조금 늘어나서 몇천 명은 될 순 있겠지마는 이게 그냥 우리 주민을 위한 축제인건지 이걸 조금 시너지를 더 극대화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게 하는 축제인 건지 그런 거는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산과 같이 연동이 되고 어떻게 할 건지가 고민스러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언론 홍보를 하려고 뻥튀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팀장님들, 여러분들 계속 고생하시던데, 늦게까지. 그럼 정확히 알 거 아니에요. 55,000명 정도 올 거면은 이게, 지금 며칠, 2주인가 했나요?
○김기두 위원2주 했으면 하루에 3,000명이 와야 돼요. 3,000명이면 거기 발 디딜 데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부서가 뻥튀기 하려고 해도 적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거를 튀겨야지, 우리가 뻥튀기 기계에다 놓고 너무 많이 튀기면 안 돼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주변 분들은 7~8만 명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주차면수로 객관적으로, 타 시군도 주차면수로 계산하더라고요.
○김기두 위원과장님, 면적이 넓으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거기는 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매일 오시는 분, 어느 정도 우리 관계자, 그리고 하면 대략적으로 읍면의 날을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거 면적 넓지도 않은데 주차면수로 해 가지고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논리라면 이 예산 삭감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2배로 튀기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100배로 튀기고 그러면 어렵지, 그거는.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 예산이 본예산 대비 잠깐 내려놓고 내년도에는 추경에 태우려고 그런 건지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아니 아니요, 부의장님, 큰일납니다.
1, 2월 달에 저희가 필요한 행정비용만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 거고요. 1회 추경때 나머지 부분 필요한 부분을 ….
○박용성 위원똑같이. 5억 대비 우리 태안군에서 제일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어떻게 보면 제일 신경 쓰는 축제지요?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지금 2년, 3년 됐는데도 대표축제로 거듭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시니까. 하여튼 저는 그래서 그전처럼 축소된 국화축제로 갈려나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갈려고 그래요?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국화축제 보니까 작년보다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스템이 많이 확장된 건 맞습니다.
보기도 좋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은 조금 우려되는 게 해마다 보면 국화작품들 있잖아요.
○위원장 박선의작품들이 크게 그렇게 변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작품들을 계속 전년대비 비교해 보면 크게, 거기에서 거기고 작품이 그렇게 그다지 특색 있게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본 입장에서 한 번 학부모들을 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 보려고 해요.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국화를 심어서 키우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위원장 박선의한 번 모집을 해 보세요. 그 국화축제에 학교별, 교육기관별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한 코너를. 그러면 아마 여기 도전하는 교육기관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작품을 아이와 함께 보기 위해서 가족들이 오겠지요, 젊은 부분들이요. 그렇게 한 번 이끄는 방법도.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왜냐하면 학교4-H를 통해서 저희가 꽃 재배하는 과정을 교육을 다 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의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왜냐하면 한 번 정도 기관장들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자체적으로 이제 전달교육이 잘 될 겁니다, 그분들은. 굳이 막 이렇게 4-H처럼 처음부터 단계 단계하는 과정을 안 거쳐도 조그맣게 화분에다 이렇게 같이, 왜냐하면 이 교육기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게 학습과정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
○위원장 박선의예, 학교 운영자들을 불러 가지고, 교육기관 운영자들을 불러서 전달해서 기관들에서 그걸 같이 아이들하고 계속 1년 동안 잘 키워낸 작품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함께 참여하는 효과, 그다음에 그 연계를 통해 가지고 젊은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또,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가동이 가능하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박선의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전문가들이 작품을 내실 때 조금 더 다양성을 가지고 작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916쪽, 917쪽, 918쪽까지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과장님, 아까 초반에 다소 좀 격앙된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할 것까지는 없는데요. 하여튼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박용성 위원우리 직원들도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느끼셨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 당부 하나 드리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요, 스마트팜이라는 문제 있지요? 정부 기조가 그렇고 충남도가 정부 기조 따라서 지금 스마트팜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니면 좋을 것 같아요, 예측이 벗어나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농업에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할 거고요. 이게 발 빠르게 우리가 거기에 보조를 맞추다가는 우리 태안군 농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념하시고요.
