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575면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75면

(10시 개의)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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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김진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6개 부서의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33쪽부터 7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3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738쪽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738쪽 상단에 보면 원북201호 도로 확포장 사업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김영인  위원

주민설명회를 또 하시는 모양이에요? 주민설명회.

○건설과장  이종연

청산1구 주민들이 노선 전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3차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이게 우리가 현지답사도 갔었잖아요. 갔었는데 연속적으로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내년도 예산은 1억을 계상했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연

내년도는 보상비로 1억을 우선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인  위원

그런데 1억 갖고 얼마나 해요. 글쎄, 이게 연차적으로 꾸준하게 갈 거면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포구까지 가려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를 12억 8천을 감을 해 버리고 1억만 해 놓고서 1억으로 보상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는데 괜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연속적으로 꾸준하게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737쪽에 보면 영묘전 진입로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연

지금 저희가 보상 협의가 안 됐던 구간에 대해서 우회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설계 마무리했고 지금 보상이 금년 말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다 협의는 이미 끝났고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 동절기가 해제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추석 이전에 저희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럼 먼저 우리 갔을 때 그 위쪽으로? 집 있는 쪽?

○건설과장  이종연

예, 좌측 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위원장  김진권

그때 갔을 때 정면에서 이렇게 고개 넘어서?

○건설과장  이종연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집 있는 데께 그쪽으로?

○건설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하나 확인만 하고 갈게요.

735쪽에 보면 도로정비용 예초기 연료비 있거든요. 실제 우리 도로에 예초는 건설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이종연

도로 예초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도 있고 또 주요 노선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수로원들을 투입해서 그렇게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올해는 왜 그게 1회 한해서밖에 안 된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올해 너무 칡넝쿨이 도로변에 굉장히 많이 자라서 복잡한 상황이 많았잖아요. 도로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이걸 다 칡넝쿨이 엉켜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예전에는 그래도 한 2회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여름에 관광지니까 해수욕장철 그때 한 번, 그리고 명절 돌아올 때 한 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게 원활하지 않아서 예산의 부족인지 아니면 그 예산을 그렇게 2회 편성을 안 하시고 1회 편성만 그렇게 하신 건지. 어떤 상황이에요?

○건설과장  이종연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2회 정도 더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선의  위원

그것도 부분 부분이에요. 민원이 제기되면 그 부분 부분만 했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항이 원활하게 진행은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교통표지판이 다 칡넝쿨로 엉켜 있어서 눈에 확보가 잘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구간 구간은 지연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게 예산의 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건설과장  이종연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더 저희가 예산도 투입하고 유지관리 사업비도 또 별도로 있으니까요, 그걸로 해서 제초 작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내년도 1차 추경이라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통의 문제하고 직결돼 있어요. 어느 지역은 너무 풀이 자라고 나무가 바로 도로에서 심어져있는 나무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사고도 난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면 발 빠르게 대응체계를 갖춰주시고 예전처럼 그렇게 정기적으로 전반적으로 전체 일관성 있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연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741쪽 볼게요. 상단에 수리계 운영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박용성  위원

전년도 예산 그대로 지금 계상이 된 거지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용성  위원

동일하게. 혹시 추가경정 때 더 이 부분을 증액할 요량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갈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연

저희가 시설물 보수 차원에서 예산은 더 필요하긴 한데요. 그래도 예전에 수리계 경비 자체가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3억 2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리계 계원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더 반영을 해서 여기 2억 5천, 1억 5천 세운 부분이 수리계 구역에 더 우리가 예산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문제는 재작년, 그러니까 2023년, 4년하고 2025년 올해하고 아마 내년도 마찬가지일 텐데 상황이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기존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수리계들이 전기요금만 봤을 때 거의 200% 이상 전기요금이 더 과다 청구가 됐고 그래요. 이 과다청구라는 것이 과다청구 된 게 아니라 업이 돼서 청구가 됐다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비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담수지 물을 퍼서 넘겨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집중호우 문제 때문에 장비든 여러 가지 시설이 뭔가 조금씩 문제가 생기니까 그 보수하는 예산들이 꽤 많이 늘어나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리계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런 민원 안 받으셨어요, 수리계별로?

○건설과장  이종연

그 민원은 저희가 많이 받았고요. 우선 준설이라든지 이런 유지관리 비용은 저희 읍·면에 시설비를 재배정했고 또 나머지는 저희들도 준설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주민들도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다 무조건 의존하려고 할 게 아니라 우선 주민들 운영하는 데에서 필요재원을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을 군에다가 청구가 돼야 되는데 예산 자체를 전기요금 자체를 100% 군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수리계에다가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성  위원

과장님, 저도 그게 옳다고 봐요. 어쨌든 경작을 함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본인들 농업 생산성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

수량성이나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거를 불우이웃 돕기를 하나, 군에다가 농업 세금을 더 낸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어떤 추세입니까? 모든 거를 일반적인 공적인 자금 투입을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거예요. 안 하지는 않아, 하긴 하는데 이제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그거예요. 삽질 하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건설과장  이종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준설 시설사업비 같은 게 ….

○박용성  위원

아니, 준설사업에 대한 문제만 국한된 게 아니라 ….

○건설과장  이종연

준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그래도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매년 인상되는 부분이 한 2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인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저희한테 모든 걸 100%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은 마을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게 한 20~30%나 이렇게 인상이 되고 전기요금이 나온다면 감당을 하라고 하고 또 감당을 해야 되겠지. 아니 일반적으로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수리계에서 수리 비용들을 조금씩 더 거출을 하고 해서 뭔가 자생력 자부담 이런 거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다 그거예요. 그리고 수리계들이 수리계 비용을 이렇게 거출을 하잖아요. 이 거출이 그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 거출이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거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운영하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전기요금을 우리가 다 부담을 해 달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인상되는 만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부분으로 이 전기요금 부분들이 인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시고 있잖아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부분은 접근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지, 마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가에서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작자들이. 맞는 말씀이에요.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논두렁 무너지면 논두렁 다 경작자들이 보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이 안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참고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자부담 이렇게 나오는 말은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군민들한테 해 줘야지, 우리 의원들이 말을 하면 자꾸 표를 의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군민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과장님, 41쪽에 보면 노후위험 저수지 시설 보강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김기두  위원

귓소골저수지인데 여기는 정밀안전진단을 안 했어요, 올해? 혹시?

○건설과장  이종연

했습니다. 했고 이거는 농림부에서 지진 대비해서 지진 성능 보강 차원에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면 지금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것도 이 저수지가 들어가던데 그러면 또 하나요?

○건설과장  이종연

이거는 5만 톤 이상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5개소가 있는데 5개 중에서 2개소를 추가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완료가 된 거고, 밑에는.

○김기두  위원

설명서에는 4개 저수지가 들어있어서. 그럼 2개 저수지만 한다는 거예요, 안전점검을?

○건설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김기두  위원

이 설명서가 잘못됐네?

○건설과장  이종연

죄송합니다.

○김기두  위원

나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시설 보강을 하려 그러면 안전점검을 했을 텐데 왜 안전점검 예산이 또 들어갔을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죄송합니다.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742쪽에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42쪽에 보면 배상금 있어요, 마을안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인데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건설과장  이종연

이거는 안면읍 창기리인데요. 기존에 포장이 있는 상태인데 그게 토지승낙서가, 예전에 포장을 한 거고 30년이 넘은 도로인데요, 승낙서가 없다 보니까 법원에 이분이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해서 저희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면 여기를 이제 사용을 못하겠네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도로.

○건설과장  이종연

도로는 저희가 부당이득금하고 해서 매입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

○김기두  위원

매입까지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김기두  위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가 될 텐데 그런 여러 가지를, 어제도 누구랑 얘기하는데 왜 그 사람은 남의 땅은 밟고 들어가면서 자기 땅은 안 되지, 예전에 다 기부채납이었잖아요, 포장이 거의 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거나 이후에도 잘 대응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금방 김기두 위원 말씀하신 부분 있지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박용성  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지금 굉장히 어떤 열악한 문제 때문에 어떤 행위를 못하고 있지요, 그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덧씌우기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노선이? 거기서 짧은 구간이긴 한데.

○건설과장  이종연

전체 노선은 지금 콘크리트 포장으로 된 거고요. 그런데 ….

○박용성  위원

아니요, 아스콘 포장도 구간 조금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를 아스콘 포장화를 더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구간 돌아가기도 불편하고 일로 내려가기도 불편하고 한 그 지역이에요, 거기가.

○건설과장  이종연

예.

○박용성  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걸렸고 결국은 본 위원도 방법이 없다, 소송으로 하는 수밖에는 없을 거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론이 난 건데 그렇다고 하면 보강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되면. 할 수 있겠지?

○건설과장  이종연

할 수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박용성  위원

이거 말고, 지금 이거 변상금 말고 계류돼 있는 문제는 없나요?

○건설과장  이종연

지금은 추진하고 있는 건 없는데요. 지금 대부분 30년 이상 된 ….

○박용성  위원

아니, 다른 지역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될 거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파악해서 그쪽에서 그런 부분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도로 지적 부여도 해야 되고, 마을안길 같은 경우도. 아니면 농어촌도로도 이런 상황이 지금 내재돼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부분이고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연

그 구간에서는 없습니다.

○박용성  위원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이원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75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107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원지구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보낸 게 얼마예요? 우리가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전출을 보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연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 한 55억인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

55억.

○건설과장  이종연

예.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예산 계상은 한 4억 정도 한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위탁 관리하고요, 나머지는 저희 제초 작업 같은 거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세입은 제가 확인했고요, 세출에 또 질문할게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어서 예산안 1079쪽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79쪽,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연

예.

○김영인  위원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가지고 제초 작업이든 시설물 관리든 근본적인 부분을 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예산 계상을 해서 좀 보완하셔야지, 제초 작업도 그렇고 그쪽에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이제는 발전소 출퇴근 차량들이 통로로 활용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교통사고도 많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도 현장을 가봤는데 배수시설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곳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민원도 있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매년 편성된 예산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연

저희가 이원간척지구에 전체적으로 시설을 정비한다는 거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되고요.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저수지 신설사업이 한 430억이 들어가고 수질개선사업이 75억 정도가 투자가 돼요. 그럼 5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저수지 지류라든지 상류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비할 수 있는 안을 시행계획 수립 때 그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하시고요. 근본적으로 제초 작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면 거기 수목도 많이 자라고 쥐똥나무인가 뭐라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소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살펴봐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신경철  위원

이번 예산은 아니고 금년하고 내년도에 연관된 예산이라 몇 가지만 짤막하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백교천 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짤막하게 예산 편성액하고 진행사항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소원면 균형발전사업을 하는데 제가 듣는 얘기로 보상에 애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말씀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는 건설과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의원님들한테 몇 개씩 사업을 반영을 할 것으로 추경까지 포함해가지고 있는데 이 사항, 전체적으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왜 미진한지 그리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짤막하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연

백교천 사업은 지금 총 예산은 37억을 투자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설계까지 마무리한 상태로 한 2개월 전에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철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건설과장  이종연

내년 예산, 계속비라서요.

○신경철  위원

계속비라서?

○건설과장  이종연

예.

○신경철  위원

이해했고요.

○건설과장  이종연

그리고 소원면 균형발전사업은 저희가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회전교차로, 인도 조성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보상은 거기 주유소 앞에 있지요, 주유소 앞에가 일부 ….

○신경철  위원

2개잖아, 2개. 예, 알아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애로사항 있긴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연

주유소가 협의를 잘 안 해 주셔가지고 그 주유소 예전에 돌아가신 분 아들이 거기 있는데 그분이 협의를 잘 안 해 주셔가지고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경철  위원

그 정도만 해 주세요. 또, 다음.

○건설과장  이종연

세 번째 사항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신경철  위원

민원해소 차원에서 의원님들한테 속칭 의원사업비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일곱 분의 의원인데 본예산, 추경까지 포함해가지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혹시라도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미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금년도.

○위원장  김진권

의원사업비 문제.

○김기두  위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그건 ….

○신경철  위원

그러니까 짤막하게만 얘기해요, 대부분이 건설과 사항이거든요.

○건설과장  이종연

그런데 저희가 이제 건수가 많다 보니까 어느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저희 추진은 잘하고 있는데 ….

○신경철  위원

대부분 다 되고 있지요? 잘.

○건설과장  이종연

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승낙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국립공원 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봐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농어촌공사 관리 경작지들 있고 그런 농업기반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연

예.

○박용성  위원

이 농어촌공사가 농업기반 시설에 접근하는 태도가 어떤 거예요? 전반적으로.

○건설과장  이종연

예전에는 저희가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공기관 대행 사업비에 보조금을 해 줬는데 요즘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잘 반영도 안 되고 또 지역에서 주민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차라리 그 시설들을 군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거기 아무리 민원 제기를 해도 잘 해소되지 않고 그렇게 직원들도 굉장히 퉁명스럽고 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박용성  위원

이제는 노골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는 손도 못 대는 부분이고 그렇거든요. 안면도만 볼게요. 대야지구, 승언2호지, 3호지 밑으로 해가지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구 같은 경우 그렇고요, 장곡지구 그렇고. 지금 경작로 포장이 제일 안 된 데가 지금 승언2호지구, 3호지구 밑에가 솔직히 말해서 거의 0%에 해당해요. 일부 한 구간, 두 구간 한 거 우리 군비로 다 충당을 해 준 거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경작로 확포장 문제가 아니고 기반적인 시설 자체도요, 농업인들이 엄청나게 요구를 하면 결국은 그냥 메아리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주민공동체과에서 수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업들 있지요, 이 사업들이 실제로 농어촌공사가 위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걸 또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농어촌공사가 우리 지역 경작지에 농업기반 시설에서 대하는 태도가 어떤 거냐고 봤을 때는 사실은 모든 거를 다 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게 지금 농업인들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전에 있잖아요, 8대 의회 때일 거예요, 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이지요, 이 사람들 하고 의회하고 간담회도 갖고 몇 차례 이런 일도 했었어요. 9대 의회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거 자체도 그들이 아마 터부시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이거? 농어촌공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건설과장  이종연

그 문제는 저희가 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도는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과장님 어쨌든 내년도 사업 있지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뭘 요청한다 뭐다 이런 개념 떠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여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들 관심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 어쨌든 지사장하고 얘기할 부분도 아닐 거예요. 물론 지사장들이나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고 또 그런 요청도 할 테니까. 대신 그쪽 직원들 팀장급한테 얘기하기가 자존심도 아마 상할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그래본들 걔들 반응이 그렇게, 속된 말로 시큰둥이고. 어쨌든 관계 정립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명승식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전국 춘란전시회는 2025년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우리 군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춘란협회 소속 회원들이 소장한 작품 중 총 천여 점을 전시하여 약 3,500여 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사기간 동안 다수의 관람객과 협회 소속 회원 및 가족들이 인근 식당과 숙박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6년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개최되는 해로 군비 4,050만 원을 지원하여 전국 춘란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화훼협회 태안군분회와 협력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호접란을 비롯한 분화·절화 등 화훼를 홍보할 수 있는 화훼홍보관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안면도 자생란인 새우란 특별전을 마련하여 태안군이 춘란의 고향이라는 이미지와 최고의 자생지임을 전국에 적극 알리고자 합니다.

