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태안군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6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 41면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 41면

(10시02분 개의)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10시03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의원

김진권 의원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가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을 꼬집고 시정시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입니다마는 이번 본예산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부하직원이 잘못하면 총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시기관인 의회에 불미스럽게 이렇게 한다라는 그 자체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세로 군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계속 운영하실 건가. 자기 선거를 위해서는 관용차량을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이용하고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모든 것은 군수가 독재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그러고 군 의회에는 한마디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해 놓고 밑에 부하직원들한테 책임 추궁을 시키고.

3선 의원으로서 참 내가 왜 이 9대 의회에 와 있나, 이 자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 활동에도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제출과 답변에 최선을 다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058억 3,244만 8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68억 8,026만 2천 원, 기타특별회계 150억 6,775만 5천 원 총 7,577억 8,046만 5천 원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058억 3,244만 8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68억 8,026만 2천 원, 기타특별회계 150억 6,775만 5천 원 총 7,577억 8,046만 5천 원, 이 중 일반회계에서 12억 1,365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12억 1,365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9건으로 219억 7,560만 3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김진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용성  의원

의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신상발언 요청을 합니다.

○의장  전재옥

박용성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 박용성 부의장님께서는 그러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용성  의원

예.

○의장  전재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본 의원 박용성은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특히 일부 부서의 예산안 삭감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고 심의과정 중에도 일관되게 삭감을 반대해 왔으나 특위에서 반영되지 않음에 대해, 특히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 지원 사업비 4억 7천만 원의 삭감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도 어렵고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회의장을 퇴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권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전재옥

예, 김진권 의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의원 퇴장)

○김진권  의원

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의회는.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박용성 의원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혼자만 반대를 했고 우리 나머지 다섯 분 의원들은 다 동의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두  의원

아닌데요?

○김진권  의원

왜?

○김기두  의원

지금 예산안 승인된 거는 의견이 다 합치된 사항으로 반대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김진권  의원

그래서 박용성 의원은 그날 거기에서 나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100%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했던 그런 부분인데 왜 이런 말을 하나, 참 군민들한테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김기두  의원

위원장님!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씨름과 소식지 관련해서는 합치된 거예요.

○의장  전재옥

잠깐만요, 김기두 의원님! 김기두 의원님!

○김기두  의원

예.

○의장  전재옥

지금 김진권 의원님의 신상발언 시간입니다. 따로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진권  의원

그러니까 박용성 의원은 그 자리에서 퇴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의원님들과 다 합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지금 혼자 와서 무슨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참, 의회 의원으로서 군민 여러분한테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함께 동의해서 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혼자 저렇게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의장  전재옥

말씀 마무리하시고, 끝까지 다 하셔요, 얼른. 하시고 자리 들어가시면 다른 의원님들 토론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진권  의원

그래요, 토론할 시간으로 할게요.

○의장  전재옥

김진권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신상발언이 아니라 나오시지 마시고 심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기두  의원

의장님!

○의장  전재옥

예, 김기두 의원님.

○김기두  의원

오늘 예산 특위에서 예산 승인된 것은 만장일치의 의견입니다. 처음에는 씨름대회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소식지 예산과 다해서 소식지 예산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씨름대회를 다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소식지 예산을 승인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의원님이 계셔가지고 그럼 소식지 예산 3개월 해가지고 의견 조정이 다 끝난 상태예요. 끝난 상태에서 퇴장하고 나간 겁니다. 자기도 동의했습니다. 3개월로 하면 동의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산안 삭감조서에 올라온 예산은 만장일치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마는 어쨌거나 이견이 없었던 내용이에요. 예?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본회의장에서 발언해가지고 회의록에 남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 군민 여러분이 듣고 있다면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예, 또 다른 말씀하실 분,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요.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 이주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총 1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긴 기간 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료 준비와 심의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쟁점 사항 중 하나였던 태안군 아이더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간 의회는 지역 아동들이 학령 차이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지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정책방향의 불일치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 끝에 지급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늦어진 만큼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중·고등학교 청소년까지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집행부의 편성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군민의 삶과 현장에 맞게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절차가 아닌 만큼 소통의 부재가 낳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군과 의회가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더 충분한 설명과 집행부의 협력 속에서 군정이 한층 더 탄탄하게 추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본연의 업무와 비상근무로 바쁜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신 군민 여러분께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민생을 더 꼼꼼히 살피고 원칙 있는 견제와 성실한 협력을 통해 청렴한 군정 운영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는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활력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폐회)

□□□□□□□□□□□□□□□□□□□□□□□□□□□□□□□□□□□□□□□

○출석의원 (7명)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김영인, 김진권

박용성, 신경철, 박선의

○출석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수석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이주영

행정안전실장       김은미

경제문화복지국장   명강식

산업건설국장       김남용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안전관리과장       유창민

민원봉사과장       김은배

재 무  과 장       박준서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농 정  과 장       명승식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수 산  과 장       고현정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건 설  과 장       이종연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건강증진과장     임정순

의료관리과장       김장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기술보급과장      이중한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근희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서명의원

의  장   전재옥

의  원   신경철

의  원   박선의

제316회-제3차

제316회-제3차