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회의록

○ 박용성 위원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광역단체 별로도 그렇고 또 우리 기초단체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 관심도 공격적으로 지원 대책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 임대료를 비롯한 그 제반 경비가 상당히 낮고 또 여러 가지 문제 그 지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일반 소상공인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형평성의 문제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소상공인에 대한 전통시장에 입주하지 않은 일반적인 읍면에 배치돼 있는 그 소상공인들 있지요? 소상점가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도 했고 또 그 대책을 좀 세우라고 했을 때 아마 이런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그 의미인 것 같은데 지금 검토 의견에 따른 답변에 보면 그 대상지가 몇 개가 안 되지요. 근데 이런 백사장항이나 신진도항, 채석포항, 모항항을 제외한 실제적으로 태안읍을 제외한 소상점가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다 배치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집약돼 있지 않아서 해당이 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2,000㎡ 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구성돼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그분들은 매번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지금 개정하는 이 마당에 이 점포수를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2개 3개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은 적어도 20개 정도는 돼야 중앙정부든 아니면 광역단체든 해서 그 관심이 가져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저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영업하고 있는 곳으로 개정 조례를 올렸는데요. 30개는 전국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의 평균 숫자가 대부분 30개여서 저희들도 10개 20개 이렇게 임의로 할 수 없고 전체적인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30개라고 평균 산출적으로 해서 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개 이상으로 수정해서 정해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저희로서는 더 점포가 확대되는 상황이니까 저희들도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군 자체 재원에 대한 지원 예산도 문제지만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 같은 거에 대한 부분도 배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해도 지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 박용성 위원예, 그러면은 하여튼 이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2쪽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2에 골목형 상점가의 요건이 있어요.

여기에는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조례를 우리가 수정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부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해서 다시 발의를 하면 그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30개 이상으로 특별법 시행령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한 15개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되질 않는 거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 위원장 김영인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저희들이 이걸 연찬할 때에는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 보면 10개에서 30개 내외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서 해야 된다는 사항은 저희가 간과한 것 같거든요. 그거는 한번 중소벤처기업부랑 한번 이번 조례는 하고 만약에 한다면 다음 회기 때 그 개정하는 부분은 한 번 더 연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지금 상정된 이 조례가 혹시 시급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시급성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없어요?

○ 박용성 위원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지금 뭔가 우리가 펼치고자 하는 정책이 있는데 아니면 무슨 공모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이제 걸림돌이 되든가 아니면 이 조례가 필요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시급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 회기 때 중기부하고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을 유연하게 갈 수 있어서 재개정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정회를 하고 우리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를 한 뒤에 수정이 가능하다면 저는 시급성이 있으면 수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일단 이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신청 절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인회도 일단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서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어차피 밟고 하려면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것 같거든요.

○ 박용성 위원조례가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상인회도 조직이 돼야 되고 점포가 20개든 30개든 그분들에 대한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도 같이 첨부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정 신청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또 절차도 밟아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급성까지는 따질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 박용성 위원혹시요, 지금 조례가 일부 개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혹시 그 골목형 상점가 조성 문제 때문에 우리 관내 상인들하고 혹시 공감대나 이런 논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간에.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논의한 적은 없고요.

○ 박용성 위원없어요?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백사장항과 신진도항이 이렇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는 방법과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셔서.

○ 박용성 위원거기서요?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예,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법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어쨌든 지금 이거를 당장 뭐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시급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우선 조건에 맞는 30점포가 요건이 되는 데부터 이 조례에 따라서 골목형 상점가를 한번 조성을 하면서 개정을 해서 그 밖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같이 추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유연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할게요.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위원장님! 제가 위원님들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제안된 법령을 검토해 봤는데요. 제26조 제1항 2호에 제23조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3조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고 제24조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입니다.
제26조 제1항에는 골목형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인 제24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에 제26조 제1항의 2호 중 제23조 각호의 기준을 제24조 각호의 기준으로 수정하여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알겠어요.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그러면 과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현재 개정을 하고자 하는 조례 제26조에 지정 취소 관련된 부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를 지금 24조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에 같이 병합을 시켜 달라 이 말씀인가요? 조항을.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거기 2항의 23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24조로 돼야 이게 맞습니다.
23조는 지정 요건이고 24조가 취소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지정 요건이 23조는 ···.

○ 박용성 위원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23조.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예, 23조는 신청이고요. 24조가 지정 요건인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취소가 된다는 건데 오탈자인 것 같습니다, 24조로 돼야 되는데 23조 ···.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24조에 있는 것이 오탈자다?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아니요. 이 2항에 제23조로 되어 있는 게 24조가 맞는데 23조 ···.

