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의 회복 및 활성화를 견인하며 나아가 태안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자 태안군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군정이 안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의 효율성, 적정성 등을 분석하여 낭비성 경비의 지출이 없도록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출을 포함한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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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박선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으로 대․내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가운데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국내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소비․건설 등 내수 회복 모멘텀에 힘입어 성장세가 개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세입 여건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지방세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국세수입 저조 등에 따라서 지방세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가 되고 세외수입은 체납 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와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분석 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국세 세수 결손으로 인해 전년 수준으로 전망되고 국고보조금은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소폭 증가가 전망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여건입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대규모 SOC사업의 마무리와 신규 사업의 본격 추진 시기 동시 도래, 중대형 재원 투자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고 태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방소멸 대응과 이에 따른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가 필요한 반면 우리 군의 주요 산업․경제기반인 농․어업 예산과 저출산 노령화 극복을 위한 지속 증가 추세인 복지 예산은 지속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세입보다 세출 증가율이 매우 높아 다양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에 따른 재정 운영의 어려움과 해소방향입니다.
농․어업 예산과 복지 예산과 각종 공공시설물의 운영비, 민간위탁비 등 고정지출 비용이 지속 증가하며 지속 발전을 위한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재원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서 2025년 재정 운영은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선택하면서도 재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건전 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환하는 전략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중점 투자 방향으로 군의 목표는 군의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을 목표로 하며 중점 투자 방향으로는 지역의 활력 제고와 따뜻하고 든든한 태안 조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점 투자 방향의 첫 번째, 지역의 활력 제고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하며 대규모 SOC사업들의 안정적 추진 마무리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업들의 추진 준비를 위한 방향 제시와 성과 달성 방법을 모색하는 용역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절차 완료 후 본격 추진 중인 대규모 SOC사업들의 안정적 추진과 마무리를 지원하고, 5쪽을 넘어서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활력 증진을 위해 소멸대응기금 지원 사업 3건, 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 지원 등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따뜻하고 든든한 태안 조성입니다.
태안을 따뜻하고 든든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취약계층 및 군민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품격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태안읍부터 고남면, 이원면까지 태안의 전 지역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으며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노인 등 주민복지를 위한 군 사회보장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군민의 고품격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안흥진성, 태안읍성 복원 등 문화재 종합 정비, 중앙로 광장 주말 상설공연, 읍면 소외지역 공연 보부상 운영 등 문화예술 및 문화재 사업에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위한 도로․교통, 농․어업 기반 시설 등 기반 확충에 10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역균형 발전 사업 사전절차 비용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태안읍을 제외한 지역에 1개 이상 대형 사업을 추진하여 골고루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는 주민참여 예산 사업은 총 17건에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각계각층에서 건의한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에 123건에 50억 원을 반영하는 등 주민숙원사업 최대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재정 운영은 적극 세입 추계를 통한 가용 재원을 극대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을 지속하겠으며 내일을 준비하는 합리적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총 예산 규모는 7,139억 원이며 1개의 일반회계,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6개의 기타특별회계가 운영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39억 원으로 전년 예산 6,585억 원 대비 55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보다 509억 원을 증액한 6,578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92.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보다 46억 원을 증액한 561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 회계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자체 재원은 총 820억 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5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은 2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 재원은 총 5,514억 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2,7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5억 원을 증액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2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4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8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총 244억 원으로 보전수입은 2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4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총 959억 원으로 이중 기본경비는 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을 증액하고 기준 인건비는 9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5,338억 원으로 이중 자체 사업은 1,7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7억 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은 3,5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8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 활동 및 예비비는 총 281억 원으로 이중 재무 활동은 2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예산 편성 현황은 기능별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14쪽입니다.
