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5일(금) 10시 00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437면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37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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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김진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6개 부서의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주민공동체과 예산 심의하기 전에요, 어제 우리 명예사회복지사들 교육 있었잖아요. 교육 장소에서 가세로 군수가 공식적으로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전화해라, 이 예산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유도하면서 또 군민들과 우리 의회를 예산심의에 있어서 한 행위에 대해서 오늘 좀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예산심의에 들어가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런데 복지과에?

○박선의  위원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위원장  김진권

어제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이, 일단 들어가시고.

(주민공동체과장 다시 자리로)

참 이게 공무원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왜 그렇게 군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군수 앞에서, 군수가 또 그런 말을 하고 과장이 또 그런 말을 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하라 그러고, 가서 좀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쪽 거기 있는 사람들이 면사무소에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읍·면에서는 그래도 얼굴도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청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5만 원을 왜 주냐고, 그게 뭔데 그런 걸 주냐고, 아줌마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거기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가 돼서 그런지 수준 낮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군수나 과장님들 진짜 반성 안 하면 안 돼요. 태안군이 어떻게 군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군수는 또 거기다 대고 의원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담당부서 과장을 오라고 그래서 해명을 들을까요, 아니면 저기 국장님 얘기를 들을까요?

○박용성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예산은 저희들이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예산하고 직결 돼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예산심의를 할 때, 축조심의를 할 때 아니면 계수조정을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지요. 오늘 와서 뭔 얘기를 듣겠어요. 들어본들 또 뭐하고.

○위원장  김진권

아니, 그런데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뭔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앞으로 군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과장님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어떤 것을 뭔가는 만들어줘야지, 이게 진짜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

○박용성  위원

그런데 이미 이런 일들이 일회성으로, 어제인가요, 그게?

○위원장  김진권

어제.

○박용성  위원

어제 처음 발생한 일이라면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볼게요.

○박선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권

예.

○박선의  위원

이 시간 이후에 지금 왜냐,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새마을남녀지도자 조례 개정도 안 하고 가세로 군수는 10만 원씩 더 주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공공연하게 다 공식적으로 하고 다닙니다. 이 이야기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이 5만 원? 계속 얘기하고 다닐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지금 예산심의를 앞두고 군수가 다니면서 계속 이 시간 이후로 그런 발언, 행동, 언행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멈추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장 불러서 군수가 그런 얘기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 시간 이후에라도요. 저도 어제 전화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예산 주지 말랍니다. 어떻게 일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부끄럽게 그 예산을 받느냐, 군수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의 명분조차도 짓밟고 명분도 없이 그 예산을 주자고 어제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했다. 절대 태안군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승인하면 안 된다라는 전화 받았습니다. 군수가 그 자리에 있는 명예사회복지사들 앉혀놓고 각 지역의 의원들에게 전화해라 해서 저 어제 그 전화 한 통 받았습니다. 어떻게 본인들이 순수하게 봉사하고자 하는 이 사안, 일도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이런 예산 본인들이 받는 거 부끄럽답니다. 절대 예산심의에서 이 예산은 통과 시켜서는 안 된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전화했답니다.

○위원장  김진권

예, 우리 신경철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의견이 지금 박용성 위원님은 그때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하자 그러고 박선의 위원님 같은 경우는 하고.

(김영인 위원 거수)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부서장도 어제 거기서 현장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진권

예, 부서장이 그 얘기를, 마이크를 잡고 부서장이.

○김영인  위원

부서장 오셔서 어제 하신 말씀하시라고 하고요. 국장이 오시든 실장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히 말씀하시고서 심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렇게요? 김기두 위원님도 그러신가요?

○김기두  위원

예.

○위원장  김진권

예, 그럼 과장하고 국장님이 대신 하실래요? 아니면 부군수가 하실래요?

○경제문화복지국장  명강식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김진권

일단 국장부터 ….

○경제문화복지국장  명강식

어제 행사장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 정황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요.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해 주시는 게 ···.

○위원장  김진권

그럼 과장 좀, 오라고 했나?

○신경철  위원

잠깐만요, 과장 와야 똑같은 대답이거든요. 이왕 하려고 하면 축조심사는 우리가 할 사항이고 대응을 이런, 세게 하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몰라요. 폐회식 때 강력히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언론사에 알리는 방법도 있고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아니, 저는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방법을.

○위원장  김진권

그러니까 오늘 자체가 ….

○신경철  위원

오늘?

○위원장  김진권

예, 오늘 해서 우선적으로 이게 ….

○김영인  위원

아니 어제 직접 발언을 하신 분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우리가 대충은 들었는데 진위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 정확하게, 본인이 발언하신 분이 있잖아요.

○박용성  위원

그럼 진위 여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다?

○김영인  위원

듣고 나서 그다음에 대응방안을 강구를 해야지요.

○박용성  위원

좋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신경철  위원

아니, 이게 과장이 얘기했다는 거여? 군수가 얘기한 거잖아.

○위원장  김진권

예, 과장, 과장.

○신경철  위원

이게 군수가 얘기하면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 ….

○위원장  김진권

아니, 과장이 얘기했다니까, 과장이.

○신경철  위원

과장이 얘기했다고?

○위원장  김진권

예, 과장이 얘기했다고.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 진위 여부에 대한 얘기는 듣는 걸로 해 볼게요, 저도.

○위원장  김진권

군수가 과장을 부르더니 뭐라고 뭐라고 하니까 과장이 마이크를 잡고서 거기서.

○신경철  위원

아, 그랬어요?

○위원장  김진권

예. 빨리 좀 오라 그래, 빨리.

나도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처음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고 무슨 돈을 주는데 왜 돈을 5만 원을 주냐고 그 얘기를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박용성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그렇고 박선의 위원님도 그렇고 그런 말씀 전화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저희도 이 수당에 대한 얘기를 요구하는 분들이 전화를 꽤 해요. 그런데 한 두 번이면 제가 그런 말씀을 안 하지요. 왜, 그거는 제가 판단할 일이지, 본인들이 그렇게 수당을 달라고 한들 우리가 탐탁지 않으면 안 주는 건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러면 저도 그럼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냐 그거예요. 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줘야 되냐.

○위원장  김진권

아니, 어제 분명히 ….

○박용성  위원

어제 건은 어제 건이고 ….

○위원장  김진권

아니, 과장이 그날 뭐라 그랬냐면 심의 시간에 올해는 안 주고 2기 때부터 4월달에 새로 취임 ….

○박용성  위원

예, 저도 들었어요, 그 얘기는.

○위원장  김진권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그 사람들 앉혀놓고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했어요.

○박용성  위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봤으면 싶네요, 저도, 뭔 얘기를 했나.

○위원장  김진권

자기가 분명하게 2기 때부터 지급하겠다, 예산을 세웠어도 그런데 ….

○박용성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진행을 하고 진행 중에 복귀하면 바로 하면서 정회하고 그 사람 들어와서 얘기하라고 하면 되지요.

○위원장  김진권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5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3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335쪽에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과장님, 중간에 활성화 컨설팅 추진 있어요. 개소당 1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박용성  위원

이게 100만 원 컨설팅으로 해가지고 이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로 하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하세요, 그냥.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부기가 이런데요, 우리가 강사료입니다. 8개 주민자치위원님들 교육 시키고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니까 교육비입니다.

○박용성  위원

정확하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절대 활성화가, 지금 주민자치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을 한다 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다른 걸로 프로그램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자치역량인데. 그러려면 이 예산이 제 생각에는 이런 정도 예산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면 단위 지금 투입되는 2억, 3억 예산이 주민자치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강사료라 그 말씀이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336쪽에 보면 주민 해우소 설치 및 운영이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김영인  위원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이 사업은 남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민 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된 목적은 ‘마처세대’라고 신조어가 있는데요, 이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60년대생이 부모를 마지막으로 모시고 또 자녀한테는 부양을 못 받는 첫 세대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런 분들의 그런 부담감이라든가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가 상담도 받고 또 각종 프로그램, 힐링프로그램 같은 것도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자, 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해 주자, 도움을 주자라는 그런 취지로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도에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게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이 특정이 되는 거네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지금 이 사업은 취지는 그렇게, 신청을 한 취지는 60년대생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로 주민자치위원회 신청을 한 겁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거를 남면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8개 읍·면의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 다 하는 사업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8개 읍·면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도민 참여예산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전에 아까 그런 강사료로 해서 교육을 시켰고 신청을 했는데 남면만 선정이 됐습니다,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는 신청을 했는데 안 됐고. 그래서 이 사업은 남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질문할게요. 그럼 남면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상.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대상은 ….

○김영인  위원

남면에 거주하는 60년대 생에 한정이 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지금 이 사업을 신청할 땐 그런 목적으로 신청을 해서 된 거예요, 맞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 분포가 얼마나 되는데요? 대상자가.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제가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지만 남면 인구로 볼 때는 한 400명 내외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

이런 사업들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게 특정 세대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남면에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60년대 생이 아닌 분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럼 이 사업이 적절하다고 보는 건지, 도민 참여예산 가져와서 도 예산을 가져왔다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참여 대상이 60년대 생만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과연 공감대가 형성이 가능한 것인지.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도에서도 저희들이 군 예산을 심의한 건 아니고 도에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를 한 사항이고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그 세대를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했고 그분들의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 해소하는데 그런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게 사업으로서 목적에 부합된다고 했기 때문에 선정을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도민 참여예산 선정할 때인 거고요. 우리 군에서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가능하겠다든가 적절하다든가 이런 판단 안 했어요? 도민 참여예산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대응투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군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을 관련 부서에서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글쎄, 이런 사업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예를 들면 지금 취지는 60년대생 위주로 하겠다 취지가 그래요, 제가 사업목적을 보고 신청한 걸 보니까.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남면주민자치회와 같이 협의를 하고 이러면서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순기능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거기에 대상이 안 되거나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볼 때에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 거냐, 오히려 또 새로운 차별을 낳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질문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운영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구체적인 건 질의를 하셔가지고 대체적으로 사업의 성격에 대한 거는 이해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남면만의 특화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그러니까 이게 도민참여예산은 주민자치위원회별로 각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박용성  위원

중요한 건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이 만약에 시범사업 그런 방향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민자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박용성  위원

이게 한해 시행을 해가지고 만약에 정말로 아까 김영인 위원 말씀하셨듯이 순기능이 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박용성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공지능융합진흥원 있지요, 이게 이제 일몰되면서 그 현장 있지요, 그 사무실. 이걸 연계해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던 건강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언뜻 주민자치회장하고도 잠깐 들어본 얘기가 그런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이, 물론 이제 그간에 낀 세대라고 해가지고, 60년대 세대가 낀 세대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부분을 아마 캐칭을 한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에서. 그렇다면 이 사업을 시행을 하되 어차피 도비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긴 한데 확보는 된 거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 정말로 잘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우리 8개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다 포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할 건지 잘 좀 살펴보세요, 그러면.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그 기능에 대한 거는 이해를 했으니까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만약에 이 사무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여기 예산중에 상담실이라든가 이런 걸 꾸미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책정된 것도 5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외부 리모델링하는 정도로 지금 이 계획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쓰겠다?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쓰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 있지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 그 사무실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박용성  위원

이걸 연계해서 거기를 쓰겠다라는 얘기 같아. 그러면 지금 재무과든 어디든 주무부서하고 이게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건지. 어떤 거예요, 이건 파악이 된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부의장님, 계획상으로는 지금 인공지능 사무실을 쓰는 건 아니고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쓰겠다라는, 신청을 봄에 했거든요, 그런 계획이었는데 ….

○박용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무실을 거기를 쓰시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 그러면 그게 협의가 됐어야 되는 거고. 적어도 있잖아요, 우리 남면에 주민자치회 공간이 어디에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지금 면사무소 옆에예요.

○박용성  위원

저쪽? 협소하고.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그거는 부의장님 하여튼 저희들이 인공지능 사무실을 쓰는 방법 그런 걸 같이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됐나 좀 더 확인하시고 이것이 이렇게 공전되지 않게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336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근흥면 주민자치위원회 해변음악회, 고남면 주민자치위원회 가을음악회 이런 게 있잖아요, 2개가?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위원장  김진권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해 주나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저희가 와서 음악회를 2번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자 주관해서 저희들이 예산만 주고 시나리오 자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시나리오도?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위원장  김진권

그럼 직원들한테 물어보는 건 없나요, 아무것도? 그냥 놔두나요? 시나리오를.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위원회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그걸 보자고 하면 좀 불편해 하시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건데 왜 그런 것까지 이렇게 관여를 하느냐 이런 얘기 ….

○위원장  김진권

처음에 개회사하고 축사 이렇게 할 때.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위원장  김진권

개회사하고 축사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도 관여 안 해요? 누구누구 이렇게.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글쎄,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사실은 면에서 하는 행사거든요, 이게 군 행사가 아니고. 그래서 면에 직원한테 개회사를 써 달라 하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저희 군 행사가 아니라 저희들이 무슨 개회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을 받고 이랬던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주민자치위원회 면 ….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면 행사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면 예산으로?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아니, 행사를 주민자치회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 자체를 면사무소하고 하거든요. 군 저희 과하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진권

알았어요.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과장님, 345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위탁사업비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김기두  위원

어디다 위탁하실 거고 어떤 계획을 세우시려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이게 농촌 법정계획으로 법이 24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법적사항입니다. 10년 단위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 목적은 농어촌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농촌공간을 관리하자라는 취지에서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내 15개 시·군 중에 저희들이 사실은 1년 정도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는 거라 시행착오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14개 시·군은 이미 용역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 용역 방식은 협상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농어촌공사가 우리 군에 호의적이진 않아요, 미안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는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협상에 의한 계획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이게 의무적인 거면 용역비가 대체적으로 다른 시·군도 이 정도 소요가 된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저희들이 기본 및 시행계획까지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역이 넓은 데는 기본계획만 하는데도 5억 이렇게 드는 데가 있고 저희들은 농어촌공사하고 하면서 사실 협상에 의한 계약보다 예산이 더 절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공공기관으로서 그런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아마 통상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랑 거의 비슷한 지역의 군 단위를 그냥 카피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게 전체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늦었으면 아무래도 더 조건이 좋겠지요, 먼저 한 지자체를 카피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데. 어찌됐건 용역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농어촌 기반 공사가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그런 얘기도 좀, 물론 지금 여기 공동체과는 실질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부서와 협업해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이런 사업비를 해 주면 우리 주민들의 민원 같은 경우도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농정과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래요, 잘해 주셔요.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과장님, 중앙로광장 좀 한번 볼게요.

○위원장  김진권

348쪽에, 하단에.

○박용성  위원

중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중간 바로 밑에.

○박용성  위원

중앙로광장 관리 인부임 있는데 중앙로광장이 어디예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지금 전에 국민은행 앞에 ….

○박용성  위원

옛날 구 농협 있던 ….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농협중앙회 자리.

○박용성  위원

거기 자리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박용성  위원

별도의 기간제근로자가 거기 관리를 해야 될 규모예요, 그게?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거기에 공연도 자주 있고 행사도 있고 거기 시설물을 유지 관리해야 되고 사실 화장실 관리까지 그분이 하거든요. 그래서 ….

○박용성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인부임에 실질적으로, 거기 시설이라고 해 봐야 무대밖에 없지요, 스탠드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별도의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공중화장실이?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그리고 왜냐 ….

○박용성  위원

그래서 화장실 관리하는 인부임까지 포함이 돼 있다?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 질문 연계해서 한 번 더 질문할게요.

그 밑에 보면 중앙로광장 유지관리가 1,500만 원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김영인  위원

중앙로광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안을 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하던 대로 관리하고 마실 거예요,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시설 개보수라든가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보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어떤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

○김영인  위원

지금 바닥도 엊그저께 행사할 때 가보니까 다 일어났던데요? 보셨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바닥도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보수를 하고 했거든요.

○김영인  위원

지금 우리가 전체 보상비랑 사업비 해가지고 대략 100억 원 정도가 투입된 사업이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제가 사업비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김영인  위원

그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김영인  위원

본 위원은 그 좋은 목에 그 좋은 자리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광장을 조성을 했는데 활용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특히나 폭염, 여름 같은 경우에 그곳에서 제대로 된 행사 한 번 하기가 어렵지요. 가장 큰 원인은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거의 활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겨울철에 활용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곳을. 글쎄, 본 위원은 그런 좋은 장소에 좋은 시설을 해 놨는데 지금처럼 운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활성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누가 봐도, 우리 군민들이 누가 봐도 거기는 오다가다 분위기도 안 나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서 군민 전체가 쳐다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특정 행사 때만 활용되는 그런 공간으로 돼 있어요. 아무나 군민 누구나 와서 앉았다 갈 수 있고 그늘막 있으면 쉬었다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행사 때만 필요로 하는 그런 광장이 돼 있는 그런 거라 좀 아쉽다. 군민들이 누구나가, 혼자 가다가도 있고 둘이 가다가도 대화 나누는 장소가 되고 이래서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영인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어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350쪽 집수리 교육 좀 한번 보실래요? 상단에.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박용성  위원

이것도 명기상의 문제예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박용성  위원

명기상의 문제냐고요, 집수리 교육이라고 함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집수리 이게 도시재생 소프트웨어사업 중에 이런 거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데 집수리 교육은 좀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샷시도 고치고 형광등도 갈고 지금 공구 사용법도 가르치고 이런 거를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현장 교육을 현장에서 그 기술자가 와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박용성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박용성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들도 그렇고 신속허가과에서도 그렇고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취약가구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면 위탁 아닌 위탁을 주고서 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군민이 집수리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신다 이거예요, 지금?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그렇지요. 거기에 관심이 있고 하신 분들은 참여를 해서 집수리교육을 받고 이분들이 교육을 하면서 받고서 ….

○박용성  위원

이거 그동안에 하셨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거라 집수리 ….

○박용성  위원

아니, 그동안에 하셨었냐고.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올해 했고요, 올해 첫 번째로 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고 교육 대상자들 있지요, 교육을 받은 분들 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박용성  위원

그걸 한번 실적을 줘보세요. 이게 어떤 대상으로 해서 집수리 교육을 시키는 건지, 일반적인 군민들이 내 집을 내가 고치는 수준의 집수리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한 대로 도시재생이 됐든 아니면 농어촌마을 개선사업을 할 때 우리 군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서 일정한 인력을 우리가 충당하려고 하는 건지.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지금 목적은 도시재생사업 내 목적의 일환이고 ….

○박용성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향이든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슬럼화돼 있는데 지금 재생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박용성  위원

그런데 그 재생에 참여하는 우리 군민을 실제적으로 이 특정적인 직업 기능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교육을 시켜가면서 재생사업을 한다라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서.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집수리를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동·남문리 도시재생 구역에 한 60호 정도 돼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도 지금 18가구 정도 했고요. 그거는 최대 1,200만 원까지 하는데 ….