2026년도 전국 춘란전시회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태안군이 우수한 화훼 생산 지역임을 전국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행사 추진과정에서도 세심한 조율과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이 예산안에 숙박비하고 식비가 포함돼 있어요?

○농정과장  명승식

그건 자부담, 자기들이 와갖고선, 전국 협회별로 와가지고 자기들 예산으로 직접 운영합니다.

○김기두  위원

지난번에는 숙박비하고 식비가 포함됐다고 보고했던 것 같은데.

○농정과장  명승식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는 예산이 충분, 당시에는 1억 얼마 해갖고서 일부 오시는 임원진들만, 상주하는 관계자들 것만 일부 반영됐었습니다.

○김기두  위원

왜 지금 도비라든가 이런 매칭은 못 했어요?

○농정과장  명승식

도에다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도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지원해 주기가, 저희들도 이거 갖고 제가 직접 도 담당과장님도 쫓아가고 했는데 좀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래도 전국대회인데 그런 건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태안군분회 회원이 몇 분이나 돼요?

○농정과장  명승식

충남협회 회원으로 1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11분이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선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춘란전시회가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회원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여기에 출전하셨어요?

○농정과장  명승식

11분 다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선의  위원

내년도에는요?

○농정과장  명승식

내년도에도 11분 다 나오시고요, 화훼협회 회원님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분화라든가 절화 이런 거 갖고 홍보관, 그건 화훼협회 차원에서 별도로 나갈 예정입니다.

○박선의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현재 확인한 거랑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화훼협회, 한마디로 분과잖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태안군분회, 예.

○박선의  위원

분과인데 저는 솔직히 단체 모든 운영체계는 그 조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분과에서 하는 사업을 화훼협회에서는 몰라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런 사안들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단체가 하나로 결속력 있게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잖아요. 협의회가 있고 그 안에 분과가 있다면 분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고 또 협조해야 할 사안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단체예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주는 부분은, 그럼 또 이게 우리가 춘란만 지금 줘야 되겠어요? 거기를 그러면 또 국화, 여러 가지 지금 품목들이 있잖아요. 품목별로 다 나가면 그 예산 어떻게 다 확보해 주실 수 있으세요?

○농정과장  명승식

아니, 지금 춘란은 저희 화훼협회 분과가 아니라요, 춘란전국협회가 있고요. 거기에다 저희들이 돈을 주는 거고요. 화훼협회는 올해까지 2025년도에는 참여를 안 했다가, 화훼협회하고 춘란협회하고 완전 별도의 단체입니다. 거기다 일부 같이 ….

○박선의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상충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춘란협회 이거 아무도, 화훼협회에서는 도전자가 없다, 이러한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

○농정과장  명승식

위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요, 화훼협회와 춘란협회는 별도의 단체이기 때문에 올해 2025년도에 추진하려고 했을 때는 화훼협회를 얘기할 필요가 없었고요. 내년도 2026년도에는 화훼협회도 일부 화훼협회 차원에서, 춘란협회에다 사업을 주지만 화훼협회도 일부 홍보관을 줄 테니까 와서 전시 같이 하자 이런 쪽으로 참여하는 거지,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가장 우리가 춘란협회가 11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안면도가 사실은 춘란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예전에는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거의 명성을 다른 지역에선 벌써 다른 쪽으로 찾아가는데 우리는 다 사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성을 다시 찾고 그걸 지역경제 신규사업으로 활성화하려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수 갖고나 이런 쪽으로 보면 이 사업의 방향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선의  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특별한 화훼협회 관련해서도요, 지금 예산이 계속 행사를 보면 증액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감액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한 분야만 간다는 건 좀 고려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태안군에 춘란협회 있잖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화훼협회에 춘란분과는 없습니다.

○박선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춘란협회가 있으시다고 하시잖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선의  위원

3년 동안 활동 상황 좀 자료를 제출해 줘보시고요. 이거 본 위원이 지금 혼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밖에서 박선의 의원이 반대해서 예산 확보가 안 된다,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오는데요, 저 춘란에 대해서 이번에 공부 좀 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도 들어보고 지금 보는데요. 글쎄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취지나 이런 부분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다른 분야들은 굉장히 확장이 저조하고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춘란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다른 방향에서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또 오해의 소지가 크다 이 말씀드리겠고요. 3년 동안 활동 상황 자료 한 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글쎄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계획이라면 저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싶은데요. 갑작스럽게 우리가 전국 원예치유에서 춘란도 전시해 보겠다, 확장시켜서 알려보겠다 이거잖아요. 그 이후에는요?

○농정과장  명승식

이건 매년 반복적으로 해갖고서 춘란이 입식이나 이런 쪽으로, 2년 전에 처음에 전국대회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고성이라든가 아래쪽을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매니아 층도 형성돼 있고 태안의 명성을 다시, 옛날 춘란이라는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어가지고 저하고, 제가 그땐 팀장에 있었지만, 그래서 그거를 ….

○박선의  위원

명성을 찾아서 우리가 이걸 확장한 사업으로 연계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명승식

육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가갖고서 이쪽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협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남면에 춘란 이런 게 등록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더 발굴해갖고 육성 좀 해갖고선 실질적으로 춘란이 고부가가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전체 방향에서는 아니지만 한 분야고 또 이런 전국대회를 우리 태안군에서 한다는 것도 태안을 알리는 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선의  위원

기본사항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상황과 행사를 한다는 건 조금 우려는 있어요. 그럼 전국적으로 춘란에 대해서 이렇게 전국대회 계속 있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어때요?

○농정과장  명승식

지자체마다 틀린데 지금 아래쪽 고성이나 이런 데는 군이나 시 단위에서 크게, 이것보다 더 크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박선의  위원

그래서 경제성은요?

○농정과장  명승식

경제성은 아까 말씀한 대로 부수적인 화훼농가들이 없다가 육묘장을 만들어갖고 육묘를 해갖고선 판매라든가 춘란사업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지금 실제 우리 군내도 화훼협회가 있고 화훼농가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생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행사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생화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의 활성화 부분들, 그다음에 경제성의 확장,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되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춘란과 함께 어떻게 그걸 만들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이렇게 확고하고 뚜렷한 어떤 점차적인 계획이 그렇게 수립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고요. 아무튼 3년 활동내역 줘보시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좀 더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춘란협회에서 본 위원을 타겟으로 그렇게 예산심의에서 박선의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명승식

저희들은 그런 얘기는 않습니다.

○박선의  위원

일단은 더, 그리고 이 부서에서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춘란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서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춘란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도 회원에 가입이 몇 명 돼 있었더라고, 그런데 거의 다 나오고. 상당히 어떤 부정적인 것이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농정과장  명승식

그전에 제가 직원들 중에서 있었던 분들이 거의 다 퇴직하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많이 있었고요.

○위원장  김진권

아니, 현재 있었던 분들도 거기에 있다가 거의 다 나왔더라고.

○농정과장  명승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상당히 부정적이고. 또 회원이 11명뿐이 없다라는 그런 것도 그렇고 춘란이 수년 전에 한번 붐 조성돼서 안면도 때문에 막 했다가 다 서서히 시들어져가지고 지금은 존재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다른 쪽에서는 춘란이 거의 예전만큼은 명성을 못 찾았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이거를 특성화 해갖고서 고성이라든가 아래쪽에서는 많이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래도 우리 태안군에는 그러한 것들이 시들어져 있어갖고 그걸 가지고 어떤 얘기 나오는 사람들이 없고 지금 회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나는 몰라도 그분들 자체도 지금 두서너 명 이렇게 가고 있지, 그 나머지는 관심조차도 없더라고요.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51쪽부터 6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과장님, 하단 부분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거든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선의  위원

이 사업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 설명하고 사업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건지를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농정과장  명승식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고해 드렸던 사항이고요. 로컬유학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행안부에 지역체류 기반조성 고향올래 사업 꼭지 중에 로컬유학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원초 관동분교에다가 저희들이 6,000㎡를 무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임대 받아서 10동 내외를 지어갖고 로컬유학 가족이 일곱 가족이 와있는데 그런 가족들이 그쪽에서 농촌체험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선의  위원

체험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

○농정과장  명승식

여기는 로컬유학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6개월 단위로, 연장해가지고 최장 지금은 2년까지도 가능한데요, 그 가족들이 여기다 전입을 해갖고선 이쪽에서 와서 먹고 자고 학생들과 같이 합니다, 가족 부모 중에 최소 한 분 이상은.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체류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박선의  위원

체류형으로 왔을 때 계속 그 사업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명승식

그분들이 이제 보통은 기본 1년 이상을 하는데요, 1년 동안 여기 태안에서 먹고 자고 모든 생활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

○박선의  위원

혹시 그분들이 체험하실 때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분들이 체험할 수 있어요?

○농정과장  명승식

여기서 체험은 경제성은, 이분들이 농사를 안 지었던 분이 와갖고 이런 그분들의 경제성은 텃밭이나 조금 만들어가지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위주고요. 경제성 여기 지역에, 주소는 태안으로 놓아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인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되고 또 태안을 그분들이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1년 내지 2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가서도 태안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선의  위원

여러 가지 우리가 농촌체험이라든지 이런 기능하고 비슷비슷해요, 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여러 가지 부서의 모든 사업들을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협업할 수 있는 거는 협업해 가고 그런 사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안들은 저는, 이번에도 우리가 생활인구에 대해서 조례도 발의가 됐잖아요. 앞으로 생활인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국가로부터 세금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까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연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하여지간에 이런 부분들이 또 여기에 정착하려고 마음을 먹기는 새로운 어떤 경제활동이라든지 연계 이런 것까지 매칭이 잘되면 그분들도 고려해서 여기에 정착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지 않은데요. 아무튼 좀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를 가능하도록 고려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확장사업까지 별도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551쪽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총 사업비는 공모사업으로 20억인데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이렇게 공모하려고 합니다.

○김기두  위원

관동분교 안에다가?

○농정과장  명승식

관동분교 안에 옆쪽에 보면, 운동장 옆쪽에 창고 있고 그 창고 뒤쪽이 다 관동분교 땅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대략적으로 저희가 실측을 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6,000㎡가 평지로 돼 있어갖고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했더니 거기도 지금 이원초등학교가 로컬유학을 시범사업으로 돼갖고서 일곱 가족 정도가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면 적극적으로 무상임대 사용을 해 주겠다, 교육청에서 이렇게까지 협의는 했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까지 무상으로 사용해요?

○농정과장  명승식

땅만 ….

○김기두  위원

아니,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면.

○농정과장  명승식

지금 열 동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아니, 그 기간을.

○농정과장  명승식

기간은 이 사업이 유지되는 동안 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이 저희들 20년을 얘기했습니다.

○김기두  위원

아니, 일반인 입주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학.

○농정과장  명승식

입주자들은 로컬유학에 오는 기간 동안. 그래갖고서 보통 6개월이거든요, 기본이 6개월인데 그걸 연장해갖고서 계속, 처음에는 1년까지 했다가 올해가 2년까지도 가능할 수 있고, 그런데 기간은 점점 늘어나갖고서 1학년 때 와갖고 6학년 때까지도 가능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20억 가지고 10동 가능하겠어요?

○농정과장  명승식

20억 가지고 기반설비 같은 걸 하게 되면 사실은 부족한데 이 시설을 우리가 얘기하는 콘크리트나 이런 식 말고 요즘은 이동식으로 조립식 해갖고 잘 나오는 것들 있습니다, 영구시설 형식으로. 그런 위주로, 다른 지역도 그런 식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면서 튼튼하고 기본하자가 별로 없다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김기두  위원

이 용역에 저거 하면 하드웨어에만 지원을 해 줘요? 우리가 빈집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런 거에서는 지원은 못 받나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로컬유학에서는 안 됩니다. 빈집 리모델링은 별도.

○김기두  위원

그래서 로컬유학을 쓰면.

○농정과장  명승식

그거는 별도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딱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김기두  위원

저는 이 정도 오면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텃밭을 제공하고 그런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를 한번 ….

○농정과장  명승식

저희들도 그런 검토 ….

○김기두  위원

검토 좀 해 보세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사실은 로컬유학 이 사업이 있는지 몰랐을 때 이원초등학교에서 해갖고선 이원초등학교 당시 교장선생님하고 이원 쪽에 공가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공가가 실질적으로 많긴 한데 쓸 만한 공가들이 없고 저희들도 몇 가운데를 가봤는데 사용승인을 해 주겠다는 데가 오히려 짓는 비용이 덜 들 정도의 집들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갖고서 마침 찾은 게 고향올래 사업 중에, 행안부 사업 중에 로컬유학 분야가 있어갖고 그쪽으로 접근하게 됐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552랑 553 두 개 할게요.

과장님, 552쪽 하단에 보면 농촌 왕진버스 있어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김영인  위원

이게 어때요? 우리 군에서 봤을 때 사업효과가 있다고 봐요?

○농정과장  명승식

제가 봤을 때는 농협을 통해서 6개 농협 저희가 작년도 공모해갖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6개 농협 전체 다. 그런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응도라는 것이, 이제는 기존에 안 하던 부분들을 농촌 왕진버스가 와서, 그럼 대상이 우리 군민 전체 대상이에요, 농협 조합원 대상이에요?

○농정과장  명승식

군민 전체 대상입니다. 지역별로.

○김영인  위원

좋아요. 그러면 올해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을까요?

○농정과장  명승식

우리가 1개 농협당 300명 이상만 하게 돼갖고서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는 1,800명 거의 다 했고요. 300명 이상씩 다 넘었고 태안농협만 300명이 약간 안 된 걸로, 275명인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 농촌 왕진버스를 해서 특별하게 특이질병을 발견을 했거나 이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거에 대한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에요?

○농정과장  명승식

특별한 질병을 발견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민들이, 어르신들이 검안이나 이런 건 해갖고 눈이 시력이 나빠졌던 거라든가 이런 건 많이 찾아갖고서 안경까지도 제공을 해 줬고요. 또 물리치료라든가 그런 거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상담 같은 걸 해 줘갖고 큰 병원이라든가 그 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걸 해 주기 때문에 호응도가 그분들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김영인  위원

참여하면 한 분당 몇 분, 그러니까 오셨다 그러면 전체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1인당?

