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송부된 질문 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답변 시 무성의한 답변과 질문의 본질을 벗어난 장황한 답변은 지양하고 소신 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의원이신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긴 장마와 고온다습한 날씨, 급격한 환경의 변이로 돌발적 병해충의 다발성으로 벼 등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만 모두 그대로 기대하신만큼 수확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넉넉하고 풍요로운 우리나라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족과 오붓하고 행복이 충만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8대에 이어 9대 군의원으로 군민의 재부름을 받고 군민을 위한 첫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8대 때의 마지막 군정질문을 통해 태안읍을 제외한 읍면 소재지 재생 및 정비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인구증가 계획을 포함한 전체 12개의 군정질문은 군정정책 반영률이 30%정도로 보여집니다.
집행부에서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현장에서 노란 점퍼를 입고 4년간 오롯이 군민만을 바라보겠으며 군민 눈높이에 맞추어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망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이며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더욱 신뢰받는 의원이 되겠습니다라는 각오를 약속드렸고 앞으로의 의정활동도 군민만을 위해 일하며 더욱 반듯하고 참된 모습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은 민생현장에서 직접 수렴한 의견과 본 의원이 우리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 발전방향 제시 등으로 구성하여 질문하는 것이니 군정 수행으로 인해 직접 답변 못하는 군수님을 대신해 부군수님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성실한 답변과 확실한 실천방안을 군민께 약속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23년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소멸 위기 대응 “면 소재지 공공주거단지 구축”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추진해 온 출산 장려 정책은 이미 자연적인 증가로는 확연하게 한계를 드러냈고, 귀농․귀촌인, 귀어인을 비롯한 관계 인구의 유입이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인구 유입의 유인책 선제조건은 무엇보다도 주거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입니다.
주거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뉴타운이나 전원마을 조성처럼 별도의 마을을 만들어 신규 유입 인구에게 분양하는 방식과 각지에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한 공간 제공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면 소재지 거점 공간에 단지형 주거 공간 소규모 임대주택단지인 ‘공공주거단지 구축’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의 면 단위에서의 주거 공간의 확보방안은 첫 번째, 마을마다 있는 빈집을 고쳐서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집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빌려주지도 않고, 빌린다고 하더라도 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집을 새로 짓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집을 짓고자 희망하는 곳은 경관도 좋고 주민 인심도 좋아야 하고, 축산악취 등도 없어야 하며, 땅 매매 가격도 저렴해야 합니다.
결국 이런 곳은 마을 뒷산 골짜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방식의 농촌의 주거수요를 감당하고 농촌 재생을 도모하려는 접근은 비현실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동안의 전원마을 조성, 1년 살아보기, 임시거주 공간 ‘귀농인의 집’, 빈집정비 후 제공 등의 정책은 실효성의 문제가 확실하기에 주거수요는 명확히 있고 필요하면 만들어낼 수 있기에 농촌 재생의 전략과 방법으로, 우리 군은 더욱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면 소재지 거점 공간에 공공주거단지를 조성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한 효과는 첫 번째, 농촌 재생에 필요한 인적 자원 확보의 지름길이 됩니다.
이는 관계 인구 증가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 슬럼화 되는 면 소재지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면 소재지에 50명 정도의 유입 인구가 상주하면 최소한의 상권 유지와 주민자치센터 등 기존의 시설과의 시스템 정립,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면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의 ‘작은 학교 살리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너져가는 공동체의 존속을 가져올 것입니다.
세 번째, 지난 3월에 제정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공간계획법의 시행에 따른 농촌 공간의 계획적 관리와 난개발 예방 측면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를 맞아 면 소재지를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발길을 돌리는 귀농․귀촌인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군 균형발전에도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의 농․어촌 소멸의 문제는 지자체 내부 중심지 시․군청 소재지 집중화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종횡의 긴 공간적 특성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심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중심지 도시지역의 과밀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면 소재지 공공주거단지 구축’은 인구 증가를 꾀하여 8개 읍․면 고루 성장시킬 수 있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에 8가구가 입주한, 충북 괴산군 사리면에 자리를 잡은 행복사리보금자리주택이 그 예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실질적으로 신규 인구 유입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 ‘농촌협약’ 등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면 소재지 공공주거단지 구축’ 등 8개 읍․면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로당, 마을회관 등 활용한 “어르신 공동체 생활공간 구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노인의 ‘4고(苦)’라고 불리는 ‘빈곤, 고독, 질병, 무위’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노인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상황, 외로움과 고독, 상실의 경험, 신체적 노화는 노인의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농촌지역의 자살률과 고독사는 전국 평균 자살률보다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농촌지역은 공동체의 상호작용적 특성에 따라 유대감이 약하고 사회적 관계가 배타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 노인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군 농촌 어르신들에게 높은 유대감과 응집력이 지속되어 생활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공동체 생활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군은 8개 읍․면 189개리에는 공공시설로 마을회관 33개소와 경로당 84개소,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복합기능을 하는 다목적회관 153개가 있습니다.