○ 박용성 위원그거는 뭐 오탈자의 문제니까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김기두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잠깐 이 법리 검토를 좀 해서 20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급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거는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을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말씀 좀 ···.

○ 위원장 김영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법리 검토는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라 검토를 할 필요 없고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실은 지정 요건, 지정 취소에 지정 요건을 불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당연 취소죠. 그걸 굳이 안 넣어도 사실은 상관없는 거예요. 요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특별법 시행령에 있으니까 이대로 일부 요거를 수정해서 원안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하면은 여러 가지가 그냥 구두로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상인들이 들어서고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걸 아마 따져서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지역에서는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왕에 그냥 완벽하게 기다리려고 하다 보면 타이밍을 늦을 수 있으니까 이 전체적인 틀은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서로가 잘 협의가 됐다 그러면 나중에 20개로 하든지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음번 한 달 뒤에 수정안 나오기 쉽지 않아요. 조례 또 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거기에다 또 여러 가지도 해야 돼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테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한 가지만.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혹시요, 우리 김기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30점포인데 그 이하로 해서 조례가 이제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는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그런 상점가들이 있나? 30점포 말고 그러니까 골목 상점가가 30점포가 아니더라도 지정이 돼 있는 동네가 있나.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전라도 지역에 한 10개 정도가 있다고 ···.

○ 박용성 위원지자체가?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예, 한 10개 골목형 상점가가.

○ 박용성 위원아, 골목형 상점가가 30점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 데가 열 몇 군데가 있다 이 말씀인가요?

○ 박용성 위원그럼 그쪽 조례들을 좀 확인해 보셨어? 어떻게 돼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 경제정책팀장 이현정경제정책팀장 이현정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 소멸과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30개 점포는 중기부에서 권장하는 점포수는 아니에요. 근데 지자체 평균이 30개 점포고 전라도나 이런 쪽에 인구 소멸이 시급한 지역은 10개 점포를 가지고 상점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2025년부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관련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서부시장이나 안면도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적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를 하는데 나머지 안면도 터미널 주변이라든지 백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상가 거래 금액이 엄청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빨리 개정이 돼야 사실은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개 점포가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근데 이거를 면적을 제한을 하고 점포수를 조금 줄여서 개정을 통과를 해 주시면 사실은 저희가 일하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내년도 업무구상에도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상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더 마련을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할 테니 위원님들의 좀 적극적인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 박용성 위원문제는 있잖아요. 그런 그 고충 또 지금 계속 폐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안 읍내는 폐업 수가 얼마나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면 단위 이런 점포들은 하루가 다르게 폐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지금 시작하는 점포들도 있고 또 이제 공격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편의점 있지요? 이마트24 이런 부분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설립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중소 할인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타격이 엄청나게 심해요. 이를테면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도 매출에 대한 영향이 지금 오기 시작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건 뭐냐면 상위 법령이 있지요. 뭐 시행령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 조례가 상충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지금 여쭤본 거고 물론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야 2025년도 당장 예산에서라도 지원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지원 근거를 만들어갈 텐데 아마 내년도 이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쉽지 않을 거다. 그러고 우리가 발 빠르게 좀 이거를 재개정을 한다고 하면은 추경에나 해당이 될 수밖에는 없겠죠. 이제 그런 염려인데 그건 제가 보기에 시급성까지는 아니어도 염려 같아요. 지금 공히 우리 소상공인들이 닥쳐온 지금 현실이라 이제 그런 건데. 글쎄요, 팀장님이나 과장님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은 알겠고 제가 또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접해본 바로는 그렇긴 한데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런 법리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를 좀 더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런 부분을 좀 타 사례까지 말씀을 하셔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애초에 20개나 15개 점포로 해서 개정안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마 그걸 간과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검토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중기부하고도.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걸 하려니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김기두 위원님께서 더 이제 협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제가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빨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이 소상공인들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기두 위원님, 답변을 좀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 김기두 위원과장님, 저는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조례하면 타 지자체 조례도 이렇게 벤치마킹하잖아요. 그러면 대다수가 30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거기는 시행령에 따라서 그 이유입니다.
다만 10개, 20개 된 데는 시행령에 대해서 단서 조항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해서 이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그 예외 조항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됐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부서가 지금 보면은 신진도하고 백사장에서는 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이. 저도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30점포로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해서 문제는 없어요. 다만 10곳이라든가 15곳 이런 점포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빨리 이 사람들한테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좋아요. 이런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있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낮출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상인회도 구성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조례가 있이 구성하는 거 하고 조례가 없이 그냥 구성하라 이거는 조금 틀려서 저는,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인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은 조정하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팩트입니다.
시행령이 있는데 이걸 위반해가지고 조정하는 건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30점포를 일단적으로 해주실 건지 아니면 이거를 본회의 상정 안 하고 다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가지고 그거를 낮춰가지고 올 건지 그거는 의원님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8]