기능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 60억 원, 원북면 행정복지타운 건립 53억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18억 원,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금 15억 원 등 총 3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6억 9,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용 6억 9,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4,000만 원, 해수욕장 구조장비 구입 3억 3,000만 원, 적외선 및 열화상 카메라 설치 3억 원, 연안해역 안전시설물 설치 2억 5,000만 원 등 총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늘봄 및 방과 후 운영지원 4억 2,000만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3억 원, 명문고 육성사업 2억 4,000만 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2억 2,000만 원, 혁신대학 캠퍼스 강사료 1억 5,000만 원 등 총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태안 안흥진성 용도 구간 보수 36억 9,000만 원,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 33억 7,000만 원, 태안읍성 남문지 토지매입 24억 9,000만 원,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종합정비사업 24억 원,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생활 SOC 복합화 21억 원, 영목항 주변 분수광장 및 생태공원 조성 20억 원 등 총 4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환경 분야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42억 9,000만 원,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39억 9,000만 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36억 2,00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23억 1,000만 원,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사업 22억 6,000만 원,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에 21억 7,000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9억 3,000만 원 등 총 5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663억 4,0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보조금 148억 6,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17억 9,0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및 담당자 인건비 66억 5,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46억 3,000만 원, 어르신 영양더하기 포인트 32억 6,000만 원 등 총 1,7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업무대행 운영비 민간위탁금 43억 6,000만 원,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 24억 4,000만 원,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7억 8,000만 원,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억 7,000만 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민간위탁금 4억 5,000만 원, 요양보호사 인건비 4억 3,000만 원, 진료의약품 구입 3억 6,000만 원 등 총 1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269억 원,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83억 8,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8억 원, 고남면 권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34억 원, 소원면 권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34억 원 등 총 1,3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기타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1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안면읍 중규모 LPG 배관망 설치 40억 5,000만 원, 근흥면 중규모 LPG 배관망 설치 16억 3,000만 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0억 8,000만 원, 태안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보상금 1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7억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5억 원, 정의로운 전환기금 부담금 2억 5,000만 원 등 총 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6억 9,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5억 6,000만 원, 국제 원예치유 박람회 공영주차장 조성 13억 9,000만 원, 유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 11억 9,000만 원, 75세 이상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0억 원, 남면 206호 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원, 벽지노선 운행지원 9억 2,000만 원, 총 2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82억 5,000만 원,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기반조성 48억 9,000만 원, 주거급여 27억 3,000만 원, 태안소방서 보강토 옹벽 복구공사 23억 원, 태안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 등 총 4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 일반예비비로 5억 원, 한도가 없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35억 원 등 총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은 9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 등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예산 338억 원 보다 75억 원을 증액한 413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상수도공기업은 전년 예산 127억 원보다 8억 원을 증액한 135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94억 원, 신설용 급수공사비 수입 23억 4,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3억 1,000만 원 등 총 135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50억 원, 상수도 공기업 인건비 14억 원, 이원 배수지 건립사업 10억 원, 태안군 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8억 원, 신규 수탁 공사비 7억 원, 현대화사업 유수율 통합관리 5억 3,000만 원, 북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5억 원 등 총 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전년예산 211억 원보다 67억 원을 증액한 278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34억 1,000만 원, 의항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국도비 보조금 114억 8,0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수입 19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등 총 278억 원을 편성하였고 26페이지 세출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 8개소에 116억 5,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77억 6,000만 원, 태안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30억 원,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20억 3,000만 원, 하수도사업장 전기요금 9억 9,000만 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6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 관리 용역 5억 원, 하수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억 원, 하수관거 기술진단 3억 3,000만 원, 차집관로 정비 2억 2,000만 원 등 총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개의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예산 177억 원보다 29억 원을 감액한 148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이원지구 간척 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이원간척지구 시설물 유지 관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64억 원 보다 5억 원을 감액한 59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25년도 주변지역 기본지원 기금보조금 32억 6,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억 8,0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18억 8,000만 원 등 총 59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태안발전본부 주변지역 지원사업 27억 2,000만 원,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융자 지원사업 18억 8,0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7억 8,000만 원 등 총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7,000만 원, 의료급여사업 국도비보조금 1억 7,000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의료급여사업 군 부담금 4억 9,000만 원, 의료급여 사업 1억 6,000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30억 원 보다 2억 원을 감액한 28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민간인융자금 회수 수입 12억 4,0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4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억 6,000만 원 등 총 28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주민소득지원 일반융자금 24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원 등 총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58억 원 보다 8억 원을 감액한 50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학교급식 수익자 부담금 36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2,000만 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등 도비 보조금 5억 9,000만 원 등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10억 7,0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4억 1,000만 원, 학교급식센터 운영 4억 2,000만 원 등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실내서핑 안전교육 기반조성 등 일반회계 46건과 신두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특별회계 9건 등 총 55건에 4,958억 원입니다.