마을별로 군민의 편의를 위한 공동의 시설은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는 태안읍 삭선8리 등 마을회관 신축과 노후 된 시설 재건축, 개보수, 운영에 필요한 예산 3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여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다목적회관은 마을의 공동업무 등을 처리하는 장소로 사용되어 오다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족화로 인해 공동생활 시설로 주민의 요구에 따라 평생학습, 노치원, 돌봄 사업, 무료 급식소 등으로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마을 중심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에 있는 기존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하루에 한 끼라도 함께 모여 식사할 수 있는 공동급식소와 저녁에 취침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생활공간으로 구축하고, 경로당을 거점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돌봄 사업 등을 확대 운영한다면 도시와는 차별화된 군민 서비스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렇듯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활용한 여가 활동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초고령사회로 올 3월 말 기준으로 34.6% 21,163명에 해당합니다.
마을별 공동시설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온 마을에 빠른 시일 내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다목적회관을 활용한 어르신 공동체 생활공간 구축에 대하여, 8개 읍․면 온 마을 대상으로 일시적이 아닌 고정적인 운영에 대한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영목항 먹거리 타운 조성”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8년 태안군 의원으로 취임하여, 가장 먼저 다룬 것이 태안군의 영목항과 보령시의 원산도를 잇는 솔빛대교의 건설로 인한 고남면의 공동화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교량 건설을 시작하기 전부터 수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고남면을 포함한 안면도가 천지개벽할 것’이라고 군수를 포함한 집행부의 간부급 공무원들의 반복적 홍보와 주장이었습니다.
교량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을 진행하면서도 읍․면에 군수 초두순시 등 기회만 나면 천지개벽을 주장했고, 믿고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2020년 교량이 준공되며 주민들과 건설 당시부터 만들어 부른 예쁜 이름 ‘솔빛대교’를 빼앗겨 원칙도 없는 원산안면대교가 되었고, 10년이 넘는 공사기간에 만들어진 것은 면민의 갈등과 황금어장의 폐허, 영목항 주변 상가의 폐업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해저터널이 개통되며 보령시는 블랙홀이 되어 태안군 안면도를 찾는 관광객을 빨아들이고, 고남면의 상권을 빨아들이고, 겨우 정착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생활과 아이들의 교육을 빨아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겨우 민선 7기, 8대 의회 들어 영목항 전망대를 포함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 실태를 보면 얼마나 미미합니까? 보령시의 서해안 관광객을 원산도와 대천으로 하나까지 다 빨아대는 정책을 보십시오. 하루가 늦으면 10년이 늦고 1년이 늦으면 100년이 뒤처져갑니다.
본 의원이 등원해 8대부터 9대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늦었지만 뒤처진 관광정책 대응을 바로잡고자 영목항 대교 밑 수변공원에 먹거리촌 영목항포차를 조성해 관광객을 유입해 관광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수없이 주장했습니다.
이제 뒤처진 10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더 신속한 영목항 먹거리촌의 조성을 계기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그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촉구하며 아울러, 고남 영목항이 갖고 있는 천혜의 무궁무진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밭 기반 정비를 통한 노지 스마트팜 사업” 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현재 우리 군 농업은 농업인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자 세대가 대량 은퇴 직전에 있어 농업인력 공백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은 태안군 농업 전반의 위기로 매우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농업인력의 문제는 극복해야 할 뚜렷한 대안이 없고, 밭 농업을 비롯한 원예농업은 결국 드론과 자율주행 농기계, 로봇 등을 활용해 인력 투입을 감축하고 필지별 데이터에 기반해 최적의 농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전제는 경작지의 경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의 주요 작물을 본다면 논 농업으로는 벼, 밭 농업으로는 마늘, 고추, 생강, 콩이 그 주를 이룹니다.
밭 기반 경지화 정비로 스마트기계, 자동관수체계, 통신망, 드론, 데이터, 관제센터, 산지유통시설 등을 촉진해야만 태안에 맞는 노지 스마트 농업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낮은 노지 작물에서는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군의 지원이 없다면 농가에서는 시작하기도 어려울 뿐 더러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밭 농업의 규모와 토질이 양호한 남면 지역을 토대로 대상지들을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농업정책 일부를 밭 경지정리 기반 조성을 통해 노지 스마트 농업을 구축해 나갈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안면도 버스터미널 주변 개발 및 정비 또는 이전 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면도 버스터미널 주변 개발 및 정비 또는 이전에 대하여 추진한 현황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미래신문 방인상 편집국장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박용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경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획기적인 방안이신 면소재지 소규모 공공주거단지 구축방안에 대해 제안을 해 주셨고,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소멸과 인구 유입의 전제조건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 문제의 해소가 시급하다는데 대해 우리 군도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매년 평균 77동의 빈집과 85동의 오래된 가옥을 철거해서 새로이 신축하는 주택개량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도 지속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평균 5억 2천만 원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태안군은 전국에서 귀어인수 6년 연속 1위 군으로, 귀농․귀어․귀촌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를 동력삼아 내년에는 어촌에서 살아보기, 귀어인의 집을 운영할 계획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되 5년 이상 귀어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토록 하고, 귀어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까지 임대료 지원하는 방식으로 귀어인수 확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과거 16~17년에 농촌지역의 3개 마을 즉 매화둠벙마을, 동백마을, 갈두천마을 대상으로 귀농인의 집 7실을 운영하였으나 성공적인 수요를 이끌어 내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면 소재지 거점공간에 단지형 주거공간 조성사업은 면소재지 공동화현상 예방과 지방소멸 시대에 혁신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는 귀농, 귀어인, 청년층에게 6년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군에서는 토지매입을 완료하면, 도비로 주택 건립비용의 일체가 지원되는 내실 있는 사업이며 단독 주택 20호와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아울러, 박용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면 소재지 거점공간에 단지형 주거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충북 괴산군 행복살이 보금주택사업 등의 벤치마킹 및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우리 군 여건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 균형발전사업비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도입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 단위 초등학교가 올해 입학하는 율로 보면 1% 2% 이런 건데 명수로 봤을 때 대충 기억나는 명수 혹시 있으셔요?