[11:24]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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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11:24]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문화예술과장 지안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80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의 해설 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생태해설사 선발 여부 근거를 명확히 하여 생태해설사 역량 강화를 통해 신두리 해안사구 방문객에게 수준 높은 해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의 직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개정하였고, 안 제6조 3항에 평가 결과를 생태해설사 선발 여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0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1항에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의 직무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제3항에 “평가 결과를 해설사 선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설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생태해설사 역량을 강화하고 생태해설사 선발 제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의 현 인원, 활동비, 해설 외의 직무 등 생태해설사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과 안 제6조에 “평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는데 평가자와 평가 방법 등 평가 실시 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예,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는 7명이며 성수기, 비수기, 평일, 공휴일 등 상황에 따라 근무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1일 6만 원이며 월 평균 72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설 외의 업무는 생태체험관 교육 진행, 사구 보호 활동, 사구센터 내 전시실 안내 등을 담당합니다.
생태해설사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평가는 외부 전문가와 평가단을 구성하여 1차 필기 평가와 2차 현장 해설 시연평가로 진행하여 다음에 선발 여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문화예술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 조례 개정하는 그 제안 이유는 뭐 알겠는데 생태해설사의 평가 방법 뭐 이런 것들 하는 이유가 뭐예요?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아무 평가도 않고 또 그래서 그 역량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다음해에 선발 여부를 이렇게 또,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

○ 박용성 위원일종의 질적인 문제 관련된 건가요?

○ 박용성 위원민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와요?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그러니까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해설을 들으면 좀 시원하게 좀 해야 되는데 좀 뭔가가 조금 좀 그렇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오랜 기간에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않고 그냥 계속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또 의원님께서도 또 그렇게 또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게 해소가 되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평가를 하면은.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많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좋아져야겠죠.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평가에서 탈락이 되면은 이 해설사 충당은 또 어떻게 하시려고.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다시 공고를 해서 선발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연령은 어떻게 어때요? 제가 사무감사 자료에서 언뜻 본 것 같긴 한데 이 해설사들 연령이 어때요?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전체적으로 한 60대 이렇게 ···.

○ 박용성 위원평균?

○ 박용성 위원되게 젊으시네요, 그럼 60대면은.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네, 젊으신 편이죠.

○ 박용성 위원그 정도 연배면은 역량 교육을 진작부터 하셨어야지. 제가 어떤 분은 알기로는 70대가 훨씬 넘은 분도 계시고 해서 교육을 해본들 교육 효과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안 하셨나, 아니면은 계속 그냥 신분 자체를 그냥 유지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연령이면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1년에 한 몇 차례씩 해야지요. 해서 질적인 함양을 시켜줘야지 우리 문화재 설명을 하는데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안내만 하는 정도 상황이면은 이게 얼마예요? 72만 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러고 거기에 해당하는 운영비 이런 거 다 지급하지요? 옷 제복 지급하지, 신발 지급하지 다 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하여튼 이유를 좀 알고 싶었어요. 왜 이게 조례에서 해설사 신변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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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1:33]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복지증진과장 김동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802호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에게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 군수의 역할과 조례안 제4조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시설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조례안 제6조부터 7조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나 규제 심사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02호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1항 제1호의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것으로 명시하였는데 총수 30개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 사유와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에 적합한 청사와 공공시설은 어디가 해당되는지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수 30개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 사유는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조례를 제정한 6개 시군의 경우 인근 서산시를 포함한 3개 시군이 30개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였고, 타 시도의 경우에도 다수가 30개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 바 우리 군도 30개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에 적합한 청사와 공공시설은, 도시교통과에서 제공받은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설치 대상시설은 총 32개소로,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우리 태안군청, 태안군 보건의료원,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태안군 교육문화센터, 태안군 생활체육공원, 태안군민체육관, 태안군 실내체육관 등 17개소이며, 공영주차장은 남문공영주차장, 구 터미널주차장, 공영버스터미널주차장 등 15개소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복지증진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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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1:38]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가족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803호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센터 정식 명칭과 실별 명칭이 확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시설 운영 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조례명을 기존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에서 태안군 가족공감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체 명칭과 실별 명칭 확정안을 반영하여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를 가족공감센터로, 어린이센터를 어린이꿈키움터로, 미디어센터의 미디어실, 녹음실을 창작스튜디오와 방송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3조 위치의 주소를 지번에서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여 백화로 18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 강사 초빙에 필요한 규정으로 제19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03호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설명하였듯이 센터의 전체 명칭, 실별 명칭 변경과 안 제6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강사 초빙” 내용을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시설 명칭 변경 반영과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강사 초빙 및 수당 지급에 대해 명시하였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1조(안전요원 등의 배치)를 살펴보면, 어린이 수영장 운영 시 “군수는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 규모에 맞는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안전요원” 자격요건 및 배치계획 그리고 현행 조례에 명시한 “응급구조사”의 삭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수영장 ‘안전요원’ 자격 요건과 배치 계획으로 어린이 수영장 안전요원의 자격은 수상안전요원 또는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하고 수영장에 생활체육지도사와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수영강사 2명을 배치하고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1명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에 명시한 ‘응급구조사’ 삭제 사유는 지난해 조례 제정 이후 어린이 수영장 응급구조사 채용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지역 인력풀 부족과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 한계 등으로 채용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관련법 검토결과 응급구조사의 배치가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니며, 향후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가족정책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저는 참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가 가족공감센터로 바뀌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명칭이 바뀌는 건 동의합니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 공감센터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언제였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가족공감센터의 명칭이 공식으로 결정되었다고 전략담당관으로부터 저희들이 24년 2월 22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 김기두 위원24년 2월 20일이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사실은 결정을 하셨을 때 내부에서 이제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빨리 개정을 했어야 되고 그 조례를 바탕으로 지금에 대한 간판도 했어야 되는데 조례는 안 바꿔놓고 지금 공감센터로 이제 간판이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현재 그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럼 간판은 언제 했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간판은 ···.