○박용성  위원

아니, 그 집수리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교육을 통해서 집수리를 지금 해 나가려고, 도시재생을 해 나가려고 그러는 건지.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특정의 기능적인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자가 수리도 하고 그분들이 그거를 배워가지고 어려운 집들, 기능이 안 되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데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나중에 동아리도 구성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하여튼 올해 해 봤다 이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올해, 예, 첫 지금 ….

○박용성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군민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 같으신데 올해 한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줘보세요.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부의장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대안을 좀 드려볼게요. 현재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런 일들이 기본사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번에 조직들이 구성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역사회협의체랑 해서 이런 교육에 같이 더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우리 조경 관련해서 교육을 한 번 공모로 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그 팀들이 조경 관련해서 정리해 주는 걸 또 자원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이나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그런 활용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교육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취지의 연결고리도 여기에서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내년도 사업할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사전에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과장님, 지금 소규모로 읍·면에 있는 설비업 하는 분들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박용성  위원

이분들 얘기가 지금 저런 부분들이, 그래서 설비하는 분들이 사실은 집수리 그런 사업에 참여도 시키고 해서 그분들의 일거리를 뺏는 거를 보충하고 보완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만약에 고남면에 수리업체 하나가 있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겠다란 얘기들이 와요. 제가 그런 민원 같은 것까지 내가 특정 민원이라 말씀을 안 드리는데 참 대단한 민원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이 사업을 넓혀서 당신들 자구책을 가면 되지, 뭐 이런 민원까지 내냐.’ 저도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얘기 들으면 ‘저 새끼는 말이야, 군의원이라는 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건데 이런 상충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조심하셔야 돼. 뭘 다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셨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

이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상단에 보면 주민제안사업 있어요, 2천만 원.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김영인  위원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이것도 도시재생 소프트웨어사업의 일환인데요. 우리 시장경제 이런 거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이든 단체든 무슨 사업을 제안하는 겁니다. 사업을 제안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저희들이 그분들이 발표를 하고 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상금을 주고 그런 건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우리의 먹거리 특산품 빵 개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섯 팀들이 제안을 준 게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시장에서 지난번 행사, 밤에 영화도 보고 그런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분들이 와서 그런 개발된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도 하고 우리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제안을 하는, 동아리도 좋고 개인도 좋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섯 팀을 저희들이 선발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었고요. 빵 개발에 대한 것도 있었고 애견 간식 이런 것도 있고 전통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작품 전시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의 사업비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알겠고요. 바로 밑에 보면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이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김영인  위원

지금 이 확보된 예산이면 사업이 다 준공이 되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이게 11억 5천만 원인데요, 3억 6천이 부족 했고요. 이게 확보가 되면 내년 4월까지는 전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영인  위원

준공을 4월에 하신다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맞습니다.

○김영인  위원

좀 안타깝네요. 이 예산 확보를 하실 때 다해서 마무리 하셨어야지. 지금 철거만 해 놓으신 거지요? 철거를 다 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철거비용이 이게 부족해서 철거비용을 세운 거고요.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토지 협의가 안된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것도 최근에 저희들이 마무리했어요. 그렇게 다 준비는 됐고요, 예산만 확보되면 최대한, 4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빠르게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사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래요, 잘 추진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진권  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3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5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당암리 안내소 관련 계획, 계속 운영을 하겠다?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화장실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냥 휴식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안내소를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든지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관련해서 뒷부분에 보면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사업 예산을 일정부분 태워놨습니다. 태워놨는데 이 부분은 그거 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관광안내소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다음 장하고 연동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당암리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그냥 화장실 개념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까지는 별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

그래서 지금 인부임이 보면 안내원 인부임이 160일로 돼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그래서 그 절반 정도만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신규 설치하기 전에?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거는 이분들이 매일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거기에 두 분이 근무를 하세요. 하셔서 일주일, 일주일씩.

○박용성  위원

그러면 1년 인부임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1년 동안은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한 10개월씩인데 ….

○박용성  위원

글쎄, 1년으로 보는 거지요. 그러면 풀 운영을 하시겠다? 안내소를?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 부분은 다음 장에 사업이 진행이 돼서 별도의 관광안내소가 진행이 된다면 사업을 종료해야 되겠지요.

○박용성  위원

중간에? 일단 예산은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완료가 되면 화장실 인부임만 남겨놓고,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 밑에 화장실 인부임이 223일로 해서 계상이 돼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그러면 뒷장에 354쪽에 관광안내소 신규 설치가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이거 진행되는 거 봐서 이 인부임은 실제적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다?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일단 계상을 해 놓고?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어쨌든 산적한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8년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이 선에서 이거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도 무허가 건물로 봐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러면 어느 장소인지는 몰라도 아마 신규 설치하는 장소가 마땅한 장소로 아마, 효율성 있는 장소로 선택을 하실 것 같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 부분도 빨리 추진을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광안내소 신규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아직 결정 안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결정은 직접적으로 확정은 안 했지마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건비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안 드는 쪽에서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있는 시설들을 검토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관광지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당암리 관광안내소면 우리가 1년에 몇 명 정도 이용을 해요? 데이터가?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용인원은 데이터는 한 2만 명이 조금 넘는데 화장실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

○김기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 이용하는 건 관광안내소 이용이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와서 관광지가 어디냐, 어디로 가면 좋겠냐 물어보는 순수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계속 운영할 건지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공식적인 데이터는 전체적인 방문객 수는 2만 명이 조금 넘고 있고요.

○김기두  위원

그거는 화장실이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오는 분들은 한 3분의 1 정도가 문의하고 또 그쪽이 서해랑길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작할 때 스탬프투어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8천 명 정도 이렇게 예상 ….

○김기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관광지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전망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관광안내지도도 있고 거기에 인력도 배치돼 있고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기두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트렌드가 요즘은 다 핸드폰이 있어서 다 검색을 하잖아요. 여기 오는 순간부터 다 스케줄이 짜여있어요. 제가 봤을 땐 한 80%는 짜여있을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맞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면서 약간의 유동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길목에 예전에 지키는 그런 관광안내소의 그런 성격이 그렇게 별로 효과를 못보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관광지의 관광안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잘 되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관광지도를 비치한다든가 관광지도 액자를 놓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래서 신규 설치도 사실 고민해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에 있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인력을 새로 뽑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인력이 있고 기존에 건물이 있는 부분 중심으로 효과성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일정부분을 리모델링을 조금 하고 그 선에서 이렇게 진행하려는 겁니다.

○김기두  위원

그것도 정확히, 예를 들어서 카운트를 해 보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예산 대비 효과를 봐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냥 예전부터 계속 해 왔던 거니까 계속 이게 아니라 시대 흐름에 맞춰서 절감할 건 절감하고 다시 투자할 건 투자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연동해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할게요. 우리 부서에서 방향성은 잡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키오스크 관광안내판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제안을 했었는데 반영을 안 해 주시던데 우리 군 관광지에 키오스크 관광안내판이 있는 곳이 없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없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도 좀 해 봐요. 요즘 다 어르신들도 키오스크 활용 잘하고 하시는데 다른 관광지 가보면 키오스크 안내판으로 해서 관광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딱, 행사라든가 숙박이라든가 다 안내가 되게끔 돼서 활용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접목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려볼게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희들 참고적으로 해서 거점별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과장님, 슬로시티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기두  위원

우리 군이 슬로시티는 지정이 됐는데 슬로시티 관련 행사를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영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슬로시티를 지정해 놓고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올해 저희들이 슬로시티 본부에서 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모래조각전 할 때 행사도 진행을 했었고 우리가 SNS 채널을 통해서 슬로시티 부분에 대해서도 문구를 넣어서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슬로시티 관련해서 한국본부에서 태안에서 주최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기타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사할 때 슬로시티 관련해서 행사 프로그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저는 뭐냐면 우리가 슬로시티 본부를 갔었어요, 제가 초선 의원 때. 그래서 아마 사무총장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좋았나 했더니 게국지하고 아마 천리포수목원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태안군 전체를 슬로시티로 우리는 지정했잖아요.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기두  위원

저는 조금 더 축소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슬로시티라는 그런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슬로시티 도시구나 하는데 우리 한국은 급하잖아요, 조급하잖아요, 그거와 좀 반대잖아요. 그래서 조금 뭔가를 여기 태안군이 슬로시티구나, 어디가 좀 하구나, 뭔가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0여 년 가까이 오도록 말만 슬로시티였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뭔가를 우리 군이 압축해서 해야지, 지금 다 이렇게 전체 태안군 하니까 슬로시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차 없는 거리가 슬로시티일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압축해서 천리포수목원과 만리포마을을 연계한다든가 어느 정도를 특성화 해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이 부분 이미지메이킹 차원에서 태안군 전역을 했던 부분인데 일례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슬로시티 하고 특정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인증을 2027년도에 받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재인증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번,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래요, 한번 그런 거 해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이미지도 좋고 뭔가가 좀, 요즘 슬로시티 정도 찾아오시는 분이라면 상당히 의식 수준도 높고 젊은 층일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층들한테 마케팅이 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바로 밑에 보면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요. 관련해서 서해랑길 걷기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계속하고 있고 기금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럼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상태는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전국에서 모객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1년에 한 천여 명 정도 돼요, 저희들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SN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급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서해랑길이 저희만의 길이 아니고 코리아둘레길의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기류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확대는 않더라도 유지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부서에서.

○김영인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영인  위원

글쎄, 군청 홈페이지를 봤더니 담당 주무관이 운영을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합시다’에 많이 올린 글을 봤는데 효과가 있다면 확대를 하실 필요는 있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357쪽에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357쪽에 보면요, 과장님. 하단에 충남 방문의 해 홍보탑 신규 설치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영인  위원

이거하고 그 밑에 보면 주요관광지 중심 이벤트 및 체험행사가 있고, 9천만 원짜리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영인  위원

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태안 방문의 해 기념 이벤트 및 행사 추진 또 9,8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줘보실래요, 어떤 부분들인지?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홍보탑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세 군데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진입관문 정도를 했었는데 주요 관문뿐만 아니라 관광지 중심의, 주요관광지에다 일정 부분 설치를 하고 상반기 때는 원예치유박람회 홍보탑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 주려고 그래요. 하고 하반기에 들어서 방문의 해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주요관광지 중심 이벤트 및 체험행사 같은 경우는 이게 대규모 행사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호그랠리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게 전 세계에 오토바이 매니아들이 참여해서 숙박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이런 계획들이 있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유입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대규모 프로그램을 했고 하단에 태안 방문의 해 기념 이벤트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소규모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보다 보니까 그런 호응들이 천만 원 미만 행사를 하다 보니까, 관광지 조그만 데 하다 보니까 너무 효과성이 있다고 얘기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조그마한 관광지라도 한두 개 프로그램씩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올해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11월까지는 1,700만 명이 왔습니다. 보령하고 서산을 처음 추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인  위원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이런 행사 의미가 있을 건가 싶은 생각이. 잠깐만요. 그리고 충남 방문의 해 연계행사 이런 부분들은 글쎄, 이런 거를 우리가 연계행사, 본 위원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행사라든가 이벤트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3년, 5년 정도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정확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그냥 당해연도마다 이런 행사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공연진부터 해서 프로그램까지 또 지역까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뭔가를 좀 하셔야지, 그냥 매년 특별한 이벤트 형식의 예산들을 이렇게 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원예치유박람회 연계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벤트 체험행사, 이벤트 및 행사추진 내용은 거기에서 거의 비슷비슷해요, 보면요, 지금 현재. 다 행사 위주인데요. 이거 하나 연계프로그램은 어떻게, 여기도 보면 그것도 행사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

○박선의  위원

그럼 이 연계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지금 내고 싶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현재 보면 연계프로그램 같은 경우 저희들이 선셋다이닝쇼라든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작년도에도 한 번 해 봤었습니다, 원북면에서. 상당히 서울부터 대전에서 상당 부분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남도에서 문화관광재단에서 1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쪽으로 끌어들이려면 일정 부분 군에서 그거에 대해 호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

○박선의  위원

아니요. 과장님 여기 보세요. 연계행사에서도 여기 버블쇼도 있고 마술쇼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순수하게 원예치유, 치유 관련된 연계프로그램 운영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선의  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이 밑에 보면 계속 이벤트행사 안에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된다 이거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국제원예 ….

○박선의  위원

그러면 과연 그 행사를 지금 하시면서 우리가 치유 관련된 어떤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연계프로그램은 꽃지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선셋다이닝쇼하고 인피니티 시설 주변에서 공연을 계속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박선의  위원

그게 어떻게, 그러면 지금 원예치유박람회인데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효과성은 저희들 관광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모객하고 다양성을 보여주고 방문을 이쪽으로 많이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목적이.

○박선의  위원

이거 상당히 지금 위험한 거예요. 저도 저번에 도에서 왔을 때도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식물 치유한다 해가지고요, 한참 유행을 달렸는데요. 심리치료가 아니라요, 무슨 화훼 꽃 화분 하나 팔아주는 그런 식으로 치유 관련된 거를 매칭을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중단이 돼서 지금은 효과도 없지만요. 이게 원예치유라는 게 치유가 들어가는 이 품목이나 행사들은요, 정말로 신중하고 심도 있게 들어가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위원님, 이거는 원예치유하고 저희는 직접적인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박람회가 거기서 개최되는 시기에 우리가 별도의 유인하기 위해서 선셋다이닝쇼라든지 아니면 ….

○박선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좀 가면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아니, 그렇게는 안 합니다. 원예치유하고는 연관 안 시키고 방문객을 유도하고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그렇다고 보면 밑에 이벤트행사, 체험행사 이거 다 거기 안에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위에 거는 원예치유박람회 기간만 특정지역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밑에는 방문의 해 관련해서 다양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관광과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라도 저희들 할 수 있게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어디의 사업이고를 떠나서 태안에서 지금 이것도 국제적으로, 타이틀이 그렇잖아요, 국제원예치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태안을 기억할 때 원예치유박람회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국제적으로 대안이 나오는 치료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을 했다. 방문하신 분들이 그래도 치유 부분에서 일정 ‘내가 혜택을 봤다, 그런 부분으로 내가 내 생활에, 내 개인적인 부분에 치유를 저렇게 접근하면 좋겠구나.’ 뭔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요. ‘태안에 갔더니 치유박람회는 아니고 그냥 행사만 다른 데서 하듯이 또 했더라.’ 이런 거면 이게 취지하고 정말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도 이벤트 행사를 할 때 어차피 이게 원예박람회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이, 또 아니면 방문자가 올 겁니다, 전국에서. 과연 그분들이 모여왔을 때 우리가 이 타이틀답게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그 안에 목적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태안에 갔더니, 이번에 원예치유해서 가봤더니 특별한 행사는 이렇게 이벤트 행사 하대, 이거는 이번만 하겠지?’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도 원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는 뭔가를 하나 발견하고 뽑아내서 우리 지역에서 원예치유 쪽으로 계속 작게 시작하든 어떻게 가든 연결고리를 저는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그게 이제 목적상의, 부서 사이의 차이일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마음의 치유는 못하더라도 태안에 와서 힐링하고 갔다고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계속 상충되는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타이틀에 맞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차별화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357쪽 상단에 무인계측기 설치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실제적으로 정확한 데이터 효용성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게 저희들이 문화관광재단에서 집계를 하는 부분이 실내 중심으로 집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안 같은 경우는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게 해수욕장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집계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실내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무인계측기 내년도에도 역시 두 군데 정도 실내 시설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

○박용성  위원

시설 중심으로?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어디어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일단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 말에 준공되는 워케이션하고요.

○박용성  위원

워케이션?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다음에 안면도 꽃지에 전망쉼터를 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용성  위원

기존에 있는 건 어디어디 설치돼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기존에 있는 데는 이종일 생가부터 전망대, 가족공감센터 이런 시설 중심, 전에는 해수욕장에 일부 설치가 됐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인정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 중심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글쎄요, 우리가 지금 1,700만 말씀을 하시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어느 지자체든 간에 유명관광지가 됐든 순천만 생태습지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볼만한 곳이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수치 나오는 데가 없어요, 1,700만, 2천만 나오는 데가.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런데 우리는 해마다 2천만, 천 몇 백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발생되는 경제적인 문제 있지요,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어마어마합니다.

○박용성  위원

어마어마하다?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 방문객이 허수가 아니고 데이터랩이라는 수치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서산보다 방문객이 많고 천안, 아산, 당진, 공주 다음에 저희 태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3배가 많은 서산보다 우리가 방문객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가 무슨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방문하기 위해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광 차원에서 효과성이 눈에 안 보이더라도 상당 부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박용성  위원

글쎄요, 과장님이 보는 시각하고 일반 군민들이나 제가, 저라고 할게요, 제가 보는 시각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방문하는 이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방문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지에 따른 건 여러 측면이 다 다를 거예요, 관광목적인지 아니면 그냥 통과하는 건지 아니면 용무차 오는 건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우리는 이 관광하고 접목을 하려고 지금 계측기도 설치를 하고 우리가 방문객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통계수치가 전부 다 통일화가 되면 좋은데 ….

○박용성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체크하는 거는 관광에 대한 목적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허수, 전부 다 허수라고 보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실수적인 측면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쉽지 않습니다.

○박용성  위원

이게 대면 체크를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영상 이런 걸로 해본들 전부 다, 그중에 몇 프로는 다 허수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설 위주로 해 보신다고 하니 주요 우리가 구축한 시설들 있지요, 그게 다 관광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

가족공감센터 빼고는 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위주로 우리가 무인계측기 설치가 되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실수 방면으로 해서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 건지. 우리 미래먹거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우리가 관광으로 해가지고 미래먹거리 차원으로 우리 생산성을 어느 부분 충당을 하겠다는 라는 것이 우리 목표일 것 같아요, 군정 목표인데. 그 목표가 그걸로 인해서 달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어떤 정책을 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해수욕장 28개 열어놔 본들 지금 제가 보기에 해수욕장 3개, 4개 빼고는 우리 경제유발 효과 하나도 없다고 보시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관광정책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무인계측기가 필요없다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실수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셨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

(11시35분 속개)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9쪽.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359쪽 하단에 보면요.

뭍닭섬 탐방로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 부분 먼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뭍닭섬 관련해서 안전점검 관련해 갖고 이게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그 하지부분하고 이게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는 합동점검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 기존에 거더교 설치공사하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부다 정비는 마무리가 됩니다.