○박용성 위원지금 일련의 교육들, 양성 스마트팜 전문가들 양성을 할려고 그러잖아요.
○박용성 위원하세요, 그거는 하셔야 돼요. 기 구축돼 있는 시설도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지금 상태로는. 나중에 가면 저 문, 곧 문 닫을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양성된 우리 스마트팜 전문가들이 그 시설 그대로 우리 태안군민만이라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농업 될 수 있게 하셔야 되니까 제가 중단하라고는 않겠어요. 그런데 더 확대되는 부분 있지요, 농업전문가로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또 현재 과장님이나 소장님들 다 여기 계신 우리 기술센터 직원분들 다 전문가입니다.
대체적으로 학사 이상, 석사 다 그런 농업전문가들이에요. 리스크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꼭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직원들과 함께 한 해 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태안군 농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무튼 조금 상하수도 관련돼서 문제가 있어서 30% 또 감면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아무튼 그 상황 잘 진행되고 있지요?
○위원장 박선의그 상황 때문에 민원도 많으시고 힘드셨을 줄로 압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 예산안 921쪽부터 923쪽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소장님, 922쪽 중간쯤 보면 지하수 방치 폐공 원상복구 지원 사업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현재 진행 중이고요. 지금 11건에 1,8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요, 마무리단계에 있거든요. 지금 농한기에 이거는 작업을 해야 돼서 연말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마무리될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이 사업이 내년에 할 건데 벌써 이렇게 마무리가 거의 다 돼갑니까?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아, 이거 금년도 거 말씀드린 거고요. 죄송합니다.
금년도 거가 11건에 1,800만 원이고요. 내년 거는 이제 올리는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그러면 어느 정도 내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지하수 관련돼서는 원상복구가 거의 우리 8개 읍면에 다 되느냐 이 말씀.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예, 신청이 들어오면 그 건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농한기가 되면 그때 바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선의예, 그럼 이 부분은요, 한 3년 거 자료 제출 한 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039쪽부터 1040쪽까지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우리가 상수도 관련 얘기할게요. 상수도 보급을, 그러니까 물 보급을 우리가 일반수용가 그 다음에 공업용, 일반용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근린생활시설이라 함은 어느 어느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박용성 위원문제는 제가 농업용 때문에 문제를 또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상수도가 농업용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안 쓰여지고 있어요?
○박용성 위원저는 사무감사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수도요금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거 말고 우리가 지금 구축하는 시설들 있지요? 가령 안면도 꽃지에 인피니티시설 있지요, 거기 분수 비슷한 거 있지요? 상수도 공급이 들어가거든, 그 풀에? 거기 상수도 들어가지요, 여기 분수대 상수도 들어가지요, 천년광장 상수도 들어가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박용성 위원안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석 소장님 계셨었지요, 석 누구셨지요?
○박용성 위원석복기, 예. 그때 당시 한 번 제가 거론한 적이 있었어요, 그 농업용수 문제 때문에. 그러면 농업용수는 절대 일반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도법 어제 다 봤어요, 그리고 수용가들 다 보고.
○박용성 위원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자, 그거는 추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있잖아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 있지요, 우리가 시설이 자꾸 늘어날 거예요.
○박용성 위원그럼 이 시설에 공급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군에서 쓰는 거니까 그냥 공급하는 걸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지하수 개발을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할 건지. 지금 해양치유센터는 물론 나머지는 숙박이고 뭐고 하는 부분 때문에 상수도가 들어갈 거고 나머지 해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해수, 지하수를 굴착을 해서 그걸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가족센터나 이런 데 쓰는 화장실이든 뭐든 쓰는 거는 그렇다 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설 같은 경우는 상수도로 해야 되는 건지.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예, 농업용으로 해서 지금 스마트팜이나 기타 시설에 쓰고 있는 것들을 농업용으로 해야 된다,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지금 이게 전 일반 ….
○박용성 위원농업용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그러니까 일반용으로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서 나가고 있고 지금 해양치유도 저희가 급수신청이 들어와서 공사를 해 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왜냐하면 준공도 해야 되니까 공사를 해준 걸로 알고 있고. 농업용으로 저희가 지금 허가를 내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팜이나 이런 쪽은 가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좀 보세요. 법령하고 한 번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우리 세입 관련돼 있잖아요, 세외수입으로 상수도사용료를 저거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특별회계에다 넘기는 건지, 받은 거를.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일단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 거 순세계잉여금을 예상을 해서 한 5억 정도를 잡아놨어요.