○ 김기두 위원2월 20일 이후에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네,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전략실에서 간판까지는 전부 다 설치하는 것이 ···.

○ 김기두 위원아니 저는 어디가 했든가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조례는 이렇게 됐는데 그냥 마음대로 할 거면 뭐더러 의원들한테 조례 이거 심의해달라고 그럽니까?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죄송합니다.

○ 김기두 위원그거는 정말 잘못 됐다는 거예요, 행정이. 그러면 미리미리 조례를 개정하시던가, 저는 사실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간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자주 지나가면서 그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뇌리에 꽂혀가지고 그런데 어 이걸 바꾸면 간판은 어떻게 바꾸나 했더니 간판은 다행히 예산 낭비하지 않게 미리 바꿔 놓으셔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했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거나 가족공감센터로 바뀐 거 하고 여러 가지의 부서 이름 그런 여러 가지 미디어센터라든가 이런 거 바뀐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좀 아쉬운 거 많이 있으니까 이후에 재발 방지해서 않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네,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응급구조사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는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거기가 어린이 수영장이고 생존수영 가르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혹시 유사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우리가 이제 연결이 돼야 될 곳이 이제 119센터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방서도 이제 태안읍내에도 있고 태안안전센터도 있고는 해서 근접하기는 한데 이게 바로 이렇게 연락이 될 수 있는 비상체제가 혹시 개설이 돼 있나. 만약에 응급구조사를 우리가 이제 확보를 못한다고 그러면 그게 필요치 않을까.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지요? 애들 수영장은.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지금 생존수영 수업만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건 하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어쨌든 강사가 있어가지고 다행이긴 해도 강사의 역할하고 또 응급구조의 역할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그래서 그 비상 체제가.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직통번호로 연결되어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응급구조사는 저희들이 이제 인력 풀이 없어서 채용을 못했지만 안전요원을 채용을 했고 그다음에 수영 강사를 모집할 때도 수영강사 자격증과 안전요원 자격증을 같이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겸비한 사람으로?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조치를 취해놓은 상황이고요. 응급구조사는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 박용성 위원만약에 응급구조사를 우리가 채용한다 하면 그 응급구조사의 신분은 어떤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기간제입니다.

○ 박용성 위원어떻길래 이게.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기간제근로자입니다.

○ 박용성 위원기간제.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법상 수영장에 응급구조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라고 돼 있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글쎄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응급구조사가 우리가 만약에 이제 채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 신분이 어떤 거기 때문에 이 채용이 안 되는 건지.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신분은 기간제 근로자 ···.

○ 박용성 위원기간제?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단가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도 그렇고 신분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분 자체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거는 나중에 인사부서하고 제가 공무직 관련된 문제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연결은 돼요? 참, 아이 죄송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 119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