○김영인  위원

1차 마무리라는 게 뭐에요, 그럼 다 끝난다는 거예요? 뭐에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기존에 문제됐던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더 이상 정비할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한동안은 없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만리포전망타워 지붕 방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영인  위원

우리가 준공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게 2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또 지붕 방수공사를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그 안쪽에 안전구를 들어가 보니까 안전구에서 일정부분 빗물이 조금 새는 게 한 두 군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코킹하고 이 부분에 대해 방수를 할려고 합니다. 전면적으로 전체 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 방수가 돼 있던 부분이 있는데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진행합니다.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공하면서 꼼꼼히 살펴서 하셔야지 그냥 해놓고 나서 좀 누수 보이면 방수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나요? 비새면 무조건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그 당시에 시설물 준공시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안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이제 한 4~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결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겨서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하여튼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어렵더라도 우리 직원분들이 챙기고 좀 해서 낭비가 되면 다 우리 군민들의 돈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리고 또 이런 곳이 아니면 꼼꼼히 살폈으면 이 돈이 군민들의 편의에 다른 곳에 쓸 수 있잖아요,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위원장  김진권

잘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360쪽에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과장님, 가운데 보면 신진도 택지개발지 인도블록 교체공사 있어요, 위치가 어디에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위치는 현재 그 주차장 들어가다 보면 주차장 있고 그 사이에 마도 들어가는 주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 정도 가다보면 그 인도들이 기존에 준공하고 한 번도 설치 안 해가지고 인도하고 차도 구분도 거의 없고 그냥 다 망가져 있는 부분들이 한 700미터 정도 됩니다.

○김기두  위원

신진도에서 그럼 마도로 가는 그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 사이에서 이쪽 선착장 쪽으로 샛길하고 그 주도로 그렇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어느 쪽, 그럼 시작점이 어디여?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시작점은 그 주차장 바로 위부터 시작합니다. 주차장 위부터 마도 쪽으로 가는 ···.

○위원장  김진권

이렇게 큰 도로 따라서 이렇게 쭉?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리고 밑에 바닷가 쪽에는 항내 쪽에는 거기도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도 준공된 이후에 한 번도 인도를 손을 안 봐서 전부 다 파손되고 노후화 돼 가지고 일단은 1차적으로 그거 하고 2차적으로 또 하단부분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거기 한 번 해야 될 거여,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361쪽 상단에요. 몽산포 전망대 도색 공사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영인  위원

이게 언제 준공했는데 또 도색을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게 23년도 준공을 했는데 이게 당초에 아연각관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현장점검 시에 이거에 대해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올해 1차적으로 아연각관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페인트칠을 했는데 이제는 기둥하고 하지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페인트칠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

이게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애초에 설치할 때 확인을 해서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에서 전부 다 확인이 됐지만 자재를 부식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한 부분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

아니지요. 이걸 애초에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할 때 그 감리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다 잡아냈어야지요. 그걸 인제 와서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신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준공한지가 수 십년이 지났다 근데 제대로 된 재질 하나 파악을 못하고 부식여부 파악 못하고서 이제 부식 됐으니까 우리가 또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꽃지해수욕장 미디어경관 특화사업 있어요.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이게 미디어경관을 LED미디어보드, 빔 프로젝트, 레이저조명 이걸 설치를 한다고 하는 건데 어디에 설치를 하시겠다는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게 꽃지해수욕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으로 확보돼서 전망쉼터를 만드는데 그 꼭대기 부분 그 다음에 방포항 주변에 이 부분에도 한 번 야간경관시설을 한 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번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다?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사업비는 훨씬 많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소요되는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이게 해안가에 우리가 야외에다가 이런 LED가 됐든 레이저가 됐든 이런 전자기기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당장은 보기 좋을지 모르겠는데 유지관리측면에서 어떤 것이냐.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그거와 비교되는 사업이 우리 만리포에 있는 워터스크린이거든요. 워터스크린 초창기 상당히 기대도 컸고 조금 운영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은 유지관리비를 다 감당을 못하니까 정상작동을 못하는 거잖아요. 수려한 경관만 지금 훼손 시켜놓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은 그런 위험은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일단은 그런 부분이지요. 그 유지관리차원에서 많은 시설들을 넣어놓게 되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경관 차원에서 어느 포인트 몇 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로등 성격이나 그것보다 조금 약간 분위기 차원에서 그 정도만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하면 유지관리차원에서 어느 정도 극복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인  위원

그 부분 좀 세심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개발지 있지요? 신진도하고 백사장하고.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이거 물론 지금 인도 교체든 아니면 유지관리비든 이해해요, 뭐 보기 싫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말 그대로 택지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택지가 뭐에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우리가 일정부분 매립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공사를 통해서 마련한 걸 분양하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조성이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두 군데 다.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거기는 한 30여년 정도 됩니다.

○박용성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백사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진도도 그렇고 우리가 성수기 때 가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그 밑에 제초 인부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옥에 티가 아니라 이 택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엄청난 저해요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든 분양이 안되거나 택지로서의 계획이 용이치 않다고 그러면 뭔가 방안을 세워야지요, 저렇게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다른 활동으로도 이 택지에 관련된 문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언제까지 방치할려고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그 부분은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고 백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민하고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했고 그쪽 의견은 종합적인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중에 한 번 총회를 거쳐서 자기네들 의견을 한 번 주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일단 받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택지 분양할 부분 분양하고 주민 의견 받아서 할 부분은 뭐 주차장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뭐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을 정립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택지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아시다시피 도로나 아니면 인도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군 소유기 때문에 시설보수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용성  위원

아니 당연히 군유지를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보수를 하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거예요. 근데 수년간 어떻게 보면 십 몇 년간 어떻게 보면 과장님 보세요, 방치돼 있는 게 사실이지요? 방치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매번 일주일 단위로 이게 관리가 되나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장기적인 방안을 세워야지요. 왜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을려고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일단 방치돼 있는 부분은 백사장 지역에 11필지 정도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말씀 드렸던 것처럼 12월 중에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는.

○박용성  위원

과장님, 절대적으로 분양은 안 될 거고요, 분양 안 됩니다. 누가 거기다가 그 비싼 돈으로 사가지고 거기다 뭘 하겠어요? 더군다나 일반상권하고 완전히 벗어난 곳인데. 자, 그런 문제고 실제적으로 이게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내재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쪽으로 펜션단지가 있는데 백사장 얘기를 할게요. 그 도로를 그러니까 마을안길 식으로 포장을 할래도 안되는 거예요, 이 토지 용도가 있어가지고. 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팀장님 잘 아시겠네, 시설관련 직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수 십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목표한대로 활성화돼서 신진도도 활성화되고 백사장도 활성화되고 만리포도 활성화가 돼 가지고 뭔가 상가시설이든 이런 게 분양이 돼서 들어선다고 하면 뭐 상관이 없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흐른 걸로 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뭔가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쉽지 않고 또 몇 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 안하셔도 돼.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어쨌든가. 신진도도 초입이에요, 만리포도 초입이고 그리고 백사장도 관광지 내에 포구에 초입이에요, 거기가. 맨 앞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얼굴이에요, 얼굴.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인도를 교체하고 제초작업, 제초작업 필요하지요. 근데 1년에 두 번 제초해가지고 그 풀 감당할 수 있나요? 매번 가면 다 풀새밭인데, 신진도도 마찬가지고. 아셨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몽산포전망대 도색공사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기두  위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슨 페인트로 칠할 거예요? 선박용 페인트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선박용 ···.

○김기두  위원

지금 칠해진 게 그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기두  위원

그러면 그게 녹장페인튼데, 맞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난간이 일부분이 공간이 비어 있다 보니까 그 속에 녹 물질이 생기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면 그 시방서에는 후끼로 칠해요, 아니면 붓칠이랑 롤러작업을 할 생각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붓칠이나 롤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일이 전부 다 그 인력이 올라가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분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거 뿌려가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올해 공사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난간 부분이 일일이 있기 때문에 흩날림이 있어서 그 부분 같은 경우 그냥 붓칠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녹장페인트를 칠하지 않으면 유성이라든가 수성 가지고는 안돼요.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시방서에 지금 녹난 데는 녹을 제거하고 녹장페인트 칠한 다음에 다시 페인트를 칠하면 좋은데 지금 흰색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기두  위원

색깔은 좀 변경을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녹 색깔과 흰색 하니까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금 찾아보니까 그린색이라든가 이런 녹장페인트가 있거든요. 그런 전면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자재가 제대로 안 써져서 그런 거예요. 관광과에서는 아마 여러 사업을 우리가 해수욕장 주변이니까 사업설계를 할 때 우리 최재철 팀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실텐데 부식이 안되는 걸 사용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다시 난간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검토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저희들이 난간 같은 데 다 칠해 놓은 상태고 하지하고 뼈대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대로 녹 제거부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페인트칠할 계획이고요. 또 색깔부분도 역시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흰색깔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녹이 조금 나도 별문제가 없는데 너무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단 흰색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색깔을 바꿔서 녹 부분이 너무 두드러지지 않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얘기는 잠깐 나눴습니다.

○김기두  위원

제가 한 달 안돼서 간 것 같은데 난간 쪽도 지금 녹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난간도 녹장페인트를 칠했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선박용으로 칠했습니다.

○김기두  위원

선박용으로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기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면 태안에 페인트가게 가서 한 번 자문 좀 구해 보셔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업자들이 후끼로 칠하면 그냥 넘어가 버려서 안돼요. 그 사람들은 자재비를 줄일려고 후끼로 그렇게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은 후끼로 칠하면 못써요. 모서리 같은 데나 후끼로 칠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붓으로 칠해야만이 오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관리감독을 그쪽으로 잘 한 번 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362쪽하고 63쪽에 보면 해수욕장 현황 조사도 있고 시설물 설치보수도 있고 모래정비도 있고 음수대 신설도 있어요.

우리가 해수욕장 지정해제도 지금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영인  위원

본 위원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서 하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읍면장하고 번영회장 통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 번 판단을 해서 올려달라고 두 세 차례 얘기를 했었고 회의 중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문제되는 해수욕장과 효율성이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폐지를 해야 되는 부분은 다들 공감이 돼 있는 부분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파악할려고 지금 실무자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전부 다 읍면에도 요청하고 번영회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사유지부분하고 또 국립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개선이나 요구하는 대규모 사업들은 그러니까 거의 요청이 안되고 있고 또 요청이 된다 해도 그게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영인  위원

가장 수요가 많고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주차장 확보지요, 그렇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주차장 확보가 어떻게 보면 선행과제인 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차장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규모 관광지에 몇 십억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해 줄 거냐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배후에 캠핑이나 그런 사유지에 배후기간시설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성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대부분이 국립공원 지역 내이다 보니까 이게 주차장 설치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제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김영인  위원

글쎄요, 우리 과장님은 별로 추진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답변내용을 보면. 의지가 있으면 하지요. 지금 예산대비 효율성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낭비성 사업들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 구축이라든가 주차장 확보 이런 것들은 선결과제에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를 하고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가지고 지정해제 검토를 하고 지정해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구비를 해놓고 나서 그래도 운영이 안되면 지정해제를 하든 검토를 하고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현재까지 상태를 가지고서 평가를 해가지고 편의시설이 없다? 뭐 이용을 못하게 한다? 이런 것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과장님, 우리가 SNS 운영하는데 여기 부서에서는 위탁을 주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위탁비가 지금 운영 및 관리가 4,700만 원이고 입소문 컨텐츠 제작이 3천만 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기두  위원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 3천만 원해서 1억이 넘는 예산인데 저는 전문가 채용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 실제적으로 8천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운영관리비는 4,700 정도 되고요. 각종 숏폼이나 공모나 이런 유료사이트 홍보나 이런 부분이 부가적인 부분이 부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들이 첨언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공무원이나 전문조직이 들어와서는 이렇게 유연하게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공무원이 들어오고 그런 전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또 역시나 이 SNS 구축 관련 그 회사하고 또 협의가 돼야 돼요.

○김기두  위원

아니 우리가 위탁을 주지 말고 직접 우리 시스템 잘 돼 있잖아요, 고가의 방송장비도 돼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딱딱하게 웹자보 식으로만 올려서는 안봐요, 먼저도 얘기했듯이 우리 과장님도 숏폼이나 릴스 보면서 늦게까지 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관광지잖아요. 다른 거 홍보 필요 없어요. 관광지를 더 아름답게 포장하고 감성을 삽입시켜서 사람들이 더 오게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외부로만 주다 보면 그런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걸 놓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공직자들도 계속 이걸 팔로워를 늘려야 되는데 별로 그런 의지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 전문가라고 해서 한상기 군수님 때 채용됐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공무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 인건비는 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팀을 별도로 꾸렸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현재 정책기획뉴스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서 전문 인력이 채용이 돼서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작업들을 물론 이게 담당공무원들의 관심도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기나 어느 기회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캐치를 해서 그 관리부서에다 관리하는 그 업체에다 이러 이런 거 올려라, 이렇게 이렇게 시스템에서 올려라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아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히트쳤던 충주맨을 지금 다른 시도가 그걸 벤치마킹해서 한 두명 이렇게 해 가지고 더블엠씨를 봐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그러면 대세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위탁만 줘서 웹자보 해서 가운데 이렇게, 지금도 홍보 같은 경우 나오면 가운데가 무슨 한글로 계속 너무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 뷰를 보는 게 가려지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점이 아쉽더라고요. 지금 담당자들 보고 신경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은 개인을 홍보하는데 치중하고 있어요, 군을 홍보해서 더 2천만 3천만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그런 걸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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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2025년 대비 1억 3천만 원 증액된 사항과 증액사유, 구체적인 행사 운영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예산은 통상 매해 본예산에 상반기 중 공연사업에 소요되는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고 이후 추경을 통하여 하반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왔으나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삭감되어 1억 9천만 원만 편성된 바 있습니다. 2025년의 경우 본예산에 최종적으로 1억 9천만 원이 편성되었음에도 당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함에 따라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 우리 군 자체적인 판단 하에 연례적으로 추진해 오던 신년음악회부터 잠정 보류하여 오던 중 그 시기에도 타 시·군에서는 공연을 정상 추진하는데 반해 왜 우리 군에서는 공연이 재개되지 않느냐는 군민들의 민원 폭주에 따라 8월 초에야 2025년 첫 공연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연사업은 추진과정에서 구성과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수개월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연단체들과의 계약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과 함께 올해는 다행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어린이 뮤지컬을 비롯한 청소년 대상 수능 드림콘서트를 많은 호평을 받으며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본예산에 요구한 3억 2천만 원에 대한 2026년 상반기 공연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월 초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오케스트라 콘서트, 가족 뮤지컬 등의 작품을 엄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연 작품들은 개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공연단체의 고유 작품으로서 최소 2~3개월 전 공연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공연 일정의 조율이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 추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상당수의 인기 공연 작품들은 적정 기한 내 일정 조율이 힘든 부분이 있어 확실한 좋은 작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상반기 공연사업비를 본예산에 모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2026년에는 군민의 요구들을 잘 파악하여 많은 군민들이 만족하는 공연을 선정·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예,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 5천만 원 이상 공연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보통은 아까 설명 중에 말씀드렸는데 개별 저작권을 갖고 있는 공연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통상적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기두  위원

그런데 자료는 받아보면 알겠지마는 5천만 원 이상인 공연 같은 경우 거의 같은 업체에 계속 반복적으로 주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아니에요, 공연업체 하는 데들 거의 많이 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김기두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치 한 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5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7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과장님, 작은영화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기두  위원

우리가 지금 인건비 등 해서 4억 1,7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무과 보니까 수입은 1억 6천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문화원에다 위탁을 줬다가 다시 가지고 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가져왔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 갖고 온 이유가, 갖고 온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원에 재위탁 하면 어때요? 오히려 일도 줄어들고.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그 당시에 코로나와 맞물려서 관객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문화원에서는 수지타산,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서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갖고 온 거였고 저희가 거기에 위탁을 줘가면서 사업운영비로 8천 이 정도 보전을 해 줬었는데 지금 수지타산을 맞춰 보면 그 돈 보전해갖고는 운영이 안 맞을 것 같, 저희도 따져보긴 했거든요, 이게 직영을 하는 게 맞는지.

○김기두  위원

아니 이런 거였지요, 왜냐하면 손익을 보전을 해 줘야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게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거는 맞는데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건 안 맞는 거지요. 여기도 지금 하면 4억 1,700만 원이 들어가고 수익은 1억 6천 잡았으면 2억 5,700이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비로 지금 메꾸고 있는 거거든요. 문화원에 주건 우리가 갖고 있건 이거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이 그러면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했으면 문화원이 계속 했을 텐데.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렇게 안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같은 건물 관리하는 문화원에다 이 작은영화관까지 위탁을 해 주는 게 오히려 우리 부서들도 더 나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과장님, 작은영화관 관련해서 세입명세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재무과에서 세입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 줄인 대로 자기들은 입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박용성  위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줄은 이유를 설명을 해라.’ 했더니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직접 과 심의를 할 때 내가 여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제일 큰 이유는 관람객이 줄어서 세입이 줄은 경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거의 관람객이 3만 명 내외로, 3만 명 좀 넘게 오셨던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보통 히트치는 영화가 한 편 있을 경우에 관람객 동원률이 4~5천 팍 늘어나는데 올해는 워낙에 히트치는 영화가 없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관람객이 왔다갔다 변화가 많이 있다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러면 어느 해는 굉장히 배급되는 영화가 좋은 영화가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령 올해 안 했다 해서 내년에 영화산업 자체가 그렇게 계속 침체되리라, 물론 침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영화계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러리라는 법은 없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렇지요. 그거는 뭐 겪어봐야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올해 실적을 보고 세입을 줄인다? 물론 이제 추가로 관람객이 많아서 세입이 늘어나면 추경에 반영하면 되긴 될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가 영화 문제 때문에 이런 건지, 배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는 우리 군의 트렌드도 바뀌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올해는 영화에 대한 영향이 제일 큰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박용성  위원

히트영화가 없어서?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박용성  위원

그래서 관람객이 줄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올해는, 저희가.

○박용성  위원

내년에도 그럴 거다? 그래서 줄여보자?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보통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2025년 기준 때문에 그렇게 됐다?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박용성  위원

그 설명대로 대충 이해는 하는데 그다지 납득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379쪽.

○김영인  위원

과장님, 379쪽을 보면은요, 상단에 태안예총 지원이 있고 바로 밑에 태안민예총 지원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영인  위원

우선은 운영비 지원은 두 곳이 비슷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영인  위원

규모가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외부에서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예총이 조금 더 많은 인원이 ….

○김영인  위원

조금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원 숫자로는.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비는 이렇게 맞춰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운영비는 예총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센터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자체가 발생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민예총 같은 경우는 개인사무실을 임차를 해서 쓰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 그리고 예총에서 민행보에 예술제 개최가 천만 원을 가지고 예술제를 개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매년 이렇게 되어오긴 했는데 저희가 지금 늦게 뭐해서 도비 천만 원이 더 보조돼서 2천만 원이 1회 추경에 지금 포함 시킬 예정이긴 합니다, 예술제 예산을.

○김영인  위원

그러면 올해가 우리가 4천만 원이었다는 거잖아요, 올해가.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올해 2천만 원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도비 보조 ….