○농정과장  명승식

한 분이 실질적으로 전 코스를 다 한다 하면 1시간 반 이상은 걸리는데 다를 못하니까 어떤 분은 검안만 하고 침 맞는데 가서 침 30분 맞고 가시는 분이 있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다 하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몇 개씩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이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었으면 해요?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저희들은 계속 했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증액을 하셔야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이거는 공모사업이고 딱 정해진 금액이 있고요. 하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국·도비 매칭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더 나아갖고서 추가할 사항 있으면 우리가 군비라든가 이런 거를 별도로 더 확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군비로만.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효과를 분석하셔서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되겠다, 효과가 있다 하면 과감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냥 공모사업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하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553쪽 하단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있어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김영인  위원

증액을 하셨는데 이게 증액사유에 보니까 수요 증가에 의한 사업 확대잖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김영인  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농정과장  명승식

당시 여성농업인센터가 2024년도에 1억 4천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25년도 올해 사업에 안면, 고남을 분리를 해서 안면농협을 통해서 별도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를 운영하려고 태안에 있는 사업비를 줄이고 다른 사업비를 더 갖고 왔었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안면도농협에서 추진하겠다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상주를 시키기에 너무 돈이 좀 하고 자기들이 관리를 할 수 없다 해갖고선 2026년도에는 안면, 고남 2개를 않고 하나만 하고 안면농협을 또 저희가 만났는데 다시 할 의향 있냐 설득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태안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태안농협에서 올해까지는 어떻게 됐든가 안면, 고남이 참여율이 가장 적으니까, 그리고 또 태안읍 위주로 될 수밖엔 없지만 소원, 원북 이런 쪽도, 사실은 근흥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참여율이. 그거에 대한 제고방안을 하자 해갖고서 내년에는 운송차량이라든가 별도 방문해갖고서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농협 단위로. 그래갖고서 그런 예산이 추가 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한 사람이 더 들어갑니다. 그것까지 확대하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방문 위주로 한번 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과장님, 552쪽 상단하고 중간쯤 볼게요.

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있잖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선의  위원

내년에도 우리가 28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시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선의  위원

더 추가로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작년도에도 다 마무리가 잘 되신 것 같은데.

○농정과장  명승식

예, 올해까지 다 마무리됐고요, 수요량이 거의 다 인기가 많아갖고서. 그리고 지금은 가장 1순위는 한 번도 지원 안 받았던 데고 오래된 순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 지원하는데 마을에서 인기가 좀, 처음에는 인기가 없다가 요즘은 몇 년 전부터 ….

○박선의  위원

많이 필요해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많이 필요합니다.

○박선의  위원

그래서 지금 28개 마을만 지금 신청을 하셔서 이 부분은 좀 더 확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농정과장  명승식

저희도 도에다가 ….

○박선의  위원

그리고 또 올해 했어도 내년에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연차적으로 매년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

○농정과장  명승식

저희들도 도에다가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저희들이 신청 받으면 한 40개 정도 전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포기하는데도 있지만. 그래갖고서 그 이상을 신청하는데 도에서는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또, 사실은 신규 사업이 지금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 신규 사업으로 잡아갖고 가기에도 조금 부족한 현상입니다.

○박선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계절 다 내내 활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군에서도 자체 예산도 편성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선의  위원

그다음에 농어촌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선의  위원

현재 이게 공모로 내려와서 어린이집들이 신청하는 곳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농정과장  명승식

신청해갖고선 다 마무리가 됐고요. 올해 고남하고 고남삼육어린이집하고 원북어린이집이 두 가운데 신청을 했습니다. 총예산은 저희들이 한 8천 정도 되는데 우선적으로 올해 똑같은 예산만, 예산 가내시가 본예산 다 올린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하고 예산 똑같이 되는데 내년 추경에 별도로 8천 얼마 잡으려고 하고요, 6천만 원도 더 추가해가지고, 지금 두 가운데만 신청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서.

○박선의  위원

현재 그게 규정이 좀 맞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곳이 가장 유리하게 조건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도 아이들이, 또 가정어린이집도 이런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공모사업의 규정이 조금, 우리는 농어촌지역인데 왜 그런 규정이 꼭 사회복지시설만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고 풀어볼 상황이다. 왜냐하면 가장 농사철에, 또 우리가 바다 어업활동이 시작될 때는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촌계에서도 아이들 맡길 곳이 없어요. 새벽부터 우리가 바지락 작업을 나갈 때도 주말 같은 데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도 전 모든 분과 어린이집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열어놓으시는 게 수요자에 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필요에 대한 효율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농정과장  명승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지난번 한번 도에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기준이 미흡하더라도 실질적인 농촌에선 오히려 기준이 미흡한 시설에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가장 요즘 대두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농림부에서는 그 지침을 바꿀 의향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안정성 얘기하면 이게 2년, 3년에 한 번씩 평가인증을 그렇게 꼼꼼하게 받고 있잖아요. 안전하면 어린이집인데요. 집에 있는 게 더 불안해요, 지금 상황이요.

○농정과장  명승식

농림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그쪽에 다 사전에 협의돼갖고서 그 시설만 한 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그거는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이관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얘기해 보시고 충남교육청하고도 얘기해 보셔서, 아이들이 집에 방치해 있는 거잖아요. 부모의 바쁜 부재 속에 아이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확장할 필요가 있다.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계속 ….

○박선의  위원

예, 그 규정에 대해서는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명승식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

(11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약간 진도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짧게, 짧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559쪽에 상단에 보면 민경보하고 민행보가 증액 됐는데요. 그 증액사유는 뭐예요?

○농정과장  명승식

이게 농업경영인 해외연수가 포함되다 보니 그렇게 ….

○김영인  위원

해외연수가 1,500?

○농정과장  명승식

2년에 한 번씩.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500 증액된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김영인  위원

그러면 밑에 민행보는? 3,480만 원 증액을 했잖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김영인  위원

그거는 뭐예요?

○농정과장  명승식

이게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위주로 포함돼 있고요.

○김영인  위원

또?

○농정과장  명승식

새농민회 전국대회,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래봤자 2,580인데 뭘. 증액은 3,480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김영인  위원

예, 그러니까.

○농정과장  명승식

작년도에도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선진농업 해외연수는 매년마다 가나요?

○농정과장  명승식

2년에 한 번씩 갑니다.

○김영인  위원

2년에 한 번?

○농정과장  명승식

예.

○김영인  위원

전국대회는요?

○농정과장  명승식

전국대회도 2년에 한 번입니다.

○김영인  위원

2년에 한 번?

○농정과장  명승식

예.

○김영인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빼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증액을 한 거예요?

○농정과장  명승식

그건 한번 별도로 전년도 예산하고, 제가 전년도 예산은 지금 안 갖고 와갖고서 비교 한 번 해갖고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명승식

아, 전국대회하고 충남도대회 900만 원 또 추가돼갖고서 그게 3,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럼 도대회도 ….

○농정과장  명승식

2년에 한 번씩.

○김영인  위원

다?

○농정과장  명승식

예, 격년제로 이렇게 왔다갔다.

○김영인  위원

매년 않고?

○농정과장  명승식

예.

○김영인  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561쪽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상단 쪽에 친환경농자재 지원 있어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용성  위원

이게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왜 이렇게 많이 ….

○농정과장  명승식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아래 유기농업 자재 지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중복이 또 돼 있고 수요량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갖고서 실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용성  위원

그 친환경 농업인들 쪽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추 친환경 자재를 작년부터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중복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수요가, 올해 신청도 거의 없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동안에 뭔 품목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올부터는 왜 다른 품목을 하고 이거는 왜 안 하는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농정과장  명승식

그 밑에 보면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 있습니다. 그게 수요에서 줄은 만큼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럼 이걸 이쪽으로 내렸다?

○농정과장  명승식

내려왔고요, 예.

○박용성  위원

그런 의미로 보면 된다?

○농정과장  명승식

예, 그리고서 실수요량을 반영한 거고요.

○박용성  위원

그러면 총량이 10개인데 하여튼 10개는 똑같은데 ….

○농정과장  명승식

아니요, 10개에서 한 7개 정도 줄었고요,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

○박용성  위원

글쎄, 친환경농업에서 벗어나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돌아가시는 분도 있으시고 해서 친환경농업을 포기하시는 분들 있는 거는 아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 때문에 그러지 말고 총량에서 유기농업 자재로 전환을 해서 드리니까 이 친환경 저거는 좀 줄어도 괜찮다, 그래서 감액을 한 거다?

○농정과장  명승식

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565쪽.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565쪽에 노후 RPC하고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 있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용성  위원

우리가 지금 각 DSC별로 또 RPC별로 격년제가 됐든 아니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용성  위원

올까지도 지원을 했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용성  위원

이 부분은 또 뭐예요?

○농정과장  명승식

위에 보면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은 안면도농협 ….

○박용성  위원

집진기 보완한다고 하는 거 ….

○농정과장  명승식

집진기, 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

설명서에는 나왔는데 기존에 우리가 지원했던 사업에서 그 부분은 빠졌기 때문에 공모요청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게 선정이 돼서 지금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집진시설이 없다 보니까.

○박용성  위원

집진시설이 왜 없어요, 집진시설이야 다 있지.

○농정과장  명승식

아니, 신규 사업에 없었다가요 ….

○박용성  위원

집진시설 없이 어떻게 그 사업을 해요, 그걸. 벼를 어떻게 말릴 ….

○농정과장  명승식

그전에, 일단 지금은 있었던 시설을, 기존 시설 노후화된 거를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개보수하고 또 아래는 태안RPC하고 안면도농협에 사일로 개보수 이렇게 두 가지 있고. 그러니까 기존사업에 중복 없이 신규 들어간 게 아니라 기존 집진시설이 있더라도 그걸 개보수 ….

○박용성  위원

잘 좀 각 농협의 DSC하고 특히나 태안농협 같은 경우는 RPC로 전환이 돼 있잖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용성  위원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이 DSC나 RPC가 이제 우리가 구축한 지가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용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자꾸 노후화되고 계속 교체도 해야 되고 또 보완하고 해야 된다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어쨌든 단계별로 해서 이렇게 가야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궁극적으로는 태안농협하고 원북농협이 통합RPC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6개 농협이 다 통합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도의 땅에 별도로 ….

○박용성  위원

그거는요, 우리 희망사항이고 절대적으로 그게 농산물 구매·판매에 해당하는 본인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통합할 수가 없고 통합하지도 않을 거예요. 뭔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거 다 느끼실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 기득권을 내놓겠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원북DSC 지금 운영해요?

○농정과장  명승식

태안 통합RPC에서 같이 통합으로 ….

○박용성  위원

같이 다 하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용성  위원

하게 돼 있다니까요.

○농정과장  명승식

그런데 거기에서 손은 떼고 이쪽 와서 하고요. 다른 농협들도 통합을 하게 되면 그런 형식으로 원북DSC 운영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

○박용성  위원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통합RPC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흑자 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농정과장  명승식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

더군다나 정권에 따라서 있잖아요, 벼값하고 쌀값에 대한 동향에 따라서 이거는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출렁출렁하는 것이 이게 RPC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말고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구축돼 있는 태안농협 RPC 말고는 나머지가 다 DSC잖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용성  위원

산물벼 건조시설이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구축된 지가 오래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시설 개보수를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면밀하게 좀 보셔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아시겠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과장님, 567쪽 하단 부분에 보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있거든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선의  위원

올해도 하신 것 같은데 어때요?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농정과장  명승식

올해 논물가두기 하고서 가을갈이가 있는데요. 신청량은 사실은 논물가두기 같은 경우 많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했을 때 50%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이게 더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애초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단 올해 많이 했습니다, 실적이. 100%는 못 채웠지만 1억 5,300 중에서 1억 3천 정도 집행을 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갖고선 정부 기조에 맞춰갖고서 가야 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의  위원

그럼 이제 내년에는 더 확장하시겠다는 거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저희들이 기금을 이만큼을 다 신청을 않고 올해 수준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는데 정부에서도 더 확대를 할 계획이고 하다 보니까 기금이 많이 내려왔는데 100%는 못 채우더라도 최대한 저희들도 홍보 좀 하고 가을갈이나 논물 떼기라든가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굉장히 홍보하고 우리가 교육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참여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농업 부분에서는 당연히 환경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실제 우리가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잘 홍보를 확장을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566쪽에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있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용성  위원

이게 농업인이에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농정과장  명승식

지금 올해 공모, 저희들이 사전에 1개소 했는데 저희들이 2개소를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개소가, 농가 2명이 신청을 했는데 충남도에서 1개소만 배정을 해갖고서 내년도 1월 초에 2개소 우선으로 해갖고서 선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가능합니다.

○박용성  위원

지금 공동육묘장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어요, 있기는? 이게 공동육묘장이에요, 아니면 개인육묘장이에요?

○농정과장  명승식

개인들이 공동육묘장 형식으로 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은 공동육묘장이라든가 개별 하시면서도 육묘라든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앞으로 위탁이라든가, 육묘에 대한 위탁이나 이런 걸 받아갖고 사업의 확장성으로 청년농업인들은 많이 긍정적으로 바라봐갖고 이런 사업들이 청년농업인들 위주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신청이나 이런 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게 한동안 그게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추세가 그렇게 가다가 이게 주춤이 돼 버렸어요. 지금 우리 농협들 있지요? 우리 6개 농협 중에 벼 육묘 사업하는 농협이 몇 군데나 돼요?

○농정과장  명승식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뭔 소리하고 있어. 안면도농협 육묘사업 하는 거 뭐예요, 그게? 지원 사업하는 게, 공동육묘장에서.

○농정과장  명승식

안면농협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

안면농협만 하나요? 다른 농협 안 해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않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태안농협하고 원북농협에서 관심을 갖고 향후 하겠다는 의견은 좀 저희가 들은 적은 있는데 그런데 육묘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공동육묘에 대해서.

○박용성  위원

굉장히 위험하지요. 잘못하면 몇 만장이 그냥 결국은 소규모 농가들, 고령 농가들 이앙 자체를 못하는 그런 정도의 부담감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역시 지금 공동육묘하는 분들 있지요, 청년농업인들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왜냐하면 그 부담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지금 그 추세로 안 가는 부분이고 그거는 결국은 법인들이 하려고 그런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 법인이 농협이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안면도농협 같은 경우 3~4만 장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5개 농협이 되겠지요, 그 농협들이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공동육묘라는 개념보다는 사실상 육묘장 확충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잘 추진을 하셔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리고 만약에 공동육묘를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고령농들 있지, 이분들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잘 계도를 해야 될 거예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결국 이 농업시설 보면 꼭 나중에는 개인 거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용성  위원

그렇게 하고 567쪽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있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용성  위원

올해 아주 의욕적으로 이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된 게 뭐가 있어요?

○농정과장  명승식

논물떼기나 이런 것들이 ….