○박용성 위원똑같대요, 하수도도 5억, 상수도도 6억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잡았대요, 추경에서?
○박용성 위원하여튼 이 세입 관련은 거기까지만 할게요. 재무과하고도 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마칠게요.
○위원장 박선의그럼 현재 학교나 이렇게 들어가는 건 교육용으로 들어가요, 일반용으로 들어가요?
○위원장 박선의그럼 현재 저번에 조례 개정에 의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감면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선의예.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어서 예산안 1043쪽부터 1050쪽까지 상수도공기업 세출명세서입니다.
1045쪽까지 다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43쪽부터 1045쪽까지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소장님, 1045쪽 민간위탁금 있어요. 검침원들 아마 검침수당 같아요. 그지요? 맞나요?
○박용성 위원여기에 지금 활동하는 분이 몇 분이에요? 6명인가요?
○박용성 위원그리고 우리가 또 별도로 검침원 하시다가 전환된 분들 있지요? 공무직으로. 있어요, 6분, 지금. 퇴직하고 지금 6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박용성 위원그분들은 공무직으로 우리 직원들이니까 그렇다치자 그거예요. 여러 가지 수당도 있고 다 한데. 우리 민간위탁 관련 이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박용성 위원검침원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혹시 아셔요, 소장님?
○박용성 위원그럼 개개로 민간위탁을 줬다 이렇게 개념을 가져야 되나?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이것 때문에 불합리한 점도 있고 그분들도 똑같이 검침을 하기 때문에 공무직하고 연계성 있는데 보니까 예산도 편성하기도 그렇고요. 인원수도 그렇고 방대한 면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전에 처음에는 공무직을 다 운영을 하다가 공무직이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마 이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던 ….
○박용성 위원안 그래요. 검침원을 하시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박용성 위원검침원은 원래 있었어요. 상수도 우리가 보급하기 시작할 때부터.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예, 한 열흘정도 검침하고 그분들은 이제 검침한 걸 고지서 해서 우편으로 보낼 거 보내고 그렇게 끝내거든요. 한 열흘정도에서 그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박용성 위원그 신분에 대한 부분 다시 보셔야 돼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박용성 위원제가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그런 얘기까지 깊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까지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인검침 시스템을 지금 하다가 지금 무인검침, 어느 정도 물량은 무인검침으로 전환을 했어요.
○박용성 위원공무직은 지금 이제 정년이 돼서 퇴직하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더 충원은 안 해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검침원들이 지금 이제 무인검침으로 가다 보니 일거리가 더 늘어나진 않는 것 같긴 한데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줄이려고 지금 무인검침 시스템으로 지금 우리가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저는 이제 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무인검침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아니면 그전 우리가 병행하지 않을 때나 지금 병행하고 있을 때나 검침 관련, 우리가 상수도 부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거예요? 경비는 그대로? 파악 안 해보셨지요?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계속 투자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3만 전 정도를 해야 되는데 ….
○박용성 위원아이, 그 투자하는 투자비용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검침을 했을 때 검침비용 말하는 거를 하는 거지, 위에 있는 ….
○박용성 위원경제적인 걸 누가 모르나,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건데. 그걸로 지금 병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검침하는 그 비용 있지요, 이게 많이 예산이 절감이 되냐 이걸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때요?
○박용성 위원하여튼 파악해 보시고, 소장님, 파악해 보시고 이 검침원들 신분 있지요?
○박용성 위원이거 그냥 우리가 아무 저거 없이 이렇게 계속 진행해 가도 괜찮은 건지 그것도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예.