아마 이원에서 어린이 하나가 탄생이 됐지요. 난리가 났지요?

322명이 중학교 진학을 했는데 태안중하고 태안여중에 115명, 104명이에요, 절반 이상이 글루 가고 원이중학교에 48명, 많지요? 안면중학교에 38명, 인구수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편이지요. 남면에 10명, 근흥중학교 4명, 만리포중학교 3명, 창기중학교는 아예 없고. 이 원이중학교가 48명이 진학을 했다는 의미가 뭐 같습니까? 부군수님.

지금 심각한 게요. 아까 영목항 포차 질의를 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고남면에 있는 그나마 진학하고자 하는 아이들 자체도 진학했다가 지금 보령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진학 자체를 그쪽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주거의 문제도 있습니다.
보령에 아파트도 많고 또 생업현장하고 가깝기도 하고 이런 문제인데 제가 질문에서도 반복되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원이중학교 사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공공의 주거단지가 더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 이원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실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원면, 고남면 포함 인구감소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면단위부터요. 이 사업 추진을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할게요.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마을회관을 활용한 어르신 공동체 생활공간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금년 8월말 기준 21,480명으로 독거노인수도 증가하여 군 전체 노인인구의 33.2%인 7,128명이 독거노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주거환경과 생활여건 그리고 안전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생활에 주목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2016년 12월 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2017년부터 공동생활홈 6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12개소까지 확충하였으나 이후 3개소는 포기하여 현재는 9개소의 공동생활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활용한 여가 활동 등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공동생활홈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운영한 결과 몇 가지 사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의 공간을 공동생활홈으로 함께 사용함에 따라 남성과 여성 노인이 함께 숙식을 할 경우 일부 불편해 하시고 개인 물품도 비치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인지 주간에만 이용하며 야간 취침은 댁으로 돌아가셔서 집에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둘째로 공동생활 공간과 운영비에 대한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기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의 공간에 공동생활홈의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낮에는 마을 주민을 위한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으로 이용되지만, 야간에는 독거노인의 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되므로, 운영 관리주체의 불분명과 공간 관리에 대한 명확한 역할 정립이 이뤄지지 않아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용자 대다수가 여성노인으로 남성노인의 수가 적고 공동생활에 대해 여성노인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성 노인도 식사 및 청소 등에 대한 부담으로 남성노인과 같이 생활하는 것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물론 함께 생활하며 외로움 감소와 결식 예방의 효과가 크고 야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응급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과 그리고 멀리서 사는 가족이 부모님의 안부를 공동생활하는 이용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생활비 및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점 등 강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운영취지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일부 문제점들로 인해 공동생활홈 신규 설치 추가신청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에서 충남연구원에 현안 과제를 부여하여 농촌지역 공동생활홈 만족도 및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위의 문제점을 보완한 공동생활홈 조성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선도모델로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힘입어 우리 군에서도 공동생활홈이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기존 운영 중인 공동생활홈 시설을 재점검하여 앞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기능은 강화하고, 공동생활홈 문제점을 줄여나가기 위해 군에서 적극 개입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매년 설치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의견 수렴한 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의 유휴공간의 규모와 형태, 관리주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신규 시설 설치 수요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확대 설치 및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기존에 운영시설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고 신규 조성을 희망하는 곳은 열린 마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용성 의원님께서 공동생활홈 급식제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홈은 도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별도의 급식인력 지원은 어렵지만 독거노인의 안정적인 급식제공을 위하여 마을이 함께 공동돌보미로 자체적으로 돌봄공동체를 구성 운영해 나가는 시스템을 강구하는 한편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공동생활하며 일부 갈등도 있습니다만 공동생활홈이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며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누고 외로움과 고독감을 해소하는 또 하나의 가정으로 정착,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말씀대로 8개 읍면 온 마을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시설로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삶을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의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공동생활홈 용어가 조금 마땅치는 않은데 어쨌거나 공동생활홈 이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찾을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의지가, 지금 현재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욱 관심을 가지고 마을돌보미를 구성을 하든지 해서 활용을 해서 마을 사정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잘 아시는 분들로 해서 더 관심을 갖고 민관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활성화를 위한 영목항 먹거리타운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도77호선 완전개통으로 태안의 남부권의 새로운 관문이 될 고남면의 지역 경제 및 태안 관광 활성화에 대비하여 지난 6월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를 개관하여 90일만에 6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태안 방문을 환영하는 영목관문 조형물을 11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목항을 잠깐 보고 지나치는 관광지가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휴식공간, 놀이공간, 야간경관을 제공하는 ‘영목항 주변 분수광장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에서 ‘영목항’까지 바다 경관을 즐기며 이동할 수 있는 ‘해안경관 개설도로’를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LED조명 250개를 설치하는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주변 해변길 야간조명 공사’가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며, 2024년 충남도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 심사 중인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야간 경관 시설’까지 추진되면 ‘하늘과 바다 그리고 빛’이 어우러지는 전국 규모의 새로운 야간 경관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영목항을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영목항의 경우 앞으로 수산, 관광, 레저가 공존하는 다기능개발로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고 재해 대피 피항 시설 구축 등 체계적, 종합적 어항 정비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수산 활동 지원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영목항 대교 밑 수변공원 먹거리촌-영목항 포차의 경우 해당 부지는 국유지로‘물양장 및 수변공원’ 활용의 행정 목적으로 준공이 된 토지로, 현재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목적의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거해 공용, 공공용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먹거리촌 조성을 위해서는 국토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국도 77호선 완전개통 이후 남부권 관광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70여 척의 낚싯배가 있는 영목항을 찾는 많은 낚시객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말마다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먹거리촌을 조성할 경우 더 심한 주차난이 예상되어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상권과의 갈등 문제 등 다양한 해결과제들이 있어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다양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파악하여 영목항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의원님과 함께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문제점 제기한 거 반론만 잠깐 할게요.

두 번째 주차난이 가중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착수가 곧 성공이다.”,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밭 기반 정비를 통한 노지 스마트 농업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2년도까지 밭기반 정비사업을 국비보조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은 농로개설과 관정개발, 용수관로, 배수로정비 등 밭 원형을 존치하고 기반시설만 확충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노지 스마트팜 농업은 밭기반 정비와 밭 경지정리를 병행해야 할 사항으로 밭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되고, 일정 규격의 구획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환지계획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특히 밭의 경우는 정비면적이 적게는 10㏊, 많게는 50㏊ 정도의 사업을 시행해야 대단위 영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에서는 ㏊당 5천만 원 정도로 약 5억에서 25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비 지원이 없고 거래가격이 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환지 청산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우리군 농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력 투입을 감축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의 농작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밭 경지정리 기반 조성을 통해 노지 스마트팜 농업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의 여건을 종합해 볼 때 밭 경지정리 기반 조성을 통한 노지 스마트팜 농업을 당장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밭 경지정리 사업이 안된 상태에서도 스마트농업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업으로 선진사례 연구와 품목별 회원들과의 끊임없는 대화 등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감은 물론 중앙정부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노지 스마트팜에 대하여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밭기밭 정비 또는 밭 경지정리 사업의 장단점 분석과 우리군의 적용방안 등을 연구, 중앙정부에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혹시 집이 남면이시잖아요.