○김영인  위원

그럼 여기서 감액 3천만 원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감액 3천만 원은 지금 풍물경연단 이게 추경에 세울 예정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본예산에 빠져있어서 그럽니다. 보통 하반기 늦게 하는 보조사업들이 몇 가지 빠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가 신속집행이나 여러 가지 보조금 심의회에선 지금 통과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추경에 지금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영인  위원

예술제 잘 확인하셔서 적정하게 지원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380쪽에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얼마 전에 문화원에서 예태회인가요? 예태회인가 어디가 전시회 했는데 최근 한 달 내일 거예요. 사업비를 지원을 안 했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어디?

○김기두  위원

최근에 한 데 몰라요? 지원을 받다가 안 받은 데.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정확하게 명칭 ….

○김기두  위원

그 회장님이 최미숙 회장님 부군이신데.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제가 판단하기는 보조사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안 해 줬거나 한 경우는 지금 ….

○김기두  위원

예전부터 계속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380쪽에 보면 국악경연대회, 예술태안회 정기전 그리고 안양사, 숭의사 제향 지원 하면 이게 200만 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게 지금 수 십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랬을 겁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률도 있고 좀 적정하게 해 줘야지, 어디는 그냥 돈이 넘치고, 돈 없다고 하는데 이런 건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돈 백만 원 주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예산 삭감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행정이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물가상승이 되면 적정하게 올려서 이렇게 우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있잖아요, 해가지고 올려서 이렇게 승인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는 속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아니면 추경에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요, 대답만 하시지 말고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아셨지요.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383쪽 중간에 보면 군립합창단 운영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영인  위원

여러 가지 예술단원 보상금도 있고 한데 공연수당도 있고 정기연주회도 있고 한데요. 군립합창단 운영 잘 되나요?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지금 여러 가지 조금 뭐 문제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잘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김영인  위원

지난번에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에 많이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정기연주회가 우리 군립합창단 운영하면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영인  위원

외부로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한테도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건데 상당히 좀 실망 속에 개최됐다는 얘기도 좀 있고 한데 군립합창단 운영 이게 지금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운영상의 문제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매년 편성됐던 예산만큼 편성해서 운영하게끔 하고 우리는 그냥 합창단에서 운영되는 것만 지켜보고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한번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잘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동이라든가 운영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 예산을 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활동이 활성화가 되고 또 많이 저거 한다고 하면 우리가 증액도 가능한 거고 또 반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축소된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예산도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년 똑같이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그 부분 활성화 방법도 찾아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저도 질의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관련 질의가 아니라 운영 관련 질의를 좀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박용성  위원

이게 지금 4년 전, 그 이전에 문제가 불거져서 계속 합창단 운영 개선에 대한 문제,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사무감사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박용성  위원

제가 언젠가 말했을 때 이게 해체 수준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드려본 적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군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겠느냐. 군립합창단 예산 굉장히 증액이 된 거지요? 몇 년 전 비해서.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박용성  위원

꽤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술단체 중에는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

옷까지 다 매년 갈아입히는 정도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실제로 이거 말고 기획공연이다, 뭐다 엄청난 예산이 지금 우리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군민들 문화생활을 위해서? 그렇다면 실용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굳이, 제가 그랬잖아요, 동호회 수준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괜찮잖아요, 동아리 수준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동호회 수준 지원을 해 주면 일반 문화단체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박용성  위원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거 한번 말씀 좀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그래서 이 예산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저희들이 안 해 주면, 안 해 줄 것까지도 아니지만 예산에 대한 문제에서 제한을 둔다 그러면 활동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제가 올해 와서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많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해 주셨고 해서 나름대로 거기 지휘자분들하고 면담도 하고 해서 활성화방안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한 게 제가 좀 덜 비췄는지 성과가 결과적으로는 정기연주회에서 아주 호응이 많이 떨어지게 나와 갖고서 저도 많이 실망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마냥 동아리로 돌리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도 다시 한 번 정상화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과장님, 태안형이라고 할게요, 태안형 오케스트라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박용성  위원

우리가 클래식을 다루는 대체적으로 그런 문화단체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박용성  위원

우리 오케스트라 지원 어떻게 해줘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거기 일부 보조사업 정도 조금 일부 들어가고 있는 것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일부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박용성  위원

이 부분하고 우리 합창단하고 어떻게 보셔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거기, 제가 ….

○박용성  위원

군민에 대한 여파 이런 거 보시면, 아니면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동호회 시스템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지금 그 두 단체를 대놓고 비교하기에는 ….

○박용성  위원

비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지원을 거의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군민 속으로 파고 들으려고 본인들 자체들이 엄청 노력을 해요. 우리 의원들한테나 아니면 군민들한테도 우리가 공연 하나라도 더,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박용성  위원

공연 하나라도 더 레퍼토리에 넣어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단체는 지원을 안 받아요, 거의 못 받는다시피 하지요. 그런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너가 누구고 리더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 그 역할을 해야지요. 물론 그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무슨 여타한 제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간단해요, 해체 수준으로 간다는 부분은 간단해. 뭐냐면 일반 예술단체하고 똑같은 지원을 우리가 해 준다고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엔 거기 남아있을 사람 없을 걸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그러면 군립합창 ….

○박용성  위원

봉사로 해가지고 합창단 봉사하는 사람 몇 분이나 계세요, 거기에. 본인들은 프라이드도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서부권 라인에서는 우리가 최고다.’ 이런 프라이드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에 대한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이건 아니지요. 본인들 동호회 단체에 머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환골탈태를 해야지. 그런데 이게 1, 2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 같으면 우리가 다시 또 개선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걸 하겠지만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아시지요, 과장님도? 몇 년째인지.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들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럼 이거를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몇 년간을. 이게 무슨 무소불위, 성역이에요, 이게? 말하기가 불편하지요. 의원인 저도 말하기가 불편할 것 같아요. 불편해서 그동안에 강한 어필을 안 해 본 거고. 굉장히 격론을 했습니다, 저도 시시때때로. 제발 좀, 그리고 또 잘하신다고 하고.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다시 한 번 활성화 확실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감안을 하고 있을게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속 군립합창단 말씀하시는데 더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몇 프로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지금 태안분들이 3분의 1, 서산분들 3분의 1, 외부 3분의 1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박선의  위원

그래요?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박선의  위원

예전에는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보다 지역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연주회라든지 그분들의 인맥 동원되고 그로 인해서 합창단들의 정기연주회나 이런 부분들이 호감도가 있긴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분쟁이 계속, 거기에서 오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신뢰도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결여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물론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전공자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맞습니다.

○박선의  위원

다른 지역에도 가시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인의 달란트처럼 본인이 타고난 음악성도 있단 말이지요, 목소리라든지. 그런데 저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잡아가려면 지금 나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시 한 번 같이 가는 방향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의 이런 합창단원의 참여가 사실은 관심도를 갖게 하는 매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선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다시 한 번 자리매김 새롭게 변화를 가지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전공자이고 또 우리 지역 내는 거의 비전공자예요. 그렇지만 타고난 성량에 대해서는, 그 음에 대해서는 전공자들이 어느 정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률은 거의 따라가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 새롭게 한번 합창단을 구성해 보고 진행해 가보시겠다고 한다면 그만 두신 분들도 한 번 더 고려해서 다시 참여의 기회를 줘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지휘자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 지역 내 정서와 들어오신 분들의 정서가 굉장히 다르고요. 또 전공자와 비전공자에 대한 마음에 단절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내용들을 골고루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잘 알았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태안군 군립합창단이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위원장  김진권

지금 지휘자가 어디 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구희용 씨라고 수원.

○위원장  김진권

수원?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위원장  김진권

단원은 지금 어떻게 분포돼 있나요? 단원은, 우리 태안군.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분의 1.

○위원장  김진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진권

11월달에 정기연주회 할 때 관객 수가 몇 명이나 됐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한 150명 정도.

○위원장  김진권

무슨 150명이여, 한 50명 오고.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아니요, 그 정도는 됩니다.

○위원장  김진권

거기에서 우리들이 거기 앞에서 명함을 줘가면서 물어보니까 거의가 서산분들이고 태안분들은 없었어요, 몇 명. 몇 분 없었던 그런 부분인데. 왜 외지에서 와야 되지요? 합창단 단원이?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실질적으로 태안에서 합창단 모집했을 경우에는 다 충원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 지역 확대를 시켰던 겁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게 아니고 지휘자의 갈등이지. 지역민들을, 이게 태안군 군립합창단이면 조금 못하면 어떻고 어때요.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면 우리 지휘자도 태안군 사람, 또 단원들도 다 100% 태안군 사람으로 이루어져야 합창단이 활성화가 됩니다. 왜 태안군 군립합창단인데 수원에서 와야 되고 서산에서 와야 되고 당진에서 와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제가 작년에 ….

○위원장  김진권

생각들이, 대회 나가서 실력이 저조하면 어때요. 무슨 저조하면 어때요. 군민을 위해서, 군민이 동참을 해서 군민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왜 굳이 외지사람 데려다가 여기에서 하니까 군민들의 호응도가 없는 거예요. 또 같이 휩쓸려서 하면, 물론 수원이나 당진이나 서산 사람들은 나름대로 실력도 있고 있으니까 지휘자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실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활성화가 중요한 것인지, 실력이 뭐 중요하냐. 저는 그날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물론 상당히 어렵겠지만 어려우면 의원들이 그 역할론을 해 줄게요. 예산 삭감해서 해체해서 다시 함께 태안분들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지. 이렇게 가서 그냥 무조건 과장님 지금 기회 한 번만 더 주면 활성화 시키겠다? 절대 시킬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을 갖고도 활성화 시킬 수 없고, 물론 예산을 많이 세워서 어떻게 해서 하려나 몰라도 지금 상태에선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산 삭감해서 새롭게 태안군민들로, 지휘자도 태안군 출신 많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많이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그렇게 되면 태안군 군립합창단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동아리처럼 알아서들 활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가셔야 되고.

○위원장  김진권

동아리가 아니고 새롭게, 새롭게 변화한 상태에서 지역 태안군 출신들로 해서 새롭게 단원을 모집해서 지휘자도 공개모집해가지고 태안 출신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그런 변화가 없으면 절대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태안군 예산 들여서 태안군립합창단인데 왜 외지사람들 데려다가 활성화도 안 되고 대회 나가서 성적 좀 좋으면 뭐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지난 해 지휘자 모집할 때 그 당시에 태안 사람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진권

태안사람 많이 있어요, 태안사람. 자꾸 이렇게 핑계대지, 태안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우하는 그런 부분이 집행부하고 갈등의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안 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하여튼 합창단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이걸 가고, 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 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세워주셔서 하면 어쨌든 이 체계에서 지금 이대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건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잘 활성화해서 그래도 이제 문제 생긴다면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이 오늘 분명하게 군립합창단 때문에 얘기할 것이다라는 걸 제가 그날 거기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들었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럼 지금 어떻게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 안을 줘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지금 문제점을,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것도 아직도 찾지 못해, 오늘 예산심의 하는데 그것도 찾지 못했어요? 찾았을 거 아니에요, 찾아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건 중요한 거예요. 태안군을 대표해서 태안군 군립합창단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맞습니다. 군립합창단이라는 명칭에 맞게 저희가 활동을 잘했어야 됐는데 ….

○위원장  김진권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 봐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지금 못했던 부분들이고. 저희가 일단 홍보부터가 모자랐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그랬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

○위원장  김진권

정기연주회 홍보를 안 해서, 홍보가 미흡해서 군민들이 안 왔다?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단원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세밀하게 못 챙겼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안에 있는 단원분들의 의견도 많이 조율을 듣고 해서 방향을 다시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러니까 변화는 없잖아. 그냥 지금 이 단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도 많이 하고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제가 수차 몇 번 얘기했잖아요, 태안군 군립합창단이다.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그래도 한 번 더 기회 주십시오. 지난번 합창 정기연주회 때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아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위원장  김진권

첫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수년 동안 계속 이어져온 건데 미흡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올해가 유난히 ….

○위원장  김진권

작년에 미흡했으면 올해 보완을 해서 했어야 되고 또 올해, 그렇게 되는, 그리고 보완이라는 것은 계속해 왔던 건데 그럼 과장님이 등한시했다라는 거여? 군립합창단에 대해?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올해가 유난히 더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잘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진권

지휘자부터 바꾸실 생각 없어요? 태안 분으로.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지휘자 내년 5월까지 기본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상당히 심각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상당히 심각하니까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가지고 해결해 드릴게. 예산 삭감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일단은 기회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잘해 보도록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권

기회를 줘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기회를 줬는데 안 되면.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그때는 이제 위원님 도움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

과장님, 합창단원이 지금 현재 몇 분이세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40명입니다.

○김기두  위원

40명?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기두  위원

그러면 3분의 1이면 13분 정도가 태안 사람이네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기두  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셔요? 합창단 구성?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조례에 모집할 때 태안군민을 우선 모집한다고 돼 있는 거 ….

○김기두  위원

우선이 아니라 50% 이상일 걸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못 챙겨서요.

○김기두  위원

아시는 분 있어요?

○위원장  김진권

팀장님!

○문화공연팀장  심승택

그 규정은 없습니다. 지역사람 50%라는 규정은 없고 선발의 과정에서 ….

○위원장  김진권

조례 한번 찾아봐.

○문화공연팀장  심승택

태안군민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우선권을 주고 지역에서 충원이 안 될 시 전국으로 푸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게 맞아요?

○문화공연팀장  심승택

예.

○김기두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겠네요. 예전에 합창단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아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조례는 한번, 우리 조례 한번 봐 봐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집공고도 안 했겠네요? 우리가 뭔가를 활성화하려면 군민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런 노력이 예전부터 해서 ‘될 수 있으면 군민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군민의 인프라에 한계가 있어서 좀 외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굳이 태안군립합창단 할 게 아니라 이거면요, 그냥 이 예산 가지고 다른 공연도 더 하시고 필요한 사람들 불러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생산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예?

○위원장  김진권

오히려 그렇지, 잘하는 팀들 불러다가.

○김기두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도 우리 군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방치했다가, 다 이 책임 있는 거예요. 누가 많이 오건 적게 오건이 아니에요. 예? 그만큼 관심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도.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과장님, 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으로 전 끝낼게요. 특단의 대책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회 이런 거 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단의 대책. 끝낼게요.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384쪽에 보면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태안사랑상품권 구입을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영인  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태안사랑상품권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영인  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저희가 일단은 올해 두 번 상품권을 사갖고서 진행을 했었는데 예약부도가 없습니다. 일단 표 예매를 해 놓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일 확실한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부분이고요.

○김영인  위원

또?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그렇게 하고 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외지사람들 왔을 때 태안에서 사용하고 가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효과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좋은 부분만 말씀하신 건데요. 이로 인해서 안 좋은 거는 뭐예요? 전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글쎄요.

○김영인  위원

이렇게 하시려면 우선은 이거를 운영하는 인력이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조금 더 앞에 혼잡스러운 부분은 조금 더 발생을 하긴 했습니다, 입장할 때.

○김영인  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건 없다?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고 기획공연 관련해서 질문을 해 볼게요.

기획공연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아쉬운 거를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것이 우리 태안군의 공연문화가 문제가 있다. 예?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로 수시로 접할 수 없는 인기 연예인을 모셔 오는 것인데 이런 행사공연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의식행사라는 게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고 인사말이라든가 소개 이런 부분들도 거의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군은?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기본적으로 의식행사 이런 걸 하진 않지마는 경우에 따라서 인사말씀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고 매번 하지요.

○위원장  김진권

100%여, 100%.

○김영인  위원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여기서 두루뭉술 답변 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관례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공연의 집중도를 약화시킬 정도로 하고 있다.

이번에 가곡제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은 끝까지 보진 못했지만 공직자분들까지 오셔서 다 이렇게 소개까지 하게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영인  위원

무대로 부르셔갖고?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영인  위원

그런 공연문화, 적절한 거라고 보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컨트롤이 안 되지요? 그런 부분 컨트롤 누가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제가 해야 되겠지요.

○김영인  위원

예, 그런데 그걸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 포지션에서? 행사를 하면 행사시나리오가 나올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 점검하셔가지고 커트시키고 온전하게 공연으로서 즐기고 우리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

○김영인  위원

그냥 이거 우리가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군민들한테 폭넓은 공연기회를 제공해 주고 만족을 줘서 충족해 준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럼 성숙한 공연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한 번에 9천만 원, 8천만 원, 7천만 원씩 하는데 하실 수 있지요. 그리고 정말로 많은 시간과 저거를 투자해가지고서 대형공연을 보고 와야 되는 것인데 정말로 부담 없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군이 성숙한 공연문화가 정착이 돼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컨트롤을 아무도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 공연 바람직할까요? 본 위원은 이렇게 하시면 이런 공연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공연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정말로 공연 자체로서 만족을 갖고 우리 군민들이 와서 체험하고 가실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 와서 인사말 듣고 소개받고 이런 거 요즘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곳 가보면 본 위원은 글쎄요,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했다고 해서 단체장들이나 누구들이 와서 이렇게 거의 않던데.

한 가지 더, 이번에 우리 군에서 12월 11일날 송년음악회를 한다고 하는 모양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영인  위원

대형가수분들도 계시더만 전체 예산에서 지금 팜플렛에 나와 있는 대형가수분들 개런티가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해 봐서.

○김영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권

예.

○김영인  위원

팀장님 답변 한 번 들어보시지요.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팀장이 한 번 얘기해.

○문화공연팀장  심승택

문화공연팀장 심승택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신 송년음악회에서 출연자분 개런티 부분은 대략 한 50% 좀 상회하는, 장소가 실내체육관인 조건으로 실내체육관의 무대하고 전체적인 들어가는 비용이 나머지 50% 정도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총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공연팀장  심승택

1억 6천 정도 발생됩니다.

○김영인  위원

1억 6천이요?

○문화공연팀장  심승택

예.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80%는 거기 오시는 인기가수분들 개런티다?

○문화공연팀장  심승택

예.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 개런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몇 프로 될까요? 50% 중에서?

○문화공연팀장  심승택

김용빈이라는 친구가 올해 가장 많은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가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전체의 30% 정도.

○위원장  김진권

3X8=24, 2,400만 원?

○문화공연팀장  심승택

그러니까 개런티의 한 30% 정도. 4명이 출연하는데 그중에 30% 정도.

○위원장  김진권

4명이 하는데 그럼 8천만 원이 안 들어가지요.

○문화공연팀장  심승택

예?

○위원장  김진권

8천만 원이 안 들어가지, 4명이 하는데.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알겠고요. 글쎄요,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거 같아요. 우리가 가곡제가 전체 예산 얼마 갖고 했지요?

○문화공연팀장  심승택

8,500.

○김영인  위원

8,500만 원.

○문화공연팀장  심승택

예.

○김영인  위원

그럼 가곡제하고 우리 송년음악회 시간이 얼마 정도 차이나요? 한 보름?

○문화공연팀장  심승택

15일 정도.

○김영인  위원

그 정도밖에 안 차이 나지요?