○박용성  위원

논물 떼기 할 때는 정확한, 사계절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물 떼기가 가능한데 우리가 우기철이 365일의 반이 우기다 이런 동남아하고 같은 그런 농업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없는 사업이기도 하고 농업인들도 사진 찍기에 급급하고 굉장히 부담을 갖는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런데 중간물 떼기나 농업 물 떼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농업 현실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한 달 내내 비가 오는데 물 떼기를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논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벼 수확하자마자 10일 이내에 바로 논갈이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이앙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닐뿐더러 지금 우리가 조사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상황들이 나오지요. 우리는 짚을 환원을 하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 축산농가는 짚을 빼가지고 조사료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일기 관계에 따라서 바로 조사료를 우리가 랩핑하고 이렇게 묶는 작업을 못한다 말이에요. 못하면 가을갈이를 못하지, 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국가정책, 농업정책으로 해서 내려온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 또 이것 때문에 농가들이 부담 갖는 부분들 있지요, 대체적으로 이장님들이나 농업지도자들이 이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체면상 하고는 해. 그런데 이게 우리 농업의 진짜로 어떤 실효성이 있을 건지,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한테 할당돼서 면적을 어떤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예산이 내려왔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농가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조건에 농가들 있지, 명확하게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분들로 인해서 수행을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올해도 그랬었지만 내년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사업비도 확대된 만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하고 실제 어려움을 저희들도 알고 있었고 .

○박용성  위원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파악을 해 봐요.

○농정과장  명승식

논물 떼기 같은 경우는 신청량의, 사실은 사업신청 한 게 50%밖에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확인했을 때 50%밖에 이행을 안 해갖고서 했는데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더 이행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569쪽에요, 하단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군비 추가지원 있잖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김영인  위원

이렇게 되면 자부담이 얼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비, 자부담 50% 추가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건 한 2.5% 정도 됩니다.

○김영인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전체 보험료가 얼만데 거기에서 지원이 얼마고 군비가 얼마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보세요.

○농정과장  명승식

이거 세부적인 사항이라 우리 담당팀장님이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팀장이 해요.

○농산팀장  정진용

예, 농산팀장 정진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추가 군비 지원은 이거는 2026년도 건 아니고 2025년도에 농작물 군비로 추가 지원을 하게 돼 있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비가 3억이었었는데 그거를 4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추가되는 부분이 저희가 16억이 됩니다. 그 부분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76품목에 대해 나가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군 예산, 군비 추가 부담분에 대해서 합쳐서 한꺼번에 나가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나갔을 때에는 전체 사업비에 자담이 2.5%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그동안 군비 추가지원에 나간 거는 12.5%의 절반을 저희가 군비로 추가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때는 자부담분이 12.5%였습니다. 거기의 절반을 저희가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처음에 설명하신 부분이 올해 그럼 지급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농산팀장  정진용

지금 이 군비 추가 부담분은 저희 태안군에서 농가한테 농협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 되는데 ….

○농산팀장  정진용

아직 미지급한 상황입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 농작물 재해보험료 군비 추가지원은 25년도 거를 내년에 지급을 하려고 편성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농산팀장  정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렇게도 우리가 예산 계상을 해요?

○농정과장  명승식

실질적으로 올해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어갖고서 올해 12월에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명승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군비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협과도 협의를 해가지고 1월에 지급을 하는 조건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3억을 제외를 시키고, 올해 3억만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내년에 총 예산 16억을 총합적으로 세워갖고서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예산을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보통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집행하는 거는, 이거는 보험료를 지금 보험이 다 올해 가입을 하고 보험혜택을 보고 다 한 거잖아요. 했는데 보험료만 우리가 올해 거를 내년에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김영인  위원

보험료를 그러면 이렇게가 되나요? 이렇게 해요? 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농정과장  명승식

타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김영인  위원

타 시·군 얘기하지 마시고.

○농정과장  명승식

올해 태안군 처음 합니다.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안군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제가 답변 들으며 느끼는 건 뭐냐면 마무리추경에 확보를 하셨어야지요. 예?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확보하셔서 올해 다 정산을 끝냈어야 맞다는 거지요. 그걸 못하고서 본예산으로 넘겨서 이거를 확보를 해서 하시겠다, 이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두 번째로 이게 자부담이 줄어들면 가입대상자가 늘진 않나요? 지금 우리는 내년에는 2.5%만 자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부담이 줄어들면 올해보다는 더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2억 8천만 원을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명승식

그거 하게 되면 도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실수령을 발행해갖고서 그건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나 이런 쪽에 협의된 사항이 농정 범위에서 들어올 거다 이렇게 파악된 거고요.

○김영인  위원

자부담 2.5%다. 보험은 퍼펙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군비 추가지원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568쪽에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 있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용성  위원

이거 지금 공공형 외국인근로자 지원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

2개 농협에?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용성  위원

이 부분 있지요, 혹시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건비가, 이게 얼마예요, 인건비 지금? 12만 원이지요? 농가 부담이.

○농정과장  명승식

예, 12만 원입니다.

○박용성  위원

12만 원이지요? 더 지급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양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왜 인건비가 그 부분에서 저거 하는지 한번 12만 원.

○농정과장  명승식

12만 원 불구하고서 다른 데에서 인건비가 좀, 저희들은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다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마늘수확기에는 동시에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중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시적으로 12만 원의 기준이 아닌 외부 인력사무소 이런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높아지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낮춘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이거 컨트롤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면으로 해서 일반 농업인 근로자들 있지요, 일용근로자들. 그렇게 확보가 되게 돼 있어요. 이만큼 해서 지금 40명이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태안농협이 내년에 30명, 안면도농협이 40명입니다.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40명, 30명이지요? 40명, 30명이 우리 지역에 충당이 안 되면 있지요, 다른 인력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안 들어와서 농업 못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

단지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효용성 있게 지금 활용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있어서.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하는 부분도 그런 작용도 하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가들 쪽에서는 비싸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외로 유발되는 가격들이 있고요.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준다면 농협에서 인력 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실제적인 인건비 있지요, 이 부분 저희들이 모니터링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용성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농가들한테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요. 아셨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6개 농협이 다 참여를 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인원이 확보되면 그 효과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초기단계기 때문에 ….

○박용성  위원

안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안 할 거예요.

○농정과장  명승식

내년에 남면농협 신청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인력도 모자라고 우리 조직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게 뭐냐면 사실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군에서, 물론 다른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자체가. 우리 군도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보긴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전담팀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MOU를 맺을 외국정부 있지요, 또 외국에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하고도 여러 가지 관계된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는 우리 군에서 직접 근로자들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반시설도 저희들이 구축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준비를 한번 해 볼 방향이 왔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571쪽 하단쯤 보면요, 우리 농기계 공급지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선의  위원

이거 올해 해 보니까 감액해도 괜찮겠어요?

○농정과장  명승식

저희들이 좀 더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인 태안군 실과별로 실링도 주어지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감액됐습니다. 사실은 장기적으로 추경에 이런 걸 더 확보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추경에 확보하실 거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이건 더 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576쪽에 보면은요. 상단에 보면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있어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김영인  위원

이거 하고 중간에 보면 중소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지원 있어요.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농정과장  명승식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올해 태안에 배정을 1개소 하겠다고 해갖고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사실은 11월 말까지인가 했는데 태안에 신청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갖고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갖고 이건 추가로 신청해갖고선 청년자립형으로 별도로, 이건 보조율이 70%입니다, 그렇게 갈 거고요. 중간에 있는 중소원예농가 가족농 스마트팜 보급지원 사업은 스마트팜 개보수 그러니까 지금 일반하우스를 스마트팜으로 만드는 농가라든가 그거에 따른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있는 농가들 중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합니다. 위 거는 신규 청년농업인들한테 신규로 짓는 거고 아래는 기존시설 보완이라든가 새로 지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원예농가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김영인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럼 현재 청년자립형 관련해서는 지금 신청 농가가 없다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농정과장  명승식

예, 없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럼 이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3억 1,500 정도면 어느 정도의 규모의 시설을 할 수 있는 거냐 그거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농정과장  명승식

3억 1,500만 원 갖고서 보조 70% 해갖고 하면 실질적으로 천 평 이상을 지으라고 합니다, 스마트팜을.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천 평을 지으려고 하면 보조율이 70%가 아니라 50%밖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농가 입장에서도 3억 1,500만 원이 필요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갖고서 저희들도 보조를 청년자립형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인 보조율을 주자. 70%면 70% 낮게 줘야지. 단가를 우리 속된 말로 후려쳐놓고서 이렇게 하면, 평수로는 천 평 이상을 하라고 하면 이게 안 맞다. 도하고 계속 지자체하고 문제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 우리 군이 지금 스마트팜이 어떻게 보면 불모지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원할 거면 정확하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스마트팜 지금 기술센터 앞에 스마트팜을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김기두  위원

수익이라든가 이런 건 어때요?

○농정과장  명승식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고요. 농가들한테 지난번 우연찮게 만나는 기회 있었더니 농가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좋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기본시설이 공짜로, 자기들 투자 없이 갔고 그리고 기타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형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인 많은 도움이 될 거로 파악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거기에는 시범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시설비나 이런 게 이런 단가에 비해서는 두세 배 이상 더 들어간 걸로 파악되기 때문에 농가가 그 정도까지 해갖고 갈 수는 없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술센터하고 ….

○김기두  위원

제가 왜 이 질문 하냐면 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한 거 하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과연 투자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그리고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이제, 그러면 이건 신규잖아요, 신규.

○농정과장  명승식

예.

○김기두  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기존에 했던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이 한다면 위험부담을 안고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맞습니다.

○김기두  위원

몇 억을, 3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도 자기 자본이 최소한 1억 5천, 2억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5~6억을 가지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수지타산이 맞을까. 쉽지 않지요, 매출을 그만큼 올리기가. 그리고 생산은 한다고 해도 판로는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사실은 사관학교로 하지만 거기의 단점이 면적이 적다는 거잖아요. 예?

○농정과장  명승식

예.

○김기두  위원

그래서 저는 원북스마트팜 관련해서 그런 문제랑 하고 여러 가지를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결국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낭비하고 그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받은 사람 또 나름대로 고통스러움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마 부서에서도 잘 될 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같은 경우는 기존 했던 사람 리모델링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높지요, 오히려. 기존 해 왔던 거니까 시설을 더 개선해서 하는 방법 그런 여러 가지를 한번 하시고. 만약에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참여 인원이 없다면 이거 돌릴 수는 있나요?

○농정과장  명승식

돌릴 수는 없습니다.

○김기두  위원

없어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별도로 도 예산이 회계가 저희들도 다른 쪽으로 돌려쓰려고 한번 사전에 물어봤습니다. 할 수가 없답니다.

○김기두  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중소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지원 사업 이런 거로 못 돌려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돌릴 순 없답니다. 청년자립형으로 별도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청년자립형으로 확대사업 중의 일환이기 때문에 없으면 타 지자체로 돌린다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쪽에서는 많은 인기가 없지만, 우리도 한 농가만 했지 않습니까, 남산에. 그전처럼 하우스로 했던 농가들인데 다른 지역은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부터 스마트팜이라든가 하우스시설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했기 때문에 청년농업인들이 이걸 선호하는 지역도 부여라든가 논산 쪽에선 더 확대를 하고 이거 외에도 더 추가 군비라든가 시비를 더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접근이 용이한데 저희들은 추가지원이 원칙적으로 막혀있다 보니까 중복지원이나 이런 게,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태안 청년농업인들한테.

○김기두  위원

남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 왔던 사람을 확장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청년들한테 해서 공동적으로 대량생산해서 납품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분도 처음에는 더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를 한번 조성하는 게 좋지, 그냥 각자도생으로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잘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청년자립형 스마트팜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선의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우리가 새로운 신기술, 선진화돼 가는 청년농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더 고향을 찾아와서 농업 기반을 다져가기를 바라서 저희 지역에서도 한번 계속 키워봐라, 자부담할 수 있는 여력도 되니까 해 봐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더 의욕만 상실이 됐어요. 지금 소규모로 임대를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난방비도 해결이 안 되고 운영비가 해결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추후에, 이렇게 소규모로 시작점부터 이렇게 청년들한테 이런 좌절감을 주는 사업은 정말 우리가 부서에서 획기적인 대안이, 고민이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상호 신뢰나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이렇게 정말 준비 잘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여기 이 상황에서 한 발만 더 내디디면 그래도 뭔가가 될 것 같은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지금 포기시점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농업기술센터 과장님하고도 다시 일대일 상담을 해 봐라. 그리고 최대한 어떻게 신뢰, 그래도 이 애로사항을 함께 풀어보려고 하는 행정이 있다는 걸 어떻게 소통을 해 봐라, 거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아쉬워요, 이런 부분이. 그럼 실제 청년자립형하면, 청년이라 하면 몇 세까지 우리가, 45세까지인가요?

○농정과장  명승식

지금 45세까지.

○박선의  위원

여기에서 또 막히더라고요. 현장에 있는 분들 보면 청년이면 그래도 우리가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래도 여건이 되고 의지가 있는 연령을 제한을 푸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도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많이 말씀하십니다.

○박선의  위원

그런 고민들을 함께 도하고 풀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 좌절이 한번 이런 난관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때로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부분, 아니면 판로의 문제, 운영상의 유지하는 부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같이 풀어가고자 하는 이 신뢰가 있어야만 그분들이 도전함에 있어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난관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셔야 된다. 그 시점을 지금 우리는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현장의 소리는 청년의 연령 제한을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도와 풀어볼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플러스 청년농업인들한테는 기본적인 스마트팜 지원 이후에도 종묘라든가 육묘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아까 말씀한 대로 개인이 1억 5천에서 2억은 쓰고 나서 실질적으로 모았던 돈이 1억 5천에서 2억 원 이후에 종묘 이렇게 사려면 운영비가 1~2억 또 들다 보니까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접근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후에 또 추가적인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이렇게 ….

○박선의  위원

그러니까 계속 청년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도전하고 싶지만 자부담 문제 그다음에 또 발생하는, 불안한 거지요, 청년들은 이렇게 도전했을 때 이 불안요소를 어떻게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대응책이 지금 없이 막연하게 예산만 세워서 내려오고 하니까 좌절을 너무 쉽게 우리 청년들이 도전함에 있어서도 너무 좌절감이 먼저 우선순위로 오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같이 크게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578쪽에 가의도 우량종구 생산단지 지원이 이장님이 얘기했던 거 그 부분이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그거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통화하셨나요?

○농정과장  명승식

통화하고요, 지난번에 사회복지 그때 오셔갖고 같이 만나갖고 상담을 하고 같이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상담하고 상황을 말씀드려갖고서 추경이라든지 실질적인 거기서 원하는 사업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갖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가의도는 많이 지원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과장님, 마늘 송풍건조 및 기계화 지원사업 있어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김기두  위원

마늘 송풍건조 한 세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농정과장  명승식

400만 원 정도.

○김기두  위원

400만 원?

○농정과장  명승식

예.

○김기두  위원

지금 수요조사는 했어요?

○농정과장  명승식

수요조사는 아직 못했고요. 저희들이 설명 자료에는 20세트 했는데 저희들이 그냥 수요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계속 많을 거는 같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예산 범위기 때문에 도에다 요청해갖고 받은 사업인데 내년도에 120세트 정도 하면 한 4억 8천 정도 들고요.

○김기두  위원

내년도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김기두  위원

지금 20세트 ….