제 질문의 요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시겠지요?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면도 버스터미널 주변 개발 및 정비 또는 이전 계획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버스정류소는 1985년 준공되어 노후화가 심하고, 이용객들의 안전성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약 40년을 이용하면서 노후화된 안면도 버스 승강장을 철거하고 냉난방기, 스마트 벤치, 야간조명 등을 내재한 산뜻한 디자인의 최신형 스마트쉘터를 설치,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면도 버스정류소에서 안면도 노인복지관, 경찰서, 읍사무소를 경유하는 순환버스를 1일 4회 개설하여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야간시간 조명을 할 수 있는 LED 도로표지병을 안면도 버스정류소 버스 및 택시 주차 노선에 설치, 야간 교통안전 확립 및 밝은 도심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면도 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하여 주변 상가 및 시장 상인들의 총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는 버스터미널 이용률 및 안면도의 대외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시 공공형 버스터미널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지금 이용하는 게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 이용객이 1일 한 90여 명뿐이 안됩니다, 현재. 그래서 다른 데로 나가면 1,000평을 한다고 해도 기본 5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터미널 부지가 사유진가요? 아니면 공유지에요? 군유지에요 어떤 ···.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용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김진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6대 제7대 의회를 경험해봤지만 이렇게까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을 본적도 없고 더 나아가 이제는 집행부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협의조차 지키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군민의 선택을 받은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에 대한 이러한 처신은 곧 자신이 마치 태안의 주인이며 군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군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고 군의회를 길들여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가세로 군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군정질문 불출석과 이번 제297회 임시회에서 보여준 군수와 집행부의 태도에 군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끼며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의회와 의원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군수는 없었으며 유독 가세로 군수가 들어서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이제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며 의원은 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6만 1천여 군민을 대변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의원을 가세로 군수와 집행부는 존중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듣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곧 군민을 대리하는 것으로 가세로 군수와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올해 태안군의회 군정질의 의사일정은 2022년도 12월 29일에 태안군에 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9월 13일, 14일 진행 예정이던 군정질문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이 시간 가세로 군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군민을 대리해 군수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가세로 군수는 이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과연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행사장에 쫓아다녔습니까? 정당한 사유 없는 일정을 한 번 변경해줬더니 또 다시 일정을 변경해달라며 의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사유서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도대체 무슨 사유입니까? 과연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엇이라 생각했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두 번이나 일정 변경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행위는 평소 의회를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의원을 이렇게 경시할 수는 없으며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이런 말도 안되는 군수의 일방적인 태도에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정당한 사유라면 그 사유를 소상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군수는 군정의 책임자입니다.
무슨 어떠한 부득이 사유가 있길래 군정과 의회까지 무시하면서 말도 안되는 사유를 들어 합의된 일정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는 의회를 자신의 하부기관을 넘어 의회를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길들이기 하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저런 말도 안되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이유를 들어 군정질문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행정의 책임자인 군수가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니 이제는 부서장들까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결과 보고 당시 아침에 행사 참석하기 위해 일정을 급하게 변경해야 한다며 통보해왔습니다.
또한 의원의 질의에 의원님도 공부하라는 식의 답변을 하는 등 이런 불성실을 넘어 군의회에 도전하는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역대 그 어느 군수나 집행부도 의회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 적은 없습니다.
가세로 군수의 일방적인 행정 독주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군수는 신성하거나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태안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이라면 자신이 원한다면 법과 원칙, 전례를 무시하고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뜻의 태도와 행태를 지금이라도 멈추시길 바랍니다.
군수를 보좌하는 공직자들도 진정 군수를 위하는 게 무엇인지 자신들의 행동이 군수를 더욱 곤욕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닌지 군수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길이 무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군민의 선택으로 그 자리에 있듯이 우리 의회도 군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군수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군민이 선택한 의원에 대한 집행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군정질의에 말도 안되는 사유로 불출석한 가세로 군수는 군민과 의회에 사과하길 바랍니다.
사과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군민과 의회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14일과 이번 19일 군정질문에 불출석한 정당한 이유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의회와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태안군의회와 본 의원은 다시는 군수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불출석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수는 자성하고 반성하며 자신이 말한 의회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박선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시 경제진흥과장에게 해상풍력사업 추진과 관련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서로 공부하고 사업을 잘 파악해 사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는 의원으로서 막대한 예산과 군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부에 대해 사업을 잘 추진해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진흥과장은 본 의원의 진심 어린 당부에도 의원님도 공부하시라는 식의 비아냥과 시종일관 부적절한 답변태도와 언행을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이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모욕적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위를 통해 박선의 의원에게 알고 좀 말 해라, 공부 좀 하고 말하라 이 말을 전해 달라. 네, 잘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해서 하며 본 의원의 명예를 하게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지난 30년 넘는 우리 태안군의회 역사에 집행부 공무원의 의원에 대한 이런 태도를 보인 역사와 사례가 있습니까?
의원은 군민을 대신해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있고 어떠한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군민이 물어도 경제진흥과장은 이런 식의 답변태도를 보이실 겁니까?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넘어 의회의 권위에 전면으로 도전하는 태도로 오늘의 일을 그냥 넘긴다면 의회의 권위와 위상은 곤두박질치고 말입니다.
가세로 군수도 유독 이번 9대 태안군의회를 자신의 하부기관쯤으로 여기며 무시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며 이제는 의회와 합의한 일정과 군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신성한 군정질문을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부득이한 사유라는 말도 안되는 사유를 들먹이며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제는 부서장들까지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니 이번 민선8기 가세로 군정이 군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군민의 선택으로 군민의 대표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선출된 의회와 의원에 대한 언행은 곧 군민에게 하는 행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자신이 한 행동이 군민 앞에 얼마나 무례하고 잘못된 행동인지 스스로 반성하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민의를 대변하는 군민의 대인기관을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로 곧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는 더 이상의 의사일정 진행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며 각 부서를 총괄하는 부군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군수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는 군정질문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행부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 이 사태를 그냥 넘긴다면 이건 본 의원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의회 권위와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의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부군수의 사과를 요구하시고 사과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 질문요지서하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보충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은 부군수님이 사과를 한 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잠깐만요.박 의원님, 그러시면 오늘 의사일정은 군정질문을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도 드 ···.

이 부분은 조금 더 정회하는 동안에 알아보고 부군수님이 사과를 하고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해양자원순환센터 반투위 이충희 위원장님, 강현분 회원님, 그리고 안면읍 소상공인연합회 오미경 회장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의원이신 박선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시면 보충질문을 하시게 되더라도 그럼 군수님께서 답변석으로 ···.그러시죠, 보충질문이니까요, 예.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도황리 해양자원순환센터 관련된 질문부터 보충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황리 관련돼서는 지금 배수로 정비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또 도 예산 15억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애쓰고 있으시지요?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질문의 어떤 맥락을 제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군수를 답변자로 요청을 해놓고 도막 도막 하나 하나 구절마다 짤라서 하면 제가 연결을 못하지요.

예.

예.

제가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양자원순환센터와 현재 도 사업비 매칭사업으로 요청한 배수로 관련 정비 사업을 하겠답니다.
처음에는 오폐수처리시설을 우리가 같이 포함시켜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전에 정황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박선의 의원님께서 오폐수 정화시설과 또 해양순환쓰레기 전처리시설을 별개의 것으로 보고 사업 추진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우리의 입장이 지금까지 그것이 아니고 함께 처리하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 단편적인 편린만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겁니까? 저겁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지엽적인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의 맥을 제가 알고 나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마치 주무관이 대답해야 할 것을 이거 아닙니까? 저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과연 이 자리에서 군수로서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건 좀 무리한 답변 요구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님께서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황리 관련된 그 위치선정도 충남도의회 회의록을 보면요. 태안쪽으로 왜 갔는지 이해가 안된다, 오 의원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오 누구 의원인가요? 그게.

예.

예,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아, 그만 해도 됩니다, 그 부분.

그 부분 그만 해도 되고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예, 답변 드릴까요?

박선의 의원님께서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 정곡을 찔러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처리순환시설 플러스 오폐수 정화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충청남도도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19년도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할 때 세 가지 지역을 골랐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하시고 또 거기에서 핀트를 빗나가시면 오폐수 ···.

예.