31쪽,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0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전년 예산 245억 원보다 43억 원을 감액한 202억 원입니다.
32쪽입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예산 22억 원보다 2억 원을 증액한 24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18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4,000만 원 등 총 2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22억 6,000만 원, 재난 사전예방 사업 8,000만 원 등 총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안정기금은 전년 예산과 동일한 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2억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경영안정기금 예치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 예산과 동일한 4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수입 3억 7,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3억 7,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전년 예산 8억 원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7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수입 7억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자활기금 예치금 6억 8,000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 예산 40억 원에서 14억 원을 감액한 26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수입 15억 4,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4,000만 원 등 총 26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3억 9,000만 원, 주변마을 지원사업 21억 8,000만 원 등 총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 예산 1억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독샘로 간판 개선 사업 국고 보조금 2억 8,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1억 3,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독샘로 간판 개선 사업 4억 3,000만 원, 예치금 1억 1,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안군 정제회기금은 전년 예산 47억 원에서 5억 원을 감액한 4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정제회 수익금 24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17억 원 등 총 4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17억 원, 원북면 지원사업 16억 3,000만 원, 이원면 지원사업 8억 3,000만 원 등 총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전년 예산 2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수입 2억 7,000만 원, 기부금 수입 1억 8,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4억 원,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묘전 주민지원기금 예산액은 8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수입 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총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6억 5,000만 원, 당암2리 아스콘 포장 1억 원 등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전년 예산 61억 원에서 42억 원을 감액한 19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수입 7억 4,000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예수금 4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예수금 7억 8,000만 원 등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19억 원, 총 19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 예산 58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60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기반 마련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내일을 준비하는 합리적인 재정 운영으로 군 성장 동력 연속성 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 총칙의 적정성입니다.
예산 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및 명시이월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 한도액 등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시차입 한도는 214억 1,729만 원으로 설정하여 제출되었고 최근 수년간 일시차입 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세출과목 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해당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84억 원으로 지방채 발행 허용 기준 이내로 적정하며 지방채 발행 사례는 수년간 없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6,578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8.4%, 509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은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세수입 저조 등에 따라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자체 수입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중기적으로는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나 단기적으로는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여 세입 추계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예산 운용 및 세입․세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밀한 세입 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자체재원 세입 추계입니다.
자체재원은 전년 대비 5% 감소로 지방세는 4.5%, 세외수입은 6.1% 감소하여 국세 감소로 인해 그동안 편성 대비 낮게 추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2025년 이자수입은 29억 원으로 2024년 정리추경 51억 원보다 22억 원 감액하여 계상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이전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이 전년 대비 13.4% 증가와 조정교부금 등과 보조금은 각각 2.5%, 3.2% 증가하여 전년 대비 총 8%, 40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주요 증가 요인은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15.8%로 338억 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이 1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44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 5년 결산액 평균은 456억 원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계획적 예산 편성 등으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바 금번 추계는 적정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 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하고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 법정기한 내 첨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투자심사 이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재정투자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안 편성 등 사전에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합니다.