○농정과장  명승식

그게 120인데 죄송합니다.

○김기두  위원

120이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120세트 정도면 4억 8천 정도 들고 그리고 파종기하고 수확기 등 농가들이 원하는 나머지 기계로 이렇게 돌리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20세트를 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김기두  위원

자부담 ….

○농정과장  명승식

포함해갖고요.

○김기두  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린 거냐면 지금 우리가 건조시스템이 잘못돼서 마늘 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브랜드가 이미지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인 거는 캐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조시스템을 해서 브랜드를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태안농협에서도 150원인가 얼마 더 받았잖아요. 앞으로 더 올려서 거의 비슷하게 받아야 돼서 이거에 중점을 두고 우리 군도 주민들한테 해서 마늘이 제값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 태안산 마늘이 더 좋은 이미지가 할 수 있게 우선권을 여기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도에다가 도의원님이나 누구한테 건의를 해갖고 사업을 잡은 거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과장님, 통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업 육성 관련해서 있지요, 뭐 조사료, 기타 장비시설 구축하는 게 사업의 전반적인 거예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산별로 있잖아요, 일일이 항목 나올 때마다 제가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가 구축하는 그 시설 있지요, 기계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고 어떤 축산단체든 축산인한테 할 건지 그 계획을 좀 주세요.

○농정과장  명승식

저희들 축산 관련 재원이 대부분 기금, 국비, 도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도비가 내년도에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갖고 사업이 전반적으로 축소도 됐고.

○박용성  위원

예, 그렇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조사료 올해도 파동이 올해보다 나을 거는 같습니다, 조사료 문제가. 조사료 위주로 단지 조성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유도를 했는데 저희들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도 관점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두 번째는 조사료에서 가장 필요한 농가들이 원하는 게 대형장비입니다. 그런데 대형장비를 단가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도에서도 한 대에 억대 이상 넘어가니까 그걸 자꾸 지양을 하고 저희들하고 방향이, 도는 예산으로만 나눠주기 형식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축산분야가 저희가 워낙 15개 시군 중에 우리가 가장 작다시피 합니다. 최하위권이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분야와 엇박자로 도는 가는데 저희들 아까 말씀한 대로 조사료 쪽 위주로 하고 앞으로 방향은, 이 예산을 떠나서요, 그런 쪽으로 가고 개인농가들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축산 농가들이.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목 항목별로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전반적으로 지원방안에 대한 부분 있지요, 그래서 예산별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계를 어떤 기종으로 할 건지 계획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산 내려온 대로. 그걸 정리해서 주시는 걸로 하시고.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조사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조사료를 재배할 단지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렇다고 논을 그걸로 다 갈아서 할 여건도 안 되고, 우리 지역은.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아까 대형장비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어떤 법인이 그 부분을 대체적으로 다 같이 살자 이런 추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나부터 살아나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우리 축산 농가들도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정리해서 주셔요, 일일이 내가 저기를 안 할 테니까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595쪽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중간쯤에 보면 공중방역 수의사 주택 임차료도 있고 그런데 수의사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선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축산업자들이 힘든 부분이 야간진료거든요. 야간진료를 자체적으로 태안에선 그렇게 없으신가 봐요. 그럼 외부에서 와야 되잖아요, 수의사들이. 그런데 야간진료에 돈이, 진료비가 더 추가가 되나 봐요. 다른 지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방안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우리 태안은 아직 그런 방안이 없잖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선의  위원

그런데 부득이하게 우리 태안 자체적으로 수의사가 야간진료, 새벽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진료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보가 안 돼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외부에서 또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진료비용이 너무 과하다.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서 같이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타 시군 사례 좀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고 실질적인 수요가 어느 정도인가 파악을 해갖고서 최대한 확보,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그래서 야간진료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하나 봐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선의  위원

자주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야간진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민원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챙겨봐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과장님,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 있어요. 통제초소 운영 해야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용성  위원

해야 돼요, 전염병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요. 그 운영초소 어떻게 방향 가고 있어요?

○농정과장  명승식

지금 올해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갖고 내년도에는 우선순위 있다고 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다시 도전을 하고 지금 있는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

예.

○농정과장  명승식

거기 정비를 해갖고 건축이라든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해결해갖고 그 자리에, 여러 적지를 찾았지만 그 자리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대신 경관이나 이런 거를 해치지 않고 그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시설 위주로 좀 한 번 만들어볼까 해갖고서 몇 가운데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

○박용성  위원

잘 계획을 짜시고요. 그러다 그러면 저는 2026년도 되면 초소가 뭔가 개선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재원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하는 것까진 이해를 하고요. 현재 지금 초소 있지요? 보기 안 좋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안 좋습니다.

○박용성  위원

어쨌든 1년은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용성  위원

잘 좀 살펴보세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래서 옥에 티가 안 될 수 있도록 충남 방문의 해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대한민국의 정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게 다 공염불 될 소지가 있어요. 아셨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박용성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잠깐 간단하게요.

○위원장  김진권

예.

○박용성  위원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 있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용성  위원

아까 예산할 때 임차료가 있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농정과장  명승식

저희가 보고회 날 깜빡했는데 지난번 충남지원장이 태안을 방문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

지원장?

○농정과장  명승식

예, 지원장이 방문했을 때 지원장님한테 저희가 건의를 한 게 품질관리원 태안지사 승격을 말씀드렸고 그분이 사전에 그걸 파악해갖고서 그건 자기가 할 과제 같다 했고 지난 달 분원장이 바뀌셨더라고요, 품질관리원장이.

○박용성  위원

바뀌었습니다.

○농정과장  명승식

와갖고선 충남도 방문을 했을 때 충남지원장이 핵심과제로 태안군 지사 승격을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갖고서 원장님도 한번 추진을 해 보자, 어떤 방향이건 해갖고서 당장 1월달이나 2월달에 농업인들 의향을 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품질관리원 주관으로 농정간담회를 개최를 해갖고 의향을 들어보고 필요성을 찾아갖고서 단계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생각하는 건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왜냐하면 국회도 가야 되고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그래갖고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보면서 같이 협조를 해야 하지 않나. 1~2년 사이에는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

어쨌든 과장님 있잖아요, 주무부서가 가장 의지가 중요해요. 그게 농림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재부에서 예산 문제인데 그 부분 저기 하려면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좀 필요해요, 반드시요. 농림부 산하 문제는 어떻게든지 저라도 끈을 닿아서 어떻게 해 보는데 이 예산 문제는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

잘 저기를 해서 이거만큼은 빨리 우리 지사화 하게 해 주세요. 아셨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군 의회에서 지난번에 품질관리원 태안지사 의견을 채택 한 번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사실은 그게 충남지원장이 취임하면서 그거부터 가장 먼저 봤더라고요. 가장 효과적이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행정 플러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

할게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건 잘 좀 밟아가야 돼요. 아셨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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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유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624쪽 원예치유산업 육성 31억 5,900만 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6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2023년 4월 충남도와 태안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행사장 조성 및 전시관 등 분야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태안군에서는 행사장 밖의 임시주차장, 가로화단 정비, 화장실 정비 등 박람회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는 해로서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3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먼저 박람회 개최 사업비 부담금 3년차 28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기획재정부 승인을 위해 221억 원으로 국제행사 승인 신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13억 원을 감액 승인되어 최종 208억 원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초 원예치유국제박람회로서 국제행사에 걸맞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시 연출 등 꼭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73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중 군비부담금 28억 5천만 원을 2026년도에 3년차 부담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람회 개최 지원 2억 2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람회 홍보를 위한 필수 경비로 팜플렛, 기념품 제작, 가로기 등 대내외 홍보물 제작과 민간행사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대상 언론매체 홍보, 국내 박람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요 국도변 홍보탑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범군민지원협의회 등 행사지원 1억 680만 원은 범군민 참여 분위기 조성과 군민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성공 기원 기념행사, 원예·치유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포럼 개최, 지원협의회 활동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남도와 조직위원회, 범군민지원협의회 등과 유기적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17년 만에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우리 군이 원예·해양·산림치유 등을 연계한 치유산업의 세계적인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1회성으로 끝나는 박람회가 아닌 지속 가능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전략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먹거리유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11쪽부터 6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1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과장님 613쪽 하단에요,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이거는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요, 충남도 공영홈쇼핑에 시·군별 업체들을 모집을 해서 홈쇼핑 방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안면도농협 고추하고 태안농산 고구마가 출품을 해서 홈쇼핑을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도 더 많은 우리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혹시 올해 이 예산을 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지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올해 이 예산, 홈쇼핑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고구마하고 안면도 고추 하셨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박선의  위원

만약에 내년에도 이 사업비를 또 요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그때 신청을 해서 저걸 하면 가능합니다.

○박선의  위원

그럼 중복도 가능하다?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박선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614쪽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614쪽 상단에 농사랑 쇼핑몰 시·군의 날 운영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이거는 충청남도 공기관 중에 쇼핑몰 운영하는 기관 있거든요. 거기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시·군별로 시·군의 날 운영을 도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우리 우수, 기존에 쇼핑몰에 들어가서 1년 동안 하는 업체뿐만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추가로 할 업체까지 모집을 해서 쇼핑몰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이게 할인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할인율에 대한 농가 보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박선의  위원

올해는 그럼 몇 개 농가가 참여할 것 같아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지금 올해 일단 12월까지 현재하고 있고요, 저희 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여 개 업체를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지금 12월까지 할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비슷한 사업규모로 가시겠다는 거지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대신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참여업체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좀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우리 올 상반기인가요, 서울의 다른 의회에서도 저희를 방문했는데 거기 농산물 판매할 때, 그 구청에서 판매할 때 ‘태안은 없더라. 태안은 왜 참여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도 그 의원들이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활성화된, 도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도 맺어 있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박선의  위원

좀 더 그렇게 활성화되게 포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각 구청에서 매년 추석이나 설 때 장터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계속 지금 가공업체라든지 농산물 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계속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저희 군내 분들이 참여가 저조한 상태고 이게 또 여기서 그걸 다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틀이든 삼일이든 머무르면서 판매를 하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도 애로점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몇 농가는 계속해서 참여를 하는 농가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저번에 강서구에서, 지금 기억나는 건 강서구 의원님들 특위에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다들 농가들 와가지고 장터 활용했는데 태안군은 못 본 것 같다, 그런 데 와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수산식품 거점단지 있지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박용성  위원

1층 어떻게 되고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지금 입주는 아직 안 한 상태고요. 저희가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거기서 취급하는 물품이 해삼이다 보니까 해삼이 1년 내 저거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시기를 한 번 더 운영하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그분들은 하면 자기들은 하겠다라고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 임대료를 계속 납부를 또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다고 하면서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서 내년도 해삼 채취하고 가공하는 그 시기를 한번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

언제까지지요, 그분들 저기가?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27년까지입니다.

○박용성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용료만 받는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만족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거점단지 자체가 암만 예산을 들어서 지금 구축해 놓은 건데. 그렇다고 한들 또 해당 업체는 해당 업체대로 사용료만 내고 못한다 하면 그것도 어쨌든 기업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거.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그 시기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쪽이랑 접촉을 해서 ….

○박용성  위원

안 되면 페널티가 없는 한은, 페널티도 그렇고 이런 여타한 부분이 없는 한이면 과감하게 계약해지를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편하게?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지는 다 했습니다, 일단. 공문으로도 해서 다 공지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역업체들의 저걸 위해서 한 번 더 내년도에, 업종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그거를 더 지켜보고 나서 거기랑 심도 있는 논의를 또 해 보고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지금 몇 년째예요? 그분이?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3년차입니다.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박용성  위원

2년 남은 거지요, 5년 계약이니까.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박용성  위원

아마 열쇠를 우리가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쪽에다 열쇠를, 안에서 열쇠를 돌릴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 우리가 열쇠를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한 번 더 논의 좀 해 보세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더 관심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여기 거점단지 수도요금이 450이고 전기요금이 450, 이게 뭐예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이거는 거기에서 지금 계속 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업체에서 ….

○위원장  김진권

우리가 내주는 거여?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임대료 안에 사실은 다 이제, 업체가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임대료를 내고 있고 또 우리 로컬에서 직접 운영하는 가공시설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 냉동창고 하고 저온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임대료가 얼마씩 받간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여?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진권

받는 게, 거기에서?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위원장  김진권

1년에?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위원장  김진권

1,800만 원 중에 이걸 다 내주면 뭐여.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여기 공공운영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그 시설에 대한 거고요.

○위원장  김진권

그 사람들은? 이게 하나로 돼 있는가, 하나로 돼 있어서 우리가 다 내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지금 그 사람들, 하나 들어와 있는 업체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건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공공요금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저희 로컬에서 직접 가공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산물을 계속 가공하기 때문에 물을 계속 사용을 하고 또 저온저장고하고 냉동창고가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진권

냉장고가 몇 키로짜리 돌리나?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냉동창고 큰 게 3개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진권

그게 그래서 한 달에 450만 원씩 나온다는 거여?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그렇게 하고 물을 쓰고 있고 또 일반적인 전등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권

그렇다고 수도요금이 450만 원씩 나온다고 하면 어떡해.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수도요금도 가공을 매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러면 물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개인업체, 들어와 있는 업체가 사용하는 거는 거기서 다 별도로 해가지고 요금은 이제 그쪽서 부담을 하고 ….

○위원장  김진권

확실히 분리된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위원장  김진권

전기, 수도, 폐수처리 이런 것이 전부 다 분리가 돼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들어와 있는 업체 거는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분리, 이렇게?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위원장  김진권

다음에 확인 한 번 해 보면 되지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621쪽 중간에 보면요, 로컬푸드 직매장 전광판 설치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김영인  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이 부분은 행안부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해서 설치를 하는 사항이고요. 원 목적은 재난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평상시에 재난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저희 로컬푸드라든지 우리 군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요. 재난 발생이라든지 또 물때 관련된 시기 맞춰서는 재난 관련 사항을 병행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이게 로컬푸드직매장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래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지금 입구에 ….

○김영인  위원

어디 입구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로컬 들어가는 입구에 애견시설 있거든요, 애견놀이터. 그 사거리에서 로컬 쪽으로 딱 틀어서 아래 주차장 들어가기 바로 전에 초입에 애견 ….

○위원장  김진권

거기다 놓으면 보이나, 누가 봐.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애견 거기가 경계가 도로 쪽까지 붙어있습니다, 애견놀이터.

○위원장  김진권

그런 거 놓으면 장애물만 되지, 운전하는 사람들 장애물만 돼요. 그걸 거기 누가 쳐다볼 사람이 어디 있어. 야간에는 불빛에 의해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주간에 누가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오히려 운전하는데 장애만 되지.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그쪽이 그래도 시야 확보, 시인성은 그쪽이 그래도 가장 나을 것 같아서 지금 그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거 설치하는 거하고 로컬푸드직매장하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저희 같이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로컬푸드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

○김영인  위원

로컬푸드 홍보 다 됐지 않았어요? 그만큼 홍보하면 되지, 얼마나 더 홍보하나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그런데 또 관광철이나 이런 때 지나가는 분들한테 계속해서 많은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거 같이 병행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요, 지금 전광판이 4개 부서에서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전관리과 말고서는 특별하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교부세로 왔다고 해서 부서별로 어떻게 배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가 요청한 건 아니었잖아요. 우리 부서가 이 사업을 요청을 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작년에 아마 사전협의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협의를 우리 부서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안전전광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셨냐는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그건 아닙니다.