잠깐만요. 오폐수 정화시설과 전처리시설은 별개의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넓게는 우리가 요구했고 11개의 어촌계장이 건의했던 한주개발 일원에 수산물가공시설의 오폐수정화시설을 해달라는 것과 또 전처리시설을 한데 묶어서 우리가 하겠다는 것과 다 함께 큰 카테고리의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이고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같은 묶음으로 처리를 하고 구체적으로 짧게 유니트로 계산을 하면 이건 이 사업이고 저건 저 사업으로 말씀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

수산국장의 얘기를 전반으로 끝까지 들어보시고 일도 한 번 보십시오.

그 도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

예. 아니 그래서 ···.

오폐수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않는다는 겁니까? 의원님.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또 이렇게 뒤집자고 하시니 자, 2023년도 3월 27일 기본설계에 도황리 오폐수처리계획을 포함시켜 달라 태안군이 가서 이렇게 또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기본설계에 포함은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충청남도에서 합니다.
기본시설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사업과 ···.

사업의 성질이 다르다는 환경부의 지침 아닙니까?

해양자원순환센터가 들어오면 또 환경적인 문제 또 발생하겠지요. 자, 그래서 그것 또한 지금 현재 있는 수산물가공단지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같이 처리하고 싶어서 태안군은 그렇게 계획을 했으나 충청남도는 이거와는 별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국 오폐수처리시설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답변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점저감시설 나옵니다, 그 다음번에는요. 그러더니 지금 정작 사업비로 올린 건 뭡니까? 배수로 정비 및 배수갑문 확장에 관련된 사업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건요. 박선의 의원님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신데요.

처방방법은 우리가 요구했던 세 가지 부분이고요.

그건 방법은 달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서울 가는 길을 전철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 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사업 자체가 별개라고 제가 그 부분을 부정하진 않잖아요.

아니, 의원님! 왜냐하면 이 사업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전처리시설 플러스 우리가 한주개발을 선정한 것은 그야말로 수산물가공시장의 오염으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오염원의 개선방안까지도 우리가 해야 하겠다는 우리의 필요성과 또 충청남도의 의견과 또 11개 어촌계장님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복합적으로 그렇게 된 것을 ···.

계속 이게 정리가 안되시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잘 못받으셨나 봅니다.
제가 다시 그럼 또 읊어보지요.자, 처음에 ···.그렇게 그거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의원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걸 제가 말씀드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구심 풀어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군수를 세워놓고 ···.

그렇게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해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의원님!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

일문일답을 하든지 ···.

제가 답변을 해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왜 신뢰를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세 가지의 ···.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고 답변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기존 스타일을 바꿔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군수의 낯을 깎고 ···.

전반적으로 다 말씀하시고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그럼.

아 답변할 기회 드린다니까요,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아니 왜 한주개발로 갔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때마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박선의 의원님께서,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린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여러 번 물어봤잖아요. 여러 번 답변 안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증인으로 채택됐을 때도 답변 안했습니까? 그 부분에.

본질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충남연구원의 임종주 박사라는 분이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세 가지였어요. 보령의 남곡동 그리고 태안의 기업도시 그 다음에 황골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유형의 전개이고 단순한 용역의 결과이지 여기에 구애 받을 필요는 없다는 그런 것으로 단서를 달아놓고 우리한테 보내준 겁니다, 이게. 거기에 보면 그 이유가 서해안에 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 태안이다, 절반 정도의 양이다. 그리고 해안선 길이가 가장 길은 곳이 태안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태안이 선택될 개연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태안으로 2개를 정했고 보령에 1개를 정했는데 이것마저도 신청하는 지자체의 어떠한 옵션에서 구애받지 않는 부분으로 단순자료의 제공일 뿐이다라는 단서를 달아가지고 우리한테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150억이든 160억이든 아주 중요한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지라고 생각하는 곳에 예산도 없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에서 추진을 해주고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의 나름대로 의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11개 어촌계장의 의견과 또 근소만의 오염방지와 또 식품가공단지의 오염방지 이 세 가지의 사유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여기에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게 결정이 된 겁니다.

11개 어촌계 다 말씀하셨지요?현장에 나가 보셨나요?최근에는 제가 바빠서 못나갔습니다.

거기 한 번 안 나간 사람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 안되지요.

예.

아니 군수가 그곳을 안 가보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박선의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주시든지 아니면 박선의 의원님께서 당초에 ···.

당초에 질문 시나리오를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말씀 저 말씀하지 마시고.

해양자원순환센터와 현재 배수로정비 사업은 ···.현재 배수로정비 사업은 아닙니다.

현재 배수로정비 사업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예.

그건요, 박선의 의원님. 말꼬투리 자꾸 잡지 마십시오.

해양자원 전처리시설 자체의 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수산물가공공장의 오염원 개선사업이에요.

그걸 우리는 전부 같은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나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요, 의원님! 저한테 묻는 부분도 최소한에 의사규칙이나 의회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먼저 주셔야지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어떻게 일문일답식으로 백과사전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꼬투리 하나까지.

예, 그 전에 무엇 때문에 왜 그걸 물어보게 되는지 ···.

아니 의원님! 의원님 말씀은 거기 읽어보니까, 읽어보니까 오염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대요, 거기.

자, 배수관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을 시작하실 때 메인을 넓힌다고 지금 얘기했으면 땅주인들의 승낙도 받아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시면 이제 양식장 문제 다시 한 번 이 부서에서도 그렇고 군수님이 좀 지시하셔서 그 부분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 자리를 변경하면서까지 할 때에 주민수용성 확보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셨는지 하시지 않았는지 저는 좀 많이 궁금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수용성 확보는요. 우리가 기억에 제가 7번의 주민설명회를 했고 또 당위성 설명을 충분히 했고 또 소식지에 게재시켜서 많은 분들은 그 부분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큰 틀에서 생각을 해주십시오. 지엽 말단적인 그런 부분에서 자꾸만 그 부분이 어떠한 문자나 토씨 하나 가지고 지금 논할 그런 때가 아니고요. 저는 군수로서 이 사업 자체가 충분히 당위성이 있고 꼭 필요하고 또 우리 해양쓰레기의 수거량은 1년에 7천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을 우리 태안에서 나오는데 누가 과연 그것을 수거를 해야 합니까? 특히 신진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현실을 봤을 때에 ···.

제 말씀 한 번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현실을 봤을 때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하는 겁니다.

예, 때로는 ···.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광역입니다, 광역. 프로빈셜입니다, 충청남도.