2025년 요구 예산안과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투자심사 미이행 사업은 없으며 총 11건 모두 조건부로 통과된 바, 조건을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1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회 2025년 예산안에 요구된 취득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사항은 3건으로 예산안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되어 절차 미이행 사항은 없습니다.
12페이지,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 동의입니다.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태안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2025년 요구된 민간위탁사업과 출연금 편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26건으로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가 1건, 금번 회기에 상정된 2건, 상위법 근거 1건 외 모두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이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는데 앞으로는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와 동일한 회기가 아닌 예산 심의보다 전 회기에 미리 의결이 되어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5페이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이행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2025년 예산 요구된 사회보장제도는 2건으로 1건은 동의절차를 이행하였고 1건은 아직 협의 진행 중입니다.
16페이지, 정수관리대상 물품 승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금회 2025년 요구된 정수관리대상 물품은 8건으로 모두 정수 배정 승인되었습니다.
17페이지, 주요사업 편성 요구 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자체사업은 총 49건에 536억 400만 원이며 20억 원 이상 보조사업은 총 31건에 2,128억 5,6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신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비로 본예산에 요구된 사업은 23건에 40억 9,6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의 착수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주민의 수혜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3페이지, 부서별 세부 설명 필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태안소식지 제작입니다.
2024년 대비 사업비 4,300만 원 증액 요구된 사유와 사업 개요 및 사업 내용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으로 샌드뮤지엄 조성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태안군 석탄발전 노동자 자격증 취득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공동체과 소관으로 이주민 안내인 사업입니다.
도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및 개발입니다.
삼봉해수욕장 해식동굴 안전 피난로 조성사,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 내 건물 철거 공사, 관광지 내 시설물 정비사업, 뭍닭섬 산책로 현수교 철거 공사까지 4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기획공연입니다.
2024년 대비 사업비가 6,000만 원 증가된 사유와 사업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생생 국가유산 활용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2025년 전국 파크골프대회 개최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증강현실 체험관 조성입니다.
2024년 본 예산 및 2회 추경 시 삭감된 사업으로 삭감 사유가 해결 되었는지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먹거리유통과 소관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개보수 실시설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꾸지나무골해수욕장 정비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적 및 내용, 기대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삭선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그동안 추진 상황과 추진 계획,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태안소방서 보강토 옹벽 복구공사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로2-2호(투썸플레이스 앞)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2024년 본예산 및 2회 추경 시 삭감된 사업으로 삭감 사유가 해결 되었는지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병해충 민간방제단 모델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과 사업 내용 및 기대 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61억 원으로 전년대비 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 원인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사용료가 9억 원, 신설용 급수공사비 수입이 16억 원 증액되었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이 4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거․노후 하수관리 정비 사업에서 76억 원 증액 편성되어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성과 미흡, 유사․중복, 일반회계 재원에만 의존 등 불필요한 경우 폐지․정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가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2025년 운용을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3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계속비로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27건, 총 이월액 425억 원이며 신규 반영된 사업 1건과 나머지 실내서핑 안전교육 기반 조성 등 26건은 연차사업으로 예산 조정된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기금입니다.
기금은 개별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태안군의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법정적립금․출연금․전입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태안군이 2025년도에 운용할 10개 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202억 원으로 2024년도보다 18%, 4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일반회계 세출 편성을 위해 2024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31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예치금이 감액되었고 주민지원기금에서 주변마을 지원 사업비로 예치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5조에 의거 기금은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하는바 제출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은 2025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요구된 60억 원이 전부로 각종 사업 추진의 지출 증가 요인을 관리하고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해서는 단순비용 절감이 아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맞는 사업에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 해사 채취가 지금 하나가 접수해서 지금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부서에서 이제.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응답 및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예산안을 한쪽씩 넘겨가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각 부서장이 총괄답변하고 필요 시 팀장의 보충답변을 병행토록 하되 보충답변 시 반드시 위원장의 사전 허락을 받고 직,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2025년 이자수입은 29억 원으로 2024년 정리추경 51억 원보다 22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계속비 사업 중 미진한 대형 사업으로 인하여 정기예탁 평균 예치액은 1,750억 원으로 2023년 1,500억보다 250억 원이 증가하였고 정기예금 적용 금리는 2022년 10월부터 3개월 이상 예치금의 경우 2.9%의 고금리가 적용되어 2024년 말까지 51억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 예상됩니다.
2025년도에는 대형 사업들이 완공 또는 마무리 단계로 약 400억 원의 평균 예치액 감소 예상과 정기예금 적용 금리의 0.2% 인하 및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내년에도 꾸준히 금리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이자수입을 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4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예, 김기두 위원님.