○김영인  위원

예?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그건 아닙니다.

○김영인  위원

아니지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위원장  김진권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이걸로 전광판으로 인해서 홍보가 돼가지고 거기에 수입 창출도 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홍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홍보 효과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잘 판단해서 혈세를 낭비 않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 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그런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계산을 잘해가지고 혈세가 낭비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거 세워만 놓으면 뭐하냐 이거여, 세워만 놓으면. 그지요?

625쪽.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원예치유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답변 자료를 보면 기재부 심사에서부터 감액이 돼서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거기서도 감액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 심사는 이 사업이 애초에 우리 군으로 출연을 요청하기 전에 다 끝났던 거였잖아요. 예?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김영인  위원

그런데 지금 행사를 불과 4개월 남겨놓고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와서 증액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김영인  위원

진작 와서 우리 군에서 부담을 안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이렇게 미흡하게 준비하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26분이라는 고급 자원들을 지금 전출을 보냈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김영인  위원

이게 우리 군에서 원예치유박람회 관련해가지고 도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관리·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년에 행사 반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시설물들에 대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에는 어떻게 또 원예치유박람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럼 원예치유박람회가 없는 기간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를 해 주세요. 의회에다가 꾸준하게 비전을 제시를 해 주셔야지, 이게 뭐 내년 행사 하고 나서 그냥 그때뿐이면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한데 그러면 선거와 영향이 없는 거냐. 도에서 예를 들어서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꾸준하게 원예치유박람회장을 활용하겠다는 뭐를 하든가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당장에 박람회가 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조직위원회하고도 협조를 하시고 충청남도랑도 협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군에 제시를 하라고 하세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걸 추진하면서 저희 과에서도 지금 충남도에 위원님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얘기를 하고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박람회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태안군에 아예 무상임대를 해 주든지 해서 태안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 달라 요구를 했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충남도에서는 충남도의 계획은 매년 소규모 박람회를 추진을 하고 4년에 한 번씩 지금처럼 대규모 박람회를 추진하겠다는 기본방침은 지금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꽃지공원, 이번에 박람회가 추진되는 그 지역이 지금 안면도관광지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박람회가 끝나는 동시에 그 지역을 박람회 관광지에서 지정해지를 하고 해지한 다음에 그 지역을 제2지방정원으로 지정을 해서 향후에는 지금 조성이 완료된 제1지방정원하고 제2지방정원을 묶어서 국가정원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조직위나 충남도에 요구를 하는 게 내년에 끝나면 내후년도에는 그러면 우리 태안군에 무상임대를 줘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 되면 올해 조성해 놓은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태안군 자체적으로라도 소규모 박람회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미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원예치유박람회를 끝나고 나면 해양치유, 산림치유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 태안군을 치유 쪽에 선두도시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서 충남도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우려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그러면 저번에 같이 왔던 사람이 사무총장인가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위원장  김진권

그 사람이 왜 의회에 처음 오면서 상당히 불쾌하게 자기 말이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다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 사람이?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선 그날 ….

○위원장  김진권

아니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 그 사람이.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그날 급하게 와서 했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그날 와서 첫 의회 개회를 하니까 의원님들 인사만 드리고 간다고 사실은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를 하면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진권

아니, 예산 증액 부분에 예를 들어서 5억이나 6억 같으면 하다가 모자란 게 있으면, 미비한 게 있으면 보충한다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게 지금 몇 달 남겨놓지도 않고 50몇 억, 60억 가까이를 지금에 와서 증액 편성해 달라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럼 지금 뭘 준비했다는 거야, 그럼. 준비한 사실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5억이나 6억 같으면 모르겠어, 5억이나 6억 같으면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 그런데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뭐 했다는 거여.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여. 이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여, 의회에서. 이거 승인 안 해 줬을 경우 어떻게 할 거여.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이 예산이 사실 안 되면 박람회 개최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진권

아니 그런데 그거를 왜 이제서 하냐 이거여, 그거를 왜 이제서.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그 부분은 ….

○위원장  김진권

그렇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예산을 수백억을 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50~60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거기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급해서 이렇게 몇십 억을 세우냐 이거여,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니여, 과장님. 이거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지만 승인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당초에 ….

○위원장  김진권

우리 태안 예산이 엄청나게 여기에 이렇게 계속 증액을 시켜준다 그러면 우리 태안군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사실 ….

○위원장  김진권

이건 죄송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사전에 ….

○위원장  김진권

공무원들이 준비과정 속에서 어떻게 50~6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5억, 6억이면 모르겠어, 5억~6억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계획적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여. 준비도 그럼 하나도 안 했다, 안 해 줬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고.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지금 준비는 기존 예산을 갖고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진권

그럼 그 전 예산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 안 하는 쪽으로 갈게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이 박람회가 어쨌든 우리 안면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태안군을 한 번 더 ….

○위원장  김진권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무상임대를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매년 할 때 예산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백억이나 얼마씩 들여 갖고 그렇게 할 만할 것 같아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기존 올해 시설 기반 조성을 해 놓으면 ….

○위원장  김진권

기반 조성 다 했다 하더라도 새롭게, 또 매년 그게 우리가 관리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시작하려 그러면 백억이고 얼마고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게 가능한 거냐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준비성 없이 몇 달 남겨놓고 여기 와서, 의회 와갖고 그 사람 큰소리쳐가면서 당연히 그냥 우리가 해 줄 것처럼.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럼 계속해서 먹거리유통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29쪽부터 1130쪽까지 세입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112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과장님, 학교급식 피드백해요? 회의하실 거 아니에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김기두  위원

거기서 민원 같은 거 나온 건 없어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지금 아직은 저거 했고 내년 초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간담회를 1년에 한 몇 번을 ….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사실 그동안에는 전체적인 간담회는 없었고요. 그냥 가격평가위원회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특별한 건 없어서 저희가 박선의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전체 학교, 학부형까지 포함 시킨 정기간담회를 내년부터 정례화를 좀 시켜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

○김기두  위원

학생들도 좋을 것 같아요, 학생임원들 있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원 구성을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어찌 됐건 실질적으로 먹는 친구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해서 급식의 질은 높아졌는데 그게 실질적으로까지 가서 우리 아이들이 만족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내년부터는 한번 그거를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예산안 1133쪽부터 1136쪽까지 세출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113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1135쪽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개선이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김영인  위원

1,500만 원 계상을 하셨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상단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보강 3천만 원을 계상하신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김영인  위원

어떤 거를 개선하신다는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1135쪽 학교급식센터 시설 개선은요, 이거는 지금 급식센터 주변에 경사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풀이 많이 저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 작업하고 주차장 노면이 오래되다 보니까 파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136쪽 학교급식센터 시설 보강은 이거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지금 누수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공사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푸드플랜 구축이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김영인  위원

2기 지역먹거리 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하는 건데요. 이거의 방향은 뭐예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지금 현재 저희가 푸드플랜 1기가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1기 운영을 하면서 나왔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하고 또 푸드플랜 계획이 있어야만이 저희가 국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따올 때 우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아시겠지만 저희 유통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앞으로는 유통 부분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푸드계획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저걸 안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우리가 푸드플랜 구축을 하면서 가장 선제적으로 했던 것이 재단 설립 아닌가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그것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또 새로운 먹거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이 선결해야 될 부분들은 해결을 해 놓고 나서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재단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엔 더 심도 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당초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1차 했다가 사실 고배를 마신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당초에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진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저희가, 이게 사실은 도에서 그랬거든요, 중앙에 정책 자체가 지금은 재단을 있는 재단도 없애서 통폐합하는 저거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게 사실 도에서의 불승인 사유 중에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더 연구를 해서 재단을 더 확실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먹거리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668쪽 전문위원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반영된 예산만으로는 방제 수요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군 전역 확산으로 감염 본수는 약 20만본, 피해면적은 500㏊로 추정되며 방제를 위해서는 약 60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로 하고 있으나 현재 반영된 예산만으로는 군 전역 전 지역의 고사목 제거와 예방적 방제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도 원예치유박람회 대비 도로변 정비, 생활권 고사목 제거 등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이 다수 있어 현 예산만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구체적 방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예치유박람회 대비 남면 도로변 고사목 제거에 9억 원을 투입하여 3천 본의 감염목을 제거할 계획이며 방제사업비 13억 원으로는 이원면 등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은 지역에 예방나무주사 약 250㏊를 실시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인 안흥진성과 신두사구 일원에 장기 나무주사 10㏊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확보된 자체재원 10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권 주변 주택 인접목과 이원면 등 고사목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한정된 방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가 극심한 남면, 근흥면 등에는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추진이 가능한 모두베기 벌채 후 수종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양호지역인 원북면, 이원면은 나무주사와 단목벌채 사업을 병행 실시하여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예산 확보 방안으로는 재선충병은 재정상황이 열악한 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방제를 할 수 없어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난 10월 충남도청에 방문하여 예산지원 요청을 한 결과 26년 1월 초 재해 대책비 교부 시 우선 배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12월 중 산림청 주재 방제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연차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을 통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억제하고 지역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적의 방제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환경산림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과장님, 예방방제 관련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전반적으로 완전히 조림된 지역 같은 경우는 예방나무주사든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태안군에 전 면적에 해당하는 이 자생하는 소나무들을 우리가 다 나무주사를 포함한 이 예방작업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사업이 가능한 사항인데요. 현재 예산이 있으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하여간 우리가 나무주사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사실입니다.

○박용성  위원

물론 주무부서니까 산에도 가보시고 다 하겠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태안군의 산림지역 전부 다 가서 거기에서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들 표본들 다 확인하셨다고 보세요? 전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현장답사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숲가꾸기 사업이나 산림 조림에 대한 부분을 기획조림 같은 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송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해송 같은 경우는 사실 자생하는 것이 굉장히 우점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손대기가 어려워요. 그렇지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박용성  위원

계속 성장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직경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쪽으로 우리가 나무주사도 놓고 그러는 거지. 직경이 1㎝ 되는 소나무도 그것도 예방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얘부터 가기 시작하니까. 그럼 그 나무로 옮겨갈 수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제시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물론 산주 동의도 있어야 되고, 사유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겠는데 우선은 숲가꾸기 사업부터 또 아니면 산림 계획조림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격적으로 해  나가야지, 이게 뭔가 관계 대책이 있는 거지, 이미 감염된 거 그냥 제거한다라는 것만 가지고 기존에 있는 소나무들이 이병이 안 될 수 있겠다 우리가 어떻게 장담을 하겠느냔 얘기지. 어떤 거예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벌채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계수림으로 해가지고 조성계획을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충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전 시·군을 다해서 2040년도까지 경계림 수종전환에 대한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도 모두베기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경계림계획을 단계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모두벌채가 실시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바로 경계수림을 심는 그런 작업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나무 이제 한계선이 왔잖아요, 기후에 의해서. 우리 태안군도 아마 그 선에서 이미 넘어선 지가 오래 됐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수종전환, 수종 바꾸기 이런 것들 있지요, 계획조림이라는 부분이지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별도로 따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산림경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고 싶고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해 나가야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재선충이든 아니면 솔잎혹파리든 이런 부분을 예방만 가지고 이게 한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는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29쪽부터 6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2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631쪽 하단에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힐링캠프 운영사업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김영인  위원

예, 우선 올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 보니까 대상자가 마을별로 20명씩을 적으셨더라고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40명씩입니다.

○김영인  위원

아니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20명, 예, 맞아요.

○김영인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마을주민이 다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대상이 맞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20명씩밖에 안 했어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이게 실질적으로 한정된 예산 가지고는 그분들이 움직이기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번기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하려고 해도 현재 겨울철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한 가운데 다 모여놓고 주민들 힐링캠프를 한 번에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안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를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3번에 나눠서 주민들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항은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좋게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인지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해 보시고 지난해 비해서 올해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족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대상자를 확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633쪽 하단에 멧돼지 포획 관련 예산이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제가 못 찾았습니다.

○박용성  위원

전체적으로 일반보전금으로 봤을 때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해서 쭉 보면 멧돼지 기동포획단 출동수당도 있고 포획 포상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박용성  위원

지금 우리가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보면 예산으로 200마리 추정을 했어요. 우리 관내에 멧돼지가 지금 대체적으로 몇 두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됐어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그거는 파악이 좀 어렵더라고요.

