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2026년 1월 9일(금) 오전 16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1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1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6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6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6면

(16시 개의)

○의장  전재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첫 회기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군민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고 희망의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 드린다는 짧은 인사말로 새해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회의는 지난 태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씨름대회 예산과 관련 집행부의 회의소집 요구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5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으며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전재옥

박선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선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태안군의회 박선의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세로 군정이 시작된 이후 군정의 좋은 소식보다 우려스러운 소식들이 많아 본 의원 또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최근 태안군은 기관청렴도평가에서 최하위라는 매우 부끄러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태안군의 위상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군민 여러분의 상심 또한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2026년 예산심의 결과 설날장사씨름대회 예산 4억 7,050만 원에 대한 삭감에 대해 2025년 12월 12일 가세로 군수의 기자회견 내용과 오늘 요청된 원포인트 예산심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태안군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 온 점을 지적하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12일 가세로 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군의회의 예산 심의를 명분 없는 예산 칼질이라 표현하며 군민의 대의기관인 태안군의회를 군민과 갈등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왜 전국 규모의 설날장사씨름대회가 매년 태안군에서만 개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2024년도 개최 이후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 예산이 크게 집행되는 만큼 매년 개최가 아닌 격년제로 운영할 것을 태안군에 제안했습니다. 2025년도 사업마저 개최지로 선정되어 이를 감안해 예산을 반영해 주었고 2026년부터는 격년제로 전환하자는 대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2026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날이 아닌 추석 개최 방안도 조율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타 지역은 단오나 추석에 씨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둘째, 태안군은 대한씨름협회와의 계약책임을 왜 태안군의회에 묻는가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24년도 설날장사씨름대회에 대해서는 협약서가 존재하지만 2026년도에 대해서는 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정의 모든 계약은 계약서 체결로부터 시작합니다.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 소송을 언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사업신청과정은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24년도 계약이 체결되었고 24년 11월 27일에는 25년 씨름대회개최지 공모신청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12월 23일에 개최지선정 공문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문 어디에도 2026년도 사업비 신청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은 2024년도 11월 27일에 26년도 개최신청까지 함께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반대가 있었던 사업을 의회에 보고조차 없이 다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한씨름협회는 매년 공모를 통해 씨름대회개최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대한씨름협의에 2026년도 씨름대회 개최지 공모 최종결과에도 태안군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태안군은 어떤 근거와 약속을 통해 다년도 사업 신청을 했을까요? 2025년 12월 9일은 본예산과 4차 추경 회기가 시작돼 한참 진행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한씨름협회에서 2026년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 확정공문을 태안군에 보내게 됩니다.

군민 여러분!

어느 부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대한씨름협회에서 2026년도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 확정 알림을 2025년 12월 9일 태안군에 통보하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확정통보도 받지 아니하고 본예산 심의에 올려 물의를 빚었던 것입니다.

넷째, 도비매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확보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공문서에는 분명 26년도 사업공모신청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안에는 26년도 사업이 관련서류가 함께 게재되어 신청서를 넣었다고 합니다. 자, 2026년도 사업비에 보면 도비 30% 군비 70% 매칭사업으로 사업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군비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려 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태안군은 충청남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군의회의 예산심의를 명분 없는 칼질이라 주장하며 군민과 군의회를 이간질하는 가세로 군수의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태안군은 공모사업의 법적 근거 또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태안군은 설날장사씨름대회가 태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의해 진행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모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씨름협회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조례상 공모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역시 면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2024년, 2025년 보조금 집행은 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본 의원이 2025년도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정산서를 확인한 결과 총사업비 3억 5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일부 삭감된 금액의 교부신청서만 존재합니다. 또한 태안체육회의 정산서 중 일부 지출품의서와 영수증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태안군은 보조금 집행결과를 제대로 검토하고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는 태안씨름단을 존중하며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열정에 대해 언제나 응원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번 최성민 선수의 군 입대에 대응하기 위해 선수 영입비 8억 원을 군의회는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번 예산삭감은 씨름대회를 막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수영입 이후 추석대회 개최 방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태안군과 의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백번 양보한다 해도 2026년도 도비매칭사업을 신청해놓고 도비확보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오직 군예산 편성만 요구하는 행태는 가세로 군수의 억지에 불과합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정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았으며 임시회에 씨름관련 부서설명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회의 반대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태안군은 이를 마치 의회에 충분하게 보고한 것처럼 왜곡하고 의회의 반대와 대안은 외면한 채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 가세로 군수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태안군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군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시급한 민원사업들은 넘쳐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행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태안군의 위상을 위해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의회의 폭거라고 몰아가는 가세로 군수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무리한 주장과 억지는 멈추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기 전에 먼저 태안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더 이상 사실을 숨기고 왜곡시키지 말고 솔직하게 도비확보 노력에 못한 점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내용 파악도 못하고 예산삭감을 문제 삼아 기자회견을 한 점, 이 부분에 대해 군민 앞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가세로 군수께서 의회와 군민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더라도 현명한 태안군민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태안군 기관청렴도 최하 결과에 대해서도 명백히 원인을 공개하고 태안군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예산 심의는 도비가 제대로 확보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 12월 9일 26년도 씨름대회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도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럼에도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태안군의회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태안군의회를 기만하는 이 자리에 우리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자리에 우리가 이 모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야 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명한 판단과 결정으로 태안군의회의 기능을 회복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태안군의회가 가세로 군수의 행태에 행동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

박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1항 제31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6시15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월 9일 즉 오늘 하루로 하고 세부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6시15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두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6시16분)

○의장  전재옥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상정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6시17분)

○의장  전재옥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신경철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산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

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 표결결과에 따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표결 결과】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4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1인)

□□□□□□□□□□□□□□□□□□□□□□□□□□□□□□□□□□□□□□□

○출석의원 (7명)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김영인, 김진권

박용성, 신경철, 박선의

○출석사무과직원

수석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이주영

행정안전실장       가순선

경제문화복지국장   명강식

산업건설국장       김남용

기획예산담당관     전진봉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행정지원과장       한석민

안전관리과장       김은배

민원봉사과장       유창민

재 무  과 장       박준서

경제진흥과장       김낙겸

미래에너지과장     김기만

주민공동체과장       이호철

관광진흥과장       조용현

문화예술과장       가영남

교육체육과장       조상호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가족정책과장       장길수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농 정  과 장       이동의

먹거리유통과장     명승식

환경산림과장       이범욱

수 산  과 장       고현정

해양산업과장       황주선

건 설  과 장       이종연

도시교통과장       최병구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건강증진과장     송희숙

의료관리과장       김장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기술보급과장      이중한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근희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서명의원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제317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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