전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꾸로 오진 않을 겁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처리시설을 다시 만들러올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당장 신진도에 사흘만 쓰레기 치우지 않으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을 지금 해결할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이고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 보령에서, 태안에서 보령까지 어떻게 갑니까? 차라리 천안으로 가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전처리쓰레기 시설이라고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수용을 못한다고 하면 100% 다 수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디 100%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그리고 지금 ···.

거기에, 그걸 어떻게 몇 프로로 계량을 합니까? 의원님, 그거 계량이 가능한 겁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저는요, 쓰레기 전처리시설 플러스 거기에 오염에서 ···.

냄새가 풀풀 나는 거 근소만의 썩는 것 다무락에 나오지 않은 것 이런 게 걱정이 되고 해서 같은 사업으로 크게 묶어가지고 추진할려고 그러는 부분이고요.

의원님이 오염 안됐다고 주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 한 번 열어볼까요, 오염이 안됐는지.

아니 의원님은 오염이 안됐다고 괜찮다고 그런다는데 그게 오염이 안됐어요?

아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저는요. 역지사지로 의원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

도에 아 정말 좋은 부분인데 이것도 폐지시켜라 그러겠습니다.

제 말씀 드릴까요?

제발 좀 정리 좀, 그만 좀 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호성, 한 번 열어볼래?

오염이 안됐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

예, 넘어가십시오.

그렇게 임의로 정리하지 마시고요.

아니 충청남도에서 매칭사업까지 해주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만 말씀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참 제가요.

(웃음) 지금 위증시간인가요? 지금, 지금 증인 심문시간이에요?

저 증인으로 세웠어요?

또 증인이 돼야 됩니까? 이 자리가?

저 답변 못합니다, 증인이라고 그러면.

위증이라고 했잖아요, 위증이라고.

위증은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잖아요.

예.

뭔가 트집을 잡을려고 그러면 대화가 안됩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군정질문의 시간이라고 저는 알고 나왔습니다.

지금 군정질문시간으로 알고 나왔고요. 거기에 합당한 질문해 주세요. 답변하겠습니다.

도에서 용역이 금년에 나온다고 ···.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착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충청남도와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큰 덩어리 범위 내에서는 오폐수처리시설의 개선까지도 같은 사업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려야 의원님 믿겠습니까?

몇 가지를 보여드려야 ···.

그러니까 그런 걸 몇 가지를 보여드려야 ···.

의원님, 의원님! 이제 믿어주세요, 우리 군은 ···.

자꾸만 그런 부분에 꼬투리 잡고 해서 사업이 지체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배수로 관련해서 저렇게 뭐 띄우시는데요. 그러실 필요 없으시고요. 주변에 확장하실려면 그 땅주인들하고 잘 얘기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 참 깨끗합니다, 가서 보면.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도 매칭사업으로 함께 가는 사업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광의 카테고리사업에 다 함께 뭉쳐 있다는 거 말씀 드릴게요.

우리 입장에서 같은 사업이지 왜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하십니까? 엄연한 현실을.

지금 현재 해상풍력 진행현황을 잘 아시지요?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말씀 들어 보세요.지금 박선의 의원님께서 착공률이 늦어지고 또 워낙에 큰 사업이니까 혹시 지지부진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태안풍력의 경우에는 그중에서 영광 안마도해상풍력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심사가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다섯 개 단지 총 1,950㎿ 12조 5천억 규모로 그중에서 태안풍력은 500㎿ 규모로서 지난 8월 18일 태안풍력발전의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가 완료됐고요. 금년 내에 국방부 협의를 완료하고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거쳐 실시설계 착수 후에 2025년이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가의해상과 서해해상풍력은 가의해상풍력의 경우에 400㎿ 규모로 금년도 5월 26일 전기사업허가를 산자부로부터 득하였고요. 얻어냈고 서해해상풍력은 495㎿ 규모로 금년 10월에 전기사업허가 심의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2개 안면과 학암포 해상풍력은 금년 내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태안가의서해해상풍력은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서 잘 추진되고 있고요. 안면학암포해상풍력은 사전컨설팅이 완료 되는대로 풍황계측을 시작할 예정으로 인허가 및 절차상의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집적화단지 추진 중에 있지요?예.

예, 말씀하십시오.

어느 부분에서 말씀드릴까요?

예.

그건 전반적으로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피해 달라고요?

그건 우리가 논의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설계과정에서 이것이 감안이 될 겁니다.

예, 박선의 의원님께서 해상풍력에 대해서 전향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는 모든 부분에서 과정 과정마다 다 중요한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더 해야 할 것이고요. 그것이 지적이라고 그러면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의원님, 오픈하고 하는, 저희들이 크로스해가지고 막을 재간이 있나요, 이 큰 덩어리의 큰 사업은, 저는 뭐 다 오픈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그렇게 물어보시면 어느 곳이 활발하고 어느 곳이 적극적이고 반대로 활발하지 않고 이런 차원에서의 기준을 ···.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이 5개 단지가 다 풍력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풍력 할 수 있는 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거쳐야 하는 과정, 이 사업자들이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이익공유를 함께 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 사람들이 바보 아닌 이상 수조 원씩을 내버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고 또 날카롭게 분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뭐 다 똑같이 한꺼번에 스타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타임랙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전상에 그런 프로세싱을 보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제가 좀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군 작전성과 관련해서 우리 박선의 의원님께서 늘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군의 해상풍력 단지 내에는 군사보호구역이나 군사사격구역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군, 육군, 공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단지 군 방공관제사령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레이더 시스템의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군 작전성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보고 해서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고 이 부분만 부동의 한 사항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전파영향분석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 초에 국방부 공동대응을 위한 전라북도, 신안군, 보령시, 인천시의 실무진들이 지난 해 두 번을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했고요. 우리는 충청남도에서 해상풍력을 하는 곳이 우리 태안과 보령이기 때문에 이 전과정에서 보령과 우리가 함께 공동대응을 하자라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의 부담이랄지 또는 실질적으로 코스가 있는 경우에 이 부담을 함께 반분해서 하자는 것이고 박선의 의원님께서 ···.

지금 보령 직원한테도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또 순환직원한테 확인을 했고요.

예.

무슨 구역이요?

어딜 말씀하시지요?

차폐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예, 레이더 기지.

아 당연히 업자가 지불해야지요. 왜 우리가 지불합니까?

예.

아, 당연히 업자가 하도록 해야지요.

국방부가 업자를 상대로 하진 않겠지요.

예.

보령도 그러면 업자가 150억을 내겠네요?보령과 신안은 다릅니다.
보령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요. 신안과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거기에서 각자 대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러한 상태의 것인지 아니면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단지 우리 보령과 ···.

우리 보령과 태안은 함께 공동대응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에서 이 파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정도선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이 레이더기지에 공개되면 자기들 일처리 하기가 좀 어렵다 민망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드릴게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겠지요.