○박용성  위원

어려워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현재 거기까진 파악은 되진 않았고요. 현재 지금까지 멧돼지를 포획한 수는 금년 한 해만 약 117마리 정도가 이렇게 포획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고라니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해서 1,947마리, 기타 해서 포획수가 한 2,200마리 정도가 10개월 동안 포획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

○박용성  위원

지금 예산서로 보면은요, 멧돼지 포획 포상금으로 해서 지금 200마리 예산을 계상을 했어요. 그렇지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박용성  위원

한 해 평균 몇 마리 정도 포획이 돼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200마리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박용성  위원

평균적으로?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그렇게 해서 현재 농가에서 자꾸 요청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경에 가서 더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서식하는 멧돼지의 총 서식 두수를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어서 그건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추적이 가능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있잖아요, 사실상 우리 태안군 관내에 멧돼지가 서식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

이게 집에서 멧돼지 아마 F1세대일 거예요, F1세대나 F2세대 정도를 사육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뛰어넘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해서 이제 증식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 근래에는 홍성군에서 산불화재가 났을 때 바다를 건너 왔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실제 건너는 것도 확인도 하고는 했었나 봐요.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 멸실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최상위 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는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이게 매년 이렇게 지속돼야 될 사업인지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저는요, 판단하기에. 어떻게 보셔요, 이 멧돼지 관련.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집중적으로 포획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그렇다고 전체가 다 박멸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차별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말씀하신 사항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하여튼 생태계적인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야기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유해 오조수들이 어떤 서식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거를 퇴치하는 것에만 주안점을 둘 소지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과장님, 여기 공중화장실 조성 관련된 사항 하나만 현장에 있는 얘기 좀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운영 잘 되고 있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박선의  위원

보편적으로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화장실을 이용할 때 센서가 들어와서 불이 들어오고 사람이 나가면 등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들어갈 때 켜고 나올 때 꺼야만 하는 곳이 있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센서등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박선의  위원

예, 그런데 관광객들이 절대로 들어갈 때는 어두우니까 켜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은 다 풀이고 모기 이런 유충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화장실 내에 다 유입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용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센서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고 센서등 교체가 지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637쪽 하단에 원예치유박람회 대비 이동식화장실 설치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박용성  위원

이거는 도비, 군비가 공히 같이 이렇게 배정이 됐고 한 것 같아요. 645쪽에 보시면 원예치유박람회 청소환경 조성한다고 또 2억 5,200 정도 예산이 계상이 돼서 편성이 돼 있고 그래요. 아까 먹거리유통과 때 예산심의를 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제가 더 말은 안 했는데 지금 전 부서, 전 부서는 아닐 거예요, 건설과 그렇고 우리 환경산림과 그렇고 관광진흥과 그렇고, 이 원예치유박람회 관련 예산이 사실은 우리가 출연금 외에 이번에 먹거리유통과에 계상된 것 말고 많은 예산이 지금 이렇게 속속들이 부서별로 배치가 돼 있어요. 왜 이 주 사업이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준비를 하고 우리 직원들까지 엄청난 인력이 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치는 소리하기 싫어서 제가 말씀을 안 하고 여지까지 있었는데 과장님 이거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부서에 할당이 돼서 내려온 예산이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중화장실은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어떤 공공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체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원예치유박람회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도 군비도 세워놓긴 했지마는 공중화장실 지난해보다는 군비 예산은 어느 정도 삭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도비를 바탕으로 해서 화장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그런 공중화장실 임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새로 신축하는 거보단 이동식화장실 임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청소, 일부 안면도 꽃지 같은 경우는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도로변에 화장실을 임차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아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왜 이 예산을 우리가 부담을 50%든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의구심이 가서 그래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지요. 무슨  축제 하나라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동식화장실이든 이거 전폭적으로 우리가 다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이거를 하기야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할 소지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워낙에 많은 예산이 지금 여기에 편성이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요, 일단은 화장실은 이미지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 예산이 들어가도 똑같은 상황이고 아마 이 사업은 그래도 그나마 효과가 있는 거는 도비를 좀 가져와서 우리 원예치유박람회 올 때 더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군비도 자체적으로 세워놓긴 했지마는 군비는 일부는 많이 삭감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래요, 아니 뭐 행사를 어차피 치러야 될 부분이라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이해도 하고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예산 재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군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전폭적으로 이런 예산까지 다 충당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37쪽에 안흥신항 신진방파제 공중화장실이라고 써놨는데 방파제 어디다가 공중화장실을 한대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부억도 쪽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부억도 어느 쪽에?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부억도 거기 보면 쓰레기 선별장 있잖아요,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도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쓰레기 그쪽에다 이렇게 하게?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641쪽.

○박용성  위원

과장님, 중간에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세척 인부임이 있어요. 세척 인부임, 중간에.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박용성  위원

그러면 우리 음식물 수거용기를 전체적으로 다 세척을 한다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지요? 인부임이 있는 거 보니까?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 세척 주기가 어떻게 돼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그거는 한번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리는 걸로, 위원장님.

○박용성  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답변을.

○청소행정팀장  김경민

위원장님, 청소행정팀장 김경민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청소행정팀장  김경민

특별하게 딱 지정해진 세척 주기는 없고요. 사용하시는 분이 더러워서 교체를 원하시면 그 교체한 거를 가지고 저희가 상하수도센터에 있는 세척장에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게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안 느끼나요? 가령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하도 더럽고 지저분하니까 이걸 좀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깨끗한 거로 교체를 해 주고 더러운 놈은 가져가서 세척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세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하고 이렇게 하나요?

○청소행정팀장  김경민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관리 잘하는 곳에서는 음식물 통도 스스로 세척을 해 줘서 ….

○박용성  위원

본인들이 스스로 세척해요.

○청소행정팀장  김경민

예,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세척할 필요가 없고요. 또는 원룸단지라든지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공공주택들은 저희들이 스스로 발견해서 세척을 할 때도 있고요. 또는 관리사무소의 관리자가 교체해서 세척해 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제가 사실은 상가든 식당가든 주택가든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보면 대체적으로 깨끗한 동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도 있고 그래요. 그럼 저걸 닦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걸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야 되겠다란 생각, 우리 부서에서는 안 해 보셨나?

○청소행정팀장  김경민

예, 아직은 주기적으로 가져오는 경우는 없는데요. 저희가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아침 이미지가 가장 직결되는 게 이 음식물 수거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아주 무질서하다기 보다는 아주 중구난방 이렇게 음식물이 거기에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잘 관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편적으로 보면 잘 관리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용기만이라도 깨끗한 용기들이 교체돼 가면서 사용될 수 있게끔 주기적인 세척 관련 한번 안을 세워주세요.

○청소행정팀장  김경민

예.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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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3분 속개)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46쪽.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과장님, 646쪽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김기두  위원

거기에 보면 교육, 홍보 지원 및 관련 인력채용이라고 있네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민경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두  위원

예, 학교나 유치원, 마을 이런 데 가서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요즘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예산의 행사에도 보면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다회용기를 구입하면 어때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그건 관련 부서에서 좀 해 줘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 부서에서 ….

○김기두  위원

아니에요, 어찌됐건 환경산림과에서 각 행사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있잖아요, 읍·면별 체육대회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뷔페 접시라든가 수저랑 젓가락 몇 가지를 사서 우리가 구입해 놓고 하면. 지금 상례원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누가 오든지 그 그릇으로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 이 부서에서 컨트롤 하냐면 환경 관련 부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조례도 있고. 뭔가 좀 한번 같이 부서들과 해서 협업을 하셔요. 우리 군비가 편성되는 행사.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기 좀 어렵지마는 군비가 편성돼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일회용품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필요하면, 왜냐하면 그거를 하면 우리가 수요를 조사해서 그릇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파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주면 되잖아요, 세척해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주고 인력을 다시 채용해서 세척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런 예산으로 하면.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맞습니다. 아이디어 좋고요. 한번 그거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한번 논의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최소한 국무총리상은 수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국무총리상 가지고 된대요? 대통령상은 받아야지.

○김기두  위원

(웃으며)최소한이요, 최소한.

○위원장  김진권

그 아이디어는 전국적으로 나가서 큰 히트가 돼서 대통령상도 받을 수 있을 것도 같아.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아셨지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위원장  김진권

어떻게 의원이 이렇게 소스를 주면 잘 있다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아셨지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좋은 아이디어 아니여, 얼마나. 구입했다가 필요하다는 행사에 우리 군에서 빌려주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654쪽에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환경전광판 교체 이전 설치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김기두  위원

이전을 해야 되나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지금 이전은 안 하고요. 현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이전을 고민을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현 위치에서 교체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전면 교체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지금 위 전광판 지지대는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위 전광판만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두  위원

전광판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지금 사이즈가, 그게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7.2m에 4.3m입니다. 높이가 4.3m고요.

○김기두  위원

가로세로?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높이가 11.3m입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가로가 7.2, 세로가 4.3m라는 거지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높이가 4.3m입니다.

○김기두  위원

가로는 얼마예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가로가 7.2m입니다.

○김기두  위원

세로는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전체 높이는 11.3m입니다.

○김기두  위원

아니, 세로.

○환경지도팀장  가민숙

7.2.

○김기두  위원

7.2X7.2예요? 정사각형이에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가로 세로 7.2m, 4.3m입니다.

○김기두  위원

이게 지금 전광판만 교체한다는 거지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김기두  위원

전광판 안에를 교체할 거 아니에요, 그 안 저기 뭐를. 지금 어때요, 사용하는 거?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지금 현재는 다 고장 나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면 가동이 안 돼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가동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현재 수선을 의뢰를 상황이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광판이 2015년도에 설치돼서 한 10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송출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두  위원

내구연한 10년 해서 이거 5억이면 한 해에 5천만 원씩 까먹는 건데 이게 그냥 리모델링만 해서인데 ….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리모델링 가지고는 ···.

○김기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그것만 바꾸는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럼 지금 어디 업체한테 가견적 받아봤어요? 이 금액이?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보통 타 견적, 2인 견적 가서 받아봤는데 금액이 거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광판.

○김기두  위원

이거는 어떤 계약으로 이 계약을 해요? 만약에.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그거는 아직 검토는 하진 않은 상황인데요. 관내를 하든지 아니면 조달계약을 받든지 …

○김기두  위원

아니, 나라장터에서 하냐, 아니면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냐 여러 가지 계약 방법이 있잖아요, 입찰을 띄우냐.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이거는 입찰로 가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나라장터에다가 의뢰를 하든지 그런 방안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입찰도 가능해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입찰도 가능합니다.

○김기두  위원

그럼 입찰로 하셔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김기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 견적 받은 거 한번 갖고 와보셔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입찰로 하실 거지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위원장  김진권

약속 지키세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675쪽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675쪽에 양묘장 관리가 있어요.

이게 군에서 운영하는 양묘장이에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소원 법산리에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법산리에?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박용성  위원

누가 관리해요, 이건?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박용성  위원

부서에서?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박용성  위원

직원 있어요? 인부?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박용성  위원

기간제근로자나 누가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이렇게 ….

○박용성  위원

직원들이?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박용성  위원

직원분들이 나무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팀에서 가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이게 나무 이식 관리나 이런 거는 있지요, 저희들 이식할 때 전문업체들이 이식을 해 주고요,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서 이식을 해 주고요. 저희들이 그 나무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나가서 수시로 상태가 양호한지 안 한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박용성  위원

이 양묘장 현황 좀 한번 줘보세요. 면적도 그렇고 위치 그렇고 어떤 수종이 들어있고 한번 줘보세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676쪽에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676쪽이고요. 상단에 보면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 정비사업 있어요, 과장님. 676쪽.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김영인  위원

이거를 어디에 이렇게 해 보신다는 거예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이거는 아까 저희들이 원예치유박람회 대비해서 세워진 예산인데요. 현재 안면도 들어가는 쪽하고 그다음에 가로화단 75개소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도변 쪽에 지금 현재 칡넝쿨이라든지 가지가 전정을 해줘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아니, 설명 자료에는 경관 개선하고 상징조형물 설치로 돼 있는 거예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그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징조형물도 ···.

○김영인  위원

상징조형물은 뭘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지금 우리 안면도 들어가는 쪽 있지요, 안면도에 회전교차로 그다음에 안면대교를 지나면 바로 회전교차로라든지 그 다음에 방포에 꽃지 들어가는 쪽에 회전교차로 그다음에 나라키움터 그쪽에 회전교차로, 이 3개소에 조형물을 세우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조형물을 뭣 하러 세워요, 그거. 조형물은 얼마 정도씩 하려고 하는 데요? 소요예산은?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김영인  위원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지금 설계비는 있는데요, 지금 조형물 예산 한 3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3개소 정도 ….

○김영인  위원

이렇게 하시자고요. 도로변 가로화단 정비사업 관련해서 세부사업 다 있을 거 같은데요, 항목이. 그거를 좀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 좀 해 주세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678쪽에 가운데 보면 백화산 전망교량 관련해서 원격 출입차단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김영인  위원

그게 뭐예요? 왜 설치를 해야 되지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북봉 전망대까지 가면 예를 들면 눈이 온다든지 비바람이 많이, 태풍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출입을 막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혹여 ….

○김영인  위원

알겠고요. 뭐를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건지를 설명해 보세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원격으로 자동으로 해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인 건데요, 그게?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래요, 설명해 봐요.

○공원녹지팀장  가창돈

공원녹지팀장 가창돈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상악화 시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올라가서 그 문을 열고 닫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악화 시에는 저희 직원들도 위험이 있다 보니까 원격으로 저희 쪽 사무실에서 기상악화 특보 같은 거 발령됐을 때 저희가 원격으로 말 그대로 출입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그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

그게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면 고장은 나진 않아요?

○공원녹지팀장  가창돈

물론 고장도 있을 텐데 그럼 그때는 수리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정상까지 올라가서 출입문을 여닫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안전 부분이라든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다?

○공원녹지팀장  가창돈

예.

○김영인  위원

일단 알겠고요.

과장님 계속 할게요. 679쪽에 상단에 보면 유아숲 해설 위탁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김영인  위원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지 않나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그런데 증액 사유는 뭐예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이거는 증액을 해 주는 건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올해는 위탁하시는 인건비인데 한 명이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한 명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니까 내년도 예산을 2명으로 확보를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있는 인건비 2명이 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사업 설명자료에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해서 위탁했다는 거지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위탁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건비를 또 증액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올해는 인건비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위탁계약이 4월부터 이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영을 해 보다 보니 사실상 그 비용이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니었었습니다, 작은 비용이었었는데 내년도는 가게 되면 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예산으로 반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충족에 맞게 예산을 현실에 맞게 해 준 겁니다.

○김영인  위원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위수탁 계약하는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김영인  위원

위수탁 계약을 하면 인건비가 한 분이 필요할지 두 분이 필요할지 세 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예측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단은 계약해 놓고 나서 필요하면 더 충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일단은 최대한 2명까지는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어디에 돼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했던 상황인데, 그거 설명 좀 ….

○김영인  위원

위원장님한테 ···.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해요.

○공원녹지팀장  가창돈

공원녹지팀장 가창돈입니다.

위원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는 1명으로 운영을 했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1명으로는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명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2명 이상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산림청에 요청을 했었고 산림청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 줘서 그럼 2명으로 하고, 의미로 따지면 정교사, 부교사 이런 식으로 해서 2명 정도 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

일단 설명은 제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위수탁계약을 하면 전체적으로 시설을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인력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다 예측을 해서 위수탁을 하는 것이지, 위수탁계약을 해 놓고 나서 부족하다고 해서 또 충원을 하고 사업비 증액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러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93쪽부터 7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69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

693쪽 하고 694쪽 상단하고 같이 볼게요. 선주연합회 리더십 교육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수산과장  고현정

예.

○박용성  위원

694쪽 보면 서부 선주연합회 리더십 교육 지원이 있고요. 무슨 교육이에요?

○수산과장  고현정

선진지 견학 가는 ···.

○박용성  위원

그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래야지 리더십 교육이라고 하면 되나?

○수산과장  고현정

예, 카테고리 상으로 선진지 견학하고 리더십을 이제 하는 쪽으로 이렇게 ···.

○박용성  위원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지요, 카테고리 상으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은 지금 저희들 주요 어민들하고 아주 직결돼 있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수용성 확보를 하고 여론을 이렇게 들어보려면 전부 선주 관련돼 있는 연합회들이 관련이 많이 돼 있잖아요.

○수산과장  고현정

예.

○박용성  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 여론조사가 됐든 아니면은 뭐 수용성에 관련된 문제가 됐을 때 정확한 환경이나 아니면 생산성이나 또 어민들의 향후 미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리더십 교육을 좀 시키면 어때요? 이상하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론을 이렇게 파악한 것들이 전부 다 실체성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선주 연합회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얘기들이라 어떤 거예요? 이 리더십 교육을.

○수산과장  고현정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선주 어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요. 농정과도 다 지금 각 단체에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교육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여기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걸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아, 예산만 지원을 한다?

○수산과장  고현정

예.

○박용성  위원

교육 내용에 대한 거는 관여치 않고.