○문화공연팀장  심승택

예.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다가 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는 가곡제에서 열흘 안쪽에 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영방법에서 좀 전체적인 계획이 좀 미진한 것 같고. 그리고 기획공연 관련해서는 성숙한 공연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정말로 성숙한 공연문화가 담보가 된다면 해 볼 필요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우리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공연문화 우리 군민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고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관련 조례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재정비했지만 우리 군내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획공연 한 번 안 하면 지금 현재 보조금 100% 다 인상해 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력도 하시고 하셔야지, 그런 부분들은 매년 하던 대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시면서 기획공연, 예를 들어서 송년음악회 하루 하면 그 감흥이 얼마나 갈진 모르겠어요. 평생 갈 수도 있겠고 하루 갈 수도 있겠지만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 군민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 지원 이런 것이 오히려 태안군의 문화예술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좀 넘어갔는데요, 합창단 것부터 일단 얘기할게요.

조례에 보니까 단원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원칙이에요, 100%가. 전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행감에서 원칙이 100%가 원칙인데 안 되면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0% 이상을 하는데. 그러면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원칙이 100%인데. 그러면 계속 모집공고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출연진 컨택은 누가 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우선 저희 업무 담당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김기두  위원

담당자가 해서 결재를 맡나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기두  위원

그러면 결재 과정에서 수정된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결재 과정에서, 거의 그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면 최근에 보름 전에 나온 출연진이 보름 지나서 또 나오는 거는 그럼 뭡니까? 출연진이. 그분도 한 2천만 원은 받았을 것 같은데, 출연료가.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거기는 조금 약간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조금 저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두 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

○김기두  위원

저는 재능기부 한 줄 알았어요, 재능기부.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좀 바짝 대고 얘기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기두  위원

재능기부한 줄 알았어요. 명예군민이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기두  위원

저는 이런 게 과연 상식적인가. 잠깐만 기다려보셔요. 상식적인가, 그럼 뭣 하러 저거 합니까? 그 사람을 1년 내내 주구장창 쓰지. 저는 그런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분 음악을 보름 전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레퍼토리가, 그분의 히트곡이. 그러면 안 들은 사람을 위해서 또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약간 문제가 있어갖고서 두 번 다 나오게 됐는데 일단은 그래서 먼저 공연에는 시 낭송 쪽으로만 그냥 마무리를 짓고 이번에는 노래 위주로 해서 공연 추진하는 거로 ….

○김기두  위원

시 낭송 하는데 얼마 줬어요? 그분 출연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제가 금액까지는 제가 잘, 팀장님이 대신 답해도 괜찮겠습니까?

○김기두  위원

아니요, 됐어요. 그분의 전공이면 전공을 들어야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보면? 걱정하는 거, 과장님도 그냥 자연인이라고 하면 걱정이 될 겁니다, 아마. 여러 심정은 아는데. 그렇게 하면 군민이 그렇게 좋게를 안 봅니다. 아마 이번에도 12월 11일날 하는데 여러 가지 우려스러움을 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거나 이제는 선거 국면이 다가와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제한이 돼요, 180일 이전에. 자칫 공직자들도 거기에 연루돼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잘하시고요. 거기 가곡제인가 거기에서 ‘와’하면서 그런 박수도 쳤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글쎄, 잘 ….

○김기두  위원

저는 그런 거는 사전에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실국장들 사모님이나 누구들 예매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다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하시는 걸로.

○김기두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은 계속 그런 데 예매가 잘되고 일반인들은 예매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일차적으로 예매할 때 인터넷예매 50% 정도 좌석 배치하고요, 어르신들 인터넷 예매 못하시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줄서갖고서 기다리셨다가 그때그때 좌석 배치해서 예매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인터넷 예매는 어느 정도에 금방 끝나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빨리 끝나는 것들은 거의 10분, 15분이면 끝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우려스러움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표 없는 분도 계속 기다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무료로 주면 김영란법 위반인 거 아시지요, 표를? 자리를? 무료공연이어도, 혹시. 그런 거니까 그런 거 위반되지 않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과장님, 기획공연에서 1억 3천이 증액이 되고 또 중앙로 상설공연은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1억 3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저희가 거의 매년 3억 2천 정도 본예산에 올리면,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저희가 계획적으로 공연해 보고자 해서 예전마냥 3억 2천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중앙로광장 같은 경우 저희가 매해 18회에서 20회 정도 토요일마다 중앙로광장에서 지역 예술인들하고 해서 공연했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많이는 관객들 오실 때 한 120명 넘게 오실 때도 있고 많이 안 오실 때는 조금 날씨가 특히 뜨겁거나 할 때는 많이 안 오신 부분도 있어서 선택적으로 많이 이용하던 시기를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자 해서 이번에 중앙로광장은 예산에 줄어들게 됐습니다.

○박선의  위원

그럼 추경에도 확보가 안 되고 이렇게 감액한 상황으로 1년 행사를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이번에는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박선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위원장  김진권

가수 태진아가 태안에서 살았었나?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김진권

송가인이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저는 잘 ….

○위원장  김진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오면 군수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같이 살아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멘트는 누가 써줘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저희가 그 부분은 관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관여를 않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가세로! 가세로!’ 해 가면서 그렇게 해요? 공연장에서?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아니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거나 관여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누가 해 주는 거여, 그럼. 그것을 누가 해 줘.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군수님 올라가서 인사말씀 하시는 순서 그냥 거기까지만 저희가 하지, 나머지는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런데 누군가는 최고 인기 있는 사람한테 그 멘트를 줘서 그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엄청난 군수에 대한 멘트를 하고 있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 이게 군수가 일부러 계약해가지고 멘트하게끔 만든 것처럼 군민들이 다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 꼭 그렇게 하더라고, 송가인이, 저번에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태진아가. 거기서 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과거에 저렇게 잘 알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친분에 의해서 ….

○위원장  김진권

아까 김영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이제 그만 하세요. 그렇게 않는다고 저번에 약속했지요? 추경에.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런 멘트는 저희가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러니까 분명하게 약속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위원장  김진권

다 문제여, 문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들 하지 마세요. 아셨지요? 의회 의원이 있어요, 의원. 아셨지요? 태안군의회 의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공직자들을. 알았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예매 관련 얘기 좀 한번 해 볼게요. 아마 시스템이 바뀔 거다라고 금방 우리 주무관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유명한 출연진이 그 지역에 뜨면 사실상 이게 많이 바뀐 문화 같아요, 팬클럽이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동원이 안 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리가 국한되지 않고 야외공연 같으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와줌으로 인해서 공연이 성황리에 더 되는 이런 상황도 있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있잖아요. 가령 실내에서 하는 부분들은 예매를 하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간에는 아마 지역 이 부분을 안 둔 것 같아. 어차피 이 예산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런 부분이 아니지요? 우리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거의가 그래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원 취지가 군민들의 문화 폭을 넓혀보고자 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군민이 아닌 사람들이 자리 예약석을 선점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 저번에 서부발전에서, 물론 서부발전에서 출연을 했지만, 그 부분도 ‘인터넷예매를 시작을 하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다 매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아마 우리 주무관님 잠깐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군민들만이, 사실은 자리 예약을 하는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는 우리 군민들만이 거기에 접속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줘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게 지금 385페이지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의 주목적이 거기 보면 지역민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목적이 원래, 그 홈페이지 구축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하여튼 그것이 이제부터는 계속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명확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 기획공연 관련돼 있는 공연 레퍼토리, 공연 흐름 있지요, 이거는 정말로 공연다운 공연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아마 모두가 다 느끼는 바일 겁니다. 별도 얘기는 안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389쪽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389쪽에요. 상단에 보면 이종일 선생 생가지 초가이엉이기 2,500만 원 하고 태안 상옥리 가영현 가옥 초가이엉이기 4천만 원이 편성이 된 건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혹시 이 예산이 언제적 예산인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시작 연도는 제가 잘 모르, 매년 하고 있는 것만 제가 알고 있고요.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 매년이, 지금 몇 년이 똑같은 예산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

○김영인  위원

10여 년 이상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하긴 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정하질 않아요. 다른 것들은 물가 인상분, 임금 인상분 다 반영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이렇게, 글쎄 다른 데서 조금 줄이고 이런 것들은 현실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392쪽에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확인만 한번 하려고요.

392쪽에 보면 하단에 사구축제 관련해서 우리가 6,6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건데 무대시스템 운영은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올해 같은 경우 바닷가 외부 야외에 있는 무대시스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거의 하루 종일 공연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전체.

○김영인  위원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394쪽에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과장님, 맨 하단에 사구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박용성  위원

내년도 긴급으로 하는 것만 편성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2,500만 원인데.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그거는 매년 있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

매년 하는 그 부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박용성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의정 통해서 사구센터 자체가 지금 문제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 개보수 문제는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그 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본예산에 실시설계를 먼저 세웠습니다.

○박용성  위원

설계비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설계비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설 개보수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용성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대략 나온 견적이 얼마 정도 ... 설계를 해 봐야 알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박용성  위원

그 예산 확보할 수 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그래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시설 문제는 개선을 해야 합니다.

○박용성  위원

당연하지요. 그걸 1~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돼 있는 문제인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인데 왜 그런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거를 누차 의회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물론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또 설계비만 반영되고 실제로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로 해서 추경이 됐든 그 부분에 전폭적으로 보수, 본예산이 계상이 돼서 편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26년에는 어떻게든지 해야 합니다, 계속 놓을 수가 없어갖고서. 설계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예산 확보해서 시작 ….

○박용성  위원

설계 언제 끝나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내년 들어가면 보통 60일 잡지 않을까요, 60일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박용성  위원

60일?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박용성  위원

하여튼 이 부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 찾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저희 의회한테 도움을 청하든 어쨌든 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합니다.

○박용성  위원

그래놓고 샌드뮤지엄이 됐든 뭐가 됐든 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만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395쪽.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

395쪽에 고남 패총박물관 지금 증개축 리모델링하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박용성  위원

언제 준공할 예정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지금 내년 3월까지면 마무리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

내년 3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박용성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든 운영 부분은 바로 갈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박용성  위원

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인력도 지금 예산 올라가 있는 부분 있고요.

○박용성  위원

응, 들어와 있고.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들어가 있고 지금 기존에 인력 두 명 다시 그쪽으로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일단 그렇게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게 준공 일자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져서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다시 채용을 하고 또 그 인부임이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공 일정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때 가능합니다.

○박용성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박용성  위원

하여튼 서두른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닐 테고 정말로 공사기간에 하자 없이 정확하게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400쪽 중간에 보면요.

문화예술타운 주차장 보수 실시설계 용역 있어요.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지금 거기 문화원 앞에 있는 문화예술주차타워 거기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거기 해당되는 부분으로 거기 안에 녹슬거나 한 부분들 하고 겨울에 미끄러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 진단한 다음에, 설계가 나온 다음에 그 부분을 시설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인  위원

전체적으로 다 개선해 보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실질적으로 급한 부분은 올해 안전진단에서 페인트가 벗겨져서 녹이 내려오면 쉽게 부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정할 것을 권고가 들어온 사항도 있고요. 겨울 되면 거기가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해야 될지를 실시설계를 해 보고서 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

○김영인  위원

글쎄, 본 위원은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구센터 보수공사 실시설계는 1,500만 원이면 가능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영인  위원

그런데 여기는 2,200만 원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영인  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로 보면 어때요? 이쪽 주차장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주차장이 구조적인 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갖고서요, 거기가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냥 단순하게 공사만 해서 겉에 보이는 부분만 페인트만 칠하고 말아야 될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하중이 됐든 구조적인 것도 예전부터 조금 계속 말이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요. 단순하게 공사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요, 저는 과장님 답변내용이 조금 신빙성이 없는 것이 우리가 그 주차장 조성하느라고 사업비 많이 들여서 한 거거든요. 그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검토를 해서 한 거지요. 지금 시점에 와서 구조적인 주차장 문제가 있다? 그럼 부실공사를 한 건가? 그렇지 않거든요.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글쎄,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과장님, 최근에 언제 페인트 도장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주차장이요?

○김기두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잠시만요. 지난 해 5월에 했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기본적으로 웬만한 것들 2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두  위원

몇 년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페인트, 위에 포장 저기가 작년 5월에 했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2년.

○김기두  위원

2년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방수공사는 1년이랍니다.

○김기두  위원

그 위에 그러면 방수는 아니고 페인트 도장을 했어요, 문화원 앞에 보면 맨 위에 상단에.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방수공사를 작년에 실시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아마 거기 누수돼 갖고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해 방수공사를 했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누수 돼서 방수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앞에 페인트가 부실공사로 해서 페인트가 다 떴어요. 페인트가 이렇게 뜬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올 1월에 저희가 거기가 방수공사를 하고 나서 많이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미끄럼방지 덧씌웠는데 그거는 그냥 그거와 별개로 저희가 했는데 별도로 하니까 접착력이 떨어져갖고서 그냥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럼 별도로 한 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면 그거는 공사를 잘못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날 갔더니 페인트가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 거. 그러면 하도, 중도, 상도로 칠하거든요, 프라이머로 해서 잘 부착되게. 그런데 이게 그런 작업이 원활하지 못했으니까 이게 접착력이 약해서 말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페인트를 통상적으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약간 탄성을 있는 거를 줘요. 우리 주차장 같은 데 보면 탄성매트처럼 쿠션이 있는 걸로 해서 좀 두툼하게 까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다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냥 놔야 될지. 지금 누수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지금 철골로 돼 있어서 웬만하면 누수는 안 될 텐데 그런 여러 가지를 한번 잘 살펴봐서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래서 무게하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될 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하중 뭐 그거, 뭐 그렇게 ….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결과가 가볍게 나와서 간단하게 ….

○김기두  위원

거기 보면 누수로 해서 녹이 슬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녹 좀 제거하고 녹장도 칠하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내려가는 계단이라든가 이런 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잘 정비해서 깔끔하게 좀 하셔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우리 신경철 위원님 나중에 오셨는데 예술과에 관심도가 많으신데 지적할 수 있는 거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잠깐 시간 줄게 물어보세요.

○신경철  위원

대규모 공연, 기획공연 그것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제가 메모는 해 놨습니다. 사실은 계수조정 때 얘기하려고 기획공연 메모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예, 지금 위원님들 다가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문화예술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또 많고 또 이게 군민이 다 지켜보는 이런 공연이라든지 다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수정할 거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칼 빼서 확실하게 도려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아셨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정회)

□□□□□□□□□□□□□□□□□□□□□□□□□□□□□□□□□□□□□□□

(15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3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0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우리 403쪽에요, 초등학교 학력인정 관련해서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박선의  위원

계속 초등 과정이 끝나면 중등 과정 올라가시고 거의 더 참여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초등 2개 과정하고 1, 2단계, 중등 1, 2단계가 지금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금액이 늘은 거는 초등과정 1개 반이 내년 신입생 들어오고 중등과정이 또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박선의  위원

고등 과정을 요청한 사항 ….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고등을 저희가 그 밑에 고등검정고시 운영이라고 그래서 한 번 운영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박선의  위원

예,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학교를 중간에, 요즘은 이제 고등학생들도 보니까 내신 부분에서 떨어지면 그냥 검정고시로 넘어와서 지원해가지고 성과를 내서 희망하는 데 가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검정고시반은 우리가 초등, 중등을 거쳐서 단계별로 올라가신 분들이 또 학력에 대한 게 요즘 열정이 어르신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이렇게 운영해 보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호응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알았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그 부분에 저번에 같이 연수 갈 때 버스에서 하는데 고등 부분을, 고등학교 그거를 해 달라고 난리던데, 그분들은.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중등 과정이 내년에 3단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저희들도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한번 의논 좀 해 봐요.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406쪽에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과장님, 혁신대학 캠퍼스 강사료 있어요, 상단에.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박용성  위원

아마 정기 강좌프로그램 그 강좌료 같아요, 그지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그렇습니다. 강사.

○박용성  위원

강사료. 이거는 그냥 설명하지 마시고 이 관련된 자료 있지요? 분야별, 수업별. 강사 이름은 필요 없고.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무슨 강좌에 얼마씩 뗐다?

○박용성  위원

예, 얼마씩 되고 어떤 효율성 있는지 한번 자료를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그러면 거기 강좌명하고 일주일에 몇 번 시행하는지 그렇게 하고 강사료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 효과면 있지요? 그 수업을 해당하는, 그것까지 좀 줘 봐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지난 건데요, 과장님.

404쪽에 보면 학점은행제 우리 강사료하고 지금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박선의  위원

이거는 학점은행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데 뭐예요? 사회복지 쪽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상담학개론 하고 있고요. 이게 3학점짜리 인증되는 전공과목인데 예산이 좀 줄은 거는 셀프 종합심리코칭이라고 학점 인정이 불가한 교양과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청들을 안 해가지고요, 그래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박선의  위원

심리 쪽으로도, 그러니까 한 학점, 한 과목?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3학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과장님, 명문고 육성사업 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박용성  위원

이 사업내용도 아마 교육기관 보조금 심의할 때 관련돼 있는 분들이 심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주세요, 이것도.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그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명문고 육성 그렇게 좀 주셔요, 내용을.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김영인  위원

1억 7,400이 감액이 된 거잖아요. 우리 전체 세입규모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세입이 많이 증액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감액된 사유는 뭘까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저희가 일단은 ….

○김영인  위원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쪽에서 요청한 게 얼마였어요? 전체 사업비 규모가.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교육청에서요?

○김영인  위원

예, 교육청에서 요청한 사업비.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18억 요청 왔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런데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18억이고 여기에 지금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 그리고 거기 하단에 보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이 별도로 2억이 잡혀있고요.

○김영인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그리고 일부는 보조금 심의하면서 일부 삭감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요, 우리가 군세 보통세 5%까지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데 우리 군이 이번에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7.4%가 증액이 되었으면 최소한 전년도 수준과 올해 수준 정도는 맞춰주시든가 하셔야지, 올해 수준보다도 감을 하시는 거는 우리 군이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에 보면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요청한 부분을 물론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우리 주민들과 우리 교육기관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제시해서 하셔야지, 이거 그냥 일률적으로 감하는 것처럼 감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앞으로는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하세요, 이런 데다 하셔야지, 뭐.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저희들도 교육청하고도 한 달에 한 번씩 저녁 먹으면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요. 앞으로 그거는 조금씩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조금씩 하지 마시고 많이 하세요. 수당 저런 거 주는 거보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414쪽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최성민 장사가 군대 간다면서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내년 3월달 정도에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내년 3월이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김기두  위원

지금 우수선수 영입비가 8억인데 몇 명이에요? 영입하려는 ….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일단은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2억 정도는 기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선수에 장사급, 최성민 장사가 가면 지금 현재 태안군 씨름단에서 3, 4등까진 갔는데 장사급까지 가는 선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

○김기두  위원

몇 명 채용하려고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일단 김기수 선수하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한 3명 정도, 2억 범위 내에서 한 3명 정도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면 김기수 장사가 태안에서 수원시청으로 갈 때 얼마였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그것까진 잘 ….

○김기두  위원

그럼 김기수 장사한테 한 6억 정도로 해서 스카우트를 한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근데 지금 씨름선수들이 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보다는.