예, 박용성 위원님.

우리 역사박물관 건립하려고 매입해 놨던 땅 있지요.

예, 김기두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150쪽 1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150쪽 하단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분 화력발전 있지 않습니까?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157쪽 수산과 소관 예산 있어요, 수입예산. 아마 16억 8,000, 약 17억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 구체적 내역 모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인 태안소식지 제작과 관련하여 2024년도 대비 사업비 4,300만 원 증액 요구된 사유와 사업 개요 및 사업 내용 등 상세 설명 요구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은 2025년 월간 태안소식지를 제작하는 사항으로 제작 규모는 월간 1만 부씩 발행코자 하며 연간 12만 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액은 2억 3,6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태안군의 주요 군정 소식과 주민 혜택 사업,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군민들에게 제공하여 군민들의 정보 불균형 해소와 알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증액된 사유로는 태안소식지의 신규 구독자 수가 8,300여명에서 2,000명이 증가해서 1만 여명이 됨에 따라서 제작부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요 예산이 기존 연간 1억 3,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것 말하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99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예, 김영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02쪽에서 203쪽을 보시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203쪽 상단에 보면 예산 편성 사무용품 구입 있잖아요?

이 사항은 작년에는 저희가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내년에는 추경 계획이 하반기로 가면서요, 이번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세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대답 없음」)
예, 없으시면 204쪽, 20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이렇게, 지금 태안군행정이 이래요. 다 형식적이고 다 거짓말이고 다 지금. 가세로 군수 위주로만, 가세로 군수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는 우리 부서장들이에요. 그런데 이놈 갖다 이런 거짓말을 갖다 또 우리가 부수를 늘려서 군민들한테 보여줘야 돼? 이거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이런 것을 행사 내용이야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러한 것을 전부 다 거짓말로만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또 ‘Yes’나 ‘No’가 아니고 이것은 그럴 거다 생각하는 사람, 의회 의원들이 바라보는 한옥과 군수가 바라보는, 어차피 이것은 안 해주기 위한 그런 취지로서 다분하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땐 다 거짓말이여, 다 거짓말, 해명을.그리고 11월 1일날 발행했는데 11월 5일날 위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형식적으로 수당만 줬어, 지금 수당만 10만 원씩 수당만 나갔어, 수당만. 아무런 관여도 안 하고 의원들한테 보고도 않고 아무 것도 안 하고. 한번 답을 해 보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고문변호사 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김기두 위원님.

두 번째는 지금 좀 전에도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만리포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승소한 이유가 뭔지 아셔요? 승소한 이유는, 처음에는 승소했어요, 우리가.

소식지에는 주민혜택 사업이나 생활정보 같은 게 어느 정도를 차지하나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1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14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1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1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따라 신규 사업인 샌드뮤지엄 조성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기대 효과 등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샌드뮤지엄 조성 사업은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충남도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비 93억 원과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 원 등 총 100억 원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은 2026년부터 30년까지 사업 추진 기간으로 2025년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먼저 추진코자 하며 우선 기본계획 및 건축계획 용역과 지반조사 용역 등 사전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본예산에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추진 목적은 관광객 및 예술가들이 우리 군의 풍부한 모래자원을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모래조각 전시 및 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군의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신두 해안사구가 있는 신두리해수욕장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며 전문작가의 모래조각 상설 전시관과 교육 및 체험관을 운영해 학생 및 예술인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모래조각 감상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모래조각 메카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외에도 바다와 어우러진 모래조각 작품 전시 및 마음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쉼과 치유가 있는 예술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실내․외에는 신두리해수욕장의 아름다운 바다와 노을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상하여 샌드뮤지엄을 통해 신두리 일원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샌드뮤지엄이 조성된다면 국내 최초의 모래조각 전시관으로 태안모래를 예술 소재 및 해양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임은 물론 이를 통해 대규모 모래조각품 전시회 유치와 세계적 예술인 및 관광객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지반조사 용역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을 하려고 한 곳은 지금 우리가 공연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로 해변 앞에 토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치에 적정성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그 토지를 우리 군이 매입을 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가 사구센터가 준공이 되고 그 토지에 사유재산, 사유지 소유주께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허가가 들어와서 사구센터의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곳에 편의시설을 조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 건데 과연 그곳이 최선인 건지에 대해서는 보실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은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상지 바로 맞은편에, 도로 건너편에 도로와 인접한 임야라고 돼 있더만 그런 부분들을 좀 토지 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조성을 하고자 하는 부지만큼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곳으로 조성을 해줘야 전반적으로 그 주변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곳에 조성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주차할 곳이 없는데 아예, 주차할 곳은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 시작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예, 박용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2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반려동물 서비스는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청년 친화적 문화 공간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 있는데 이게 업무보고 하실 때는 수변공원으로 보고하셨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거는 남쪽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위치가 남쪽에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를 시스템을 하는 것이 예산의 적정성에 맞겠냐하는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전사택과 주공아파트 앞으로 하천 지나가는데 그 옆에다 하실 건데 거기로 하면 다시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하면 공원 조성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토지매입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한 300억 정도 예상하시는 거지요?

예, 김영인 위원님.

지금 우리가 대상지 종합적 분석도 하시고 하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도 나왔고 청소년도 나왔는데 저는 교통약자들의 접근성 이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균형발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태안읍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어느 쪽으로 해서 균형적으로 이거를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김진권 위원님.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반려동물에 대해서 제가 들어오는데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며칠 동안에 몇 번 왔던 그런 부분인데. 이 반려동물 원스톱이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화장터까지 들어가나요?

예, 박용성 위원님.

(자료보이며) 그렇지요?

하여튼 그렇고요. 반려동물 있지 않습니까, 300억 투입된다며요.

예, 김진권 위원님.

예, 김기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1143쪽 실내서핑 안전교육기반 조성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143쪽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