○수산과장  고현정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그것이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요. 어차피 그런 리더십 교육을 하는 것이 선진지 견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이면 좋겠지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현실과 맞닥뜨리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있지요?

○수산과장  고현정

예.

○박용성  위원

그런 것들이 교육에 포함될 수 있게 좀 하고 그런 부분들이 미래 우리 수산 발전에 뭔가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좀 되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농정과가 됐든 뭐 수산과가 됐든 간에 이러니까 교육을 선진지 견학 보내고 이런 식 그 정책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

○수산과장  고현정

예, 향후에는 그걸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아마 그 연합회 측들하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수산과장  고현정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수산과장  고현정

예.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693쪽에 우리 게르마늄 명품 바지락 연차 등록비 있잖아요.

○수산과장  고현정

예.

○박선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명품 바지락 그건 어디예요?

○수산과장  고현정

지금 이것은 파도리에 바지락 관련해가지고 국제 특허하고 국내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국제 특허가 내년까지 마무리됩니다. 그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박선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법산 바지락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수출도 많이 했었잖아요.

○수산과장  고현정

예.

○박선의  위원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많이 차단이 됐는데요. 바지락 앞으로 수출은 어때요? 전망이.

○수산과장  고현정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본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해서 국제 정세를 파악해 봤는데 지금 돌파구를 지금 MSG라고 해가지고 국제 인증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중국의 사례를 보니까 약 한 30~40% 정도의 수출 증액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경쟁력을 강화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실제 우리가 자국민 상인이 이제 원산지 표시를 잘못해서 그 신뢰도 때문에 우리 수출이 좀 막혀 있는 상태인데 그때부터 이제 중국 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산과장  고현정

예.

○박선의  위원

그런데 품질이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수산과장  고현정

예, 맞습니다.

○박선의  위원

그런데 가격은 또 낮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중국산을 더 선호한다. 근데 그 돌파구를 또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도 보시고. 그 파도리 입구에 들어가면 우리가 명품 게르마늄 바지락 이렇게 간판도 있었잖아요?

○수산과장  고현정

예.

○박선의  위원

그거 없어진 것 같은데, 있어요?

○수산과장  고현정

과거에는 도로를 가로질러서 설치돼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노후화되고 위험해 가지고 철거하고 왼쪽 편으로 해서 조그마하게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박선의  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등록비랑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도 또 그 수출 관련된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또 보고 또 더 적극적으로 좀 돌파구를 좀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고현정

예, 감사합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바지락 수출에 있어서 도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일본 수협 쪽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찾아줘야지 지금 이제 부산에 있는 중간 업체를 거치다 보니까 피해도 많고 또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만 여기서 다 해줘야 되니까 또 그리고 장난이 많아요. 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장난을 하다 보니까 제 가격을 못 받는다.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군에서 서산수협이나 수협 쪽하고 같이 해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도하고 얘기를 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도를 이용하면 되잖아, 도를. 그렇지요? 군이 안 되면 도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일본에 낼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중국산보다는 우리 국산이 품질이 좀 월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났기 때문에 또 어떤 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운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본에서 우리 한국 거를 선호하는데 어떤 가격 차 또 중간에 농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저도 피조개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수출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루트를 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번 도하고 연결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수산과장  고현정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냥 매년 하는 대로 따라만 가지 말고 우리 뭔가를 만들어서 어민들한테 제시를 해서 이렇게 한 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게 시일이 좀 1~2년 걸리더라도 시스템 만들어서 잘 해주면 미래의 어떤 태안 어민들의 어떤 활성화가 되고 또 가격도 상승해서 이렇게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연구를 좀 한번 해 보세요.

○수산과장  고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연구 좀 해서 지금 황도나 어디 바지락 같은 것이 이제 고수온 때문에, 황도가 쭉 바다 멀리 나가기 때문에 또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고온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피해를 입고 파도리 같은 데는 그래도 좀 덜해요, 그지요?

○수산과장  고현정

예.

○위원장  김진권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저게 모래를 해서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가 좀 이렇게 연구를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태안에는 바닷가에 이제 바지락이 가장 큰 어떤 태안 어민들의 어떤 주 소득이 되고 또 지금 바닷가 쪽으로는 농사가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 바지락 소득이 없으면 어렵다. 지금까지 이제 애들 다 키운 거 지금 이제 또 고령화 시대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문제는 좀 그전보다는 덜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수입, 아마 정산포 같은 데 가는 거의가 다 주 수입이 바지락, 낙지 남자들은 야간에 가서 낙지 잡고 바지락 해서 수입이 돼서 이제 애들 가르쳐갖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우리 김남용 국장님이야 이제 떠나니까 고문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시스템을 좀 갖춰가지고 뭔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드러나게 그냥 예산 나온 거 갖고 그냥 쪼개고 이런 것보다도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주면 어민들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산과장  고현정

예,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렇게 좀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좀 가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과장님, 우리 어촌계 안전지킴이 지원 있잖아요.

○수산과장  고현정

예.

○박선의  위원

활동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산과장  고현정

저희들이 그 물 때마다 나가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해루질객이나 그런 분들한테 대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안전에 대해서 안내하고 한 실적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이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어촌계별로 어촌계장 한 분 ···.

○수산과장  고현정

어촌계장 한 분이십니다.

○박선의  위원

인원 부족한 거 아시지요?

○수산과장  고현정

예, 그건 물론 그렇습니다.

○박선의  위원

이거 아주 심각해요. 어떻게 그 물때를 다 알고 오는지 도로변에 진짜 주차하기도 힘들 정도로 와서 하는데 혼자 그걸 막아내면서 지키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것 같아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종패를 뿌렸을 때 출입 금지, 입간판 문제 그런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게 종패를 뿌렸는지 뿌리지 않았는지 외부인들은 상관없어요. 무조건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수산과장  고현정

네, 맞습니다.

○박선의  위원

그러다 보니 마을 어촌계마다 실상 한 분이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어촌계도 있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시고 반드시 종패를 뿌렸을 때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절대로 들어갈 수 없도록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잘 좀 챙겨봐 주시고 더 심도 있게 그런 곳은 또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고현정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699쪽 중간에 여성 어업인 쉼터 조성 사업은 어디다 할 거예요?

○수산과장  고현정

안면도 수협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안면수협에서 요청한 거여?

○수산과장  고현정

예.

○위원장  김진권

그 바로 밑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보험료 지급, 계절 근로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수산과장  고현정

저희들이 지금 21어가에 154명이 지금 계절 근로자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고용보험을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만 원씩 8개월 150명해서 한 50% 지원해 드리고 50%는 자담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우리 군에서 지급해 준다고?

○수산과장  고현정

예,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154명, 계절 근로자가요?

○수산과장  고현정

예.

○위원장  김진권

이 사람들 투입은 어디에 해요?

○수산과장  고현정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부터는 8월달부터, 금년도 8월달에 들어왔는데요. 봄철도 지금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다 투입하게.

○수산과장  고현정

아 멸치공장.

○위원장  김진권

여기 근흥 멸치 공장에?

○수산과장  고현정

예.

○위원장  김진권

154명을?

○수산과장  고현정

예.

○위원장  김진권

제가 얘기했던 어떤 그 부분에는 얘기가 안 됐나요?

○수산과장  고현정

아 예, 그 부분은 쉽게 말해서 조업을 하고 이제 가공을 해야만이 계절 근로자의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확인해 보니까 배를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아직은 그걸로 접근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

○위원장  김진권

왜 배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 거기 다 배를 가진 사람이 조업을 해서 거기에 ···.

○수산과장  고현정

사업자 등록증 사항의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설치를 하는데.

○수산과장  고현정

예, 임민찬 이장님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임민찬 이장님이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본인들도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왜 어려워?

○수산과장  고현정

제가 별도로 그건 또 임민찬 이장님하고 고용노동부까지 갔다 왔거든요.

○위원장  김진권

아니 어선들이 물건을 잡아와서 그게 하역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면 배가 다 있는 애들이지 그럼 거기 그 배에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사업자 등록을 내면 되는 것이지.

○수산과장  고현정

예,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진권

왜?

○수산과장  고현정

경영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상에 배를 가지신 분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진권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 배 어민들이 직접 하는 사람들이.

○수산과장  고현정

그러니까 ···.

○위원장  김진권

아니 그러니까 우선 전체를 다 생각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배를 소유한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는 해주고 또 그 사람들도 또 따로 할 수 있도록 따로 그걸 갖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무조건적으로 전체를 다 그 시스템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우선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최광수산, 진선수산 이런 데는 다 자기 배 거 자기가 하고 있잖아.

○수산과장  고현정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부랑 다 상의를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권

뭘 어려워, 꽃게만 넣으면 된다는데.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과장님, 698쪽에 어촌계 공동 작업장 조성 사업이 신규로 지금 올라왔는데요.

○수산과장  고현정

예.

○박선의  위원

이게 지금 감태 관련된 거예요?

○수산과장  고현정

네, 맞습니다.

○박선의  위원

이게 그러면은 이 사업지가 어디예요?

○수산과장  고현정

당산어촌계입니다.

○박선의  위원

그러면은 당산 1, 2, 3, 4구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수산과장  고현정

아닙니다. 당산3리입니다.

○박선의  위원

3리.

○수산과장  고현정

예.

○박선의  위원

다른 지금 마을은 감태, 이게 당산3리만 필요하대요?

○수산과장  고현정

일단은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한 거고요. 그쪽에는 이제 귀어인하고 이런 게 아주 활성화돼 있어 가지고 가보니까 그 숙성 창고가 열악해 가지고 이번에 한 번 지원 드려야 돼서 저희들도 중앙위처럼 저희들이 그 브랜드 네임을 가져오려고 지금 ···.

○박선의  위원

예, 한번 내년도에 해 보시고요. 더 필요한 사업이면은 더 확장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감태가 상당히 이제 고가에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수산과장  고현정

네, 그렇습니다.

○박선의  위원

물건이 없을 정도인데 계속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들이 또 확장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고현정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710쪽에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710쪽에 우리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수산과장  고현정

예.

○박선의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우리 지금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수산과장  고현정

저희들이 이제 40세 미만의 청년들이 오게 되면은 1년 차에 110만 원, 2년 차에 100만 원, 3년 차에 90만 원 이렇게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지금 금년도에는 11명이고 내년도에는 10명, 1명이 줄어 가지고 10명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 예산을 책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효과는 어때요? 지금 해보시니까.

○수산과장  고현정

저희들이 이것은 이렇게 쉽게 유흥비 아니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사업이라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젊은이들만 들어오면 이 사업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지금 어촌 정착에 이 청년들이 해당자들이 지금 관심도는 어때요?

○수산과장  고현정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정착을 유도하기에는 아주 적극적인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이제 정착하고자 할 때 또 다른 시스템 연계는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수산과장  고현정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오시면은 귀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어라든가 안 그러면은 그다음에 수산업 경영인 지원이라든가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지금 이제 11분, 그럼 앞으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수산과장  고현정

예.

○박선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무슨 사업을 하든 농촌에 또 어촌에 와서는 자부담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수산과장  고현정

맞습니다.

○박선의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좌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구축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고현정

네,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15쪽부터 7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16쪽에 파도초등학교 유지 관리하고 운동장 정지작업 해갖고 예산이 섰네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먼저 의원님들 현장 방문 때 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본예산 요구를 추가로 제출해서요, 반영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혐오감이 안 되도록, 사용 그거는 안 되나요? 사용은.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사용은 부분은요. 지금 현재 먼저 소나무 부분은 11월에 이제 30주가량이 있었는데 그거는 전지를 다 119팀하고 상의를 해서 다 전지를 했고요.

운동장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추경 때 지금 교육체육과 체육공원 이쪽으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추경 때 예산을 어느 정도 한 2천여만 원 조금 요구를 해서 옆에 조금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정도 조금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추경에 ···.

○위원장  김진권

그러니까 군 건데 군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지 무슨 뭐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어. 군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군민들한테 줘버리면 그 지역민들한테 줄 수 있게끔 ···.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문 출입 부분도 그렇고 운동장 조금 정비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사업비를 좀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러니까 좀 해줘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을에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피해 다니면서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운동장 같은 데 얼마나 좋아 운동하기도 좋고 얼마든지 ···.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러니까 그게 자꾸 놓으면 놓을수록 혐오시설로 변하면 마을에서 좀 좋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그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아, 군땅 아니여. 군땅인데 군민이 들어 다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위원장  김진권

예.

위원님들 717쪽이요.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신경철  위원

하나 확인만 할게요.

법산리 호안정비, 이게 지난번에 군수방문 때 나왔던 그 호안정빈가요, 어딘가요?

○위원장  김진권

16쪽에 중간쯤 법산리 호안 정비.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2억 3천인데요. 지금 이거는 이장님도 건의하셨던 사항이고 순방 시도 건의했던 사항인데 이건 24년도에 건의했던 사항이고 올해도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24년 9월에 설계는 완료된 부분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택 구입 그 사항이 맞습니다.

○신경철  위원

주택 한 집 있는데.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맞습니다.

○신경철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그 드르니 준설 작업했나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요. 그 설계 끝나는 대로 곧 착수할 겁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공유수면 점사용 절차요?

○위원장  김진권

예.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일단 동의서하고 이제 전체적인 서류를 받아서, 절차는 어떤 거 구체적으로 ···.

○위원장  김진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단계를 거치는 그 과정.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신청서하고 구비 서류를 받아서 협의기관인 국립공원이나 대산청에 ···.

○위원장  김진권

어디 어떻게?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국립공원 지역이나 이제는 해역 이용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

○위원장  김진권

아니 바다, 바다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대산청에 이제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위원장  김진권

대산청에 협의 과정?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그게 기간이 한 20여 일 걸리는데 빠르면 한 10일 안에도 가능하고 총 처리 기간은 한 30일 정도 보시면 돼요.

○위원장  김진권

30일이 걸리고 나면.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다 적격하다고 보면은 그때 이제 협의나 허가를 해 줍니다.

○위원장  김진권

군수 전결인가?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과장 전결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과장 전결에 끝나는 건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위원장  김진권

그럼 군수 책임도 없겠네, 그 부분에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큰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 보고를 받는 것도 있고요. 좀 간단한 사항 허가는 과장 전결인데 조금 사안의 중요성이 있는 거는 이제 검토 보고는 군수님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다 그냥 과장 전결로 끝납니다.

○위원장  김진권

의회 뭐 거치는 건 없어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의회 거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없고 그냥 과장님 임의대로 해 줄 수 있는 ···.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임의가 아니라 규정의 적합 여부에 따라서 적합하면 저희가 허가를 해 줍니다.

○위원장  김진권

해줄 수 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위원장  김진권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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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명)

위원장   김진권

간  사   김기두

위  원   김영인, 박용성, 신경철

박선의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전재옥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농 정  과 장      명승식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수 산  과 장      고현정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건 설  과 장     이종연

제316회 예결특위-제8차

제316회 예결특위-제8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