○김기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지금 김기수 장사가 2018년 태안 있을 때 금강장사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했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래서 17년인가 18년 정도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계속 상승곡선을 타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이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향곡선 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하고 지금 사실은 그때 가지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실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사를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요. 지금 최성민 장사가 빠진 거를 어떻게 메꿀 건지. 지금 같은 체급에 한 명은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그런 거를 하고 여러 가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415쪽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415쪽에 하단에 보면 설날장사 홍보 및 특집광고료라는 게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김영인  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거를 왜 이번에 계상을 했는지.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전국에서 씨름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26개가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게 설날씨름장사고. 그때 약간의 설날 홍보도 있고요. 특집광고료라는 거는 그 26개 대회 때 태안군의 이미지를 그쪽에 송출하기 위해서 특집광고료를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설날장사씨름대회를 이번에 개최를 하게 되면 3개년도 연속으로 개최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홍보 및 특집광고료를 편성을 하느냐, 이 마지막 시점에 와서. 그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에 설날에만 태안군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1년에 설날 빼고서 25개 대회가 또 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그때 같이 홍보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

이게 우리가 군청씨름단을 운영한다는 거 자체가 우리 군을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수선수 영입이나 시설 개보수나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이 광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별도로 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김영인  위원

왜 하시지요? 안 하셔도 우리가 충분하게 우수선수 영입해서 성적 올리고 하면 그 자체로서 충분히 광고 효과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

○김영인  위원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이번에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를 또 하시겠다?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위원장  김진권

확정된 건 아니지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확정됐습니다, 씨름협회에서도.

○위원장  김진권

협회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씨름대회가 내년 2월달에 개최됩니다, 설날.

○위원장  김진권

근데 벌써 확정이 됐다고?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사전에 구두로는 씨름협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선수 영입에 8억, 또 대회 4억 천. 글쎄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418쪽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418쪽 도서관 한번 여쭤볼 게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박용성  위원

해마다 도서 열람 추이가 어때요? 도서관별로?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그건 담당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거는 제가 보기엔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도서관팀장  박기찬

예, 도서관팀장 박기찬입니다.

저희가 현재 공공도서관을 2개 운영하고 있고요. 잘 알다시피 태안에 태안군립중앙도서관, 그리고 안면도에 분관인 태안군립안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이는 안면도서관이 약 40명 정도, 1일 40명 정도 이용해서 연간 1만 2천 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군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1일 110명 정도 해서 3만 3천 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아, 이용하는 그 인원 말고 도서 열람 실태.

○도서관팀장  박기찬

저희가 현재 안면에 소장 도서가 5만 5천 권, 그다음에 중앙에 11만 5천 권 해서 약 17만 권 정도를 저희가 소장을 하고 있고요. 연간 중앙에는 6만여 권, 그다음에 안면도는 1만 권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말씀하시기가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도서관별로 있지요, 도서 대출이라고 그러지요? 현장 대출도 있고 장기 대출도 있고 그럴 거예요. 도서 대출, 열람 내지 대출실태를 한번, 아마 바로 나올 거지요, 그거 자료는?

○도서관팀장  박기찬

예, 저희가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작할 순 없고요.

○박용성  위원

조작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

○도서관팀장  박기찬

예, 바로 나옵니다.

○박용성  위원

추이를 좀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오디오북도 있고 그런 추세들이 계속 바뀌어 가기 때문에 활자로 보는 도서의 상태는 우리 군은 어떤가 좀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에 따른 도서구입 예산은 또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아시겠지요?

○도서관팀장  박기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419쪽 아직 안 나갔나요, 안면도 행복목욕탕이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박선의  위원

그런데 벌써 유지보수 들어가는 ….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저번에 목욕탕 일부 타일이 약간 들떠가지고요,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거로 한 번 전부 다 진단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는 요즘에 겨울이라 이용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고 날 풀리는 대로 안전하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이게 유지보수 들어가면서 바닥 있잖아요, 들어가서.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박선의  위원

요즘은 바닥재들이 장판이나 이렇게도 다 미끄럼방지 될 수 있는 것들이 재질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424쪽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424쪽에요, 중간에 보면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김영인  위원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은 저번 9월달경에 체육회로부터 지금 저희가 임대로 해서 운영하는 데가 태권도 그리고 유도 그리고 탁구장은 외부에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나머지 댄스스포츠나 배구라든가 배드민턴 이렇게 해서 9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체육관이 필요하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그쪽하고 회의를 통해서 간소화해 가면서 한번 다목적스포츠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11월경에 충남체육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도하고 회의하는 건데. 그때 체육과장님한테도 일부 나중에 우리가 설계가 끝나면 그 사업비에 대한 지원도 요청은 하고 왔습니다.

○김영인  위원

너무 답이,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너무 추상적인 거고요. 우리가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을 하는데 몇 개 종목, 어느 정도의 규모의 부지에 대략 위치는 어디에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규모는 얼마나 되겠다 이 정도까지는 주셔야지요. 이게 실시설계 2억이면 규모가 큰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저희도 한 15억에서 20억 사이 정도는 보고 있고요. 위치는 지금 평천리 종합운동장 앞에 그쪽에다 신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면적은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면적은 한 50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단층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단층으로 구상하려 그럽니다.

○김영인  위원

그런데 단층으로 해서 500평 가지고서 이 종목별로 이게 다 가능하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다목적스포츠센터로 해서 탁구가 일부 쓰고서 치우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군민체육관이나 저희들 체육관을 다 허가를 해 줘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불만은 뭐냐면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 체육관을 하게 되면 준비하는 거하고 다음날까지 한 2~3일을 못 쓴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다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스포츠센터를 건립해서 그런 체육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그럽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요, 500평 20억 규모를 가지고 다목적스포츠센터를 지어서 지금 가맹단체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만족이 가능할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답변하는 부분이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이거 하더라도 또 다른 수요를 또 낼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건의됐던 거는 9개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회의를 하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저희가 큰돈을 들여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설을 계속 전용이라고 하지마는 여러 종목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우선은 이 스포츠센터를 타운 형식으로 해서 건립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하면 이건 또 다시 신청을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그냥 조금의 예산을 가지고서 해서 다 충족이 가능할 것이다? 500평에 20억 규모, 그 정도 규모 가지고 9개 단체가 로테이션으로 활용을 해서 활용이 가능할까? 본 위원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하나 건립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거의 100억 정도 들어가지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인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규모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그거보다 좀 큰데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거기다 어떤 편의시설 그런 거를 배제를 시키고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다가 지금 우리 군민체육관이나 저기처럼 그런 쪽이 아니고 약간, 간단히 말하면 게이트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건물을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하실 거면 편의시설 다 넣어야지요, 하실 거면.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화장실이나 샤워실 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 좌석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영인  위원

하여튼 우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위원장  김진권

그 20억 들여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남면체육관이 얼마 들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80억 들었습니다, 80억.

○위원장  김진권

근흥체육관은 얼마 들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그건 1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럼 지금 남면체육관이 1년에 몇 번 정도 활용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지금 아직은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고 배드민턴에서 지금 저희한테 허가를 해 달라고 계속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근흥체육관 지어놓으면 1년에 몇 번이나 활용될 것 같냐고.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글쎄요, 그거는 ….

○위원장  김진권

그러니까 그걸 하나 지어놓고 9개 단체가 한 번씩 쓴다고 해도 9일만에 또 해야잖아.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지금 현재 저희가 제공하는 시설들도 있고요. 군민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도 계속 저녁때마다, 아침하고 계속 돌곤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러니까 읍·면에도 지금 체육관들이 다 짓고 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평 규모에 20억 들여서 지어놓으면 날림공사 해 놔가지고 시원찮게 만들어놓고 그거 어떻게 그걸 관리하시고 그러려고 그래요? 하려면 좀 크고 좋게, 아예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좋게, 군민체육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비좁다고 그러면 또 신청이 다른 뭐가 있어갖고 늦어지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 제대로 지어요, 제대로.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저기한 거는 지금 관람석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배제한 상태에서 사실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설만 하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럼 남면체육관도 있고 근흥면에 체육관이 되면 최대한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봐야지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태안에서 근흥 간다고 그러면, 안기리까지 간다 그러면 한 10분도 안 걸려, 10분도. 그지요? 그런 데들 잘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지, 체육관 지어놓고 읍·면에서 1년에 10번도 안 쓸 텐데. 10번도 안 써요, 10번도. 안 쓸 텐데 그렇게 하면 되겠나요? 이게 공모도 아니고 순수한 군비로 할 거 아녀, 100% 군비일 거 아녀.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이거는 다목적스포츠센터는 도에다가 일부 도비 좀 받아서 하려고 ….

○위원장  김진권

도비 줘봤자 조금 주고 다 군비 다지, 국·도비 합해서 한다고 그러면 몰라도. 그런 것을 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또 그렇게 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구 ... 알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설계과정에서 어차피 저희가 체육회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과장님은 그래도 500평하면 20억 가지고 어떻게 지어요. 최소한 평당가 천만 원은 이상 들어갈 텐데. 그리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학교 체육관 파악이 돼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지금 그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5개교 저희가 개방사업을 해가지고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내에 5개교만 개방사업 한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김기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읍내에 있는 학교도 있고, 개방하지 않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지요? 화동초등학교도 있고 송암초등학교도 있고 또 태초 개방해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거긴 안 하고 있습니다. 태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면 그런 거랑 연계를 시켜 봐요. 그리고 사용료 같은 경우 조례 개정해서 우리 군이 지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어제 보니까 배드민턴 옥외클럽 대회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방향을 검토하셔야지, 하나씩 조인해 줘요.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하는 데 있으면 2개 팀 정도 A학교, 또 지금 9개라고 했지요? 그러면 B학교. 제가 봤을 때는 유지보수비만 가지고 그 사용료를 다 낼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이러다간요,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도 못 줍니다. 그런 거를 고민하셔야지, 그냥 뭘 지어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있는 거를 잘 활용하셔야 돼. 학교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향후 몇 년이면 거의 다 통폐합이 됩니다. 아마 태안을 제외한 읍·면별 하나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지. 우리 교육체육과장님은 지금 교육청 위원으로 돼 있지요? 당연직 위원? 교육자문위원인가.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그거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도서관은 돼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당연직 위원이니까 그리고 교육경비 심의 하니까 학교에다 공문해서 개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용은 우리가 지출했으면 좋겠고 그걸 모집해요, A학교를 사용하고 싶은 단체들 있으면. 그런 뭔가를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분들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셔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저희들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체육회를 통해서 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학교들도 일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클럽하고 해서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 사업에는 안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5개교만 협약을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행복지구라고 해가지고 교육청, 우리 군청, 그리고 민간들이 이런 시스템을 해요. 그러면 개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우리가 예산도 주고. 그러면 교육청과 학교 초등교육, 중등교육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학교 개방 좀 해 줘라,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부담하겠다. 그리고 단체들, 그렇게 해야 큰 예산 안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물 지어서 유지보수비의 절반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돈 가지고 한번 해 봐요, 있는 건물 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저는 제 돈 가지면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지. 예? 우리 공무원들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하드웨어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 구조조정 할 수도 있어요, 인건비 못 주면.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반다비체육관 지금 건립 들어가지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거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아닙니다. 어차피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어떤 특수적인 집단이 쓰는 게 아니고 같이 사용하는 걸로 보조를 받은 사업입니다.

○박용성  위원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우리가 장애, 비장애 같이 쓸 수 있는 체육관 우리가 건립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승인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박용성  위원

자, 그거 있지요, 종합체육관, 군민체육관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태안읍에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박용성  위원

읍내에 다 있잖아요. 학교들, 지금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학교 경비 그 위에 보면 1억 6,200 예산 세웠지요? 편성해 놨지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박용성  위원

이거는 다른 데도 필요할 거예요, 읍내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구축을 해야 된다 이건 명분이 안서요. 그리고 지금 읍·면별로 국민체육센터라고 이렇게 다 지금 시설 진행 중이지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거기에는 편의시설까지 다 들어갑니다. 가령 안면도 같은 경우 1층 목욕탕, 2층 체육센터, 3층 도서관 원스톱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그런데 사실상 7개 단체, 8개 단체, 9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 공간 쓰는 거 있지요, 그거 나중에 또 어떤 단체가 우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단체는 여기하고 싫다, 우리도 해 달라. 이렇게 갈 거고요. 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반다비체육관 우리 할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거기 두 단체 정도 들어가면 충분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합체육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종합체육관은 야간은 일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몇 개 단체가 거기서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종합운동장은 11개 단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종합체육관이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박용성  위원

매일 해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매일,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종합체육관이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어떤 단체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단체는 두 번씩 해서 시간대별로 지금 11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그거 불편한 거예요, 종합체육관이? 단체들이?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여기가 보통 족구나 장애 쪽 하고 농구클럽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요. 다 들으셨지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박용성  위원

저도 그런 측면이고. 더군다나 이 체육시설 구축 계속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읍·면에도.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곳은 태안읍 겨냥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

태안읍 겨냥한 체육단체 겨냥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충분히 분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위원장  김진권

근흥에 안흥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는 그런 부분이면 거기 체육관 좋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9개 단체 중에 한 단체를 거기다 고정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료만 교육청 보고 얘기해갖고 전기세만 ….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그거는 저희들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체육회하고 학교하고 협약을 하면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그 운영비를 ….

○위원장  김진권

아니, 거긴 폐교가 되는 거니까, 안흥초등학교가 근흥으로 합치니까 그것도 ….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그거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체육단체를 하나 거기다 줘버려, 고정으로, 하고 싶을 때 하라고. 그렇게 하나씩 떠맡기면 얼마든지, 오히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그거는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글쎄,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폐교 학교도 그렇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해야지, 않고 그냥 계속 방치해 놓으면 폐허가 돼 버리면 아주 상당히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구 좀 한번 해 봐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

과장님, 425쪽 하단에요, 군민체육관 구조 보강공사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김영인  위원

최근 3년 안에 군민체육관 보강공사 몇 번, 얼마나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

○김영인  위원

지금 거의 매년, 그렇지 않으면 격년에 한 번씩 군민체육관 구조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누수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아니, 이거 근본적인 해결방법 찾든가, 못 찾으면 무슨 방법이든 하셔야지요. 이거 매년 이렇게 할 거예요? 매번 심사 올라올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뭐 방법을 찾겠다, 앞으로 확실히 하겠다, 그럼 뭐 해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그래서 저도 이게 누수가 있다는 거 알고 요즘에 계속 어떤 누수 잡는 공법이 뭔가 해서 요즘도 계속 찾아보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하고는 위에다 지붕에다 막을 씌울까, 하여튼 이런저런 생각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나 그런 방법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하실 거면 제대로 안 하실 거면 그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하면 뭐해요, 이거. 매번 그냥 할 때마다 잘하겠다고 했는데 또 한 1년 지나면 또 누수된다고 또 예산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지붕을 씌워서 외관이 보기 흉할 진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을 찾든가 못 찾으면 다른 방법 찾아야지요. 누수 되는 거 계속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  김진권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김영인  위원

근본적인 방법,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편성이 되더라도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회에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그거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제가 체육시설들을 이용하진 않았는데 여기 오면서 보니까 건물을 지으면서 최고 어려운 게 누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육관을 가봤더니 한 네 군데가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담당자하고도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계속 얘기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방법을 하면 이게 잡을 수 있나 그거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세워주시면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누수 잡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못 잡으면 어떡해.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계속 찾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공사를 진행을 해 달라고요, 만약 편성이 되면.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제가 확실하게,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과장님, 이거 누수 때문에 구조 보강공사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 누수는 얼마 전에 했어요, 누수 예산 편성돼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죄송합니다. 제 대신 답변 좀 드릴게요.

○위원장  김진권

대신 한번 해 봐.

○체육시설팀  한태원

예, 체육시설팀 한태원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구조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무대 부분이 구조가 약해져서 지하 부분이랑 같이 구조 보강을 해야 돼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안전진단 결과 보강공사 시행을 통한 시설 안전성 확보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D등급 나왔다는 얘기지요?

○체육시설팀  한태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대략 2억 6천 정도 나왔어요?

○체육시설팀  한태원

구조 진단한 곳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가견적을 받으셨어요?

○체육시설팀  한태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구조진단을 D등급을 받았다고요?

○체육시설팀  한태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

D등급을 받았는데 보강을 해요? D등급 받으면 철거해야 되지 않아요?

○체육시설팀  한태원

D등급은 보수 대상입니다.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제가 답변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권

이래서 안 된다니까. 그래요, 나중에 우리끼리 협의하면 되니까.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신경철  위원

시간이 좀 지나서 짤막하게 한두 가지. 업무보고 때 지역적인 얘기는 가능하면 하고 싶진 않은데 어찌 되었든 소원면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 같고,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소원면에서 몇 분들이 성일종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빨리빨리 처리해 줄 테니까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일단 저희가 그래서 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를 기본설계로 2,2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거가 기본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좀 있으면, 4월이나 5월달 경에 공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모에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경철  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런 경우 그 얘기는 우리 국회의원실에 얘기해 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아직, 저희가 안 그런 게 없어가지고요, 일단 그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철  위원

그러면 체육공단에서는 접수시기가 있을 텐데?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그러니까 그 공모기간이 있습니다. 그 공모기간에 저희가 문체부로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경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니까 당연히 말씀 좀 해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시고.

뭐 메모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아 5월에 공모 있다고 그 말씀.

○신경철  위원

5월에?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신경철  위원

그러니까 5월까지는 기본설계를 해서 ….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기본설계를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5월에 공모신청 계획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경철  위원

그 정도지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신경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 민원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때 국회의원실 좀 최대한 방문 좀 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보자고,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그거는 지금 저희가 여기 설계비까지 다 예산에 반영 넣어놨습니다.

○신경철  위원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는 내가 좀 지역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읍·면별로 지금 하나씩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처럼 시행 좀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신경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예,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정신 놓을 수 있으니까 우리 팀장님이 이 부분에 소원, 지금 신경철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 민원이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책임지고 5월달에 가가지고 또 잊어버리고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꼭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요.

○체육시설팀  한태원

예, 제가 지금 공모 담당자인데요. 지금 소원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1월부터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개월 동안 용역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5월달에 공모안이 문체부에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달에 공모결과가 발표되는데요, 10월달에 만약 공모결과가 나와서 저희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면 바로 사전행정절차 빨리빨리 이행할 수 있는 걸로 신속하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예, 그래요.

○신경철  위원

대략적인 사업비는 한 80억 정도 잡았어요?

○체육시설팀  한태원

대략적인 사업비는 지금 근흥 국민체육센터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철  위원

한 100억 정도?

○체육시설팀  한태원

예.

○신경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신경 좀 써주세요.

○위원장  김영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D등급이 언제 나왔어요?

○체육시설팀  한태원

제가 해당 담당자는 아니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4월에서 5월 사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김진권

올해?