예.

예, 그거 가지고 계시지요? 저도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썬고 하면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데 ···.

이게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예.

아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1년에 지난해에 두 번 만났지요, 실무팀들이.

그걸 아니라고 하면 안되지요.

군수님!아니 협약체결하고 문서가 없다고 해서 아니라고 안되지 않습니까?

풍황계측을 설치할려고 하면요. 상당기간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아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만 자꾸 하시지 말고요.

군수님, 저희가 지금 30% 가동율 지금 어민들이 말하기를 북서풍 부는 가장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북서풍이랍니다, 겨울에 부는. 그 바람으로 인한 몇 개월 지금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풍력을 하느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이해를 주민설명회에서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에서요. 우려했던 일들이 이렇게 또 나오네요. 지난 도 토론회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육지도 제주도가 15년도부터 우리 출력제한, 전기가 너무 과다하게 만들어져서 출력제한이 있었는데요. 이제 육지도 출력제어대상을 확대하면서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간 30%의 가동율과 이 출력제한을 맞닥뜨려 간다면 과연 우리는 몇 프로의 풍력을 지금 유지를 하면서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건지 좀 고민이 많이 저도 됩니다.
이런 발 빠른 상위기관들의 또 국가정보력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이러한 대안들이 빨리 빨리 대안의 정책으로 우리군 정책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5분 발언 했듯이 정말 이 풍력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요.

예, 다 말씀하셨나요?

예,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서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우선 박선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오로지 풍력만 믿고 풍력이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제가 생각하진 않습니다.
서부발전 사장을 만날 때마다 대체산업 해 달라는 것 하고요. 정부인사들 만날 때마다 대체산업 빨리 해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공백을 해상풍력으로 인해서 다 메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이고요.두 번째 보령시장을 뵐 때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합시다, 자기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주민수용성은 항상 저는 원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보령에서 언제 풍황계측이 들어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실무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것은 곧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아까 지난 해 실무팀 두 분을 만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만나서 아무런 협약서가 없기 때문에 그건 소용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힐난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이해고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설사 서면이나 협약서가 없다하더라도 그만큼 구두로서라도 약속을 해왔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용율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30% 지금 런던어레이 등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해상풍력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곳도 ···.

예.

예, 이용율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30%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용율 얘기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발전량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의원님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똑같은 비율이, 제 말씀 할 시간입니다.

제 말씀할 시간이에요.의원님! 제가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질문자의 왜곡입니다.
답변에서 이게 희석시키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33% 이렇게 하는데 북해 소위 세계에서 가장 입지조건이 좋은 곳도 38%라고 그럽니다.
태양광의 경우에는 14%라고 그럽니다.
이런 건 우리가 과연 폭넓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2조 또는 2조 5천억 정도 들어가는 그 업자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

아니 여기 나옵니다.

아니 여기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33%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지금 2조 5천억 원 들여가지고 하는 업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은 돈 아까운가요? 얼마만큼 치밀하게 분석을 해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한테 놔두십시오.

예, 그리고 출력제한 ··· 의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

출력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

제주도에 나온 얘긴데요. 제주도는 섬에서밖에 생산을 하기 때문에 ···.

아,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말씀드린다니까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

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분 내에 끝낼게요.

그리고 우리 계통 또 우리 해상풍력은 제주도처럼 출력이 제한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반도 전체의 공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군민들이 ···.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공유 이런 부분도 ···.

예, 이익공유 이런 부분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 답변에 대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군수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의원이신 김진권 의원님의 질문순서인데요.요청하신 바와 같이 서면으로 질의와 답변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자로서 저는 이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어제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이렇게 문화재 때문에 하는 그 답변의 태도를 보니까 상당히 거짓말을 많이 하시더라고, 거짓말을. 동문리 근대가옥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군수님이 안흥진성이나 태안읍성 복원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는데 문화재에 대한 그 지식이 너무 무지더라, 무지더라 이거여. 왜 그러냐면동문리 근대 가옥은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근데 군에서 그것을 갖고 논하는 어떤 어저께 그 가치를 갖고 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실 분이 관리를 하셔야 될 분이 그런 대답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이렇게 가보시면 왼쪽으로 지적하신 왼쪽으로 가면 대문이 커다랗게 돼 있어서 군에서 자물쇠를 채워서 0119 비밀번호가 0119까지 돼 있어서 하고 있는데 군수님은 들어가는 곳이 엉뚱하게 반대편 얘기를 계속 하셔가면서 군민들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오늘 박선의 의원님한테 대답하는 그 행동을 보니까 정말 싸우자고 여기 온 것 같아요. 군 의원들하고 싸우자고 온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 상당히 군민들한테 저렇게 대하라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여기 많은 추가 질문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마는 군수님한테 이렇게 좀 길게 답을 요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싸울 것 같아, 싸울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참 어이가 없는 그런 광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 그거 몇 가지만 이렇게 할게요. 상당히 그리고 이렇게 의원들한테 이렇게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입니다.
군수님도 선거에서 됐지만 우리 군 의원들도 군수님을 잘 감시하라고 군민들이 보내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대감을 갖고 이렇게 의원들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불쾌함이 많이 듭니다.
군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의회를 존중해 주십시오.그리고 여기는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얘기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 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기대를 한 번 해볼게요. 이렇게 의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몇 말씀드릴까요?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그냥 답을 짧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할게요. 긴 거는 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로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의 복무사항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후 감사를 통해 부원장은 560만 원이 넘는 급여 환수와 함께 견책이라는 인사상 징계를 받았습니다.
위탁기관의 관리 책임이 있는 태안군의 행정책임자로서 군민들께 사과하시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부원장의 직무 태만이랄지 아니면 복무규율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큼 또 규정이 있는 만큼 말씀하신 대로 환급 조치도 했고 또 페널티도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까지는 못합니다.

사과할 대상이나 ···.

1,600명이나 되는 인원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될 경우에 사과하라고 그러면 군수는 매일 사과만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해서 ···.

제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들만 ···.

군민들 ···.

반말하지 마시고요.

소리 지르려고 말고요. 왜 소리 지르세요?

반말 안 했습니까? 나는 반말로 들었는데 ···.

그렇습니까?

군의원이라면 응당 군정의 의문 사항에 대해 군민을 대신해서 지적하고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에서 9월 7일 지역 주간지에 입장문을 내고 본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온당치 못한 태도라는 뜻의 표현을 써가며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폄훼하였습니다.
이 같은 입장문을 태안군이 사전에 받아봤다며 군수에게 보고가 되었다고 하는데 군 의원 폄훼하고 비난하는 기고문을 군수님께서 승인하신 사항이고 이것이 곧 우리 태안군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무슨 내용을 승인했다는 거죠? 군수가.