○박용성 위원다른 시군이 한다고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소장님 지금 무인검침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 구축할, 계속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위원장 박선의그럼 언제쯤 우리 태안군은 다 무인검침이 100% 다 될 거 같아요?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저희가 한 30년 정도, 2030년 정도는 지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해마다 1,000전 정도씩 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그 정도면 3억 이상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해마다 한 번에 왕창 할 수 없고. 다른 시군은 또 뭘 하냐면 무인검침기를 많이 보급해서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도 관리를 한다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홍보는 하는데 사실상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지금 그것도 알아봤거든요, 부여에서 그랬다길래 알아봤더니 사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우리보다도 더 늦게 시작을 했고 걔네는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인데요. 저희가 해 보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올해 예산을 가지고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검침기를 교체를 해 줘 가지고 그분들 이제, 이게 모니터링이 되거든요, 그게, 그분들이 쓰느냐 안 쓰느냐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읍면에 저희가 독거노인 알아오라고 해서 조사는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거를 가지고 올 예산은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건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쪽부터 해서 일단 그분들 거부터 정리를 한 다음에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지금 현재 신설하는 데는 바로 이제 이렇게 무인검침까지 다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아니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구매해서 노후 된 것부터 했었는데요, 노후 되고 멀리 외곽에 있는 것부터 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바꾸려고요, 그거를. 독거노인이나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1046쪽, 104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소장님 1046쪽에 중간쯤 보면 원격 시스템 유지관리나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이나 단말기, 통신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지금 이거 아니면 교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프로그램 자체가 유지관리를 계속 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비용이 좀 비쌉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검침원들 금액하고 그게 차이가 별로 많이 안 난다고 하는 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055쪽부터 1056쪽까지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세입명세서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어서 예산안 1059쪽부터 1068쪽까지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세출명세서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1쪽 하단에 보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악취처리 개선비용이 있거든요.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저희가 36개 하수처리장에서 들어오는 슬러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태안하수처리장에 있는 건조시설에서 건조를 하거든요. 건조하는데 악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이게 앞에 있는 운동장이나 씨름장 주변에 악취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특히 바람 부는 방향이 일정하게 저희 사무실 쪽으로 많이 와서 저희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품을 지금 투입을 해서 중화는 시키고 있는데도요, 그래도 악취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것 마냥 건조시설 악취 제거 개선을 하기 위해서 탈취시설을 하나 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요, 기술진단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처리시설을 좀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술진단비용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시면 1068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소장님, 지금 본예산에 하수도 세출예산이 약 28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제 가령 추경이 몇 번이나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정리추경까지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280억에.
○박용성 위원아니, 더 집행을 해야, 하수도 사업에 우리가 더 투자할 예산이 추후에 얼마정도 더 있을 거냐, 지금 280억 정도 되는데 본예산이.
○박용성 위원그럼 60억 정도가 추가경비고 지금 설치비용으로 본예산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지금 ….
○박용성 위원그럼 한 60억 정도가 더 추경에 반영이 될 거, 편성을 해 볼 거고 그런 거네?
○박용성 위원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가 거의 한 90몇 프로? 보급률이?
○박용성 위원사람 수 대비해서 하는 건가, 그거는? 가구당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수 당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하수도 보급률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박용성 위원우리가 만약에 이 340억 정도 투입을 하면, 2025년도에, 그 보급률은 얼마나 상승할 것 같아요?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이게 그러니까 이걸로 따질 때요, 이게 하수도정비계획을 저희가 올리잖아요. 부분경쟁 올리는 게 뭐냐면 경제성을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처리장을 짓는 비용하고 처리장시설 영역 크기하고 이 면적들에 들어오는 거하고 이거에서 금액을,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정해요. 정해서 이걸 처리장을 지었을 때 경제성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처리장을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래야 국비를 저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경제성이 저희가 떨어지고 다 분산돼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져서 이 정도거든요. 저희가 좀 낮은 편이라. 그래도 금강청에서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저희도 많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왔는데요. 저희가 조금 턱선에는 섰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해야 될 것들이 신덕리나 이런 쪽 몇 군데 지금 있고요. 개발을 해야 될 데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단화되고 있는 지역들은 또 저희가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제 알겠고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몇 프로 정도 목표를 해요?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중기 ….
○박용성 위원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왜냐하면 이게 주민편의하고 맞잖아요. 경제성 논리만 갖고 할 문제는 또 아닐 것도 같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목표설정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 위원장 박선의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45쪽 하단 의항리 하수처리시설 설치부터 예산안 1146쪽 구례포 하수관로 정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45쪽 하단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1146쪽 구례포 하수관로 정비 하단 쪽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16시13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 전문위원 박진아
-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 건 설 과 장 이종연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