○체육시설팀  한태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두  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E등급까지 있잖아요.

○체육시설팀  한태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두  위원

E등급은 사용중지 명령까지 내려야 돼요. 이게 위험도가 높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그게 무너진다든가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서 처벌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4월 정도 됐다고 하면 빨리 재난예비비를 투입해서 구조변경을 했어야 돼, 보강공사를. 지금 이거 제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D등급을 받았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그런데 그게 외관적인 게 아니고 그 단상 부분에 대해서 ….

○김기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를 사용을 못하게 막아야 돼요, D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봐서 매일 하니까 안전불감증 때문에 그러는데 D등급이라는 것은 위험이 큰 거예요. E등급은 철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이 D등급인데 사용중지 명령까지 내려야 사실은 맞는 건데 혹시라도 잘못되면, 우리 사람 인사사고 나잖아요? 그럼 중대재해처벌법 아시지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이거를 너무 딜레이 시켰는데 어찌 됐건 빨리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김기두  위원

그 안전진단한 업체와 해가지고 상의해서 어디를 빨리 보강할 수 있는 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3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1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과장님, 하단에 라이즈사업 있지요, 한서대학교 지원 사업. 3일날 거기 다녀오셨어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다녀왔습니다.

○박용성  위원

지금 이 예산 세부적인 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박용성  위원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저희가 지금 현재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박용성  위원

아니, 이 예산에 관계된 것만.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연속돼서 하는 겁니다. 올해도 ….

○박용성  위원

그랬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예산 요구한 건 1억 4천이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그러면 국·도비 포함해서 10억 6,900만 원 올해가 예산 있었고요. 내년도 국·도비가 포함됩니다, 같이. 10억 6,900 정도로 해서 같이 연결해서 사업하는 거고요. 현재 17개 사업이 있고 지금 10개 정도가 추진 중이고 7개 정도가 26년도에 추진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어쨌든 2025년도 거, 올해 라이즈사업 어제 3일날 말씀을 한 거지요, 학교에서.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박용성  위원

지금 현재 진행된 거 모니터링 제대로 잘 하고 있어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럼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 말고 각 실과로 분산돼 있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맨 위에 있는 컨트롤타워는 어디예요,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인가?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 부서별로 다 취합 받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아직은 취합단계는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올해 시행 초기기 때문에 막 추진을 하고 있고, 물론 사회경제박람회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는 지금 시행 초기고 26년도 시행이다 보니까 아직 ….

○박용성  위원

그 성과보고는 어떤 맥락으로 성과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한서대에서?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그거는 이번에 라이즈사업 전제에 대한 성과보고는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뜻으로 한 거거든요.

○박용성  위원

현수막 내용은 그게 아니던데?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고 연속사업으로 5년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은 성과가 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박용성  위원

당연히 성과 낼 수가 없지요. 우리 예산이 3회 추경에 우리가 지원을 했었나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박용성  위원

이달 연말까지 있지요, 어쨌든 이제 회계연도가 달라지잖아요. 연속사업이긴 해도 연말까지 한서대 이 사업 진행한 거 있지요? 모니터링 해서 부서별로 한 거, 자료 가져오셔요. 보고를 좀 하십시오.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저희들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하셔도 되고 개별적으로 하셔도 좋으니까 일단은 보고 꼭 연말 안에 해 주세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한서대 관련된 문제는 별도로 제가 다른 저거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보 들어오는 여타한 문제들.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담당관님,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 중에 일례로 가족공감센터에 과속방지카메라 설치 이런 게 그 하나예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그렇진 않고요.

○김기두  위원

아니, 그것도 포함 되냐고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그렇습니다.

○김기두  위원

근데 거기에 신호등도 있고 그 앞에 저는 그런 게 적당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병합해서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신호등 앞에 카메라도 붙어있고 그런 게 우리는 사실 너무 규모가 커요, 굵기라든가 이런 전체가. 비용이 많이 비싸겠지요. 유럽 같은 데 보면 그렇지 않아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몇 개가, 시내에 몇 군데가 그게 설치가 되더라고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그렇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나. 필요하다면 신호등 위에다 카메라 정도 덧대면 될 텐데. 그래서 이게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어때요? 그런 거는 아마 어디서 제안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서가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이게 당초 공모할 때 당시에 11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세이프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학교 근처하고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 곳에 하는 사업인데요. 기둥에다가 전광판 같은 카메라가 장착돼 있는 거 해서 길을 무단으로 건넌다든가 또 운전자가 미리 횡단하는 사람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그런 안전장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방송도 나오고 이런 건데. 당초 공모사업 때 그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김기두  위원

저는 보면 이게 돈을 전체적으로 쓰고 도시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합하지 않아요, 스마트가 아니야. 좀 심플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돈만 잔뜩 바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에 보셔요, 거기 앞에 신호등 있고 저쪽 뒤에도 신호등 있고 가운데 노란, 과속방지카메라가 붙어있는 그게 있는데 지저분도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었고.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대략 1억 들어갑니다.

○김기두  위원

1억씩이나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해외 가면, 우리가 그렇게 태풍도 많이 오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튼튼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효과는 있겠지만 예산이 적정한 건지, 진짜 내 돈이면 이렇게 할 건지. 제가 봤을 땐 제 돈이면 거기 신호등 위에다가 카메라를 부착하는 방법을 고민하겠어요. 그리고 도색을 노란색으로 도색을 한다든가, 지금 어린이보호지역이고 하니까. 그런 뭔가를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곳에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우리 공직자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11개 사업 있지요, 강소형 스마트시티.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박용성  위원

그거 어떻게 정리돼 가고 있어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거의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언제쯤 보고 가능해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다음 주 정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다음주?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박용성  위원

우리 예산 끝날 때까지 가능할까?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래요, 해서 제가 했던 분야별, 11개 분야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박용성  위원

11개 분야 그 사업들 정확한, 말씀드렸듯이 정리해서 의원님들 볼 수 있게 좀 주세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신경철  위원

담당관님, 두 가지 잠깐.

만리포 해양레저 기반 조성 사업이 내년도 6월이나 여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별도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균형발전사업 만리포하고 신두리 이렇게 있는데 만리포 같은 경우는 여기는 담지 않았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결과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주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짤막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만리포니아 안전교육센터는 내년도 6월에 건축물 준공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인테리어하고 집기류 예산이 좀 더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현재까지 당초 예산이었던 276억으로 다 하고 있고요. 다만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물가인상도 있고 큰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좀 필요해서 입찰 차액으로 했고요. 말씀드린 인테리어나 집기류 해서 한 20억 이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그거는 내년도 1회 추경 때 한번 다시 자세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샌드뮤지엄하고 만리포니아 우리가 관광거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300억 사업비로 하는 건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건축기획용역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되어있진 않고요. 건축기획용역 시작단계입니다. 그리고 샌드뮤지엄은 건축기획용역은 다 끝나고 지금 공공건축심의만 하고 ….

○신경철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샌드뮤지엄 말고 사업내용이 뭐냐는 거지, 만리포니아, 조금 아까 300억짜리.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300억짜리요?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 지 세 가운데 째 견학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못했는데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 한번 별도로 보고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은 미정이라 어느 정도 파도풀, 레저풀 이런 걸 구상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선별되면 자세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경철  위원

하나만 더, 그러면 만리포 해양레저 기반 조성사업하고 비슷하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아시는 것처럼 안전교육센터는 수영장하고 잠수풀하고 서핑시설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다른 시설, 개념을 물놀이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관광거점시설은 물놀이시설, 조그마한 워터파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근접한 겁니다.

○신경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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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54분 속개)

○위원장  김진권 (듣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태안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2026년 첫해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대상자 선정 기준, 운영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보완체계, 연차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6년은「돌봄통합지원법」시행과 함께 통합돌봄사업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로 총괄조직 확립, 의료·돌봄 제공모델 정착, 민관협력체계 구축,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를 핵심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총괄조직 확립을 위해 복지증진과에 전담팀을 신규 설치하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는 태안군 통합돌봄센터를 구축해 지역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건강의료 안전망과 기존의 돌봄 틈새를 촘촘히 하는 태안군 자체 돌봄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며 본예산에 운영비 1억 6,8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돌봄 제공모델 정착으로 의료분야는 보건의료원 중심의 공공의료 방문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분야 5대 자체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자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8억 5,6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병·의원, 요양기관, 복지기관과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네 번째, 돌봄 종사자의 단계·수준별 직무교육으로 실무역량을 향상시켜 최종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발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상기능의 저하, 의료 접근제한 등 두 가지 이상 복합 위험요인이 있어 통합 돌봄이 필요한 경우 모두 해당되며 대상자 선정과 조사 판정은 전문지원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판정 완료자에 대해 통합지원회의에서 서비스 지원계획을 최종 결정하고 읍·면에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운영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보완체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사업은 의료, 요양, 복지, 주거 등 여러 분야가 얽혀있는 복합적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담조직인 통합돌봄팀이 주축이 되어 관련기관 종사자로 구성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실무사항을 보완하고 민·관·의료 협의체인 통합지원협의체에서 제도체계를 계속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6년 본 사업 첫해를 기반구축기, 2027년은 확장기, 2028년 이후는 정착과 고도화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은 기반구축기로 통합 돌봄 업무체계를 표준화하고 태안군 통합돌봄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며 4대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역 여건에 맞게 재구성해 태안형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27년은 사업 확장기로 중앙정부 추진계획에 맞춰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량 확대와 틈새 돌봄 서비스를 계속 발굴하여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를 메꿔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8년 이후는 통합 돌봄 거점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의 건강·돌봄·복지 수요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 모델로 발전하도록 서비스 수준을 고도화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가족정책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과장님, 이 사업 설명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시작은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전담조직 문제, 팀 구성 문제 복지증진과로 이첩을 시키겠다는 얘기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지금 본예산에 다뤄져야 될 문제까지는 우리 과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아니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까지 하고 전담팀이 1월 1일날 만들어지면 이체할 예정입니다.

○박용성  위원

조직위 구성이 되면 그때부터 예산까지 전부 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일단 예산은 현재 가족정책과에서 요구를 하고 그것이 확보가 되면 1월달에 조직 구성을 하고 복지증진과 새로운 팀한테 넘기겠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그럼 이후에 이 관련된 업무는 전부 다 복지증진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돼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럼 현재 우리 가족정책과 조직이 복지증진과로 일부 전출 비슷하게 가야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전담요원으로 저희가 1명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아마 그 직원은 같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 직원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지금 현재 직원들은 안 움직이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그렇게 하고요. 13페이지 보면 있지요, 다섯 번째네요. 이 조사판정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을, 발굴이라기보다도 심사심의를 하는 것이 공단에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요청은 누가 할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읍·면에서 하게 될 겁니다.

○박용성  위원

읍·면에서?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창구가 돼서.

○박용성  위원

읍·면 공직자들이?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그래서 요청을 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하러 나올 거고, 현장을 확인을 할 거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지금 재가요양보호를 받는 요양 대상자들 있지요, 이거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거는 신청을 본인들이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지금 현재 재가센터 있지요, 각 읍·면에 포진돼 있는 재가센터들이요. 개인 시설들이라고 봐야겠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이 재가센터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여기 통합 돌봄이요?

○박용성  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사업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사지원 사업입니다.

○박용성  위원

가사?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5대 서비스 중에 하나가 가사지원서비스인데 저희들은 이거를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보다는 어차피 거기 가사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재가요양센터들하고 협업을 통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럼 우리 공직에서의 한계라기보다도 우리가 수용해야 될 부분은 대상자 발굴하는 정도?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제 이분이 통합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판정이 되게 되면 이분에 대한 서비스를 무엇을 줄 것인가를 계획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

계획을 설정하고 우리 전담팀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하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분이 만약 가사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연결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분이 영양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전달을 해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동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마련을 해 주고. 그래서 그런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주고 이분의 상황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필요하게 되면 지속 지원을 하고 안 하게 되면 이제 종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용성  위원

어쨌든 세부적인 거는 이제 전담팀이 구성되면 그쪽하고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이 부분까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상에 포함될 분들이, 물론 구체적이진 않겠지만 우리 군,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추정이 돼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 거기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 계속해 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1년간 300명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박용성  위원

천안시 지금 70만인가 80만인가 중에도?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들 최대목표 지금 300명 잡고 ···.

○박용성  위원

300명?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300명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예산은 세워놨거든요.

○박용성  위원

대체적으로 과장님 지금 재가서비스를 받는 분들 숫자 알아요? 읍·면별로?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재가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요양보호를 받는 분들이지, 재가요양보호 받는 분들. 알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천 명 이상이 되는 걸로 ….

○박용성  위원

천 명 이상?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그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대상자 안에?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될 수도 있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그럼 이건 재심의를 해야 될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이게 판정이 따롭니다.

○박용성  위원

따로?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인원을 충원을 했고요.

○박용성  위원

전담인력을?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지금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지금 회의는 두 번을 거쳐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단에서도 별도의 직원이 이거를 조사를 하러 다니고 이 조사된 내용을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가 300인데 300이 될지 아니면 300이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거는 심사가 꽤 까다로울 수도 있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1월달에 전담조직이 구성이 될 거잖아요. 그럼 그전에 지금 복지증진과하고 이 업무를 니들이 받아서 니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협의는 됐고요.

○박용성  위원

됐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복지증진과에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복지사업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본인들이 알고 있고 지금 TF팀을 전담직원 생기기 전에 TF팀을 다음 주에 구성을 해 주기로 인사팀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월 동안에는 그 팀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 넘겨서 1월달에 사업이 넘어가는데 충격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의회에서 연구모임을 해 왔잖습니까? 몇 개월 동안? 최종보고회 때까지 참석을 하셨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약간의 연구했던 주체하고 좀 약간의 괴리 있는 부분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렇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의원님들이 연구모임한 상태에 그 부분이 우리 통합 돌봄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 어때요,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때 연구모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가장 좋은 선진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당장 그거를 접목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얘기하신 방향은 저희들도 10년 뒤, 20년 뒤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하신 이동지원이라든가 어르신들 모여서 사실 수 있는 공동생활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좀 제도가 너무 타이트해서 그렇지만 이 부분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계속된다고 하면 국가에서 법률도 이렇게 지침이나 이런 것도 변경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 그 보고서가 아마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보완해서 나올 거면 대체적으로 현장에서 흡수된 자료들이고 또 검토된 이런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TF팀 구성이 되고 전담조직이 만들어지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적극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들 있지요, 다 취할 수는 없을 거예요, 취할 수 있는 부분 반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한번 당부를 드려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이렇게 통합지원법에 의해서 잘 시행이 되면 굉장히 이상적인 거고 좋은 건데요. 시작점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금 요양등급 판정 부분의 기능을 계속 거기에서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요양등급 판정은 따로 있고요. 통합판정은 또 따로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두 가지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하시겠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건강보험공단과 내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하게 될 겁니다.

○박선의  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어르신들 돌봄에 관해서는 각자 개별 기능들이 지금 다 지역 내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이제 흡수해서 갈 건데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세 번째 우리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MOU 체결을 하겠다 했는데 이 민관협력체계를 구성하고 또 MOU 체결을 추진을 하시면서 거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 하냐면 TF팀을 꾸리는데 우리는 배제가 됐다. 우리의 의견들이 좀 더 접근성을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그런 방향성이 좀 많이 결여가 됐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하고 행정하고는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복지증진과로 이 모든 내용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관련된 업무는 이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제 관계 부처에서 그런 업무적인 거를 시스템을 다 어떻게 내려 보낼 건지도 저는 좀 관건이겠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세분화 되어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요양, 돌봄, 재가 다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어떻게 통합이 될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 사회복지법인 운영체계가 있고 민간체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결, 이용자들에 대한 연결 매체는 어떻게 해 주시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통합지원회의가 있습니다. 통합지원회의는 직원들, 담당자들,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기관에 계신 분들이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본인들이 제시를 합니다, 그분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그래서 연결을 해 드리는 겁니다, 기관에서.

○박선의  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저는 좀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예를 들면 노인요양 관련돼서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요양시설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근무자들에 대한 인건비 기준도요, 우리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데가 더 페이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지요. 이런 현장의 문제들, 애로사항들 어떻게 통합해 가면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크게 하셔야 된다. 지금 현재 요양보호시설에 관련된 단체들도 고민이 많아요. 과연 통합 돌봄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지금 세분화돼서 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취합한들, 또 흩트려서 개별로 논들, 다 그게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또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또 혹시 우리를 빼고 가는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또 그런 부분도 너무 앞선 걱정들이긴 해요.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우리가 공립어린이집 처음에 그렇게 차별화된 것처럼 선을 긋고 갔지만 결론적으로 이용자들은 다양하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태안군 내에 있는 공립어린이집보다도 사립어린이집들이 더 원생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요양시설연합회 측도 얘기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고 계시고요. 저희들 별도로 만나서도 얘기 드렸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진지 가서도 그거를 중점적으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원래 기존의 재가시설들하고 문제가 없는지, 그분들이 본인들의 영역에 침해라고 생각하시진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분들이 그런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오히려 이 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에게 유입되는 길이 생기기도 하고 도움도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식이 돼서 지금은 그런 분란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걸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우려가 지금 굉장히 커요. 그건 또 우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럼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우리가 요양보호사를 이용할 때는 1일 4시간이 아마 기본일 거예요. 그 이후에 필요한 사항은 아까 영양 부분이라든지 또 의료 부분이라든지 그 혜택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통합적으로. 그런데 또 이용자들의 고민이 뭐냐면 내가 1일 4시간 이용했는데 다른 서비스에도 똑같은 규정을, 기준을 가지고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있단 말이지요. 어때요, 그런 부분들은?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판정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통합판정을 받으신 분이 기존에 요양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요양서비스 더하기 가사서비스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사서비스가 들어갑니다.

○박선의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내가 이런 걸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지금 가장 큰 중심이 되는 거는 이분에게 얼마만큼의 서비스가 필요하냐라는 것이 가장 큰 중심이 돼서 통합지원계획을 세울 때도 그 부분에 맞추어서 되는 겁니다. 무조건 가사서비스를 다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분의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판단이 돼서 더 필요하면 더 주게 되고 기존에 주던 것도 이 부분이 중첩되거나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저희들이 빼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선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은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 때문에 운영자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통합 돌봄 지원을 만들어갈 때 그 기능들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크게 고민도 하시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들을 좀 더 활용해서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의제기나 민원제기들이 많이 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또 그 부분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린이집도 아직, 유보통합이라고 말만 하지만, 통합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교육부에 가 있기는 한데 그것도 지금 간신히 출입문 열고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특별하게 교육부에서 똑같은 교육적인 측면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게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해요. 정부가 먼저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지자체로 내려와서 이 기능들이 좀 더 발휘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지금 선두적으로 한번 해 보고 정부가 그걸 수렴해서 가려고 하는 듯한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왜냐하면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중간에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패한 사례들이 있어서 폐지가 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은 되는데요. 어찌 되었든 지금 민관협력체계 있잖아요. 당연히 저는 노인복지관도 고민이 클 거라고 봐요, 이런 요양시설뿐이 아니고도요. 그래서 충분히 좀 더 소통하시면서 기능적인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표현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한번, 이거 우리 태안군에서 시범사업 잘하시면 아마 전국 사례도 되고 굉장히 희망적이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의 창을 좀 더 열어놔 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TF팀을 꾸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그분들은 지금 현재 저는 불안한 상태라고 봐요. 뭔가 계속 연결고리를 행정하고 가지고 있어야, 지금 여기 행정은 반드시 그분들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고 함께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신뢰가, 지금 그만큼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소통할 때도 많이 배제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그분들은 또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금 너무 크게 가지고 있다. 조금 더 소통하시면서요, 아무튼 고민 많으시겠지만 잘, 이거 예산 편성하면 또 다시 복지증진과로 간다고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장에 있는 소리들을 잘 전달해서 위임을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9쪽부터 5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문제 전반적인 얘기를 해 볼게요.