그게 그 사람들, 그 사람 얘기입니까? 그게.

아, 나는요. 나는요, 신문에 기재한 과정 자체도 모르거니와 그 신문이 난 이후에 제가 보도를 보고 알았고 입장문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팩트에 입각된 얘기만 하세요.

누가 그래요?

저는 입장문을 이번에 독해하면서, 독해하면서 비로소 입장문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의원님들 ···.

자, 2022년도 12월 13일 태안군은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점검 결과 혹시 아세요?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예, 그게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아니 인공지능에 대한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 ···.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

아니 보고가 ···.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그 부분만 특별히 보고를 해준 적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만 하세요.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제가.

군수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하루하루의 일정을 그걸 어떻게 제가 다 알아요.

지난해 12월 19일이면 오늘이 9월 19일 아닌가요?

9월 20일인가요? 오늘이.

벌써 1년이 다 되는 시점인데 ···.

혈세가 새고 있고 근무 태도가 불량하고 문제가 있으니 고쳐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예.

12월 19일 이렇게 날짜로 하지 마시고 내용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내용을.

예.

당연히 해야죠. 답변 드릴게요.

김진권 의원님께서 팩트에 입각해서 질문도 좀 주시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제가, 아니 언제 제가, 가만히 있어 봐요.

아니 언제 그런 식으로 ···.

당연하지요.

그게 팩틉니까?

그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언제 내가 원북면장을 추켜세웠습니까?

그렇게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녹취록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이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구 의원님!

의원님의 어떠한 위상도 중요하지만 ···.

거짓말만 잘하는 의원이 무슨 의원입니까? 거짓말 잘하는 의원이.

팩트에 입각해서 말씀해요, 팩트에.

아니 언제 내가 우리 원북면장 추켜세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아니면 그냥 넘어갑니까? 거짓말 지금까지 해놓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들은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검증도 안 했고 정제도 안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거짓말 가지고.

아 의원은 들은 얘기도 다 그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거짓말도 수용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의원입니까?

예.

예.

아니 사실이 아니니까 거짓말이죠. 어떡합니까, 제가 표현을.

아닌 건 아닌 거지 무슨 기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어거지 쓰지 마세요.

거짓말 가지고 ···.

아니 그렇게 어거지 씁니까?

들은 거 가지고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검증도 않고.

거짓말을 하는데 ···.

왜 이렇게 소리 질러요.

아니 내가 거짓말이라고 하면 아 거짓말인가 이렇게 믿어주세요. 근거가 있으니까 거짓말이 ···.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았으니까 나의 얘기가 원북면장을 ···.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하세요.

반성 좀 하세요, 좀.

이 녹취록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좀 제발. 그리고 부원장이 ···.

예.

싸우지 마세요.

논리에 입각해서 싸우지 말라고요. 논리 있게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아니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정당이 다르다고 그래서 도지사의 플래카드를 뗀다, 군수가 ···.

그렇게 감각이 없는 군수가 있을까요? 시장군수가 그렇게 감각이 없을까요? 그렇게 단언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무엇을 노릴려고 그런 말씀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정당이 다르다고 그래서 ···.

엉뚱한 말씀 하지 마세요. 답만 할게, 그러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지사하고 군수하고 ···.

논리에 입각하고 사실에 입각한 말만 하세요.

이 자리에서 군수 낯 깎어서 좋은 거 있어요? 김진권 의원?

거짓말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소리 질러요?

아니 왜 이렇게 소리 질러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곳입니까? 의회가. 사실과 논리에 입각해서 말씀하세요.

뭐가 왜 아니에요.

아니 의회는 소리만 지르는데 의회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군수의 플래카드나 지사의 플래카드나 똑같아야 되죠,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세요.

사족을 붙이지 마세요, 의원님도.

누가 싸우자고 덤볐습니까?

아니 목소리 키운 사람 거짓과 팩트에 입각하지도 않은 내용 가지고 ···.

죄다 소리를 누가 질렀습니까?

반말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반말 아닙니까?

이게 반말 아니에요?

그리고 ···.

그리고 지금 사전에 예고도 없이 ···.

군수 세워놓고 어떻게 일문일답식으로 마치 추궁하고 질책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군정질문은 정책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분의 원칙과 방향성, 비전 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됩니까?

김진권 의원이.

당연하죠.

예.

가세로 군수님 그리고 김진권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규 과장과 이완규 팀장은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요. 그 당시 폭력행위가 있었던 현장에서 있었던 당사자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경찰의 조사가 필요하고, 또 그 과정 자체의 수상함을 밝혀내기 위해서 경찰에서 오라고 해서 간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

고발 사건 자료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보세요. 출장, 출장을 가고 하는 과정 이것이 어떻게 개인의 일일까요? 그것은 공무의 일이죠. 공무의 일이고 ···.

공무의 일이고 ···.

아니 자꾸 말꼬리 잡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

두 분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한 내용이나 ···.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과정은 담당관의 입장에서 아 이것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일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출장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출장 가서 조사에 응한 것이 잘못이거나 아니면 경찰에 고발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고요. 그건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개인적인 그러한 고발은 개인 자연인 박동규 또는 이완규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지요.

거기에 관련된 ···.

예.

들어보세요가 훈곕니까?

저는 훈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말씀 끝나지 않았으니까 들어보세요라고 그랬습니다.
전후에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럼.

그렇게 침소봉대하지 마시고 견강부회하지 마십시오.

군 의원한테 막 대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막대했습니까?

그렇게 말꼬리 하나 잡고 언사 하나 가지고 군수를 이 자리에 세워가지고 ···.

군정질문 하는 자체가 저는 참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요.

김진권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물어볼게요.

물어볼게요.

어떻게 ···.

그럼 들어보세요.

어떻게 언필칭 늘 김진권 의원만 군의 대변자고 군수는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 아닌가요? 하는 역할만 다른데 ···.

서로 존중을 하기 ···.

서로 존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군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상 좀 않게 세워주세요.

예.

스스로 위상 무너뜨리려고 하지도 말고 ···.

나는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대했습니다.

예, 그렇게만 믿겠습니까?

그럼 역지사지입니다.

김진권 의원 나한테 어떻게 대했어요? 그건 마찬가지지 그건, 그렇잖아요?

그 말씀 잘 하셨네요. 지금까지 어떻게 대했습니까?

지금까지 군수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는 우리를 믿고 뽑아주신 군민들이 바라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진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군수님의 답변은 듣지 않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끝으로 2023년도 군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군정질문에서 나온 대안을 잘 검토하셔서 항상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