하단 쪽에 읍·면 분회 순회교육 있지요, 그리고 노인복지 지원은 이게 지회로 다 지원되는 예산이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아닙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 과에서 쓰는 거고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그거는 ….

○박용성  위원

글쎄, 그 밑으로.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가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

민간 이전부터 해가지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지회에다 전부 예산을 배정을 하는 거지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지회가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라고 봐지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노인지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지회가 아니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저희들 사업은 지금 이걸로 하고 있고요. 거기 대한노인회에서 회비 걷어서 하는 사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자체 회비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겠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지금 이 노인지회 지원비로 운영이 되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될 거예요. 하물며 지회 인건비까지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이렇게 할게요. 엄정하게 지회 관련 운영도 중립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아시겠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그리고 지회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무감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룰 수가 없어요. 알기 쉽게 압력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본인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치르고 나서 개인적인 신상까지 엄청난 지회로부터 압력을 받고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런 부분까지 개입을 시키고. 이게 지회가 지회 자체적인 경비로만 운영이 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읍·면 순회교육 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이거 주관을 누가 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회에서 주관합니다.

○박용성  위원

지회에서 하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지회장님이 하시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인사말씀 하십니다.

○박용성  위원

인사말씀만 하시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교육은 다른 분이 하십니다.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강사가 와서 하기도 하고 간사라고 하는 분인가요, 직원이 세부적인 연차 사업계획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여튼 본 위원이 부덕해서 그런 건지 본 위원 잘못으로 한 건진 몰라도 이 지회 순회교육 때 의원으로서 당한 겁니다, 개인으로 당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 잘 챙기세요, 향후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도 지회에서 주관을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지회에서?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노인의 날 행사든 할 때 뭘 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저희들은 그냥 ….

○박용성  위원

참관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행사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산 지원해 주고 참관만 하시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그 외에는 안 하시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행사 진행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좀 도와주기는 합니다.

○박용성  위원

하여튼 제가 뭔 말씀드리는지 알겠고 제가 굳이 목을 달아가지고 당부를 한다 이런 말씀은 안 해도 뭔 뜻인지는 알겠지요?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예산안 470쪽.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과장님, 중간에 경로당 중식 제공 부식비 지원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김기두  위원

우리가 연중 운영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 정도 돼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연중 지금 제공하고 있는 데는 14개소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연중?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주 5일.

○김기두  위원

아니, 연중 운영하는 경로당.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연중 식사 제공이 아니라요?

○김기두  위원

식사 제공이 아니라 운영을 연중 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연중 하는 데는 ….

○김기두  위원

저번에 파악하셨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때 18개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기두  위원

18개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김기두  위원

태안 같은 경우는 태안읍에 시내에 있는 데 연중 할 테고 그리고 각 면 단위 안에 있는 면소재지 있는 데도 거의 연중 할 테고 할 텐데 열 몇 개밖에 안 돼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열두 달 계속 운영하는 데는, 예, 많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시내는 거의 다 해요, 읍내 시내는.

○김기두  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위원장  김진권

시내는 거의 다 문 열었어.

○김기두  위원

지금 동·남문리만 해도 하고 아파트만 해도 10개가 훨씬 넘는데.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원칙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문이 여름이라든가 이런 때는 거의 닫혀져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바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들도 많이 닫아놓더라고요.

○김기두  위원

그러면 지금 27개를 이제 선정했잖아요. 선정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아닙니다.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기두  위원

27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김기두  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을 운영을 하겠, 그럼 어떻게 선정해요? 1년도 운영 않는데, 지금?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1년 12달, 식사 주 5일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 제공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곳들까지 내년도에는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려고 확대해서 27개소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18개는 그러면 다 들어가겠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쪽에서 하겠다고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김기두  위원

그게 조사한 게 맞나? 제가 자료도 받긴 했는데.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18개가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300만 원을 1년에 제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식비로.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부식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기두  위원

차등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김기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경로당 중식 제공 환경조성 지원은 이거는 뭐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중식 제공을 하려고 하면 그릇이라도 사시거나 식사 제공에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보통 설거지 많이 힘들어하셔서 설거지 대신 하실 수 있는 식기세척기 같은 거라도 대신 해 드리려고 지금 넣어놨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일자리로 해서 주 5일은 더 투입을 시키겠다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렇습니다. 지금 3일 나가시는데 두 배로, 거기에서 하신다고 하면 두 배로 드려서 월요일부터 다 하실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김기두  위원

인건비를 노인일자리가 지금 29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불만이 많아요. 29만 원 가지고 밥은 난 안 하겠다, 똑같은 거 해 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힘들어요, 밥하는 게. 그래서 그거를 좀 플러스알파를 할 수 없나, 우리 지방비라도. 그런 건 안 돼요? 어때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고민은 하고 있는데 지금 ….

○김기두  위원

저는 그렇게 해야 서로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5만 원을 더 주든지 10만 원을 더 주든지 뭔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맨 밑에 보면 도에서 240개 경로당 도비랑 군비 매칭인가 보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렇습니다.

○김기두  위원

20만 원씩 전 경로당에다 12개월씩 주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렇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럼 여기는 부식비 등인데 운영비, 그냥 운영비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저희들 운영비하고 부식비 일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기두  위원

지금 아까 중식 제공하는데 차등으로 하는데 금액이 좀 적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네요, 지금 보면.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사실은 240개 경로당이 있는데 앞으로는 시골도 더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통합돌봄 이런 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은 돈 들이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후에는 조금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전체 경로당에 공문 띄워서 한번 조사 좀 해 보세요, 계속 열 수 있는 데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좀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김기두  위원

비용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어가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밥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검토하셔가지고 의회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과장님, 먼저 중간에 경로당 인터넷 회선료 지원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활용도, 효용성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해요? 지금 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경로당들, 대체적으로 거의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활용도가 돼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가끔 이게 안 돼 있는 곳에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는 곳에서.

○박용성  위원

인터넷 연결이 안 되신다라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아니, 인터넷 연결이 저희들이 117개소가 지금 연결되어 있고 그 비용을, 회선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간혹 안 되어있는 곳에서 뭔가 교육 같은 걸 하려고 했더니 이게 안 돼 있다고 연결해 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연락오시는 곳들도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70몇 곳에 지금 인터넷 회선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해당하는 경로당이라고 하는 거지요, 거기에서 인터넷을 전부 다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인터넷 회선 연결만 돼 있지, 안 하는 곳이 많다라고 제가 그전에 말씀을 드렸잖아,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정확하게 활용을 하는 데만 회선을 지원을 하라 이런 말씀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활용도가 높으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집체교육 있잖아요. 집단교육이라 그러잖아. 집체교육을 분산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모색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빠른 것이 이 화상교육이든 동영상교육이든 이런 교육이에요. 그런 것들이 교육시간에 전부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게 제도를 바꿔나가야 되지, 왜 자꾸 집체교육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만 질타를 받을 필요는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회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활용도가 높은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아주 다 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간혹 하시는 곳들은 또 있어가지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있던 곳을 없애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굳이 제가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에 준하는,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의 활용도를 높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스마트폰으로도 교육이 다 연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가져봐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수가 되는 것이 확인될 수 있는 방향도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인터넷 회선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도 지금 경로당에 가면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어르신들마저 완전히 연로하셔가지고 식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밥을 해 먹고 싶어도 못해 잡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부식 지원을 해 준다 해도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부식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밥을 안 해 먹는 게 아니거든요, 경로당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기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지요, 이거는 적극 수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그분한테 배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공익형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금 공익형입니다.

○박용성  위원

지금 공익형이 얼마 받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29만 원 받으십니다.

○박용성  위원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70만 원 이상 받는 일자리 있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환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연계해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김진권

자, 471쪽입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노인여가 프로그램 교구 보급이라든지 프로그램 관리 운영이라든지 하고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선의  위원

혹시 이거 마을 단위로 경로당 찾아가는 교육이 지금도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선의  위원

계속? 지원해서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선의  위원

어느 정도 학습 부분은 어때요? 예전에 겨울철에는 거의 경로당에서 한글을 많이 배우셨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건 교육체육과에서 하시는 ….

○박선의  위원

거기에서 계속 지원되는 거, 이게 마을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에서 나가나 봐요, 예산이?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거긴 교육체육과에서 나가는 겁니다.

○박선의  위원

그럼 보편적으로 겨울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돼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보통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시는 건 신체활동을 가장 많이 원하십니다. 노래 부르시는 거하고 요가라든가 기공체조 이런 것들 많이 원하십니다.

○박선의  위원

지금 프로그램 관리 운영에서도 예산이 많지만 프로그램 교구 보급에 있어서는 이 예산 부족하진 않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교구 보급은 프로그램 중에서 교구가 필요한 거에 따라가지고 경로당별로 그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참여도는 어때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참여도는 지금 계속해서 의회에서 요청하신 바를 최대한 해서 모든 경로당이 한 번이라도 교육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도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더 많이 애써 주시고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용성  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진권

예, 위원님들 짧게 좀 해 주시고.

○박용성  위원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또 개인 감정적인 것을 여기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하시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우물우물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위원장  김진권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471쪽 난방비 지원 있어요.

난방비로만 사용을 해야 하나요? 안 그렇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아닙니다. 10월달까지 난방비 하시고 11월, 12월달까지 난방비를 사용하시고도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지금 부식비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박용성  위원

일반 운영비로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부식비.

○박용성  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용성  위원

작년부터?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난방비로 깡 한다는 거 들으셨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일부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징계를 받은 경로당도 있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이거 잘 살피세요. 이제는 귀농귀촌인들도 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경로당에 포함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전에는 다 우리끼리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가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가 여차하면 이것이 그냥, 그러니까 본의 아닌 범법자가 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난방비 관련 있지요, 다행스럽게 지금 남은 난방비 같은 경우, 옛날에는 못썼잖아요. 반납을 하는 바람에 그걸 이렇게 깡해서 쓰고 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난방비 쓴 거를 부식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비로 또 쓰시려고 그러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좀 파악하시고 부식비로도 충분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홍보도 좀 하시고 하세요. 아셨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473쪽.

○박선의  위원

확인 좀 하고 갈게요. 노인일자리 우리 지금 전체 몇 분이나 돼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5,753명이십니다.

○박선의  위원

그러면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내년이 5,753.

○박선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균형발전기금 도비, 군비인데요. 도비는 우리가 몇 프로 정도 내려오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금 보시면 10%?

○박선의  위원

10%?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10%, 15%.

○박선의  위원

10%고 균형발전기금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군비는 몇 프로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35%요.

○박선의  위원

지금 군에서는 35% 지원하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선의  위원

이 부분 도에서도 그러면 저희들이 요청하는 인원만큼은 10%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선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480쪽.

○박선의  위원

과장님, 480쪽 우리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있잖아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설에 가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 분들은 빠지는 걸로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분들을 넣으려고 하면 사회복지 협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모든 분들을 다 해 드리려고 협의를 넣었었는데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해서 협의과정에서 빠진 부분이라서 어렵습니다.

○박선의  위원

왜냐하면 시설 이용할 때 자부담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식비 이런 게 다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태안에 주소지를 두고 본인의 주택에 있지 않는 시설로 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10만 원에 대한 게 그분들이 지나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좀 풀어볼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한번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483쪽, 위원님들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상단에 전 군민양성평등교육 있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이거 양성평등교육, 전 군민 어떤 방향으로 해요, 이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저희들이 수행기관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민간시설, 단체 등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강사 파견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러면 어쨌든 랜덤으로 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전체 전 군민을 저희들이 일시에 하진 않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의무적으로 전 군민 다 하는 건 아니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혹시 양성평등교육 때문에 오는 민원은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저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박용성  위원

일부 종교단체에서 이런 얘기 혹시 안 들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저희 아직 없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렇게만 확인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497쪽.

○박용성  위원

497쪽이요, 과장님, 외국인 자녀 보육료 있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설명 좀, 외국인 자녀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외국인 자녀가 저희 군에 지금 4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3세에서 5세인 외국인 자녀들에게 월 7만 원씩 보육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

보육료 지원하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이게 없었던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이 부분 좀 확대할 필요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이게 도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전액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우리 군비를 좀 충당할 필요 있지 않겠어요? 그나마 어린이집들이 아동이 없어서 이런 부분인데 이 애로사항을 많이 갖더라고요, 국적이 우리 한국 국적이 아니고 외국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도 드렸었던 것 같고 한데 그게 다행스럽게 반영이 된 것 같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차츰 ….

○박용성  위원

인원 많지 않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읍·면당 1명 있을까 말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외국인 자녀가 충남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연합회 차원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 이제 의견 수렴하신 것 같아요. 저희 지역도 계속 어린이집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왔고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외국인근로자들 한시적으로 우리가 농사철에 오시잖아요. 그분들은 오실 때 부부가 오는 경우는 얼마나 돼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일자리 때문에 나오셔서 일하시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녀들은 같이 동행해서 오지 않았는데 요즘은 또 자녀들하고 같이 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이것도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자꾸 도에도 요청하고 정부에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도에서 이걸 일단 풀었는데 이 부분이 그냥 조선족이라든지 이러면 또 상관이 없잖아요.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도 더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언어 부분 있지요, 우리가 기왕에 시작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따라서, 왜냐하면 언어소통이 안 될 때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가 또 같이 동반해서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언어 부분들은 인원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할 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런 상황도 잘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한 번 더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알았습니다.’하고 대답만 하시지 말고 다음 추경 때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52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이용 대상자, 대상자라고 하면 안 되지요, 우리 아이들 추세가 어때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줄어들 ….

○박용성  위원

줄어요? 많이 줄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아이들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박용성  위원

아니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현격하게 줄은 동네도 안 줄은 아동센터가 있고. 자연적으로 준 거는 자연스러워요, 그거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자연 준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금 인원은 좀 줄어들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없어가지고 문을 닫아야 된다든가 그런 정도로 줄어든 거는 아니라서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어쨌든 다른 돌봄이 없는 지역에서 역할을 해 주고 있어서 거기 그런 데들은 계속해서 아이들이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요.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예산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아니요, 없습니다.

○박용성  위원

왜 그렇지요? 법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원하던 기능보강 예산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이 운영을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개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군에서, 국가에서 다 지원하다 보니까 이 시설물에 관한 관리는 본인들이 하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법인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법인은 저희 군에서.

○박용성  위원

공공형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공공운영 ….

○박용성  위원

공공형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공공형,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두 군데.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거기는 어떻게 해 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저희들 거기는 문제가 있거나 하면 저희 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과장님, 지금 대체적으로 자기 건물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동네 있지요, 가령 다함께돌봄센터처럼 지역에서 빈 공간을 무상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 수준이지 않습니까, 센터장도. 그리고 인력 창출이라고 해가지고 보조교사들 인건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기능보강 지금 누수가 돼가지고 물이 새고 이런 시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동센터를 방치를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부유한 분들이 운영을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가령 국비나 도비나 의존재원에 의해서 기능보강을 못해 줄 것 같다면 우리 군비라도 해서 기능보강 필수적인 그런 시설 보강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때요?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 접근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냥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그 방향을 모색을 하면 될 수도 있고 그럴 건데 될 수도 있는 거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

○박용성  위원

답하기 곤란한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별도로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여기 예산담당관팀도 있고 하니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박용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초조직이에요,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지면 그냥 끝나고 말아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박용성  위원

다시 설립한다라는 게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원북하고 소원 같은 경우 공공형으로 저희들이 접근했던 거고.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박용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챙기셔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민간에 대한 자본적 지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우리 지금 가정위탁 아동이 몇 명이나 돼요? 521쪽. 가정위탁 아동.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29명입니다.

○박선의  위원

우리 지역 내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27명입니다.

○박선의  위원

27명이나 돼요? 연령대는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세에서부터 18세 이렇게까지.

○박선의  위원

전혀 가족관계 아닌 가정에 지금 위탁된 사안인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완전 가족이 아니라고는 좀 어렵고요. 고모 뭐 ….

○박선의  위원

그래도 가족관계가 있는 부분이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런 분들이 가정위탁 받으시고요.

○박선의  위원

그럼 좀 다행이다 싶고요. 우리 지금 요보호아동 그룹홈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선의  위원

지금 몇 개소 운영되고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3개소입니다.

○박선의  위원

3개소나 돼요? 여긴 또 이용 아동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금 12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지금 청소년들도 있고 여기도 연령대가 다양하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다양합니다.

○박선의  위원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예산들 지금 많이 편성이 돼서 진행을 잘하는데요. 아까처럼 위탁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들어보니까 거의 그래도 가족관계가 뭔가는 연결이 돼서 위탁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긴 하고요. 우리가 요보호아동 그룹홈으로 있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냥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조금 더 방문도 좀 더 하시고 필요한 부분 있다면 연계는 잘 좀 매칭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그래도 꽤 많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

이 예산서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남면에 다함께돌봄센터 있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지금 마을에서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 센터를?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그 부분이 지금 개인건물이지요? 사유지예요, 사유건물이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마을회관.

○박용성  위원

마을회관인데 대체적으로 마을회관을 공동인 거보다는 일정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계점이 온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들으셨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다른 데로 이전하고 싶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게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비워줘야 될 시점도 된 거 이런 거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뭔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가 농어촌도로 바로 1m도 안 되게 지금 위치해 있어서 아이들 교통사고 문제도 굉장히 늘상 처음 할 때부터 제가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서남중학교 자리 있지요, 거기에 두 시설이 나가지 않습니까, 일몰이 돼서.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그래서 이제 그쪽에 대안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우리 군 건물이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한 상황인데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있지요, 지금 현재 행정용도로 하고 있는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한 건지 빨리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마냥 안 된다 얘기를 하지 마시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 시설도 제가 보기엔 남면에서, 남면에 지역아동센터가 없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없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인데 우리 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그럼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영묘전 주민지원기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21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2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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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명)

위원장   김진권

간  사   김기두

위  원   김영인, 박용성, 신경철

박선의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전재옥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제316회 예결특위-제7차

제316회 예결특위-제7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